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현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경기도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를 의정부에서 하는 관계로 저희 소속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에 계신 원기영 위원님과 현재 새마을지도자남양주시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박기춘 위원님은 현장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1년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은 화재와 홍수 등 재난현장에서 그 동안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지난 봄 90년만의 가뭄 속에서 큰 역할을 해주었고 특히 지난 여름 유례없는 국지적 호우피해 때도 많은 귀중한 인명을 구해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방행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시정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관계 부서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네.

박광순 소방행정과장.

네.

안성철 방호예방과장.

네.

박호선 경기도소방학교장.

네.

이종국 수원중부소방서장.

네.

전석완 수원남부소방서장.

네.

정병재 성남소방서장.

네.

김명식 분당소방서장.

네.

원민희 의정부소방서장.

네.

허성범 안양소방서장.

네.

구본식 부천소방서장.

네.

이재욱 광명소방서장.

네.

최종봉 평택소방서장.

네.

공병의 송탄소방서장은 부친사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서신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동성 동두천소방서장.

네.

남대현 안산소방서장.

네.

이일섭 고양소방서장.

네.

정광석 과천소방서장.

네.

문종희 구리소방서장.

네.

전신용 오산소방서장.

네.

정해홍 시흥소방서장.

네.

송병일 군포소방서장.

네.

박상열 하남소방서장.

네.

한상대 용인소방서장.

네.

이철호 파주소방서장.

네.

홍광표 이천소방서장.

네.

최철영 안성소방서장.

네.

이호정 김포소방서장.

네.

김명준 포천소방서장.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착석)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합대 간부 의소대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은혜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전의 보살핌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석완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은 현재 부친상을 당해 참석치 못했습니다. 동두천소방서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이철호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최철영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이호정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 박무웅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김종순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용소방대 조희원 부회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용소방대 유태호 감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용소방대 정재철 감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김재순 감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소방행정담당 홍진영입니다. (인 사) 감찰담당 백동승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이봉춘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배석홍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박병호입니다. (인 사) 소방관리담당 오보근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담당 김종일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안충진입니다. (인 사) 소방정보통신담당 박정준입니다. (인 사) 상황팀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항공담당 이세형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조직은 1본부, 1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6개 파출소, 1항공대와 27개 구조대 및 158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860개 소방관서의 17%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에서는 조직과 인사·교육·기획·감찰·예산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방호예방과에서는 화재예방진압과 화재 원인, 소방차량을 비롯하여 각종 장비를 구매관리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운영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대상물과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서는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기획업무와 전자소방행정의 기반구축과 관리운영 그리고 유·무선통신망 확충 등 첨단정보통신 보강과 각종 재난사고 현장의 종합상황관리를 비롯하여 소방항공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직원이 3,487명으로서 소방직 3,434명, 일반직 4명,별정직 8명, 기능직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은 총 323개대에 1만 1,070명이며 참고로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2,616명으로 전국 평균 2,000여명에서 저희가 600여명이 더 많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차량 897대가 있으며 소방헬기 3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59척과 붕괴된 건물에서 인명을 탐색할 수 있는 매몰탐지기 등 인명구조장비를 168종 2만 7,000여점을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용 무선통신 장비는 중계소 119개소와 기지국 317개소, 개인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이동용 무전기 등 3,43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9,291개소와 급수탑 710개소, 저수조 137개소 등 총 1만 13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본부의 예산은 총 1,794억 6,3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764억 9,600만원, 경상비가 648억 8,100만원, 사업비가 380억 8,600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예산액 5조 597억 7,100만원의 3.5%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검사 대상은 8만 2,776개소로 시장이 34개소, 백화점이 23개소, 호텔이 28개소, 병원 357개소, 공장 2만 4,463개소, 복합건물 4,657개소, 근린생활시설 2만 7,509개소, 기타 2만 5,7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은 1만 544개동으로 11층 이상의 아파트가 전체 고층건물의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1만 5,951개소로 성분이 다른 품명을 혼합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가 198개소와 이들을 판매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취급소 1만 5,7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은 총 388개소로 제조소 7개소, 저장소 36개소, 취급소 340개소,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업체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재·구조·구급활동상황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7,709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으며 사망이 105명, 부상 431명으로 총 5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6.5%가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 역시 306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2명의 인명피해와 8,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건수가 연평균 12.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인별로는 전기, 담배, 방화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차량화재가 1,48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서로 주택, 공장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월별로는 3월과 2월, 12월순으로 동절기에 집중 발생하였으며 요일과 시간대별로는 주중 대부분이 오후에 발생하였으나 요일은 뚜렷한 구분 없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구조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 한 해에는 1만 4,048건의 구조활동으로 1만 1,687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3.9%가 증가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39건 출동하여 3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1%가 증가한 것으로서 인구집중과 도시화, 복잡화, 건축물의 고층화와 집중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요인이 높아져 구조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별 출동현황을 보면 갇힘사고가 4,260건으로 32%, 화재현장 인명구조가 3,389건으로 24%, 교통사고 현장구조가 2,111건으로 15%, 기타 승강기 및 등산객 안전사고와 하천·저수지 등 내수면 수난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주택, 차량, 도로, 사무실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9%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양시와 성남시가 7%, 광명시가 6% 순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30%가 정오에서 오후 6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활동이 많고 안전의식이 부족한 10세미만 어린이들과 청·장년인 20대에서 40대가 6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구급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은 15만 4,523건의 출동으로 16만 81명을 응급조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1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423건 의 출동과 439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한 환자의 병명으로는 급성질환자가 5만 1,247명으로 32%, 사고부상이 3만 5,100여명으로 22%, 만성질환 21%, 교통사고 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6%, 40대와 30대가 각각 18%로 주로 40대 이후의 장년과 노년층에서 많이 환자이송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조활동과 마찬가지로 수원, 성남, 고양등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과 저녁 8시 이후 야간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는 사람과 가정주부가 52.1%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과 생화학 테러 대비 인명구조 대책과, 현장위주의 소방력 기반 강화,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강화, 소방공무원 충원 및 처우개선 추진사항과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설치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예비단계로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광역 응원출동체제와 함께 재정비하였으며 11월 한 달은 사회 전반적으로 방화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이 참여하는「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행사를 지역별로 다양하게 실시하여 도민이 직접 체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참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취약요인에 대한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자율소방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단계별로 구축되어 있는 월동 소방안전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현지확인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화학테러대비 인명구조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탄저균 등 생화학테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인명구조대책을 강구하고 전문 화학·구조장비 등을 확충하여 생화학 테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산소방서 119 구조대를 경기도 화학구조대로 지정·운영하고 권역별로는 중심 구조대를 지정해서 유사시 테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 권역별 중심소방서가 수원남부, 성남, 부천, 의정부, 안양, 평택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장비를 확충하고자 금년 예비비로 화학보호복 등 5종 202점과 자체사업비로 2종 23점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구조대원 안전과 조치능력을 배양하고자 군화학부대에 전문 구조대원을 보내 63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액 국고보조로 화학 인명구조차 1대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강해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소방력 기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소방력 배치로 소방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원 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소방행정의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원 고색과 의정부 송산, 포천 일동, 남양주 퇴계원파출소 및 화성 제부파견소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협소하고 노후된 동두천 전곡파출소와 구리, 가평파출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급성장으로 많은 소방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시흥 연성과 수원 영통 및 파주 광탄 지역에 파출소 신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비 10억 8,500만원과 도비 6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소방차량 69대를 교체하고 있으며 특수구조장비 및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구 39종 1만 7,337점을 보강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장비를 균형 배치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지역 등 화재로부터 취약한 354개소에 원활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재래시장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비상소화전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부족한 소방인력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조기보강과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지역방재의 중심조직 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현황은 총 323개대 1만 1,07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조직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 중앙시장 의용소방대 등 8개 특별지역의용소방대를 발대하고 기술지원반 등 추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력 측정과 속도방수 등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방현장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견소 등 소방인력이 극심하게 부족한 부서에 고정배치, 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이러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활동비를 확보하여 대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장활동 중 재해를 당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요양보상과 재해보상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재해에 상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충원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사고로 6명의 순직자가 발생한 이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인력 부족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력 기준대비 65.4%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원대비 1,81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소방관 1인당 부담인구가 2,616명으로 전국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인력을 확충하고자 금년에 230명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4년간 의무소방대원을 포함하여 1,461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7만원의 방호활동비를 10만원을 더 인상하였으며, 외국에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하고 원거리 출·퇴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독신자 숙소를 평택소방서와 구리소방서에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소방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소원했던 직원과 의용소방대원간의 관계를 친선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소방가족을 초청해서 소방가족에 대한 위문공연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119로 자동신고할 수 있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보급해서 외로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 안양소방서 196세대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2000년도에 2,7 16세대를 설치·완료하였으며 현재 21.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은 도내 1만 2,714세대로 금년도는 5,040세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총 7,756세대에 설치가 완료되어 총 대상 중 61%가 무선페이징시스템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 31일까지 680명이 만성질환 및 사고부상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점차 혼자 사는 노인네와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서 이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면현안사항으로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공동시설세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개정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에관한법률 개정 추진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따른 보험분야의 원활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서 피해보상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중에 400㎡부터 600㎡ 이렇게 해서 자탐설비 대상이 되는데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지하상가,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화보법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할 수가 없어서 지난 9월 3일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의 보험제도과에 저희가 계속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까지는 추진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화보법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소방공동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공동시설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700억원 정도가 공동시설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50%의 범위까지니까 그것의 절반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가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세법이 확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사항이 또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이 시행령에 있는데 11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돼서 현재 중앙부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 세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한두 종목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6일 광주예지학원 화재와 같은 유사한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에 저희가 지적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업소에 대한 사용정지까지 법률에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업무시 긴급출동할 때 신속히 나가는데 차량의 주·정차 때문에 출동로 확보가 안돼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고 화재시 긴급출동할 때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강제처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건의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행정자치부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됐고 현재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령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같이 소방재난본부와 3개 소방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54건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51건은 시정·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3건을 보고드리면,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에서 소방장비 보강과 전산전문인력 확보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주에는 소방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성실한 감사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문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비스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서 민선 시장·군수도 지역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부족한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자료에 의하면 시·군에서 장비구입을 위한 재정지원 받는 소방서가 몇몇 소방서에 불과한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재정은 세금이 4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에 소방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도 소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행정은 '92년부터 광역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방청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소유권이 시·군 소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광역이후 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요즘 백화점, 호텔 등 대형할인매장 등이 각 시·군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만약 화재 등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할인매장 등 판매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화재취약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의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통상적인 이러한 대책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하공동구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 주민과 직결된 시설이기도 합니다. 화재시 막대한 간접피해가 예상되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지하공동구 시설에 대해 어떠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운영입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화재취약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카드의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시급할 때 이용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숙지를 못해서 화재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별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비상소화장치함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방서에 인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있으나 이런 문제 또 시설이 너무 노후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강화입니다. 우리 323개대 1만 1,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시·군에서 봉사활동과 겸해서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보조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소대원의 격려 차원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더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번 입회하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좀 노령화되고 있다고 하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계층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운영되도록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임대원을 보강할 때는 연령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두어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10월 30일까지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증가현황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선 소방서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서 있지 마시고 앉아서 받으세요. 김종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앉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니까 앉으셔서 감사를 받으세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장의 업무추진비가 연 1,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8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는 9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487명의 소방가족, 소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인지 또는 어떤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 인천 이런 데는, 울산 같은 데는 8분의 1도 안 되고 인천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의 소방재난본부장의 업무추진비와 950만명 인구의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소방재난본부장의 업무추진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이죠?

의회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이라 할지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종식 위원님, 일단은 질의만 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연 3,000만원 그리고 일선 서장은 최하 1,000만원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요청이 없었다면 강력히 요청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일선 서장님들이 근무평가 및 심사평가를 몇 %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 적용하고 있으면 그 적용하는 률이 공정성과 공평하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만일 적용이 안 된다면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사는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서장 이상 그러니까 소방정까지는 지사가 임명하고 이하 소방령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방위, 소방령까지도 같이 합니까?

소방경 이하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관계에서 승진 전보는 지사, 부지사 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일선 서 감사에서 인적교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각 시·군 일선 서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일선 서가 있는 걸로 판명됐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혹시나 소방령이나 소방경이나 소방위나 간부들이 인적교류가 이루어 졌을 때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 본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편하게 받았을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적교류가 잘못 돼 있다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교류를 어떤 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일선 서에 적어도 소방위가 일선 파출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 이하 소방장까지는 심사평가, 근무평가 등등 보직에 대해서는 일선 서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일선서장들이 책임있는 또는 소신있는 그러한 소방행정을 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보직을 위 이하, 장 이하까지는 일선 서장에게 보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소방정 한 사람이 소방재난본부에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징계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석이 됐다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950만이란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가중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꼭 구조조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공석이 생기는 것을 메워서 또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석이라 할지라도 곧 된다니까 이것은 빼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는 소방서는 몇 군데가 있고 왜 소방서에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승진 정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체가 상당히 경기도에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방경이 12년, 13년 근무한 사람들도 많고 또 소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승진 정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승진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는 일선 소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항공대에서 야간진화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에만 화재가 나고, 낮에만 산불이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산불이나 야간활동에 참여한 활동을 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전혀 야간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소방서 감사 때 질의한 내용의 중복을 피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결빙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의 결빙을 방지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점검방법과 월동기의 결빙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근래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줄고 그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침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활동강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에서는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공장안의 창고형 천막 등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 등 현황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방법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온 것인데 경기도에 위험물취급소인 주유소가 1,937개, 일반 이동판매소가 2,885, 저장탱크가 185개, 이동탱크가 3,051개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물취급소는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생화학테러에 대해서 안산소방서에 화학구조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63명이 군화학부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북부지역은 전방지역인데 안산하고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과연 전방지역에서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북부지역에 화생방구조대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소방공무원 3,400명하고 의용소방대 1,000여명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번 2월인가 동료위원께서 모스코바에 가서 사고 나서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원래 송순택 의원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도 감사장에 가야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권입니다, 504페이지에 위험물 제조 소 및 취급소의 유형별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전체 점검대상 2,906개소 중 약 11%인 307개소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경우 점검대상의 66%가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이천 40%, 파주 34%, 광명 20%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불량대상 307개소 중 235개소가 위험물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위험물 제조소 및 취급소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 불량점검 대상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 같은 경우 공장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유흥업소 소방안전 문제입니다. 2001년도 유흥업소 소방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총 1,403개소의 점검대상 중 불량이 506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전년도에 비하여 현격하게 불량업소가 줄어든 반면 유독 고양소방서장님이 와 계시지만 고양시만 2000년 11개소에서 2001년 18개소로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양소방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점검대상 중 불량업소의 비중이 5%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506개소라는 측면을 보면 당연히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유흥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주에 대한 사전계도 및 교육문제입니다. 동 자료에 따르면 불량지적을 받은 업소가 대부분 시정완료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방재난담당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사고의 경우 예방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조치와 함께 업주들로 하여금 사전에 소방안전불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첫째 구조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 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테러관련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화학테러 대비 군부대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실현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119봉사활동을 확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추진사항이 2002년까지 확대 추진계획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2001년 및 2002년까지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악인명구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 서 산악인명구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년, 2001년 10월말 현재 산악구조 현황과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8월부터 각종 사고현장에서 사고자가 경황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을 수거낭에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되돌려주는 서비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시배경과 그간의 업무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기술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21명 실시건에 대해서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경기소방본부와 어떤 결연이라도 있어서 그쪽으로 다녀왔는지 소방에 관련된 선진국에는 유럽이라든지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갔다 온 동기를 밝혀주시고 연수 21명이 갔다온 결과도 밝혀주시고 다음에 도내 행정기관들 중에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해외연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가장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지역 소방서의 체험 해외연수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낼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은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입니다. 정보화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어떤 것이며 9억 7,000여만원이 투자된 사업의 내용과 용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행정에 대한 정보화와 전산화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정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전자도정환경 구축에 따라 소방관서간에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9신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민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119로 신고하고 있는데 신고접수 등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터치폰시스템은 어떤 장비이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정보화사업이 담당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인공위성망을 활용해서 종합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2001년 유·무선정보통신장비 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언제 완료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제가 일선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청사 난방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지역별 연간 난방일수가 경기도는 1년에 105일로 되어 있고 난방시간은 사무실은 8시간, 상황실 및 파출소는 18시간을 난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서에 나가보면 하위직들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말씀드리는데 105일로 하니까 2월말 이쯤에서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근무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으니 연료비를 증액시켜서 3월말까지 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니까 근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우개선 사기진작책으로 21명을 북경 소방국에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응급의료센터도 갔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국가로서는 안 된 얘기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에 있는 쪽인데 선진국을 시찰하는 쪽으로 해서 가서 하나라도 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후진국을 선택해서 보내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경기도소방공무원 직급상향조정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급상향조정에 대한 진척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본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급상향을 추진한 사항에다 우리 관내에 4개 소방서 송탄, 동두천, 과천, 시흥의 과장직급이 소방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강력히 얘기했는데 본부장께서 직급상향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는지 또 행정자치부의 답변은 어땠는지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부장 직급과 과장의 직급 올리는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나 본부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테러대응 특수장비 확충해서 되어 있는데 테러대원들은 어떤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데 생명수당이나 특별한 처우가, 다른 대원에 비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고 강도 높은 훈련과 인내심 때로는 몸을 던져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처우나 그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만에 하나 생명을 바쳤을 때 그들에 대한 수당외에 어떤 보상관계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 똑같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충분히 확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건물에 보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그들이 보상능력이 없어서 항상 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들을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관 서에서 유도를 하고 권장해서 듣지 않을 경우는 자주 소방검열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물리고 불이익을 준다면 다 가입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위반차량 과태료, 입건 등 사법조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자료에 나온 대로 고양 같은 경우 적발건수가 5건이고 의정부가 4건이고 기타는 1건씩입니다. 물론 2000년 51건에서 2001년 14건으로 줄어든 것은 현저하게 단속을 잘 했다고 봐지는데 사법조치, 기타 입건, 과태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고양은 5건이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조경시설이 벽체로 부터 3m이상 도출되어서 소방차량 활동에 지장을 주는 아파트 현황 및 대책을 보면 경기도내 총 139개소에 단지가 191단지, 동수가 1,404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화재시에 진입이 어려울 만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법 제74조에 의하면 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교통에 쓰지 아니한 도로나 빈터 또는 물위를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경시설도 화재시에는 들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조경을 해 가도록 유도하든지 해야 지 이런 상태로 두면 화재났을 때 긴급히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너무나 많은 아파트 동과 세대수가 부적격으로 되어 있다는 데에서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또 아파트의 분양추세는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지상주차상을 억제하고 지상을 조경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후면 조경공간을 3m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불가능한 부분을 아파트업자와 사전에 교류를 해서 그들이 시설하는 단계에 소방공무원과 함께 조경을 한다면 그런 많은 불협화음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앞으로 신축되는 공사에는 그런 현상을 많이 소방공무원이 가서 조언을 주고 조경을 하는데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민간재난위험시설 D급 현황 재난관리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21개하고 2001년도에는 40개소로 다소 축소된 부분은 있는데 D급현황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나 건축, 상가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대형사고로도 진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나 2001년도 공사상자 보상내역을 보니까 이 부분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0일 입원했는데 요양비 지급이 7만 9,000원이고 어떤 사람은 입원 하루 했는데 15만 4,4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2001년의 사상자 보상내역을 봐도 20일 입원에 350만 8,48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8일 입원했는데 99만 1,630만원으로 심한 격차가 나는 이런 부분은 같은 입원일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상내역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0년과 2001년도의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예산이 있다면 예산액과 그 동안 불용액이 있다면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액수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관들의 생명수당이 월 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진압하는 도중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1차 진료비는 공상요양비로 지급되는데 2차 성형수술비나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공무원들과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처우인데 이런 처우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강력하게 우리 의회와 함께 투쟁형식을 통해서라도 같은 요율로 받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경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시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영광도 있는데 이 소방대원들은 인명을 구제하다가 죽어도, 희생을 당해도 국립묘지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고 또 군·경은 후유장애가 있을지라도 경찰병원이나 기타 지정된 병원에서 요양까지 하면서 충분히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소방대원들께서는 지정병원 하나 없어서 후유장애가 있을 시에는 어디에서 보상은 커녕 치료도 자기 돈을 들여서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소방관계를, 사실 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보면서 이렇게 다른 공무원과 대우가 다른가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소방재난본부나 직급에 있으신 분들이 강력한, 전 소방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선동을 해서라도 위에서 받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최소한도 공무원보다 더 좋은 예우는 못 받더라도 동등한 예우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6,000만원, 7,000만원정도의 보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위험한 화재진압 중 사망한 사람들은 개인보험을 자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가 들어줘서 실질적으로 본인은 희생됐더라도 그들의 가족이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또 예산이 없다면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방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가능하면 잘 보살피시고 제가 지난번에 포천에 가서 질의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연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이고 어디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거의가 다 선배, 후배고 친인척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적발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고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 소방서에 비해서 포천같은 데는 가장 화재가 많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촌간이고 자기 친구고 선배들인데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소위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라고 봐지고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대해서는 차량이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 가지고 단속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상 불이 나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 끝으로 소방공무원들 처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고가 나서 소방대원들이 희생이 됐을 때 바짝 언론에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묻혀 버리는데 이런 것은 소방대원들을 통해서 함께 운동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이 된 후에 처음부터 계속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매년 이때가 되면 소방재난본부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굉장히 바뀐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받는 소방공무원들께서 태도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직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진지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사농공상이 아주 자리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은 앞에 책상을 놓고 좀 편한 자세로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이곳에 와 계시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 앞에는 아까 보니까 책상이 없어서 앉은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것을 배려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앞에 갖다놓고 편한 자세를 갖을 수 있게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소방서장님 방에는 불도 굉장히 따뜻하고 쾌적하고 TV도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반면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시는 곳의 방문을 열어보면 정말 썰렁해서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게 그렇다고 배려해준 소파가 하나 있나, 정말 잠시잠깐 왔다가 볼 잡지책이 하나 있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하나 있나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소방서장님들의 답변을 나중에 일일이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배려가 있으면, 사실은 친절 이런 것이 몸소 실천하는 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저는 실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중부소방서 이곳에 계신 한영남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신축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역대 중부소방서장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이라는 것은 예산에 안 됐을 뿐더러 3억여원의 예산이 들어와서 조금 증축하게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은 명실공히 경기도 제1의 소방서일뿐 아니라 지금 그 환경으로는 큰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우리 소방서 대형차량이 진입하거나 들어오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바꿔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우리들의 모든 의견이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안타깝지만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그 오래되고 노후된 파출소가 겨울에 동파가 되거나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물이 급수가 안 된다거나 또 한 가지 정말 화재진압을 하고 돌아왔을 때 샤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이건 아쉬운 것을 떠나서 어떻게 과태료를 많이 물리더라도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오래되고 노후된 파출소라든가 소방서가 빨리 우리 일하기에 알맞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21세기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제가 어제 문병대 삼성전자 고문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선진외국에서는 모든 기업 임원들의 4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5%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감성적이기 때문에 편하고 쾌적하고 아주 예민하고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양승숙 씨가 장군도 되고 또 경찰에서는 김광자 서장이라든가 김인옥 총경이 탄생되고 했는데 아직도 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소방서장 하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물론 다 자격이 돼야 그렇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밖에서 별정직같이 특별히 채용하더라도 여성소방공무원들을 많이 임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님 취임하신 후에 굉장히 다양한 119행사가 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경기소방학교에서 실시된 119소년·소녀체험학습, 광주나 이천·여주에서의 119행사, 굉장히 대민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학교를 방문을 해보면 1층부터 10층까지 교육하는 옥외탑이라든가 다 올라가서 실제로 봤는데 겨울이라든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사실 교육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실제로 해보는 것, 경험해 보는 것, 체험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10년 예산을 세우더라도 옥내에 체험학습할 수 있는, 또 가스라든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테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실내체험학습관 수백억원이 들든 1,000억원이 들든 꼭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고 큰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내체험교육관을 우리가 꼭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연히 경기도 어느 1급 소방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팩스를 하나 보내기 위해서 잠시 들렀었는데 소방서 입구에 항상 보면 직할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직원들이 문 앞에 나와서 정복을 입은 채로 전부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복을 입은 채로 소방서 앞에서 담배 피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이지만 소방서마다 1,000권 정도의 도서를 비치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독서동호회라든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소방서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9·11 미국 테러사건 때 보면 거기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내려오는데 소방관들이 묵묵히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TV 등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이렇게 소방관들이 사명의식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아쉬운 것이 그렇게 해서 다친 사람들 소방병원이 없다는 것이 이순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 소방병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립의료원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고 그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게 모든 화재사건에 목숨을 내놓고 들어갈만한 그런 여건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방재난본부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부터라도 소방공무원들이 화상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아무런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준비해온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분야 정보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는 경제, 문화, 정치, 행정 등 사회 주요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좌우할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의 전달속도는 물론 그 변화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큰 목적을 지니고 있는 소방 분야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정보통신계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소방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흡한 점과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정보통신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채용한 인원은 몇 명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 특별채용한 전산관련 직원 6명 중 2명이 중도에 퇴직해서 서울 방재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2명은 파출소에서 일반업무를 보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놓고 볼 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 동안 정보화에 대한 미래비전과 확실한 인사방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산정보화에 걸맞게 전문직원을 채용했으면 소방재난본부나 소방서에서도 그와 관련한 부서에 배치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에도 파출소에 배치해서 일반적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둬도 서울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재검토해서 적정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채용하고자 하는 전산통계직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와 소방재난본부에서 전산, 통신 특채직원의 부서 배치와 관련해서 소방서로 지시한 지침 또는 문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관련문서 사본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장비통신계의 연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소방정보화의 방침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의 소신과 의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구조·구급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소방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구조·구급 업무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특성상 현장활동의 경험 및 전문화가 중요시되는 분야임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방재난본부 및 각 서 57명이며 이중 유자격자는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배치 현황을 보면 유자격자들로서 정수에 의한 적정배치가 돼야 하나 각 서의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떠한 운영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지 여부와 적정배치를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교육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동료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면 일반적인 치료비는 연금공단으로부터 전액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 본인이 부담한 후에 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비용이 있는데 대개 이것은 식대, CT촬영, 병실료 차액, 진단서 대금 등이고 아울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진, MRI 촬영 2회 이상일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은 화상 관계가 많은데 그에 따른 특수의약제, 치료제 등은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1년간 부상으로 치료했거나 치료 중인 소방관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중 자비부담한 소방관의 부담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도의 방침을 세워서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의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공무원연금법에 관련규정을 개정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지하철 화재와 사고시에는 인명피해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관내 각 지하철역에 대해서 점검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점검한 실적에 대한 내역과 근무자에 대한 교육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은 진압시 문제점으로 역과 역 사이 터널구간 화재 또는 탈선 등 사고시 진압방법이 없고 또 터널진입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나 진압시간이 긴 것으로 타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합실 자체는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으나 갱도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근접하는 거리에 접근해서 가압송수를 하게 되면 요소요소에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관내 지하철역은 모두 몇 개소이며 연결송수설비가 갖춰진 곳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보강예산과 관련기관과 협의사항 등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학교 외부강사 이력서 사본과 강사비 지출내역 그리고 강의과정 편성내역을 교육과정별로 작성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소방공무원 국내 및 국외여행자 명단과 경비지출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신설 파출소 개소 현황과 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해서 배치할 것인지 직급별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119구급차량이나 소방차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하다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 그리고 신호위반 등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구급차의 긴급출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소방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방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교통사고 합의금 지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화재나 응급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급차량이나 소방차가 특례적용을 못받는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대한 특례규정 제25조, 제26조 등이 신호위반이나 갓길주행,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위반행위만 예외를 인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출동이 생명인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나 소방차의 출동 중 사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나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벌점규정도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동시에 본부 및 각 서별로 공무수행 중 사고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와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배치된 무선페이징시스템 현황과 그간 소요된 예산액은 얼마인지 각 서별 활용실적은 보급대수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활용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군 및 사회단체 그리고 자체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각 서별 기기 오작동 건수와 대책, 향후 보강될 무선페이징시스템 현황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고시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시원은 수십 개의 작은 방과 좁은 통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조항이 없어 대신 관리감독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고시원에 대해 건축법상 용도를 신설·건의하고 세부시설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각 서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선발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평택소방서에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내구연한이 구급차의 경우 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리별 ㎞를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조정해야만이 수리비 및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은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소방법시행규칙 및 기준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계획 수립에 따른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각종 화재시에 소방력 부족과 현장활동체계 미흡으로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진압체계상의 문제점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진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방기획단을 편성·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과제가 화재현장 활동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코자 하는 것인데 매뉴얼 내용에 따라 현장에 활용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동시에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자부 국감자료에 의한 개인안전장비 과부족 현황을 보면 방화복 2,452,헬멧 2,824, 안전장갑 2,440, 안전화 2,205개로서 소요예산만 약 40여억원이 필요한데이에 따른 연차별 보강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명구조장비 과부족 현황도 57종에 2만 2,243점으로 부족장비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 소요예산 769억 8,700만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 구성내역과 자체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평가와 관련한 본부의 지침사항관련 사본과 심사한 내역을 등급별 지급대상자 명단과 지급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서에서 상여금과 관련해서 잠깐 봤습니다. 포천소방서장님 나오셨죠?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소방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소방경 우군제의 경우 근무실적과 부서장 평가해서 84.15로 A가 나왔습니다. 소방위 최재준은 근무실적과 부서장 평가 84점 순위를 보면 84.10으로 4위로 B등급을 받았으나 5위인 김종관은 근무성적과 부서장 평가에서 84.07로 최재준보다 실제 앞서는 4위가 되어야 하나 순위가 뒤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경 박영일도 부서장 평가 실제 48.60이나 지급순위 명부에는 48.50으로 총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소방규 이병창 근무성적 35, 부서장 평가 39로 74점으로 B급에 해당되어 지급순위 10위가 되어야 하나 지급순위 명부에는 근무성적 35 부서장 평가 48 해서 총점 83으로 A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부가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부 순위 7위인 소방교 이기철이 81.2로 B등급을 얻었으나 실제로는 이병창이 받은 6위로 A등급에 해당되어야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단순 기재착오인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순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9 장난전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 설치 이후에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약화나 막대한 예산낭비 따라서 향후 홍보활동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허위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법 제117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도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허위신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우선 한두 번쯤 시범적으로 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홍보 기재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장난전화를 하고 있는데 교육차원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헬기 안전운항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헬기사고 17건의 내역을 보면 돌풍시 조정능력 상실 등 조정과실이 11건, 연료·다량 물유입으로 인한 엔진정지 1건, 정비과실 4건, 조사 중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기관별로는 산림청이 8대, 민간보유 8대, 소방이 1건 그 중 기종별로는 까므프가 4건, 벨206이 4건, 기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소방헬기사고 현황을 보면 '90년 이후에 4건으로 사망 7명, 부상 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관으로 헬기 안전운항 확보대책을 토의하고 지시했는데 그간 본부에서는 소방헬기 안전운항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행자부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 소방헬기 안전운항 대책이 있다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인명구조용으로 도입한 프랑스 유로곱터사의 돌핀기는 FAA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나 까므프는 전혀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탱크 용량이 크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도입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까므프는 물탱크를 장착하고 출동대기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인명구조 출동대기시나 산불진화시 물탱크를 제거하거나 부착하는데 약 30분에서 50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대형산불화재 진압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운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헬기관련 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구입한 헬기인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돌핀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입헬기 현지검수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총 사업비가 8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7월 6일 헬기도입에 따른 조달청 입찰을 해서 9월 22일 낙찰과 함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6일과 9월 22일 사이에는 입찰유찰로 또다시 입찰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입찰이 있었다면 왜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 누가 입찰에 참여했는지도 동시에 답변바라고 9월 2일 경기도 견적서에 4,356만프랑이었으나 9월 22일 계약 및 낙찰시에는 4,231만프랑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100만프랑이 삭감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9월 2일 요구된 사양품목과 9월 22일 실제 계약시 사양품목이 다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벨사 등 타 경쟁사의 최종 견적서 및 견적일은 언제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일반회계 예산 659만불, 계약액 555만불로 차액 100만불의 잔액사유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으나 이따 보충질의때 하기로 하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현재 질의하는데 시간제한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위원들이 간단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때 하든지 해야지, 한 위원에게 시간을 30분을 할애하게 되면 여기 30분 동안 하라면 못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제재해야 할 것 아냐!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것은 각 위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그것을 위원장이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질의는 정상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니까 다음 진행하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볼 수가 없고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한 시간을 하든 저는 그것을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원칙을 세웠습니까?

세운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님 각자 개인별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제재할 수 없으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950만명이 넘고 있는데 25개 소방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 우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위해서 일선 소방서를 증설하려고 노력한 데가 있으면 또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본부장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밝혀주시고 지사님의 의도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서가 생기기전에 읍·면·동에서 기능직으로 있었던 소방업무를 보던 분들이 소방관으로 특별시험을 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전에. 그런 공무원들이, 똑같이 소방업무를 보던 분들이 소방공무원으로 들어 왔는데 근무성적평정이나 근무연한수를 그당시 근무한 것을 100% 쳐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 그런 것 같은데 통상 같은 업무를 보던 공직자가 똑같은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왜 근무연수를 100% 쳐주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방공무원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조례라면 그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께서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본부장님 몇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자료분량으로 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4시까지 주시죠.

그러면 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조정의건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자료로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고 자리를 뜨신 위원의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만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저희 속기사한테 주시면 속기록에 기록하겠으니까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신 위원님들 답변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시간이 길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앉아서 성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서 계셨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앉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서서하겠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다리가 아프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편하신대로 하세요. 우리가 강요하지도 않고 하시다 다리아파서 앉으신다고 그러면 앉으시게 하고 그럴테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정 위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것이, 기초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땅한데 현재 시·군에서 장비 및 재정지원 받은 소방서가 몇몇 소방서에 불과하다 하시면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에서 소방시설과 소방장비 등의 지원받은 현황은 '97년 36억원, '98년도에 33억원, '99년도에 6억원, 2000년도에 2억원, 2001년도에 12억원이며 시·군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은 순수한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부담으로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각 소방서에 대한 소방장비 등의 물품지원은 '99년까지는 가능하였으나 무상관리 전환근거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5조제4항이 '99년 4월 30일 삭제개정됨에 따라 2000년도부터는 차량물품을 직접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로가 있어 '99년도부터는 시·군에서 급격하게 투자실적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소방차 등 장비의 무상관리 전환은 불가하나 시·군의 자발적 재정부담을 협의하되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지원받은 재정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51페이지에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전규정이 무상관리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치단체장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관리승인이 가능했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정 위원님께서 소방재정의 세금이 40%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2001년도에 소방재원 확충방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재정운영을 위해서 원활한 재정지원 대처가 중요하나 현행 소방재원의 보조목적으로 설치된 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이 건축물하고 선박인데 '61년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고 세율 또한 '76년 중과세 변동이후에 없어 소방재원 중 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년도에 43%, 2000년도에 36%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매년 30만명 이상씩 늘어나 행정수요는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인력과 장비 소방청사 보강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소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공동시설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 범위를 소방법에 근거하여 현행 7종 15개 업종에서 8종 34개 업종으로 19개 업종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행정자치부 법안으로 국무회의에 통과되어서 11월 28일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곧 본회의만 통과되면 지방세법은 저희가 염원하던 것이 결국은 성취가 일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정 위원께서 '92년도 광역체제 이후에 재정과 관련해서 소방재산 소유권이 시·군 소유와 도유재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광역소방 이후에 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서는 총 25개 청사 중에 수원중부, 성남, 광명, 송탄,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오산 등 9개 소방서는 토지와 건물을 그리고 구리소방서는 토지는 도유재산이며 건물은 구리시 소유재산이고 파출소 등은 총 관리대상 104개소 중 48개소에 대하여 시·군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소방청사를 도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지 못하고 무상사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92년도에 소방행정이 시·도 광역 소방행정으로 전환될 때 사무와 물품만 이관되고 재산은 근거규정이 없어 승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관리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고 최근에 시·군에서 유상사용을 요구하는 예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99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가 개정되어 행정재산양여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하급자치단체에서 상급자치단체로 양여는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 사실상 시·군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도 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현행법이나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청사이전시 도 소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상호교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도유재산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한동진 위원님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이 울산과 인천의 2배에서 4배인데도 소방관서장 업무추진비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소방재난본부장 3,000만원, 서장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지사께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소방관서장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있으며 총 네 가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중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과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2001년도 예산은 소방재난본부장 연 1,800만원, 소방서장은 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예산편성시 증액을 요구하고 건의하여 '98년도에 소방재난본부장 1,200만원에서 금년도에 1,8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서장은 '98년도에 330만원에서 '99년도에 500만원으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의 소방서장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등 5개 시·도는 없습니다. 경남 150만원에서 울산 81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의 경우는 최소 광주 525만원에서 최고 서울 2,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청의 경우는 자치행정국장이 2,000만원, 타 실·국장은 1,4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장은 현장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소방업무의 특수여건상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 전체 실링을 중앙에서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실·국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액수를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뜻을 받들어 점차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일선 소방서장에 대한 근무평가 방법과 공정성에 대해 물으시면서 소방서 소방위급 이상 간부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아니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방서 간부급 인사기준에 대해 물으셨고 소방서 소방위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이나 보직발령을 소방서장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견해와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는 소방서가 있어 승진정체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에 대한 근무평가는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담당 직무량과 정확성, 신속성과 담당직무 기술력, 판단력,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건강 등은 물론 성실성, 협조성, 적극성 그리고 책임성 등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1차 평가하고 행정부지사가 2차 종합평가함으로써 그 공정성이 유지되는 체제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 계장, 과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인사는 2년 또는 3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아니한 간부가 있어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있었던 점을 미처 살펴보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점까지도 감안하여 인사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위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는 매년 계급별 결원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각 소방서 간부급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정 이하 심사를 소방서장이 하는 것보다 도 소방공무원 전체를 통합하여 도에서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도 전체지역 인사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는 4개 소방서는 송탄, 시흥, 과천, 동두천소방서입니다만 이들 소방서는 개서 당시 지역인구와 소방행정 수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과장 계급을 책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소방서의 사기는 물론 타 소방서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소방령으로 과장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소방경이 과장으로 책정되어 운영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25개 소방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직급조정을 해줄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해달라는 지휘보고를 저희가 냈는데 그것과 과장직급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겨울철 소방용수시설의 점검방법과 결빙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소방법 및 소방공무원근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하절기는 월 1회이상, 동절기는 월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3월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소와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수압이라든가 관구경 기술적인 사항과 이용상 장애요인을 확인해서 고장이나 불량요소가 발견됐을 시에는 신속하게 정비 보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결빙방지대책으로는 매년 10월 중에 급수탑은 상탑과 하탑을 유리솜 등 보온재료로 감싼 후 비닐테이프로 마감처리하여 미관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하식 소화전은 광구 내부에 스치로폼을 넣은 후 비닐천으로 덮어 동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사용 후 퇴수변을 개방하여 소방용수가 고이는 것을 제거하여 동결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줄고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165개대는 화재 홍보 및 재래시장, 화재취약지역 경계순찰 등 예방소방업무에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75개 의용소방대는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화재진압업무와 재해복구, 대민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여성의용소방대 83개대 3,070명에게는 화재예방 홍보요원과 지역봉사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속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재취약대상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서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1,04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 소방검사 실시결과 불량대상 295개소에 대해서는 307건의 불량내용을 적발, 시정조치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65개소가 완비되었으며 최근에 명령이 나간 30개소에 대해서는 보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이 많은 월동기를 맞이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점검 합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최근 화재가 빈발하는 모델하우스, 공장의 창고형 천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가설건축물은 총 5,073개소가 있으며 소방법상 특수장소의 미분류로 대상파악이 곤란하고 가설건축물의 재료가 화재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비닐천막, 경량철골, 합판, 목재 등 연소성이 강하고 이동식 석유난로 및 전기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산재해 있고 가연성 내장제를 사용하고 있고 비상탈출구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소방안전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들 대상에서 금년 말까지 현재 38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불량사항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 공사장 등에 대한 화기취급시 안전감독자 지정과 지도감독 철저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법 분법 내용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안 제8조에 가설건축물의 허가 통보규정을 마련해서 현재 9월 20일 입법예고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소방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운영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터넷 공개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공개된 대상은 6,168개소이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공개내용이 삭제된 대상은 5,981개소로 현재 공개 중인 대상은 187개소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조회횟수는 총 11만 9,662회로 1일 평균 394회를 조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은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소방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계자 안전교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율소방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및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위험물제조소 등은 총 1만 7,768개소로서 제조소 198개소, 취급소 1만 7,570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위험물 소방점검 결과 총 대상 3,773개소 중 34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시설안전원 등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을 1만 2,97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매년 위험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험물제조소 등의 점검 및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화재안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생화학 테러 대비 북부지역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화학 테러 대비에 대해서는 안산소방서에 전문구조대가 있으나 북부지역에 생화학 테러 발생시 거리관계로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탄저균 등 생화학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소방항공대와 안산소방서 119구조대를 전문구조대로 지정하여 헬기를 이용하여 도내 전역에 신속 투입토록 하였고 6개 권역 중심소방서 수원 남부, 성남, 부천, 안양, 북부에는 의정부 소방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의 119구조대를 화학구조대로 지정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문구조대 및 화학구조대원 63명에 대한 특별위탁교육도 실시하였고 생화학 테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구조 활동과 현장수습 및 탐지제독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정부 소방서는 별도로 안산과 같은 체제를 갖추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도내 구조대 설치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조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구조대가 25개 소방서에 25개대가 있고 25개대 202명과 수난구조대가 2개 소방서 구리와 이천 2개대에 18명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소방서 구조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5명에서 7명, 많게는 9명으로 편성되어 격일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인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조대원의 현장활동시 애로사항은 있으나 내년도에 증원될 때 더 보강할 생각으로 지금 구조대원들에 대한 애로점을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미국 테레사건과 관련하여 생화학 테러 대비 군부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생화학 관련 군부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소방서 관할지역내 26개 군부대가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육군이 19개대, 공군 4개대, 해병대 2개대, 해군 1개대가 있고 보유인력, 장비로는 인원이 1,647명, 제독차 101대외 216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비상연락체계 등 비상시에 응원체계를 갖추도록 했고 화학장교들을 초빙해서 각 소방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2001년 및 2002년까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위급상황시 휴대한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로 노인가정의 위치 등이 자동신고되면서 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1만 2,714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99년도에 안양시 지역에 196명에 대해서 시범설치 운영하였고 2단계로 2000년에 우선보급대상자 2,520명을 선정하여 설치하였고 3단계로 금년도에 8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40명에 대하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958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2년도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산악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년, 2001년 10월말 실적현황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332건에 372명의 산악구조를 했습니다. 2001년도 10월말까지 현재 276건에 332명으로 사고 유형을 보면 발목 등 다리골절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을 보면 과천, 안양지역의 관악산, 의정부 도봉산, 구리 불암산, 하남 검단산, 포천 백운산, 이천 용문산, 동두천 소요산 순으로 등산로가 잘 개발되었으며 이름난 명산 순으로 산악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각종 사고현장에서는 경황 중 챙기지 못하는 물건을 수거 보관하는 제도의 실시 배경과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9 믿음의 제도란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7월 중 추진한 시책으로 각종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경황 중에 챙기지 못한 귀중품과 유실물을 수거함에 담아 안전하게 보관한 후 가족 등에게 되돌려주는 소방서비스 행정으로 2001년 8월부터 25개 소방서에 유실물 수거함 2,000여개를 일렬 제작·배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실적은 총 99건으로 구조현장에서 23건, 구급현장에서 76건이었으며 50% 이상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잘해서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과 한영남 위원 두 분께서 해외연수를 중국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소방공무원은 그 동안 해외연수에 소외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의 배려로 해외연수를 시행하였는데 우선 중국으로 간 이유는 과거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혁과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고 또 소방행정의 발전단계가 거의 비슷하여 비교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북경소방국 등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새롭게 변화하는 소방행정과 조직운영체계, 소방시설의 설치관리와 운영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선진국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세계화 의식을 함양하고 전문화, 과학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해외연수를 직원들을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 추진된 것으로는 독신자 숙소 2개소를 추진했고 해외 시찰, 금강산 관광, 국내 산업시찰 등 157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KBS 119대상 등 언론사 주관 주최 행사의 수상자, 제안수상자 등 14명이 특별승진을 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487명이 승진하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가족 체육대회, 소방가족 위문공연 등을 개최하여 사기진작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계속 발굴해서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에 플러스해서 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질적인 사기앙양대책이 나오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방 정보화에 관련해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에 9억 7,5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사항, 119신고접수의 편의성을 위한 터치폰 시스템의 설치내역 그리고 종합지휘통제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공위성망을 이용한 유·무선 정보통신장비의 보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정보화 추진에 많은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초고속통신망은 분산되어 있는 통신 및 전산망을 하나의 회선으로 단일화하여 통신속도를 향상시킨 첨단시스템으로서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소방서와 파출소까지 전 소방관서를 연결하여 인터넷, 전자결재, 도정핸디와 각종 소방정보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은 129개 소방관서에 다중화 장비를 각 1대씩 설치함으로써 전송속도가 종전에 56Kbyte에서 512Kbyte로 향상되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정부의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전자도정구현 방침에 따라 소방학교와 25개 소방서, 125개 파출소 간의 원활한 전자결재를 위하여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전자결재형 서버 1대 1억 7,800만원, 저장장치 1대 2억 400만원,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서버 1대 3,100만원, 웹서버 메모리 보강 900만원을 완료하여 지난 9월부터 전 소방관서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터치폰 시스템으로 터치폰이란 소방관서 상황실에서 119신고접수 유·무선에 의한 출동지령, 청내방송 등 여러 가지 통신방법을 하나의 전화기로 단일화하여 한 번의 터치로 신속히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비로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6개 소방관서에 각 1식을 설치하고자 지난 8월 29일 조달계약되어 2002년 1월 중 완료를 목표로 현재 각 소방서에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유·무선 정보통신장비의 보강사업입니다. 광역 유·무선 통신망 확충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현장에서 위성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종합지휘통제시스템으로서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중화 장비 1대 2억 3,600만원, 정보통신장비 28대 5억 400만원, 신고통합장비 75대 6억 8,300만원, 영상통신장비 6대 25억 6,000만원 등 총 9종에 110대 39억 8,3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13일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였으며 12월 13일 입찰예정으로 2002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입수되는 현장정보를 바로 그 시간대로 소방재난본부에 보고됨은 물론 행정자치부에도 보고할 수 있고 소방서 등의 관계기관에 전파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현장대응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보시면 SNG라고 해서 특파원들이 가지고 나가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행정관서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난방기본지침에 의거 난방일수가 105일로 정해져 있어 3월부터 난방비가 부족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직원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난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난방일수 105일과 24시간 교대근무 관서는 1일 1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들어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을 각 관서장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액경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면서 난방비 역시 난방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삭제, 개정되어 각 소방관서장의 재량에 의해 난방비를 조정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방관서의 난방비 집행은 각 소방서의 실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난방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소방관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동두천하고 포천 같은 데 연천같은 데는 북쪽으로 난방일수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안성이나 평택 쪽에는 남쪽이라 일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105일로 정해놨는데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한 날은 좀 쓰지 않으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과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함께 물으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에 대한 조정과 진척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는 4개 소방서 과장의 직급조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떤 해결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방정감으로 되어 있고 소방재난본부에도 저희가 올릴 때는 과장들을 소방감으로 해달라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4개 소방서의 과장급은 소방경을 령으로 해달라고 올렸는데 이게 같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과장급도 해결이 안 됐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테러에 대응하는 대원의 수당지급 등 사기진작 방안과 사고시 보상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대원의 안전에 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구조대원에게는 월 10만원의 구조활동수당이 지급되고 각종 테러에 대응하는 대원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승진이나 표창, 인사시 우대하는 방안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시 보상관계는 현실적으로 테러대응에 임하는 구조대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들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테러에 관계되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원활한 보상체계와 피해보상에 지방자치의 부담완화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확대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완화를 위해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자동화재탐지 설치가 된 소방대상물 중 자동화재 탐지설비 대상이 대부분 600㎡이상이거나 아니면 40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명피해 대상물 중에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지하상가, 학원, 청소년시설, 복합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3일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실무자들하고 과장들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좋다는데 다만 화재보험을 확대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일단 방향은 정해놨습니다만 그 문제를 계속 실무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이전에도 보험가입을 유도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보험가입 현황과 지도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는 홍보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내역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아파트조경시설이 벽체에서 3m이상 돌출되어 소방차 진입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화재시 신속한 진입을 위하여 아파트 조경작업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 나라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소방에서 함께 검토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축법하고 소방법이 분리되어서 그 분리되어 있는 사각지대가 바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이 벽체로부터 3m이상 돌출된 아파트는 10월 현재 총 139개소 191단지 1,404동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통로도 확보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소방차량 주차전용구역을 지정했고 출동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경작업단계부터 사전 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건축심의위원회에 문제점으로, 지금 시·군건축심의위원회에 각 소방서의 방호과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때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께서 D급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D급이하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은 93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소관부서는 도청의 건설계획과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보완계획은 건설계획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황 및 진압대책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구조구급 등 인명구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고 인명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 공사상자 보상내역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사상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심의기준에 의거 부상정도의 차등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에서 요양신청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요양금액이 확정지급이 되면 저희가 지급되는 내용을 각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이하다는 것보다는 심의기준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기준에 의거해서 부상에 대한 등급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두 분께서 공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타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는 데 대한 대책과 도 차원에서의 조례개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 3월 6일 서울 홍제동 사고이후에 열악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대통령께서 특별지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6월 2일 공무상 요양비 확대지급방안을 고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지사 지시로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총무과하고 저희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도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에 82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5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는 총 9,336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금법에 의한 거나 아니면 법정으로 받고도 추가로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 필요한 것을, 저희 같은 경우 2차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님 두 분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98년도부터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예산의 불용액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고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사기진작 대책으로 화재진압수당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고 방호활동비가 경찰은 1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추라고 해서 10만원씩 인상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을 금년에 월 60시간으로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월 75시간으로 인상하는 안을 2002년도 예산안에 제출해 놨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상 2차진료비 이것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원중부소방서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특히 각 소방청사의 노후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중부소방서 시설개선을 건의하셔서 지난 추경에 환경개선비 3억 4,000만원을 저희가 반영시키게 된 데 대하여 이 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시·군에서 신축한 소방청사 등이 노후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서가 많이 있습니다.이들 청사의 시설개선을 위해 청사증축 등이 필요하나 시·군 소유의 재산일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주로 청사이전을 통하여 도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부에서 '92년도부터 광역자치소방 이후 소방청사를 도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은 총 76개소 85동에 69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노후청사를 이전하거나 증축하여 개선한 것은 총 34개소로서 30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런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노후청사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광주소방서하고 송탄소방서는 내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소방서가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만 땅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청사로서는 지적하신대로 도저히 차 하나 들어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저희는 전력을 다해서 이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땅 문제 때문에 지금 걸려 있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여성소방공무원 확대채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여성소방공무원은 총 97명입니다. 전체비율로 3.02%가 되는데 계급은 소방위 1명, 소방장 7명, 소방교 1명, 소방사 88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발표된 신규채용 최종 합격자 중에 소방분야 10명을 선발하는데, 소방분야라고 그러면 불도 끄는 겁니다. 2명의 여성이 합격했습니다. 또한 11월 22일 마감한 신규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에 약 10%정도가 여성들로 소방하고 구급분야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시자가 예상되고, 하지만 현재 여성들이 근무할 수 있는 청사 및 근무환경 조성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여자소방관들이 소방위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여자들의 경우 우선순위로 먼저 진급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급요원들이 여자가 많거든요. 각 소방서의 구급계장, 본부의 구급계통은 여자든 남자든 전문 구급업무를 한 사람으로 배치할 생각입니다. 아직 자원이 부족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차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께서 겨울철이나 눈비올 때 체험교육이 가능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소방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전테마파크라고 해서 소방만이 아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것 모든 사고에 대한 안전체험시스템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보험회사도 들어오고 안전협회도 들어오고 이런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시일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땅은 10만평을 구해줄테니 구상을 해서 지사님에게 보고해서 추진해봐라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안전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학교장기발전계획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다음연도든지 그 다음연도 장기계획으로 안전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돈 내고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분야의 특별채용한 직원들의 근무지 현황 및 금년도 신규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9월에 한 명, 2000년도 11월에 5명 등 전산분야에 특별채용한 인원이 총 6명입니다. 현재 4명이 재직하고 있고 전산분야 4명 중 본부에 3명, 행정자치부에 전산관계로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또한 통신분야는 총 8명 중 본부 3명, 소방서 상황실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은 소방의 현장감각을 익히도록 파출소에 근무하는 규정이 소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는 6개월정도를 근무한 후 관련부서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정보통신업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본부에 정보통신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정보통신인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도 신규채용인력 중 통신분야에 20명, 전산분야에 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정보통신분야의 운영계획과 정보화의 장기전략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현대사회 정보화는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소방정보화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업무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소방본부에서는 과거 행정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던정보통신업무를 향후 전략적 차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꾸준히 정보통신분야를 확충하여 금년 9월 20일 소방정보통신팀이 신설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2년도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유·무선통신망 확충, 전자결재 인터넷시스템 증설, 무선원격제어시스템 확대 등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확충과 이에 상응한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방정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 단위의 전담직제로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하철역에 대한 현황과 점검, 교육실적,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현황과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연결송수관 설치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지하철 역사는 총 67개소로 지상역사 35개소, 지하역사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18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가 16개소, 불량 2개소로 나타났으며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점검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지하역사 32개소는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인 연결송수관 설비도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상 지상역사의 경우 연결송수관 설비가 법정 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철공사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하철 역사 전 대상에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학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 현황과 강사료 집행내역과 강의과정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산업시찰 명단 및 여비지출내역도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증원된 신규채용의 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 소방인력 5개년 보강계획에 의거, 금년도 230명의 정원이 승인된 소방공무원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신규채용시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채용분야는 운전분야에 100명, 소방일반분야에 70명, 구급요원 20명, 전산 20명, 통신 20명을 선발해서 내년 2월초에 소방학교에 8주간의 신임교육 실시 후 각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원 207명을 뽑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가 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소방학교에 23명의 특채요원을 선발하는데 그것은 12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119구조·구급 화재출동 등 소방차량 출동 중 법규위반 교통사고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우리 도 교통사고 발생은 17개소 39건이며 이 중 구급차량 사고가 29건으로 인명피해 부상 31명, 차량피해 30대로서 사고유형은 충돌이나 접촉사고가 거의 다입니다. 야간출동 등으로 인한 신호위반 및 운전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 부담이나 보험처리하였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습니다.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특례규정은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6조 규정은 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위반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향후 운전원에 대한 안전운행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서 가는 것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행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설치현황과 소요예산, 운영실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96년 1월에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지 10일이 지나 발견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97년도부터 서울, 부산지역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는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안양시에 196세대를 시범운영해서 2000년도에 2,520세대를 했고 2001년도에는 현재 만성질환자 등 해서 680명이 본 시스템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040명에 대한 설치추진 중에 있고 2002년도에는 4,958세대에 3년간 총 1만 2,714세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상 설치대상자가 설치를 무료로 해주는데도 종종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수시로 눌러대니까 그런 분은 저희가 못해드리고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실 경우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코드를 뽑아 놓는 분이 있어요. 이런 고장, 훼손으로 인해서 설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관리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군 관계 대상자 선정 때부터 31개 시·군에 동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와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원을 활용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독거노인 가정을 수시로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분한테 별고 없으신지, 진지는 잘 드시는지, 외로우니까 사실은 찾아가면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기기도 관리하고 노인네도 위로해 주고. 제가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요구르트를 파는, 그게 비싸지 않거든요. 시·군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장·군수님들이 돈 많이 안 드니까 이틀에 한 번도 좋다, 요구르트 아줌마가 방문해서 팔아주는 대신 노인네가 건강히 계신지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는 방향으로 서장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직 실적은 파악 못해봤는데 그런 방향으로 관리유지를, 사회복지사도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도 벌고 관리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서장님들한테 부탁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선페이징 분실 훼손에 따른 고장관리는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점점 혼자 사는 노인네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고시원 현황 및 소방안전대책과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고시원이 172개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소방안전대책으로는 연 1회 이상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법령사항을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제근거와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법적 대상으로 적용근거를 마련하고 방염처리나 비상구 설치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축법에 내부 마감재료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법규사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선발심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선발심의내역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은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소방서 군별로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중·고생과 대학생 비율을 4대 1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장학금액은 중·고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일차로 해당 학교장이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추천토록 하고 각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는 학생 중 정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4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 사람도 있고, 지급 중에 있고 2002년도부터는 금년 6월 11일 통합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수준으로 지급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본부장님 계속 서서하지 말고 앉아서 하세요.

다 되었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차량을 내구연수보다 운행거리에 따라 교체하도록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한 상부에 건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다리펌프차 이런 소방차량은 구입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체기준에 의해서 11년을 경과한 차량 중에서 성능을 감안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출동회수가 많고 장거리 운행이 많은 구급차는 운행거리와 차량노후상태 등을 종합하여 교체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실제로 도농복합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는 2년도 안 되어 20만㎞를 뛰었니, 30만㎞를 뛰었니 해 가지고 도심지에 있는 구급차보다 훨씬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이 아니라 바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구연수에 관계 없이 차량이 많이 노후된 것으로 해서, 좀 많이 뛴 차는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1년도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부에서 추진한 시설 공사 하자검사는 분당, 김포, 파주에 신축공사로서 상반기 3월 28일과 하반기 9월 18일에 실시하여 파주소방서의 창호 및 외벽부분 누수와 지하층 천정 텍스교체 등 하자발생건에 대하여 업체에 보수지시하여 10월 17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화재현장활동 체계화를 위한 매뉴얼기획단 편성 운영내용과 기획단에서 만든 매뉴얼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평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족되는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장활동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 동안 매뉴얼제작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장활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일선 소방서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들 매뉴얼의 활용실태 확인과 평가는 연말에 실시하여 종합평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개인안전장비 부족으로 방화복, 헬멧, 안전장갑, 안전화 등의 보강계획과 인명구조장비 53종에 대하여 연차적 보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인안전장비 보강계획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4억 400만원으로 국고보조 50%, 도비 50%를 확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조달단가계획 추진으로 규격을 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인명구조장비 과부족 53종 237억 80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와 과부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별도 수립해서 보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화복이 미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입는 것은 한 벌에 87만원에서 90만원 가고 1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입고 있는 것은 8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와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막는 게 겨우 물, 말 그대로 방수복입니다. 얼마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0월 1일인가 인천에서 순직한 두 직원이 사실은 그냥 타죽은 거예요, 올라가서 문 열리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4억원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사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한 벌에 120만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열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방열복 말고요.

방열복은 언제 입어요?

방열복은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각 소방서에 다 있고, 하얀 우주인처럼 입는 것 있거든요. 그게 방열복이거든요. 그것은 유류화재라든지 가스화재에 들어가는 복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입는 방화복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포천소방서 것이라서 저보다는 포천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수작업을 해놓고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가 돼서 착오를 일으킨 점 깊이 사죄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시정조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서 119위치정보시스템 설치효과 및 허위장난신고 내역과 관련한 법적 조치사항이 없다면서 어린이 계도를 위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97년도부터 설치하여 현재 29개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현황은 2000년에 총 신고 275만 1,223건으로 이 중 허위장난신고는 169만 553건인 61%입니다. 2001년 10월까지 총 신고 214만 2,160건으로 이중 허위장난신고는 121만 1,848건인 56.6%로 전년대비 평균 4.4%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허위장난전화에 관련 우리 도에는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장난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19체험캠프나 초등학교 특별활동 등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 가지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적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입니다. 7살, 8살, 5살 초등학생 이런데 사실상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 같으면 하죠.

구체적인 통계가 있어요? 7살, 8살인지, 발신자 추적해서 조사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목소리만 듣고 그냥 7살이다…….

목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사실상 아이들을 형사적인 처벌을…….

7살, 8살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은 없죠.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에서 소방서에 견학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딸 아이도 며칠전에 갔다왔는데 그럴 때마다 교육을 합니까?

장난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장난하는 아이들이 호기심에 하는 거거든요. 119 딱 누르고 "불 났어요"하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불 났어요" 그 소리했다고 어떻게 형사처벌을 합니까?

아니, 어차피 그런 부분은 출동을 안 하니까 행정력 낭비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이 전개된 것처럼 허위신고해서 출동한…….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신요원들이 판별하거든요. 장난전화다, 아니다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상황실에 가보면 119회선 들어온 게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실제 화재가 나면 그 불이 동시에 다 들어옵니다, 동시에 다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아이들 장난전화는 금방 알아요. 왜, 하나만 달랑 들어와서 "아저씨 여기 어디 불났어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불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정보시스템을 만든 건 그런 장난전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른이면 당연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린이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묻겠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부모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전화했다는 얘기를 안 해줍니까?

아이들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부모는 모르잖아요. 나가 있거나 아니면 있다고 해도 장난전화했다가 소방서에서 전화하면 부모가 가만 놔두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면 저희가 지칩니다.

아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나타나죠. 장난전화로 왔다는 것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겠는데요. 자동적으로 2,000원씩 3,000원씩 벌금 물어지게요. 그래서 그 돈은 소방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운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까므프 헬기는 물탱크 장착 및 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산불 및 인명구조 출동 등 동시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까므프 헬기는 물탱크 장착 및 제거하는 데 3시간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까므프 헬기는 산불전담헬기로서 연중 물탱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다 하면 바로 출동나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난 번에 확인 갔을 때는 안 달아놨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달린 겁니다.

그건 뭐라고 합니까? 바스킷이라고 합니까?

배면탱크인데 안에 달려있어요. 같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라 말 그대로 산불전담헬기라고 했기 때문에 1년 연중으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헬기, 돌핀 들어온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불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까므프 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산불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는 봄·가을에는 필요한 경우에 달아야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장차는 한수이북지역에도 까므프 헬기를 하나 더 배치해야 됩니다, 산불헬기를. 그래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만 벨을 나중에 교체할 때 산불전담헬기로 하나 교체하든지 해서 산불이 날 때는 남북으로 하나씩 놓고 산불 났다면 바로 출동해서 바로 끌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입한 인명구조전담헬기 현지 검수결과, 이것은 집행내역과 입찰계약체결시까지 유찰 등 재입찰 여부와 계약체결시 약 100만프랑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구매사양서와 최종계약서간의 사양이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명구조전담헬기는 당초예산이 73억 9,000만원이며 계약 후 환율급등으로 소요예산이 부족됨에 따라 2001년도 제2차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83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명구조전담헬기 예산집행내역은 총 79억 8,380만 8,000원이 집행됐으며 내역은 조달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로 8억 3,944만 2,000원이고 물품대로 71억 4,43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0년 7월 3일 입찰은 벨사의 벨412EP와 유로콥터사 AS365N3 이번에 들어온 기종입니다. 두 개 기종이 입찰에 참여했고 가격입찰서 개찰당일 환율로 환산해서 유로콥터사의 AS365N3가 저가로 낙찰되어 재입찰은 없었습니다. 입찰금액대비 계약금액이 약 100만 프랑이 삭감된 사유는 입찰 후 규격검토 완료 후에 가격개찰 결과 제작사 구매추천사항으로 제시된 운영에 필요한 예비부품, 공구, 장비 등을 모두 구매시 우리 도 예산을 초과하여 예비부품 등 23종을 삭제하여 약 100만프랑의 차이가 있었으며 헬기 기본사양에는 변동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인명구조용으로 프랑스에서 AS365N3 헬기는 미항공국 FAA에서 인정받았으나 까므프는 FAA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물탱크 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전담헬기는 물탱크용량이 3,000ℓ이상 되어야 하며 강풍에도 운행이 가능한 기종과 산불진화 효과면에서 배면탱크실 장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으로 성능이 검증된 헬기가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헬기기종 중 물탱크 용량이 3,000ℓ이상 되고 배면에 물탱크 장착이 가능한 기종은 까므프 헬기밖에 없습니다. 동 기종은 현재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용으로 30여대를 운행 중에 있고 그간 산불진화용으로 탁월한 성능이 검증됐으며, 까므프 헬기는 FAA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그간 주날개를 신소재로 바꾸는 등 많은 성능개선을 하여 현재 운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를 하던 기능직 공무원이 특별채용되면 경력산정시 20%만 적용되는데 소방재난본부장이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해서 다른 법령에 의한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먼저 있던 신분의 2할을 쳐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을 근무했으면 2년 경력을,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 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능직 신분으로 있었다는 것은 일반 공무원법에 있었던 것이고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으로 전환될 때는 역시 20%밖에 경력 산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봉급을 받거나 이런 산정에는 다 들어가는데 경력산정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간부후보생들이 나와도 소방간부가 되기 위해서 1년간 교육을 받아도 80%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1년 다 안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10분만 쉬었다 하죠.

그러면 보충질의는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그간 자료수집과 더불어 경기소방의 질을 보다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의회 차원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또한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반영시킴은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5대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년간 소방과 관련된 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오랫동안 자료준비와 더불어 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국회처럼 소속 당별 시간배정과 의원별 시간배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위원 발언 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준비해온 질의가 많아 시간이 지체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전에 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간사가 협의해서 시간조율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질의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께서 신성한 감사장에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는 앞에서 책상을 치고 호통을 친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치 않도록 평소 간담회시나 위원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조율과 시정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장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영근 위원님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제재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러한 시간제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영근 위원님을 대놓고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제가 그 시간을 제재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조금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예산심의가 있고 여러 가지 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최대한 갖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이 계십니다. 특히 의소대연합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길게 했다고 해서 어떠한 개인의 의견을 동료위원에게 추궁하거나 위원장에게 제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애초에 간사회의가 잘못 된 거예요. 물론 국회에는 간사들끼리 정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보충질의도 없이. 보충질의 또 서면질의 등등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자고 하다보니까 간사회의에서 회의도 없었고 시간 제한도 없었고 하다보니까 시간제한을 요청하는 것이 제재로 얘기가 잘못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물론 김영근 위원님이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소방재난본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좋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한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가 시간이 길다보니까 물론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은 물론 시간을 오래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자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못 전해졌고 비하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충실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생하는 소방재난본부 직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금번 현장감사를 해본 결과 아직도 일선 서는 행정력이 달리는 관계로 각종 대장정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시설감독 같은 것을 할 때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향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러 점을 지적하고 법적으로 미비한 것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예산반영을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김영근 위원님이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승진보직에 대해서 현재 령으로 과장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근무평가를 부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하고 부지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령급.

그러면 일선 서장들은 근무평가를 안 합니까?

소방서장들이 하는 계급은 소방장까지 하고 소방위에서 경까지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하고 령하고 정은 부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용령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선 서장들하고 협의체제는 가지고 있습니까?

협의보다는 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도 전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선 서에서 근무평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지는 안잖아요. 직접 소방재난본부에서 합니까?

네, 경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장 이하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비간부들은 서장들이 하는 대로 해서 그냥 입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순위가 쭉 결정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과장이 둘이죠. 구조·구급대장이 없기 때문에 둘이죠, 경이 과장으로 있고 그런데 불상사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일단 일선 서장이 책임을 지게 되죠?

어떤 불상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화재진압이 잘못 됐다든지 소방에 관한…….

잘못 됐을 때는 서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은 일선 서장들이 지고, 예를 들어서 보직은 부지사나 소방재난본부장이 한다고 할지라도 일선 서에서 둘 뿐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근무에 충실한 적임자가 되겠다는 것은 일선 서장들이 잘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러면 이 분이 방호과면 방호과, 구조과면 구조과, 행정과면 행정과 이렇게 그 내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어요?

과장들 말씀하시는 거죠?

계장도 마찬가지죠.

계장들은 서장이 하죠. 소방령급 과장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일선 서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죠?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도 3,000만원이 섰는데 금년예산은 자치행정국 예산에다 제가 와서 추경에 사기진작책에 3,000만원 세운 거거든요.

3,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갈 수 있습니까?

3,000만원이면, 이번에 중국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포동지구에 대한 것을, 지사님이 마인드를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봐라…….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중국 가는 데 보니까 20명정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도 계상했다가 다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왜 삭제가 됐습니까?

저희가 의용소방대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2억 2,400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박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2억 2,4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전체 2억 2,000만원이요?

2억 2,400만원이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자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미리 알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항간에 듣기로는 이게 삭제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본 거거든요. 틀림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경리계장이 헷갈리게 얘기해 주었는데 국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상정이 되어 있고 2억 2,400만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해외 선진지 견학 70명 2회 보내는데 2억 2,400만원 올렸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사께서도 지금 의소대 또는 소방관 가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예년에 안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하여간 저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충이…….

1년에 3,000만원 가지고 약 20명이라면 소방가족이 3,400명인데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실 적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올리기는 어렵고 최소한 학교까지 포함해서 1개 소방서에 2명씩은 보내야 되거든요. 2명씩 보낸다 그러면 한 사람당 300만원이면 600만원씩 26개 관서에 세우고…….

본 위원도 예산담당관이나 부지사한테 조언을 해볼테니까 3,000만원은 적으니까 다시 조금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해 보고 의소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테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인되어서 다 나왔잖아요?

예산서는 유인되어서 나왔죠. 이미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 가니까 그때 의원발의로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확답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대 간부님들이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수 의용소방대에 대해 지난 번에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이 360만원이나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습니까?

시상금이요? 어느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해 360만원이 시상금으로 지급…….

네. 평가해서 저희가 금년에 지급합니다.

우수 1등만 줘요?

1, 2, 3등까지 주는데요.

그리고 경기소방관들은 1인당 부담인구가 2,616명으로 전국 최다라고 그랬어요. 전국 평균 2,086명에 530명이나 웃돌아 경기소방관의 부담인구가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점에서는 소방관 증원을 지난 번에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매년 230명, 금년도에도 230명 증원요청을 했죠?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퇴직공무원수요?

230명 증원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나간 사람들 숫자가 안 나오니까 늘 모자라는 수가 되지 않느냐.

1년에 자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70명 정도 됩니다. 중간에 원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본부장님께서 숫자를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230명이 한꺼번에 서도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19일까지인가요? 그때 할 때 이번에 증원된 인원을 뽑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230명이 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보충감사도 없고 오늘로서 끝이고 역시 5대의원으로서 감사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질의 속에서도 소방가족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면 첫 번째 본부장께서 하신 업무보고상 소방관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이 사실상 안 들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속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때 물론 업무에는 투철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실제 일꾼들에 대한 사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을 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상에 보면 소방가족의 초청위문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을 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했어도 그것에 겸비한 해외견학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 같은 얘기가 되지만 본부 소방서를 제외해도 지역소방서가 25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무척 크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3,000만원 가지고 누구를 보낼 작정입니까?

천상 한 번이라도 갔다온 사람은 제외시키고 안 간 사람을 보낼 생각인데 사실상 소방서별로 한 명도 못 보내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본부장님께서 다른 업무에는 너그럽고 앉아서 하라고 해도 서서하는 기백까지 있는데 이런 지역소방관 또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챙기는 데는 제로예요.

죄송합니다.

3,000만원이라는 숫자를 세웠을 때 본 위원이 봐서는 사실 3,000만원 이라는 것보다 2억원 이상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3,000만원을 세웠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실 때 저 양반이 통이 별안간 좁아졌나, 뭐에 겁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금년에 여기 발령받고 오니까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금년에 추경에 순직자 이런 것 나오는 바람에 3,000만원 그 예산도 저희 예산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예산에 소관시켰습니다. 그랬다가 2002년도 세우면 서 우리 쪽 예산으로 세우고 금년 추경에 세운 예산만큼만 세운 거거든요. 저야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의 어려움도 있고 사실상 제가 보고드릴 때 일반행정부서와 형평을 맞춰라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세웠다고 자랑스러운 본부장님 표정에 사실상 저쪽 소방서장님을 보니까 밝은 표정이 전부 수그러졌어요. 왜 25개 지역 소방서의 서장님들은 그림의 떡이다 이거야. 3,000만원 입으로 한 마디하고 미국을 갔다 온 건지 소련을 갔다 온 건지 상상으로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안 세운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통을 가지시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의 임명을 띠고 확실히 소방관들이 해외견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깊이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소대는 2억 2,4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되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고 따질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리기를 3,000만원 올린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수조정할 때나 이런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이 지사한테 예산요구한 사항이 3,000만원만 올렸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얼마 올렸나,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만 섰는데 얼마 삭감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 5,000만원 올렸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1억 5,000만원 올렸다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사님이 삭감한 거니까 의원발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억 5,0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안 올리고 3,000만원만 올렸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올렸는데 왜 깎았느냐 해서 의원발의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순영 위원님 그때 참작해 주세요.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 소방서의 난방문제는 제가 가는 데마다 소방관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청사를 한 바퀴 빙 도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일찍 떨어져서 추워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마침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선 서장님께서 그쪽으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아무리 젊다고 그래도 출동도 하고 들어 갔다 나왔다 하면서 춥지 않습니까. 소방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민봉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위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임기 동안 사실 소방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중부소방서 이전문제도 제가 지사님하고 1 대 1로 몇 번씩 만나고 나름대로는 성의껏 신축 이전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쉽게도 제 임기 동안에는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은 갖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다만 소방공무원 직급상향 조정문제는 저는 누구보다 관심이 큽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도 만나면 '넌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 자존심도 없느냐, 어떻게 경기소방이 이렇게 직급이 낮아서야 되겠느냐, 내가 볼때는 제2청사에 부본부장이라도 직급상향을 해서 두어서 이 광활한 데를 커버해 나가려면 그렇게 직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도 검토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아쉽다, 그러니 당신들도 장관들한테 막말로 지랄이라도 해서 장관이 승인하면 되는 거니까 해라'고 몇 번씩 종용을 했고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금년 6월안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지사한테도 강력히 얘기했어요?

지사님한테 결재 받아서 지휘서신을 저희가 보냈어요. 지사님 관심 많으십니다.

지사 만나면 나도 밤낮 이 얘기야. 나보고 소방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러는데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경기인으로서 자존심이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무슨 해외 보내고 여비 몇 푼 더 주고 수당이나 몇 푼 더 준다고 사기진작책이 아니고 공무원이 무슨 희망으로 합니까? 공무원은 진급하고 이런 데에서 희망을 갖고 용기도 갖고 일하는 건데 이런 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쪽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몇 번씩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도정질문까지 했어요. 본부장님 개인도 마찬가지고 서장님도 마찬가지고 직급 하나가 상향됨으로 해서 틀림없이 상당한 사기진작 효과가 나오죠?

상위직급에서 올라가면 하위직급도 따라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성을 띠어야 돼요. 사람들 시켜서 국회의원도 막 쫓아가고 해요. 울지 않는 어린이 젖 주지 안 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 도의원 임기가 만 7개월 남았습니다. 이 다음에 할지 안 할지, 찍어주지 않으니까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좌우간 제 임기 동안에 됐으면 이거 하나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세요. 남부서장님!

네.

빨리 쫓아다녀요. 밤낮 쳐다만 보고 있으면 누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외출장 가시기 전에 제가 직접 면담을 했거든요.

언제…….

얼마전 몽골 가시기 전에 제가 지사님 만나뵈었는데 지사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직급상향조정한 것, 먼저 올라간 것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건의드려서.

밤낮 검토하다 세월 1년 가고 2년 가는 것 아니예요.

제가 하는 거 같으면 금방 해 주겠는데.

지사한테 쫓아들어가서 장관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직급상향에 대한 건의문을 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본부에도 올라가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두시고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내 것 하려고 하니까, 여기 서장님들 과장님들이 본부장님하고 다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셔서, 950만명을 관리하는 본부장님이 소방감이라면 말이 안 되지.

최소한 본부 과장은 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휘체계도 서고.

우리도 자존심이 안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되면 과장들 다 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하다가 그냥 여기 올려고 난리지. 모두 똑같으니까 얼른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냐.

다른 데, 서울이나 본부 올라가서 진급하려고 가니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도 하는 거로…….

저희가 먼저 건의사항 올릴 때 본부장은 소방정감, 본부 과장들 소방감 그 다음에 4개 소방서 지역에 과장들 소방령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번에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영 위원이나 김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 3,000만원은 너무 적고 있으나마나 하고 이것은 괜히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불만불평이 생길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선 서장도 가끔 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금년에 두 명 갔다 왔는데요.

갔다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하도록 해보세요. 팍팍 밀어붙여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박력 있게 해봐요.

죄송합니다.

일단 밀어붙여 보고 밑져야 본전 아니예요. 안 되는 것 있으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사를 쫓아가든지 어디를 쫓아가든지 만들어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한번 과감하게 내질러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되지.

제가 다른 일은 잘 하는데 돈 따는 일은…….

돈 따는 일을 잘 해야지, 다른 일 잘하면 뭐해!

지방세 통과되었으니까 지사님한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지사가 해 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수원중부소방서도 고치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소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극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에게라기 보다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25개 소방서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은, 선진국에 대한 평가는 과연 소방공무원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봉사하는 기관이고 봉사하는 자세, 소방공무원은 정말 자기 사명감으로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소방서마다 제가 7개월 남았는데 꼭 다시 한 번 다 들러볼 계획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책을 1,000권을 구입하려면 7,000원씩 계상해서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간으로 해서 1,000권정도 구입하셔서 소방공무원들 기다리는 시간 지루하지 않게 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지적하는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의원의 얼굴에서는 탐욕스럽고 깨끗치 못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앞에 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늘 공부하시는 분은 얼굴이 벌써 진지하고 프레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보여주는 얼굴의 표정이 언제나 공부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공부함으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불끄는 소방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을 이끌어 나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25개 소방서를 꼭 한번씩 방문하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소방서장님들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감히 간곡한 부탁드리기를 책을 많이 구입해 주시고 소방서장님부터 늘 공부하는 모습으로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같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인사…….

이순영 위원님.

자민련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하면서 5대의원으로서 지역의 소방관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그 동안 어려웠던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그런 마음은 본 위원 마음에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분들 곁에서 이것저것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그 순간에 다소 듣기에 빗나간 말씀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 마음이나 도민을 위해서 고생을 했다, 고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관계공무원, 일선 서장님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중에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 또는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꼭 이행해 주시고 소방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더군다나 의소대를 움직이시는 연합대 간부님들께서 오셔서 끝까지 경청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고 또한 원거리 서장님들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빈틈 없이 자리를 이석도 없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감사드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은 예산심의 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또 의소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