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봉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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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과장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다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 이성주 총무과 최성기 세무과 정현태 회계과 신형균 문화관광과 윤영훈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성기입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기입니다.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태입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 신형균입니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형균입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자치행정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8∼19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가. 총무과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123쪽.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방독면 구입이 집행을 한 푼도 못 했어요. 5,680만원.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사유에는 조달청계약체결 조달구입 지연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2000년도 사업이 2001년도에도 집행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방독면 구입지연에 대한 사항은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으나 중앙정부나 상부에서 기왕에 구입을 하려면 일반 방독면보다는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업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을 하려고 그때 당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으나 다용도 방독면 단가가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조달단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지연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용도 방독면하고 일반 방독면하고 차이는 일반방독면은 가스에만 착용을 할 수가 있지만 다용도 방독면은 화재 시에도 착용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방독면은 개당 한 1만4,000원 정도 또 다용도 방독면 약 3만3,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그 단가 결정이 늦어서 구입이 지연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단가결정이 언제 된다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12월 달에도, 다용도 방독면 단가가 조달청에서 12월 달에 최종으로 결정이 됐죠.

주양

이주양위원

12월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못 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이거는 2000년도 거예요, 123페이지 거는. 2000년도에 예산인데 2001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구입을 했다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구입완료로 해서 저거를 해야지 그거를 왜 지금 2001년도 사무감사를 하는데 2000년도 이월사업을 저거를 해요. 집행현황까지를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자료로 보면 집행 안 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무슨 자료들을 그렇게 내. 12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인사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얼마씩 지급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1인 1회 5만원 드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5만원?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게 계수가 안 맞습니다. 참석대상이 7명 중 6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두 분이 불참했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당이. 이게 뭐예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아, 그거는요 저희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고 외부인사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6명 중에 2명만 지급을 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자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 줘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가 7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주양

이주양위원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죠?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내용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일반인이 4명 해서 일반인한테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참석한 사람만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이 현황만 보고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안 짚고 넘어가도 되는 사항을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25쪽에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회를 1월 22일 날 하고 5월 12일 날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두 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위원회는 저희가 평소에 승진 또는 전보 등이 있을 때 인사원인이 있을 때도 하고 또 감사부서로부터 징계의뢰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징계건에 의뢰되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징계가 약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저희가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어제 기획실 감사 중에는 우리 시에서 훈계 한 명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훈계 한 명만 했다고 그랬는데 한 번이면 인사위원회가 한 번이 열렸어야 되는데 두 번이 열렸고요.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으로는 약 다섯 번 정도의 어떤 사안이 있었다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기획실에서 감사답변자료가 불충분한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 답변이 불충분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저희가 여기 다섯 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징계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징계처분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징계 의뢰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표창관계라든지 해서 불문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숫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결과 숫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죠.

흥열

박흥열위원

별도로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135쪽에요. 주말농장 임차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486평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임차료가 160만원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160만원이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하우스를 씌우려면 1,500원인데, 보통 지금 하는 게. 하우스를 안 하고 그냥 노지로 하게 되면 700원밖에 안 줘요, 평당 700원. 지금 파 심는 거 해서 지금 800원밖에, 1,000원 미만도 받는데 이게 땅이 누구 땅입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여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운동장 뒤에 바로 붙은 개인 땅을 저희가 임차해서 직원들에게 약 8평 내지 10평씩 이렇게 균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1년간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주말농장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임차료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700원입니다. 700원. 평당. 하우스를 지으면 1,500원, 1,600원, 1,700원 받는 사람이 최고 많이 받고 보통 1,500원이에요, 평당. 그런데 이 500평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28쪽에 두 번째, "각종 사업에 대한 집단민원 제기현황 및 처리결과" 전혀 해당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는 얘기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민원 발생된 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 발생된 게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시청의 전체적인 저거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전체적인 집단민원은 부서별로 접수되는 건수가 다를 텐데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인이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단부에 보니까 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에서 집단민원 대처 등 경비 해 가지고 229만1,000원을 사용하셨다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 없는데 왜 총무과장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단민원대처경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장례예식장과 같은 민원이 저희 총무과의 민원은 아니지만 다수인이 버스대절을 해서 저희 정문 앞에서 집단시위를 했을 때 그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 제공된 그런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출동경찰병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현황만 뽑아주시지 말고 내역을 제대로 좀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거는 내역을

주양

이주양위원

해 주셔야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발생은 안 되는데 거기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얘기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저기, 그룹배낭여행이 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세웠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134페이지.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134페이지에 있는 그룹배낭은 총 예산이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다 집행됐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집행은 1,911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8만4,000원 남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에 와서 급작스럽게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내용. 그 부분은 그동안 왜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연말에 몰아서 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거, 공직자 해외연수계획 수립한 거는 2차 추경 때 계상된 예산이고 또 즉시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프칸사태 이후에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거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지양하는 이런...

주양

이주양위원

아프칸사태가 언제 일어났는데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9월 10일 났습니다. 9월 10일 났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그 전에 계획도 안 세웠는데 뭘 그래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아니죠. 그후에, 그후에 10월 달에도 저희가 도나 이런 데서 지시 받은 게

주양

이주양위원

보세요. 10월 달 되면 각종 행사가 폭주하고 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10월 같은 때는 9월 중순 이후 10월 달에는 참 공무원들 몇십 명씩 이렇게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요. 그렇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또 11월 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계획 세우랴 뭐 저거 하랴 또 바쁘죠? 이런 마당인데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 받았으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입을 모아서 저거를 했는데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걸 왜 8월 달이나 9월 달에 집행을 못 하고 하기휴가라든지, 하기휴가에 덧붙여서 보내도 되고 9월 달까지 집행이 끝났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계획해 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그만큼 추진력들이 없어서 그래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공무원들 자꾸 맥이 빠지고 김이 빠져서 저것 하는데 거기다 활력소를 좀 불어넣어 줘라 이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뭐든지 다 적기에 써야지.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7월, 8월 휴가 중이죠. 휴가 달이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는 못 보내고 9월 달에 이제

주양

이주양위원

휴가 보낼 사람은, 그러면 그 휴가 보내고 이 휴가 또 보내고 이중으로 다 보내요? 그 휴가와 같이 맞물려서 보내도 되잖아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 받아 놓은 거니까 그냥 아무 때 써도 된다 하는 저거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제대로 써야 효과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박흥열 위원.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에서 직제개편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자마자 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이 감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 직제개편이 이렇게 정례회의 앞두고 임박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게 어떤 연유인지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직제개편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선 10월 달에 각종 행사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기초적인, 기초적인 추진은 9월, 10월 달부터 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11월 달에 하게 된 거는 조례와 관계되는 규칙이라든가 이걸 개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10월 달에 각종 행사와 맞물려서 직원 인사이동을 했을 때, 인사이동을 했을 때 업무가, 업무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요 지금 공무원들이 각 부서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가지고 감사가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질책을 하다 보면 아직 그 부서 옮긴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의도적으로 정례회를 앞두고 한 게 아니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정례회를 앞두고 갑자기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감사에도 효율을 기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체육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690만원이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를 예산편성 했습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이거는 정원업무가산추진비에 계상되는 건데 일인당 평균 1만원꼴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약 얼마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저희가 공직자 체육의 날 운영이라서 그것만 별도로 예산과목을 세운 건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 시책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정원업무가산추진비라고 해서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2,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700만원 중에서 1,060만원이 공직자 체육의 날 운영으로 들어가도록 편성을 했다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1,060만원 가지고 공직자 체육의 날 운영을 하면서 재원의 어떤 부족성이나 이런 거는 대두된 사항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부족사항이야 있죠. 일인당 1만원씩 해서 저거 하는 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요 지금 공직자 체육의 날에 우리가 참가해 봐도 사실 그 재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충분한 예산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1,060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풀로 잡혀있는 거라고 보죠?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충분히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되게끔 예산배정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요 아니,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일인당 1만원 이외는 안 된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일인당 1만원밖에 안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외에 또 다른 항목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것도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사실상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35쪽.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국내자매도시 간 교류성과 부분에서 우리가 강진군하고 영월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도 두 군을 행사 때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강진군 같은 게 청자문화재 뭐 그거 외에 특별한 게 없죠? 다산제. 그다음에 영월군은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거 행사, 우리 남양주의 시민의 날 몇 분들이 오시는 것하고 다산문화재에 그때만 참여들을 하시는데 이게 글쎄, 자매도시가 이런 것만 하고 끝날 것이냐, 뭔가 자매라고 그러면 형제도시인데 어떤 사업 쪽으로라도 더 확대해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다음 페이지 보니까 청소년교류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4H회원 135명 했는데 4H는 어디 소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한 거죠? 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거는 4H 회원을, 이거는 사회과에서, 사회과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어느 한 도시만 부를 게 아니라, 어느 한 부근에 있는 청소년만 부를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사업자체는 잘했고 좋았는데 이게 기술센터 예산 가지고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과는 총무과에 갖다 턱 얹어놓고 뭐 한 게 있느냐 얘기예요. 뭐 한 게 있느냐? 자매결연만 맺었지 뭘 그렇게 내실 있게끔 한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밤낮 왔다갔다하고 밥이나 술이나 없애는 게 그게 교류냐 하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3개 시·군이 각기 그 지역의 특산물을 상시판매 할 수 있는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서로 형제로서의 의의를 살린다든지 명절 밑에 공무원들 이것 저것 어디 선물이라도 하나 살 때 그런 때 그쪽에다 주문을 해서 갖다가 판 실적이 있는지 도통 없잖아요, 아무것도. 2층 로비에 그거 진열했다고 해 봐야, 침침한 데 가봐야 누가 거기 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층 로비에 진열을 해도 볼 둥 말 둥 한데.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강진군하고는 저희가 이번에 자매결연 맺는 데서 강진군 특산품을 가져와서 저희 남양주시민들이 팔아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강진군이나 영월군에 대한 홍보책자가 있느냐, 전화번호를 아느냐? 그걸 모른데요. 네? 지금 이번에 뭡니까 저거 되기 이전의 얘기예요. 이 정도야.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연 자체는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류관계는 분야별로 조금씩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다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런데. 잠깐만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내용은 알죠. 그런데 보면 우리 가정도 그래요. 며느리 하나가 살림을 할 때는 잘하는데 둘 셋 얻으니까 엉망이 되더라고, 서로 미루고. 이 과 저 과가 연관되어 있는 게 서로 니 업무지 내 업무 하나도 없어. 서로들 안 하려고 한다고요. 뭔가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관이. 총 지휘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원컨대 본 위원이. 강진군이나 우리 영월군의 특산물, 제가 책상에 놔 두고 안 가지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특산물 내지는 생산품이 상당수에 달하더라고요. 또 좋은 제품도 많고 하니까 상설매장을 개인에게 위탁을 주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해서 하면서 문화, 역사, 그런 것도 알릴 수 있는 어떤 한 구석이라도 해서 형제로서의 의의를 뭔가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뭘 그냥 맺어만 놓고 왔다갔다 무슨 행사 때나 왔다갔다하면 그게 자매결연이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002년도에는 잘될 걸로 믿어요.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126쪽,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및 공공시설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그 동정자문 위원들이 먼저 있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지금은 자치센터위원회로 다 구성이 됐나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일부 읍면동은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면 그것도 빨리 처리를 해야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현재 그래서 대상 그 5개 동하고 1읍 1면에서 7개 읍면동에서 구성을 해서 위촉장을 수여한 데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 경에 개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묻겠는데요. 지금 6개 동 2개 읍·면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그게 읍·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은 그 있는 건물 자체를 수선을 해서 기능자치센터로 운영을 한다! 이게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그맣고 말로만 하는 거지 그야말로 내실 있는 자치센터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예산에 치우쳐서,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계획적으로 한다 하면서도 안 되는 거야. 너무 규모가 적어서요. 주민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처음 저희가 실시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그걸 하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예산도 더 투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저희 역시도 복지센터 이런 거는 처음 실시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면서 하여간 저거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가 있는 데는 가능한데 복지센터가 없는 동사무소 건물 자체 하나를 가지고 센터로 전환한다! 문제 있어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거예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기존의 시설이 부족한 데는 인근 공공시설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과장님 듣기 좋으신 말로, 양정동 같은 데는 인근에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지역별로 그런 특수성이 있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노

이형노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는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보충질문 할게요. 132쪽에 보면 읍면동별 감축 및 증원현황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도농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타 지역보다는 도농동에 대해서 현실을 잘 아니까 그 부분 질문 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지만 청경 포함해서 4명이 감축이 됐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자치센터 전환이 말로만 전환이야. 인원을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홍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또 자치운영위원회 25명까지인가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25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자치위원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15명 내지 25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구성이 됐는데 그네들조차도 뭔가 뚜렷하게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야. 최소한도 이걸 시행하기 몇 개월 전이라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네들이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무엇을 같이 해야 되는지를 의의를 심어 줘야지 심어 주지도 않고 공무원이 가뜩이나 인원이 적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마당에다가 말로만 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시켜버리니까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데다가 보십시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는 구조조정, 또 모든 공직자에 대한 어떤 기강확립 어쩌고 밤낮 떠들어대는 게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직자만 지금 들볶는단 말이야 국민들은 제자리에 서 있고 간격이 자꾸 멀어지니까 공직자들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통·반장을 통하든지 뭘 저거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환됨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부분 등등을 자꾸 알려주고 심어줘야지.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혼자 뭔가 생각하고 있다가 와서 뭔가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전화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난리들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가 지금까지 미흡한 거는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남양주소식지하고 저희 TV 유선방송에다 홍보문안을 작성을 해서 홍보의뢰를 지금 해 놨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치지원팀이 지난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전담을 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을, 아니면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기한 내에, 저희에게 주어진 기한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그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항상 뭔가 야단치는 것 같으면 잘하겠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능력들이 다 있는 분들이 왜들 그렇게 한 발씩 늦어요. 그러면 덧붙여서 자치 위원들 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자치 위원들이 물론 그 지역의 유지급이고 뭐 목에 힘들 주는 분들만 이렇게 구성이 됐겠지만 이제는 옛날의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체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다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구성원 자체가?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그분들도 교육 같은 거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거 구상해 본 적 없습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의견을 저희가 한번 수렴을 해서 읍면동장이 그 위원님들한테 어떤 자치센터 운영하는 방법을 스스로, 스스로 설명이나 아니면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상당 부분 아쉽네요. 진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가지고 구성이 됨과 동시에 뭐 남양주 전체를 한다든지 어느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뭔가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제서 구상을 해서 뭔가 해 보겠노라고 하면 상당히 때가 늦은 거예요. 네? 그분들 옛날 생각들을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조그만 복지센터에 무슨 헬스 또 에어로빅 뭐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짜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 취미가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나와서 실제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그게 자치 위원 아니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가 의문시 된단 말이야.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그 자치 위원은 그 지역 내에서 각 직능별로, 각 직능 내지는 단체별로, 단체라고 하면 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지만 하여튼 직능별로 조예가 깊고 관심이 있고 이런 분으로 해서 자치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그 구성된 자치 위원이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아직 개소를 해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오겠습니다. 나오겠는데 그런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시정 보완 개선토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나름대로 읍면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겠지만 처음부터 잘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물론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잘못된 부분이 상당부분 나오겠지만 가상적인 얘기로 이형노 위원이 그날 당번인데 이형노 위원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못 했다라고 하면 그 관리, 누가 가서 메워야 돼요? 공무원 숫자 가뜩이나 적은 데다 거기다 또 줄여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운영체계 엉망이 되어버리거든. 그리고 그 부분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특히 도농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민원서류 발급이 인터넷으로 다 도농동에서 남양주 거 다 뗄 수 있죠? 청사에서도 다 뗄 수 있죠? 발급 받을 수 있죠? 도농동이 관문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리 와 가지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사실 알아요? 얼마나 다른 동보다도 업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도농동에는 사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면도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인원조정을 해야지 어른도 한 몫, 애들도 한 몫, 인구가 많은 데도 한 몫, 이게 어느 나라 계산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뭘 정부에서 구조조정 잘못했다고 불평들을 해요. 본 위원도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밤낮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면적대비, 인구대비, 도·농통합형인가, 도시와 농촌대비, 하는 어떤 균형 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데다가 읍면동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고사떡 배분해요, 이거 지금.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똑바로들 하시라고. 뭔가 현실을 감안한 행정을 하셔야지.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계산기만 갖고 두들기면 되냐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읍면동 정원조정 한 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농동은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만약에 인구가 급증되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되기 때문에 그 행자부 기준에 의한 정원조정이 다시 된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은 더 늘어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준안이 내려온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융통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발휘해서 어느 한 쪽도 허점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옳은 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연구할 부분은 연구 좀 해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줘라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기획실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자치행정국의 소관에 대한 감사답변서도 보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1년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얼마큼 충실하게 했느냐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성실치가 못해요, 성실치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이형노 위원이나 이주양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금년도에 읍면동 기능을 자치센터로 운영을 한다. 분명히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성실하게 얼마큼 그 자치센터 운영에 기여를 했느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나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중앙정부에서 자치센터로 변경을 해라.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느냐.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할 적에 각 읍면동별로 투자액이, 예산이 나간 게 있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그 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또 그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투자의 효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또 현재 실적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각 읍면동별로 다 다를 겁니다. 예산 투자한 것도 다 다를 거고 거기의 사업비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줬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됐을 거야. 예산이 맞는 데도 있을 거고 모자라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시에서는 문화나 예술이나 또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주민의 생활공간을 만들겠다고, 슬로건은 좋아 아주. 그런데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답변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거기 앉아 계시지만 오죽 답답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겠다. 먼저 127쪽에 보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있어요. 읍면동 정·현원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런데 2002년도 하반기에 정리토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 정리된 사항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태껏 한 사항이에요? 지금 구조조정된 사항?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청에만 하지 말고, 본청에만 하지 말고 하부기관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부기관이 얼마나 고초를 받고 있는지 알아요. 국장님은 좀 하부기관에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조금 전에 이주양 위원님의 질문의 답변사항에 우리가 시정홍보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시정홍보활성화 해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인터넷 시정홍보를 계획해서 제작형태가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개설시기를 2001년도 3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약 4,000만원의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사항은 공보담당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보담당관으로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자치행정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2001년도 업무계획에.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게 공보담당관을 직제개편 됐단 말이에요, 옮겨졌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이번에 11월 12일자 기구개편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이 기획실로, 기획실 소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관됐다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후에 기획실에 다시 추가 어떤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각종 투자사업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6,000만원이고 발주가 약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또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어떤 갭이 생겨서 예산활용의 효율성에는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업무계획에도 5,000만원 예산이에요. 그리고 발주금액도 5,000만원이야. 그런데 예산부기는 6,000만원으로 했다고. 그래서 효율적인 게 되겠느냐는 거죠. (총무담당주사 김지호 박흥열 위원 자리에서 설명 중)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민방위 분야의

흥열

박흥열위원

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 설치사항 말씀이신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계약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1,000만원 차이가 나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1,1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행정지원과로부터 총무과로 넘어온 사무인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사업비는 변경이 됐지만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차이가 조금 나야 되는데 많이 나는 거라고요, 지금. 약 1,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직제개편으로 이관되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 왜 정례회를 앞두고 급박하게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저기, 133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단위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읽어야 돼요? 여기 자료제출 하신 거 한번 읽어 주세요. 어떻게 얼마로 읽어야 되는지. 단위는 1,000원으로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맨 끝에 자 앞에 점이 하나씩 찍히다 보니까 이거는 5,000원으로 읽어야 할지 500원으로 읽어야 할지.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인 경우 139만1,700원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700원인데 점은 여기다 찍고 단위는 1,000원으로 해 놓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아니, 이게 컴마하고 도 옆에 표신 된 게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양

이주양위원

이 부분은 저거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공직자 취미모임 지원비가 있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는 몇 개 팀이나 있어요, 우리 시청에.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저희가 총 11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1개 동호회가 있는데 6회에 걸쳐서 직 전체적으로 지급한 돈이 230만원이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거기 동호회의 활동을 아직 못 한 데도 있고 해서 그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체육대회 출전한다든가 그랬을 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축구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아니, 여섯 번에 걸쳐서 지원해 준 금액이 230만원이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무슨 애들 사탕 값 줬어요? 주려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아휴, 참! 각 초·중·고등학교에도, 중·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서클모임이 있습니다. 취미활동 모임이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회활동, 학교활동, 모든 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공직자들은 상호 유기적인 활동협조 체제에서 이끌려 나가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취미모임이 많고 활성화될 수록 우리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어쨌든 앞으로는 좀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11개 모임이 있다는데 여섯 번에 걸쳐 지원하는 게 기껏해야 23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축구동호인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네들이 공무원체육대회에 갔다오면서 각자 주머니 돈을 털어서 보태서 갔다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소의 활동은 자기 주머니 돈들을 털어서 회비를 내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특별한 출전, 남양주시의 명예를 걸고 나갈 때는 그래도 나가서 음료수나 각종 어떤 식사나 뭐 이런 거는 원만하게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지원 안 해 주니까 봐요, 여섯 번에 걸쳐 지원한 게 230만원이야, 고작.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아예 예산 자체를 없애버려요, 아예.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양

이주양위원

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줬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더 줄 수 있는...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돼요. 몇 개는 흐지부지 이름표만 걸고 있고.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그거에 좀 어느 정도 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해야지.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3-2-1시스템교육 이거 안 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아, 먼저 예산 삭감했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예산 삭감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 삭감됐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2001년도 우리 업무계획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성과금을 지급한 게 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자료에 보면 2000년 11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원이 919명인데 70%에 대한 646명만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에 보면 133쪽에 보면 기준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 가지고 미지급이 27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봐 가지고 C등급은 또 없다고 그랬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등급별 인원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급등급을 표시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C등급은 C등급은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C등급은 성과금을 안 준 것 아닙니까? 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없다고 그랬으면 다 줬다는 것 아니에요. 919명을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아니죠. 거기 지급인원 646명 현황을 보시면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 아무것도 하나도 안 줬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273명은 지급은 안 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273명은 있는데 성과금은 안 줬다는 얘기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다 정해 놓고서 지금 S등급이나 A등급이나 B등급을 정했어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 자료에도 드린 바와 같이 4급은 목표관리제를 적용을 했고 5급 이하는 200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이기 때문에 2000년도 근무성적 평정사항을 50%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직원간 평가를 25%, 기타 자료 25% 해서 총 100%의 비율로 해서 기준을 상정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누가 평가했느냐는 얘기예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평가는 예를 들어서 저희 5급인 경우에, 5급인 경우에는 5급 상호 간에 서로가 예를 들어서, 저희 5급을 예를 들면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본인을 뺀 나머지, 자기가 자기를 뺀 나머지를 스스로 아, 어느 누구가 평소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한다든지 또 근무를 성실히 한다든지 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다면화평가라고 해서 차상급 차하급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많이 반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성과금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불평불만을 한 공무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물론 지급이 안 된 공무원은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급 안 된 거는 당연한 거고 S등급 탄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A등급이 "나는 S등급 정도 되는데 왜 A등급이냐?" 또 B등급이 "내가 A등급 정도 되는데 왜 B등급이냐?" 그런 불평불만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내가 1등이라고 한다고 해서 1등을 다 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취지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면화평가도 하는 게 하위자가 상급자를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 또 상급자가 하급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평소에 일 추진하는 모든 상황이나 그 근무행태 등등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1등을 준다고 그러면 다 1등을 줘야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자기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직원 간의 평가에 있어서 부서 내 상하의 직급 간에 교체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성실하게 이루어졌었겠는지?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남양주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성과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라고 해서 이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야기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없겠고 앞으로 이 성과금에 대한 거는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이것도 어떤 기준, 그런 것쯤은 명시를 해야만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감사에 질문할 수가 있는 건데 간단하게 해 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또 하나는 요즘 먼저도 보고 받아 봤습니다마는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감축할 적에, 인원을 자르기 전에 직렬도 검토를 하죠. 직급. 직렬 직급.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검토를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검토를 하죠. 그러면 먼저 인원감축 직제개편 할 적에 행정직과 세무직의 감축비율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남양주시의 살림은 세금을 부과·징수해야만이 남양주시의 재정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을 할 적에 행정직과 세무직의 감축비율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세무직을 별도로 감축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총 지금까지 218명에 대한 정원감축이 있었습니다. 정원감축이 있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만,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요. 세무직이 몇 명, 행정직이 몇 명.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행정직 55명, 세무직 12명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의 세무직이 모두 몇 명이에요? 현재 세무직원 현원이?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47명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47명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가만 있어봐. 저기, 세무과장님!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인원, 세무직 정원이.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

용환

이용환위원장

됐어요, 됐어. 관둬요. 됐어요. 내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시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한 1,500억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직을 활성화해서 세금을 받는데 업무량을 좀 축소시켜주고 또 세입이 되는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총무국장님은 이 세입부서의 세무직을 증원을, 그럼 세무직 아닌 행정직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행정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행정직이라도 증원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 전에는 읍·면에도 부과·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갔는데 이것이 도세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전부 다 중앙으로, 시로 다 올라오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읍·면에 세무직 하나 둬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실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본청만 해 놓고 읍·면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러한 하나 하나 사항도 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의 재정자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각종 투자사업에 보면 지금 투자사업이 12쪽에 있어요. 총무과 소관 중에서 4건의 사업을 했는데 맨 끝의 네 번째 비상급수 수중모터 교체를 6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당초에 예산을 줬을 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공사발주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한 사유는 뭐예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상급수 수중모터 교체 이거는 저희가 수중모터가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에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 예비적으로 고장이 날 거를 가상하고 한 건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153쪽 체납액정리실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는데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한 28∼29억 정도인데, 체납액이. 정리액으로 봤을 적에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정리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IMF 경기침체 이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남양주시 시정 발전과 저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노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체납액이 284억 중에서 정리를 79억을 했고 정리율은 27%, 2001년도에는 289억 중에서 45억을 정리해서 15%입니다. 2000년도에는 정리기간이 2000년도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로 12개월간을 정리한 실적이고 금년도 실적은 금년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정리기간에 4개월 정도가 적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최근에 지난 '97년도에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타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징수율이 다소 낮습니다마는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정리를 한다면 금년도 정리율과는 큰 차이가 없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가일층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15.7%는 아직 이제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4개월 지난 후에는 그거 이상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보충질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도세만, 국세나 도세만 징수를 잘해 줬는지 도에서 밤낮 무슨 성과금을 받아오고 그랬다라고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시세는 놔 두고 도세만 걷으러 다닌 것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289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정리계획 수립한 거를 보면 나는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자동차세 같은 거는 자동차 영치하면 뭘 해요. 번호판 영치하면 돈 나와요? 차 팔아먹지도 못하고 썩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다른 재산을 압류시킬 수 있다든지 뭐 이러면 모를까 자동차 그까짓 것 영치하면 뭘 해요. 밤낮 오히려 돈만 예산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률에서 도세하고 시세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세는 대부분이 등기등록을 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거의 높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 해 가지고 할 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등록세가 100% 납부하기 때문에 도세는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고 나머지 시세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관련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개인이 자동차하고 딴 재산이 없이 주민세만 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영치하다 보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상당 부분은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 얼마 정도 뭐 어떻게 몇 % 정도 정리를 하겠다는 계획.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저희가 징수율을 뭐 몇 %를 받겠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2002년도 계획은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렇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목표가 없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징수 팀에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 가지고 여섯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800만원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4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냈으니까 그 압류한 걸 해제해 달라." 사실은 그게 완납이 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그 민원인의 얘기가 "그걸 너 해제를 안 해 주면은 내가 뭘 가지고 너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가만 놔 둬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민원인들이 납세의무에 대해서 과거보다도 상당히 의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상당히 해이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3쪽에 보면 그래도 2000년도에는 27.86%를 정리했습니다.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정리한 부분이 징수를 한 건지 결손처분 내역까지 다 들어간 건지?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79억 받은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이 37억, 그다음에 결손한 것이 40억입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45억 중에서 징수한 것이 36억, 결손한 것이 9억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45억에... 그런데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일들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실적은 12개월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금년도 실적은 약 한 8개월 실적입니다. 4개월 실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자료 낼 때 이 밑에다가 참고로 그 부분을 좀 달아주며 안 돼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한마디씩 더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럼 고액체납자 282억이고, 그러면 소액 체납자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약 8억 정도. 한 7∼8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뭐 몇천원부터 99만원까지. 이 계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료.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1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전체 체납액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는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 현재 289억이에요, 체납액이. (세무과 새로운 자료 배부 중) 이거 직원들이 보려고 다 가져온 거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아니에요. 나눠 드리려고 그걸 한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나눠줄 거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나눠줘야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게 시간이 잘 안 맞아 가지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나 원 참!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미리 준비한 겁니다. 151페이지와 연계해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3페이지에 있는 체납세는 그러니까 2000년도 과년도에 있는 체납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까지 받고 못 받아 가지고 금년 3월 1일 날 이월된 체납액이 289억입니다. 유인물은 현년도 체납액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현재까지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있는 153페이지하고는 틀립니다. 네. 그리고 현년도 거는 총 조정액이 1,743억 중에서 1,623억을 징수해서 120억이 미납이고 그래서 징수율은 93.1%, 그다음 미납원인 규모 건별 사유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면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부동산, 직장급여, 금융기관 예금 기타 채권을 압류한 실적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현년도 징수현황으로 2001년도 10월 30일 현재 세목별로 조정액 징수액 미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의 세목별 현황입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면 이거가 153페이지에 있는 2001년도 체납액의 징수현황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정액이 30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289억을 금년도에 이월해 왔는데 중가산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로서 총 조정액이 302억입니다. 그 중에서 45억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256억, 그래서 정리율은 15%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까 내용 형식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두 장을 넘기시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이라고 그래서 세목별로 쭉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는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액 중에서 100만원 이상짜리 4,334명에 대해서 체납액이 281억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저기, 지방세 체납액에서 금년도 10월까지 그렇다라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256억8,600만원이 맞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또 289억은 뭐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과년도 그러니까 금년 3월 1일 자로 과년도에 부과된 액수에서 받지 못해 가지고 이월된 액수, 여기에다가 현년도까지 중가산금, 중가산금 부과를 해 가지고 조정액이 총 302억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새로 준 자료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법인으로서는 서울리조트가 51억5,800만원이고 개인으로서는 김용곤이가 2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줄 알지만 이 김용곤이가 공무원들하고의 친분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액 체납이 되고 지금 못 받는 실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 부분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뭐 확보해 놓은 거 있어요, 김용곤이 거?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김용곤 씨는 저희가 도농동 296-75번지 토지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가

주양

이주양위원

몇 번 순위로 우리가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아니, 참, 화도읍 가곡리 183-1하고 183-2번지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해서 지금 공매가 낙찰이 되어서 약 저희가 수령할 대금 약 3,100만원 정도를 예치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몇 번 순위로 압류를 시켰었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화도읍 가곡리 183-1, 183-2번지.

주양

이주양위원

순위가 몇 번이냐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1순위요.

주양

이주양위원

1순위인데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경매에서?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서울리조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리조트의 체납액은 11월 달 현재 총 체납액이 51억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체납 관계 때문에 사업취소나 이런 거 할 방법이 없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면허

주양

이주양위원

계속 매년 불어나잖아요, 이게. 서울리조트 같은 경우에.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가 압류를 한 거를 법원에서 경매가 되어 가지고 가배당으로 680억이 된 중에서 저희 시한테 배당 된 거가 약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이 배당한 거에 대해서 서울리조트 스키장의 회원들 대표가 약 한 하고 그다음에 명덕기업, 백봉실업, 그다음에 낙찰받은 회사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경매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경매가 낙찰이 됐다면서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아니, 낙찰이 됐는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끝나지를 않았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다시 재, 아, 보류가 된 거지. 보류가 된 거지 진행되는 게 아니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보류가 된 거죠. 보류. 네, 낙찰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으로 되어서 지금 보류가 된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참...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15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사유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세는 이전해 가고 자동차 같은 거야 아까 말씀대로 해 봐야 폐차밖에 안 되니까 종합토지세 같은 거는 결손처분을 한다는 건 토지가 있는 거를 세금을 물렸을 텐데, 세금이 지정됐을 텐데 이게 어떻게사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합토지세액 말씀해 주세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김현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후에 그 분이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결손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법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경매나 공매를 했더니 그 배당금이 체납세보다 부족해 가지고 그 배당금 부족이라고 그래 가지고 결손한 게 있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약 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행불이 되어 가지고 결손한 사유도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5년이라면 3년, 4년 안에 결손이, 체납이 되어도 잠자코 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가압류를 해 놓든지 가등기 설정을 하든지 뭘 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내 버려뒀다가 지금 말씀대로 팔고 나가서 어디로 가서 토지가 없으니까 받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냥 결손처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종합토지세가 두 번만, 2년만 안 내게 되면 압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 놔야지 4, 5년 있다가 이러한 게 발견이 되어서 다시 이제 가서 들춰보니까 팔아먹고 그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 사람 보고 내랄 수도 없으니까 결손처분한 거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세금이라는 게 몇억씩 몇억씩 늘어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까 얘기대로 화도 거처럼 그렇게 해서 다믄 얼마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결손처분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대다수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아까 도세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고 우리 시세는 징세율이 저조한 부분이 우리 모법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취득했을 당시에 등록세나 마찬가지로 취득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규정을 두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행정을 이끌어가게끔 해 주려면 그런 것도 모법에서 정해 줘야만이 서로가 편하고 재정확보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합니까?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이 힘을 써주든 안 써주든 그런 걸 각계에 알려주느냐고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공무원 모두의 바람이어서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종 회의 때 얘기를 해 보면 물론 등기의 등록모양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를 못 해 주게 하는 제도로 하게 되면 세금이야 100% 걷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 가지고 좀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나라 국민성의 자유라 함은 제멋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법은 법이고 의무는 의무지 이행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법 테두리라든지 모든 의무규정 벗어나 가지고 하게끔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사회가, 국가가 이끌려 나가려면 법은 자꾸 강화가 되어야 되고 지키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체납된 지 얼마나 몇 년이나 돼야, 몇 년치 정도가 되면 압류를 들어가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저희가 통상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1일 날 아니,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월 달에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관내 대부분이 납부한 거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다만 전국분 예를 들어 우체국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들어온 게 통상 보통 다음 달 11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면 11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때도 그분이 11월 말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12월 달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해 가지고 압류할 때까지의 기간이 보통 약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개월 정도?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어 2001년도 재산세를 안 냈는데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독촉장까지 보내고도 안 내면 그때 바로 압류처분한다?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시행한 게 얼마나 됐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건 법에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1년, 2년 몇 년씩 방치해 뒀다가 전부 다 체납액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고 전부 보면 2번, 3번으로 압류를 해 놔서 뭔가 한 푼도 건질 수 없도록 그렇게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김용곤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아는데 김용곤이 남양주시에서 한 몫 했죠. 재산도 상당 부분 있었고. 공무원도 고위 공무원부터 하위 공무원까지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놈의 체납액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봐 주기 식으로. 안면몰수 할 수 없으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책임이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압류처분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있다가 경매의뢰 합니까?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그 뒤에도 거의 매번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안 내게 되면 그 중에서 재산을 압류한 거를 공매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요. 아까 모 분이 체납액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는 일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압류순위가 늦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A라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설정을 한다 해 가지고 설정해서 돈을 자기가 융자 받아서 쓴 후에 나중에 저희가 그 후에 또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지를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다 보면 순위가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과해서 1차 고지하고 또 저거해서 3개월 이내에 압류를 한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예전의 예를 보면 전부 1년, 2년 뭐 몇 년씩 지나가다가 마지못해 어떻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상입니다.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위원님 저기 하신 대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2002년도 세입추계를 상당히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2002년도에 지방세 세입은 저희가 전체 667억원으로서 우리가 전년도, 금년도보다 약 한 6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가 내년도에는 105억인데 금년도에는 126억으로 약 한 21억 정도가 이제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차가 연식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수가 주는 걸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도축세가 내년도에는 5억2,000인데 금년도에는 6억9,000으로 약 한 1억7,000이 주는 거는 도축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세입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세를 징수함으로써 받는 재정보증금인데 이거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아파트 입주자가 약 한 5,000세대 정도가 감소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000세대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2001년도 업무계획에는 약 한 4,000여 세대가 감소한다고 추계를 했는데 5,000세대가 더 줄 거다?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2001년도보다 2002년에는 줄 거다.

흥열

박흥열위원

2002년도에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일반회계가 하향조정된 거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특별회계도 상당히 많이 하향조정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거는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도 세무과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이렇게 총괄해서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회계를 관장하는 부서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회계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는 그게 분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우리 세입추계가 하향조정된 이유를 과장께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일반회계처리라고 그러셨습니다, 답변내용이. 그 일반회계는 사실 아파트가 분양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가 됐고 또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게 좀 감소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감소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상 일반회계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상당히 많이 세입을 감소시켰다고, 하향조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게.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관련 실과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만이 답변이 가능하다고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세입추계가 2001년도에 3,445억 정도 됐는데 2002년도에는 3,330억 정도로 이렇게 추이를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세무과에서 이런 거는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시 어떤 예산의 여러 가지를 저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회계 쪽만 답변이 가능하시다고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 독려하면서 우리 세무과가 체납을 독려를 하고 처리를 하면서 어느 상급 부서나 상급자로부터 어떤 편의를 봐 주라는 어떤 얘기는 안 들어와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런 얘기를 받은 바도 없고요. 받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물론 어느 정도의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체납에 대한 강력한 행정을 우리 시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우리 시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 봐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저희는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지방재정이 운영이 되려면 그에 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이나 지방적인 행사와 관여 없이 저희 본래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정리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저희가 그거는 개인에 관계되니까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보충자료 맨 위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10월 30일 현재 지금 10만9,000건에 256억이 남아 있죠? 과년도 체납액이.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그 앞 장을 보시면 이 그동안 추진사항을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이 현년도랑 과년도를 같이 합쳐 놓은 거예요, 과년도만 하는 거예요, 현년도만 하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현년도 거를 만들어 놓은 거냐, 과년도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 추진실적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분이 과년도도 체납이 있고 또 현년도에도 체납이 있으면 실적은 같이 들어가 있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같이 들어가 있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151쪽에, 151쪽에 재산공매 현황을 놓고 봤을 적에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서 28건에 16억3,000만원.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거 공매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그 뒷 장을 넘겨보면 급료압류가 있죠? 급료. 급여.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도 494건에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게 있어요. 그다음에 형사고발은 고발하면서도 이게 들어온 게 있고 안 들어온 게 있겠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금융제재를 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는데 여기도 건수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된 건 얼마나 되는지.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여기도 이런 압류나 영치를 해 가지고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런 현황을 해 줘야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 그 추진현황에 보면 맨 끝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의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금융제재, 부동산공매, 부동산 압류, 또 자동차 압류, 직장급여 압류, 금융기관의 통장 압류를 전부 이렇게 해 놨는데 맨 밑에 보면 간부 공무원이 책임징수 한 것이, 간부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면 어디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팀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건 팀장급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팀장급 이상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팀장급 이상이 우리 남양주시에 몇 명이나 돼요? 이거는 읍면동 다 총괄해서 따지는 거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거는 본청의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동 다 따지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거는 본청의, 본청하고 그다음 사업소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한 인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몇 명이에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본청의 팀장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두 개 과.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해서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좋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면. 그럼 여기에 간부공무원에 책임징수 한 것이 1만5,076건에 173억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간부공무원은 일반 세무과 직원보다는 많겠지만 그럼 세무과 직원이 징수한 거는 2만 건에 47억을 징수했어.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아닌 타 직원이 징수한 거는 얼마가 돼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그럼 질문하신 부동산 공매부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까지 했을 때 실적과 그다음에 간부공무원하고 세무과 직원 세금징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공매는 2000년도, 2001년도 합쳐 가지고 28건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14건에 2,720만8,000원을 저희가 돈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두 건에 888만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급여압류는 2000년도에 264건을 압류를 해 가지고 183건에 2억9,000만원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230건을 압류해서 101건에 1억7,200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형사고발은 2000년도에 68건을 고발을 해서 그 중 24건에 6,300만원을 징수를 했고 2001년도에는 72건을 고발해서 18건에 1억3,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제재는 2000년도에 87건을 제재를 해 가지고 그중 5건에 1억500만원을 징수를 했고 2001년도에는 492건을 제재를 해서 그중 20건에 2억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는 2000년도에는 995건에 6억8,200만원을 징수했고 2001년도에는 584건에 4억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과장님! 그건 자료로 주시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무과나 공무원들이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또는 급여나 또 예금 채권을 압류했는데 지금 압류를 해 놓으면 그게 정리실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징수실적이나 또는 정리실적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들어갑니다, 그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들어가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체납액 정리현황 중에서 지금 체납액 1만9,000건에 256억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뺀 나머지가 지금 256억 아니겠느냐 얘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나 이런 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체납액 정리실적에 이런 사항이, 압류한 사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면 지금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실적에는 안 들어가도 정리실적에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정리실적에는 들어갈지언정 징수실적에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아니, 양쪽에 다 들어가죠, 그런 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양쪽에 들어갈 수가 없지. 물건만 확보해 놓은 거지 돈이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징수실적에 들어가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아, 압류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압류해 놓은 거.

주양

이주양위원

채권확보만 해 놨을 뿐이지 징수는 된게 아니기 때문에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리실적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느냐? 징수실적에는 안 들어가지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정리실적에 들어가느냐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안 들어간다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안 들어가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채권압류만 한 거는 예를 들어 급여압류를 했다든지 금융제재한 거는 채권압류나 그런 실적에만 들어가고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151쪽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151쪽에 재산공매현황이 나오죠? 네? 그러면 부동산 압류는 1,116건을 해 놨는데 2000년도에 14건, 2001년도에 14건, 14건밖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돈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압류만 해 놓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를 했을 때 과연 그 순위가 몇 번이냐가 경매나 공매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 무조건 공매한다고 해서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압류순위가 빨라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한 부동산 중에서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실익이 있는 부분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매숫자는 좀 적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자동차를 봅시다, 그럼. 자동차가 지금 1만233대라고 수치가 나왔는데 지금 152쪽에 보면 자동차 압류 및 영치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보면 한 3,000대, 3,000한 500대. 그러면 이것도 압류만 해 놓고 흐지부지 넘기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압류만 하지 말고 압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압류는 세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치지 이게 돈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받는 게 목적이지.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가 수시로 또 바뀌고 그다음에 부과된 세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1월부터 자동차를 체납한 수 중에서 회수가 많은 사람들 122대를 저희를 뽑아 가지고 전국단위로 다니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액수가 적고 또 물권이 자주 이동이 되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세금을 받다 보면 과오납금이 생기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계산착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물권의 오기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금년도 그럼 2001년도에 과오납 반환금이 얼마나 돼요? 얼마가 됐는데 얼마를 반환했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알아 가지고 환급을 해 줘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 된 거는 본인한테 통지를 먼저 합니다. 저희가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분이 직접 저희 시에 오지 않고 본인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몇 건이나 그런 게 발생했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총 과오납 건수가 3,780건에 21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부를 3,599건에 21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금액이 금년도에 3,780건에 21억1,192만1,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부를 3,599건에 21억891만7,000원을 했고 미 환부된 것이 181건에 300만4,000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시민이 알게 모르게 과오납금, 행정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냈어요. 세금을 냈다고. 그러면 내고 과오납이 발생된 거는 한 몇 달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금방 그거는 모르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저희 총 과오납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그것만,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과오납금을 본인은 모르고 돈을 냈어,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런데 과오납 된 거를 알았다는 얘기야, 나중에. 환급금 신청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에서 알아 가지고 돌려주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시민이 모르고 돈을 냈을 적에 그러면 석 달이고 한 달이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자는 쳐주죠? 당연히.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자는 저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느 기준에서 줘요? 줘요, 안 줘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주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일자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체납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세무과에서도 서울리조트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리조트의 각종 세금이 모두 얼마나 돼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서울리조트의 체납세금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체만 얘기하세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종합토지세 외 5개 세목을 포함해 가지고 총 51억8,300만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돈을 매년 부과하면서 일부를 받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그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모양 이것이 경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만 서울리조트 스키장 회원을 비롯한 영덕기업, 백봉, 그다음에 그 외 회사에서 지금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001년도 11월 20일 날 서울리조트가 가맹된 카드사에 대해서 카드매출금이 발생될 때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저희가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애초에 압류를 했으면 후순위로 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야. 그럼 지금 후순위로 해서 돈도 못 받고 사업은 그냥 돈도 안 내고 공짜로 하고 앉았고 앞으로 그걸 향후 받을 계획도 있고 경매로 넘어가도 이 돈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돈이 남지가 않으면. 그냥 안일하게 부과만 하고 앉아 있느냐는 얘기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봐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재산공매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사유는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1번 순위로 압류를 한 것은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데 2번, 3번 순위로 되어 있는 건 공매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남이, 이 1번 순위에 있는 자가 경매신청을 해야만이 우리는 더불어서 거기서 조금 얻어먹는 이런 실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 내용 중에서 고지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재산압류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거를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그렇게 발 빠른 행정을 하셨느냐.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그거는 세법에 그런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는 제가 현재 파악은 못 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아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다만 제가 과거에 20년 전에 업무를 본 경험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현행과 같은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안 낼 때는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법이 시행이 언제 됐는지 그 자료하고 그 시행된 날로부터, 시행된 날로부터의 체납자를 다시 뽑아주세요. 그러면 체납 건수에 따라서 본인이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전부 다 확인해 보겠어요. 만약에 그 법이 적용되어서 시행되는 날로부터 이 이상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물권확보,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물권확보를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구상권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면 돼죠? 네? 과장이 얘기했잖아요. 3개월이 지나면 압류를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발빠르게 행정을 하면 웬만한 거 다 1번 순위로 다 물권확보할 수 있었고 물권확보 해 놓으면 다믄 얼마라도 받을 수 있었다하는 얘기 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 중에 보면 전부 공무원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체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토지세는 10월 달에 부과가 되는데 이분이 만약에 토지를 5월 달쯤에 취득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 가지고 거기다 바로 저당설정 어떻게 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뭐 1월 1일 날 사 가지고 10월 달에 고지서가 나갈 수도 있고 그 공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만 자료를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아까 질문사항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가 하향조정된 게 이게 자동차세, 도축세 그런 게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 중기투자계획 이 책자에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건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그 하향조정 된 게 이자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하고 잡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준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월금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이 줄어 가지고 지금 세입추계가 하향조정 됐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그 자동차, 도축세, 또 아파트사용승인 이런 걸로 해서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자수입은 금년도에는 82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67억을 잡아 가지고 약 한 14억 정도가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금리가 내려올 것이다. 그래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서 약 한 14억 주는 걸로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이월금 주는 사유가 뭡니까?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이월금 관계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게 아마 기획실에서 각종 결산을 하다 보면 이월금이 발생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예상추이죠, 이게?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잡수입도 상당히 반액 정도로 줄었거든요.

현태

정현태세무과장

잡수입도 세입부서가 관련 과가 여럿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사항하고 지금 답변사항하고 아주 다르네요. 조금 전의 답변사항은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 통계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다 상향조정되어 있다고요. 주민세, 재산세, 이런 총괄적인 지방세에는 분명히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됐는데 아까 답변에는 지방세에서 감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변할 적마다 그게 달라지시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세외수입에서 줄은 건데 지방세수입에서 줄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165쪽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조사 현황 조사결과 총괄" 이렇게 하셨는데 필지 수별로만 나왔지 지금 대지, 임야 즉, 말하자면 하천부지나 이거를 물론 뒤에 보니까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지나 이 보통 잡종지나 일반지역같이 전답이나 이게 200평 미만은 공매되게 되어 있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대체적으로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고 돈이 없어 연차적으로 한다는 사람도 많고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런 질문이 주로 있었는데 한 번쯤은 각 소유권자한테, 기득권자한테 공문을 한번 보내셨는지. 그러시고 이게 해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태조사가 각 그린벨트지역 외에 있는 거는 단 공시지가가 얼마 가지 않는다 치지만 이 주거지에 있는 거는 상당히 값이 나가는데 매각할 건 빨리 매각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잔 거는. 그거를 서류를 통해서 소유권자, 기득권자부터 서류를 보내서 어떠한 조치를 좀 통보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문제점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방식을 몰라서 못 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구구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감사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오셨을 때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또 안내문을 저희가 매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이제 연장 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각대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다소 본인들이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처분대상은 조속히 매각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겠지만 우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산되어 있는 불필요한 공유지를 매각해서 좀 집중, 집단화시켜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읍·면의 경우에는 700㎡ 이하를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고요. 동 지역은 300㎡ 이하는 저희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거 신청할 때. 다만 이런 경우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지 10년이 경과해야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보충질문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면적을 얘기할 때 그게 단위별이에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개별?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합산 아니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 그 이상 될 때는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700㎡ 이상 되는 거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불가하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안 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될 때 저거를 해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이 700㎡, 읍·면의 경우에 700㎡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 내지는 지면경쟁,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공매인 경우에는 연고가 없을 때 바로 집터를 깔고 앉거나 이런 거는 그건 공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아무리 연고가 없을 때는 저희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인근 사람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공매를 하니까 희망자는 응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아까 10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재경원 땅, 재산일 경우에는 재경원으로 등기가 등재된 지 10년 이상 되어야만이 매각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어서 해도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주양

이주양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조례가 설치가 됐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직 안 됐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본 위원은 특별회계설치조례공포 및 시행을 2000년도 8월에 한다라고 저거 됐습니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계획됐는데 행자부, 대한민국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드는 데는 남양주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더 검토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런데 2001년도 업무계획서에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그건 예정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보라고 2000년도 8월 달에 그렇게 해서 공포 및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그건 검토관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조례상정 되면 2002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전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지금 행자부에서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검토가 끝났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검토가 끝났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오늘

주양

이주양위원

이렇게 설치조례가 만들어도 좋다라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검토가 끝나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우리 시청 자체 내에 있고 바로 그게 끝나면 의회에 상정될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조례가 상정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공유재산, 특히. 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을 갖다가 아까 김현봉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 대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특별회계로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산다거나 어떤 관리 차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수입, 대부 계약을 맺을 경우에 대부계약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주양

이주양위원

아, 점·사용료까지?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하천사용료는 아니고.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공유재산.

주양

이주양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재경부 땅이에요, 현재. 매각을 한다거나 우리가 수입이 되는 거. 매각대금 또 대부수입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별도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소하천 변의, 소하천에 접해 있는 하천부지가 이제는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우리 시 재산으로 잡히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용도폐지 해 가지고, 용도폐지 하면 그때 국·공유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천부지 내지는 그 직각공사를 한다거나 구거부지 이런 거는 하천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교부의 관리 소속이니까 그걸 우리가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교부에서 다시 재경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재경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매각을 할 건 매각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대부로 계속 줄 거면 대부로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 매각했을 때도 우리 특별회계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한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과거에는,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그런 대금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생기면 일반회계 잡수입이 아니라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은 그 재산관리 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정을, 제한을 받을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연체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여기 나와 있나? 무단점용이라든지 연체금? 대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뒤에, 감사자료 뒤에 보시면 체납된.

흥열

박흥열위원

172페이지.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체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72?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조치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자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 재산압류를 할 부분은 압류를 해 놓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해서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는 연장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해 주지 않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앞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직권해지 시켜서.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래서 먼저 도 감사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법이 뭐냐? 보통 집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참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거든요. 연체를 또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체납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옆에 어떤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연체된 사람, 그러니까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연장대부계약을 안 해 주고 저희가 앞으로는 거길 예산에 반영해서 철조망을 치려고 그럽니다. 철조망을 치고 거기다 아주 공고문을 써 붙이려고. 이거는 우리가 대부한 재산이니까 필요한 사람은 대부계약신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침까지, 강한 방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체납액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특별히 도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세무서야 뭐, 참 우리 세무과에서 저거하고 있는 재산세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본질이야, 모체야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겠는데 아니,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대부계약을 맺고서 안 내고 버팅기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냐 하는 얘기야. 하여튼 그에 대한 조치를 좀 저거 해 주시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책을 잘못 묶어온 것 같아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그거 지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내역이 172쪽부터 반대로 편철이 됐습니다, 이게.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말이에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게 위 아래가 바뀐 것 같은 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도 바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 비고란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차 넘버 나오고 그런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압류한 차 넘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압류한 거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퇴계원의 민경조 씨 같은 경우도 이게 체납되어서 이 차량을 압류해 놓은 거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국·공유지 체납 때문에 차량을 압류했다고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아까 세무과에서는 재산과 관계 때문에 이 자동차세나 이런 것 때문에 차량 압류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는데 차량이야 그걸 뭘 하려고 압류를 하냐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매매만 안 되는 거죠, 그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매매만 안 되는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매매나 저거.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말소, 말소 안 되는 거고.

주양

이주양위원

이러면 안 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차량압류 외에

주양

이주양위원

실효성이 있는 다른 재산을 찾아 가지고 압류를 하든지.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지금 여기 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아는 사람도 반이 넘는다. 이걸 왜 안 받냐" 하시는데 이름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 사람들이 안 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회계과장이 행정을 너무 물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흥열

박흥열위원

이런 분들이 재산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차량을 뭐, 압류하기가 가장 쉬운 게 차량이에요, 또는 액수가 걸맞지 않으니까 차량을 압류하는 겁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땅 부동산도 저희가 압류를 하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금액은 많지 않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국·공유재산이 말이죠. 건교부 게 따로 있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재경부 땅 따로 있고.

현봉

김현봉위원

재경부 땅 따로 있고, 산림청 땅 따로 있고 하천부지 땅 따로 있고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내가 이거는 최초부터 의문나는 점이 뭐가 의문이 나느냐 하면 재경부나 건설부에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언제 그 땅을 관리한 일도 없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줍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몇 %를 건설부나 재경부로 보냅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우리 시 수입의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가 17%밖에 못 차지하고 나머지는 위로 보내는 거죠?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남양주시, 남양주시에 있는 구거나 일반 등기 미등기 되어 있던 거 그것은 다 재경부로 되어 있는 거면 남양주시 땅으로 되어야 되지 어떻게 재경부나 건설부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이 나는 제일 의문 나는 점이에요. 내가 먼저 논을 조그만 거 사면서 그런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그때 물으니까 군청 지역인데 그렇게 불하를 맡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건설부 거냐? 산림청 거냐? 모모 우리 퇴계원의 한상호라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등기를 이전 못했어, 할아버지 거를. 그랬더니 산림청 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구 등기를 못 찾으니까 그거 13대를 내려왔거든, 그 산이. 그 밑구멍이 밭인데 그게 산림청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요새는 소방도로가 나고 그래 가지고 그 집에서 찾지도 않고 있지만 그런 걸로 봐도 산림청에서 언제, 아! 이 등기 제대로 된 지가 언제입니까? 6.25사변 후에 '63년도부터 상환등기다, 보존등기다, 복구등기다 하는 게 났지. 그 전에 건설부나 재경부 같은 데서 관리한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양주시의 구거나 이 모든 땅은, 등기 없는 땅은 남양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되어서 이게 재경부나 건설부 거로 갔는지 나는 제일 의문점이에요. 이건 국가에다 가서 이건 의뢰할 것이라고, 이게 지금. 과장 그 말이요. 이거 한번 의뢰도 해 볼 만하다고. 우리가 한두 푼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몇 사람도 보면 여러 가지 도로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돈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경조도 도로에 접해 있다고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은 자기가 사용은 해도 뒤에, 옆에 도로로 잡혀 있고 앞에 철로로 나갈 거니까 안 내는 거라고. 내가 그걸 알고 있지.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시리 좀 위에다가도 우리 남양주 거를 왜 팔아 가지고, 공매로 팔아 가지고 왜 도로 다 주고 17%밖에 못 받느냐 나는 그게 제일 의문 나는 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체납액의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맞는 거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이상한 게 면적이 뭐 430, 682, 이렇게 되는데 '98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대부계약을 맺고 이제까지 안 냈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해서 1,96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쪽이냐면 181쪽 상단 두 번째,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이게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체납이 된 건지 이게 자료가 부실한 건지 이해가 덜 가네요. 여기 182쪽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지가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 년도부터 어떻게 연체가 된 게 금액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지? 지금 여기에 점용허가 연월일만 쭉 기재를 해 놓으셨거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684㎡인데 '96년 10월 달부터, 10월 달에 점용허가를 냈는데 2,500원밖에 체납이 안 됐어요. 이게 2,500원이에요, 250만원이에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그게 전이거든요. 공부상 전이고 사실상 전이기 때문에 그 농지의 경우에는 거의...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 지금까지 독촉장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체납이 됐을 때에

주양

이주양위원

발부를 했는지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원래 지방세징수예를 따르기 때문에 1회 독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 이상 계속 독촉을 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년에, 1년에?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기, 년이 아니라 납기 후 체납이 됐을 경우에 1회 저희가 독촉을 하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대부계약을 맺는 거 아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렇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이상은 독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 효력은 1회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1회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그래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 소액 같은 거는 사실은 좀더 성의를 가지고 찾으면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철저하게 좀 받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치한 내용 결과, 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에 대부분 연도수가 상당히 오래된 재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권해지 시켜서라도 타인에게 저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치결과 좀 가져다 주세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배짱이 대단하구만.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들어오는 공사를 총괄 발주를 하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금년 들어서 그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기간을 넘겨 가지고 지체보상을 한 근거가 있어요? 나온 게 있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지체보상금 부과시킨 거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얼마니 됩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안 뽑았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걸 뽑아 가지고 오셔야지, 그런 걸.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기, 지체보상금...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이 국유재산. 그걸 제가 이주양 위원이 얘기한 걸 다시 한번 합니다. 사용료 세외수입 중에서 이런 일반세금은 어떠한 대상물건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 다시 강제징수하는 겁니다, 세금은. 그런데 이 임대료는 내 땅을 주민한테 빌려주고 그 빌려준 대가의 임대료를 받는 건데 지금 임대료를 못 받은 것이 보면 하나는 42필지에 7,000만원, 또 하나는 국유재산 이거는 136필지에 지금 3,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못 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향후 조치계획은 뭔지 과장님은 답변 좀 해 보세요. 당연히 땅 빌려주고 사용료 받아들이는 건데 왜 못 받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는 그건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강제징수 하는 건데 하물며 이 물건을 제공해 주고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실 집터로 사용하면서도 못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번에 지적 받은 부분은 주로 도 감사 때 그러니까 부영이나 덕소에 있는 쌍용 그런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날 경우에,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에 그 사업승인 날 때까지 그 땅은 변상금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계약, 대부허가 받지 않고 무단점유 해 가지고 쓴 걸로 인정해서 그걸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곧 받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100%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큰 단위, 큰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사업자들한테. 개개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체납된 금액은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고 앞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 금년 말부터, 지금부터 다시 갱신 연장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과거의 체납조회를 가지고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대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터를, 설령 집터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도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안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변상금으로 부과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하튼 원칙이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연장대부계약을 안 해 줄 그런 방침이고 저희가 더 문제는 체납을, 체납액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전 시점부터라도 체납이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을 없애 가지고 그 체납액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재산관리팀의 목표가 아예 체납액을 발생시키지 말자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임대료가 체납이 됐는데 그 지방세처럼 강제징수한 현황이 나와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강제징수한 거는 없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냥 내버려둔 거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기, 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원하신다면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님이 옆의 차 넘버가 뭐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차 넘버 압류한 것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대지를 저희가 별도로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몇 건이나 돼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것이 부동산 압류가 21건이고요 차량 14건을 저희가 압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액자들은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시키고, 압류를 시켜서 일단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납액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각 과별로 각종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은 회계과를 거쳐서 지금 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좋은 시기를 다 내버려두고 11월 달, 10월 달 그때 발주하는 이유가 뭐냐?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회계과장님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는 얘기야. 물론 답변은 주무과에서 제때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답변하시겠지.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 같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이 한 300억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왜 그랬느냐 하면 수해가 났을 때에 재해상황, 수해상황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돈이 이제 10월 달쯤 내려와서 그때 내려온 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설계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저는 수해복구사업 저거로 해서 추경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 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끼고 앉았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과장이 한 번 챙겨줘야 된다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168쪽에 보니까 말이죠. 이게 5번에 기부채납토지 현황이라고 해서 해당이 없다고 나왔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해당이 없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기부채납 받는 거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고요. 지금 위원장님은 생각하시는 게 진건읍 그쪽

용환

이용환위원장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을 텐데.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그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해당 과에서 한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받았죠. 회계과에서 받은 게 없습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받은 게 없어요? 2001년도가 아니라 기부채납 토지가 이게 여러 건이 있을 텐데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기부채납 받은 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오남 정지원에서 4,000평 받는 거는 어디서 받았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거, 정지원 거...

용환

이용환위원장

누가 받았느냐고? 그때 회계과장이 누군데요? 또 사능에 5만평 기부채납은 누가 받았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우선....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료가 전부 다 이러니까 감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니, 아니, 그것은요 그 목적이 사실은 이 기부채납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만평 건은 운동장, 체육시설 내지는 청소년시설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마을과에서, 당시 새마을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그게 청소년시설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체육업무가 공보담당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재산관리는 총괄 누가 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재산관리 총괄을 누가 하느냐고요?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국·공유지 총괄 관리는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느 과에서 지금 그걸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공보담당관실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기획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땅 주인이 당초에 자기가 기부한 목적에 안 쓴다고 다시 반환을 해 달라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요, 공보실에서 해요? 그걸.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보실에서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청소년 관련 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공보실에서 해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공보실요. 공보담당관실에서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처음에 그 목적이 청소년시설로 저거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저거를 하다가 공보실로, 청소년이 공보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보실로 넘어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냥 자료가 없는 거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기부채납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저기, 오남 4,000평에 대한 그거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토지주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적에는 어떠한 목적,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지 그냥 주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그걸 벌써 5년 6년 동안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준 사람은 뭐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기부한 사람이 뜻있게 남양주시다 기부를 했으면 그걸 활용방안을 갖다 강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받아만 놔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지원 땅은 '95년도 11월 달에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99년 12월 29일 날 기부채납된 재산 일부 2,079㎡를 정지원하고 소유토지를 같은 면적으로 3자 전환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남보건지소요, 현재. 오남보건지소 부지 및 진입로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고요. 당초에 기부목적인 공공청사 건립용 부지 2,079㎡ 이거는 오남보건지소 부지로 교환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잔여 토지 1만1,144㎡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으로 뭘 할 거냐고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존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직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없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그건 보전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계획 세워 놓은 게 없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만약에 그 기부한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니까 도로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돼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원래 그래서 우리 법에 기부목적을 명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묵시적 어떤 기부목적을 가지고 기부를 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돌려줘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할게요. 오남면의 오남리에 있는 4,000평에 대한 기부채납 토지하고 사능의 5만평에 대한 기부채납 토지, 당초에 시와 토지주와 약정한 어떤 계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계약서 사본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그전에 거기에 따른 어떤 개발계획을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걸 좀 해 가지고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이건 여태껏 토지주가 어떠한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5년 이상을 갖다가 방치했다는 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안일하게만 대처한 거지, 지금. 통감을 해야 돼요, 지금.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본인은 자꾸만 체육시설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서류를 확인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하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번 그걸 찾으셔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내가 추가질문보다도 여기에 해 온 이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현실에 하나도 맞지도 않고 빠진 게 많아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이게시리 개인천이나 소유지나 이것이 다 우리 남양주시의 공유재산이 다 들어간 거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저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료는 재경부 소관만 자료로 제출했고 하천부지라든가 이것은 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또 산림에는 공원녹지

현봉

김현봉위원

건설과 거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도로부지의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재경부 소관만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소유지 같은 거는 그럼 치수과에 가야 되겠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너 미뤄라 나 미뤄라 하기 때문에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국·공유지라 하면 즉, 말하자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적인 등기가 없는 땅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하천이라고 치수과에서 한다. 즉 말하자면 산림과 거라고 산림과에서 한다! 재경부 거 아니고 지금 일괄적으로 다 되지 않고 이게시리 건설부 거는 건설과에서 한다! 대체 우리나라 행정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농지는 어떻게 됩니까? 농지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농지도 재경부 소관은 저희가 하고.

현봉

김현봉위원

또?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 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현봉

김현봉위원

논으로 되어 있는 건?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논으로 되어 있는 건 그건 또 하천부지로 봐서 치수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나도 국·공유지를, 내가 그런 걸 저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화도나 와부, 조안 이쪽은 모르지만 진건면부터 진접, 별내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맞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다 나와 있는 거냐?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이에요. 각각이라는데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나의 책임없다는데 뭐라 말해.

용환

이용환위원장

됐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조직개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 재산관리팀입니다, 유일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가 누구네 땅이에요? 남양주시 땅이죠? 네? 우리 시도 개설해도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 자기네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서 다 접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는 보면 각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재산은 이리로 이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한 사업부서에 재산이 거기도 한 덩어리, 저쪽 부서에도 한 덩어리, 이 집 저 집 그냥 다 나눠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재산관리팀이야, 이게.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야지.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여간 저거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이게 아주 보통 헛갈리는 게 아니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종합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치수과 같은 경우에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했을 때 하천부지에서 용도폐지하면 그게 재경부 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관리가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도로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잔여토지 매입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거 인접 토지주에게 자투리 땅 같은 거 매각을 시켜서 뭔가 균형된 도시개발 내지는 또 재산권 행사 또 시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뭔가 뭐야 그 부분을 매각해서라도 시 예산을 편성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버려진 땅이 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한 군데서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지난번 어디에서 누가 결정권자인지 모르지만 사실 참모회의나 어떤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분리되어 가지고 한 군데로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총괄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자치행정국장

네, 총괄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몽골문화촌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의 겔 주변 정비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조경로 석재공사 등등 최초에 약 5억의 예산을 가지고 1차적인 공사가 시행됐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자나 담당 과장에게 본 위원이나 우리 현재 허석태 의장, 김광신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조언이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후임자로서 그러한 사항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추후에?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몽골은 우리나라 기후풍토와 상당히 다른 점을 알고 계시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고 상당히 다습한 지역인 반면에 몽골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초 몽골문화촌 조성과 관련한 겔 설치계획에 있어서 몽골 현지의 어떤 자재는 우리나라 풍토에 맞지 않으니 우리 나라에 맞는 그런 재질로 사용해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는 조언을 줬다는 이야기를 추후에 들은 적이 있으시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당시 우리 과장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 문화촌을 건립함에 있어 채 1 년도 안 돼서 겔 보완공사를 2,461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재시공이 됐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먼저의 재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먼저 시설은

주양

이주양위원

재질은?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양피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로.

주양

이주양위원

전부 버렸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무 데도 재활용 못 했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에서 벗겨낸 겔 피복이라든지 겔 자재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공무원의 과오가 아닌 고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실무를 집행했던 과장의 의견이 집행했을 당시에 어떤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지는 담당 과장의 마음의 의지가 어떠한 방향이었는지도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읽을 수가 없겠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만 그때 당시에 집행함에 있어서 몽골문화촌이라 하는 것과 또 겔을 지음에 있어서 접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한 자문이 옆에 있었고 또 그랬을 경우에 그 자문과 또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의 행정적인 처리입장과 어떤 상당한 괴리가 있었는지는 제가 가늠해서 섣불리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사무를 집행했느냐의 여부는 그거는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내용은 사실이라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고집과 아집으로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우리 과장께서는 몽골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두 번 다녀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여기 우리 팀장들 중에서 이윤모 팀장 몇 번 다녀왔어요?

윤모

이윤모문화담당주사

한 번 다녀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장명덕 팀장은?

명도

장명도관광담당주사

세 번 갔다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황규삼이 세 번 다녀왔죠? 본 위원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아홉 번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허석태 의장은 20 몇 번, 몽골장학회 김광신 회장은 30 몇 번을 다녀올 정도의 몽골에 대한 문화나 각종 기후풍토나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지여건과 우리나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수 차례에 걸친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문에 응하지 않고 자기 일방적인 생각, 고집과 아집으로 이끌어서 그 정도 시비를 낭비했어요. 우리 지난번 담당 과장이 몇 번, 몽골에 몇 번 다녀왔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한 번 다녀왔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 외에 우리 몽골장학회 회원들이 초창기에 다녀오면서 겨울에 쓰고 다니는 털모자를 선물로 주려고 몇 분들이 사 왔어요. 저부터 한 5∼6개 사다가 선물 줬다가 아주 망신만 당했습니다. 습도가 높으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해 가지고 집안에 둘 수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부 다 버리고. 가죽제품 같은 게 그래서 못 가져옵니다, 목각제품은 괜찮은데. 이런 현실을 알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겔 피복을 거기 현지에서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추후에 1년도 안 돼서 2,46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어요. 이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몽골장학회 회원 모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001년도 정례회 우리 사무감사 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감사원 의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 재시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시행 당초 계획과 나중에 보완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실무과장으로부터 상당한 답변을 들으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꼭 문서여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실무자의 어떠한 판단이라든지 또 담당과장의 의지가 경험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의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도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이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의 적절한 감사기능을 활용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정기회 중이고 사무감사 기간 중이시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변론을 들으실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증인채택을 하셔서 답변을 들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지금 전에 담당했던 담당과장의 의견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감사원 감사시에 듣는 것으로 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고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대로 남양주, 38만 시민의 대변기구인 열다섯 분의 위원님의 대표자인 허석태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도 될 테고 또 남양주시 몽골장학회 김광신 회장이 조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분들의 어떤 인격이나 품위를 봐서라도 일말의 어떤 거짓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몽골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양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신분상 재정상 문책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결과가 미흡할 시에는 이에 대한 위원회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주양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본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처리코자 하겠습니다. 몽골촌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몽골촌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촌에 대한 어떤 감사는 계속 이루어져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몽골촌에 관계된 거를 본 위원도 한마디 좀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인물로 제시된 몽골문화촌 조성관련사업내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내역에 보면 전시물 및 부대시설물 제작설치나 가로등 설치공사나 그리고 몽골문화촌 주변정비공사, 또 조경로 설치공사, 그리고 조경식재공사 이게 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마치 사업이 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것같이 부기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발주가 따로 따로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분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몽골문화촌 조성관련 사업을 분류, 그래서 총 투여된 재원이 얼마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몽골문화촌 조성과 관련한 총 투자액은 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다 발주가 분리되어서 발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물모형납품이 결국은 최초의 몽골문화촌을 낸 맨 위에 줄이요. 전시물 구입한 거는 전시물 및 부대시설물 제작설치한 4억5,800만원을 최초에 몽골문화촌을 조달 발주로 해서 발주한 내용으로 그 안에 겔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정비공사는 팔각정 보수라든지 난간설치라든지 역시 그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발주가 시설보완 측면으로 조경에 대한 거를 정비공사를 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전기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조경로 설치공사가 집행액이 2,923만8,000원으로서 침목도로 그 안에 통로를 확보하는데 침목도로를 설치한 것이고 조경식재는 식재로 나무식재가 둥근 소나무라든지 연산홍, 회양목, 잔디공사를 별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별도 총괄해서 한 금액이 아니고 그 안에서 별도로다가 발주한 걸로 이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애초에 몽골문화촌 조성사업비를 약 5억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가 됐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 뭐냐 하면 몽골문화촌을 조성한다고 해서 약 5억이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예산을 반영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숨겨져 있는 내용이 이 전체예요, 이게. 그래서 약 3억 정도가 지금 숨겨져 있던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이면 거기 부대정비 따로 하고 무슨 조성공사 따로 하고 건물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지금 조경로 설치공사나 조경식재공사나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의 사업계획하고도 안 맞는 거고 조금 전에 몽골촌 주변공사에 팔각정을 보수했다는 내용은 그 밑에 내려가면 휴게소 보완공사로 해서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팔각정 내용 아니에요? 애초에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2000년 12월 30일자 4,700만원 있는 부분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게 팔각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맨 밑에 있는 2,000만원하고 중복된 거로 말씀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팔각정은 맨 밑에나, 휴게소 보완공사로 팔각정을 수리를 한 거지 애초에 주변정비공사에는 팔각정이 안 들어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맨 밑에 2,000만원짜리 휴게시설공사는 팔각정 지금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아니고요, 2,000만원짜리는요. 그거는 주변에 의자라든지 또 사각정 정자라든지 또 자연로 의자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4,700만원짜리 휴게소 시설 보완공사는 그 식당의 휴게소 내부 보일러를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을 한다든지 전기공사한 사업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는요, 중복투자를 계속 해 왔다는 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사업이면 한 사업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몇 번째, 이거 보면 몽골문화촌 수해대비공사가 있어요. 수해대비공사, 수해대비공사면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시가 수해대비공사를 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국민관광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사업채널이 도의 문화정책과 통해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나오니까 우리 채널로 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2000년 6월 18일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2000년 6월 18일이니까 애초에 몽골문화촌 조성사업과 시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걸, 예산을 분산부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뭐가 내려오고 뭐가 다 차치하고 수해대비공사가 2000년 6월 18일이란 말입니다. 6월 18일이 한창 공사기간 중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몽골문화촌을 조성하다가 보니까 수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또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넘어가요. 이제 몽골문화촌은 아주 몽골자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넘어가시자고요. 그리고 역사공원화사업을 계획한 게 있었죠? 지금동 성곽주변을 그게 공원화 시켜서 우리가 역사공원화사업을 추진했었던 사업이 있었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수석리 토성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게 어떻게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지표조사를, 관방지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래서 지금 육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육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사업취소가 된 게 아니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취소된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거기 투자된 재원이 혹시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접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혀 없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조사는 어떤 재원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육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사.

흥열

박흥열위원

육사연구소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육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요. 관방유적지 지표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2000년 투자계획이 있었거든요. 2000년도에 약 200만원.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네. 그때 당시에 2000년 투자비가 있는데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200만원이 아니고 혹시 2억 아니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2억, 2억. 그래서 투자된 재원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투자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혀 없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저희가 지표조사결과가 나오면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육사에서 이걸 지표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육사사업이지 우리 사업은 아니잖아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물론 맞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닌데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재원을 갖고 하느냐니까 별안간 육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답변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기재정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그래서 애초에 2000년 투자비도 계상을 다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2001년도 오면서 이게 지금 없어졌다고요, 투자계획에.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가 됐는지 아니면 재원이 모자랐는지.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 반영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한 거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단된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중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중기계획에는 그냥 잡아놔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걸 삭제를 시켜놨죠. 중기재정계획은 연동화로 해서 언제든지 변화폭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구태여 그 내용을 삭제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그런 복안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계속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바로 사업착수를 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그냥 삭제해 놓고 있다가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왔을 때 계획 또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역사공원화사업은 사실 '98년도인가부터 이게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2002년도도 안 지나고 2001년도에 삭제가 됐을 때 사업취소 이런 사항으로 연결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엿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인쇄물에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다시 보완을 시키고 사업취소가 됐다고 그러면 어떤 국도비 내시가 충분히 있다고 그럴 때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립미술관, 그거 말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금 투자나 그 사업은 약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제가 알기로 국도비 신청도 아직 한바가 없고요. 부지도 아직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예회관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저희가 직제가 문화관광과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지금 새로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향후 2002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관련 사전조사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비해야 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투자계획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추진을 못 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내용을.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사업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런 책자로 내서 이렇게 약 2개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의 근거도 하나도 없는 게 여기 기재가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 지금 제가 '97년도, '98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을 할 때에 문예회관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이 착수가 되면서 대규모 투자재원 문제가 나오고 또 부지확보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평내동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6,000평까지 예정부지로 지정을 했다가 그거마저도 취소가 되고 또 종합운동장을 추진을 하면서 그쪽 지역으로다가 옮겨나가자 하는 그러한 논의에 의해서 아마 지금 중단된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2002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2002년도에도 예산편성 요구된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편성요구 안 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시민을 우롱하고 이러는 내용이지 집행부에서는 아무 관념조차 갖고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책자를 보는 대다수 시민들은 "아, 우리 시도 문화회관 건립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충만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거는 사실 우롱하는 처사라고, 이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001년도에 벌써 계획을 잡아 놨었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잡아놨었는데 또 사업계획이 2000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잡아놨다가 또 그다음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또 잡아놨다고. 이거 주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모든 사업을 이루냐고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게 추진계획에는, 기본계획에는 포함을 시켜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대규모사업이 있으니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실무자로서는 시민들께 문화공간의 생태가 될 수 있는 거를 확보해 드리지 못한 거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하여간 유념해서 계획수정 또는 보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다음에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쟁점으로 대두된 사항이 있는데 이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는 2002년도 본예산에 서 있었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서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직 안 서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먼저 예산요구를 토지매입비를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소요액이 토지매입 예산액이 6억이다라고 해 가지고 해 놓고 요구는 해 놔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에 아마 그거는 시점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예산 요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6억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6억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기본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매입비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게 순서죠.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집기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순서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토지매입비 6억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별도가 아니잖아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그럼 도서관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란 얘기야, 이게 지금. 6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도서관건립계획이 아니라고, 그러면.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서관건립사업비지 그게 어떻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도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조건 하에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융자 심사가 이렇게 조건부로 가결이 됐는데 향후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이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문화관광부에서도 현지를 답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예산 내시는 저희가 내시가 되면 아마 1회 추경에나 편성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그때 당시 변경안이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2002년도 회계연도에 접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변경안으로 올라와야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먼저 김현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현재 진건읍사무소와 관련해서 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변경계획안을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먼저 예산심의 때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사업계획이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마치 계속사업비 모양으로 예산이 이월되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거 요번에 다 해결이 됩니까? 특히 몽골문화관 사업비나 여러 가지 집기 구입비나 이런 사항이 몇 개 년도에 걸쳐서 지나갔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네,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런 걸. 이월사업비는 완료시켰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비 식으로 이월이 됐고 이런 사항이, 다 완료됐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흥열

박흥열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감사를 통해서 물론 타 실과소도 다 똑같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는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한 사업을 총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지금 이 감사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감사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맹이가 없는 감사자료는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이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만 돌출이 되고 감사자료가 미흡하니까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시는데 특히 문화체육과 저기, 관광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갖다가 발주를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갖고, 또 지역여건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진했으면 더욱 좋았었는데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일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185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 자료를 좀 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그대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럼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천암 보수공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다 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는 안 됐잖아요, 지금.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낸 건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료를 냈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다 해 가지고서 낸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현황을 뽑아준 거지.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말이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7월 10일 날 완료했습니다. 그 보충설명자료 부대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동국민관광지 화장실을 예산에는 2억4,000만원인데 2억2,800만원의 공사를 했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왜 부분적으로 전기, 설비, 건축을 따로 따로 한 이유는 뭐예요? 이 단일사업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상에는 전기는 전기대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묶어 가지고 한 공사를 전기가 됐든 설비가 됐든 건축 부분이 됐든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면 일도 줄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약사무나 예산회계법상 전기는 전기업자한테, 또 건축은 건축한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해도 상관없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분야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사업도 전부 다 끝난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 3건에 대한 거는 다 끝난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각종 투자사업 중에서 봉선사 대종주변정비사업이 4억이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 네, 4억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금년도 예산 추경예산이에요, 본예산이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예산이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여태껏 설계 중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가 통상 이 본예산에 다 서고 설계를 해서 우리가 도의 문화재 심의를 받습니다. 항상 설계심의를 받아 가지고 통상 설계심의가 8월이나 9월에 설계승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는데 이 봉선사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금년이 자부담까지 해서 원래 5억입니다. 여기는 예산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4억인데 복원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거를 면적을 넓혀서 사진근거자료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 또 4억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 시비하고 해서 4억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또 봉선사에서 1억원을 자부담을 또 해서 10억으로다가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향토사료관 전시물 보완에 있어서 지금 여기 공정이 50%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 전시유물관 3,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추경에 예산 선 겁니다, 3,000만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추경예산이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추경에 선 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이 남양주에 대한 역사와 환경, 자연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패널 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패널안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설치만 하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각종 행사의 그 집행내역이 나와요. 각종 행사의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대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100%가 다 나가 가지고 다 소모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도 보면 세계도자기 엑스포다, 야외공연축제다, 강변노을축제다, 그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 똑똑 떨어졌어. 그런데 제15회 다산문화제가 1억을 줬는데 9,475만6,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 나머지는 그럼 다시 회수된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회수됐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정산이 된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찾는 동안 본 위원이 할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운영은,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위탁해서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문화원하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연간 위탁비로 세워서.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현재 종사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두 명 계십니다. 두 명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관장까지?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세 분이 계시던데?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두 명입니다. 임병규 씨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공공근로사업자는 그럼 공공근로사업으로 거기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일시적으로 케이스가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나 인력배치를 해 주거나

주양

이주양위원

사안 발생 시에?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사안이.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의 풀을 뽑는다든지, 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해 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화도 공공도서관 착공했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또 그다음에 미술관 건립,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됐으니까 이 예산 받아 가지고 시작될 거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내년에 내시가 오면은.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운영관계를 공무원이 할 수 없죠? 전부 다 위탁.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미술관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전부 다 민간위탁 해야 할 사안이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미술관은 지금 저희가 짓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전문인력이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준공이 다 완공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위탁방법을 어떻게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느냐, 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이 해야 그 미술관 운영이나 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건립단계에 가서 위탁관계도 뭔가 구상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게 앞으로 이게 건립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위탁관리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도 상당부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진건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 상정했다가 부결됐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회계과하고 그쪽 문화관광과하고 도대체 니 건지 내 건지 구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업무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계과로 넘어가면 그때는 회계과 건데 회계과에서도 "우리 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저거 한단 말이야. 속된 얘기로 며느리 둘 얻으니까 서로 이리저리 미루고 살림 잘 안 하는 이런 형태가 그냥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미루지 말고, 또 첫째는 주무 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그렇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 넘겨서 재산관리 담당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조금 도외시하는 면 같은 것을 보이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예요. 애착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고 정확한 계획, 사전 조사 뭐 이런 거 충분히 해 가지고 이렇게 저거 하실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아까 잠깐 저거 했는데 이 몽골문화촌, 여기 게 아니고 울란바토르시의 지금 개설한 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 거기 남양주문화관을 활용하고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현재도 우리 민원복지국장님이 다른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가 계시지만 일부 시설이 정리가 좀 정리가 덜 된 부분들, 또 향후 이제 지상 1층과 지하층에 대한 임대를 통해서 임대수익을 받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보강공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 시에서 투자한 것이 2억8,000만원이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장학회에서 7,000만원을 투자했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 남양주문화관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하게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마는 우선 건물에 관한 재산권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문제는 몽골에도 등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하고 장학회하고 또 현지 법인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등기대장에 등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몽골 우리 남양주문화관이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남양주, 우리 몽골장학회와 우리 시와 또 울란바토르시하고도 같이 운영해 나가는 걸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몽골시장님하고 대화 시에. 그래서 그 장소가 우리 몽골의 중소기업상품 전시관도 꾸며져 있고 또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도 꾸며져 있고 또 대회의실에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션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각종 교양강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한국인과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몽골의 한국어과 학생이라든지 몽골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상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잘 작성을 해서 몽골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거기다가 이러한 시설을 만들었을 적에 운영계획을 지금 짜놨을 거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짜 놨는데 지금 거기에 이것도 실제로는 몽골장학회 보조금으로 준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겠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7,000 준 게 보조금으로 준 거라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재산권을 보조금으로 줬을 적에 재산권을 남양주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아, 재산권 등재,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 현지에서 등재하는 방법하고 또 우리 한국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학회에서도 출연을 했고 또 시에서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재산은 해외에 있는데 그 해외에 있는 재산을 국내에서 어떻게 재산권을 확보하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우리 장학회하고 남양주시하고 해서 그 재산협약에 관한 것을 공증을 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여기 남양주의 문화촌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저기에는 장학회로 줬어, 보조금으로, 너희 쓰라고. 너희 할 거 하라고. 그런데 무슨 재산권을 활용을 해. 거기 장학회 줬으면 장학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시에서 직접 나가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중에 위탁문제가 되든지 그거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애당초에 이런 어떠한 사업이라도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아주 확고하게 끝맺음을 해 갖고 해야 모든 게 되는 거지 그냥 얼렁뚱땅 해 놓고 이제 와서 재산권을 찾는다면 해결이 되느냔 말이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일부분 위원장님이 지적사항이 틀림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몽골촌의 장학회를 통해서 문화관을 지은 내용에 선택의 방법상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암만 어렵다고 해도 거기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하고 줬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야, 남양주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답변이 되면 곤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예산부기상이나 여기에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경상이전입니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전이기 때문에 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권한 밖으로 떠났다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연한 거지, 지금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떠났고. 그 예산의 사용이나 어떤 거를 관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이미 남양주시를 떠났다고. 만약에 소유권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게 복잡한 게 뭐냐 하면 국내 같으면 시설장이나 사업소나 이런 걸로 관리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국외란 말입니다. 국외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 때문에 몽골장학회에 민간적 자본이전을 해 줘버렸다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등기를 우리 남양주시 소유로 한다, 또 뭐 거기서 안 되면 우리 국내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다 어쩐다 이거 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고.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여기서 무슨 간담회 대화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란 말입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지금. 돈 줘 놓고 그 돈 우리가 줬으니까 권리행사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첫 단추 잘못 끼워 가지고 지금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전후 차치하고 이걸 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고생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 있으면 돼요. 국내에 있는 몽골문화촌도 그것도 몽골장학회도 위탁 관리하고 이것도 다 떠났다고. 돈은 계속 예산은 투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어디 있어요? 위탁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위탁 운영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위탁하는 사람이 거기서 수익을 받고 그 시설보완이나 이거를 다 하고 남양주시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남양주시로 납부를 해라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관리 운영위탁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관리만 해 주고 운영이나 모든 총체적인 거는 우리 시가 계속 예산을 주고 있다고 이게. 나는 이거 예산회계법이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전혀 맞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거는 거기 그 화장실 지었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화장실 어느 돈으로 지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지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지원 받았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보조사업이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보조사업인데 애초에 도비 보조가 어디다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은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현재, 과거에 화장실을 있던 자리에 다시 헐고 지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랬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국민관광지원비로요.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 몇 % 받았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70대 30으로 받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70대 30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게 항목이 다르게 나왔죠? 그 관광지 내에 화장실을 짓는 거였었죠? 혹시 다른 지역에 어디 가려고 그랬던 게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할 때 관광지에, 관광지에 설치하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을 거라고 도에서.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관광지라고 그러면 유명 사찰이나 무슨 뭐 이게 능이나 이런 데에다가 화장실 건립을 해라 하는 어떤 그런 보조사업 같은 데 그리로 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단순히 몽골문화촌에 화장실 짓겠다 해서 도비 내시를 받은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수동관광지에.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돼. 수동관광지 가 아니에요, 그 몽골문화촌 내는. 네? 그래서 그게 맹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저기, 박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수동국민관광지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사업으로 됐다가 거기 지금 어떻게 엇비슷하게 끼어 가지고 이게 어떤 개념 갖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요. 지금 수동관광지 화장실 지은 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지은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를 다시 헐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시설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개·보수사업으로.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개·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헐고 새로 지은 거지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화장실이 규모도 작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국민관광지 화장실 사업비로다가 돈을 보조받아서 지은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몽골촌이냐 관광지냐라고 하는 부분이 혼선이 생기는 거를 말씀이 계시고 또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 같은데 수동관광지 내의 몽골촌, 그 사업계획을 관광지조성계획으로다가 완전히 인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몽골촌이다, 국민관광지다, 따로 따로 분리를 한다라기 보다도 수동국민관광지 안에 있는 몽골촌의 사업을 보완하거나 뭐 정비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국민관광지 안의 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그게 유명사찰이나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나 이거를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도비를 내시해 주잖아요. 그러한 차원인데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전용해서 그리로 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흥열

박흥열위원

몽골문화촌은 사실 국가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도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관광지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공문을 따로 복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흥열

박흥열위원

내시 받은 내용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을 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분명히 어떤 유명사찰도 아니고 무슨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보조사업으로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완전히 투명성이 결여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나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국도비 내시 받아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산부기를 보면 매년 똑같이 다산 주변, 또 무슨 봉선사 대종, 또 무슨 어디, 무슨 어디, 여경구가옥 이런 게 아주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내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가 완전히 안 이루어져서 보조내시를 계속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그 항목을 집어넣어서 받고 있는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수종사다, 예를 들면 수종사 주변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수종사가 해마다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인데 사찰에 보면 대개 사찰이 구성하는 것이 대웅보전이 있고 대웅본존이 있고.

흥열

박흥열위원

요사체가 있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요사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해마다 하나로다가 그냥 총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몇천만 원씩 해서 어떤 때는 요사체 보수를 하고 어떤 때는 대웅보전 번와위상만 보수를 하고 어떤 때는 연목이상 교체하고 또 기와도 30% 교체하고 70%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문화재에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특정한 데만 가는 걸로 사실 보이는 건 틀림없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도비 내시가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내시를 받으려면 이런 어떤 사업을 계속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내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위원장! 평내에 있는 궁집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궁집이요! 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에도 보조를 해 갖고 뭐 좀 보수하고 있죠? 그렇죠? 금년에는 없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궁집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 예산지원내역이 있었는데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궁집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궁집은 별로 지원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0년도에 담장 보수 4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000년도에 있었죠? 그런데 문화유적답사 코스에 거기도 있던데 요사이에는 어때요?

윤모

이윤모문화담당주사

문화유적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요즘에는 문화유적,

주양

이주양위원

요즘에는 안 하는 거 같은데.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 하반기에 안 했습니까? 거기는 개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안 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9월부터 아주 완전히 안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반기에는 완전히 안 하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상반기에는 어땠어요?

윤모

이윤모문화담당주사

상반기에는 사전에 연락이 되면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안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궁집이 어떻게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개인 거로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국가 지정이 됐든 도가 지정으로 했든 간에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글쎄, 인정이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간의 보조를 받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방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협조가 좀 잘 되어야지 되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곳은 앞으로 국가 지정문화재든 지방 문화재든 간에 보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잘 가꾸도록 보조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도와줘서 뭔가 오래 보존하도록 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대문 꼭 닫아놓고 보려고 그러면 그게 뭐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요구됐는지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물론 훼손될까봐 우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야 인정을 하지만 문화재 같은 거는 여러 사람이 보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면을 참고로 해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이니까 혼자만 보겠다고 그러는 것은 보조금 주지 마세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잘 지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아까 수동관광지요. 용역설계비 축소한 그거 어떻게 용역 줬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아직 안 줬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지금 경영담당관실하고 수동 지역의 전반 연계성 관계를 같이 생각을 하자고 부시장님 말씀이 계셔서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되면 수동국민관광지인데 조금 축소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야만이 앞으로 국도비 내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복지국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