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입니다. 어제 환경국 소관사무 중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팔당호주변 지천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되기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여인국 환경국장님 나오셨지요?

네.

이철행 환경정책과장님 출석하셨지요?

네.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출석하셨지요?

네.

박효갑 환경자원과장 출석하셨지요?

네.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출석하셨지요?

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여인국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환경국장 여인국.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국장직을 맡은 여인국입니다. 금년한해 동안 930만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가운데서도 항상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온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로 저희 국의 폐기물관리과가 업무성격에 맞춰 환경자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2월 8일 위원님들께 드렸던 내용을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경기환경의 기본방향, 2001년 행정의 성과, 도민기초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경기도에 알맞는 환경보전제도 확립 및 환경경쟁력 강화,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페이지 일반현황과 5, 6페이지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환경의 기본방향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 공기, 쓰레기 등 대한 실질적인 개선에 주력하고 새천년에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에 걸맞는 환경정책 선진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기초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경기도에 알맞는 환경보전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환경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경기건설로 21세기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종합적 환경행정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행정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1급수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한강수계법의 제정으로 수질개선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와 수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을 정착시켰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수돗물 10% 절약과 누수율 10% 실현을 위한 물아껴쓰기 운동,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에 대한 개선보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질개선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는 한편 대기오염 관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공기질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해 왔는데 환경기초시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지방화 실현을 위한 환경자치권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단지내에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이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위임 되도록 결정을 저희가 이끌어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권도 우리 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밖에도 환경NGO와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조사 사업의 추진, 화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현장투어 및 포럼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행정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골프장, 정수장 등 대기·수질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환경NGO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기초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분야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물을 지켜 차원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00만명의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팔당호 등 한강수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유한한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왔습니다. 팔당상수원 1급수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53억원등 한강수계 관리기금 1,238억원을 투자해서 1급수 개선을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지역이 하수관거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총력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이와 아울러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현재 57개소로 운영 중이고 11개소는 건설 중 또 10개소를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 환경NGO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였고 오수처리 시설 지원을 위해서 182개소에 73억원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집중호우시 팔당호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6,068t을 군부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팔당호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소각처리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확대를 통한 수질보호동참을 유도하였으며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오염총량관리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호소 등의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시화호·평택호·화옹호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건설하여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화호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7개소, 하수관거 1,331㎞를 정비하였고 4.9㎞에 달하는 오염하천 정비에 410억원을 투입해서 인공어초 조성 등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였고, 평택호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를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옹호에 대해서는 제2의 시화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옹호 유입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선 방조제건설, 후 환경기초시설 설치해서 제2의 시화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선 환경기초시설 후 방조제건설로 저희 수질개선대책안을 변경해서 환경부에 지난 6월 20일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최종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시설확충 및 지도정비사업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131만 7,000t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지속적확충과 시설개선 및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과 대민서비스개선과 아울러서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를 개량하고 물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를 우·오수 오접방지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해서 487㎞,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에 17억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15억원, 체계적인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31개 시·군에 69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입수질이 설계의 50% 미만인 하수처리장의 관거를 집중조사하여 불량하수관거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하수관거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질측정망을 이용한 수질검사를 155개소에 실시했고 워크숍 및 시·군 공무원의 전문성배양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공기질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감 환경지수의 실질적 개선과 주민의 안락한 환경권보호에 노력하였고 대기오염 우심지역인 안산 시화지구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첨단환경 기술개발과 빈틈없는 지도·감독에 집중적인 투자와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가 기준치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하였는 바 우리 도의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전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강화된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양질의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기술과 주민참여로 이루어가는 건강한 안산·시화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산·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환경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강구하고 있으며 환경NGO 등 지역주민 중심의 합동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 동안 안산·시화주민의 숙원이었던 공단내 배출업체 관리권이 지방위임이 허용됨으로써 환경자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분석의 환경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83개의 대기측정망을 연계하는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수도권대기측정망 TMS구축·운영, 128환경신문고 및 신고보상금제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대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으로써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관리하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악취발생 중점관리업체에 대해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 오염물질 저감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버스에 대한 차고지 현장출장점검 및 자동차공회전안하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생활환경주변의 대형공사장, 아파트 건설현장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정배치하였으며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 시·군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17개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의 지속적인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사용을 통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추진하고 있으며 저황중유 사용기준강화지역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과 참여로 구축하는 자원형 순환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시대에 알맞는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천적 감량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체계의 선진화 도모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한 감량 및 환경친화적 자원화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효율적 국토이용과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광역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화에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2차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성 증대를 고려한 질적감량화를 추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재활용시책 추진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8대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재활용품 판매장관리 쇼핑센터 등 5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을 대상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불법행위처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신기술을 도입 추진 중으로 전국 최초로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이용하는 광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를 성사시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 수거차량 및 분리배출 가구의 확대,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분리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폐기시설처리 광역화 추진을 위해서 7개권역 19개 시·군·구 1,480t의 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하였고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미정비 매립장의 항구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별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를 3개년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도에서는 사용종료매립지 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고 시·군별로는 유형별관리 및 유휴지활용 세부계획수립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도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고 살기좋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경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과 개발을 함께 수용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기도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경기자연상을 정립하고 장기정책비전과 방향제시를 위한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1년 12월 중에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2년부터 단계별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도내 전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태계 훼손 및 우수지역 등 1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연차별로 정밀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미만의 개발사업 중 자연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도민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으며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시 업무의 수요가 급증됨으로 전담인력 확보 및 경기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원 건전성 유지 및 자연친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태원 조성, 자연학습공원조성 등 자연생태계보전과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조수 및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부상조수진료센터의 운영, 겨울철 먹이주기행사의 실시, 밀렵·밀거래 행위를 NGO와 합동단속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기능 복원을 위한 오염유발시설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주유소 등 유류 2만ℓ이상 시설에 대한 개별 신고접수 및 카드화관리로 오염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고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설치연도에 기초한 노후 정도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사업장 입지여건에 따라 1년 내지 3년을 주기검사를 하는 등 토양오염유발시설 운영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설치된 250개 지점의 토양측정망을 이용하여 오염도 변화와 오염토양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관찰하는 토양측정망 운영을 통한 오염도 변화 분석을 하여 오염원인자에게 복구지시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환경행정 인프라구축입니다. 자율과 참여를 중심으로 민·관이 환경파트너십을 구성 기업의 창의와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전예방적 노력을 경주하고 경쟁력이 원천인 환경기술개발과 신기술 보급체계를 보완하고 밑으로부터의 도민과 함께 펴는 환경사랑의 실천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협력에 바탕을 둔 자율환경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민간기업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가 최소비용으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자율환경관리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구체적인 오염물질 감축량 등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협약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완화 및 환경개선자금, 환경기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환경관리 그린대상을 시상하여 수상업체에는 2002년도 정기점검 경감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배출업소와 환경낙후 관리업체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친환경기술 및 정보지원을 해주는 환경닥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다발업체 및 지역주민이 정밀조사를 요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역주민, 환경NGO 등을 참여시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지원업체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기술지원관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과 조화를 통한 환경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지난해 설치된 세계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기반을 구축하였고 환경정보의 교류와 기술보급 전파 등 센터 설립시기 달성을 위해서 센터 홈페이지도 마련하였습니다. 각 센터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종합평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센터간 차등지원이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환경지킴이 육성을 위한 환경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체험 환경교육을 위하여 여름방학 중 초·중·고·대학생 등이 자전거를 타고 도내 주요 환경현안지역을 탐사하는 제2회 경기도지역 환경대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연오염실태를 직접 체감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환경마인드의 형성과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등학생대상 푸른경기21실천사업과 어린이 환경일기장 제작보급,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환경메모장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반업체의 인터넷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위반 및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재발사례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개선 완료기간의 단축과 뚜렷한 환경개선효과를 거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알맞는 환경보전제도 확립 및 환경경쟁력 방안분야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기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모범적인 환경보전제도를 마련, 우리 도의 환경보전의식을 공고히 하며 국민의 정부 역점과제인 환경복지국가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NGO와 공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였고 상수원에 대한 제도적 오염예방대책을 집중 강화함으로써 난개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환경친화적인 제도를 올바로 시행하여 팔당상수원의 안정적인 수질보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의 활성화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공동체를 기반으로 새천년환경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1세기 NGO시대를 맞아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로 환경행정이 한 축으로 발생시킴으로써 행정의 틈새를 보완해 나가는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환경문화의 협력적 대응을 위한 민간단체의 동반자적 역할분담으로 건강한 환경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NGO와 함께 하는 환경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배출원인자의 자율적인 환경친화적 운영을 유도하고 나아가 환경행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보전기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총 43개 단체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천년푸른경기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실천 환경운동으로 정착시켰으며,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경기NGO·GO환경한마당을 개최하였고 푸른경기21을 도민이 스스로 참여·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장으로 정착시켜 전국에서 지방의제21 추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자체로 발돋움함으로써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풀뿌리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으로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권에 대해서 수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을 팀장으로 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업무 인수팀을 구성해서 현재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절차라든가 사업소 개설에 필요한 개청식 준비 등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1페이지에 있는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아쉽게도 환경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일이 의원님들과 보좌관님을 찾아 뵙고 예결위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좀 해주셔서 반드시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이하에 있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여인국 환경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인국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11월 1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거네요?

네.

이따 답변해 주실 때 경기도의 환경국장으로서 환경철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개시 5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위해서 전문가, 환경NGO,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그 실상을 공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5개 지역 38개 지점에 대한 97개 시료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 대한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감사자료 169쪽 2000년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별 소각장의 검사측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 측정결과만 기록되어 있지 기준치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소각장이 있는지 여부와 다이옥신 검사에 대한 소각장의 기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군 소각장에서 전국 각지의 연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장에서 1회 검사의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이며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외면하고 타지의 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441쪽 각종 버스, 택시, 화물차량의 매연, 소음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고 고양시가 2건, 과천시도 없습니다. 남양주시도 없고 용인시가 3건, 파주시는 없고 이천시, 안성시 1건 등 매연, 소음과 관련해서 지도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된 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는 매연차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자료 53쪽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경기도의 2000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내역을 환경국에서 갖고 계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역뿐만 아니라 지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의제21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이나 실적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지사에게 보고한 사업평가 등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아울러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평가 등에 대한 보고자료가 없다면 평가할 내용이 없어서였는지 여부 등을 규명해서 평가여부에 대한 국장의 소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니까 2001년도 환경국 예산규모가 도 전체예산의 5.7%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시점에서 환경부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환경행정의 성과를 위해서 지방화 실현을 위한 환경자치권 기틀마련에 있어 아마도 우리 도의 끈질긴 노력 때문에 시화·반월공단 지역주민의 숙원,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건이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위임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제외된 지하수 이용시설에 관리공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18쪽 과학적·체계적 분석의 환경종합상황실 설치에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25쪽 인간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연환경조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추진의 공정률이 몇 퍼센티지나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0쪽 선진화된 환경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쟁과 조화를 통한 환경기술센터 운영이 지난 해 3개 지역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운영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4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기발전을 위해서 상수원에 대한 제도적 오염예방대책을 집중 강화하고 일반 건축물 난립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서 팔당상수원 건축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법개정 2001년 1월 16일 이후에 사전승인된 건축수 하고 최근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경기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광역시나 광역단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인 팔당상수원 문제, 둘째 쓰레기폐기물 불법매립 및 폐기업체의 부도로 인한 산업폐기물의 방치문제, 셋째는 시화호 문제, 넷째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 환경문제는 말만 항상 앞서고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 소득은 없는가? 작년 이맘 때 그 자리에 이정일 국장이 한 말하고 대충 보니까 내가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왜 소득이 없느냐? 첫째는 환경국의 잦은 인사 때문입니다. 작년 6월에 본 위원이 도에 들어와서 1년 4개월만에 국장이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문가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산이나 뭐로 봤을 때 경제투자실도 있고 자치행정국도 있지만 환경국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주로 국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데 비전문가들이 와서 시간만 때우다 간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한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발령 받으면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예로 제가 지사가 당선된 후에 간부들 인사를 봤어요. 지방에 가있는 것 빼고 여인국 국장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에 88일, 도시정책국 지역정책국장으로 249일, 용인시 260일, 지방공무원연수원에 104일, 환경국에 11월 30일 기준으로 17일 근무했어요. 이철행 환경정책과장은 경제투자관리실 실업대책반에 194일, 자치행정국 세정과에 207일, 건설도시정책국 지역정책과에 238일,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90일 근무했어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아직 덜 됐어요. 그 다음에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박효갑 환경자원과장은 문화관광국에 710일, 환경국 폐기물관리과에 95일 근무했어요.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환경국 상하수관리과에 320일째입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봐도 과장들이 많이 바뀌고 국장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5급이상 환경국에 직원들 이름들을 다 외우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에 팔당상수원 1급수화를 위해 수질정책에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게 2001년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급수에 조금 더 접근이 됐어야 하는데 물은 지금 더 악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년 왜 자꾸 업무보고에만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느냐? 물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부임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방문하셔서 근무여건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폐기물방치업체 관리라든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업체가 부도나서 방치돼 있는 이런 문제는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 관계없이 북부는 북부에서 관리하고 남부는 남부에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예산문제, 예를 들어 북부 제2청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예산을 해서 치우려고 하면 본청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정환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분당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는데 질의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담당공무원이 방문하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406페이지에 성남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준공시기가 당초 2001년 6월 30일에서 변경이 2001년 10월 15일로 됐다 그러면 지금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소식이 없어요. 작년 이맘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후에 오늘까지 문서라든가 시에 지시를 했다든가 혹은 이 문제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었어요. 열었으면 그 자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료를 다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시화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가 맑아지고 있다,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주기적으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닫아 놓으면 물이 계속 썩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을 보내버리면 그 주위의 바다는 어떻게 되겠느냐? 왜 장기적인 안목으로 못보고 현재 이 부분만 맑아지면 다른 물이 썩어간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화호에 그 외의 방법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경기도에서 세운다는 것도 힘들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시화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몇 개가 더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전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만 하다가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불만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지사님 하고 어떤 결재나 상의 중에라도 우선 보건복지국장이나 환경국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복지증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부천시 대장동에 설치계획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금년도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11월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망하고 있고 또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t당 처리비용을 34달러로 잡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보시며, 또 2003년 5월에 완공된 처리체계와 수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각종 신기술 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가지 도입된 공법들의 공법선택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채택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공법의 특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국내기술에 공법 채택계획은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이런 기술이 하나도 없어서 기술도입을 한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 감사자료 3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추진실적을 보면 신고건수는 4,777건인데 1,739건에 대해서만 포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 정도 지급이 됐죠. 포상금 지급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용역사업현황에 의하면 6억 4,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쏟아 부은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또 경기도 균형개발 전략차원의 상수원 연구는 3억 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용역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도민을 위한 어떤 뚜렷한 게 한 건도 나온 게 없고 그냥 서면으로만 만들어 주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맹독성 농약살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토양 및 인근 하천에 오염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골프장들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 엔돌설판이나 클로르타로닐 사용시 적발한 실적과 잔류농약 검출시 위반한 골프장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업소현황과 맹독성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가뭄으로 하천수질악화 심각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지금까지 내린 강우량을 보면 1,407mm로 되어 있고 지난 해는 1,128mm로 전년도보다 한 80mm 정도가 현재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되는 가을 가뭄으로 인한 유수량의 급속한 감소로 경기도내 하천들의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댐도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도내 저수지들의 저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하천수질악화에 대한 대책은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서해갯벌 중금속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해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 포성공단들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 갯벌의 중금속오염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갯벌의 중금속 허용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인체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나가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민의 생명수이며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에 대한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묻겠어요. 우리가 한 2년 전에도 가보니까 홍보자료로 저금통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전에 책받침을 만들고 공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급해서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덜 시키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좀더 환경국에서는 매스컴을 활용하고 성인들이 봐서 지켜나갈 수 있는 홍보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침에 따른 우리 도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기능화 도입,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이나 공감대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바랍니다. 서면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도내 소각장건설 교육훈련비 감액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현황과 신고업무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내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업체 현황과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건수와 처리, 그리고 근본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감사자료 16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황에 보면 수원 영통소각장은 1일 소각량이 600t으로 2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반입되어 처리하는 용량은 얼마나 되며 광역화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인국 국장님 환경국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과 동시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매립시설주변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보면 오염도를 조사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향후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 각 소각장별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측정결과만 나와 있지 인체에 유해한 정도 표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정도 수치를 알려주시고 다이옥신 측정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2기가 들어오면서 각 시·군에 환경미화원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위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양시만 국한되는데 고양시 말고 타 시·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각종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집회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고양시와 같은 미화원들의 투쟁사례가 있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1종부터 5종까지 7,853개소가 있습니다. 섬유, 제지, 피혁, 금속, 화학, 식품 등 유형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피혁을 하나 예로 든다면 산업공단을 조성하면서 피혁공단내에 기존의 업소를 모두 이전시키는 방안의 강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타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후죽순으로 업소가 생겨나서 그곳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관리하려면 차집관로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대기수질면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부지역 의정부 출신 의원으로서 폐공이라든가 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폐공이 몇 개나 되어 있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그걸 처리한 현황과 그때 사용 가능한 관정이 몇 개나 있었는지 시·군별로 현황을 밝혀주시고, 예를 들면 금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식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농수에도 어려움을 느껴서 밭작물이라든가 상당히 농부들이 고통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사용 가능하고 가용했던 관정이 몇 개나 있었으며 대책으로 새로 판 관정은 몇 개나 되는지 현재 겨울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식수라든가 농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 농사철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포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각 시·군에 포상금이 지원된 걸로 아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통문제 등 신호위반이라든가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때그때 포상금이 지원되는데 왜 이 환경문제는 투기라든가 폐수배출업소를 신고하면 지원이 안 되는가? 제가 환경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오는데 모 기관에다 물어보면 이것을 법원에 고소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고 판결이 나야 보상을 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데는 보상이 늦어지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보니까 신고 건수는 몇 건 있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직 확실한 확인을 못했다, 이런 식의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밀하게 육하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신고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 돼 있는가, 홍길동이 신고한 것이 법원에 계류 중인가?" 이런 것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여인국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환경정책이라든지 우리가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앞으로 여인국 국장이 소신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지역에서 소각장을 광역화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신기술 도입을 본 위원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입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어렵다 하는 견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국비지원을 좀 포기하더라도 과감한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환경정책을, 경기도의 정책을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주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국비를 포기하더라도 도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신기술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팔당상수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팔당상수원관리가 아주 취약하고 지금 그러한 현상대로 나둬서는 우리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식수가 위협받는 그러한 지경을 미리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여인국 국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공익요원의 정원이 47명인데 지금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체제로서는 앞으로 시·군에서 조달할 수 있는 병력이 고갈되어 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충원문제가 본 위원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정원인 47명을 충원하지 못할 대안으로써는 용역을 추진해서 제대로 된 감시체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팔당상수원의 주요한 기능은 청소하고 단속 이것 두 가지거든요. 물론 수질개선 이런 부분 부차적인 기능입니다마는 주요한 업무가 팔당상수원에 오염물질을 투기하고 위법한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것과 부유물을 청소하는 주요한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팔당상수원관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경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본 위원은 그날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위험 우려지역에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해 중앙에서 모니터를 설치하고, 요새는 현대화된 감시용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포인트마다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보고 그대로 요새는 렌즈를 통해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사이렌이라든지 감시용카메라 뒤에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감시하는 것보다는 좀더 과학화되고 또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라든지 그러한 관련 공직자들이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입할 수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모든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를 좀 활성화하고 자전거를 좀이용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본 위원이 환경국에 특히 대기오염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저감대책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한번 제기해보는 겁니다. 모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배출가스이고 또 LPG버스도 도시가스로 보급하는 차제에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가능한 거리, 가능한 거리라는 것은 출·퇴근의 약 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한 거리의 출·퇴근 직장인이나 공무원 사회 선도지도층에서는 좀 자전거를 활성화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하면서 환경국에서 효율적으로 이러한 보급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 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나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또 자전거 보급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만 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해 가지고 환경저감대책 그리고 대기오염저감대책에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본 위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일입니다마는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이 우리 군포 반월저수지로 확정되었다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군포시의 도비 반환을 받아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인국 국장께서는 이러한 대규모 환경시범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관계 시·군하고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어저께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관할 시·군의 중요한 추진사업에 그 지역 출신의 도의원이 전혀 그쪽 시에, 예를 들어서 추진발전방향협의회라든지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간의 연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비 지원이 사실상 사장되고 이러한 것은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에서 사전에 충분한 절충과 모든 협의를 하지 않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시·군하고 할 때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군포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가 반환을 했으며 이 사업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할애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물 관련 환경호르몬 검출에 대해서 여인국 국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는 어떻게 환경호르몬 검출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 미국의 검사방식과 일본의 검사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검사방식은 어떤 것이며 검출항목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가서 묻겠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가능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소신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여인국 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2시간 30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국의 답변준비가 늦어서 회의를 지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박명자 위원님 외 다섯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환경국장의 환경철학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국장으로 보임을 받아서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개발연대에 환경경시 풍조는 문제가 많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앞서 환경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윈윈전략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개발 이전에 사전에 환경보전방안이 강구되도록 제도운영을 해 나가고 현행제도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환경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국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환경국 직원들이 전부 다 사기가 높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장은 야단치시더라도 우리 국직원들은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명자 위원님께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해서 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조사사업의 진행과정과 위험지역에 대한 향후처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주한미군기지 약 60%가 저희 경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군부대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잠깐만요.

강희철 위원님?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하나 물어볼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 국장께서는 매스컴에 보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지 관계되지 않으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출마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마를 할 경우에는 또 조금 있으면 그만 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국장이 그만 두면 또 다른 사람이 올 것 아니예요. 작년 6월부터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답변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차라리 남아 있는 과장들한테 듣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맘이 있다면 앉아 계시고 담당과장들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 난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신문지상에 난 것은 저보다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지역선거라는 것은 타천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권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결심한 바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 할 계획입니다.

출마를 하게 된다면, 출마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공직자로 있으면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좋은데요. 출마를 할 사람이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또 임시적인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답변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도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나무랄 일이 있으면 국장을 나무라고 부하직원들은 어떻게 해달라 이것은 형식적인 말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왔다 가는 자리라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과장들한테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면 과장들이 답변을 하세요.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대로 답변하세요.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주한미군기지의 약 60%가 위치하고 있으며 미군부대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95년 이후 경기도 전역이 미군기지, 또는 시설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지역 4개 시·군 5개 미군부대 주변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38개 지점에서 97개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TPH 즉 석유계 총탄화수소와 BTEZ, 벤젠, 토르엔, 에틸벤젠, 클칠렌을 분석한 결과 평택과 하남지역은 기준치 이내로 검사되었고, 의왕의 매디슨포스트 기지주변 6개 지점과 파주캠프하우스 주변지역 1개 지점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2차 추가조사를 2001년 1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2차 조사결과 오염이 재차 확인될 경우에는 SOFA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오염원인자 규명차원에서 미군측과 공동으로 기지안과 주변에 정밀조사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향후 미군측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된 것으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SOFA환경규정에 따른 특별양해각서에 반영되도록 개정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서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SOFA환경분과위원회 개최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참여방안을 건의하였으나 미군측에서는 협상창구단일화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환경부에서 일단 대표로 참석하고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도에서는 이런 관계 회의가 있을 때 당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군부대와 자치단체가 연락망 구축을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어서 자치단체와 미군부대 관계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15개 시·군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화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락망은 구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시·군별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치 및 기준초과 여부와 검사비용,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기준치를 초과한 소각장에 대한 조치, 인체의 유해정도기준, 향후 측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정환석 위원님과 김병갑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2t이상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지난 '97년 7월에 설정되었으며 기준은 '97년 7월이후 가동되는 신규시설은 0.1ng을 적용하고 '97년 7월 이전부터 가동되는 시설은 2003년 6월까지 0.5ng이고 2003년 7월 이후에는 0.1ng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97년 이전부터 가동되어 온 현재 0.5ng을 적용받는 시설은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고양시 일산소각장이고 나머지 수원 등 9개 소각장은 '97년 7월이후 운영되는 1.1ng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들 소각장 중 2000년 측정결과 안양시 평촌소각장과 용인 금오리소각장이 기준을 초과하여 우리 도에서 이들 소각장에 개선명령을 지시하였고 정비 후 2000년 8월과 9월에 이 두 소각장에 대하여 재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배출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소각장이 배출기준 이내로 배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측정은 인근 주민과 협의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측정은 기피하고 있으며 1회 측정비용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453만원, 기타 환경관리공단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들 소각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계속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 1인당 다이옥신 허용섭취량은 1㎏당 북유럽이 5피코그램, 독일이 10피코그램이며 일본이 10피코그램을 지표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설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검검과 관련해서 경기도자동차배출가스 점검실적 중 매연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수가 없는 이유와 일부 시·군이 점검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는 것은 저희가 배출가스 점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반된 차량도 있습니다. 다만 위반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기에 저희 도에서 한 실적이 없다 뿐이지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내 자동차배출가스 수시단속반은 도 본청과 제2청사에 각각 1개반씩 그리고 시·군에 40개반에 2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단속반에 속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겸하다 보니 첨단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지역별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하여는 도 광역상설점검반과 시·군 수리점검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 지역 NGO함께 단속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또 푸른경기21 예산집행 및 사업방향 등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푸른경기21,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자료 제출,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 및 방향과 도지사께 보고한 푸른경기21 평가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푸른경기21 지원 예산내용은 총 5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4,690만원, 사무처집기구입비 등 운영비가 2,484만 7,000원, 회의운영비가 1,452만 2,000원, 교육 및 홍보비가 4,694만 8,000원, 실천 및 연구조사사업비가 3억 785만 7,000원, 청소년자전거 탐사 등 기획사업비가 7,086만 2,000원, 홈페이지운영 등 정보화 사업비 1,186만 7,000원, 푸른경기21 선진지 연수 등 국제협력비 3,008 만 7,000원 등 총 5억 5,3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푸른경기21 사업은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 및 학교실적사업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에 의한 실천사업 34건, 청소년들이 체험환경프로그램 등 학교실천사업 12건 등 총 4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도내 환경실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지역 자전거환경탐사를 실시했으며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NGO·GO 한마당, 환경한마당, 화옹호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푸른경기에 대한 평가보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보고시 지난해 성과를 함께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도 사업성과는 금년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푸른경기21 예산집행서류는 양해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환경국 예산규모와 관련해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데 환경국 예산이 도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환경국 예산이 도 전체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유인물에 나타났으나 이것은 저희 본청 예산만이고 제2청사를 포함하면 8.4%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보면 '99년도의 경우에는 도 전체에 8.3%를 차지하였고 2000년도에는 10.5%, 금년에는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강수계법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 약 1,238억원을 저희 도에 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본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비용으로 충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다양한 지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시설확충, 상수도보호 사업, 교육홍보 사업 등 시·군의 사업비 지원실정과 도 자체 계획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확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분에 더욱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지하수이용시설의 관리공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리제외 지하수 감정은 '94년 지하수법개정 이전부터 오랜 기간동안 이미 사용하던 관정을 사후 잦은 신고조사와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제외 관정이 많은 것은 경미시설로 1일 양수능력이 30t미만으로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며 대부분 가족용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또 환경오염정보센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지역 및 대형 사업장이 환경오염사항을 원격감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청내 제1별관 304호에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인터리어 및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의 설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구축, 원격감시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12월초에는 완료되어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센터에서는 환경오염 감시업무는 물론 오존경보제상황실로 활용하고 특히 내년 6월 월드컵개최기간 중에는 환경종합상황실로 활용하여 깨끗한 대기질 속에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자연환경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3월 28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28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조사계획초안을 작성해서 12월중순경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과품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 연차별 자연환경조사가 되도록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설치된 3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환경현안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고 지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경기지방환경기술개발센터를 비롯하여 3개의 센터를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센터에서는 팔당호 부영양화 발생억제를 위한 대책 등 29개 과제를 안산센터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공정개선 등 5개 과제를, 시흥센터는 광촉매기술을 적용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저감사실개발 등 7개 과제를 채택하여 총 41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1차년도는 기초조사를, 2차년도에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연차 과제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지난 7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10개 지역 환경개발센터를 평가한 결과 경기센터가 3년이상 된 여수, 울산센터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 우리 도 환경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설립 추진달성을 위해 센터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환경정보의 교류와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사업을 평가해서 센터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환경문제는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기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일반건축물 난립방지실적과 관련해서 팔당상수원의 일반건축물 난립방지를 위해 건축법 개정이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지역의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 건축물에 대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법 개정은 팔당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리 도의 건의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2001년 1월 16일에 법이 개정되었고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승인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 위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제11회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개최결과 2002년 6월 30까지 배출업소관리권을 시·도로 위임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업무위임 대비해서는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관리업무 인수팀을 미리 10월에 구성하고 기존 환경부에서의 관리체계보다 월등한 조직, 기술, 장비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인수시 시화·반월지구의 경우 해당 시는 물론 환경NGO, 배출업소와 함께 삼위일체형의 투명한 환경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굴뚝 자동감시체제 구축과 악취예고제 실시 등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환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정환석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환석 위원님 것만 하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다른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 것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 충전소 부지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이 천연가스를 LPG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천연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버스의 공차거리에 대한 지원내역, 또한 이동식 충전차량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충전소가 선행되어야 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보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5월 보급추진 도시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서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도시는 공용차고지에 충전소를 건설하도록 하며, 버스업체나 도시가스사 등의 자체충전소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부지가 대부분 도심지내에 인접해 주민들이 천연가스를 LPG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는 천연가스는 LPG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공기보다 가벼워 신속히 확산되고 폭발위험이 없어 안전한 점을 현재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충전소 보급계획은 6개 시에 총 7기로 현재 2개 시 4기가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전소가 지연되거나 설치가 어려운 차고지는 이동식 충전차량을 2002년에 13대를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가스충전을 위한 공차거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1일부터 5㎞이상일 경우에는 ㎞당 220원을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2002년부터는 연료보조금으로 18억 6,900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확보하여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수송거리문제, 1일 2,000t 규모의 대용량에 따른 반입물량 확보방안, 완공후 처리 및 수송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송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의정부, 평택 등 일부 시·군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한 시간단축이 가능하므로 수송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일 2,000t 규모에 따른 반입물량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2,200t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동 매립지에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물량확보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2,000t 규모는 최종 건설규모로서 2,000t 규모의 1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200t 내지 300t 규모의 병렬복합형으로 설치함으로써 용량증감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리 및 수송책에 대해서는 완공후에는 투자자측인 미국 GBT사에서 25년간 운영후 부천시에 시설 전부를 기부채납하며 원활한 수송체계를 위해서는 완전밀폐식 탱크로리 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성남 구미하수처리장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성남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지 않아 노후되고 부식되어 고철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든지 타 용도로 변경하든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희철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구미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공사에서 '93년 12월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에 인근주민들의 설치반대로 '95년 11월에 공사를 중단하고 '96년 12월에 타설 준공하였습니다. 탄천 건천화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미동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성남시와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간 탄천 수계하수처리에 대하여 협약하면서 성남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내에 1일 3만 7,500t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하고 3개월이내에 성남시에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1일 4만t 증설공사를 '98년 착수하여 2001년 6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장하여 지난 10월 15일 준공되어 10월 23일 준공공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정서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하수처리시설 및 부지를 성남시에서 인수하고 활용여부, 사용도 전환 등 타당성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재산평가, 각종 기자재 활용여부, 타 용도로의 전환검토, 공청회 개최자료 작성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 의회의원, 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지 출장하여 점검한 결과 안전사고의 위험부담이 있어 안전표지판과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빠른 기한내에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동 처리시설과 관리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지자체별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와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를 포함하여 12개 시·군에서 지방의제21을 선포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제란 지역적으로 실천할 과제를 의제로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써 각 시·군별 여건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쓰레기줄이기, 물 절약,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지방의제21을 추진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계량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의제21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자리잡아 나감으로써 환경보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에서는 위원회 공고사항 이행과 우리 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보다 활발한 지방의제21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상수도관에 대한 GIS 구축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누수방지 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2년부터 수원시 등 15개 시·군에 총 529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GIS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2% 정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전화, 통신관련 등의 지하매설물 전산화작업과 함께 구역개량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형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성상 전산화서식의 표준화 등 원시자료 작성과 관로탐사, 항공촬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기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선행작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경기10·1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수기 설치가 양변기의 경우 잔존처리가 미흡하여 2회이상 재세정하게 돼 오히려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도꼭지 절수디스크의 경우 수압이 낮아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고 제한된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99년 9월부터 수돗물의 10% 절약과 누수율 10% 달성을 위한 경기10·10 물절약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해까지 125억원을 투자하여 210만 6,000개의 절수기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물다량업소인 목욕 및 숙박업소까지 확대하여 38억원을 투자, 66만 6,000개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해 5월 우량절수기기 보급대책을 마련하고 E마크 및 환경인증제품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유경험자 및 숙련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기간 연장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기동민원처리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수기 설치로 인한 민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주변의 대형음식, 숙박업소의 증가에 따른 팔당수질오염을 우려하면서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환경부의 팔당특별대책고시에 의거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신규입지가 가능하며 하수처리구역외의 지역에서는 400㎡미만의 음식, 숙박업소만 신규입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 2권역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20ppm이하로 처리시 입지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도권의 접근이 용이한 관계로 많은 음식, 숙박업소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9년 10월 1일 팔당특별대책고시 개정과 2000년 5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 숙박업소의 신규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99년 9월 30일부터는 수변지역을 지정하여 음식, 숙박업소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팔당지역이 기존 음식,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 6월 29일 5개 시·군 319㎢를 오수처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오수처리시설 또는 개별처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팔당지역의 오염원 규칙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문기관, 환경NGO 등과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과 관련해서 소각시설 등 주민혐오시설 설치시 반입료의 일정액 등 항구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과 반입수수료 감액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 1일 50t이상 소각시설과 15만㎡이상이고 1일 3,000t이상 밀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설조성비 100분의 2 범위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시·군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반입 시·군과 시설설치 시·군의 반입수수료 부담 등을 차등화하여 시설설치 시·군의 부담을 경감토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소각장별 가동률에 많은 차이가 있어 북부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수이남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포소각장 등 일부 소각장의 가동률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8년부터 소각시설 광역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동부권에서는 이천시 등 5개 시·군이, 화성권에서는 화성시와 오산시가 광역소각시설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이들 시설들에 대하여는 국비와 도비의 확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광역화를 적극 유도하여 가동률과 경제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취급하므로 소각에 따른 처리비용 과다로 경영압박 원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생활계 폐기물은 분리수거해서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월공단의 경우 2001년 9월 1일부터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안산시소각장에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역의 공단지역도 안산시의 경우와 같이 일반생활계 폐기물처리방식과 같이 처리토록 시·군에 권고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IMF 업체부도로 방치된 폐기물 중 경낙업체가 처리하지 않거나 무허가업체에 의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치폐기물은 발생시킨 원인행위자가 처리능력이 없거나 무허가업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로부터 사후 구상해야 하나 채권확보가 어렵고 시·군재정상 비용부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방치폐기물 행위자에 의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자립도 기준치가 2003년에 1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도 산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99년 6월 지침을 개정해서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2003년까지 100%를 설정하였습니다. 자립도 선정기준은 생활폐기물 총 처리비용대비 봉투판매가격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금년도 쓰레기봉투수수료 자립도는 평균 28.8%로써 환경부에서 정한 2001년 자립도 목표인 70%보다 41.2%가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개선코자 시민단체 의견수렴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환경부의 2회에 걸쳐 쓰레기봉투가격 선정비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재활용품 판매비용과 원인자가 불확실한 가로청소비용은 제외토록 지침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시·군의 쓰레기봉투가격의 개선을 적극 권고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성능 검증없이 설치해서 가동중단 등으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도내 공동주택 등에 시·군비와 자체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가구당 운영비가 월 2,000원으로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인 월 1,000원보다 비싸며 바이오칩 교체비 소요,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민원 등으로 대부분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처리효율이 낮아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99년 11월 공동주택의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가동 감량기기는 고장 등으로 재사용이 곤란하여 폐쇄조치, 농장, 군부대 등에 이전한 상태이나 앞으로 좀더 자세한 실태확인을 거쳐서 적정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2000년부터 폐공처리실적과 사용가능한 관정수를 시·군별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고, 지난 번 가뭄시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새로 개발한 관정, 현재의 겨울가뭄대비 사전준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북부지역을 포함한 도내 폐공처리 실적과 이용관정은, 이용관정의 경우에는 허가가 약 1,700여건, 신고가 3만여건, 경미한 것이 9만 7,000건 해서 총 12만 8,785건이 되겠으며 폐공은 원상복구가 6,357, 미복구가 75 해서 전체 6,432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관정개발은 모든 민간개발이나 금년 봄가뭄때 새로 개발한 관정은 농림부가 국비를 지원, 농업용 315개소를 암반관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관정 84개공 등 181개공은 모두 폐공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관정을 찾아 처리하고자 주민신고 강화를 위해 폐공 1공당 5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환경단체인 YWCA와 공동으로 8월부터 금년말까지 방치된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 전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농업용수 가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뭄취약지구로 파악된 연천군 등 23개 시·군 5,189㏊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해야 하므로 저수지, 양수장, 수로구조물, 양수장 시설개·보수 등 6,8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농림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농림부와 긴밀한 협조로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가뭄지역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1급수화 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의 1급수화 대책은 정부에서 2005년까지 1급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각종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팔당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전인 '98년 연평균 BOD 1.5ppm에서 2000년 1.4ppm으로 2001년 9월 현재 1.3ppm을 나타내고 있어 오는 2005년까지 점차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업체부도 등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북부, 남부가 별도로 하는지 북부에서 처리시 본청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은 제2청사 관할 시·군은 제2청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제2청사 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시화호가 겉으로는 맑아졌으나 근본적으로는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호는 그 동안 3,846억원을 투자해서 1일 56만 1,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1,330㎞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보완과 폐수유통으로 금년도에는 5ppm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호유역의 수질개선 차원에서 2006년까지 5,506억원을 투자하여 안산, 시흥, 화성시 상류지역에 1일 35만 4,000t 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고 차집관로 235㎞를 정비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은 지금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중앙,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화호유역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중앙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시화호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시 대책을 수립,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하수처리시설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해서 공법선택과정, 신기술공법의 특성, 신기술도입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에 대한 신기술은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하수처리기술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술을 개발한 자의 신청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의 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은 26개이며 국내에 전국적으로 15건의 신기술이 시공되었습니다. 현재 지정된 공법 26건 중에서 11건은 시공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8개 하수처리장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현재 의왕 2곳과 오산에 2곳이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존의 공법은 질소와 인의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었으나 최근에 지정되는 신기술공법의 특성은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처리장은 질소와 인의 제거율이 높은 고도처리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할 계획이며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의 특성은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쓰레기무단 투기신고 실적 4,770건에 반해서 포상금지급 실적이 1,730건 35%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부분 전화로 신고 접수하여 현지확인하여 보면 무단투기대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증거가 없이 신고된 내용이 많아 포상금이 신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신고체계는 무단투기행위자에게 10일이내에 의견진술을 받고 인정이 되면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고시에는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기일이 단축되도록 개선하는 등 무단투기행위자의 적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환경국 소관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성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국 소관 연구용역사업은 총 10건을 추진하여 5건을 완료하였고 시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역의 정책반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21세기 경기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도입, 활용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은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에 따른 경제성, 안정성 등 광역적 음식물쓰레기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방안 연구용역은 3개 시·도간 합리적인 분담방안 연구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의 개정취지에 합당한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 분담을 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국에서는 이러한 용역사업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시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한 추진사업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경기도 자연환경조사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5건으로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흔히 연구기관에 맡긴 용역이 보고서로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실시할 때 착수보고서, 중간에 중간보고서, 수시로 검토해서 용역결과물이 바로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골프장잔디의 맹독성 농약사용으로 토양 및 인근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골프장 맹독성농약 적발사례 및 행정처분, 오염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부서 및 NGO 합동점검을 4회 실시한 결과 여주군 소재 클럽 700, 신라, 안성소재 세븐이스코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인 엔도설판이 검출되어 각각 50만원과 7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고독성농약 사용에 따른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이하로 행정처분의 실효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토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고독성농약사용 우려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농약사용을 줄이고 미생물제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골프장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가을가뭄으로 인해 하천수량이 부족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호의 수질오염도 추세를 보면 BOD가 9월 현재 1.5ppm으로써 올해 8월에 비해 0.2ppm, 전년도 9월보다는 0.3ppm 증가했는데 이는 강우량이 크게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타 도내 일부 하천의 경우에도 수질이 나빠진 것이 사실이며 이는 가을가뭄으로 강수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오·폐수의 부화량이 증가되어 하천의 자연정화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가 낮으면 수질악화를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우선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철저히 의논토록 하여 환경NGO와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 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질이 갈수기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서해안 갯벌이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인체 유해여부 기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황과 오염원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를 매스컴을 활용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이나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 저금통, 책받침 등을 제작 배포하였으나 앞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행락객 등 각계각층에 홍보가 가능하도록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방안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모장, 수첩 등을 제작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도입 토론회개최 여부에 대해서 효율적인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전문가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시행에 앞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여론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시 우선 검토되어야 할 도입시기, 해당 사업의 범위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전문 여론수렴 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개토론회는 금번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12월 중에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도내 환경관련학과 개설대학 교수 등 학계전문가 및 개발사업자, 환경NGO,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도입시기, 대상 및 범위 등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론조사와 공개토론회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조례안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고현황과 사후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지하수 허가시설은 금년 10월 현재 1,702공이고 신고시설은 3만 78개입니다. 지하수법에서 관리제외된 경미한 시설은 9만 6,965공으로 전체 지하수 관정의 75%가 규모미만의 시설입니다. 금년 11월 17일부터 개정된 지하수법은 지하수 오염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모든 관리제외 시설까지 지도권 안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신고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는 수량적 관리와 수질오염방지 측면에서 공적수자원 개념의 정책은 국가가 주관하고 도는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 수량과 수질을 광역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일선 시·군은 현장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개선과 조직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실적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소의 무허가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조치와 아울러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비교적 사업활동이 용이한 한수이북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가 세탁업종으로 허가를 득한 후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염색, 피혁 등의 업종으로 전환하여 조업함으로 무허가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무허가 배출업소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상습 고질적인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시설물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리건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수원시 소각장 반입용량과 광역화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광역소각장 추진은 관련 시의회, 주민협조 없이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당초 수원시 소각장은 설계 당시 인구증가 및 쓰레기 발생기준을 적용 적정규모인 1일 600t 규모로 설치하였으나 쓰레기 번지찾기운동 및 소각장에 대한 주민감시활동 등 분리수거 강화에 의한 쓰레기 감소로 현재 1일 330t이 반입되고 있어 1기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 문제는 수원시의 반대로 인근지역 쓰레기를 반입시키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소각장의 쓰레기광역화 처리 허용여부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며 현재 수원시 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 및 주민 협약서에 타 지역 쓰레기는 반입금지 규정을 명문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직원이 성심을 다해서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경기도에 국장이라는 자리는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없어도 한글만 마스터하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국이나 보건복지국은 고위공직자가 여행 중에 잠시 머물다가 찾아가는 여인숙이 아니냐? 여인숙 정도의 부서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공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자부심과 사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했죠, 답변하셨죠?

네.

작년 회의록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누가 했는지 좀 틀리게 하지 똑같이 해버렸어요. 안타깝다는 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날짜만 틀려요. 작년에 환경국장이 대답할 때 2001년 9월까지 인수할 계획이고, 읽어보세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저 밑에 가서 비디오로 보니까 역시나 똑같아요. 그리고 시화호 문제, 본 위원이 질의한 걸 메모를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질의할 때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밖으로 보냈기 때문에, 밖으로 보내고 다시 깨끗한 물을 들여오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안 썩는 거지 만약에 물을 안 집어넣어 버리면 썩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에 그 말은 전혀 없어요.

제 답변 말미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시화호 정화사업을,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시화호로 유입되는 그러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관련 기초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겠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11월 29일입니다. 2000년 11월 29일 오늘 똑같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날짜가 똑같으니까 답변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국장이 밑에 직원들이 올려주는 답변을 검토도 안 해보고, 검토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읽는다는 게, 읽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안 빼고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뛰어나신 분이니까 2시간 반만에 검토를 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2시간 반만에 검토할 사항입니까, 확실히 검토했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직원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제가 앉아서 다 했습니다.

국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몇 개월만 있으면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의 소신과 책임감과 경기도 환경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을 지사께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인사를, 좀 머리를 맞대서 위원들하고 장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포부를 밝히고 혹은 같이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11월 30일 기준으로 17일간 계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4∼5개월 더 버틴다손 치더라도 4개월 17일이나 5개월 17일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에 환경청에서 했습니다. 환경청에서 약 9년간 근무를 하면서, 지금 환경청에 각종 법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되어 있는 보전계획을 한 게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주점검반장을 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55개 배출업소를 다 방문해서 지도점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근무를 했다는 경험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곧 떠날 사람한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답변을 듣느냐는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경에 대해서 문외한도 아니고 박명자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제 개인 신상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환경지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끝난 겁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지사의 마인드가, 경기도의 환경문제가 간단하게 집 한 채 짓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12월 3일 도정질문 때 지사한테 직접 묻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정일 국장이 이야기했던 말 똑같이 듣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그대로 답변한 게 아니라 그러한 시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토지공사와 성남시의 관계 또 용인시 문제, 제가 용인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성남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답변도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내용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29일에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가 없었는데 달리 답변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 도에서도 성남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하에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불성실하게 작년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환석 위원님이나 강희철 위원님이 그 지역출신 위원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책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부천시 대장동에 설치계획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정환석 위원님 답변드릴 때 같이 드렸는데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답변이 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과학적 체계적 분석의 환경종합상황실 설치, 수도권 지역 83개 대기측정망을 연계하는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83개 지역이 어딘지 서면으로 실무자가 해서 자료를 주시고 속기록에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선진화된 환경행정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교수 등 전문가로 그린진단팀을 구성하여 협약체결했다 했는데 협약체결 업체 자격기준과 구성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건을 답변하실 때 SOFA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15명이라고 하셨나요?

15개 시·군이요.

그 명단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다이옥신 검사비가 보건환경연구원은 453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453만원 맞습니다.

타 지역이 700만원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보다 타 지역이 비싼 이유를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것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환경국의 실무자로서 파악을 해봤냐 이거예요?

박명자 위원님, 그것은 아마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질의 중에 생각이 난 게 아무래도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 좀 싸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푸른경기 2000년도의 예산집행 내역, 그런 거 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증빙서류로 부착하라고 하셔서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내역은 대충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썼는지, 그 증빙서류는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사업에 대한 평가회, 지사께 보고 안 하십니까?

보고합니다.

그 자료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보충질의인데 유전자변형, 농산물유통관계 관리대책 환경부 환경자원과 음식물자원담당이 하고 있나요?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유전자변형 농산물 관리대책.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이게 보건복지국 소관이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건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전자변형 농산물유통 관리대책은 보건복지국이나 농정국하고 같이 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대기와 수질 등에 대한 위반업소의 공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부의 신고에 의하여 공개된 업소는 얼마나 되며 공개로 인한 마찰이나 반발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28페이지 대기위반업소를 보면 광주시와 포천군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위반업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자신이 없으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관한테 말씀하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서 위반업소 2,677개소를 공개했습니다. 도하고 시·군 공개실적 포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신고가 들어왔든 아니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했든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행정처분과 동시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해서 업체에서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인터넷 공개를 해본 결과 개선기간이 약 9일 정도 단축된 걸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대기위반업체가 광주하고 포천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역은 비교적 영세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축산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공장이 많이 운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 예산현황을 보면 오산 등 7개 시·군은 예산액이 없습니다. 반면 예산액이 있는 24개 시·군 중 수원의제21 등 11개 시·군만이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또한 11개 시·군만이 있습니다. 기타 13개 시·군의 의제선정 내역과 실적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이 편성 안 된 시·군은 아직 지방의제21 구성이 안 돼서 선포가 안 된 지역입니다.

여기 예산에 볼 것 같으면 6개 시·군만 안 돼 있지 다른 데는 전부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미추진하고 봉급 등 운영비,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3개 시·군의 의제선정 내역과 실적이 없는 사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은 1억원씩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제선정이 아직 돼 있지 않는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준비 중인 시·군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지방의제21 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고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비, 도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제도 선정돼 있지 않는데 시비, 도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현재 봉급 등 사업비,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발빠른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빨리 의제를 선정하라고 촉구도 하고, 현재 이게 민간NGO 합동으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선정에 대해서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융자대상의 확대와 융자이율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융자대상은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로서는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많습니다. 지금 196억원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대상은 원하면 충분히 해줄 예정입니다.

이자율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출이율을 추가로 조정하고, 그것은 은행과 협의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군요?

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기금은 6%에서 3%, 그 다음에 3% 했던 걸 1%로 낮췄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주군은 100% 재활용입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25%, 부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설을 가동한다 해도 도내 16개 시·군에 675만t이 반입됩니다. 팔당호 주변의 7개 시·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들어가는 시·군에 대해서는 거기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팔당주변 7개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팔당주변에 있는 7개 시·군 중에서 부천으로 들어갈 것은 부천으로 들어가고, 부천으로 반입 안 시키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방의제요. 로컬아젠다사업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내에 의제설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6개 시·군이라고 그러셨죠? 6개가 맞습니까?

6개입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해당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로컬아젠다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인식의 차이에요. 도에서 이것을 어차피 시 자체 의제사업은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도는 도 의제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군수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이것을 하는 배경과 이것이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측면에서 어떤 민간협력 사업의 모델이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쓸데 없는 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역도 시장이 어떤 사유화된 조직같이, 관변조직같이 인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도에서 잡아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제사업이 환경선진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이라든지 아프리카권, 이런 곳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모범으로 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경기도가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맞지 않는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있고 지금 많이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정도 생활수준보다는 환경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로컬아젠다사업에 대해 견학을 많이 올 것으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이것이 혹시 여러 다양한 민간기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의 관변조직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EU회의에 기초한 로컬아젠다 사업의 대전제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안 하시면 선거때 괜히 오해받는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경기도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의 영통소각장이 1일 처리 용량이 600t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어질 당시 동양최대의 시설을 갖췄다고 얘기를 들었요. 그런데 600t 건설하는 과정에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마는 600t을 설정하는데 도가 그때 관여를 했었나요, 규모설정하는데?

안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죠.

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가 재정자립도 높은 도시는 무조건 크게 하면 되는지 알고 어쨌든 의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광역화 정책도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다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되고 한 이후에 정책이 변한거죠. 환경에 대한 영향쪽의 환경자체가 변했어요. 그래서 폐기물도 재활용되고 있고 리사클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되면서 어쨌든 배출량은 많이 줄게 됐는데, 그러면 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냐 상당히 숙제입니다. 1일 600t 규모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0t에서 400t 사이가 나오는데 지금 300t 정도를 1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1기는 지금 쉬고 있어요. 오랫동안 쉬면, 설비를 가동을 안하면 어쨌든 노후화 되니까, 교대로 돌리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기본적인 위탁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낮춘다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다른 곳보다 어쨌든 상당히 비싼 값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괜한 돈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입장에서 과연 화성과 오산의 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민선시대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가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수원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도농광역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협조공문 말고 내릴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수원시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에서 한다 할지라도 도에서 도가 입장을 바꾼건데 수원시는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협조공문 정도가지고는 이것은 행정의 강제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수원시가 아니고, 그것은 수원시민이 알아서 부담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오산이나 화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현재도 저희는 관여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만약에 수원시가 거기에 동의하면, 기왕이면 광역처리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조정자 역할은 하겠지만 현 상태로써는 저희가 관여할 생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오산이나 화성은 자체적으로 수원에 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 두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하고 화성의 인구를 합해봤자 지금 30만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30만명 정도예요. 30만명을 대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 봤자 낭비인데 그렇다면 경기남부권 평택은 지금 없죠? 남부권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없습니다.

없죠? 안성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부권 전체 시장·군수들을 모아서 협조를 한번 받아 보든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매립이 불가능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오산, 화성만 묶어서 30만명이 사는 도시에 한다는 게 그래도 수원에 다 집어넣어도 600t이 안 되는 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뭘 또 만들겠어요. 그래서 협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을 묶어서 빅딜을 한 번 추진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100만명의 도시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내부적인 수요가 돼요. 그리고 그것에 처리 안 되는 것은 그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수원을 걱정하지 말고 수원 밑에 있는 시·군들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해달라, 그리고 기초시설은 몇 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런 의견들을 같이 협조를 나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시장·군수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할텐데 수원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오히려 하는 게 더 압박요인이 되죠. 수원에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거냐, 나누자, 오산, 화성만 놓고 하면 수원에 부족한 데 끼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부 전체를 보면 여러 시설들을 빅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탄력성있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안양천 수계관련된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관리에 대한 공동협의를 하자 하는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포함해서죠. 그런데 안양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죠? 현재 지방하천 2급입니까?

네.

그러면 관리책임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지사의 책임이고, 그런데 양재천도 결국에는 경기도내에서 발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황구지천, 그 다음에 안성천, 이렇게 몇 개 시·군을 거쳐 지나가는 하천들이 있어요. 지방2급하천입니다. 이 하천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관리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이 보통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천이 끝나는 지점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해서 내려보내면 지저분한 것 다 모였다가 또 끝날 때쯤 정화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의 낭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태보존의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별 효과가 없죠. 정화시켜 놨더니 내려가서 또 더러워지고. 물론 시장·군수들이 관리는 하겠지만 종합적인 관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민간 자체가 주도하는 운동으로만 국한시킬 것이냐, 아니면 도가 이 수계관리에 대한, 하천관리에 대해서 도지사가 관리책임이나 하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행정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안양천만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는데 전체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들 정도로 1회성 이벤트사업하는 정도 그 정도만 현재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백만원씩 출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 하지 이게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심포지엄 행사장에 갖다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치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건의된 사항 중에서 도가 할 사항,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을 좀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잘 해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안양천 살리는 것은 제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천도 살렸듯이 관련된 12개 기관이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도는 들어가지 않고,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것보다는 저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체계적으로 우리 도가 해야 할 역할은 뭔지를 제가 연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하천 가 보시면 지방하천 2급하천, 경기도지사 해 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푯말 다 만들어 놨어요. 경기도 전체에 저는 그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주체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소하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경기도가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가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하나 한 게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위원입니다만 위원장을 부지사가 아닌 도지사가 직접 할 정도로 상당히 격을 높였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환경분야의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또 관련공무원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현안에 대한 논의도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안에 몇 개 분과가 있고 합니다만, 위원장이 도지사인 만큼 논의에 정책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단지 어쩌다 한번 모여서 자문받는 정도로 위원회로 하기에는 현재 정책위원회의 비중이 저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위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큰 성과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논의된 자문받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회의를 좀더 자주 개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에 어느 분과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난개발문제라든지 재개발사업 관련돼서 아주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는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불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쉽게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제반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보아도 완벽한 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의지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것을 2002년 안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지난 번에 답변했을 때는 2001년 안으로 하겠다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조례제정 관련돼서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조례제정 관련해서 추진해 오던 시기가 저희가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12월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죠. 그리고 이것은 의원발의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관련된 도시개발파트라든지 이런 데 심사숙고 협의를 해서 해야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고자 했고 여러 가지 법적 판단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내년 6월 선거 이전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일정에 맞춰 추진하시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12월에 공개토론회 끝나면 작업을 빨리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지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됐던 문제가 하수슬러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처리 되는 방식이 보통 케이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형화가지고 매립도하고 소각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립이라고 하는게 일단 국가적으로는 올바른 환경정책은 아니다라고 결론은 내렸으니까, 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각 아니면 결국에는 무단투기 내지는 해양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만약에 해양투기를 한다면 서해안밖에 더 있습니까? 서해안인데 문제는 서해안이 바다의 특성상 물의 순환구조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폐쇄형 바다예요. 어쨌든지간에 투기된 만큼 그 지역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해나 남해나 이런 곳과는 다르게 서해안은 그게 상당한 위험이고 그 다음에 밀물, 썰물에 의한 차이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게 문제가 환경재앙으로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 많이 우려들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 시설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기존에 고형화증설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소각하고나서 건조, 재이용, 퇴비화, 고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처리시설 증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경제성있는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죠. 현실적인 답변인데 이게 지금 언론지상의 문제가 돼서 문제라기보다는 서해안 갯벌에 관련된 문제가, 예를 들어 시화호라든지, 그 다음에 새만금도 결국에는 후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질서있게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새만금에 대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정책이 결정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도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적절한 확대가 시기에 맞게 준비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 중장기 비전이죠. 같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속성상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은 쉽게 해도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법망이 피해 나갈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사후약방식 문으로 하자니 벌써 일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지역 내지는 재개발돼야 되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적인 일들이 어쨌든 환경관련된 국가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씩 위임이 되고 있잖아요. 넘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발 플러스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행정의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수장이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큰 재앙이 생기는 수밖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가 남북이 나뉘어져 있다보니까 조직문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행정부지사 정도 되는 분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별 부지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환경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도 새로 만들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 환경관련된 조직을 보면 국가위임 사무가 하나 둘씩 지방으로 떨어질 때마다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사람에게 업무가 또 부과되고 나중에 또 조직개편하면서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내려와도 걱정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중앙조직 파트나 아니면 환경문화 이런 데서 적절하게 인력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리 만무하고 그냥 업무만 내려가는 걸텐데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 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법률, 법령개정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환경자치권을 경기도가 많이 이관시켜 왔다 했는데 그게 경기도 업무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시·군이 같이 지도 단속돼야 될 업무들은 인력이 안 되면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진강의 관리문제도 지도단속권이 넘어 왔잖아요. 결국에는 일선 시·군에서도 지도를 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거기서 지도를 제대로 안 한 건지, 단속을 안 한 건지, 임진강물이 급속하게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2청사를 가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행정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나오는 혼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문제가 중앙부처가 인력을 만들어주고 업무를 내려보내는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도 차원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환경관련된 업무에 대한 인력관리문제를 한번 소견이라도 말씀을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문제는 저도 시에 있을 때 어떤 업무를 지방에 이양할 때는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의견내는 조건이 업무이양하는 것은 좋은데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업무는 우리는 이양 못 받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인력은 주지 않고 내려온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근본적으로 그러한 정책기준은 저희가 유지를 할 것입니다. 업무만 받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환경업무는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확충의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받아오려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일을 잘 하고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와 관련돼서 대기가 개선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같이 공장굴뚝 때문에 나빠지고 이것은 옛날 얘기고 차량에서 쓰고 있는 경유라든지 사실 시내버스라든지 대부분 트럭이라든지, 경유를 쓰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대기를 나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버스가 생기면서 경기도내에서 수원이 시범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일단 승차감도 좋고 그 다음에 전혀 매연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당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업체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게끔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천연가스버스는 빠른 시간안에 전체 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몇 가지 나타나는 문제가 수원만 해도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좁으니까 충전소가 한 군데만 있어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시·군으로 확대를 해야될 텐데, 월드컵 이후에.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시·군별로 하나씩 갖기도 어려운 것 갖고 그 다음에 일반 LPG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월드컵을 내년에 치르더라도 월드컵 이후가 되면 급속하게, 아마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요구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충전소 부족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공영차고지 충전소를 건설토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동식 충전차량 13대를 수원에 6대, 고양 2대, 부천 2대, 의정부, 남양주 광명시 1대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식 충전차량에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싣고 거기 가서 해주는 기술인증…….

그게 기술인증이나 이런 문제에서 전혀 하자 없이 되는 사업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사업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동식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환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해외에 환경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시찰을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휘발유와 LPG를 같은 장소에서 주유도 하고 충전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민원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저게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우려를 했는데 너무 신기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보다는 선진국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인증이 됐으니까 했을 텐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LPG 가스차가 많이 확대되면 그만큼 매연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데 충전소가 많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폭발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것은 막연한, 진짜 기우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충전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만약에 보급될 수 있다면 급격하게 대기질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교도소 부지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유지가 돼서 민간업자에 매각이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초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커다란 민원이 환경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짓고 있는 것을 짓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기관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법무부는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 매각방식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원시는 얘기 들어보면 "법무부에서 협의가 없어서 우리는 몰랐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러는 건 저는 오히려 이해합니다. 하도 그래왔으니까, 일방적으로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수원시의 답변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연히 언제쯤 정도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고 하면 설령 협의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이 거기가 도저히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닌 공원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시도 자기 시 예산도 보태고 하든지 해서 적절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지 몇 년동안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 무책임 한거죠. 저는 이 성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수원의 서울농대부지가 도정질문때도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물으려고 합니다만 여기도 성격이 틀립니다.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이지만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수원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용도변경의 승인을 안 해주면 거기는 절대 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서울대에서는 2003년부터 매각절차를 밟겠다 그러니 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용도변경에 동의해 달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방침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후년의 문제인데 4년 동안 진행된 것도 모르세 하는 판인데 이것은 당장 매각까지도 결정을 언제부터한다, 결정이나 있는 상태인데 시간 벌기로 지나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경기도내에 난개발 내지는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와서 여태 환경문제, 교통문제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만 한 900억원 가까이 들어요, 다른 시설비용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러면 과연 조그맣지는 않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자치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것은 답변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가 그런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유지에 대한 재활용방안, 그 다음에 국유지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른 시설로 도나 시가 인수하는 방안,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환경에 가장 중요한 연구센터로서 오랫동안 했었고 앞으로도 기능은 커다랗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여기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에서는 이 부분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으로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이 하셔야 될 답변일까요?

종합적으로 토지용도변경문제, 도 재산관리문제, 토지변경 후의 관리대책문제 여러 가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유지재산관리에 대한 문제, 도유지의 문제 이런 건 어차피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이 포함될 거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니까 어쨌든 건설교통국이 포함되겠죠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생태적으로 인정을 받는 곳이에요. 나무 하나가 옛날 유신 때부터 해서 수백만원 하는 그 정도의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볼 때는 환경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공히 의견을 나눠서 답을 낼만한 성격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도지사의 의욕을 묻는 도정질문을 할 겁니다. 환경국에서도 거기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셔서 관련부서끼리 조정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조금만 하세요.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여인국 국장님, 교육원에서 보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뵙고,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 GBT 건인데요. 국비 진입도로 확보됐습니까?

확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가 월요일에 국회의원 보좌관님들과 간담회 때 저희 실장님과 같이 가서 말씀드렸고, 경기도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예결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때 마침 예결위원회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님들에게 자료드리고 계수조정소위에서 꼭 반영되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보류가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장 1개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노력하는 건 올해 국비를 반영받고, 올해 만약의 경우는 상정할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미 이 위원회에서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스케줄대로, 추진계획대로 가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영 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46억원을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147억원을 배정해 줬고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8억 1,000만원 해줬는데 국비지원 받겠습니다.

만약 보류되면 도비로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비지원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 그 이상은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전개내역이 리스트가 있는데 활용계획을 아주 형식적으로 내셔가지고 이걸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용역이 작년에 납품받은 거 중에 현재 도 정책에 활용하는 거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3년간 연구용역을 총 10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5건이 완료됐고 5건이 진행 중인데 우선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21세기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도입 활용했고요. 또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에 따른 경제성, 안정성 등 광역적 음식물쓰레기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또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방안도 저희가 3개 시·도간의 합리적인 분담방안 연구를 통해서 물이용부담금의 개정취지에 합당한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을 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있다고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경제성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게 많은데, 향후 비용코스트가 엄청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든데. 담당직원, 계속 그 업무 가지고 계신 분 얘기해 보시죠. GBT건에 대해서 계속 하신 분.

다른 소각장은 t당 비용이 8만원 정도 드는데 이 시설은 t당 한 4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까지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쭉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근무하면서 봤을 때 부천 쓰레기자원화 시스템은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검토와, 외자유치사업입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는데 경제적 타당성 없이는 결코 외국자본이 들어오리라고 안 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입장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이냐 얘기죠. 외국 자본가의 입장인지 아니면 해당 시·군, 부천시나 경기도의 입장인지 그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부천의 자원화 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회도 거쳤고 주민과의 대화, 시의회와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성이 외자유치로 들어오는 외국인 사업자만의 이익을 갖고는 협의가 안 됐을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러면 GBT건이 부천시에서 얘기하는 건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 그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김경기 음식물자원담당 김경기입니다. 그건 지난 번에 GBT에서 와서 해양투기비용 1만 9,000원이 제시됐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t당 얼마요?

김경기 1만 9,000원.

부천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액 GBT에서 부담해 준다는 겁니까?

김경기 네, 빅딜하는 거죠. 침출수는 부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고 하수 슬러지는 GBT 시설로 들어가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25쪽 보면 생활폐기물관리 예산현황이 쭉 나오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청소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인구별로 많이 차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인구규모인 고양시같은 경우는 151억원, 부천시같은 건 317억원 정도, 수원시는 319억원 정도, 생활폐기물인 청소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또 인건비도 보면 수원시같은 경우는 112억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고양시같은 경우는 40억원이 나가고 이런 청소예산이 시·군별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대비해서인지, 부천시같은 경우 53만㎢인데 고양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지역인 걸로 아는데 그 지역의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하는 환경여건이라든가 다른데. 그래도 사람이 생활하면서 내는 생활폐기물 1인당 배출량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청소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별로 직접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대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따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위탁비, 처리비 다 포함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김종근 폐기물관리담당 김종근입니다. 청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발생량, 소각장이나 또는 매립장으로 가는 반입비용, 처리비,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봉투가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합돼서 전체적으로 비용결정을 하게 되는데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구성요소들이 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고 또 소각하는 경우 자체 소각장에서 하는 경우는 싸지만 타 시·군으로 가서 할 적에는 비싸고 이런 경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집운반 처리비 위탁하든지 대행하든지 인건비 직영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결과를 놓고 따졌을 때 시설설치비를 빼고 보더라도 수원시같은 경우는 236억원 들어가면, 부천시는 198억원, 고양시는 151억원,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비슷한데, 고양시 80만, 부천시 80만, 수원시 90만 넘은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안정화된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에 기 발전된 도시가 여러 가지 쓰레기 발생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사도 더 많지 않을까.

조금 차이나는 거야 도시의 규모라든가, 단독이 많은지 아파트 집단거주지역이 많은지 또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지, 도시가 성숙해 가는 지역인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수십억원씩 차이가 나니까. 고양시하고 부천시하고 보면 부천시가 198억원, 고양시는 151억원이면 약 50억원 가까이 차이나거든요,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대행시설을 하든 실제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그리고 시설설치비는 따로 도시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소예산이 고양시나 부천시나 또는 광명시나 이런 시별로 인구 1인당 또는 도시면적당 이런 걸 한번 뽑아서 단가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청소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과대하게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비용을 봤을 때 부천시 317억원이면 성남시 324억원, 고양시같은 경우는 151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고양시는 아무래도 인구가 지금 일산 신도시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인한, 부천도 아파트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도시형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하는 도시마다 방법이 틀려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청소담당께서 도시 면적별 단가, 인구별, 아파트가구대, 단독가구대 여러 가지 대 그룹으로 분류해서 분석을 하셔서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군마다 청소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경제성,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께서 정밀히 비교해서 자료 좀 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이것도 단가 얘기인데 수돗물정수장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정수장 있죠? 상하수담당께서는 정수장의 생산원가 분석된 자료 있습니까?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폐기물 단가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끝낸 모양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묻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별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폐기물담당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지금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95일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하실 수 있죠?

아는 데까지 답변하고 제가 모르는 건 나중에 보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부천에 2,000t 짜리를 건설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생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로 처리가 완벽히 된다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아닌 다른 거라도 가장 과학적이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거에 못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음식물을 미생물처리해서, 감량기같은 걸 활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처리가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공관에 소멸기기 갖다 놓은 거 알고 계세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습니까?

본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너댓분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빠른 시일내에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안되죠. 벌써 쓰고 있는 것이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장·단점도 있고 또 사실상 미생물처리기기가 원래 이 상태로만 나간다면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고 이것이 급속도로 증가가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쓰레기 자체가 자원화 돼서, 퇴비화가 되든 사료화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음식물 관계는 과학적으로 처리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든지 과학적으로도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도삼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 보고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기 담당님 잠깐 나와 보세요. 김 계장님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렇죠?

김경기 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재 5명이 이미 다 그걸 쓰고 계십니다. 하나같이 잘 되고 정말 신기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김경기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경기 위원장님 의도나 말씀하신 방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나름대로의 감량기기가…….

이건 감량기기가 아니고 소멸기기예요. 100% 소멸되는 기기입니다.

김경기 소멸되는 종류에 속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기기나 소멸기기가 상당히 운영상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김경기 바이오칩 교체라든가…….

바이오칩 교체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 지 알고 계세요?

김경기 칩 교체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죠?

김경기 6개월이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죠?

김경기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총 몇 가구씩을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김경기 한 20, 30호 처리합니다. 용량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요. 130, 140가구를 처리하는데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도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오죽하면 지사님 공관에 설치해 놓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공관장님한테 물어봐요.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라고. 전화 걸어 물어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주까지.

위원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방향이 다 틀어집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처리, 외자도입해서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좋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현지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서 없어져 버린다면 수거비용만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수거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t당 처리비용 34불이죠?

김경기 그렇습니다.

운반비는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김경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평균 운반비가 t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김경기 3, 4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7, 8만원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t당 처리비용이 운반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한 7, 8만원 들어간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김경기 네.

그런데 만약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쓰고 있는대로, 지사님 공관이나 위원님들이 쓰고 있는대로 미생물로 해서 처리된다면 그건 t당 처리비용이 3,000원미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제가 수차례 했어요. 한번도 눈여겨 생각하지 않고, 오죽하면 도의 식당에다 놓고 처리해 봐라 그랬어요. 한번도 안 했죠?

김경기 식당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의 그것은 감량기는, 그건 달라요,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그건 발효방식이에요. 발효방식은 이미 물도 나오고 또 잔류물이 남기 때문에 이건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처음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량기의 문제점, 활용상의 불편, 이런 것은 발효방식 때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방법입니다. 복합미생물에 의한 소멸기기입니다.

김경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제가 다 봤죠. 그 당시 제가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 문제점 다 지적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용역을 줘도 용역비용만 까먹었지 제대로 된 용역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환경분야 과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김경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일부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근본처리대책은 안 된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성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김경기 지금 도 같은 경우도 음식점, 집단급식소에 감량화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지못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기 감량사업장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구가 이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어디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경기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정도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음식점이나 식당 이런 데는 더욱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효방식에 의한 처리방법 가지고는 완벽한 처리가 못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침출수가 발생되고 또 완벽한 처리가 아니고 남는 쓰레기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또 처리해야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서 불편해요, 냄새나요. 잘 아시잖아요. 그걸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옛날 감량기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쓰고 계시는 소멸화기기는 그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염기도 처리가 되고 물도 처리가 됩니다. 매립물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시하신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지 않고서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사항을 전반적으로 담당계장하고 현지확인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하실 겁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쓰고 계시고 지사님 공관에도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좀 있어요. 실내에다 두면 쾌쾌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나 실외에 내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다 날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런 시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수거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반비, 관리비도 필요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대강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짐작 안 되십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대강 짐작하시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노력만은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안 보입니다. 실제로 처리를 해보거나 도입을 해서 조그만 시설이라도 가지고 해본다면 이런 문제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 문제가 뭐죠?

수질이 제일 문제입니다.

수질만 문제입니까? 비가 안 오면 수량이 대단히 부족하죠?

네.

전체적인 수량은 우리나라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아시고 계시죠. 단지 우기와 건기의 큰 차이 때문에 저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수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저수시설을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동강댐이 10년간을 검토하다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임진강댐, 지리산댐, 낙동감댐,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임진강댐 같은 경우는, 임진강 수질개선대책 공청회를 제가 세 번 다 참석했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보다도 임진강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수질은 그 다음에라도 어떻게 하면 되거든요. 하상계수가 300 내지 500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물 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정책 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면 물이 다 빠져서 물이 없어요. 조금만 비 안 오면 그래서 한발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금년에도 겪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그마한 연천댐을 헐어버려서 봄 가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연 이어서 2년 동안 연천댐에 의해서 홍수조절을 했다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연천댐 때문에 홍수난다고 해서 이것을 헐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헐었습니다. 헐고 나니까 가뭄이 들어서 그 물도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질도 수질이지만 수량관리가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당상수원 1급수 대책이라고 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팔당상수원 언제까지 1급수 하시겠습니까?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2005년까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팔당상수원이 2급수죠?

네, 맞습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만들어 감에 따라서 차차 좋아진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년 평균으로 냈을 때 BOD 기준으로 하면 1.5에서 1.3까지 현재 내려가 있죠?

네.

그러나 갈수기에 물이 점점 적어지면 이것 자체도 또 올라갑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하면 팔당상수원에 며칠 전에 가서 다 들었겠지만 수심 2∼3m만 들어가면 시계가 안 나온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팔당상수원에 2∼3m만 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맑은 물이라면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계가 잘 안 보이는 이유요. 한마디로 수질이 나빠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왜 나쁜지를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호소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수질이외에는, 특별히 밑에 여러 가지 퇴적물이 있다든가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0.6m에서 0.9m까지 쌓여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11m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현재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글보글 올라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갈수록 산소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물이 썩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질이 안 좋은 겁니다.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수질을 계산하면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밑에 바닥에서는 계속 썩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1급수이상 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1급수가 안 된 물을 1급수로 만들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유입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나 기타 모든 것이 1급수이상 됐을 때 유입되면 그게 희석돼서 1급수가 되는 건 상식이죠?

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강이나 남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1급수이상 됩니까?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물이요.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1급수이상 됩니까? 그건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초기강우일 경우는 강산성을 띤, 대단히 강한 무려 4.2까지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4.2, 4.7, 4.9, 5.0에서 5.2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절대 그건 1급수 못됩니다. 분명히 못됩니다. 10m 내지 20m까지의 초기강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산성을 띠고 있고 1급수는커녕 2, 3급수도 못되는 이 정도 물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아무리 팔당상수원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2005년까지 돈을 약 4조, 5조씩 투입해서 그 시설을 다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는 1급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생물학적인 처리로 하수를 처리할 때 1급수가 됩니까?

그건 여기서 그거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제 입장으로선 생물학적이다 뭐다라고…….

그게 아닙니다. 현재 생물학적인 방법 가지고는 1급수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쓰고 있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죠. 1급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5년까지 약 4∼5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서 1급수를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유입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나 물 속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 1급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1급수가 될 것이냐? 그리고 처리방법이 생물학적인 처리방법 가지고는 1급수가 안 된다는데 과연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해서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꼭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수하고 우리는 다 분리해서 빗물은 따로 흘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수질관리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1급수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각 지천에 수질이 일반적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진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강본류 물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것도 팔당상수원 부분만, 그외 지천은 전부 다 나빠졌어요. 저희들이 처음 지적할 때만해도 벌써 3년이 넘고 4년이 다돼 갑니다. 그 동안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자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아마 연평균 1,000억원이상 다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이 계속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수질개선만 위해서요.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도입된 지가 사실 몇 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꾸 환경기초시설을…….

그래도 4∼5년은 넘죠?

네, 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기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9년, 2000년, 2001년, 점점 나빠지고 있다니까요. 많이 만들었으면, 매년 최소한 1,000억원이상씩을 투입해서, 금년에는 상하수과 예산만 해도 2,600억원입니다. 그렇죠?

네.

매년 1,000억원이상씩 투입해서 4,000억원이상 투입을 했는데 수질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다고요. 이 원인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하수가 내려온 것 자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증설하기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몇 년만 지나가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만 오면 그 이후로는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부터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모든 환경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수처리 자체를 수원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설하기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보완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이 보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면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만약에 팔당상수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계산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유입수가 1급수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1급수이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10ppm으로 되어 있죠? 10ppm은 몇 급수 입니까?

등급외 입니다.

10ppm이상이면 등외입니다. 지금 팔당상수원 주변만 10ppm이하로 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그 외에는 20ppm으로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이것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매년 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돈을 쏟아 부으면 그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하수관거도 다 정비해야 되고, 상수도는 수도관부터 다시 고쳐야 되고요. 누수율 제고해야 되고 가압장시설, 위생시설 다 깨끗이 점검해야 되고, 수돗물 지금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 투입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쓰고 버리는 물이 머리를 돌리지 않을 정도로 처리가 잘 돼서 내려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만드는 게 최소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처리하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초기강우만이라도 처리하시려면 처리방법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규모가 커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 수질을 처리하면 이미 꽉 차서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빗물이 만약에 섞인다 그러면 다 넘어서 원류에서 다 그냥 흘러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서해안이 오염되고 남해안이 오염되는 겁니다. 적조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본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심지어는 팔당상수원 조차도 매년 녹조가 발생되고 있죠, 그렇죠?

금년 한번 처음 녹조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경안천 부근에 있었어요. 제가 매년 물어보고 다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부씩은 다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조류의 발생원인인 질소나 인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잡아버리면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수질관리에 있어서 BOD나 COD 정도만 가지고 열심히 논의하고 있지 그 외 품목은 아직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신경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고도처리시설로 가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하려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했어야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질소, 인을 처리하는 고도처리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괜찮죠. 앞으로라도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수 처리에 가장 기본개념을 과거의 BOD나 COD에서부터 이제는 변경해서 BOD, COD는 물론이고 부유물질도 해야 되고 총 질소, 총 인, 중금속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분야까지,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왜 입장이 못됩니까? 적어도 경기도의 상·하수질을 총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입니다.

공법 자체를 나름대로 어떤 공법을 채택해야 된다…….

공법 자체를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한계가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법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고도정수처리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방법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고도처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여섯 가지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계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가동 중인 게 8개소입니다.

8개소요?

네.

현재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입니까?

46개소입니다.

약 5분의 1이 조금 안 되는군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할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약 20개 정도가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20개소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까, 공사 중입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지을 곳은 전부다 고도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95%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BOD나 COD로는 10ppm 정도까지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에 있는 수질기준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 SS, T-N, T-P, 중금속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기준을 감안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최소한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처리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경기도만 관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한강에서 다시 서해로 나가서 서해나 남해가 적조가 발생되고 한강에 녹조가 발생된다는 수질문제가 계속 매년 반복된다고 할 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처리를 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 욕심껏 말씀드린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은 3급수이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성으로 따지면 5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예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법이 URC공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URC공법은 인 제거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소는 제거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너럴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어떻게 질소의 제거율을 높이겠나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획기적으로 도입이 돼서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으면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어느 공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물에 대한 기본개념, 그리고 수질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공법가지고는 팔당상수원의 1급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깨끗하게,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우리 인간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수준, 그게 3급수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강물이 꽤 맑죠. 그게 몇 급수인지 아십니까? 아주 좋을 때는 4급수 내지 5급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물로는 다 만들어 주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시다. 그리고 됐습니다. 대기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 욕심 같아서는 경유, 디젤차량 다 없애버렸으면 딱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경유차량 제작을 금지하는 걸로, 배출오염기준을 달성 못할 걸로 해서 제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바꿀 때 경유차 시내버스를 생산 못하게 하는 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교통부하고 서로 협조가 안 돼서 바로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동경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경은 아시다시피 서울보다도 차량 수는 2배이상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시면 공기가 깨끗하잖아요. 그것이 단지 뭐가 다르냐 그러면 디젤차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경기도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량이 빨리 종식이 된다면 공기가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들을 통해서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중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먼저 그러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국가정책이 바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들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수립할 때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제시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방향은 옳고,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틀을 바꾸는데는 과감하게 저도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절차도 놓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검증을 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수처리, 다른 부분은 보통 4년, 3년, 2년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냥 어제 오늘 사이에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제 폐기물처리는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권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처리 시설은 그나마 4개 시·군이 광역으로 해서 지금 첨단기술인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첨단에 서서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실행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기술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런 객관성을 얻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강희철 위원님께서 얼마나 계실 거냐고 물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국장님, 진짜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명답이신데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최소한 몇 년간은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지사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 철학은 일은 항상 조직이 하는 겁니다. 환경국장이 하는 거지 여인국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하고 하는 정책과 모든 진행사항들이 변함없이 쭉 해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야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지당한 말씀이고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들 한분 한분 불러다가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과장은 왜 안 불러 주십니까?

세 부분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왔는데 그것을 다 종합하면 그것이 다 정책인데요. 별도로 불러다 뭘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