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정례회의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요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병기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창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송창환 건설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석규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지역개발국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 가운데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월 제2청사가 개청한 이래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마련과 2001년도 수해와 한해 그리고 한해 예방대책의 추진 또 부족한 SOC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우리 제2청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환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에 이어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들도 인사시켜 주세요.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강승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담당 성화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접경지개발담당 조학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담당 이광복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담당 안광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최기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지적과에 건설행정담당 임인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치수담당 이천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진광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에 도로담당 이재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로시설담당 김세중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통기획담당 사무관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영담당 최수일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담당 사무관 소개에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 및 기본현황, 2001년 추진성과 그리고 지역개발국에 주요업무인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기반조성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체계 구축, SOC확충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 과 13개 담당으로써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 지역정책, 접경지개발 등 3개 담당이 있고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등 3개 담당, 건설지적과에 건설행정과 치수, 지적 등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도로와 도로시설, 교통기획, 교통운영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8명으로 현재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 토목7급 1명이 각각 결원인 상태로써 저를 비롯한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2001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세출예산은 2,47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867억원과 도로시설 특별회계 605억원이 됩니다. 주요 항목위주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5억 3,000만원은 인건비 1억 8,000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 5,000만원이며 사업예산 1,813억원은 광역도로 건설과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등 16개 보조사업에 1,175억원 그리고 하천제방 관리와 자전거도로 개설 등 52개 자체사업에 638억원, 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48억원은 하천정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2억원과 기업회계 등 차입금으로 36억원이 책정되었고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605억원으로 내촌～마산간 지방도 건설 등 11개 보조사업에 436억원과 가납～덕도 지방도 건설 등 11개 자체사업에 169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1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접경지역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이 지난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경기도접경지역계획으로 평화관광로 건설사업 등 93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2년 행정자치부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후에 2003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31개 지역 1,787만평을 해소하였으며 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완화 24개 지역 1,145만평과 비행안전구역내 협의업무를 2개 지역 647만평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처리토록 위탁을 받았습니다.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법 제·개정 추진사항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범위내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기 위한 수정법 개정입법이 김덕배 의원 등 25명 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건교위에 제출되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이 심규섭 의원 등 28명 의원의 발의로 지난 11월 6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북부지역 도로의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일반국도 82km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고 지방도 2개 노선 138㎞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등급이 조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마산～신읍 등 6개 구간 지방도사업에 도비 2,679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북부지역에 크게 부족한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도 등 확·포장사업에 486억원을 투자해서 16개소 93.7km를 추진 중에 있고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지원지방도에 52억원, 광역도로개선에 8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90억원 등 도로사업에 총 222억원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해예방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으로 4,685억원을 지원받아서 수해복구 마무리와 예방사업에 적극 투자해서 인적, 물적 최소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1세기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과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북부지역 대학 유치추진, 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입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접경지역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추진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해 1월 20일 제정되었고 8월 28일 시행령이 제정돼서 우리 도의 접경지역은 동두천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자 접경지역 계획 및 지침 수립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2000년 6월 15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접경지역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시·군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 경기도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2년 상반기 중에 우리 도를 비롯한 3개 시·도에 접경지역계획을 토대로 접경지역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므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사관련 규제완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112㎢로써 민통선 이북 군부대 0.5km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이 357㎢, 민통선 남방 25㎞이내인 제한보호구역이 1,767㎢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 31개 지역 59.1㎢를 해소하였으며 보호구역 해제완화 24개 지역 37.85㎢, 비행안전구역내 업무협의를 2개 지역 21.4㎢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위탁처리토록 하였으며 군용지내에 영농허가 등 군사관련 민원 2건 해소와 연천군 연천읍 등 5개 읍·면 37개 지역 14.2㎢에 대한 부지보상을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토계획연구원에 보호구역 및 개발군사시설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지역 등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자치부 양여금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6개 면에 28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등 2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2건을 준공하고 7건은 추진 중으로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요원한 민통선 북방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파주시, 연천군 등 2개 시·군 10개 면에 7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등 7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30쪽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는 읍지역에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파주시 등 3개 시·군에 3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27km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를 추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며 앞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는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36개 면에 14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총 109개소 중 94건을 완료하였고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개 지구에 대한 수원공을 완료해서 이용시설 금년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북부지역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해서 지식·정보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통일을 대비한 중추도시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학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에 신흥대학을 비롯해서 총 8개 대학이 있으며 이중 4년제 대학교는 포천군에 대진대학교 등 3개교 또 2년제 대학은 의정부시 신흥대학 등 4개교와 고양시에 국제법률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등 신규대학 설립 및 4년제 대학의 이전을 위해서 도와 시·군이 대학유치계획을 경기넷 등을 활용 적극 홍보하고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서 동두천시 한북대학교의 신설과 고양시에 동국대학교 이전 확정 및 양주 서강정보대학이 착공하였으며 가평군 청심신학대학의 기공과 남양주시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가 이전을 위해서 학교부지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지원법령 및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연계추진을 해서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내에 소규모 대학신설과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여 현행 법령상 제약이 없는 대학원 대학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입니다. 군사작전에 긴요하지 않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의 반환을 적극 추진해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공여지 반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에 약 146.2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결과 북부지역은 파주시에 캠프자이언트 등 기지 및 훈련소 15개소 3,982만평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반면 의정부시 송산동 일원에 캠프스텐리 주변지역 4개소 75만평을 추가 공여키로 하여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 유지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단체의 행동이 불법 과격화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의회, 지역주민 및 NGO 등과 공동으로 반환을 추진하고 이전비용의 국가부담 및 반환대상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 그리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4개 도시 중에 구리시, 고양시는 수립이 완료되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포천, 양주군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수립대상 6개 도시 중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은 입안이 완료돼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연천군 신서면과 가평군 목동, 설악면은 도시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생활 중심적 계획과 북부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비전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특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와 직주 근접형 시설과 생활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39개 지구로써 현재까지 1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양주 고읍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고양 일산2지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남양주 호평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 지정 또는 지정협의 중인 사업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시에 우리 도의 추진방향과 부합된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시설 확충으로 자립기틀을 마련하고 광역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및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 구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2청사 홈페이지에 미분양 및 분양예정 공동주택을 매월 게제해서 무주택 주민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와 등록, 인정, 진정 등의 민원처리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였고 건교부 주관하에 추진 중인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관리와 건축 통계관리, 주택건설 사업자 및 건축사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북부 10개 시·군에 구축 완료해서 금년 9월 공무원에게 동 시스템 운영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2청사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건교부와 시·군과 연계하고 본청에 주전산기에 접속 입체적인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제고 등 건축과 주택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물 및 유·도선 안전관리와 수해복구사업 적극 추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시설물 및 유·도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대비와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겠으며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해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 현황으로 재난위험과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총 1,818개소로써 재난위험시설이 18개소로 D급이 15개소, E급이 3개소이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A, B, C급으로 1,8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은 가평군 외에 4개 시·군에 25개소의 유·도선장과 선박 487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3회를 실시하였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시·군별로 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12개소는 재가설 및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민간시설물 6개소는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7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65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수기에 7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물 및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은 사용제한과 금지 등 안전조치 및 재가설, 보수보강 등 사업비를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해복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99년과 2000년도의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844건 중에 52건을 완료하였고 685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건은 발주 중에 있고 8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48%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공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내년도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종합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계획 및 하천대상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곡릉천과 창릉천, 문산천 등 3개 수계로서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중으로 현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리 중에 있으며 2001년도 사업은 임진강 등 3개 수계로 용역을 위한 기술제안심사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사업은 2002년 4월까지 준공토록 조치를 하고 2001년 사업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예방과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천제방과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유수지 토공 작업 중이고 하천개수사업과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등 호우대비 안전조치를 확행하고 자동통보 및 관측시스템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제시 및 주민 재산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현재 파주시와 동두천시에 설치돼 있는 위성상시관측소의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해서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21건을 적발, 주의·시정 조치를 하였고 위성측량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설치된 상시관측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2회 그리고 파주시와 동두천시는 자체적으로 주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009건의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 중 74%인 6,671건을 정비하였고 원활한 대장정비를 위해서 제2청사 홈페이지 및 지방신문에 정비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성상시관측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 유지를 하고 정리 가능한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SOC 확충으로 남북교류 기반구축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 SOC 확충사업과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 교통시설 환경 및 철도체계 관리개선과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북부지역 SOC 확충입니다.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해서 경기북부 고속도로 및 국도, 광역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 균형을 위한 연결 교통망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일산～퇴계원간 순환고속도로 등 386㎞와 마석～답내 등 국도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와 광역도로 175㎞ 등이 계획 중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사업 중 경제성이 낮게 검토되어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된 도로는 정책적 배려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경기도 도로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에 노선별로 우선투자의 당위성 논리개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기업유치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과 품질관리로 괘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는 구파발～장흥 등 18개 사업에 6,442억원을 투자해서 구파발～장흥, 송포～문산 등 준공된 사업이 2개소, 용암～상수 등 6개소가 공사 중이고 율정～광암 등 5개소가 용지보상 중이며 기지～지현 등 5개소는 용역설계 완료 또는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견실공사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힘쓰는 한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통행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시설 환경 및 철도체계의 개선입니다. 열악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추세에 대비해서 교통 인프라 확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시설 정비확충과 교통신호기 등 5,562개소의 개선을 완료하고 1만 1,28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8개소를 개선 완료를 하고 2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 경원선과 경의선 광역전철 및 의정부～동두천 전철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정부시행 철도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장 확충 및 대중교통 취약지의 지원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교통불편지역 19개 노선의 버스노선 조정과 7개 노선의 증차·증회를 하였으며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19개 노선에 4,300만원을 지원하고 오지·벽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및 운행결손금의 공영버스 구입비로 1억 2,600만원, 운행결손금으로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노선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13건으로 이중 9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개발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체제가 출범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직원이나 예산도 부족해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60여명의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오늘 경기도 제2청사에 왕림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보셨습니다마는 한수북부권에 있는 도의원들이 수원 본청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여러분들 몸소 체험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도의원님들한테 북부에 오신 것에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의 한나라당 김경수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과 수정법의 상충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구 저밀도 지역으로 오히려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은 국가차원의 고속도로 및 국도 등 SOC에 대한 투자와 대기업 공장이나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주민소득, 재정자립도,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평균이하의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어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가 지난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한 경기도접경지역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충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20년 내지 30년동안 장기 방치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지난 ’99년 10월 20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토지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금년말까지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해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정기한인 금년말이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조정한 시·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볼 때 그간의 추진상황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왕 주민을 위하여 재검토하는 것이니만큼 과감한 조정 내지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 정도이며 재원대책은 있는지 미집행시설의 재검토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위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발생의 대형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경제난 등으로 노후된 시설의 보수·보강에 대해서 투자와 관심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 북부내 소재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황 및 신설에 대한 위험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보호시설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면적은 2,112㎡로서 행정구역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1월 고양시 등 7개 시·군 22개 지역에서 36.33㎡가 해제, 완화됐습니다마는 이는 전체 군사시설보호에 불과 2%에 불과할 뿐입니다.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제정된 군사보호구역의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효의 고장 광주시 임성균 위원입니다. 남북 협력시대에 대비해서 한수이북 도로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최근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은 향후 남북간 직교류 가능을 담당케 될 것이므로 남북 간선도로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도로망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4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망 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내에서 북한과 연결이 가능한 간선도로는 인천～강화,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여주～포천간 등 4개축 도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남북간 연결도로망 확충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추진내용에 대해서 지난 ’9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지침이 발표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서 지난 10월에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 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해제할 곳이 어디인지 도의 해제방침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락객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올해에는 산간, 계곡, 유원지 등에서 행락객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98년, ’99년에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완료한 일부 지역에서도 가옥 및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어느 정도 어떻게 주민불편해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 내역을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4개 완료치 않은 문제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도 전체 사업예산 대비가 몇 %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안전표시판 예산대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몇 %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2001년도 경기도 예산확보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한수이북지역 하천피해 예방대책, 금년 7월부터 8월 초순에 경기북부지역에 게릴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시효과가 높은 도로시설 등에 사업예산을 우선 투자하고 정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정비사업에 시설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고양,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과 관련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작년도 고양, 일산 신도시에 러브호텔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최근 일산 신도시의 장흥동 호수공원옆 공터에 들어설 예정인 문화거리 조성계획안에도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송포～문산간 도로, 구파발～장흥간 도로의 낙착률이 사업대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간 연결도로 공사중 강원도 구간의 공정률이 20%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의 공사지연에 따라서 경기도에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손실금액이 얼마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인 오지·벽지에 대하여 운수업체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오지·벽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오지지역 주민에게 더 좋은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의 지원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추진에 따른 난개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지역은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입니다. 2001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자립도도 낮은 한수이북 제2청사 공무원들 그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업무보고 20페이지의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수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99년도 18건, 2000년도에 41건, 2001년도에 44건, 총 130건으로 이중 시·군이나 타 기관에 이첩, 이송된 것이 약 30여건에 이르고 있는 바 이첩 및 이송된 건이 모두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기관에 통보만 한 것으로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제2청사에서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통보된 기관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반복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따라서 시·군이나 타 기관에 처리토록 조치한 것 중 처리가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김경수 위원과 임성균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 내용과 조금 다른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 등 4,044만 5,000평을 한국측에 반환하고 한국은 대형기지 주변 토지 75만평을 미국측에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제2청사 관할인 의정부시의 경우 4개 기지 17만 7,000평을 단계적으로 돌려받게 되나 그 대신에 신규토지 24만평을 미군측에 공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의정부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민원 및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한수북부에 쾌적한 경기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중 44쪽에 있는 ’99년과 2000년도에 걸쳐 수해복구지역 중 미완공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와 현재 사업진도는 몇 %나 되는지,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01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착공하면서 2002년도 우기 전, 적어도 6월전에 해서 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공사완료를 해야 되는데 공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예산 측정과 공사준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9년과 2001년에 걸쳐 호우로 인해서 사망자와 실종자 해서 약 30여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건물, 주택파손과 농경지 유실로 엄청난 이재민은 물론 재산상 피해 약 3,300여억원이 손실되었는데 문서상 보고만 완벽한 복구사업 및 수방대책을 강구했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한수북부지역에 특별히 수해복구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적어도 2002년 이후에는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제2청사는 지리적으로 본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북부지역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북부지역 도민들의 향후 기대심리가 많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행정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임창열 지사께서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김경수 위원께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물었는데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도 묶여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또 그런 데다가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권 설정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권이 설정되면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랄까 주민 기피시설이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권 설정계획에 따른 북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이운구 위원 지역의 연천댐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사코 남긴 업적은 단연 연천댐 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천댐을 철거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대체교량을 건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천댐 철거이후 수해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인근지역 농경지에 대한 용수로 공급 또 그 당시에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아직까지 현대건설하고 마무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천소수력발전댐 철거이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북부지역에 미군기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미군들이 탱크훈련이나 사격훈련하면서 농민들의 농작물에 막 들어가서 밟는다든가 사격을 하면서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현황과 조치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경인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임진강 수해예방 대책의 일환인 장단반도 제방축조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현장방문했을 때 아마 12월경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문산주민들이 그쪽의 장단반도 제방이 높으면 그 물이 오히려 문산쪽으로 오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제방높이 문제로 그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높이하고 지금 공사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댐 방류를 해서 물이 남한쪽으로 내려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북한에서 방류하는 물의 수해예방대책으로 한탄강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관련되는 분들이 그 댐건설 예상후보지에 땅을 사서 거기에다 엉터리로 수목을 식재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그러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댐 건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국장님 앉아서 질의 듣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앉아서 메모해 주세요.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출신 이운구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은 희망이 없던 지역에 실날과도 같고 햇빛과도 같은 귀한 희망을 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계획은 잘 서 있지만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규제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계획에 의해 그런 법이 적용되는 지역만이라도 각종 규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탄강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한탄강댐은 연천군민, 포천군민, 강원도 철원군민까지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의 자체 타당성조사에 의해서도 지역에 암반이라든지 지반이 연약하므로 인해서 타당성이 결여되는 지역으로 자체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강력하게 밀고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의회 건의안으로 한탄강댐은 재숙고해서 임진강댐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안을 냈는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역점시책 제일 첫 번째가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기반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외되고 어떤 규제속에서 똑같이 살 때는 그러한 것을 못 느끼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부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P지역에 비해서 연천지역은 완전히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P지역만큼은 반드시 발전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지역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발전될 지역인데 지금 연천지역은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껴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갖가지 계획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서 소외감을 가지고 허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 가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군사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동의 민원같은 것은 군 부대장이 할 때는 10일 또 다른 부대하고 연관해 가지고 할 때는 15일, 국방부장관이 할 때는 25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동의가 10일만에 나오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 군민원이 무식한 표현을 빌리자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아무때나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심지어 1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규제지역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말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부동의 처리내용이 4개 제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30여년전에 군사규제가 만들어질 때 당시에 모든 것을 그냥 여지껏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길옆에 벙커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총을 못 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여지껏 묶어서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 군민원 동의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시·군에서 군부대에 협의내용이 아니고 협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주민이 민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날짜를 전혀 안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전부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군부대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2청사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시는데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격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특히 있습니다. 특히 연천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겠지만 사격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너네는 거기에 사니까 대포소리도 듣고 살아라 이렇게 밀어 던질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형평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격을 밤새도록 해서 대포소리도 듣고 교통체증도 일으키는 환경이 유발돼도 중요한 것은 안보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형평에 맞게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사람들 가만히 있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그대로 안보라는 미명아래 “니네 죽어라”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징발토지문제입니다. 징발토지는 옛날 5·6공 시절에 아무렇게나 막 뺏어 온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준 것도 아니고 증권 달라고 그래서 증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뺏어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되지만 미사용 징발토지가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고 놔둔 징발토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 부담금 세금내는 것처럼 사격하는 것도 4,500만 안보 때문에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부담금이라도 받아서 그 지역에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 지역에 사람이 다 떠나서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됐는데도 왜 그냥 놔두고 형평성없는 정책을 펴는 것인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에 보면 배수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 배수문을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해 때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아주 수문 담당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제 친구가 수문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거 얼마 받고 하냐?”물었더니 말은 할 수 없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장마가 져서 내수나 외수나 전부 시뻘건 물이 내려와도 가서 문 열거야?” 그랬더니 “미쳤냐고, 내가 그걸 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파주는 될 수 있어요. 파주는 역류해서 올라오는 물이 있을 수 있지만 연천은 장마 잠깐 지면 2, 3일만에 쑥 빠지고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천제방 안쪽에 물도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배수문을 꽉 막아놓으면 그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경지 다 피해 보니까 열어놔야 돼요. 열어놨다가 물 빠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올 물 없으니까 열어놔야지요. 열어놔야 되는 물을 왜 배수문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말이죠. 그것 뿐만이 아니라 배수문 여는 사람을 두고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고 하니까, 그 당사자가 그래요. 뻘건물 나오는데 난 못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냐고 그냥 집에 앉아 있고 문 열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된다는 말이죠. 이 배수문에 대한 것은 문부촌 선배위원님이 어떤 대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안을 쫓아서 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경원선 광역전철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어물어물 눈치보다가 국비를 확보 못해서 거의 멈춰서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사실 북부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지지부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부담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국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부담해야 돈을 주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 충전소를 지금 북부쪽에 각 시·군마다 보니까 한두 군데씩 다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는 두 군데. 그런데 제가 가스차를 끌고 다녀서가 아니라 가스차 가진 사람은 가스가 한참 남았을 때 가스충전소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스충전소를 어떻게 많이 늘릴 것인지 가스충전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고 북부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는데에 여러분들의 큰 힘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조병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있다 자료제출할 때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천부지 자료가 그냥 면적하고 필지하고 매각대금만 나오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임대료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가령 지금 의정부시외 6개 필지가 다 매각됐는데 6개 필지 매각됐을 때 누가, 언제, 평당 얼마에 매각했는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하천점용하고 있는 현황들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현황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현황도 제출해서 자료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 관내에 전세버스 회사가 모두 몇 건되어 있으며 전세버스 차고지가 다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저녁에는 전세버스가 차고지에 다 입고하고 다음날 영업을 나갈 적에 계약서를 써 갖고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운행정지라든지 벌과금을 매긴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회사차가 아닌 지입차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는지 지입차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것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세버스가 영업을 나갔다 돌아와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도로나 학교 운동장이나 논이나 밭에다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주차딱지를 떼인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적게는 몇 천만원, 크게는 몇 백억원짜리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촌～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3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지역에 하청준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사들은 지역의 하청업체를 주도록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청을 전혀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몇 천만원짜리 공사도 지역업체에 하청주고 할 수도 있는데 몇 백억원 공사를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들에게 하청을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는 굳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디서 300억원이 넘는 이런 공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몇 억원짜리 하천준설사업하는 이런 공사는 굳이 공개입찰을 했어야 했는지 3월 20일 공사착공해서 6월 24일에 석달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공사들은 전부 공개입찰을 했고 3년, 4년씩 해야 할 몇 백억원짜리 공사는 어떤 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다 자유경쟁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꼭 자유경쟁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청사 관내에 D급 판정을 받는 교량이 몇 군데나 있으며 D급 판정을 받는 교량의 재가설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국장께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2청사에 질의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네, 승인관계 그런 것은…….

사업주체는 전혀 경기도에서 내용이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이 통일동산 조성사업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서 느낀 사항은, 현재 파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당초 통일동산의 자료를 만들다가 중앙로 주변에 북한과의 관계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계획해서…….

중앙에서 계획을 잡은 거지요?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통일관련시설이라든가 전통시설 이런 좋은 내용을 담으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면서 민속촌이라든가 특히 공원묘지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땅장사를 겸한 그런 사업내용이 많이 있고 이것은 일부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서 그냥 승인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제2청사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총 공사비 700억원 중 토지매입비가 400억원, 건축비가 300억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의 평수는 총 6,200평으로서 6,200평정도를 짓는데 이것을 나눠보니까 평당 500만원정도의 건축비가 든다면 이것은 지금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계상한 금액이 135만원에서 185만원까지 상승이 됐는데 어떻게 공공건물을 짓는데 평당 6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세계에서 제2청사를 제일 멋있게 호화스럽게 짓는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할 당시에도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평당 200만원정도의 택지구입을 했다고 하면 제2청사를 짓는데 그렇게 비싼 땅을 골라서 지었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10분 이내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이후에 감사원 감사나 또는 행자부 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후 조치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국 소관 2001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군납～강세간 공사외 5건 중에 설계변경을 3회에 걸쳐서 한 것이 2건, 설계변경 4회를 한 것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비리에 연루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많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2청사에서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승인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몇 건이며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농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건축업무에서 진정과 질의가 254건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건수가 다는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계획에서 불평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그중에서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우려의 염려가 돼서 우선 본 위원이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지종합계획이라든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소도읍 개발, 농촌환경개선, 접경지역 계획, 난개발에 대한 향후의 문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동선유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대형유치의 위치선정이라든가 관광개발의 적정지라든가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각종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2청사 개청후에 지역개발국의 각종 용역에 대해서 용역의 명, 용역의 내용, 용역업체, 용역금액, 용역의 방법, 다시 말하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또 용역의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턴키방식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아마 제2청에서 처음으로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납～덕도간 턴키공사에 대해서 장점은 무엇이었으며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 대안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시행 중인 현장에서 도면에 의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검측한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개발국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본 시공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수해복구 2001년 현황을 조사해 보면 총 844건 중에서 설계가 8건, 공사 중이 685건, 발주가 100건, 또 완료가 51건인데 공정이 약 4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년 업무보고나 작년도 감사에서도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 말씀하세요.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스탠리 공여지의 확장관련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개최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램스필드 미국장관이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하면 파주, 동두천, 포천의 3,900만평 훈련장과 의정부, 동두천, 파주의 82만평 기지를 반환하는 대신 의정부 캠프 스탠리 주변 농경지 24만평을 신규로 미국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지확장 예정부지인 의정부캠프 스탠리 부근에 대규모 송산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부 스탠리 공여지 확장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 백석동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면적에 비례하여 적정한 인구와 자족기능, 시설 등을 도시공간 부지에 맞게 수요과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 조성된 도시로서 유통업무 시설용지를 주거기능 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의 자족기능 약화, 환경피해, 주거환경 악화 등 또 다른 도시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있으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고양 백석지구의 변경내용을 보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남 백궁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지역주민 또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고 도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재검토 또는 반려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고양시장의 입안사유와 그간의 추진사항, 도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 나돌고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인지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김경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 두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제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실효성 확보 노력 등 총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낙후실태를 설명하시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간 상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법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접경지역까지도 경기도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난 9월 경기북부지역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데 힘입어서 우리 도는 김덕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개정법령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관내 36개 도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광장 등 총 7만 7,105필지에 46.6㎢로서 이중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7.8㎢인 81%로서 집행이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조 9,000억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매수청구권 대상토지인 대지는 약 2㎢로서 약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1년말까지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시설 중 지목상 대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2003년말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2004년부터는 매수하여야 함으로 토지매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재원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지양하고 신규 결정시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결정함으로써 장기 미집행시설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재난발생이 다양하고 대형화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경제난 등으로 노후된 시설의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경기북부내 소재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황과 동 시설에 대한 위험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이란 재난관리법 제20조2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2청사 관할 10개 시·군의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총 19개소가 지정이 되어 139억원을 투자해서 동두천 2개 등 7개소를 해소하고 의정부 소재 중량교 등 6개소를 신규 지정해서 현재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로 인해서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 시설은 연천읍 소재 와초교 등 15개소이며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급 시설은 가평군 북면소재 화학터널, 맴내교, 또 연천군 전곡읍 소재 마포교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먼저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도 안전점검기동반 및 해당 시·군에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대비 점검 등 수시점검을 8회 실시하였고 통행제한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총 12개소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가평군 산장2교, 덕현2교, 덕현교, 맴내교 및 연천군 북삼교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20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수·보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 마포교에 125억원, 가평군 명장교 6억 2,000만원은 2002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비가 미확보된 중량교 등 4개소는 우선 통행제한금지를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극 확보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시설물 6개소는 파주의 대주연립과 남양주 남강아파트 2개동과 신생연립 3개동에 대해서도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완료 후에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112.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해제가 필요하지만 군부대에서는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시설보호를 이유로 규제완화에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2000년 10월 국토연구원에 발주하였으며 금년말에 용역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용역내용 중 현행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까지 획일적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를 위해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까지는 현행대로 설정하고 15㎞이후는 개별 군사시설물 위주로 설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안이 구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되고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남북한 교류를 대비한 한수이북 도로망 구축 등 총 5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정부차원의 남북간 연결도로 확충계획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그간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수도권이면서도 낙후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대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접경지역계획 등 용역을 시행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고양, 파주축의 서부권역과 의정부, 동두천, 포천축인 중부권역, 남양주, 가평축인 동부권역 그리고 접경지역 관리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북부지역에 취약한 국가간선교통망의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기반 간선망인 고속도로의 집행시기를 202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한 바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 82km와 지방도 2개 노선 138km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한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북국도 및 철도연결사업 등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9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수립변경지침이 발표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지난 10월에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추가 해제할 곳은 어디이며 도의 해제방침 및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5일 중앙정부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조정에관한지침에 따라 우선해제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점진적 해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의정부시 등 3개 시·군에 인구 1,000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이상의 대규모 4개 취락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3개 취락 0.9㎢를 지난 10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우선해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2개 구역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부처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이 발표돼서 주택수 20호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선해제를 실시하고자 약 214개 취락 11.2㎢에 대해서 현재 시·군에서 세부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는 광역도시계획안을 금년 12월 중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안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수요가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마찰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마는 제2청사에서는 도본청 및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나 취락지역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락객 및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산간, 계곡이나 유원지 등에서 행락객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98년과 ’99년에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완료한 일부지역에서 가옥 및 농경지 등의 침수가 많았다는 것으로 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엔 국지적인 기상이변으로 산간, 계곡 등 행락지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간, 계곡 및 행락지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6개 시·군 8개소에 수해자동통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또 6개 시·군 33개소에 수의관측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홍수 예·경보 및 대피안내방송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과 ’99년도에도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가 완료되었음에도 일부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예측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비를 하고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설계 빈도를 2000년도 이전에는 지방하천의 경우에 30 내지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마는 계획설계 빈도를 능가하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50년에서 80년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중 진행 중인 사항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은 모두 3건으로써 수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조정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과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9년에 2건, 2000년에 1건이 미완공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천댐 인근 수해 보상관계는 대한토목학회의 진단결과 연천댐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돼서 현대건설에서 주민과 접촉하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사업예산과 도전체 사업예산과의 대비 등 총 10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도 다수민원 관련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수해복구 미완공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세요.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중첩규제에 따른 권역보호대책 등 총 5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광역도시권을 설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가 쓰레기라든지 하수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경기도 관내에 입지하여 해결하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서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9월 1일 우리 도를 포함한 서울시와 인천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고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및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와 공동으로 금년말 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협의하에 입지토록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을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댐 철거이후 대체교량을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지와 연천댐 철거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지 대책을 물으시고 연천댐으로 인한 수해보상관계 진행상황과 장단반도 또 제방공사 추진현황과 문산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댐 철거지역에는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하여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70m 폭 10.5m에 궁신교 교량 가설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연천댐 철거로 인하여 금년 봄과 같은 가뭄시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발생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용수난 해소와 임진강 유역에 상습 수해예방을 위해서 이 지역에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천댐 일대에 수해 보상문제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수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천댐으로 인한 피해 가중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수재민 대표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단반도 제방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공사로 총 연장 4,575m, 높이 2m로 ’99년 12월부터 금년 12월 3일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면 문산시가지 침수 전에 장단반도를 월류하게 되기 때문에 문산시가지의 침수 우려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을 위한 뒷 마무리공사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미군기지와 관련한 피해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기지와 관련한 피해상황은 다수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와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동두천시 불현동에 적법한 절차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던 중 미측에서 미군 공여지임을 이유로 공사중단 요청이 있어 70%이상 공정의 공장 건축을 중단한 바 있고 미측에서 철거요청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다시 공장을 건축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23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군사훈련 중이던 미군 탱크가 적성면과 파평면 일대 도로에 건조를 위하여 널어놓은 8개 농가의 벼 845가마 위를 야간에 지나감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11월 2일 가해자가 미 제2사단 소속임을 확인한 후에 11월 3일 한미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요구하여 8개 피해농가는 금년 6월 10일경에 총 2,500만원의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탄강댐 건설은 연천, 포천, 철원군민 모두가 반대한 사항이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대건의를 한 바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제2청사의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서 어느 지역이든 댐 건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은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 생계지원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주민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민통선지역 사유지 불법경작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축수산산림과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시·군에 폐천부지 관리현황 및 하천점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북부 시·군의 폐천부지 현황은 2001년도 10월말 현재 총 386필지에 23만 460㎡입니다. 폐천부지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 도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대부를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이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도에서 70%, 시·군 30%의 세입조치를 해서 하천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매각은 26필지 1만 7,133㎡, 매각금액은 약 8억 200만원이며 대부는 306필지 17만 3,991㎡로써 7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매각은 19필지 2만 1,139㎡로써 매각금액은 14억 8,700만원이며 대부는 205필지 15만 2,840㎡로써 대부금액은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신 의정부시 6필지 매각현황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1-92번지외에 5필지 1,355㎡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8억 6,200만원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121-7번지를 최상훈외 3인에게 매각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유휴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북부지역 하천부지 점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시·군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부관내 10개 시·군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은 2000년도에 4,360건 15억 6,600만원에 임대하였으며 2001년도에 2,552건 7억 7,100만원에 임대하여 세입의 50%는 도, 50%는 시·군에 귀속되어 하천관리에 투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하천부지가 불법 점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 전세버스 업체수와 차고지 확보 여부 그리고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공터 등에 주차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적발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입버스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총 62개 업체 1,205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시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시에도 차고지 관리 및 이용실태 등을 점검함에 따라서 차고지가 미확보된 업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전세버스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운행하는 관계로 일부 전세버스가 야간에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시골공터에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2청사 관내에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밤샘주차 위반차량 912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지입차량은 업체와 지입차주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행정공무원만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입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지입차량 적발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입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내촌～마산 등 도 발주공사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이후에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와의 수주계약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억원이상 234억원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은 원 도급자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몇 개소이며 재가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관내 D급 판정교량 현황은 7개소로써 재가설 추진은 연천군에 와초교 등 3개소, 보수, 보강 추진은 가평군의 산장2교 등 3개소, 철거추진은 연천군의 구북삼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관리와 해소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적극 관리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 중 청사관리사업비 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이것은 자료를 뽑아야 된답니다. 뽑는대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한국토지공사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통일동산조성사업이 민속촌과 공원묘지 등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일부 업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승인만 할 것이 아니라 지가문제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사업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의지와 결집의 장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적인 통일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통일안보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지매수, 토지조성, 토지분양 등 일체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부지면적 552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918억원으로 용지비가 1,154억원, 개발비가 1,76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99.6%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통일부에서 추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91년 8월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같은해 10월에 실시계획 승인후에 사업착공하여 1단계사업으로는 통일전망대와 이주단지 그리고 공원묘지 등은 ’96년 7월에 기 준공이 되었고 현재에는 서화촌과 민속촌 그리고 남북한 상품판매실 등을 200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계획이 변경될 때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은 파주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본 사업은 통일·화합· 평화 그리고 전통계승을 개발주제로 하는 일종의 테마파크단지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속촌과 공원묘지 등의 시설이 일부 업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부지를 조성해서 용도별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민속촌의 경우에 수익성 있는 사업에도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분양률이 5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지가문제라든지 개별부지 용도라든지 부지분양 등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네요. 통일동산을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묘지를 거기다가 써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통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묘지는 저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산가족에 대한 묘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난민에게 100% 전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개청이후 감사원 등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총 7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청이후 감사원 등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개청이후에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26일 기간중 감사원 감사를 받아 하도준설 준공표지석 설치비 계상 부적정 등 5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2000년 9월 30일까지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세부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하게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감사를 받은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감사는 없어요?

자체감사에서도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업체에 특혜 등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시공과정에서 민원불편에 대한 시정요구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로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군부대 등에서 시설설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도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기초조사시 조사가 된 자료와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 중에 토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물가변동률에 대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이게 공사계약체결한 이후 60일이내에 물가등락율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될 때는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 물가조정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초조사라든지 주민 의견수렴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설계변경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시에는 낙착률을 적용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당시에 토질조사비 같은 것을 충분히 계상해서 상세하게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택지개발사업 신청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건수는 2건이고 개발계획 신청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3건으로서 이중 예정지구 신청 중인 파주 운정지구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기타 신청대상지역은 관계규정 검토 및 지역특성 등을 반영해서 승인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수이북지역 택지개발사업 현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추진현황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북부지역 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도시재정비계획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변화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생활 중심적 계획이 되도록 하고자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추진현황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개청이후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이후 각종 사업을 위해서 용역발주한 사업은 총 9건으로서 분야별로는 도로부분 5건, 하천부분 3건, 접경지역 종합계획 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총 용역금액은 46억 2,000만원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에 3억 2,900만원에 용역발주한 접경지역 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가납～덕도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에 대한 근거와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납～덕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주군 광정면 가납리와 덕도리를 연결하는 연장 4.39㎞의 도로를 18.5m의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99년 5월 1일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턴키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턴키공사의 대상과 근거를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 복합공정공사로서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괄 입찰방법으로 결정된 사업의 하나가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85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턴키공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건설업체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업체보유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전문화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괄책임으로 견실시공이 가능하고 발주기간의 시공방법 및 공사가격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점으로는 추정공사비 100억원이상의 대규모 신규 복합공사 발주시에 이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참여기회가 사실상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입찰부담이 가중되고 발주기관은 발주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사업착수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등 단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보면 총 844건 중에 51건이 완료되어 공정도 48%로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는 2001년 7월 14일부터 15일, 7월 29일부터 8월 1일간에 발생된 것으로써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거쳐서 2001년 9월 소요사업비가 확정 통보되고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거쳐서 조속히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착공을 해서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5월 30일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2002년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는 공여지 대체제공에 따른 민원발생 및 이에 대한 대책 등 총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과 의정부 추가 공여지 24만평에 대한 주민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파주, 포천 등에 훈련장 3,900만평과 의정부, 동두천 등 미군기지 82만평에 대한 반환계획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에서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서 훈련장 및 기지반환은 내년 3월이후부터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측에서는 의정부 소재 기존 4개 기지 17만 7,000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의정부시 송산동 일대 24만평의 추가공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24만평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측 요구지역인 송산 민락택지개발지역 인접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입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회의의 조건없는 기지반환 및 추가공여 절대 불가의 무조건적인 반대투쟁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동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그중 약 10만평정도가 법무부 소유토지로 재소자 농경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공여와 관련한 우리 도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역만리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내용은 국방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91년 용산기지의 일부 이전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려하는 바는 의정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추가 공여지인 평택, 오산, 울산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자칫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성사를 어렵게 만들어서 이로 인한 미측제시 4,000여만평의 공여지 반환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방부와 도, 지자체간의 협조체제와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행동이 불법 과격화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등과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공여지 문제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보고드립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고양, 일산 신도시 백석지구의 용도변경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남 백궁지구와 유사한 사항이나 고양시장의 입안사유와 그간의 추진사항 그리고 항간에 나돌고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백석동 상업지역 일원은 일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가 입지되도록 결정됐습니다마는 출판문화단지가 지난 ’95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원으로 입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그간 미개발용지로 계속 방치되어 쓰레기 불법투기와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각종 도시문제와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고양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요진산업의 요청에 따라서 유통업무설비이후 시설을 폐지하고 주상복합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수립해서 지난해 7월 4일부터 금년 8월 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일산 신도시가 인구라든지 교통, 환경, 산업 등 도시공간구조 및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계획적으로 고려해서 개발한 도시임을 감안해서 고양시 타 지역 미개발용지 약 21만평을 포함해서 일산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항간에 나도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검토 과정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리 도의 재검토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 충족을 해서 고양시장이 재신청할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의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여부를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집결된 의견인만큼 겸허히 수렴해서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손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 두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누락됐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문부촌 위원입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자세하게 자료요청했는데 그냥 고양시 이청우외 252명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10개 시·군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1만 925건이 부과됐는데 매각현황은 안 나오고 구리시같은 경우는 준설을 다 했어요. 준설을 다 했는데 그외에는 전부 10%만 계약금을 내고 돈 하나도 안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돈 안주고 점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시·군에서 관장합니까? 도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시·군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점용료만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도에서 70%, 시·군에 30%?

저희가 다 받아서 30%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데.

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단지 시·군에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징수가 IMF이후에 어렵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리시는 IMF가 안터졌던 모양이네요. 구리시같은 경우는 283건 전액 다 징수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전부 미납으로 독촉장 발송, 재발송,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10%만 계약금 주고 하나도 안 받아냈어요. 앞으로 내년 2002년도에는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천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깔고 뭉개면 내땅이에요. 그만큼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매매계약 현황도 다시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얼마에 매각했다 그리고 얼마에 내고 얼마 미납됐다는 자세히 인적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세하게 인적사항까지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는 교통업무를 취급하신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도로교통과장 발령받은 게 2000년 2월입니다.

그전에는 교통에 대한 업무취급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주무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계장님이 옆에서 보조해서 답변하세요. 전세버스가 저녁에는 차고지에 들어와서 주차해야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차가 운행해서 나갈 때는 임대차 사용자와 계약서를 차에 비치하고 운행을 해야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한 건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전세버스담당하는 직원이.

교통운영계장하고 직원 2명하고 각 시·군의 지역경제과장하고 교통계가 신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취급한 적이 없어요.

차고지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전세버스 인가하면서 현장조사를 전부해서 차고지가 완비된 상황에서만 전세버스 인가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가 설치가 안된 전세버스회사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차고지를 이용 안하고 야간에 도로나 아니면 차고지 이외에서 주차를 하고 운행하는 버스 912대를 저희가 적발했지요. 차고지는 설치해 놓고 전국을 운영하다 보면 차고지하고 떨어진 사무실에서 계약서도 작성이 되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자지 않고 그쪽에서 자고 이용하지 않는 버스를 적발한 게 912대를 적발했다는 말씀입니다.

원거리 운행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차고지가 머니까 집 근처에다 차를 놔두고 그 다음날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광명같은 경우에 광명관광에 차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전세버스회사가 380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거의 다 너나 할 것 없이 지입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가령 1박 2일 강릉을 광명시에서 갔다오면 광명시에서 운행하는 관광버스는 적어도 2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입차들은 단돈 10만원만 주면 간단 말이에요. 덤핑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입차는 내차니까 내가 동네 어귀에 나두었다가 그 다음날 누가 부탁하면 불법으로 운행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곧 불법 전세버스의 횡포다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회사에 운행하고 저녁에 입고시키고 회사에 연락을 해서 회사와 그날 사용자와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사전에 예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예약이 되면 계약서를 비치하고 차를 운행해야 하는데 전혀 지도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동네골목에 세워 두고 이용한다 그 말이야 물론 관광진흥차원에서 우리가 전세버스업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융자를 해줘야 하고 장려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불법영업 지입차들 때문에 전세버스업계가 도산을 하고 부도가 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단 그 말씀이요. 관리·감독을 안한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지입차 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사무실에 가서 보험서류나 자동차 등록된 서류를 봐도 전혀 지입차를 발견할 수 없게끔 회사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입차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서류가 다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발견해서 적발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버스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나 시내 좌석버스를 10년동안 운행하다가 폐차해서 그것을 다시 자가용 관광버스로 부활시켜서 9년을 쓸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9년입니까, 새로 넘버 달고부터 9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가평, 연천 등 D급 판정받은 다리에서 내년도에 재가설한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며칠 날짜로 부임하셨죠?

10월 15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간부공무원 명단에 보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원래 국장님 T/O가 지방서기관입니까?

부이사관 자리인데 아직 승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개발국은 직원이 60여명이 다 되는 큰 부서인데 국장님이 지방서기관으로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급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건의해서 진급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발주공사 내역에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한경쟁이 무엇이고 자유경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발주공사에 있어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자유경쟁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한경쟁을 두어서 발주를 준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공사에 있어서 모두가 자유경쟁인데 유독 4개의 건을 수의계약 주었는데 수의계약이 주식회사 영도건설입니다. 그래서 영도건설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들고 영도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영도건설에 줄 수밖에 없었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하도준설에서는 영도건설밖에 믿을 만한 업체가 없는가 본데 그 내용이 맞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자세히 해서 보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와초교 얘기가 나왔는데 와초교는 지금은 일방으로 건너가고 또 차가 기다렸다가 건너가고 이렇게 교량이 형성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3번국도 우회하는 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와초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서 건설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최하 4차선정도로 교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백석동에 도시계획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아까 도시계획계장님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나하면 백석동 주민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출판단지를 하려다가 파주로 가고 그냥 놔두니까 우범지대로 되고 열병합발전소인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지역만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양시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산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에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답변 고맙게 들었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답변 중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은 지역에 특수성이라든가 기초조사와 현장토질 변경이라든가 물가변동 등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1개 공사에 한 번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3회 변경이 2건, 4회 변경이 4건씩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7건이 되어 있는데 총 설계변경 건수를 보면 하천이 1회 내지 2회가 18건이 있고 도로가 6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2청사에서 설계변경한 건수가 24건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요. 그러면 1회 내지 2회는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의거해서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1개 사업장에 3회 내지 4회씩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라는 것은 기본설계함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사가 어떤 환자를 다룰 때 초진을 먼저 해본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밀검사를 해서 정밀검사에 의해서 그 환자에 병을 고치듯이 어떤 공사도 처음 기초단계부터 조사한 후에 본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돈이 2회에 걸쳐서 전부다 지급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용역 9건에 약 4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도로개설이 5건, 하천이 3건, 접경지역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공사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다 거쳐서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제2청사에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또 도로 관계되는 사항도 여러 번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개발국에서도 충분히 인력을 활용해서 굳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해낼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좀 해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의 업무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저녁 10시까지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도 못하면서, 그것도 물론 본연의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구성되어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기술습득이 충분히 된 직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을 거기에다 투입해서 할만한 인력구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건설본부같은 경우에 도로보수같은 것은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일반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말 그대로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말씀하시는데 용역 주는데 42억원씩이나 줘 가면서 9건의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굉장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를 행정부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도민에 혈세인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종결을 할까 하는데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지역개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자료를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1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동시일체로 협조해서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협조한 덕택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5대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4년여간의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흐르는 세월에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