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업소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충정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에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조사활동 등을 통해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지난주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했던 부분과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2일간에 걸쳐서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 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전체에 대해서 선서를 받고자 하며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는 부서 소관만 해당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되 필요시에는 국장·과장 등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선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태헌 투자진흥관.

네.

박제향 경제항만과장.

네.

김기태 공업지원과장.

네.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김경성 실업대책반장.

네.

김희겸 투자진흥과장.

네.

황성태 무역진흥과장.

네.

김동근 교류협력과장. 안 나오셨죠?

네.

김동근 교류협력과장은 중국에 출장 중으로 오늘 오후에 귀국하기 때문에 선서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박제향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성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인 사) 김희겸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교류협력과장은 현재 중국에 출장 중이고 오늘 오후에 귀국하기 때문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야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해온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내용은 충실히 고쳐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태헌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와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므로 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진흥관, 경제항만과장, 공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과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경제투자관리실의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중국 청도와 대련항에 컨테이너선 추가항로를 개설하였으며 영성항에 카페리선을 취항시킴으로써 항만운영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서부두 운영권의 확보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두운영에 참여하는 새지평을 열었으며 세관, 검역소 등 항만지원기관의 조기 상주 추진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입지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공장총량제를 개선하여 공장설립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전국 최대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10월말 현재 8,776개 업체에 1조 2,6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신용보증센터를 개설하는 등 보증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촉진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44개 사업자를 지정, 543개 업체를 입주시켰으며 유휴시설을 활용한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등의 운영과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 테러사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2기 이후 94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유명박람회 15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회 등을 통해 도내 약 2,250개 중소기업에게 수출기회를 제공하여 30억불의 수출상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일본, 북미지역에 대한 자동차부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하여 19억불의 수출상담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적극적인 사후관리지원으로 2,345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9%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1만 8,000개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요경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총 28건 중 26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세부추진사항은 과별 소관업무 보고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과별 추진사항입니다. 17쪽 경제항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기구 및 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평택항 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총 10개 선석의 부두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동부두 4개 선석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서부두 운영권을 확보하였고 10월에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발족시켜 항만공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그 동안 항로개설현황은 지난 해 11월 중국 청도와의 컨테이너선 취항에 이어 금년 4월과 10월에 추가항로 개설, 지난 10월 17일 중국 영성시 용환항과의 카페리선의 취항으로 인적, 물적 교류의 물고를 튼 바 있으며 동부두 관리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하여 항만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서부두 운영권 확보 이후 CIQ합동청사 신축 및 다목적창고 건립 등 10개 사업에 66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항만발전 및 기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조기 확보, 홍보관 건립 및 관광진흥용역 추진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팔달문시장 일원을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003년까지 총 217억원을 투입하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종합방송망 설치사업과 상인교육을 완료하였고 종합안내소, 주차장건립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02도에는 고양, 일산 종합시장 등 9개 시장에 대하여 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소유통업체의 시설개선으로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346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1억원 이내, 시장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 건립은 10억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125개 업체에 45억원을, 재래시장 재개발지원사업은 2개 시장에 9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지방물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경기도는 정부의 소비자물가 관리목표 4%보다 0.7% 낮은 3.3%로 낮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하여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 9월 20일자로 경제항만과 내에 물가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물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관리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서는 10월말까지 총 7,844건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하였으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435명에 대하여 건전소비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향후 추진계획과 28쪽 공산품 유통 및 계량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 중 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 외자유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외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수족관, 노래하는 분수대 외에도 필요한 시설은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2단계에서 적극 추진을 하겠으며, 재래시장 개발의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수원시 팔달문시장 활성화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02년도에도 재래시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도비지원을 확충하고 시·군별 대표시장을 육성하여 대형매장과 차별된 특화시장으로 발전되도록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도 경제정책의 폭넓은 연구 필요성에 대하여는 경제정책세미나,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지방공사의 사외이사 선임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사외이사 선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므로 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직원의 인사우대를 통한 사기앙양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공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기구 및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13개 과제, 교육훈련 76회 등 기술보급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양대 공학관 외 7개소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단지조성 공사는 지난 3월 10일 발주하여 현재 17.6%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보급과 창업보육 등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연구소, 임대공장, R&D동 등 단지조성을 2002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도자기 등 전통산업 육성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도자기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소지, 유약 20종, 디자인 27종을 개발 중이고 전통가마를 명지대학교에 설치하여 영세한 도자기 제조업체가 이를 이용함으로써 질 좋은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공예품대전 단체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6쪽 산업입지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10개소, 준공인가 처리 1개소 등 11개소 326만 1,000㎡를 조성하였으며 중장기계획입지 확충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공업지역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5개소 585만㎡의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우리 도의 공업지역 공급계획이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아파트형공장 설치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자금의 70% 이내에서 10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요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성남시 등 3개시 7개소에 505억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안양시 1개소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5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공장건축총량제 개선추진입니다. 공장건축총량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계획입지가 총량적용에서 제외되고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와 공업용도로 계획된 공업지역을 총량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제도개선으로 기업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동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겠습니다만 현재 수정법 4개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지역균형발전법이 입법과정에 있어서 입법과정 추이에 따라 총량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도민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14회에 걸친 백화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결과 시설이 부적합한 1,500여 개소를 개선조치하였고 1,500여 회에 걸친 가스안전홍보를 실시하여 가스 및 전기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1쪽 환경친화적인 그린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도시가스 공급을 191만 8,000가구에서 206만 가구로 7.4%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을 금년말까지 6만 4,000가구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범도민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을 위하여 메탄가스 회수 활용사업과 공공청사 폐열회수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6억원을 지원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43쪽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VA사업 확대추진을 위하여 53개 사업장과 자발적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협약체결하였으며 범도민 에너지절약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작년도에 이어 에너지절약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업지원과는 총 5건의 건의사항을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대체에너지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의거 '99년부터 대체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조성 관련 특화된 계획수립 및 총괄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권역별 전문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산업단지 집단화 등을 목적으로 유관산업까지 연계된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에너지절약기기박람회 개최 후 교육장 활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 및 국민의 에너지소비절약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주부단체 등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해외특허출원 지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 2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고 50개 유관기관, 단체, 업체가 입주하여 종합지원센터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있는 유망 중소기업 206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부여하였고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홍보, 판로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1,300억원과 신용보증재원 1,401억원을 조성하여 10월말 2,756개 업체에 6,556억원을 융자지원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지원절차를 수시지원접수체제로 간소화하여 지원소요기간을 20일∼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은 8,229개 업체에 2,412억원을 보증하였고 최근에 경제회복 지원과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감소를 감안하여 300억원의 수출지원자금과 1,000억원 규모의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RRC 사업으로 6개 대학에 10억원을 지원하여 33개 업체에서 73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KRRC 사업에는 2개 대학에 8억원을 지원하여 15개 업체에서 30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는 24개 대학에 17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303개 업체와 함께 290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산업디자인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도내 중소기업의 상품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24건의 과제를 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 관련대학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벤처기업 투자촉진 및 판로지원입니다. 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경기벤처펀드 1호와 경기엔젤클럽을 통해 창업 초기 61개 업체에 437억원을 투자해 왔으며 지난 6월 안양에서 94개 업체가 참여한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투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36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 CF와 기업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 유선방송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벤처기업 입지지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수원, 성남, 고양 3개 지역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벤처집적시설로 활용하는 경기벤처빌딩사업을 추진하여 수원, 고양센터를 개소하고 성남지역은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와 공동으로 170억원을 투자하여 3,500평 규모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 육성과 성장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중소기업지원과의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낭비 지도감독 강화에 대하여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감시·견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와 도내 전시장 11개소, 상설판매장 1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새롭게 태어난 중기센터 내에 상설전시장과 판매를 겸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중소기업 관련자료의 DB구축은 중기센터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1일 2회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으며 경기넷, 중진공, 중기협의 DB와도 연결시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조직적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성장기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자 기 결성한 경기벤처펀드 운영의 내실화와 투자확대를 위한 펀드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도 경제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사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업무보고 받으신 중에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질의를 하고 나면 오후에 중식시간을 마치고 나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공무로 장도에 오르셨다가 최근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항만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의 역할을 보면 사실 경제분야, 각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역 동향은 자료 제출한 것에 따르면 반입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출은 등락 폭이 확대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농산물 등 제1차 산업 상품은 반입, 반출 모두 상당히 줄고요. 그리고 반입부분은 플라스틱이나 고무, 비철금속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출부분은 일반기계나 유기화학물질, 가죽이나 모피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교역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절대치는. 그런데 향후 남북교류가 확산될 것이라고 봤을 때 남북교역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경제투자관리실 특히 경제항만과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포괄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사실 남북관계처럼 미묘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세부분이라든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어떠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해서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연구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투자관리실 내부에서의 업무협조와 조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연구서를 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고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도 동의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벤처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과 공업지원과에서 안산테크노파크, 또 앞으로 생길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 이런 벤처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보면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내에서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런 모든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산하기관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이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경기도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간에 업무조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체계 입장에서 개략적인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건립예산은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립예산은 충분한데 문제는 사실 고양국제전시장이 건립된 뒤에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COEX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건립 당시에도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국제전시를 유치하고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행사는 대개 2∼3년 앞서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COEX 같은 경우에는 1년전에 전시 스페이스를 할당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모든 행사에서 배제되는, 제외되는, 소외되는 형상을 가져오는데 향후 고양국제전시장도 국내의 전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전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전시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사업이라고 하면 IT 중에서도 어떤 IT분야냐, 그리고 전자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각 산업별로 특화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는 이러한 역할을 할 조직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운영부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현재 이용가능한 KOTRA의 93개 무역관을 이용해서 홍보자체도 현재 부실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홍보나 전시계획, 그리고 향후 국제전시회나 이런 부분에 따른 전문가 양성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배정될 예정인지, 사실 이 부분은 고양국제전시장이 건립된 뒤에 수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서에 보면 1단계에서는 1년당 540만달러씩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할 때까지 2∼3년 있으니까 지금부터 노력해서 전시회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건립과 맞물려서 잘 맞추어진다면 사실 540만달러의 손실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홍보나 전시기획에 대해서 좀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원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두 가지면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산업단지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자료 중에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교통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현황을 보면 몇 군데 빼고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평택시의 국도1호선하고 연접된 부분에 대한 통행량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평균속도도 시속 40㎞로 똑같이 나타났어요. 평균속도나 통행량을 제가 요구한 것은 간선도로나 고속도로로부터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로, 진입로 자체 속도를 물어봤는데 이게 아마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의 평균속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진입도로에 대한 통계치가 아직까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축소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것은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산업단지의 물류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실 산업단지를 진출·입하는 진입도로를 확충하는 것과 그와 연결된 간선도로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소관사업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대전제하에서 유관기관과 어떠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도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재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12개를 계획하고 있지요? 조성 중이고. 용지확보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2006년까지 상당부분의 공업용지가 필요한 상태인데 경기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가장 문제점은 물류비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상황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차량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상황을 반영해서 전반적인 물류비용과 권역별 산업육성시책과 더불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경기도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한 대기업 현황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많은 대기업이 '93년부터 작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주로 충청남·북도하고 경상남·북도로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제출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온 대기업이 있는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 중에서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떠한 중소기업이 타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내로 이전했는지 통계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향후 산업유치를 위해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전반적으로 볼 때 벤처기업지원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벤처기업간의 네트워크 관련인데 지금 하드웨어 쪽의 수원경기벤처단지 연혁을 보면 계속 논의가 되다가 건설본부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과연 건설본부를 거기에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경기벤처타운에 보면 30년간 장기임대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과학대에서 투자한 금액, 사실 경기벤처타운을 만들려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방안으로 경기벤처타운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창업보육센터들이 계속 많이 육성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는 대개 대기업에서 기부금을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아마 IBM의 자금을 안 쓰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상으로 기부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에 벤처기업육성과 관련해서 기부금을 낸 게 있는지 있으면 금액과 회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예측하기 힘든 내용입니다마는 유인방법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는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벤처집적시설간의 산업분할이라든지 벤처시설간에 어떤 특화된 산업, 예를 들어 수원에는 전자라든가 안산 쪽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권역별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어떠한 산업별로 특화시킬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벤처기업도 사실은 연구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화되고 또 수익성을 이끌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안산테크노파크도 있고 중진공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KRRC, RRC 연구기관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 동안의 관습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것이 다시 환원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중앙에서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이러한 통합·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현재 경기벤처펀드2호에 대한 것인데 제가 작년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로 기억됩니다만 벤처펀드1호에 대해서는 잘 했다 그런데 2호 펀드도 빨리 조성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고 조성할 것을 권고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경기벤처펀드2호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가 사실 유보된 상태로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경기벤처펀드2호를 언제 어느 때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살림을 맡고 계시면서 경기도 살림을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인공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준 결과이고 모두가 함께 고민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살림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절약이 제일 첫째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약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그게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돈을 움직이는데,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저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개선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하나는 그야말로 외자유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이것은 내일 여쭈어 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의 문제인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없는 에너지 절약정책의 적극적인 강구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앞으로 도래하는 지구촌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나타난 에너지 절약정책은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앞으로 에너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거의 모든 위원들이 함께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뉴라운드가 우리 코앞에 닥쳐 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하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은 다시 각설하고 올해 전력성 소비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99년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밖에 가스, 석유, 물, 수도 이런 것은 정말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치민의 제일이 절약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제5조 절용편에서 "절약이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야 한다. 법칙은 절용의 근본"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약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장래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 특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정말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정책의 창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한다면 무슨 리드하는 공무원이고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세울 게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첫째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한 건물과 특히 그런 데 힘을 쏟는 업체에 대한 높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감사기관과 별개일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이 모두 훌륭하다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낭비의 요소가 많다는 것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출액의 87%가 에너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실장께서는 아시는지, 새로운 건물이 이러한 정도라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건물을 설계 심의시 각도 등을 이용한 빛의 집중화라든지, 중수도화라든지, 냉·난방시 폐열비축화 등 미국 등의 설계시에 설계강화방안에서 하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건의할 의향과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에 대한 도비보조 예산이 16억 7,000만원으로 15억 4,000만원을 직접 보조했습니다. 지원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지원대상 품목이 8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보급품목별로, 회사별로 보조금액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감지센서라든지, 안전기 내장형 램프는 너무 수량이 많은 관계로 그것을 제외한 부분을 총액으로 주시고,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기관 ESCO 추진실적에 의하면 2001년에 225개소가 진단 완료되었고 2단계로 564개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 대상기관이 또한 몇 개인지 그래서 몇 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공청사 폐열회수 활용사업에 있어서 미설치된 시·군과 기 설치된 시·군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조 1,00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추진현황에 의하면 운전자금지원액이 6,556억원이고 구조조정자금이 765억원입니다. 그런데 계획과 실제 상황을 보건대 자금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저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정책이 변화했다면 생사가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한 제도개선책이 무엇인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이 달라졌다든지 일반적인 사항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안정지원으로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금을 조성했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지원 체계의 정책에 힘입은 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데이터와 함께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대체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데이터로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 휴면자금 이자가, 한마디로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을 보통예금으로 많이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계획은 6,245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것은 765억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400억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5,400억원을 거의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이것을 휴면화하지 말고 구조조정자금을 다른 자금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다른 데도 자금이 많다면 어떻게 같이 운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면 광명 중앙시장의 경우에 융자지원액의 최고액수인 8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공사 선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었는데. 아직도 시공사 선정 중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찍 최고액수까지 지원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쯤 재개발되고 지원액 회수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소상공인 융자지원방안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가장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이 신용보증재단법을 건립해서 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얼마나 잘한 것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소상공인들은 옛날 관치금융의 인식이 아직 불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렵구나하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신용보증지원액을, 물론 15회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기금에서 40억원 정도 출연했다고 했지요? 이것을 좀더 늘려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장황한 듯 합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더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인들을 살리는 방안이다, 그것을 우리와 함께 고민해 달라는 의견으로 제가 장황하게 질의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우문인데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사고 전에 했던 것 못지 않게 참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순택 위원께서 방금 에너지 관련자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벤처빌딩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원과 고양에는 조성이 끝났고 성남까지 해서 세 군데에 경기벤처빌딩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수원과 고양에 약 42개 업체가 입주해서 불철주야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한 상품을 생산해서 마케팅까지 연결시키느라고 벤처빌딩을 방문해 보면 정말 눈물겹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도에서 이런 빌딩을 조성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빌딩들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 면담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부터 좀 협조 요청하고 지적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경기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연구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연구개발한 사업내용들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준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특허는 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국제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기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연구개발한 좋은 사업내용들이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특허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경기벤처빌딩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직접 도가 다 심사해서 정말 필요한 42개 업체를 선발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육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예산의 특혜를 받아가면서. 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때까지는 우리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홍보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개발해 놓으면 경기도와 도 산하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도 해주고 사용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뭐가 있는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좀더 강력한 업체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가 농산물에 G마크인증제를 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가 인증하는 공산품에도 G마크인증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 산하기관들 중에서도 이런 물품들을 검증하고 인증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 G마크인증제를 공산품에까지도 확대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체에너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대체에너지 개발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현황이 거의 전량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원유를 근본으로 하는 화력발전 그리고 원유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파생적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산업,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내역을 보고받아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또 심지어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해서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자료가 있으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태양열이나 수력, 풍력, 지열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수한 에너지 개발을 집단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상당부분이 해안선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풍력을 사용한다거나 조수간만을 이용한 수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 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조사작업을 정책적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민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연구부터 자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군별 지방산업단지 조성 분양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가평 목동의 경우 조성이 이미 완료됐는데 분양률이 7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하면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평택의 어연·한산지구도 86%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지역은 100%, 97%, 91% 굉장히 분양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군데 가평의 목동과 평택의 어연·한산지역이 분양률이 저조한지 충분한 답변과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정귀영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신사년 새해 뱀의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하루가 다르게 추운 겨울이 왔음을 실감나게 느끼곤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바쁜 척 동분서주하는, 특히 얼마 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들으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공무원이 호주머니에 비리마인드를 많이 넣고 다닌다는 기사를 보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끝내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최대시장인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에 두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경제, SOC의 정부인프라 등과의 연계활용이 용이한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인 수도권, 중부권을 포함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149만㎡에 이르는 풍부한 항만배후지 평택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기간교통망 등 항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21세기 국제물류도시로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형 항만들은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적·양하하는 보세구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 포장, 장기보관, 판매, 재수출 등 원료의 조달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로 활용되는 종합진흥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이 국제항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겠습니다. 평택항의 장래 교통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주요활동의 거점을 연결할 교통망의 확충대책과 항만개발의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항만마케팅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복합물류시설을 개발함으로써 항만유통 및 생산기지의 일체화를 통해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항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항만중심의 생산, 유통, 가공활동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보관, 배송, 단순가공 및 조립, 품질관리, 재고관리, 유통 및 정보처리 등의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국제항만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배후도시에 호텔, 비즈니스센터 등 배후시설물을 확충하여야 하고 관광상품을 개발, 항만기능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는데도 실제로 지원기간 단축효과가 있었는지, 융자심의 생략으로 인하여 부실기업에 지원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아까 경기도 공무원들이 비리마인드를 호주머니에 제일 많이 넣고 다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불쾌한 생각을 갖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경기도에서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하산증리에 22억원을 발주해 놓고 업주로부터 20억원 어치의 모래를 팔아먹을 수 있게끔 유착한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폭로코자 했으나 여러 사람들이 만류한 끝에 폭로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공직에서 물러서야 하는데도 어느 시의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아 떳떳하게 부시장으로서 어깨를 으스대면서 다니는 처사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통을 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찰, 나는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의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직자로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안일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협조를 했는지 성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20분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도 자체 향후 남북교역과 관련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련 동향과 도의 대응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부의 9월 중 남북교역동향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남북교역규모가 약 3,900만불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입은 약 400만불 증가한 데 비해서 반출은 4,300만불 정도 감소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출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작년도에 비해서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비과세대상 반출인 대북지원사업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이 위축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출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 또 금년도 반입품목을 보면 농림수산품과 섬유류 반입규모가 큰 것으로 발표가 됐고 섬유류 반입은 북한 현지기업 및 투자기업의 위탁가공품이 반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남북교역규모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특히 반출규모의 감소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데 따른 미거래성 교역인 대북지원의 감소에서 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품목 중 1차 산업품인 농림수산품보다 가죽, 플라스틱 등 가공품의 반입규모가 큰 것은 타 도에 비해 우리 도에 이들 관련제품의 제조업체가 많아서 북한으로부터 중간위탁가공품이 많이 반입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남북경제교역과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이건 비단 경제투자관리실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도의 정책과제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투자관리실 내의 과간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투자관리실은 도청 내에서 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소, 4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직이 방대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중첩되거나 한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중점방향은 이런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과 새로운 산업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모델을 만들어 보자, 사실 말씀드려서 투자진흥관이란 자리하고 또 실업대책반이란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그 동안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주로 했던 일들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지원과는 어찌 보면 정책기능으로 변화를 하고 집행기능과 실질적인 역할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방안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기본계획용역이 지난 10월에 완료가 돼서 현재 조달청 입찰의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전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기획 세일즈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전시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최소한 2, 3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국내적인 조직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일부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현재 아주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수준이지 그것을 앞으로는, 건설은 이것을 건설회사에 맡기면, 지금 현상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그대로 맡겨버리면 건설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세일즈와 기획,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빨리 설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KOTRA와 산자부 그리고 경기도가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푸시(push)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법인을 설립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부전문가, 이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세일즈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스터플랜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일즈할 수 있는 물건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하면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늦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의 물류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평균속도 등을 통해서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측정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주도로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내 지방산업단지 중 대다수는 교통량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교통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들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물류비용이라든가 산업단지지역의 산업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특성화 특화단지를 몇 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혁, 염색업종 같은 것들은 양주, 동두천, 포천 쪽으로 특화를 하고 인쇄, 출판업종은 파주의 오산단지, 파주의 출판문화국가단지 또 제약·화학업종은 화성의 향남단지, 화성 발안단지, 발안단지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에 자동차조립 금속업 같은 것들은 화성 금의단지, 평택 현곡단지 또 반도체 전문단지는 화성단지 이렇게 산업단지별로 지역의 산업특성을 감안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대기업 이전현황과 중소기업 유치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은 현행법상 대기업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경기도로 공장을 이전해온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도 한해동안 도내 중소기업이 경기도로 들어오고 나간 추이를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나간 것은 55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 서울, 인천으로 간 것이 41개, 기타 지방으로 간 것이 14개입니다. 외지에서 경기도로 이전해 온 기업이 311개, 서울과 인천에서 온 것이 289개이고 기타 지방에서 온 게 22개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은 법상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보다 대기업 본사,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일 겁니다, 빌딩일 텐데. 대기업 본사를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쭉 노력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 대기업 본사가 경기도로 온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교통거리가 좀더 멀어지고 편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과천·분당 같은 지역으로 대기업 본사를 이전하려는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지라도 행정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단을 동원에서 대기업의 본사가 가급적 경기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실 철저하게 경제적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원리를 제도적으로 저희가 서포트하지 못하더라도 제도외적인 방법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동원한다면 대기업 본사들이 수도권 지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하나 둘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분위기들이 과열된다면 경기도는 정말 많은 공장들과 함께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균형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열심히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장입지를 만들고 또 공장건축을 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입지의 제한, 공장총량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이라든가 산업단지를 좀더 짜임새 있게 공급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들 업체들에게 창업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과 관련한 제도들을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좋은 조건으로 또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다 많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외의 서비스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벤처단지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 경기벤처단지조성사업을 계획했던 것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본부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고 주변에는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부지 장기임대를 통한 민자유치산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지를 매각해서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교육원 자리에 공무원교육원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 건설본부가 합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과정에서 건설본부는 따로, 공무원교육원에는 공무원교육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만 들어가고 건설본부는 기존부지를 매각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적인 사항들이 확정되면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양에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는 도유지 814평, 여기는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814평을 도가 내놓고 안양과학대에서는 사업비 235억원을 전액 투자해서 지상 12층, 지하 4층의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임대기간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최소 20년, 또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0년이상 장기간 부지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서는 도에서 부지를 공급받고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학교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기초과학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거점으로 확보하고 창업보육과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사회발전에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당초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립비 회수 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낸 것이 있는지, 또 참여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건립비와 공영 기자재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일부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운영비도 지원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창업보육센터에 기부금을 낸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대개 대학 자체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업보육센터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등 자립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대학에서는 입주기업들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금을 받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창업보육센터 육성에 참여하는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도와 대학, 또 지역에 기술이 연계되는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립형 보육센터가 정착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께서 권역별 벤처기업특화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전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를 비롯해서 성남, 안양, 부천, 안산 등 벤처기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의 경우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환경 이런 분야이고 부천지역은 애니메이션, 영상만화 등 문화산업 쪽입니다. 안산지역은 안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성남지역은 정보통신, 디자인, 멀티미디어, 고양지역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략화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들은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는 경기2020계획에도 반영되어서 경기도가 벤처단지들이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유관기관간에 어떤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시너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중앙부처와 연계된 또는 중앙의 기관에 어떤 지방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자주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를 하면서 경기지방중소기업청도 같은 경내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이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만 반영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앙의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찌 중앙기관이 지방단체가 설립한 기관의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우습지도 않은 논리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같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정 그렇다면 바로 인접해서, 저희 부지가 3만평이거든요. 인접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영통지구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오픈하면서 각 기관들이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외부에 있는 기관들까지도, 워낙 인터넷유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가면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관은 물론이고 입주해 있지 않은 기관이라도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임의기구지만 유관기관협의회가 구성돼서 수시로 미팅도 하고 저희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 기관들은 각 소속은 다르지만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경기벤처펀드2호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벤처펀드2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 결성할 계획이었지만 코스닥 시장의 장기침체 등 여건이 좋지 않아서 결정시기를 늦추어 왔습니다. 최근에 창투사와 엔젤투자 등이 위축돼서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벤처펀드2호 결성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빠르면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는 결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정책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송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세계기후변화협약 이행과 세계 유가추세에 따라서 에너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느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시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위원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에너지절약박람회라든가 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공공기관의 에스코 사업추진, 고효율기자재 보급사업, 특히 경기도건축조례 등을 개정해서 고효율 기기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시책 이전에 국민 개개인, 또 건물 개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에너지 절약건물과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나 오피스,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서 에너지 절약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소요비용의 90% 이내에서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3% 장기저리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 설치비는 업체당 50억원 이내에서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녹색아파트인증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신축건물에 에너지절약형기기 사용 의무화하는 문제는 지난 6월 11일에 경기도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신축하는 모든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에너지절약형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준공시에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경기도민일 경우 일단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제품구입비의 50%를 보조해 줍니다. 이 재원은 도비 25%, 시·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신청하면 됩니까?

네,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하는 절차는 주민이 내가 설치하고자 제품을 선정해서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도에서 25%를 주면 시·군 자체비용 25%를 합해 가지고 소요비용의 50%를 도민이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품목은 작년과 금년에 에너지절약박람회에 참가한 품목 중에서 대중적이고 파급효가가 크다고 인정되는 7개 품목, 인체감지센서 등 7개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효과와 보급실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보급현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따라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단계별 ESCO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 대해서 ESCO 사업을 1단계로 225개소 해서 금년까지 모두 진단 완료했습니다. 2단계 추진대상은 읍·면·동,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총 564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ESCO 추진은 총리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지만 저희 도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공공건물 폐열회수장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9개 시·군 16개 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대상건물은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거쳐서 전문업체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에너지 관리비용이 경상비의 87%가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중기센터의 에너지 비용은 총 세출예산의 46%이고 이중에 87%가 금년에 지출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건물은 최첨단 IBS 건물로서 모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건물입니다. 이것을 건축하면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기계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분야의 고효율 설비를 절전형 램프라든가 안전기, 고조도 반사갓 설치 등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도 격등 점등을 한다든가 다운라이트를 설치해서 연간 8,6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기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중수도시스템을 적용해서 화장실 사용수의 70%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로비층에 천장 커텐을 설치하고 로비에 회전문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있고 앞으로 냉·난방 공조기 가동시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시책들을 열심히 추진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노력을 많이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자금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조 1,000억원 정도 조성됐는데 금년도 지원규모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전년 대비 지원제도가 개선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조 1,003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동안에 도내 2만 8,000여개 중소기업의 2분 1정도가 되는 1만 4,000여개 기업 정도에 2조 8,600억원을 지원해서 경영정상화와 구조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도내 중소기업의 31%인 8,776개 업체에서 현재 1조 2,6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데이터로 제시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데이터로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내 기업의 반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중소기업자금을 활용했고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성규모라든가 또는 기 대출된 자금규모, 상환예정일 등을 판단해서 가능한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여파로 수출이 감소된 측면이 있고 또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시설투자는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은 계획된 것보다 훨씬 대출이 덜 됐고 오히려 운전자금의 수요는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제도를 개선한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월부터 지원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원기간을 대폭 줄였고 지원업종을 지식정보산업으로 확대하고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업체당 5억원에서 시·군 자금 포함해서 8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조성되어 있는 것이 6,240억원입니다마는 이중에 금년도 지원계획은 1,50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바람에 765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되어 있는 자금이 3,745억원이고 대출되지 않은 자금은 2,495억원입니다. 이중에 300억원은 업무자재구입자금 지원을 위해서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2,195억원은 대여하지 않고 있는 자금인데 이중에 1,905억원은 2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5억원만 자금지원결정업체에 대한 대출여유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제도에 대해서 격려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신보 홈페이지라든가 경기넷, 주간경기 등에 게재를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경기신보에 출연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기금 중 42억원을 이미 출연했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100억원 정도씩 총 300억원 정도를 이쪽 분야로 출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 광명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명 중앙시장은 '96년도에 화재로 소실이 돼서 영세상인 보호차원에서 '97년도에 중기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 결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총 80억원의 융자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결정을 하기로 결정만 해준 것이지 대출은 아직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건축 착공이 되면 기성고에 따라서 은행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사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늘 그렇듯이 재래시장의 재건축사업은 지주, 입점상인들 또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어서 항상 늦어지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통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역시 광명시장도 그런 측면에서 늦어지는 것이 있고 또 건축경기의 불황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서 늦어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추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중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성고에 따라서 자금이 대출될 겁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연구개발한 사업내용이 보호받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도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또 G마크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벤처빌딩 입주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개발한 성과의 법적보호를 위해서 해외특허출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12개 회사가 해외특허를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2억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첨단기술과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서도 전문인력의 부족과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품 CF제작이라든가 해외위성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34개소를 아리랑 TV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의 원활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확대 구매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G마크인증제는 이것이 농산품이기 때문에 G마크제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산품 쪽에도 이것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체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96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서 대체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산 풍도에 태양광발전시설 활용사업, 태양열 이용시설원의 지중난방 실용화사업, 안양하수처리장 매탄가스 활용사업, 공공청사 폐열회수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대체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에너지 용역계획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의 개발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 위원님께서 어연·한산단지와 가평목동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데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택시에 소재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는 지난 '99년도에 조성된 단지로서 분양대상 13만 3,000평 중 11만 5,000평을 분양해서 86.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토지 1만 8,000평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임대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별도로 확보한 면적으로 여기에 우선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평목동지방산업단지는 '99년도에 조성 완료가 되었는데 분양대상 1만 5,000평 중 1만 1,500평을 분양해서 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수시로 분양문의가 있어서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용환간 카페리호선 승선체험을 하시면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설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취항한 평택∼용환간 카페리호선은 1만 8,000t급으로 83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매주 3항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박의 운항에 따른 안전문제와 시설문제는 지금 해양수산부와 해당 선사에 카페리호선 운영상의 안전과 시설문제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서 대부분 시설이 보완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리호선은 11월 28일까지 왕복 36회 운행을 했고 이용승객은 총 4,271명으로 평균 118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세관에서 평택항에 대해서는 인천항이나 군산항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보따리상들이 평택항 이용을 계속 기피해온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관세청에 경기도의 평택항이 출범 초기단계인데 적어도 인천항이나 군산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해서 지금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리호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터미널에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운항비용의 절감, 서비스 향상 등을 도와 평택시 선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희석 위원님께서 에너지연구소 설립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실정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기술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어서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을 하고 자력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전문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대부분 경기도 안에 있습니다. 비단 우리 경기도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기관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교통망 확충계획, 항만 마케팅대책, 복합물류시설의 개발, 배후시설과 관광지 연계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평택항 교통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에 평택 IC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C는 도로공사에서 이미 설계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것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100% 도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도가 1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내년부터라도 평택 IC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 수원∼평택∼천안간 전철건설, 평택∼안성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평택∼화성간 국도 82호선 확·포장공사 등 도로교통망이 확충되면 교통접근성이 대단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항만 마케팅과 관련해서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항만 물류시종점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항만 물류의 흐름을 파악해서 물동량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택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 허브포트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배후지의 체계적인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시 포승면과 청북면 일원에 생산유통 국제물류사업기능 등에 242만평, 관광위락용지 32만평, 공원녹지 314만평 등 총 588만평의 배후지를 확보해서 평택항을 최고의 항만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평택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투자희망자들에게 평택항의 입지여건이나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평택 인근에 평택항을 연계한 관광벨트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의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를 물으셨고 그리고 융자심의를 생략하면서 부실기업지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가 금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되면서 10월부터 그 동안 월 1회 일괄접수해서 일괄지원하는 방식을 수시접수 및 수시지원체제로 전환했습니다. 10월 중에 자금지원은 총 9차례에 걸쳐서 188개 업체에 50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접수에서 지원통보까지 지원소요기간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짧은 것이 3일, 가장 긴 것이 10일 정도 걸려서 업체당 평균 8.5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일 내지 30일 걸리던 데 비해서는 상당히 기간적으로 단축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생략에 따른 부실기업 지원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 지원의 경우 10월 중 지원된 10개 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신용보증서가 동시에 발급되는 것을 보면 평가의 전문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운전자금도 도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지원결정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 금융기관 대출을 하면서 물적 담보나 신용보증서를 다 확보하기 때문에 부실업체가 지원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황준기 실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황준기 실장님이 전과 달리 음성이 상당히 가라앉은 것을 보니 뭔가 후두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몽골에 갔다 오시면서 상당히 많이 괴로우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됩니다.

어지간하면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답변을 총괄적인 부분은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면 좋겠고 보충질의는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을 필요로 할 때는 해당과장들이 하시고 총괄적인 게 필요할 경우에는 실장께서 하시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죠.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정책적인 방향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황준기 실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이제 다 국장님 하셔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훈련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과장님이 하시라고 그래요.

과장님들은 좌석 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책상을 좀 당기셔서 해당 과장님들은 바로 직접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황 실장님은 옆에 비켜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자기 직책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질의할 위원님인 정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으로써 충청북도와 도계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1941년 10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해방 전 읍으로 승격된 지역으로써 대한민국 방방곡곡 산간벽지를 통틀어서 제일 발전이 안 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 어디냐고 모대학퀴즈에 답이 장호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실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년 제가 현재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업지원과장님한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다리 하나 경계인데 충청북도는 극동대학이라는 2년제, 4년제 대학이 들어와 있고, 동부중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어째 한 개울을 쓰는데 여기는 공장 하나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이천시하고 노력을 해서 뭘 해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1991년이다 이 말이에요. 1991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만한 아무런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아까 일괄질의 때 빠진 부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소관인데 평택항 서부두 화물처리실적과 함께 제출된 자료에 보면 향후 전망부분에서 삼성종합화학하고 삼성전자는 상해, 홍콩항로 개설시에 유치가 가능하다고 부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항로개척 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상해가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종합화학의 유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서부두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선석은 이제 2개 선석밖에 안 됩니다. 컨테이너 처리할 수 있는 크레인도 상당히 단순한 형태죠.

그렇게 돼 있죠.

적어도 하버 크레인 정도가 있으면 훨씬 작업속도가 빨라질 텐데 지금 있는 설비 가지고는 작업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첫 걸음마 단계거든요. 항만공사 사장하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번달 다음달 해서 수도권 주요화물들에 대한 OD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은 내년쯤 되면 상해항로하고 홍콩항로 개설이 가시화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분들의 수요와 평택항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이용의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그분들의 물건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뱃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수요는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해하고 홍콩항로에 대한 개척도 지금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역시 저희도 하버 크레인 같은 것은 적어도 갖춰줘야 됩니다. 역시 투자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항이 사실 경기도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문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홍보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화물처리능력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실어내는 것을 보시면 아예 그냥 배를 대놓고 그 넓은 부두에 차가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해도 그분들은 안 갑니다. 그게 정부 부두인데, 정부 부두를 자기들이 쓰고 있으니까 대체부두는 자기들이 거기에 건설을 해주고 그 부두를 계속 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설립에 관련돼 가지고 산자부하고 KOTRA에서는 건립이 완성된 다음에 법인설립하는 게 어떤가,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죠?

아니요. 법인설립 완공이 1년 6개월전인가 당초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단이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 내년 4월에 만료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착공일정이 제대로 됐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늦어져서 그것이 2003년까지 늦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인설립을 계속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협약사항 내부에 보면 법인설립과 동시에 모든 업무 일체를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법인이 설립되면 협약내용에 따라서 건립단이 해체되고 이관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건립단이 존속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건립단은 법인기능으로 귀속되면 되죠. 법인 내부로 귀속이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토지전용문제도 그렇고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 허가문제도 그게 관련법규에 많이 저촉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건립단에서 법인으로 다 이관시켰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법인설립을 조속히 해 가지고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들,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전시회 유치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가고 건립단은 건립단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협약내용과도 좀 배치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은 어차피 조정이 좀 되죠.

조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시기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조정되면서 협약내용도 조금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은 법인설립이 아무래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보면 홍보나 전시에 대한 2, 3년 전에 사전유치,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논의해 봤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30개 정도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야 목표치니까 다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법인설립 때까지 이것을 늦추다가는 제가 볼 때 어느 세월에, 언제 법인설립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립단 내에 홍보와 전시유치를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있는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의 유치와 마케팅에 대해서 홍보예산은 5,000만원 정도 세워놨어요.

너무 적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과거에 산업경제국장을 할 때 그때는 인천하고 경합도 안 됐었고 그냥 경기도에서 자가발전 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그 부지에 하려고 들고 다니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그때도 항상 같은 얘기가 이거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중요한 일, 맡은 일에 따라서 맡아야 될 사람이 달리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이 건립하는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까지만 하면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관련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족쇄들을 푸는 역할은 행자부에서 도와줘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하면 건립단 역할은 끝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꼭 유지돼야 할 기능들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홍보, 마케팅,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립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고 단지 홍보나 마케팅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립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하다가 결국 다 지어놓고 나서 그때서야 생각하다 보면 전시장 자체가 중국에, 말하자면 주변국의 역할을 할 것 아닌가. 지금 중국 푸동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계의 전시장을 보면 일본의 마쿠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건립 시작부터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OEX 같은 경우는 건립이 끝난 다음에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시장에서 전시를 못하고 남는 것들 그리고 국내의 일부 전시만 하다 보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전시장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유지는 되지만 향후에 동북아시아의 중심권에 서서 전시 시장을 유치하거나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고양국제전시장도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에 예산도 배정하고 인력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스템만 갖춰지면 예산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죠.

그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지원과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신축할 때 지원 안 했습니까?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3개 도시에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여타 도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도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한 자금지원이 됩니까?

아파트형 공장 자금조성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매칭펀드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남에 지원이 된다면 성남에서 25%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든 25%의 매칭펀드를 댈 수만 있으면 그 지역에 그 시에서 대는 것의 세 배…….

그것을 중앙하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중앙하고 도에서 지원하죠. 그러나 그런 매칭펀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시에서는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산업역량평가제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처음 화성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좀더 빨리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6년에 걸쳐 11.47㎢의 공업용지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아파트형 공장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건 제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다.

포함이 안 돼 있고 순수하게 산업용지로써 필요한 게 이 만큼이란 얘기죠.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돌파구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산업단지 중에 화성 마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942㎢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인물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94년도에 단지 지정을 하고 '97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했는데 이게 공사 시작한 것은 작년인가부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원래 염안료단지로 출발했어요. 염안료단지로 출발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성격이 바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공업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공업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염안료공단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염안료조합에서 염안료공장들을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마도 폐염전부지 위에 사업단지조성을 추진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염안료공장 뿐만 아니라 전자라든지 첨단산업 쪽의 그런 업종변경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업종을 변경하도록 해주었고 그러면서 염안료조합이 당초에 조성했던 예산자체가 재정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IMF도 오면서 염안료조합들이 출연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부족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가 작년말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알겠는데 제가 주문한 자료 중에 산업단지 주변도로현황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마도가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423억원을 들여서 도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는 사실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만들어 주도록 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도로가 그 앞에까지 아직 덜 됐습니다. 옆으로 들어가는 것은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지금 아직도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이것은 공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건설교통국이나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는 중앙에서 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진척도와 활용도 그리고 진·출입에 대한 통계를 내서 거기에 따른 도로건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정한 것은 지금 마도가 10%밖에 진척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423억원 들여서 먼저 개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평택시에 있는 송탄 평택, 장단 칠계 쪽에 있는 도로확장공사는 일부 했지만 아주 작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균속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중앙국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입로공사가 상당히 더딘 것 같고 또 안산시에 시화공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통행량도 무지 많고 평균속도도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진입로 자체가 정체상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확장공사를 일부만 하고 공사를 계속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오히려 방해역할을 하는, 공사자체가 방해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게 건설본부나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하고의 업무협조 아니면 이런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채널이 없습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관련 실·과와 협의는 물론이고 대부분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통부서나 도로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정해서 인정이 되면 그때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이것은 언제쯤 준공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이 진입도로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문제도 있고 또 전기문제도 있거든요. 전력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 통보도 하고 사전에 영향평가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조금 그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평택공단이나 장단공단은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국도하고 완전히 붙어 있어요.

연접돼 있군요.

네.

시흥시는 그건 아니예요.

시화공단의 경우에는 사실 도로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주로 도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지원이 잘 안 돼서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면 그와 관련된 공사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될 자금을 급한 대로 써야 되는 이런 게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 있는 산업단지 입지조성에 보면 10개를 조성 중이고 차후에 또 12개인가 더 공단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를 선정할 때 아까 물론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권역별 산업육성책하고 그 다음에 주변 도로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경기도내 건설본부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에 있는 국도나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사전에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업지역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시·군에서 후보지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받아서 저희 전문기관, 전문컨설팅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 주변여건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법적이라든지 주변여건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용역의뢰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건별로 용역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공업지원과에서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주관부서이고 또 중앙도 한 단계 건너서 있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보면 부천과 안양 같은 경우는 1998년도보다도 2001년에 수해가 많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국지성 호우가 되어서 부천지역보다는 안양과 광명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저지대에 있는 공장들이 일부 침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마련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자금지원이라든지 특별자금지원을 해서 자금지원신청이 있는 데는 전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경기벤처단지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안이 일부 채택돼서 진행되다가 지연됐거든요. 경기지방공사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5,000평은 벤처빌딩으로, 1만 2,000평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고 그 비용으로 5,000평에 벤처빌딩을 짓는 이런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과장 박종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벤처담당으로 하여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 건설본부 부지가 1만 2,000평 중에서 5,000평을 활용해서 4,000평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1,000평에는 벤처빌딩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430억원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회수,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유보된 것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임대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물론 임대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입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지가 괜찮다고 봅니다. 전자관련 회사도 많고 수요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벤처기업들도 산재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내용자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 신축이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건설본부에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벤처단지를 수원에 만들게 되면 수원시에서도 일부매칭펀드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민자유치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RRC하고 RRC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연구된 결과가 사업화 된 것이 상당히 비율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술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까지 없고 단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RRC나 RRC를 위시한 연구기관단체에서 벤처기업 지원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면 물론 일반기업에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지도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한 기술도 상당히 적은 비율로 사업화되고 또 사업화된 것 중에서도 일부가 매출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또는 벤처기업들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화가 안 되는 부분은 기술시장에 내다 팔아서 기술이 사업화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RRC나 KRRC에서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전이 잘 안 되고 그것이 상업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그것을 상업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그것은 중기센터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상업화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 충분한 상호정보교류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기술 부분이 말은 쉬운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한 부분에 박식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앞으로 어떤 기술이 각광을 받고 상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런 분이 있어야 기술거래가 가능하고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시장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노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내업체에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상업화될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기술이라는 것은 사장되지 않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방침이나 아니면 정책결정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해주고 실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를 키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 내지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평가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전문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감은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조직이라든가 인력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은 사실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하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또 현재의 인력이라든가 조직, 또 지금 중기센터가 개원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그쪽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기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든가, 경영자문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는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육성해서 앞으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기술이 있다는 것을 중소기업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각 연구기관에서 제각기 하고 있는 것을 총괄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쪽 방향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문가가 양성되어서 거기 있어야만 중소기업정책이 중심점을 잡고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부분 외에는 구태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창업보육이나 마케팅이나 경영지도를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위축 때문에 벤처펀드2호가 조성이 안 되었다고, 투자를 유보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벤처펀드 같은 것은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주도하게 된 원인은 민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높고 특히 코스닥이 급하게 떨어질 때는 특히 안 합니다. 그때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진짜 기술력은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투자를 해줌으로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는 수익성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공익성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사실 코스닥이 엉망이고, 직접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술위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말하자면 펌프에 첫 물바가지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펌프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견지에서 투자펀드2호를 조기에 조성해서 투자하라고 저는 주문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위험도 많이 따르죠, 자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유보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가능하면 많은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할 때 그때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첫 번째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희망을 주고 그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처펀드2호는 가능하면 빨리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에 허덕이는 벤처기업에 자금줄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실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금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벤처펀드2호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약에 대해서는 전도민이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로서 좀더 그야말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같이 고민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폐열회수 활용사업 있죠? 이 부분이 미설치 시·군과 설치한 시·군하고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기초단체장들의 마인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미설치 시·군은 어디이고 설치한 시·군은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방요금 관계는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별다른 관계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요금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무려 네 번이나 인상되었다가 환원되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어떤 것 말씀이시죠?

난방요금.

지역난방요금이요?

지역난방요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이 있다는 생각인데.

지역난방요금은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도에서 승인해 준다든지…….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승인으로써 끝난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에너지공급 체계와 관련해서 제도가 일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하나의 공공요금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에는 의견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분명히 부당성이 있다면 도에서도 충분히 안티를 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도민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려 1월에 올리고 7월에 또 올리고, 그 다음 해 1월에 올리고 또 7월에 올리고 네 번, 1년에 두 번씩 올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공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야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지자체를 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중앙요금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내의 주민들 불만사항이나 그런 여론사항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자료로 제시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해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요금체계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요금체계는 지역난방공사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도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앙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도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동의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난방이 앞으로 민영화되면 사실 공공성보다는 영업이익을, 주로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있는 것이 1년에 세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 도민들의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요인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서 자치단체 주민들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일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부천지역의 LG타워가 난방요금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보류한 적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제시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시를 해도 중앙에서 그다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인데 쓸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난방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민영화돼 버리면 우선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수익에 근거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다음은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하던 질의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공청사 폐열회수 활용사업부분 16개 기관이 어디인가 했더니, 이것은 전도민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은 진작 말씀드렸고 의정부, 평택, 파주, 김포, 포천, 하남, 의왕, 오산 31개 시·군 중에서 불과 몇 개예요? 8개시만이 지금 건물별로 폐열활용 사업을 하겠다고 소요비용까지 자료를 주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마인드 얘기를 했는데 8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들 시·군의 기관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선정했는데 아직 많은 시·군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지도해서 보다 많은 기관들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협조하겠다는 그리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와 그렇지 않는 시를 구분해서 뭔가 차별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할 것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후반부에 질의하게 돼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항만과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소유통산업 육성차원에서 재래시장에 중소유통업체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매장과 분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까르푸나 이마트를 포함해서 아마 수십 개의 외국 유통업체들이 월마트 해서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매장과 차별화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다시 말해서 중소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대개 영세상인들이고 또 그런 영세성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도 어렵고 작은 시장들이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환경을 확보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인식에 재래시장은 조금 싼 물건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화된 대형매장들이 들어오면서 더욱 위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런 재래시장에 대해서 개별적인 특성을 살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재래시장에 부족한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수원 팔달문시장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주차장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조금 낫게 정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산을 비롯해서 도내 대표적인 재래시장들을 우선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선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적지 않은 재래시장들이 예전부터 형성돼 왔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회사들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에, 특히 식품들을 파는 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은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 시에서 조금 도와주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공급, 화장실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 또 편의시설로 이렇게 대형화된 매장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이런 것은 어디가나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다 못해 술집을 하나 해도 주차장은 기본이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대형업체들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하고 정책적인 것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지금 점포시설개선자금과 관련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지원자금만 해도 125개소에 135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자꾸 들어가는데 뭔가 차별화된 시장육성은 안 되고, 이렇게 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해마다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것으로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화장실이나 가스공급하고 이런 게 무슨 정책인가,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환경적인 상황 갖고는 도저히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래시장이 대형 유통업체하고 싸워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서 환경을 개선하면 시장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 높아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시장의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상인들이 특화전략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용역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특성화된 정말 차별화된 시장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도 앞으로 해볼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나 시·군이 나서서 재래시장들이 대형 유통시장이나 대형 마켓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해야죠.

민간업자, 상인의 몫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구태여 이런 것까지 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도 되고 좀더 정책적인 것에 지원을 해야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고 오르는 것이지 이런 돈으로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는가. 또 지금 여기 대형매장과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화시장으로 하겠다는 것이 도나 시·군에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일도 아닌 것이고요.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일단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육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적인 것이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말고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는 측면에서 우선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도가 도내에 있는 전 재래시장 전체를 특화시킨다는 전략을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는 시·군별로 하나 정도의 특화된 재래시장을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시·군별로 대부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용역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특화전략을 가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을 특화한다고 해서 도와 시·군에서 예산을 다 대줘서 재래시장을 완전히 개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들이 저리로 자금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자금융자라든가 상인들의 투자 또는 상인조합들의 공동된 노력들이 병합돼야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정책을 묻는 것은 지금 수도권의 신도시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또는 단지내 상가들이 외국 대형매장들이 들어와서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장을 회복시키자 해서 급기야 의원입법까지 해서 셔틀버스도 다 중단시켜서 신도시에 그나마 조금씩 다 죽었던 수퍼마켓이 지금 여는 것도 다녀보면 간간이 눈에 띄고 이따금씩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그런 것 말고 지금 대형매장과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1개씩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용역을 줄 것입니까?

지금 시·군별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 지금 용역이 추진된 상황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이 나머지는 업체의 몫이다, 상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가 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넘을 수 있게끔 연구하고 연구한 게 모자라면 용역도 주고 그래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백 개의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지가 알아서 사니까 나머지는 상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돈 가지고 그 소리는 누가 못하고 대답은 누가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장사는 상인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 환경을 좀 낫게 해주고…….

아니, 한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방안이 없으면 그것을 연구한 것이 있느냐, 연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한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전에 다 한계가 있는 내용이지,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을 합니까? 실장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보면 기본적인 것 외에 한계를 넘는 것은 질의하지 말아라 꼭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본 위원이 비교해 볼 때 한계와 관련된 이상의 또는 그것을 포함한 정책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위원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화장실 얘기하고 가스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의원을 뽑아서 보냈겠습니까? 바로 그 정책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고민하자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는 소비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단체가 많이 있는데 소비자단체별로 소비자 고발 및 처리실적이 자료화되고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각 유형별로 접수가 되고 자료화되지만 실제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99년도 이후에 4,5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혹시 보고만 받고, 이렇게 자료화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중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소비자단체의 상담원이 됐든 모니터요원이 됐든 조사자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합니까?

네.

확인을 하면 언제 확인한 내용인지 사례별로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몇 월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환불, 수리, 합의, 배상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유형별로 시정 공고한 것도 있고 그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지금 고발 접수된 내용이 시·군별로 4만 6,25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나 샘플링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놓고 볼 때 몇 %나 실제로 확인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시·군의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과보고를 받는데 그 결과보고 받은 내용들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어차피 시·군에 대해서 확인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받는다든가 시·군별로 접수된 또는 보고된 자료만 전부 합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는 못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인원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과 다른 게 혹시 있는지, 모든 게 지금 확인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침을 줘서라도 그것이 확인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하고요. 소비자 고발을 하는 분들이 시·군에서 고발 받아서 접수처리한 내용이 허위가 됐거나 잘못됐다면 그런 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지금 자료화된 것만 봐도 사실 겉치레 내지는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서 모니터요원이 물가품목의 가격동향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 며칠 간격으로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2주일 간격으로 15일에 하고 30일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주일마다 하고 또 중간에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중앙의 지침은 월 2회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상반기부터 저희가 물가관리를 좀 잘하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 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 1회 하고 있고 지침은…….

중앙의 지침은 월 2회로 돼 있습니다.

월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연중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8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예를들어 설렁탕이 15일에 4,000원이었는데 역시 보름 후인 월말에 가서 또 4,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을 이런 식으로 낸다면 이거 가지고 과연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최소한도 8월 이후라면 8월 이후에 월별로 2회씩 가격동향이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한 업소에서 3개월 동안 설렁탕 가격이 오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 특정업체 딱 2개만 "15일에 4,000원인데 30일에도 4,000원이었다" 써놓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가격동향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위원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오르지 않았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물가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렁탕 가격이나 이런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렁탕, 특정품목을 예를 든 것이지 지금 여기는 설렁탕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품목이 조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가지 품목이 다 몇 월인지도 모르고 15일하고 30일에 딱 두 번만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렁탕 가격이 보름 전하고 보름 후에 그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돼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설렁탕 자체가 보름만에 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63개 품목 중에서 일부자료만을 샘플로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수십 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사실 대형마트에 가도 실제 농수산물이라든가 배추 이런 가격은 등락이 심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다 15일하고 30일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월인지도 모르겠고. 텀을 뒀어야 그 텀 내에서 월별로 두 번 조사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줘야지, 최소한도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오고 자료가 돼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요원을 제대로 운영하고 예산을 제대로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는지 위원 입장에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만 이렇게 편의상으로 작성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변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 전체 자료를 드리기가 너무 방대해서 샘플만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도 한 장을 해도 제대로 하면 수백 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도 제대로 안 하면서 수십 장, 수백 장을 하면 내용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만 해도 경제투자관리실이 제일 늦게 왔습니다. 며칠 전에 왔어요. 다른 데는 그나마 늦어도 다 일찍 왔는데 왜 경제투자관리실만 그렇게 늦게 옵니까? 위원은 잠도 안 자고 이것을 밤새도록 읽습니까? 왜 자료가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도착을 했는지 실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충 이렇게 해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위원! 속기록 가져오세요. 내가 분명히 몇 일까지 자료제출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무려 얼마가 늦었습니까? 감사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것을 던져주면 이것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려면 위원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무슨 철인입니까? 아니면 대충 보고 대충 하라는 것인지, 실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것을 며칠 전에 던져 주면 이걸 다 읽습니까? 그리고 현재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한계를 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매일 아주 기본적인 것이나 얘기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도자기상품 이외에,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사실 공예산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범위가 상당히 폭넓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해 나가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거의 도자기산업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예산업은 도자기상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자기상품 이외의 공예상품 지원과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예업체들이 사실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군의 공예품 업체들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26개 업체에 1억 2,8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물론 도 공예품경진대회도 하고 전국 공예품경진대회도 참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업체들이 디자인 개발하고 상품개발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예상품을 어떻게 개발이 되게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하면서 우수업체들을 발굴하는 것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업체당 평균 1,000만원 정도 개발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쪽에 공예품 생산업체현황을 보면 업체가 96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금속·보석이 33개로 돼 있는데 금속이나 보석 쪽의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어디로 수출되고 있냐,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중국과 미국의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내수시장에만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 지금 여성들을 보면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가진 재산이 많든 적든간에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또 심지어 보이지 않는 데까지 전부 소위 금은보석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본 위원이 정확히는 얘기 못하겠지만 도자기보다 오히려 이것은 생활이기 때문에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금은세공이라든가 또 석공예라든가 목공예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는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경진대회도 하고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아직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책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워낙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자기엑스포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금은보석 또는 이미테이션 장신구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보면 그러한 장신구, 액세서리 생산업체를 보면 수천 명씩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한국업체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산동성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국내 내수시장으로 들어오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전량 수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경기도는 그러한 전통산업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지금 도자기상품 쪽에만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 행사성 홍보만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균형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민해야 되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자기엑스포를 할 수 있기까지 오랜 세월 지역단위로 도자기 축제도 해오고 나름대로 축적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명지대학교에 도자기연구센터를 지원해 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원기반이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공예라든가 이런 쪽의 지원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좋은 시사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우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책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석공이나 목공, 옥공예 같은 경우를 보면, 성남시에 있는 테마파크 아파트형 공장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매장에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전시를 잘해 놨는데 그것 역시 업체 사장하고 얘기했을 때 90%이상이 전부 중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자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너무 편중된 시각으로 소위 공예산업의 육성을 해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도자기도 끝났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좀 시각을 넓혀서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균형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시장을 나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산업단지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왕에 산업단지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조성완료된 산업단지가 31개소 있고 개발면적이 968만 9,000㎡로 투자비용이 5,240억원인데 이것 외에 경기도에 앞으로 얼마만한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조성계획은 어떻고 그 수요에 대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14개 시·군 20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11.47㎢입니다.

그러면 13개 시·군에 20개소를 조성하면 지금 수요와 대비해서 맞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 얘기는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 총 수요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 물량이 그 동안에 수요를 예측해서…….

그것을 묻는 것은 현재 공장건축총량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소위 계획입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수요예측을 잘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별입지 쪽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공장총량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총 수요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산업용지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계획입지로 가야 된다는 게 정책방향이거든요. 그것이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2006년까지 11.47㎢를 예정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사항은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 시·군의 신청을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기관을 통해서 정밀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당초에 건교부로부터 너희들은 요만큼만 해라라고 지정받은 물량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건교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2006년 이후의 공급계획이고 2006년까지 11.47㎢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개발방식이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이 어떤 방식과 어떤 방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방식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개발도 있고 산업촉진지구로 묶어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역을 설정하면서 개발방식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할 경우에 1조원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개발이 들어오면 사업비는 훨씬 줄어들 수도 있겠죠.

1조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유형별로 공영개발, 민간개발, 산업촉진지구별로 했는데 각 유형별로 개발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용지보상, 매입부터 시작해서…….

기반조성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한 것이기에 1조원 정도로…….

11.47㎢라는 그 계획이 나온 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기들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은 하고 있죠.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된 상태죠.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쪽에 반영을 못하고 필요는 한데 예산이 없어서 소위 계획입지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개략적으로라도 가늠해 보고 그 중에 부분만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총 수요와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는가를 우리가 계량해 봐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대충 사업비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아보니까 1조원이 조금 넘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예산확보가 힘들 경우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1조원이 조금 넘겠지만 예산확보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지구 관련해서 지금 임대현황이 어떻습니까? 공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총 사업면적이 얼마입니까?

정원섭 위원님, 잠깐만요. 황 실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늦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10월 11일까지 기일에 늦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1월 6일에 감사자료요구 목록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일찍 보냈어야 되는데 취합이 늦어져서 11월 6일에 보냈는데 며칠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좀 늦었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실장께서 몸이 불편하신데 담당국장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국장께서 하셔도 되는데 실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지금 몸이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원섭 위원님께서 실장에게 묻는 것과 담당과장에게 묻는 것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탬이 되겠고, 실장님! 자리에 마이크 나오죠?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또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가 별도로 없을 때는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별도로 주문을 할 때는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연·한산 산업단지의 총 사업면적이 얼마입니까?

어연·한산에 저희들이 전용 임대지구…….

총 사업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 면적이 69만㎡입니다.

가능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 30만평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만 9,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용지에 추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공장용지면적은 20만평입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20만 9,000평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얼마입니까? 평으로 얘기해 주세요.

13만평 조금 더 됩니다.

정확하게 13만 2,000평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는 얼마나 됩니까?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어연·한산 외국인 임대지구는 투자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단지내의 구획별 면적은 투자진흥과에 연락해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연·한산단지의 지원용지는 3만 1,000㎡니까 약 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9,000평이고 다음에 도로, 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용지가 22만㎡입니다. 그러니까 6만 5,000평, 6만평 조금 넘겠습니다.

6만 7,000∼8,000평. 그럼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아까 얘기한 13만 2,000평에서 분양이 내국인에게 5만 2,000평이고 외국인에게 8만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5만 2,000평의 분양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까?

314억원이 들었습니다.

임대 쪽은 얼마입니까?

임대용지 비용만 3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5만 2,000평 분양지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비가 얼마나 들었고 임대쪽은 8만평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느냐 이겁니다. 자료 930쪽에 어연·한산이 총 55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개발비용은 총 558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314억원이니까 분양쪽이 243억원입니까?

네.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외국인 임대단지 빼놓고는 다 분양 쪽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8만평의 임대지구를 외국인전용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314억원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개략적인 용지별 분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여기에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여기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새로 들어왔다거나 취소됐다거나.

업체수는 똑같고 10월말 현재 한 업체가 빠져나가고…….

KASI가 빠져나간 것입니까?

아니요.

그럼 어느 것이 빠져나간 것입니까?

밑에서 네 번째 파이콤이 빠져나갔습니다.

파이콤이 빠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임대율이 얼마입니까? 전체면적에 비해서 임대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91% 됐습니다.

91%입니까?

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임대면적이 20만 8,648㎡로 임대율 79%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빠진 것을 하면 79%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계약체결이 된 것이고요. 심의 완료된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계약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9.08%가 맞고 심의완료까지 포함하면 91%입니다.

됐습니다. 현재 28개 업체별로 볼 때 투자국의 지분이 어떻습니까? 전부 업체별로 얘기할 때 위에서부터, 우선 오펙엔지니어링이 투자국이 어디고…….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지분이 몇 %입니까?

16%입니다.

그 다음에 KASI는 투자국이 어디이고 투자 지분율이 얼마입니까?

대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지분이 92%입니다.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11%.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현재 단독으로 100%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것을 임대하고 향후 나머지에 계속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대성과면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임대료라든가 고용문제, 기술이전문제, 수출실적문제가 어떻습니까?

우선 고용창출은 2,500명 가깝게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수출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출증가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업체별로 수출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314억원씩 돈을 들여놓고 수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업체별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부 상품을 생산해서 국내에 팔 것도 아닐 텐데, 물론 국내 내수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업체별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가동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개업체별로 수출실적을 아직 파악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이전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 보면 계약일자가 '99년 7월부터 되어 있는데 수출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소관부서가 분명히 중소기업지원과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지방공사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돈만 갖다 던져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더 갖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요.

현재 가동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외자유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많이 가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푸시해서 할 수는 없지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미흡한 것인지, 지원이 미흡한 것인지 거기에 무슨 교육인프라라든가 환경, 도로인프라가 안 돼서, 병원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지, 교육시설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매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아직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장께서는 그냥 "관심을 써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현재…….

그럼 실장이 뭐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까? 모두부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실장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나름대로 공사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그 동안 외자유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고 또 이들 업체의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예정대로 준공되고 가동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업체들이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런 것을 독려해야 되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수출은 얼마나 했는지 관심을 못 가져 봤고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배짱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실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세 달 됐습니다.

세 달 됐으면 지금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심을 한참 기울여야 될 때 아닙니까? 위원이 밤을 새워가면서 파악해 가지고 물었는데 맥빠지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또는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목이 안 좋아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모두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다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느낌이 되도록 답변을 해야지 마치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좀더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하고 또 여태까지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표현을 조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 더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경기과학기술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특화지역으로 7대 클러스터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지요. 특히 그 중에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성남, 과천, 안양 중심의 소프트웨어 클러스터하고 용인, 이천, 화성지역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 과천, 안양지역의 벤처입지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 하부구조 및 네트워크구축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용인, 이천, 화성지역에는 비메모리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벤처기반 강화를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보고를…….

투자진흥관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 박종선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에 드린 이 내용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별도로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180쪽에 보시면 경기도의 전략 클러스터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반도체, 문화출판 또는 경기서부의 기계라든가 자동차 부품, 의약품, 친환경 이렇게 해서 7개 클러스터로 일단 구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별도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 또는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별, 산업별 집적된 생산 및 연구능력을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질의에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지식산업센터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이런 경기도 전략 클러스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기지식산업센터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기간이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용역이 나왔으면 이 내용을 용역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내용은 결과 나온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아, 그거 나온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용역을…….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과기부에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로 용역을 줘서 나오고 또 용역을 준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경기도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고 이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지금 과기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이게 금년 10월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9월까지…….

2002년도 9월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가야 경기도의 전략 클러스터에 관한 게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리고 이것과 곁들여서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12월 중에 줘서 내년 6월까지 좀 앞당겨서 진행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KRRC가 현재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현황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나왔고,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운영주체를 재단법인으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으로 확정된 겁니까?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재단법인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재단법인을 하기로 확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지방공사로 하느냐 재단법인으로 하느냐 해서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도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확정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아니요, 재단법인으로 하기로 확정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세부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재단법인으로는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1월이면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실제적으로 11월이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운영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지난 8월부터…….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설립운영실시계획승인안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11월이 다 됐으니까 이게 안양시하고 작년 2월부터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에 연구용역이 다 나왔으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아직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벤처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자기 사업이라면 아마 나오기도 전에 쫓아가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럴 겁니다. 이런 게 시간이 돼도 갖다 줄 때만 바라는 건지, 이런 걸 시기가 되면, 위원은 벌써 11월에 나오겠다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내용으로 나왔을까 궁금해 하는데 담당자가 11월이 다 갔는데도 아직 안 챙기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게 용역비 얼마입니까?

사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짜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용역비는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씩 거금을 들여서 하는 거 보면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위해 또 용역을 주고, 맨날 용역만 주다가 끝나요. 일은 누가 하는 건지,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일인지, 때로는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시기가 다 됐는데 챙기지도 않고…….

이것은 안양시 자체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성과를 보면 관련 제품개발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TIC센터는 사실 지원하는 내용이 장비를 구축해 주는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반의 평가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위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수원대학교가 78점, 성균관대학교가 76.6으로 평점이 나왔는데 평가반이 있고 또 평가반의 평가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평가반이 산업자원부, 민간인 전문가 2명, 산업기술평가반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위원들 평가내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직접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평가를 했어도 우리 도가 현재 이런 지역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는 전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평가위원이 왜 비공개입니까? 거기에 평가위원이 얼마나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갔냐 그것을 당연히 알아야죠. 평가위원은 비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해도 누가 위원인지 아는데 TIC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그게 비밀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떤 능력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가서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 평가를 논할 수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노출이 되었을 때 대학들로부터의 어떤 부담 내지는 질책성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제가 회의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것 말고도 2개 소관을 더 해야 됩니다. 평택항하고 고양전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배정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테크노펀드에 대해서…….

잠깐만요. 또 저녁을 먹고 해야 되니까 지금 도시락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식사시간이 바로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식사를 하죠.

아니,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안 하셨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해 놓으면 끝나고 나서 바로 답변 마치고 2개 소관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크노펀드를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펀드의 조성이 아직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간의 테크노펀드 준비를 위해서 사실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보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는 산업은행하고 계속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투자분에 대한 이익배분이라든가 관리비용부분에서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166쪽을 보면 현대 테크노펀드가 조성돼 있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29일입니다. 오늘은 2001년 11월 29일이니까 꼭 1년만이에요. 그때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00년 11월에 사업계획공고 및 시행을 하고 투자신청서 접수 및 예비심사는 2000년 12월에 또 투자금 납입은 2000년 12월에 이렇게 하기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허위로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니, 현재 이게 한 달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지연되는 동안에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산업은행하고 어떤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추진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연내에 조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지요. 업무보고만 해놓고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한두 달도 아니고 위원들은 업무보고 받으면 언제 될 것인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업무보고만 덜렁 해놓고 슬그머니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해서 운영기간을 당초에 5년으로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7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보 신용원금보증률을 80% 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70%로 가져가고 있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직 결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조속하게 추진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장시간 답변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본 위원도 발언하기 위해서 지금 7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 발언에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혹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먼저 36만 평택시민이 평택항 분리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몽골을 방문하시고 나서 그게 가장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10월 17일 평택항 카페리호 취항식날 오셔서 약 천년만에 경기도에서 장보고가 열었던 길을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인접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에서는 이미 금년 봄부터 평택항을 당진항으로 분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서 계속해서 해양수산부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뒤늦게 알아서 이번 27일 평택시 항만발전협의회 회원들을 위시해서 평택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평택의 많은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앞에 쫓아가서, 한 800명 정도로 신문에 나오던데 평택항 분리반대를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했고요. 또 지금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결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와 평택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 금년 봄부터 계속해서 충남권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평택시의 도의원인 저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이 작년 12월 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평택항 경계에 대한 문제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도의원한테 한마디의 정보도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택항 분리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저희도 상대를 안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동안에 충남 쪽에서 지속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금년 초까지만 해도 일축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불거지는 바람에 평택시에서 회의도 한번 참석했고, 저희도 최근에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도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지난 10월 27일 도지사 명의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휘보고를 제출하고 그 전에 도지사께서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과 통화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양수산부가 충남의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평택항을 분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월 27일 도지사께서 평택을 방문하셔서 평택 주민들과 평택항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평택항 분리는 절대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도의 강력한 의지도 천명하시고 앞으로 도와 해양수산부, 또 도와 평택시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또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내용들을 전부 공감하고 돌아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지사께서 평택에 내려오셔서 시민들하고 도와 시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이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어서 내려오실 때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꼭 배석시킬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더군다나 경제투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평택항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지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평택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지사가 내려오시는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끝나가는 의회라고 해서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가 내려오시면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항만을 다루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 당연히 메시지라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 그런 사항들이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또 시에서 당연히 도의원님들을 모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방심한 게 잘못됐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아내를 대우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도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도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는데 챙기지 않으니까 도정을 홍보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950만 도민한테 가장 첨병으로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요원으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실장께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의회가 끝나지만 임기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1년 8개월 동안 의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평택지역에서 행사 있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전화라도 한 번 해서, 많은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좀 안내를 해주고, 이래서 간다, 사전에 인포메이션도 좀 주어서 도의원들이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밝히셨기 때문에 더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도지사 취임후에 평택항에 대한 도비의 직접투자재원을 알고 싶어요.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도비 투자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도비의 직접투자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평택시와 경기도의 인사협의내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힘드시니까 자리에 착석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의 태도가 성실치 못하다고 그러나요? 불성실에 대해서 심한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간사간에 합의된 그런 의사 회기일정을 무시하고 나중에 통보 식으로 해서 감사일정을 바꾸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 질의를 했지만 위원들이 요즘 지역구를 챙기느라고 상당히 바쁩니다. 초상집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바쁜데 이 방대한 자료를 사전에 빨리 주셔서 위원들이 정말 도정을 자세히 훑어보고 공부해서 질의가 좀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사실은 쳐다볼 시간이 없는 그런 아픈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다음부터는 자료가 요구되면 되는 것부터라도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경제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의 기구 및 정원에 보면 16명으로 돼 있는데 경제항만과 밑에 고양국제전시장,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은 경제항만과 직원이 아닙니까?

네, 정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 정원입니다.

별도 정원입니까?

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을 쭉 보면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고양국제전시장,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인원은 126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청자식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기관들은 직속기관들이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 정원하고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이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직은 정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원하고 상관 없습니까?

계약직은 정원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범위 안에서 특정한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정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하고 10명 있으면 그 정원을 10명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122명 중에 10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22명 중에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 9페이지, 평택항에 대한 질의인데 얼마 전에 10월 17일인가 카페리선 정기항로가 산동성의 영성이라는 도시에 떴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리가 뜨고 나서 많은 문제점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룡상선인가 해운사 측에서 금방 흑자를 볼 거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때는 3명, 4명이 타고 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가장 심한 게 인천세관과 수원세관 화물보따리 무역상이라고 하지요, 그들이 갖고 들어오는 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부터 시작해서 보따리상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배를 타고 갔다왔을 때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들어오니까 사실은 아침 8시에 도착해서 배가 출항할 때까지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편의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 배를 타고 들어올 것이며 어차피 이틀을 자야 된다면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픈 실정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안 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사하고 여러 번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행정부지사가 관세청장하고 직접 통화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도지사명의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평택항을 특별대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천항, 군산항과 똑같게 대우해 달라, 세관의 통관적용을 인천항과 군산항과 평택항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원세관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난 27일에 도지사께서 평택에 가셨을 때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원세관장을 불러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사님이 주민들한테 도지사 명의로 공식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또 관세청장한테 협조요청도 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관세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의 세관에서 검역하는 사항이 인천항, 군산항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차이점인지 모릅니다. 본 위원도 아직 모르겠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지사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자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해외유명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 파견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계약은 1억 5,000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은 30억불인데 10%도 안 되는 계약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계약실적은 10%도 안 됩니다. 5%정도 되네요.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기왕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신설 상권하고 차이나는 게 재래시장은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신설 상권지역에 가면 사장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객이 한번 들어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서비스 정신과 돈으로 생각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오래된 곳에 가면 왔냐하는 식으로 대하는 게 있어서 권리금이 비싼 재래시장보다는 신설상권이 자꾸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30억불이라는 상담을 하고 실지로 5%밖에 안 되는 1억 5,000불의 계약을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역시 상담액에 비해서 계약성과가 높도록 만들고 싶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희보다 진출한 업체들은 더 절실할 테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홍보가 부족했던 탓도 있을 테고 서로간에 조건이 안 맞는 탓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나 특히, 해외개척단이 나갈 때는 사전에 KOTRA나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현지 바이어들을 충분히 교섭해 놓습니다, 상담할 사람들을. 덜렁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미리 팩스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고받고 협상을 하고 가서 상담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상담이 성사돼서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좀더 밀도있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이 수치를 얼마까지는 끌어올려야만 돈을 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상담에 대해서 30억불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반 이상은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담된 것은 끝까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청년실업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요.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에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정부청년인턴제를 실시했었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청년실업인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사업비의 90억원을 투입해서 청년실업인턴으로 채용된 실업자한테는 월 50만원씩 세 달 동안 15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인턴제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000명 대상 중에서 약 1,400명 정도가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IT직업청년인턴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IT분야를 전공한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IT인력을 양성하는 대책도 세우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을 6개월 단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성과를 봐 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만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동료학생들이 졸업시즌을 앞두고 취직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분명히 젊은이한테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도 갈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청년실업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학을 보낸 다음에 취직이 안 되니까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실업대책반에서는 이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전기문제인데 경기도가 안전점검을 잘했는지 최근에 가스나 전기사고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높은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린다면 20페이지입니다. 평택항의 관세자유지역화라든지 모든 것을 써서 평택항을 개발하는 문제였었는데 항만분리로 관세자유지역화도 늦춰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평택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발전계획이 분리로 인해서 자격이 미달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평택항에 홍보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진흥개발용역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해대교가 완성되면서 평택항만 주변의 관광지는 사장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대교가 완성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식당가라든지 유흥지, 평택호관광단지가 행담도에 밀려서 어두운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이 이미 서해대교가 완공되기 이전부터 준비됐어야 되는데 방법은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989년부터 항구를 만들기 시작해서 2011년까지 62개 선석을 완공한다는 평택항에 대한 계획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십 몇 %, 20%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두가 조속하게, 빠르게 건설되어야만 결국 항만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유치하는 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재래시장문제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평택 안정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현장답사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보셨죠? 조만간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선정되게 되었는지, 또 안정시장이 어디를 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시·군에서 우선 자기 지역의 하나의 재래시장중 하나를 타깃으로 삼아 가지고 정비도 하고 개선을 시켜보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내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계획의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건립이나 화장실 설치에, 안정재래시장은 발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넓은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지 재래시장으로 뭉쳐있는 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건립, 화장실 설치,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의도를 몰라서…….

이건 사업계획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원대상사업" 그러면 결정 난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00명에 대해서 소비주체 계층별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학생이 6,700명, 노인이 1,600명, 주부는 30명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주부는 담당공무원들 부인만 교육시켰나 봅니다. 정말로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주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집하기 쉬운, 학생도 대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있으니까 그냥 모델이 쉬워서 인원만 발표하려고 학생들을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노인소비문제가 지금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경기도에 노인소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장사 식으로 해서 갈 데 없고 할 일 없는 노인들을 무료로 상품을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다수의 노인을 모이게 해서 거기에 혹하는 입담으로 10만원짜리부터 몇 십만원짜리의 제품을 그 자리에서 충동구매를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간 노인이 집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자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어떤 제재조치는 없는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인원이 노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악덕상술의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이 많다고 하신 것은 역시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요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학이나 자격증 사기가 많습니다. 또 다단계 판매사기가 많고, 신용카드 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 경영대학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하고 대학생이 교육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우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해당업체를 찾아서 시정하고 처벌하는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장님도 이해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노인 권익신장보다도 노인들이 사기 상술에 걸려서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통계를 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평택에만 공식 인가된 노인정이 342개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노인정의 회장, 총무단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한다고 해도 훨씬 많은 인원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평택만도 공식으로 허가된 노인정이 342개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확인한 것이. 1,615명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여기에 예산을 쓰려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데 노인회장이나 총무는 바빠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매한 노인들이 집에 앉아 계시다가 화장지 준다고 쫓아가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운내십시오, 실장님. 위원은 신바람이 나는데 다 죽어가십니까? 그 다음에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공장총량제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안산에서 세미나를 통해 이것을 개정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간과된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되어 있는 데는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지요?

네.

그러나 이것을 느닷없이 바꿨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산업단지 외에 용지를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뀌는 바람에 일반기업에서 부지를 사놨다가, 자기 돈으로 삽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놨다가 공장총량제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영원히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금에 어떤 압박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실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안 갖고 계신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총량제를 느닷없이 바꾼 것이 아니고 공장총량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땅을 산 것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사신 건데 저희들은 공장총량제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못 미쳐서 못 없애고 우선 산업단지만이라도 빼주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장총량제 규제가 조금 완화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전혀 규제를 안 받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이만큼인데 거기까지 못가고 요만큼밖에 못간 겁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것까지 없애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공장총량제에서 배제됨으로 해서 공장총량 물량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다르죠.

이거 상세하게 알아보십시오. 엄청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 들어가도 총량제 적용을 받았고 일반인데도 총량제 적용을 받았잖아요.

네.

산업단지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별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이 단지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공장입지를 해서 들어가면, 총량제 허가만 받으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공장부지를 확보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총량제 내용에서, 산업단지는 총량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벗어난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매년 공장총량 물량을 새로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평택시에 개별용지를 사놨는데 올해 공장을 지으려다가 물량이 안 돼서 못 지었다면 내년에 지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못 짓는 사례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판단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못 지으면 내년에 짓는다" 이건 결국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산업단지를 불하받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공장총량제 걱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도청에서 바꾸려고 했던 것도 그분들이 이걸 신청하면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뭐에 걸리고 뭐에 걸려서 이거 1년, 2년 지나가도 못하니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총량제를 없애달라고 하고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하는 게 어째 피해가 없단 말입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공장총량제에서 산업단지 적용을 배제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분들은 분명히 피해를 보지요.

그게 어째서 피해죠?

지금 이거 확실합니까? 산업단지내에 있는 총량제하고 일반하고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배제하고 총량제 물량만 따로 배정하는 것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경기도에 100만평이라는 총량제 물량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산업단지도 적용이 되고 개별입지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업단지에 50만평, 개별입지에 50만평 줬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개별입지하신 분들이 50만평밖에 혜택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총 100만평 중에 산업단지 50만평, 개별용지 50만평이라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50만평밖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단지 적용을 배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100만평이 다 개별입지로 가 버립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매년 물량을 새로 배정받아서 시·군에 다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장총량제라는 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못 없애고 산업단지만 뺏기 때문에 그 몫이라도 개별입지로 더 돌아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총량제가 100개라고 가정하면 산업단지나 개별단지 구분 안하고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개인이 미룬 게 아니고 지자체나 도 아니면 국가에서 미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의를 계속 제기했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기죄에 걸려서.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시켜 달라. 이미 공단으로 확정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게 걸리니까 그건 빼고 100만평이면 산업단지가 50만평이다 그러면 50만평을 빼고 50만평만 개별입지자한테 분양하는 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몫이 줄어든 건 아니죠.

줄어들었죠.

아니죠.

왜 안 줄어듭니까?

산업단지 빼고 나머지라면서요. 그러나 산업단지 몫도 그분들한테 다 돌아가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제도개선을 했는데 피해를 봅니까?

아니, 아까처럼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 해주었다면 피해를 안 보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업지원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별입지하고 계획입지하고 5 대 5 비율, 오히려 계획입지 55% 대 개별입지 45% 범위로 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2차로 해서 추가물량까지 포함해서 390만이 왔는데 그중에서 개별입지가 220만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170만 정도가 계획입지로 물량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공장총량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법이 개선된 게 아니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2001년도 공장총량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업단지를, 계획입지에는 산업단지가 포함되는데 산업단지의 공장총량적용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에 포함되어 있던 공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별입지에 포함되어 있던 공업지역에 대한 물량도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건 계획입지건 공장을 짓는데 창고라든지 이런 가설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전에는 총량에 전부 적용됐었는데 그 총량적용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물량도 공장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개별입지물량만 260만㎡를 추가로 줬습니다. 금년에 우리 개별입지 받은 게 260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금년에 개별입지만 약 300만㎡이상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아예 총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쓸 것도 없는 것이고 작년에 개별입지에 비해서 금년에 한 80만㎡ 내지 100만㎡의 공장총량이 추가로 물량 배정받은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 총량이 부족해서 개별입지에 땅을 샀던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부 우선순위가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공장을 지으려는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늦게 배정받음으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 계획입지총량을 적용제외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피해봤다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는 그랬고 이번에 임창열 지사가 노력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분명히 시·군별로 배정액수가 틀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100만㎡가 늘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늘은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틀릴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땅을 샀던 기업인들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산업단지에 편하게 들어가려고 그런다. 사실 산업단지에 들어가려니까 업종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총량제로 인해서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턱없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지금 법령상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임의로 오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턱없이…….

분양을 받았다가 팔 때도 분양원가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데요?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제가격을 씁니까?

지금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개별입지에 땅을 사서 공장을 하면 토지초과이득분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추가로 조성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하나 가지고 계속 너무 끌었는데…….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했다면 그런 사람의 자료를 제가 구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은 얘기니까. 정확히 설명을 못했는지도 몰라요. 단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좋아지는 것이 100이라도 구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건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고 단지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도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안전관리추진을 한다고 써있는데 사회복지시설내 가스·전기시설을 무료로 개·보수해서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보다도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냉·난방시설이 도시가스가 시내권인데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살면서 경기도의 어떤 시는 시의 재정이 넉넉하니까 무료급식을 받고 있고. 또 경기도의 어떤 시·군은 돈을 내야 되고, 학교의 운영비는 가스를 땐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학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많은 면에서 경비가 절감되고 냉·난방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내의 가스·전기시설을 무료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대형병원, 대형건물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나 이런 게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스시설이 되는 건지, 우리 도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건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가 경기도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건 관로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관리시설비가 간단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들에서 우선 집단주거지역,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 우선 거기에 공급하는데 일부 학교들이 뚝 떨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혀 경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공급이 늦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회사에게 손해보면서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손해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공공복지 차원에서 가스공급을 하도록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도 예산을 세워서 가스회사가, 버스도 지금 운행하면 돈 주지 않습니까? 공공차원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지요?

네.

가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낙후된 지역에 오히려 가스가 올라가면, 작년에 성남 같은 데 눈이 와서 고지대에 사는 서민은 연탄 값이 올라가고 기름 값 올라가고 배달하는데 돈 많이 받고, 상당히 사는 데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로 빼고 싶지요. 바로 이게 정부가 그 사람들을 아파트에 입주 못 시켜주니까 거기에 사회의 SOC산업을 확충시켜줘서 그들이 정말 생활비가 적게 들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강구하거나 세우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84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성남같은 경우 높은 데는 많은 눈이 잔뜩 오지 않았습니까? 한참 동안 그들은 연료 걱정해야 되고 물 걱정해야 되고, 상당히 고통받는 겁니다. 주택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금 경유를 때는 것하고 가스를 때는 것하고 비용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아시죠? 많이 납니다. 심하게는 절반까지 차이 난다고 보는데 경유 때는 것 한 60∼70원, 가스 때는 것은 100원이라면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영세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SOC산업에 생색내기보다는 도시 하나하나를 하면서 제대로 확충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업체는 당연히 손해 나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강화 이 내용에 RRC, KRRC, TIC, 그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와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공고출신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기능인에 대한……. 네, 이것은 오늘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다음 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많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아낀 것을 오늘 한꺼번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밤은 깊어 가는데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감사를 하면서 한 번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황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부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작년에 조례도 제정하고 출연금도 해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가만,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비석 실장님이, 아마 올 초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출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11월 현재로 35억원이 3개사에 투자돼 있습니다. 삼기기공이라는 회사에 20억원, 시스기어하고 프로앤컴 해가지고 15억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거기가 구조조정 전문회사지요?

네.

인베스트먼트? IUI인가? IUI가 10억원 투자하고 우리 중기청에서 30억원, 또 우리가 한 30억원 이렇게 100억원 펀드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삼미기공, 삼미지요?

삼기.

삼기는 우리 경기도 업체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서울 업체인데 그러면 나머지 55억원은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중기센터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자세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민간 IUI 거기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챙기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 과장님도 3개월 전에 왔는데 잘 압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출연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게 중기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권유를 했어요. 출연을 하면 해당지역의 많은 자동차 기업체를 한 70%이상 구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 끝에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출연승인을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30억원을 하면서 70억원을 경기도 자동차부품업체에 구조조정자금으로 투자해서 그 기업을 살려서 경기도 자동차부품산업을 활성한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 구조조정회사에 맡겨놓고 실제로 20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관리가 아니면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다 이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의도와는 달리 효과적인 실적을 거양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기기공에 20억원이 투자돼 있고 그 다음에 시스기어에 10억원, 프로앤컴에 5억원이 투자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조합의 어떤 성격상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투자의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신중한 답변 참고가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안 발생 자체의 스토리를 제가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임창열 지사님이 외국에 한번 다녀오시면서 이것을 꼭 해야 경기도, 아마 대우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소용돌이 칠 때인데 이것을 해야 경기도 자동차업체에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공적자금을 가지고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삼기기공은 경기도 업체고 좋다 이거죠. 제가 투자흐름도를 봤는데 지금 시스나 다른 업체 하나는 서울업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는 주관사인 인베스트먼트, IUI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보세요. 경기도 업체의 조건이, 업무협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중기청에서 경기도 업체에 70%이상의 70억원이상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지금 보세요. 이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3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는 지금 IUI 같은 경우는 돈만 너희들이 제공하면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물린 거다, 틀림없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다시 폐지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소재를 물어야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기어는 사실상 서울업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안산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UI의 그간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문책성 인사에 의해서 경영진이 최근에 전부 바뀐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사장이 내 친구요, 감사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뭐냐면 요즘 이용호 게이트니 정현준이니 하고 이런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정부 끼고 공적자금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말려든 것이라고. 보세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도 못 버틸 회사가, 그 사람들은 회사도 없어요. 사람 맨파워 몇 명 갖춰놓고 있는 사람 주물럭주물럭 해서 기업 사장해서 주가상장하고 어떻게 해서 남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방비석 실장이 지금 부천으로 갔지만 "당신 이거 안 된다" 하니까 "임창열 지사한테 자기 잘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후에 딱 보니까 이런 상태가 왔다 이거죠.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기기공에서 한다지만 이것도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본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내가 감사하기 전에 그 양반들 봤으면 좋겠는데 절차상 연결이 안 됐는데 분명히 챙기세요. 챙기시고 너무 임창열 지사가 즉흥적이고 선정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많아서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한번 지적하는데 분명히 챙기시라고. 챙겨 가지고 사후에 우리가 펀드를 제공한 측에서 가지는 권리가 뭔지, 챙겨야 할 게 뭔지를 확실하게 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시라고.

그간에 변화되어진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해서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사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중기과에서 하죠? 항만과에서 합니까?

네, 경제항만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우리 박 과장님이 감사할 때 계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쟁점을 잡아서, 상임고문문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박제향 과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저는 그럼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박제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현황은 실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몽골에 가셨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임고문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꼼꼼히 계산했어요. 사무실 임대료가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나가고 기사 그리고 여직원, 전문직원, 연봉 이렇게 따지니까 민병균 고문한테 1년에 드는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고문을 임명할 때 당시에 어떤 정황 정도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서 전국지방공사 어느 곳에도 상임고문제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공식라인을 밟아서 정식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상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어떤 사항을 쭉 한 스무 가지 정도 짚었는데 충분하게 원만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잘 집행하셨으리라고 믿고 아무튼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공직자 여러분, 연말도 다 돼 가는데 너무 몸이 파김치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계획을 짜시느라고 노고가 많은데 심기일전해 주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요? 얼마나 걸리실까?

4건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건 더 남았거든요?

가능하면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남의 정원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건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내지는 자료요청을 한 사업입니다만 RRC와 KRRC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창업보육센터,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요즘 도가 관련된 사업에 대학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대학도 요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물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지만 대학이 자금만 따먹는 하마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제연구가 어떻게 돼 가고 성과가 사업화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단계까지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선 제품화, 사업화와 관련해서 KRRC에 수원대의 매출액이 한 100억원 정도로 2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성대 같은 경우를 보면 KRRC 같은 경우 2001년도에는 사업화와 관련해서 매출액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성대 같은 경우는 2000년도는 고려홍삼, 영지차 관련해서 한 3억원 정도 있고, 경원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물론 지금 전부 "연구 중이다", "개발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사업화 나와서 딱딱 맺어지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미미하고, 이것을 제대로 안 챙기다가는 전부 돈 나눠주고 뭐 이것을 일일이 확인도 못하고, 본 위원이 모두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확인행정이, 제대로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학의 연구활동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매년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RRC, KRRC 등의 운영상태를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연도 자금지원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도 거의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RRC 같은 경우도 보면 2000년도에는 추진성과가 지금 제품개발 관련해서 1, 2건, 4건인가 이렇게 있고 거의 전무합니다. 항공대 같은 경우는 올해 2001년도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수원대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개발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업화되고 상업화되고 이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이 뭐가 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해야 여기에 관련해서 기업이 고용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기업경쟁력 강화도 되고 그러는 건데 맨 연구만 한다고 그러지 실제적으로 뭔가 매듭지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해야만 다음에 돈을 지원할 때 실적이 없는 데는 취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일 언제까지 돈 나눠주고 있을 겁니까? 처음에 정해지기만 하면 거기서 보고서 올리는 대로, 이거 보고서 올리면 확인합니까?

네,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결과가 신속하게 나와서 제품화도 되고 수입도 올리면 제일 좋지요.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2년, 3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간섭을 못하지만 항상 평가하면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점검 및 평가 관련해서 서면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평가도 있는데 서면평가가 당초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평가에서 연구실적을 보면 성대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가 761점이 나오고 경원대는 672점이 나오는데 담당자가 누구세요? 이런 것은 점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본 위원도 이런 평가에 가끔 갑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에는 기업 및 지자체 또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 25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와 연구인력, 예산, 장비, 운영부분에 한 25점, 논문 및 특허, 센터자립기반, 성과부문에서 50점 이렇게 배점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거 심사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항목은 다 압니다. 그래서 761점하고 670점이 각각 성대하고 경원대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평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KRRC 같은 경우는, 경원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71쪽에 보면 매출실적이 '97년, '98년 한 5,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5,000만원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99년도에 하나 또 1억원 해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나와 가지고 이것이 과연 KRRC의 성과라고 기대해도 좋은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대학별로 제대로 챙겨야 대학에서도 텐션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지 이런 것을 대학에서 보고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같이 적어주고 평가해 주면 이걸 누가 챙기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많은 사항입니다. 위원이 지적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지적해야 되고 또 이거를 누군가가 챙겨야 됩니다. "뭐 이거 하나 갖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그렇습니다. 수백 페이지 되는 물량, 과별로 몇 개만 챙겨도, 사업별로 한두 개씩만 챙겨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고 또 총 책임자는 내용을 알고, 이런 것을 일일이 따진다고 해서 째째하다, 통이 크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학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100% 다 사업화가 되고 상품화가 되기를 저희도 사실은 바라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단기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100% 사업화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극히 그저 몇 %에 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으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연구개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 관련사항 598쪽이 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계약납품내역이라든가 또 얼마나 수출되었고 선적 등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용을 챙겨야 됩니다. 여기 대학마다 보면 참여대학이 산·학 공동기술개발 결과, 제품화 내역 이렇게 해서 수십 쪽 분량이 있고 또 참여기업 업체현황 해서 수십 쪽이 있지만 일일이 살펴보면 거의 다 실적 없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없는 대학은 지원을 취소하든가 그러려면 면밀히 챙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확인행정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기벤처 1·2호펀드와 관련해서 현재 투자예상수익 평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수가 해서, 코스닥등록으로 예상이익이 현재 137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122억원 투자해서. 137억원이 예상이익이겠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투자한 업체 중에서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그것은 박 과장께서는 대답이 끝났고 실장님께서 대답하세요.

업무집행조합원이 산은캐피탈인데요. 저희들이 산은캐피탈에서 분석하고 보고한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평가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은캐피탈이 해온 대로 그대로 올렸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 평가를 의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산은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 아닙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 달리 분석한 것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그 보고를 토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업체별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재무상태, 재무제표, 2001년도까지는 추정손익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마는 나오면, 2000년까지 보면 적자기업이 연속 적자기업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비율도 수백 %씩 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등록예상가격이 7만원, 8만원, 5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요새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이것은 정말로 시장과 동떨어진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채용하든가 아니면 자문을 받든가 해야지 그냥 산은캐피탈이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서 주는 이런 자료를 그대로 갖고 한다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아줌마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투자종목을 골라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산은캐피탈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산은캐피탈에 맡겼다고 이렇게 투자해 놓고 현재 뒷짐을 지고 있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데 5억원, 10억원, 20억원씩 투자를 해놓았다면 아마 밤잠을 못 잘 겁니다, 단돈 몇백만 원을 해놨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벤처펀드 1호를 결성하면서 산은캐피탈을 믿고 운영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산은캐피탈을 믿고 했는데 산은캐피탈이 잘못 했다면, 투자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지금 위원님은 산은캐피탈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중기센터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중기센터와 의논해서 다른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상이익이라고 나오는 게, 예를 든다면 1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또는 5,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 요즘에 5,000원짜리를 500원으로 분할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고, 10만원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몇천 원짜리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거보다도 상당히 실적 이런 게 양호합니다. 같은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것보다도 정말 엄청나게 부실한 기업들이 5만원, 4만원, 3만원 제멋대로,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등록예상가액이라고 해서 인수가액에서 뺀 차액에다 우리가 인수한 업체별 주식수 곱하기 해서 예상이익한 업체 이것을 다 더해서 137억원이 났다. 우리가 122억원을 투자했는데 예상이익이 137억원이다. 이것은 산수하자는 것도 아니고, 더하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이것은 산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검증을 받도록 본 위원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중기센터와 의논해서 전문가 검증을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엔젤클럽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전부 공모를 해서, 현재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투자유치 업체현황 관련해서 35개 업체에 158억원이 유치됐는데 본 위원이 그 35개 유치업체에 대한 업체별 분석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79쪽에 보면 18개 업체밖에 안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왜 누락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를 받아서 엔젤클럽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드린 자료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재무제표가 안 된 것도 있고 모자라는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이지만 엔젤투자를 통해서 지금 35개 업체에 158억원이라는 돈을 유치해 주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자기네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자료를 내놓고, 시장에 가봐도 다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을 냅니까? 그런데 자기업체 홍보자료도 안 내놓는다고 하면 경경련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현재 경경련에 우리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됐습니까? 경경련에 우리가 매달 임차비 포함해서, 자본금 관련해서 전부 얼마 줬어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엔젤마트와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엔젤마트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경경련 내의 엔젤부서에서 하는 거고 경경련 전체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주시고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자료를 보면 금년 중반 이후에 수출감소와 9·11 미테러사건의 충격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하반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요와 소비 및 투자심리회복이 관건이나 대체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경제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내수진작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평택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과 입지여건조성을 위하여 공장총량제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기반조성과 벤처기업육성 및 창업 촉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정운천 위원께서는 남북교역 동향에 대한 도의 대책,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후 운영방안, 경제투자관리실내 과간 업무협조와 조율방안,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대책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에너지절약대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광명시장 재건축 문제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진택 위원께서는 경기벤처빌딩 입주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설희석 위원께서는 평택항 카페리호선 취항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께서도 평택항 교통망 확충과 중소기업자금의 지원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지적했고, 정원섭 위원께서는 재래시장이 대형매장과 차별화된 특화육성방안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대책, 산업단지의 수요공급에 따른 조성공급대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홍규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평택항 분리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평택항 카페리호선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경기도 청년실업대책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익 위원께서는 자동차 구조조정펀드가 왜 아직까지 투자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의 비효율적인 상임고문 문제 등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실업대책반,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하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진 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관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류팀장 황영석 씨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노현섭 씨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항만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모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평택항 개발의 촉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6쪽 서부두 운영개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두의 규모는 3만t급 2선석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로 야적장, 에이프런, 도로를 포함하여 12만 4,414㎡이며 연간 하역능력은 4만 5,000TEU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부두 개장을 위하여 부두시설 장비관리 및 하역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보세구역 지정허가를 받아 지난 9월 14일 부두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하역단가는 20FT 기준으로 6만원이며 투입인원은 9명이고 140t짜리 크레인 1대 등 하역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고 현재는 장금상선과 대룡해운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두 개장일인 9월 14일부터 10월말까지의 사업실적은 총 3,463TEU를 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8,000TEU를 처리할 예정이며 1억 6,5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에는 영업활동을 강화하여 반드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청도 항로는 꾸준한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금년 중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여 현재 주 1항차이던 것을 2항차로 늘릴 예정됩니다. 평택∼천진∼대련 항로는 물동량이 현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택∼영성간 항로는 취항 1개월이 지났으나 화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해당 선사와 영업활동을 강화하여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정시설 사업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사업의 추진배경은 지난 5월 22일 서부두 운영권 확보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지정사업으로 항만운영지원기간 및 이용자 서비스의 지원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CIQ합동청사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 1개 사업, 착공 3개 사업, 행정절차이행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된 3개 사업의 철저한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조기완료를 추진하고 행정절차이행 중인 CIQ합동청사 건립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여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여시설 사업추진은 서부두 운영에 따른 하역사업 관련시설의 조기확충으로 효율적인 부두운영사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다목적창고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으로 총 21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완료 2개 사업, 착공 1개 사업, 행정절차이행 1개 사업, 설계 중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물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목적창고 신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화물처리능력 배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역인원의 증원배치, 장비확충, 하역작업시간의 확대 및 부두운영 전산화시스템의 개발구축으로 하역처리능력을 연간 4만 5,000TEU에서 9만TEU로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화물처리량을 연간 5만TEU 유치하여 35억 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1억 7,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신규항로 개설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국 물동량은 북중국에서 상해, 홍콩 등 남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로서 선·화주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Port Sale을 추진하고 중국 등 제3국 선사의 취항을 유도하는 등 추가선박을 취항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평택항 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개발 비전홍보를 위하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평택항 장기발전방향과 개발계획을 중점 홍보하고 평택항 배후지 종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중국, 일본, 홍콩 및 동남아 주요항만 등 해외 주요항구도시와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두 이용 촉진을 화주 및 선사에 대한 홍보, 국내외 선사, 화주 및 항만운영업체와의 물류정보 인프라 구축, 항만공사 홈페이지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항만로드쇼를 개최하여 해외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항만발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하진 사장님, 보고 아주 잘 하시구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도 핵심적인 사항만 간결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하진 사장님 이하 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앞으로 평택항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배전의 노력을 좀 해주셔서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처리능력 배가라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4만 5,000TEU에서 9만TEU로 늘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 2002년내에 9만 TEU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4만 5,000TEU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두에 등화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금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들도 현재 인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배로 늘리고 크레인 1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개 있을 때 이런 것은 빼고 2대를 24시간 풀로 260일을 가동하면 9만TEU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간 자료상에 혼란이 오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2002년도 예상사업수지가 5만TEU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된 행감자료에 6쪽을 보면 연도별 컨테이너 화물량 예상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여기 TEU는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도 다 TEU로 환산해서 나온 것 같고 연도별 컨테이너 화물량은 컨테이너만 나온 것 같은데 2002년도의 예상이 수출하고 수입 합해서 1만 6,181TEU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연도별 물동량 추이에도 보면 2001년만 나와 있고 2002년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일반화물하고 컨테이너 합해서 1만 4,274R/T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화물유치가 14만 4,000TEU이고요, 지금…….

연도별 컨테이너 화물량 예상추이가 장금상선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2002년도에 화물예상추이가 1만 6,181TEU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장금상선 것만이고요.

이것은 장금상선 것만입니까?

네. 장금상선 것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참고하려고 근거가 1만 4,274t인 384TEU이고 일반화물은 1만 3,890TEU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이것은 지금 KMI에서 추정한 것이고 실제 저희들한테 영업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장금상선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장금상선의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장금상선 한 회사의 예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 컨테이너 화물량 예상추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평택항만공사 전체에 대한 화물예상추이로 오해받을 수가 있겠네요.

평택항 전체를 가지고 조금…….

그렇죠.

저희들은 서부두 2개만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화물이 다 포함된 것이라서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을 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총하역물동량 TEU라는 것은 어디어디 해서 합계가 얼마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장금상선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주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혼동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후 유치전망을 보면 기존증가로 해서 장금상선 컨테이너가 3만TEU로 돼 있거든요. 행감자료 8쪽입니다. 이것과 2002년도 예상사업수지에 따른 화물물동량이 5만TEU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장금상선 3만TEU하고 기타 2만TEU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년에 하역물동량이 5만TEU가 되면 손익분기점은 지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장비, 인원에 대해 가감해서 인건비가 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장비를 가지고 하면 4만TEU다 우리끼리 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TEU면 이것은 흑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스타트가 되면 구매하는 비용이 되는데 이게 선사들이 들어오는 날짜가 실질적으로 몇 달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추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조금 높이 해놓음으로써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저도 거기에 분발한다는 측면에서 좀 많게 잡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평택항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평택항만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외국 주요선사나 항만개발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KOTRA 무역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미처 KOTRA까지는 아직 연결을 안 시키고 일단 우리가 직접 연결해야 할 회사들, 일단은 서부두가 2개 선석이 있습니다. 2개 선석이 있는데도 1개 선석은 대룡해운이 월, 수, 금 거의 일주일에 반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개 선석은 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 선석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국내 선사는 내년에 상해항로를,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평택∼상해하고 평택∼홍콩이 가장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항로여서 이것만 하면 서부두에는 풀로 차기 때문에 선사를 더 유치한다해도 취항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다만 장기비전계획에는 그때는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 경기도의 KOTRA 지점하고 해서 비전 홍보할 때는 같이 하되 그것은 아주 3, 4년 후에 동부두가 건설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콩하고 상해는 지금 항로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사되는 시기가 예측에 의하면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취임하자마자 인사드릴 때도 화물유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둬 가지고 사장하고 직접 개별접촉을 했습니다. 또 평소에 안면관계도 있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분들이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운임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홍콩까지라든지 부산에서 상해가는 운임수지로는 선박을 넣으면 넣는 족족 적자가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있는데 그러면 화주들이 그 물량을 주면 현재 운임으로 선박을 채용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느냐, 그래서 추가 취항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박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스피드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항만의 취항을 결국 포기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하고 자기들이 추가로 선박을 넣었을 때 현재는 적자더라도 향후 2, 3년후에 해운경기가 회복되고 물량이 늘어나면 흑자가 될 것 아니냐, 그 동안에 평택항이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물밑작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였을 때 공식적으로 금년 11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평택∼홍콩 항로에 대해서 화주하고 선사, 무역협회, 평택시, 물론 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25개사가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동남아 해운이 작년에 취항하다가 포기한 선사입니다. 지금 그 회사가 일단은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또 와서 여러 가지 저희들 항만사정 이런 것을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평택∼상해 항로는 그저께 여기 오기 이틀전에 담당 범주형 사장이 다녀갔습니다. 일단 보고 나름대로 평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도 선·화주간담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들이 직접 와봤기 때문에 아마 마음의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내려주기로 결정된 겁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브레이킹은 넘어갈 가능성이 많군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당초 사업범위가 어떤 내용이었고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 제19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9조에 당초 사업범위가 있었고 그 제19조 개정에 의해서 현행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이것은 사업범위가 당초에는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배후지 연계개발 등 6개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도의 협의과정에서…….

그러니까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으로 지금 뭐만 남기고 뭐가 넘어갔습니까?

지금 평택항의 하역…….

평택항의 하역사업하고 부두의 관리운영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다넘어간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지원사업단이 하는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막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지원사업단은 누가 합니까?

지금 지원사업단은 이강욱 단장입니다.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욱 단장님 어디 계세요? 이강욱 단장님, 지금 오셨어요?

네.

이강욱 단장님,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배후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얘기하세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단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직책과 성함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참고적으로 지금 단장님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강욱 단장입니다. 우리 지원사업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임시홍보관 개·보수 관계하고 내년도에 할 홍보관 건립관계 그 다음에는 OD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외에 지사님 지시사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배후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범위에 있는데 배후지 조성과 개발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설명해 보시죠.

현 단계에서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은 계약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대부분 예산이 서도 건설본부나 경기도 본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지금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는데 배후지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사업범위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것을 "지사님 지시사항으로만 한다"면 대답이 상당히 참, 사업범위나 내용에 관해서 물을 때마다 "지사님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은 검토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도 있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개발지원사업단을 맡은 단장님 입장에서 "지사님 지시사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평택항홍보관 건립사항하고 두 번째는 항만관광진흥용역을 추진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항만물류 OD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택항 CIQ합동청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감사하는 부분을 모니터로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분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감사에 대한 모양새가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할 내용이고 그분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금 정회를 해서 증인채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양새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회를 하고 따로이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느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업무범위가 경기평택항만공사 상당량의 업무범위를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이 평택항만공사 감사와 관련해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단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정회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업단장이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업무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총괄하는 도청의 경제항만과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경제항만과장한테 묻는 게 어떨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정원섭 위원님, 지금 개발단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생기고 나서 지금 바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시간이 별도로 있을 거거든요. 현재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1차년도에 할 사업내용이 있고 또 차년도부터 해야 할 업무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서 업무내용을 물어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간사인 제가 잠깐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율을 할 때 양 간사들이 평택항만공사가 아닌 개발지원단은 발족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조직이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준비돼 있지 않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아직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시키자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인 정원섭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래도 간사들이 상의해서 기관을 선정한 것이니까 좀 삼가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증인으로 선택됐든 안 됐든간에 사업단장의 양해를 얻어서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률사항도 아닙니다. 현재 사업단장인 이강욱 단장께서 "나는 증인으로 선택이 안 됐고 감사일정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간사회의에서 상의를 하고 뭐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주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집행하면서 물어봐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묻는데 이미 단장이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것을 발언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단장이 지금 앞에 서서 발언을 하겠다고 발언대에 서 있는데 무슨 절차를 따지고, 우리가 사실 당초에 이것을 넣었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이 부분이 의논됐었어요. 개발단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이 됐었고 위원 여러분께서 전체가 동의하셔서 한 것인데 처음부터 넣었니 안 넣었니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넣어야 되느니 안 되느니 지금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그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같이 논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양해를 얻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안 됐느니 됐느니 하는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거론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부다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여기서 당초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당초에 이걸 갖다…….

아니,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될 것 있겠습니까?

네,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당초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인데 당초 얘기가 왜 나와요. 당초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강욱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다 거론이 됐었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 입장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10시가 됐는데 고양전시장이 또하나 있거든요.

고양전시장이 있어도 단장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벌써 이 질의가 끝났어도 끝났을 텐데…….

하세요, 하십시오.

사업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대해서 현재 6개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평택개발지원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평택항 홍보관 건립이 있습니다. 위치는 포승공단 내 신당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100평, 연면적 600평에 공사비는 6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만관광진흥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원 예산이 제1차 추경에 계상돼서, 현재 평택항에 관광산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담도로 관광객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평택항 주변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현재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과 기타 다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평택항이 관광진흥의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OD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경경련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OD조사를 의뢰해서 수도권지역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대학교 국제무역물류연구소에서 OD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CIQ합동청사 신축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평택항에는 CIQ가 없기 때문에 인천, 오산, 평택, 천안 등에서 파견나와서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Q합동청사에 예산 25억원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현장감독이나 기술적인 파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 IC 조기설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도로공사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평택항 인터체인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건설교통부나 도로공사에 평택 IC를 조기설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배후지개발 추진을 위해서 평택공단내에 있는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석개발을 하는데 평택항에는 현재 서부두의 컨테이너 부두가 2선석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협의해서 참여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이 향후 평택항지원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준 게 있습니까?

현상설계공모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어디에 줬습니까?

현재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상공모.

네.

용역을 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 결정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상 건은 전부 도에서 다 한다면서요?

현상공모만 해서 거기서 결재받아서 건설본부나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저희들은 현장감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라인이 틀려요.

김재익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정원섭 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이 부분은 소관부서인 박제향 과장이 있기 때문에 박제향 과장한테 물어보시지요.

본 위원이 소관부서의 박 과장이 계시지만 박 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고 또 현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에게, 아까도 모두에 발언했습니다만 개발지원사업단에서 업무를 일부 이관해서 맡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오전부터 계속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업무를 이관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단장인데 단장한테 발언기회를 한번 줄 수도 있고 또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정당한 대우도 되는 것이지,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뭐 하나 묻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요청한 것이고 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기회를 주는 겁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효율적인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를 보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사실 지사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마음속으로부터 하고 싶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평택항만공사 김하진 사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먼저 용역결과로 정원 25명이 나왔는데 현재 인원이 6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6명의 인원을 갖고 과연 공사가 공사답게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25명은 정상화된 시점을 고려해서 결정한 인원입니다. 정상화시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2년후를 예상한 것이고 현재 개발지원사업단이 분리돼 있습니다. 원래 사업단 인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최초에 공사정관 만들 때 개발사업까지, 배후단지개발까지 전부 포함한 사업을 해서 25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자부 협의과정에서 민간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서 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영업파트인 항만의 운영 서비스만 담당하고 기타 지사님께서 의뢰하는 사업을 하도록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파트의 현장직원은 저희들이 하역전문가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전부 아웃소싱을 주었습니다. 요새 기업들의 경비절약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지요. 그리고 외곽경비는 경비용역회사에 주고요. 그래서 저희들 핵심 행정요원에 필요한 경리를 해야 하니까 경리직원 한 명하고 물류항만서비스의 전체 부두를 총괄하는 담당직원 해서, 사장은 영업활동을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결국은 민간회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회사는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적자가 나니까 적자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도에서 한 분 더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는 실정인데 연말에 업무보고시에, 지사님한테 아직 업무보고도 못했습니다. 보고 때 건의해서 2, 3명 더 충원해서 앞으로 2년후에 정상화될 때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사업단이 어느 정도 업무가 종료되면 그 인원도 공개채용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일부 파견받든지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사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역하는데 야간등 시설이 안 됐다든지…….

그렇습니다. 부두에…….

잠깐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계약하고 나서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대처를 못했다가. 두 번째는 평택항이 홍보가 덜 되어서, 영업능력도 없는데다 지금 하역물류비를 다운시켜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인천항 쪽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해양수산부에 가서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도 해수부 직원 출신입니다만 문제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평택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컨트롤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항만이 없는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독립기관이 필요합니다. 독립기관이 되어야 여기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해양출장소에서는 건의를 해봐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것은 면제해 주면 안 된다, 입항료를 면제해 주면 인천항하고 경쟁관계에 있는데, 입항료를 면제 안 해줘도 물량이 넘쳐흐르는데 무슨 면제냐" 이래서 지사님이 직접 차관님한테 전화하고 장관님한테 요청하고 저도 가서 차관님한테 하고 해서 일단은 내년부터 50%를 깎아주는 것으로 일단 결정은 났습니다만 인천청이 워낙 반발이 심해서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따로 독립된 경기해양수산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사한테 보고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총력을 기울여서 독립된 경기해양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량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부두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일부 우리 경기도에서, 해양수산부한테 이것을 서비스하겠다 해서 한 것이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온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배가 들어왔을 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물건을 실을 때 계근대도 없고 물도 안 들어오고 하다 못해 냉동컨테이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화물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설계완료, 설계 중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냉동컨테이너 설계완료, 2001년 12월이면 끝납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산은 확보하셨는지, 예산확보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재는 농산물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해항로와 홍콩항로가 개설되면 당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금년 인천해양수산청에 실시설계승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착공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미 다 설계도 끝나서 잭이라고 변압기만 설치해서 꽂으면 됩니다. 변압기가 말하자면 용량을 업(Up)해야 합니다. 한전하고 문제 때문에 그런 데 이것은 곧 설치될 겁니다. 금년 12월 중에 해서 20개의 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중, 설계완료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고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그런 데 설계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됩니다.

아, 바로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그래서 항구과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택항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항이 활성화되어서 평택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평택항으로 인해서 36만, 아울러 화성을 비롯한 경기도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김하진 사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힘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 선임할 때 제가 추천위원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진 사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발족한 지 얼마 안 되고 걸음마를 막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 줄 부분이 없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까도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원단에서 하는 업무가 하드웨어라 하면 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소프트웨어, 주로 영업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의 투자기관, 도라든지 평택시라든지 여러 출자기관이 있고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추진상의 문제 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책적인 문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얘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이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62개 선석을 앞으로 더 지어야 되고 오늘도 해양수산부 재정비용역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역시 계획대로 되면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영업, 저희들이 항만을 개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배가 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취지는 이러한 개발과 앞으로 영업을 접목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공사를 설립하고 또 거기의 전문가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이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부두 2개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어느 여타 항에 비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곳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컨대 광양항을 보시면 노 대통령 시절인 20년전에 개발해서 20년후인 이제서야 빛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서부두는 컨테이너부두가 아닙니다. 원래 다목적부두로 해서 CY를 짓고 일반잡화, 그러니까 규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실으려고 한 건데…….

벌크항을…….

네, 벌크항을 정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컨테이너처리하기도 급한 형편에 있고요. 지금 선사들도 여러 군데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두 여건상 일단은 이 항구에 왔을 때 지속적으로 내가 이 부두에 기항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물론 지금 중국에 바로 취항이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은 해양수산부의 선박 투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매년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선박을 넣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해항로는 권리를 금주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그 정보를 캐치하고 활동해서 투입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저희는 미래를 생각해서, 내년에 다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추가로 건의해서 선박을 넣도록, 이러면 결국 화주들이 과연 평택항이 발전되고 있구나 이런 신뢰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뢰성을 갖기 시작하면 아마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택항에 보시다시피 사람 여섯 명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인사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항상 문제점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우리 지원단하고 같은 관계인데 공사의 정원이 25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은 6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족분을 지원단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제향 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덧붙여 묻겠는데 공사에 대한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면 되는데 하역사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람을 늘리면, 지금 적자항로에 자꾸 사람을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지금 제가 구상하기로는 부장급 한 명하고 물류전문가 한 명해서 두 사람을 더 확보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나머지는 개발지원사업단의 인력이, 지금 이분들이 아직 항만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을 시키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전문가 두 명 정도, 저도 역시 그렇게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정부관계라든지 선사관계, 영업 등 굉장히 많은데 사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경제항만과 박제향 과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마치고 CIQ합동청사 이것은 지원단에서 하는 거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마치는데 약 400평 규모로 예산이 2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 넘어요. 여기에 집기, 비품을 다 포함한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그냥 건물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CIQ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세관하고…….

그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가 지급하고 나중에 해양수산부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정산하는 것은 아는데 조금 다른 시설물보다 평당단가가 높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설치물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VTS시스템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포함된 가격…….

네, 그렇습니다. 기본장비는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려 가셔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포트세일하고 화물유치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포트세일하고 화물유치계획으로 해서 11페이지에 신규항로 개설추진…….

글쎄요,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포트세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화물유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결국은 유사한 말인데 영어로 하면 포트세일이고 우리말로 하면 화물유치인데, 화물유치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그러니까 선·화주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화물을 유치하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중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사인 국제선사와 화주인 삼성전자, 삼성종합화학 등 지금 경기도 일원에 OD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화주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항상 평택항에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이용하도록 하자, 공식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포트세일은 그때그때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도와 평택시, 개발사업단, 항만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직접 해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평택항하고 상해항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중국의 항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어느 항로가 중국은 어떠한 실정인데, 그러면 선사에 일방적으로 맡겨놓기 보다는 이미 평택시와 상해가 자매결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가서 우리 평택항을 선전하고, 여기에 취항하는 이 배에 대해서는 백(back)을 봐달라 이렇게 협의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날 것인지?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속성유지 문제입니다. 항만도 하나의 경쟁시대입니다. 예컨대 평택을 하다가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청도에서 상해로 항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호 정보교환을 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차년도부터 계속하면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연도별로 얼마만큼 사업실적으로 계량이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량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계량을 한다면 그러한 포트세일, 화물유치를 하면 현재 첫해연도에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년도부터 연도별로 어떻게 실적이 계량되겠는가, 그리고 손익이 어떻게 발생하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묻는 거지 말로 신규항로를 평택에서 홍콩으로 개설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포트세일 자체의 내용을 몰라서,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세일을 하면 연도별로 어떻게 손익이 난다, 사업보고가 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하고 평택이 신규항로를 개설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계량적으로 어떻게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원이 그런 것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항만공사를 이끌어 가는데 언제까지 도가 돈을 대주어야 될 것인지 이게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위원의 관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물유치계획에 보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상사업수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만TEU, 실제 능력은 맥시멈 24시간 하면 9만TEU인데 화물 5만TEU를 유치해서 35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흑자를 내겠다. 그 방법이 다음에 신규항로 개설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설추진에 구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포트세일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로드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02년도 하반기 중에는 수출·입 화주, 국내선사, 그리고 '03년 이후에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에, 의회에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화시켜서, 지금 이것은 개괄적인 보고거든요. 아직 사업계획은 보고를 못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안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사하고 화주들, 그러니까 하역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 회사거든요. 이것을 일단 협의해서 Yes를 받아야…….

개념만 서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역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사의 자본금 출자사가 있지요?

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평택항 서부두에 운영권 참여희망 응찰업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떨어진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업체들이 응찰해서, 응찰내역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현재 우련통운, 영진공사, 대주중공업, 장금상선 이런 출자사가 선정된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원래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TOC를 해양수산부에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TOC선정방침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하면 응찰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서 인천에 있는 하역사를 포함시켜라 이런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기도에서 큰 하역사인 한진이나 대한통운이나 이런 큰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은 영업에 채산성이 안 맞다, 이렇게 지정시설…….

좋습니다. 지금 4개 회사의 재무현황을 보면 장금상선 같은 경우는 무려 부채액이 현재 한 1,8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1억원밖에 안 돼요, 부채비율은 이렇게 높고. 이런 장금상선도 그렇고 또 대주중공업 같은 경우도 무려 부채가 500%가 넘어갑니다.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평택항만공사의 사업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꼭 이런 업체들밖에 없었는지, 응찰업체들 중에는 여기보다 나은 업체가 없었는지, 물론 이것이 선정이 될 때 공사 사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때 같이 이것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업무를 맡은 것입니까?

저는 이때 없었고 다 확정된 뒤에 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항만공사에 맞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장금상선하고 대주중공업은 직접적으로 영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역사 3사하고 용역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련하고 영진공사가 주도적으로 자기네들 인원과 장비를 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금하고 대주중공업은 3% 해서…….

지금 우련통운 같은 경우도 부채총액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채가 한 700% 정도 돼요. 영진공사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사장께서 이것을 직접 컨소시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체들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부두의 운영규모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동부두 할 때는 이런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국의 큰 해운회사…….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회사들이 선정된 것이 잘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선정여건에 제가…….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응찰한 업체들의 내역을 물은 것입니다.

참여를 안 하고 이분들만 참여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컨소시엄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그때 기간을 연장해서 했다면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그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 말고도 충분히 좋은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렇게 재무구조가 600∼700에서 2,000% 가까운 부채비율을 가진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그것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업무는 제대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아까 개발단장한테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사업범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마는 차년도부터 이런 계획을 수행해 나갔을 때 어떠한 단기적인 사업효과가 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사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다시 말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이런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금 구상하는 사업은 근본목적은 서부두에 있는 게 아니고 동부두로 가서 컨테이너 사업에 본격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서해안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는 항만을 만드는데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운영해 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직까지는 부두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서부두를 컨테이너 부두화시켜서 컨테이너 운영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부두가 5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전부 전용부두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4∼2005년이 되면 완성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그때 운영업자를 다시 공고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를 대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홍보할 때, 개발지원사업단과 장기비전을 홍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컨소시엄에 참여할 외국 선사에 홍보하는…….

네, 좋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상당히 리버럴(liberal)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연도별로 이런 계획을 수행해 나가면 앞으로 소위 수치상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이 지금 계량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물론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어요?

제가 7월 16일에 했습니다.

7월 16일이면 벌써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사업플랜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목표가 이것이든 아니든 그런 목표를 연도별로 짜서 사업계획을 자신있게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업에 안 계셨어요?

저는 계속 공무원으로만 있었습니다.

거기 계셨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2007년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가 7만TEU를 목표로 해서…….

그 다음에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의 사업범위와 관련해서 향후 괄목할만한 문제점으로 부각될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어떠한 측면이요? 저희들과 업무협조적인 문제요?

아니, 지금 이러한 사업범위를 수행해 나가는데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요?

죄송합니다, 약간 오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뭐냐면 이 사업단의 분리가 자의적인 것에 의한 분리가 아니고 타의적으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미처 사정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여객터미널에 같이 사무실을 씁니다. 일단 분리돼 가지고 사업단장이 내려와 계십니다마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단하고 나눈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공사든 사업단이든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큰 문제점이라고 부각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장으로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의회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라니까 지금 뭐…….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부두 건설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 부두는 컨테이너부두 3개밖에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목적부두하고 시멘트부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우선 컨테이너부두 건설인데 경기도하고 저희 공사가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로 시급한 것은 이미 카페리호도 뜨고 있습니다마는 여객선부두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두건설은 지금 정부 재정자금에 의할 경우에는 1차적인 계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가 직접 부두 투자에 참여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가 투자에 참여하고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국컨테이너공단에 자금을 끌어들이고 플러스 해서 외자를 유치하면 자체적으로 부두를 추가로 3∼4개를 더 건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도에서 내년도에 2억 3,000만원,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 2004년도에 2억 7,000만원 이렇게 사업수지전망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보수적이지 않아요? 2억 3,000만원이나 2억 5,000만원이나 그게 그거고, 2004년도를 보면 2억 7,000만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3년씩이나 끌어도 이렇게 안 되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수지전망이냐,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액티브하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2년, 3년, 4년 지나도 돈 1,000만원 정도 올라갈 정도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잘 보셨는데 이게 바로 저희 부두의 한계입니다. 서부두 2개 선석 가지고는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설명했던 9만TEU입니다. 9만TEU가 뭐냐면 24시간 작업해 가지고 풀로 돌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실적을 올리려면 더 부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2년도에 2억 3,000만원이 날 것이라면 좀더 문제점, 이익이 2002년도에 2억 3,000만원 나면 2003년도에 그거보다 적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좀더 그것보다 배가하기 위해서는 도나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해결해 주면 이것을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런 의지를 얘기하시라니까 다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두에는 저희들이 풀로 계획하는 것을 앞으로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마는 하버크레프트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하면 하역장비 능률이 배로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보다는 더 수입이 나으리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항만공사가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처럼 개인회사를 위해서 하듯이 운임, 그러니까 하역료를 많이 받는 이러한 위주보다 가급적이면 기업이윤을 최소화하면서 평택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두건설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서부두 이거 가지고는 수입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컨테이너 부두를 시급히 건설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항만공사하고 개발지원사업단이 이원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원체제는 일을 추진해 가는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중복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개발지원사업단과 협조를 잘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욱 단장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정원섭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준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함께 하신 정원섭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증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이강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경쟁력을 갖춘 국책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기넷에 평택항 소개가 잘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하게 시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명실상부한 국책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창석 전시처장.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오창석 전시처장은 일어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다음은 이창우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송순택 위원님의 오늘 의정활동을 보면서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2001년을 보내면서 다른 신분하에서 관계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 대단히 뜻깊은 그런, 본인에게는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과 부족한 역량 등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감동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빼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현황에서 1처 5부에 대한 기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문호 부장입니다. 경기도에서 파견나와 있습니다. (인 사) 건설행정부 신경일 부장입니다. 고양시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건축부 윤성선 부장입니다. 고양시에서 파견나와 있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전시기획부 송동규 부장님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전시운영부 김건영 부장은 2년동안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1월 1일부로 멕시코로 전출 발령났습니다. (인 사) 그외 전시처장님은 지금 건립단 창설과 같이 하셨습니다마는 1월 1일부로 본부로 들어가시고 거기에는 바로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으로 일단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해외발령이기 때문에 1개월 전부터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계신 분도 한 분은 멕시코로 가시고, 한 분은 본부로 가시고, 네덜란드에서 오시고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KOTRA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죠?

KOTRA에서 6명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 과장 한 분은 이란으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자료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협조를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규모에 대해서 금년도 30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부담한 77억원, 고양시에서 77억원, KOTRA에서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15억원, 인건비부담금액 2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600만원, 그래서 세입재원은 283억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경상비 6억 5,800만원, 사업비 280억원, 예비비 1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써 1,566만 2,200만원이 되겠고 현액관리는 시설부대비 155억원, 부대비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계속해서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보고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보고드리면 사업비 1,919억원 중 현재까지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은 162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국고가 32.7%, 경기도와 고양시가 67.3%입니다마는 고양시에서 대고 있는 토지비가 최소한 현재 들어간 것만 해도, 1,700억원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5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면 전시장 부지 10만평에 지원시설부지 13만평을 추가해서 2000년 12월 27일 추가 확대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줄 2001년 5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양국제전시장 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된 내용을 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줄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를 해서 11월 16일 건설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바로 조달청에 집행의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보고를 드리면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몇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기본계획수립에서 세 가지만 중요한 것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전체규모 8만 3,000평에 1단계로 1만 7,000평의 전시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두 번째는 전시면적, 부지면적이 당초에 10만평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경쟁력 있는 것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면적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사업에서 1만 7,000평에 2만 6,500평의 연건평을 짓기로 했는데 1만 7,000평에 최소한도 3만 5,000평을 지어야만 그 규모에 대한 경제적인 건물이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과 관련해서 차기에 보고할 당시에는 그 예산의 변동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전시장운영계획이 수립됐고 전시장건립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모 전시회 유치계획에 있어서도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중복된 보고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전시장 건립관련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운영, 그리고 전시장건립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상호 이해증진 도모, 내실있는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원활한 건립사업 추진, 추진위원회 위원구성 보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고양시, KOTRA,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그 추진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전시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공고를 2000년 12월 30일에 해 가지고 입찰참가사에 대한 과업설명회를 2001년 1월 11일, 입찰참가사 신청서 접수를 2001년 2월 1일, 협상 및 계약을 2001년 5월 17일, 기본계획용역 1차 보고회를 2001년 7월 3일, 이에 따른 전문인에 대한 워크숍을 7월 4일, 기본계획용역 2차 보고회, 3차 보고회를 거쳐서 납품을 2001년 11월 26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시장기본설계 및 사업시행을 위해서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를 2001년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난 11월 16일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현황, 설계·시공 일괄방식 결정을 2001년 9월 19일에 했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계약을 9월 21일에서부터 11월 10일까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시장건축사업 입찰안내서 심의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에서 11월 16일에 끝나 가지고 공사계약 발주를 11월 26일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이 며칠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초에 발주의뢰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시장부지 규제완화 관계에 대한 것은 부지규제현황 관계만 우선 보고를 드리면 몇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정류장 관계, 경관녹지, 도로, 도시계획지침에 대한 30%미만에 대한 건폐율, 공공조경폭 10m 확보 등 또 농지 농업용수로저촉,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대체시설 등에 대한 그 많은 규제가 있었던 상황을 하나씩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해서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지구, 상업지구까지 됐습니다. 바로 제가 이 행정의 흐름도에 대한 판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좀 저희들도 고생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갖다놨습니다. 다 보고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시장 부지 규제완화가 100%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10월이나 되어야 100% 다 되겠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는 사업자 선정과 토지규제관계 완화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전시장 운영계획수립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경쟁력 있는 무역전시회, 컨벤션센터로서 고양국제전시장 운영전략 도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개발 및 육성으로 동북아 무역중심지의 역할에 목표를 두고 아시아 전시산업을 선도하는 국제무역전시장 그리고 아시아의 경쟁력 있는 종합무역전시·컨벤션, 정보센터, 고객지향형의 최첨단 디지털 국제무역전시장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국내외 전시장 운영기법 조사 및 운영수지 예측모델 분석, 국내 전시 주최자와의 전시회 개발, 국제무역전시회 신규개발 및 육성,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성, 고객중심의 전시장 프로그램 구축, 연도별 운영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국제전시 주최자 대상에 대한 로드쇼, 그리고 개막 국제전시회 기획, ITU 2004년 국제전시회 유치노력, 선도유망 국제전시회 개발, 그리고 20여개 국제규모 전시회에 대한 기획 등 관계를, 현재에 대한 초기 계획단계입니다만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전시장운영 법인설립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협의될 때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건립단의 업무를 법인설립으로 해서 모든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현황은 법인설립 대비에 대한 법률사항 검토 및 제반규정 연구분석 그리고 법률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에 대한 배너활용 그리고 전시장 공시명칭 선정,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11월 8일에 추진위에서 결정지어서 저희가 5개 회사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유치 및 개발관계에 있어서는 건립단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 제반업무를 이전해야겠고 국내·외전시회 조사 및 분석, 국제전시회 개발 및 유치추진, 국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고 그 다음에 국제전시회 유치활동 본격화를 위한 전시유치팀 그리고 선도유망 전시회 발굴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전시회 계획, 국제전시회 일정배정 및 전시회 마케팅을 실시해서 법인설립 이후에 대한 업무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전시회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제전시회 개발 및 유치추진, 국제기구 및 국제전시단체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시를 해주셨거나 또 조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단장이 의사결정권이 없음과 관련 추진위원회에 참여 및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건립단장은 어디까지나 준비위원으로서에 대한 그 몫이고 아직까지도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은 투자를 해야 되고 집행할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 KOTRA 그리고 그외에 전문가 몇 분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견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립단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장 건립을 위한 협약서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 많은 바 개선방안 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법인을 협약관계를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출되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선 전시장 건립시기가 2002년 4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2004년 9월로 하겠다는 것으로 삼자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을 조속히 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설립이 산업자원부나 KOTRA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2개월 동안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장관한테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해서 법인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지휘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조례에 주민참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강구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고유적인 행정사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먼저 지적해 주신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행정절차 관계에 대한 것이 쭉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배려는 안 해주셔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와 미국 용역회사와의 용역사업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바, 타당성 및 이행가능 여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강구인데 이 일은 사실상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전시장 주변에 외자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일단은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당초 전시장건립부지 10만평에 대한 조속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10월 26일에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협의체가 서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체가 현재 준비단계로만 있고 가시화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충실하게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 잘 하셨어요.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임직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미 계획된 사업이 26일에 발주까지 나갔다고 하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지금 용지보상비까지, 용지비까지 하면 한 4,000억원 정도가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과연 한 4,000억원 갖고 되려는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단지 추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발주가 나가면 건물이 지어지는 데 2년 정도가 안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2004년 9월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발주가 언제 나갑니까?

그러니까 12월초에 일단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고요. 공사가 부분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내년 4월쯤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한 4,000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전시장 완공도 중요하지만 조직표에 보면 전시장 운영부서인가요, 전시처장님을 비롯한 KOTRA에서 파견되신 직원들의 어깨에 앞으로 저희 경기도민의 세금은 물론이요, 국민의 세금까지 엄청난 액수가 들어갈 텐데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국가경쟁력에 이바지 할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KOTRA에서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오창석 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울산의 모래뻘에다 현대 미포조선 말뚝을 박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럽에 쫓아다니면서 배를 수주했다는 일화를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지금 고양전시장이 이제 기본단계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곧 집행이 될 텐데,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전시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그쪽 팀에서, 이게 9월에 완공된다고 하면 끊임없는 무역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석 전시처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전시처장 오창석입니다. 우선 밤 늦게까지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전시장 건립이라는 것은 일종의 SOC로서 초창기에 막대한 투자가 되는 반면에 회수기간이 굉장히 긴 사업입니다. 반면에 국제영업이라든가 국제교류에 중추기능을 해서 지방경제나 국가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는 산업이기 때문에 선진 각 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서도 대구, 부산을 비롯해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기간내에 효과를 보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들더라도 정착하는데 보통 7, 8년 내지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건립단에 오면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서 개관에 차질없이, 개관이후 빠른 시간내에 흑자기조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KOTRA 해외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전 조직을 망라해 가지고 풀 가동시킴으로 해서 흑자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처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어떤 고양국제전시장을 건립할 것인가 하고 한국의 전문 PEO라고 전시회 오거나이저(organizer)를 접촉해서 어떤 전시장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설문을 통해서도 했고 면담을 통해서 했으며 작년도에 2차에 걸친 해외 전시장 견학을 했는데 현지 전시장, 무역관을 통해서 전시장을 벤치마킹하는데 저희들이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컨벤션 관련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고 그밖에 해외 유명전시장에 전시시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벤치마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밑에 부장님들은 바뀌면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KOTRA는 돈 대는 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싹 바꿔버리니까 이거 제대로 업무인계 되겠습니까?

저는 KOTRA에 봉직한 지 32년이 돼서 금년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만 후임으로 오실 암스텔담 무역관의 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이정호 처장 또한 전시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은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말에 정년퇴직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작은 프로젝트가 아닌데 KOTRA 파견 전 직원이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 직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직원이 바뀝니다.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바뀌고 그 다음에 김건영 부장이 멕시코 지역본부 부관장으로 가고 소병택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다 해외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장관들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이 일곱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도 책임자, 우리 이창우 단장님이 앉아 계시듯이 KOTRA 쪽의 책임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 발령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리에 앉았다 가시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KOTRA도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것을 알고 가시면 섭외를 하는데 밑에 분들은 도움은 되겠지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어떠한 전시계획이 있었는지 단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해도 정년 앞둔 양반이 몸조심해야 되는데 물어본다는 것이 참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 소리에 사실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밑에 있는 부장님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시는 주재국에서 고양국제전시장이 컨벤션이나 이런 어떤 사업이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단장님한테 질의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밤 늦도록 서로 고생하는데 좋은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제전시장을 볼 때 이것은 그냥 국제전시장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시장이 주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뿐더러 국제전시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코엑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쪽은 동의하시지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양국제전시장 수지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우리나라 여러 산업들, 각종 산업들의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국제전시장 사업을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미 시작했고 중국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분야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 푸동에 건설하고 있는 국제전시장과 비교해서 어떤 면이 강점이고 어떤 면이 약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본 전시장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전시장이 활발하고 가장 기능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규모면이라든가 또 전시에 대한 종류를 개발하는 등등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전시관계라는 것은 어떤 측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냐면 컨벤션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대화하는 그런 장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간에 깔려있는 일본이 우리보다 상당히 빨리 전시장을 짓는다고 가져와서 한 것이 동경, 대도시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쪽에 대한 전시장이라는 장점과 미국이라는 컨벤션이라는 장점을 혼용해 놨어요. 혼용해서 쓰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일본 전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향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옛날에, 달관적으로 보기 이전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시장에 오랫동안 가서 계몽하던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건 실패다, 이걸 모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일천하지만 저희들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전시장을 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컨벤션은 현재는 코엑스나 이런 데 컨벤션을 할 수 있는 ASEM타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도 80%를 전적으로 전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만들면서 뭐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80여개의 전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외국에 가서 전시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무엇을 장점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냐고 하는 설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코엑스나 다른 데 있는 전시장으로서는 범위가 크거나 단위가 크고 무게가 있는 이런 전시를 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엑스에 가보면 복층이에요. 그러니까 복층으로 해놓고 전시장을 못쓰는 거예요. 해놓기는 1만여평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지어 놓은 것도 밑에 있는 6,000평 이외에는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관계를 우리가 잘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KOTRA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푸동에 있는 전시장이 지극히 실리적이다, 그것은 외국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독일이나 미국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데 현재 우리는 저 푸동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번에 푸동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설면을 보기에는 늦었다. 시설은 이미 훌륭하게 만드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아직 푸동은 운영이 안 들어갔으니까 운영하는 전문가를 선택해서 계획적으로 거기를 가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규모는 지금 푸동보다 우리가 좀 큽니다. 푸동보다는 1단계 큽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아직 장점을 못 봤고 규모면에서는 일본이 좀 크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한 팀들이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전시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수한 회사하고 또 마케팅 관계에 대한 것, 공사설계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외형적인 것에 대한 충고를 잘 해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영적인 면에 대해서 이것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극 하겠습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사실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 당초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평에 집만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10만평에 집만 지으면 창고다, 그래서 13만평을 더 늘리게 된 것도 경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일종의 교통망 관계를 지금 많이 넣었는데 이 교통망 관계도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운영에서 최소한도 흑자를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더 중요한 전시회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좀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핵심적인 얘기만 해주시고요. 듣기로는 건립문제에 관해서 푸동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본계획을 봐도 크게 흠잡을 데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도 판단합니다. 단지 지금 기본계획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교통정체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 그리고 주변시설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신생전시장이다 이런 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다 극복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지개선서를 보면 수정되기 전 금액이 1년에 540만불 적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 1단계가 4년, 2단계가 4년 이렇게 해서 8년동안 540만달러씩 4년 그리고 260만달러씩 4년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게 돼 있는데 물론 공공성을 보자면 수익성 자체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건립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존속을 하고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그에 대한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수지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초점을 두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수지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기본계획에도 지적이 돼 있더라구요. 전시시설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지원시설이 더불어서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또 지원시설은 전시시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로부터는 30%가 지원시설에 수요를 촉발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전시시설은 지원시설이 잘 돼 있음으로 인해서 전시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복합적인 관계인데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전시시설이 아직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마케팅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시설 자체에 대한 전시계획이 대개 국제적으로는 2, 3년 내지는 5년 정도의 긴 텀을 두고 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도 단순하게 전시 하면 1년에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상당히 훌륭한 세계적인 전시회를 하려면 최소한도 3∼4년이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한 사례로 IT라는 전시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기로 했는데 금년에 아마 홍콩에서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것을 목표로 하자고 생각해서 필수조건을 따져보니까 일단 지금 생각나는 것만도 우선 가까운 거리에 숙박시설이 6,000개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 그날 개장하는 데는 대통령이 꼭 참석해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여간 조건이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2∼3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긴 시간은 아니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개막전시회를 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착공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마스터플랜에 지시해 줬어요. 그래서 이 근래에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착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하는 입장인데 사실 듣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전시장 중에서 1∼2%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의 해외바이어가 우리나라 국제전시장에 등장한다, 이것은 해외바이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출상담을 하는 경우가 전체 참여한 사람들의 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국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해외바이어가 와서 상담을 한다 또는 전시회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외바이어가 많이 나타나는 전시장일수록 전시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실 이 원인을 나름대로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바이어들은 2∼3년전에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데에 가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입수해서 구매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인적관계나 혈연관계, 학연으로 인해 가지고 구매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두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보다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훌륭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시장에 전시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모이고 하여간 이게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인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고양국제전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전에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은 단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외바이어들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립단으로서는 건립에 관련된 예산만 주고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이 5,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 갖고 그런 막중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 건립단의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예산확보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빨리 해서 거기에 대응하자 이런 생각인데 당사자인 산자부나 KOTRA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옛날 COEX에서 했던 그 우를 또다시 범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시장으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또 중국의 주변으로, 일본에 치이는 그런 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지 국내 전시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제전시장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전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건립단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법인 설립시까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는지와 동시에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것을 집행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전부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우선 국제라는 타이틀을 수용하려면 국제협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도 전시면적의 20%를 외국사람이 차지해 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최소한도 관람객의 4%는 들어와야 그것을 국제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맨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국제전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 근래에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홍보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해본 것도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10억원, 20억원은, 그냥 추정이 20억원씩 나와요. 그런데 20억원이라는 것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자신있게 "이게 20억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이해시키기가 저로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능력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홍보계획이라든가 전시를 유치해야 될 플랜은 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했냐면 20억원이다, 30억원이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따져놓은 것이 15억원인데 15억원이라는 게 과연 점점 검증을 해보면 그게 과연 될만한 것인지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건의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솔직히 당초예산에 들어갈 때까지도 저는 깊이 있게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깊이 따지다 보니까 최소한 내년 제1회 추경에는 그것을 건의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결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것이 불찰이죠.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건립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영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예산을 가만히 보면 교육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는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것이 운영이나 활용면에서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전시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특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10억원, 20억원 자체가 커 보이지만 사실 길게 보면 그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것을 설득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백데이터가 충분한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보완하셔서 설득시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지 예산에 반영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팀을 유치하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해외마케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경제항만과 관련 과장님! 이 문제는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상의하셔서 실질적으로 건설 쪽에 한번 논의해서 과연 그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 분석해서 타당하다면 가급적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