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강승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담당 성화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접경지개발담당 조학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담당 이광복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담당 안광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최기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지적과에 건설행정담당 임인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치수담당 이천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진광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에 도로담당 이재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로시설담당 김세중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통기획담당 사무관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영담당 최수일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담당 사무관 소개에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 및 기본현황, 2001년 추진성과 그리고 지역개발국에 주요업무인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기반조성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체계 구축, SOC확충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 과 13개 담당으로써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 지역정책, 접경지개발 등 3개 담당이 있고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등 3개 담당, 건설지적과에 건설행정과 치수, 지적 등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도로와 도로시설, 교통기획, 교통운영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8명으로 현재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 토목7급 1명이 각각 결원인 상태로써 저를 비롯한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2001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세출예산은 2,47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867억원과 도로시설 특별회계 605억원이 됩니다. 주요 항목위주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5억 3,000만원은 인건비 1억 8,000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 5,000만원이며 사업예산 1,813억원은 광역도로 건설과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등 16개 보조사업에 1,175억원 그리고 하천제방 관리와 자전거도로 개설 등 52개 자체사업에 638억원, 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48억원은 하천정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2억원과 기업회계 등 차입금으로 36억원이 책정되었고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605억원으로 내촌～마산간 지방도 건설 등 11개 보조사업에 436억원과 가납～덕도 지방도 건설 등 11개 자체사업에 169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1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접경지역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이 지난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경기도접경지역계획으로 평화관광로 건설사업 등 93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2년 행정자치부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후에 2003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31개 지역 1,787만평을 해소하였으며 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완화 24개 지역 1,145만평과 비행안전구역내 협의업무를 2개 지역 647만평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처리토록 위탁을 받았습니다.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법 제·개정 추진사항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범위내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기 위한 수정법 개정입법이 김덕배 의원 등 25명 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건교위에 제출되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이 심규섭 의원 등 28명 의원의 발의로 지난 11월 6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북부지역 도로의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일반국도 82km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고 지방도 2개 노선 138㎞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등급이 조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마산～신읍 등 6개 구간 지방도사업에 도비 2,679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북부지역에 크게 부족한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도 등 확·포장사업에 486억원을 투자해서 16개소 93.7km를 추진 중에 있고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지원지방도에 52억원, 광역도로개선에 8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90억원 등 도로사업에 총 222억원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해예방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으로 4,685억원을 지원받아서 수해복구 마무리와 예방사업에 적극 투자해서 인적, 물적 최소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1세기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과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북부지역 대학 유치추진, 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입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접경지역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추진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해 1월 20일 제정되었고 8월 28일 시행령이 제정돼서 우리 도의 접경지역은 동두천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자 접경지역 계획 및 지침 수립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2000년 6월 15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접경지역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시·군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 경기도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2년 상반기 중에 우리 도를 비롯한 3개 시·도에 접경지역계획을 토대로 접경지역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므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112㎢로써 민통선 이북 군부대 0.5km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이 357㎢, 민통선 남방 25㎞이내인 제한보호구역이 1,767㎢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 31개 지역 59.1㎢를 해소하였으며 보호구역 해제완화 24개 지역 37.85㎢, 비행안전구역내 업무협의를 2개 지역 21.4㎢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위탁처리토록 하였으며 군용지내에 영농허가 등 군사관련 민원 2건 해소와 연천군 연천읍 등 5개 읍·면 37개 지역 14.2㎢에 대한 부지보상을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토계획연구원에 보호구역 및 개발군사시설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지역 등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자치부 양여금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6개 면에 28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등 2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2건을 준공하고 7건은 추진 중으로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요원한 민통선 북방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파주시, 연천군 등 2개 시·군 10개 면에 7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등 7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30쪽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는 읍지역에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파주시 등 3개 시·군에 3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27km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를 추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며 앞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는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36개 면에 14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총 109개소 중 94건을 완료하였고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개 지구에 대한 수원공을 완료해서 이용시설 금년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북부지역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해서 지식·정보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통일을 대비한 중추도시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학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에 신흥대학을 비롯해서 총 8개 대학이 있으며 이중 4년제 대학교는 포천군에 대진대학교 등 3개교 또 2년제 대학은 의정부시 신흥대학 등 4개교와 고양시에 국제법률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등 신규대학 설립 및 4년제 대학의 이전을 위해서 도와 시·군이 대학유치계획을 경기넷 등을 활용 적극 홍보하고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서 동두천시 한북대학교의 신설과 고양시에 동국대학교 이전 확정 및 양주 서강정보대학이 착공하였으며 가평군 청심신학대학의 기공과 남양주시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가 이전을 위해서 학교부지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지원법령 및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연계추진을 해서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내에 소규모 대학신설과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여 현행 법령상 제약이 없는 대학원 대학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입니다. 군사작전에 긴요하지 않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의 반환을 적극 추진해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공여지 반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에 약 146.2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결과 북부지역은 파주시에 캠프자이언트 등 기지 및 훈련소 15개소 3,982만평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반면 의정부시 송산동 일원에 캠프스텐리 주변지역 4개소 75만평을 추가 공여키로 하여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 유지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단체의 행동이 불법 과격화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의회, 지역주민 및 NGO 등과 공동으로 반환을 추진하고 이전비용의 국가부담 및 반환대상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 그리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4개 도시 중에 구리시, 고양시는 수립이 완료되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포천, 양주군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수립대상 6개 도시 중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은 입안이 완료돼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연천군 신서면과 가평군 목동, 설악면은 도시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생활 중심적 계획과 북부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비전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특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와 직주 근접형 시설과 생활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39개 지구로써 현재까지 1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양주 고읍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고양 일산2지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남양주 호평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 지정 또는 지정협의 중인 사업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시에 우리 도의 추진방향과 부합된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시설 확충으로 자립기틀을 마련하고 광역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및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 구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2청사 홈페이지에 미분양 및 분양예정 공동주택을 매월 게제해서 무주택 주민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와 등록, 인정, 진정 등의 민원처리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였고 건교부 주관하에 추진 중인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관리와 건축 통계관리, 주택건설 사업자 및 건축사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북부 10개 시·군에 구축 완료해서 금년 9월 공무원에게 동 시스템 운영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2청사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건교부와 시·군과 연계하고 본청에 주전산기에 접속 입체적인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제고 등 건축과 주택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물 및 유·도선 안전관리와 수해복구사업 적극 추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시설물 및 유·도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대비와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겠으며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해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 현황으로 재난위험과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총 1,818개소로써 재난위험시설이 18개소로 D급이 15개소, E급이 3개소이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A, B, C급으로 1,8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은 가평군 외에 4개 시·군에 25개소의 유·도선장과 선박 487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3회를 실시하였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시·군별로 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12개소는 재가설 및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민간시설물 6개소는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7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65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수기에 7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물 및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은 사용제한과 금지 등 안전조치 및 재가설, 보수보강 등 사업비를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해복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99년과 2000년도의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844건 중에 52건을 완료하였고 685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건은 발주 중에 있고 8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48%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공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내년도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종합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계획 및 하천대상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곡릉천과 창릉천, 문산천 등 3개 수계로서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중으로 현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리 중에 있으며 2001년도 사업은 임진강 등 3개 수계로 용역을 위한 기술제안심사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사업은 2002년 4월까지 준공토록 조치를 하고 2001년 사업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예방과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천제방과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유수지 토공 작업 중이고 하천개수사업과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등 호우대비 안전조치를 확행하고 자동통보 및 관측시스템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제시 및 주민 재산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현재 파주시와 동두천시에 설치돼 있는 위성상시관측소의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해서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21건을 적발, 주의·시정 조치를 하였고 위성측량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설치된 상시관측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2회 그리고 파주시와 동두천시는 자체적으로 주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009건의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 중 74%인 6,671건을 정비하였고 원활한 대장정비를 위해서 제2청사 홈페이지 및 지방신문에 정비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성상시관측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 유지를 하고 정리 가능한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SOC 확충으로 남북교류 기반구축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 SOC 확충사업과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 교통시설 환경 및 철도체계 관리개선과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북부지역 SOC 확충입니다.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해서 경기북부 고속도로 및 국도, 광역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 균형을 위한 연결 교통망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일산～퇴계원간 순환고속도로 등 386㎞와 마석～답내 등 국도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와 광역도로 175㎞ 등이 계획 중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사업 중 경제성이 낮게 검토되어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된 도로는 정책적 배려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경기도 도로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에 노선별로 우선투자의 당위성 논리개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기업유치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과 품질관리로 괘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는 구파발～장흥 등 18개 사업에 6,442억원을 투자해서 구파발～장흥, 송포～문산 등 준공된 사업이 2개소, 용암～상수 등 6개소가 공사 중이고 율정～광암 등 5개소가 용지보상 중이며 기지～지현 등 5개소는 용역설계 완료 또는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견실공사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힘쓰는 한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통행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시설 환경 및 철도체계의 개선입니다. 열악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추세에 대비해서 교통 인프라 확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시설 정비확충과 교통신호기 등 5,562개소의 개선을 완료하고 1만 1,28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8개소를 개선 완료를 하고 2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 경원선과 경의선 광역전철 및 의정부～동두천 전철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정부시행 철도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장 확충 및 대중교통 취약지의 지원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교통불편지역 19개 노선의 버스노선 조정과 7개 노선의 증차·증회를 하였으며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19개 노선에 4,300만원을 지원하고 오지·벽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및 운행결손금의 공영버스 구입비로 1억 2,600만원, 운행결손금으로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노선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13건으로 이중 9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개발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체제가 출범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직원이나 예산도 부족해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60여명의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앉아서 메모해 주세요.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시·군에 폐천부지 관리현황 및 하천점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북부 시·군의 폐천부지 현황은 2001년도 10월말 현재 총 386필지에 23만 460㎡입니다. 폐천부지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 도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대부를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이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도에서 70%, 시·군 30%의 세입조치를 해서 하천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매각은 26필지 1만 7,133㎡, 매각금액은 약 8억 200만원이며 대부는 306필지 17만 3,991㎡로써 7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매각은 19필지 2만 1,139㎡로써 매각금액은 14억 8,700만원이며 대부는 205필지 15만 2,840㎡로써 대부금액은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신 의정부시 6필지 매각현황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1-92번지외에 5필지 1,355㎡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8억 6,200만원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121-7번지를 최상훈외 3인에게 매각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유휴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북부지역 하천부지 점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시·군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부관내 10개 시·군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은 2000년도에 4,360건 15억 6,600만원에 임대하였으며 2001년도에 2,552건 7억 7,100만원에 임대하여 세입의 50%는 도, 50%는 시·군에 귀속되어 하천관리에 투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하천부지가 불법 점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 전세버스 업체수와 차고지 확보 여부 그리고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공터 등에 주차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적발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입버스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총 62개 업체 1,205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시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시에도 차고지 관리 및 이용실태 등을 점검함에 따라서 차고지가 미확보된 업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전세버스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운행하는 관계로 일부 전세버스가 야간에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시골공터에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2청사 관내에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밤샘주차 위반차량 912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지입차량은 업체와 지입차주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행정공무원만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입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지입차량 적발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입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내촌～마산 등 도 발주공사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이후에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와의 수주계약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억원이상 234억원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은 원 도급자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몇 개소이며 재가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관내 D급 판정교량 현황은 7개소로써 재가설 추진은 연천군에 와초교 등 3개소, 보수, 보강 추진은 가평군의 산장2교 등 3개소, 철거추진은 연천군의 구북삼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관리와 해소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적극 관리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 중 청사관리사업비 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이것은 자료를 뽑아야 된답니다. 뽑는대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한국토지공사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통일동산조성사업이 민속촌과 공원묘지 등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일부 업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승인만 할 것이 아니라 지가문제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사업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의지와 결집의 장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적인 통일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통일안보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지매수, 토지조성, 토지분양 등 일체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부지면적 552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918억원으로 용지비가 1,154억원, 개발비가 1,76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99.6%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통일부에서 추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91년 8월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같은해 10월에 실시계획 승인후에 사업착공하여 1단계사업으로는 통일전망대와 이주단지 그리고 공원묘지 등은 ’96년 7월에 기 준공이 되었고 현재에는 서화촌과 민속촌 그리고 남북한 상품판매실 등을 200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계획이 변경될 때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은 파주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본 사업은 통일·화합· 평화 그리고 전통계승을 개발주제로 하는 일종의 테마파크단지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속촌과 공원묘지 등의 시설이 일부 업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부지를 조성해서 용도별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민속촌의 경우에 수익성 있는 사업에도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분양률이 5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지가문제라든지 개별부지 용도라든지 부지분양 등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점용료만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저희가 다 받아서 30%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단지 시·군에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징수가 IMF이후에 어렵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하게 인적사항까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교통과장 발령받은 게 2000년 2월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운영계장하고 직원 2명하고 각 시·군의 지역경제과장하고 교통계가 신설돼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세버스 인가하면서 현장조사를 전부해서 차고지가 완비된 상황에서만 전세버스 인가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가 설치가 안된 전세버스회사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차고지를 이용 안하고 야간에 도로나 아니면 차고지 이외에서 주차를 하고 운행하는 버스 912대를 저희가 적발했지요. 차고지는 설치해 놓고 전국을 운영하다 보면 차고지하고 떨어진 사무실에서 계약서도 작성이 되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자지 않고 그쪽에서 자고 이용하지 않는 버스를 적발한 게 912대를 적발했다는 말씀입니다.

지입차 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사무실에 가서 보험서류나 자동차 등록된 서류를 봐도 전혀 지입차를 발견할 수 없게끔 회사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입차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서류가 다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발견해서 적발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월 15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네.

부이사관 자리인데 아직 승진을 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건의해서 진급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