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경기도평택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2반장 김원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평택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홍만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홍만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덕승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익순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소일 송북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원우 평택여자중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인성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앉으십시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경기도평택교육청 교육장 정홍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교육청 교육장 정홍만입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도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소관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신 감사반장님이신 김원봉 위원님과 감사위원이신 안기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께 평택관내 전 교원과 교육행정직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표 교장선생님과 저희 교육청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북초등학교 조소일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평택여자중학교 이원우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 임인성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승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익순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헌기 초등교육담당주무입니다. (인 사) 이정범 중등교육담당주무입니다. (인 사) 이복준 보건체육담당주무입니다. (인 사) 김병도 평생교육담당주무입니다. (인 사) 김덕기 총무담당주무입니다. (인 사) 이승용 관리담당주무입니다. (인 사) 이종호 경리담당주무입니다. (인 사) 구자억 시설담당주무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택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택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평택교육은 기본을 갖춘 창의력 있는 평택인 육성을 지표로 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주요시책으로는 인성의 기본을 다지는 교육철저, 전인의 바탕 위에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충실, 현대적인 과학정보 환경교육의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및 여건의 선진화 등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관내 학교는 유치원이 본교 82개원, 분교 4개원, 초등학교가 본교 41개교, 분교 5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7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161개 본교와 9개 분교에 6만 8,436명의 학생들을 2,809명의 교원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은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을 합하여 8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이 415억 8,629만원으로 세입 중 자체수입이 0.16%, 의존수입이 99.84%고, 세출은 유치원에 2.8%, 초등학교에 56.4%, 중학교에 38.5%, 교육행정에 2.3%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행정조직은 학무과와 관리과 등 2과에 8개 주무담당부서로 되어 있으며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등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및 운영지도, 유치원·초·중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교급식운영,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학교 신·증설 및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선진화 등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서 4쪽, 5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의 물적기반 확충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및 교육행정정보의 공유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정보화의 물적기반 확충을 위하여 교단선진화기기로 멀티미디어 영상기기는 2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51대를 보급함으로써 총 보유수가 1,460대로 학급수 대비 111%를 확충하였습니다. 학생실습용 컴퓨터는 4억 198만 4,000원의 예산으로 270대를 보급하여 총 보유수가 3,396대로 보급기준수 대비 117%를 확보하였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는 1억 4,560만원의 예산으로 54대를 보급하여 총 보유수가 1,804대로 교원수 대비 105%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ICT활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ICT활용 교원연수에는 총 79회에 걸쳐 2,599명이 참여하였으며 2000년도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 결과 635명이 통과하여 교원대비 38%에 달하였고 2001년도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에는 407명이 응시하여 현재 결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ICT활용시범학교 운영 및 일반화를 추진함으로써 ICT활용체제의 완전구축 및 ICT활용을 통한 교수-학습의 일상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꿈나무 지원을 위하여 5,821만 2,000원의 예산으로 236명의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육행정체제의 정보화로 학내전산망 구축을 위해 2억 598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초·중학교 60개교가 모두 구축되었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한 향후과제는 학급증설에 따른 교단선진기기 및 학생·교원용 PC 확충과 노후기기 교체사업을 지속화하고 교원의 PC 및 활용능력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ICT활용시범학교를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며 전산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 및 해킹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및 운영지도사항으로 보고서 6쪽과 7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시설개방 및 평생교육강좌를 통한 지역사회주민의 평생교육을 주도하고 학교의 평생교육 수행기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부여 및 지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시설의 평생교육장화로 학교시설 개방은 도서실 개방이 45개교, 운동장 개방이 60개교, 체육관 개방이 8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강좌 개설운영은 개설학교수가 41개교로 개설한 강좌는 컴퓨터 교실외 10개 강좌에 연인원 4,4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로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은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 10개교를 지정하고 교당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컴퓨터반 10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연 56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셋째 평생교육 참여의지를 촉진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교양강좌에는 2회에 걸쳐 238명이 참여하였고 평생교육 관련 활동발표에는 작품전시회를 비롯한 독서발표회, 가족음악회, 예능발표회 등에 86개교에서 연인원 1,15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향후과제는 학교주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학교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학교도서관 체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학교도서관 활용도를 제고하며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 지정 및 예산지원과 평생교육 관련행사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초·중학교의 장학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보고서 8, 9, 10쪽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 및 지역별 자율장학과 책임있는 장학지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개선을 주도하는 연구학교의 내실있는 추진과 일반화를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율장학 및 선택적 장학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장학유형은 자율장학, 일반장학, 특별장학, 요청장학, 지구별 협동장학, 사이버장학 등으로 교내자율장학은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실시하고 교육청장학 중 일반장학은 72개교에 113회, 요청장학은 9개교에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협동장학을 통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연계화에 중점을 두고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3개 지구로 구분하여 지구별로 자율장학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그간 지구별 협동장학은 3개 지구에서 모두 58개교를 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유·초 및 초·중 교육과정 연계활동의 성과가 거양되고 있고 지역별 교원간 교육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장학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사이버장학의 기반구축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통장학 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장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사이버장학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는 총 543건으로 교육정보 및 수업연구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시범수업을 사이버상에서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는 체제를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생산적 연구학교 운영으로 저희 교육청 관내의 연구학교는 도지정이 7개교, 시지정이 5개교로 연구영역은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12개 영역이며 연구보고 완료학교가 8개교, 연구진행 중인 학교가 4개교입니다. 연구학교의 일반화 성과로는 제7차 교육과정 조기정착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초·중 연계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 및 ICT 활용교육에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창의성 함양을 위한 기초과학교육 및 발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심화되고 있으며 진로탐색교육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일반화 및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향후 과제는 자율장학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이버 장학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며 자율시범학교를 확대하고 연구종료학교는 영역별 선도학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운영으로 보고서 11쪽, 12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시설의 확대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중식지원으로 급식소외 학생지원 제고 및 안정된 정서함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시설의 확대 및 개선으로 현재 급식학교는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2개교 등 53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운영예산은 초등학교 41개교와 중학교 3개교에 총 17억 6,884만원을 지원하였고 급식시설 개선사업비로 급식시설 증축 및 대수선을 위해 4개교에 1억 3,100만원, 급식소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41개교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급식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6개 중학교에 10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영양사 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조리원 위생교육 및 연수는 학교자체교육을 월 1회씩 교육청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점검은 학교자체점검을 월 1회씩, 교육청 위생점검은 학교별로 1회씩 실시하고 세균검사는 보건소에 위탁하여 학교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합리적 중식지원사업 추진으로 중식지원자수는 1,555명으로 총 학생의 3.2%에 달하며 지원액은 3억 8,057만원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향후과제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단독조리학교의 확대와 노후된 조리기구의 지속적인 교체, 그리고 급식의 질적 향상과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유치원, 중학생 자녀의 학비지원을 통한 학생교육권 보장 및 교육복지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학비지원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년간 저소득층의 유치원과 공·사립 중학교 취학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 현재 지원실적은 유치원의 저소득층 자녀 140명과 중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의무교육 중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4,171명 등 총 4,311명에 대하여 4억 62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향후과제는 수혜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 신·증설 및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15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수용수요 및 변동률에 따른 적기의 학교 신·증설 추진으로 안정적인 학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안전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현대화된 학교환경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용 및 변동에 따른 학교 신·증설을 위해 금년도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사업비는 193억 2,900만원으로 학교신설 1교, 비신설교 마감공사 3개교, 교실증축 43실, 제7차 교육과정 소요교실 증축 42실, 오수정화시설 9개교, 환경개선사업 14개교, 체육관 신축 1개교 등입니다. 시설안전관리 및 합리적 시설 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인 2∼3월에는 해빙기를 대비하고 하반기인 10∼11월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를 위해서 신설학교 설계는 한국교육시설학회에 용역을 주어 기본설계를 하고 설계과정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에 부응한 질 높은 시설설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외부가설재 및 방수공사 등 중복투자의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및 조달청 주요품목 단가적용으로 5∼10%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기강확립에관한국무총리지시 2000-5호에 의거하여 교육시설공사 부조리 방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향후과제는 학급당 학생수용인원 감축에 부응한 교실증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설학교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설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 부조리 근절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원봉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평택교육에 종사하는 교원과 교육행정직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지역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평택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홍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재 초·중·고를 대표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학교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북초등학교, 평택여자중학교,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 이 세 학교는 평택의 41개의 초등학교와, 19개의 중학교, 17개의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감사장에 여러분들을 나오시도록 한 것은 여러분의 학교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분을 나오도록 한 게 아니고 금년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자율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여러분들을 나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조금도 언짢게 생각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보고 다음에 질의하더라도 성심껏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부명단을 보니까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교감선생님들이 다 나오셨습니까? 교감선생님들은 학교에 돌아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루종일 여기 감사장에서 교장과 교감이 학교를 비우면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실장만 남고 교감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 가서 일을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송북초등학교 조소일 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북초등학교 교장 조소일입니다. 지금부터 본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목표, 학교현황, 특색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교 교육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를 위한 본교의 교육목표는 첫째 시민정신이 투철한 어린이, 둘째 기본학습력을 갖춘 어린이, 셋째 창의적인 사고로 탐구하는 어린이, 넷째 심신이 건강한 어린이 교육입니다. 다음은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53학급 2,208명의 학생과 79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대형학교입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색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맑고 고운 심성 함양을 위한 동요 즐겨부르기와 어휘력 및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한자 익히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학년도 주요업무상황을 영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등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본교는 교수·학습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교단선진화 기자재 100%, 학생실습실 컴퓨터를 125%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컴퓨터 자율연수를 강화하여 컴퓨터활용능력를 신장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전학급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학교에 대한 연혁, 일반현황, 또 재정상태가 어떤지 세입과 세출 적용현황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교육청에서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그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자율회계를 하면서 학교에서 얼만한 수입에 얼만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재정상태같은 것을 보고자 했는데 그런 것이 누락되고 없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고 좌석에 계시는 행정실장께서는 학교 일반현황을 오전 중에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특색사업같은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시간은 제한돼 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감사받기 위한 사항으로서 1, 2, 3, 4, 5, 6항에 돼 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자료를 보니까 공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행정실장께서 지금 자료를 일반연혁, 학교연혁이 언제 설립돼 가지고 몇 년도 됐는데 학교 교직원은 얼마이고 학생 수는 얼마이고 재정상태는 얼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의 사업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애로는 무엇이고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두 장 정도로 지금 작성해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받아 봐야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아까 그런 사항을 오전 중에 제출하고 현재 교육청에 일괄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상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학교에 대한 일반현황, 그 사항을 2페이지, 3페이지로 만들어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보고서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를 그만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평택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위원장에 나오신 위원님들을 앉은 좌석에서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안양의 강득구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수원의 김강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군포의 김주삼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왼쪽에 안양의 안기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그 옆에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평택교육청 소관외에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해당 학교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되 현재 자료가 준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하는 질의는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학교장 선생님에게도 질의는 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일괄질의를 학교장님들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15분 정도로 해주시고 또 시간여분이 있을 때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는 위원님들께 2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드리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교육청에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지역에 현재 학교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운영실태가 상당히 발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출이나 연간 이용자수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낮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비도 경기도 평균치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낮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사서가 있는 학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서확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평택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실 조도 미달율이 상당히 열악해요. 저희가 감사를 다녀본 광명이나 수원, 화성보다도 초등학교 23.2%, 중학교 33%, 사립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이 각 교실의 조도가 미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전체적인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문제인데 역시 여기도 조리사 자격취득자가 상당히 적은데, 그리고 미취득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송북초등학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개선 점 같은 것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따른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학부모 90% 정도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지역은 항상 90%이상씩 되는데 물론 이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 이후에 어떤 대책들이나 어떤 문제점으로 파악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송북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금년도에는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증가돼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도 금년도에 상당히 아이들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증가추세라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특기적성교육에 임하고 계신지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치 자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평균이나 평택지역 전체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학생들에 비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학교들이 1,000명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000명 정도로 배가 많은데 각종 대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유장서나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저에게 제출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보면 총칙이 지금 누락돼 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예산안,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심의를 요청한 자료였거든요. 그 자료의 총칙이 누락돼 있다는 부분은 총칙 자체를 의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결산서는 모범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여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여기도 학교발전기금결산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만 통지서가 어떻게 됐는지, 학부모들에게 통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1,120명인데 금년도에는 846명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들도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사유가무엇인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평택여중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평택여중에 학교도서관은 물론 아쉬운 대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평택 평균이 약 7,200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한 1억원 정도가 기본운영비로 돼 있는데 실제 기본운영비의 5% 정도로 터무니 없이 부족한 200만원 정도이고 도서관운영비도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인데, 그리고 사서가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밝혀주시고, 본예산에 총칙이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평택여종고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평택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이나 앨범을 공동구매하고 계신지, 그리고 안 하고 있다면 혹시 학운위나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공동구매 요구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요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사업들 중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내역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학교도서관 운영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고 사서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도서구입이나 보유장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자수도 지금 1만 3,000명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고등학교 학교에 비해서는. 사서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사서 확보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만 교육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 도중에는 질의를 들으시고 오후에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추진현황을 보면 교단선진화 기기보급 또는 학급수 대비,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은 보급기준수 대비,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교원수 대비 해서 전부 다 100%이상을 초과보유하고 계시는데 초과보유한 게 정상적인 것인지, 초과보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감사원이나 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제출해 주지 않으셨어요. 감사를 올해는 받지 않는 것 때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학부모 자생단체 기금조성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산초등학교하고 부용초등학교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0명으로 동일한데 부용초교는 2학급 2교사이고 지산초교는 1학급인데 교사도 1명이에요. 이렇게 학생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수와 교사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어떤 기준으로 학급과 교사를 배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안중중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했던 건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4월로 알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으로부터 남녀차별금지및구제관련법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업무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관련법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하고 또 양성평등한 교육문화 정착에 대한 교육계획도 세우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은 내용에 없습니다. 이것이 빠진 이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계약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대형공사인 경우에 일반경쟁입찰과 조달계약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일반경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조달계약을 하는지 그 원칙과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다양화, 고품질화를 위해서 한국교육시설학회에 설계연구용역을 수행한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잘 돼서 정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정말 편리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양화, 고품질화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용역을 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설계는 일반 건축사무소에서 하게 될텐데 이렇게 하는 경우와 어차피 두 번에 걸쳐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한국교육시설학회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다양한 설계사들의 창의성을 우리 교육시설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현상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국교육시설학회라는 것이 어떤 사단법인인지 아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학교시설에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설문조사라든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 그리고 한국교육시설학회가 동서학초 계획설계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교육청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업과정에서 학교장이 요청하거나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을 때 그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당초사업과는 별개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초 환경개선공사와 중앙초 환경개선전기공사의 추가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합정초 도시가스난방대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설계변경 서류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연도별로 공·사립별 유치원수와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현황의 증감추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2001년도 평택교육청의 유치원 관련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독서활성화시책과 관련해서 경기교특회계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한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 그리고 각 학교에 학교회계에서 독서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평택교육청의 정홍만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험학습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험학습은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운영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부용초등학교 농학 체험학습장은 도예산이 1,500만원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학생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택교육청 관내에 초·중학교 중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교실수가 자료에 의하면 12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특별실이었으며, 일반교실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교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열린교실에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학교단위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제출한 인터넷을 통한 교사연수 및 장학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원의 ICT 활용계획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 다닐 때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과지도의 10%이상 ICT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 남녀공학학교 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장으로 갖추기 위한 탈의실이 필요한데 학생탈의실 부족 및 미비로 인해서 화장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별 학생탈의실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설학교 및 변동건물 증축, 특수건물 신축설계시 설계기본계획을 도교육청에 설계승인을 획득하도록 지침이 시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승인실적과 미승인된 경우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학교별로 예산 세입·세출자료하고 교원수, 학생수, 교실수, 학급수 이런 기초통계자료를 디스켓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택교육청 소관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고자료를 감사중점에 맞춰 작성하여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지도함으로써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점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상의 어려운 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시죠.

회의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교사를 증축시킬 경우 부지확보에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기 중에 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기중 공사로 인한 수업의 지장 또는 방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계획의 추진은 2002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관련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십니다. 도서관 활용의 활성화 방안과 사서교사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학교도서관 활용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독서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도서실의 정보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을 위한 추진과제인 도서의 확충을 위해서는 학교회계 일정액을 반드시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주었고 기타 장소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극대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되 학교도서관사용법의 지도라든가 도서대출활동의 정기화, 학교별 도서반원의 모집 및 활용, 지역사회인사의 활용, 도서대출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독서교육관련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기타 교내자체연수, 자율연수 등에도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활동 관련경시대회를 개최하고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 정보화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는 성동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사서교사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별 학교도서관 정보화 추진협의회에서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학교회계 일정액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주었고 2001년도 사서교사 배치지원학교가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6개교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사서교사 배치지원교를 점차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사업으로 3개교가 사서교사배치예산을 지원받았으며 계속적인 사서교사 배치지원을 협조요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십니다. 학교내 교실 조도미달학급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조도의 기준은 1997년에 150lux에서 300lux 이상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일반교실 1,501실중 348실, 중학교는 일반교실 632교실중 231실이 미달교실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초·중학교 15개교 325실에 교실조도를 개선했고 현재 조도기준에 미달된 교실 총 579실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연차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교실조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십니다. 급식조리사 중 자격취득자가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4조에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근거해서 평택관내 급식학교에는 1교당 1명 이상의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자격증 미소지조리원 134명이 있는데 이 조리원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조리사 자격취득기회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권장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교단선진화, 학생실습용·교원용 기자재 확보율이 100%이상 초과했는데 그 이유와 보유수량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기기보급사업은 일반학급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일반학급은 물량보급이 100%로 완료되었으며 정보화에 관심 많은 학교장이 학교자체예산 또는 기증 등을 받아서 특별실 등 활용도가 높은 곳에 기자재를 설치하게 되어 목표대비 초과물량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학생실습용 PC는 36학급 이상되는 2개의 실습실, 36학급 미만교는 1개의 실습실을 설치하도록 해서 그 기준으로 볼 때 100% 완료 보급했습니다. 추가로 민간참여에 의한 교육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서 목표대비 초과물량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원용 PC의 초과수량은 기존에 보급된 교원용 PC수량과 '97년도에 보급된 233㎒ 미만의 기자재를 노트북으로 교체한 수량을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기준이상으로 분석됐고 교원용 노후컴퓨터에 대한 초과수량은 학생실습용으로 사용 전환시킬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십니다. 200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이 없는 이유와 학부모자생단체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금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관내 지장초등학교에서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지장초등학교 체육부장이 비법정자생단체인 지장초등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 회비를 징수하는 과정에 2001년 6월 초순경 지장초등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총무로부터 회비 미납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을 부탁받고 2001년 6월 4일 체육진흥관리위원회 회비미납자들에게 회비납부를 독촉하는 안내장을 36명의 미납자녀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학부모들로하여 학교에서 자생단체 회비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을 야기하는 등 자생단체의 회비수납에 직접 관여한 사실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십니다. 지산초등학교 및 부용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수 및 교원수가 차이나는 이유와 어떠한 근거로 교사 또는 학급을 배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의 배치기준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5명부터 12명까지 1학급으로 편성하고 12명 초과시 추가학급을 편성하며 교원은 학급당 1명 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1년 3월 1일 학급편성당시 지산초등학교는 특수학급 교육대상학생이 6명, 부용초등학교는 14명으로 특수학급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지산초등학교는 1학급, 부용초등학교는 2학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생의 입급 또는 환급으로 인해서 특수학급 학생이 현재는 2개 학교가 각각 12명으로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 지산초등학교에는 7명의 대상자가 있고 부용초등학교의 대상자는 13명으로 역시 각각 1학급과 2학급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십니다. 3월 안중중학교가 시설물안전진단건물인데 현재 건물의 상태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진단건물은 1971년도에 건축되어 30년이 경과된 교사동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3층 건물로 연면적이 881㎡입니다. 금년 3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상태이며 상부구조의 하중증가로 안전유지가 우려되는 2급 판정을 받아 금년 4회 추경예산에 개축비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이 동은 사용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십니다. 양성평등강화교육 추진계획이 누락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좌현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별도의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실천함에 있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정착을 위해서 제6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개최, 양성평등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청소년영상제 개최 등을 평택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평택교육청에서 제작한 장학자료인 내고장 평택알림 표지에도 남녀학생의 사진을 동일하게 게재하는 등 양성평등교육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대한 세부계획 중 양성평등교육을 성희롱, 성폭력 예방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한 것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강화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십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대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과 조달입찰을 병행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일반경쟁입찰과 조달입찰을 하는지 원칙과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일반공사 1억원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하도록 돼있으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경기도교육청 2000년 3월 14일자 시행 시설공사계약조달요청및공동도급계약대상금액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억원이상을 조달청에 요청하여 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일반경쟁입찰로 자체발주하고 있으나 추정금액 63억원이 신설 동삭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는 금년 8월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여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한국교육시설학회에 의뢰하고 건축은 일반건축사무실에 의뢰하여 두 번에 걸쳐 설계하는데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게 현상공모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발전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교육시설학회의 전문가로 하여금 기본설계를 용역하고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는 별도 용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를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의성있는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교육시설학회는 당면한 교육환경을 직시하여 미래교육 체제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모색하고자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와 학술 및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건축학계, 사업계, 공무원 기타 관련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993년도 12월 27일 창립된 사단법인단체임을 말씀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십니다. 학교시설의 교원, 학부모 의견수렴결과와 한국교육시설학회가 동삭초를 설계한 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삭초등학교의 사용자 의견수렴은 2001년 12월 2일 본청 2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장외 12인 즉 학무과장, 관리과장, 초등교육주무, 시설주무담당, 도의원, 비전1동장, 비전초등학교 교장, 비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학생 3명, 교사 2분을 함께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의록 및 설계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십니다. 설계변경이 사업목적과 사업과정에서 학교장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주 변경되는데 중앙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학교 추가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합정초등학교에 도시가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시에는 설계할 때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학교 추가요구사항은 당초 교무실에 1실을 막아서 이중바닥재를 설치하는 방송실 설치와 멀티미디어실 3개 교실의 폭입니다. 여기에 1실을 막아 교사연구실 설치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른 전기공사도 같이 설계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합정초등학교 도시가스공사 설계변경은 우리 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합정초등학교 도시가스배관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당초 학교 구내 전압기로부터 인입지점을 설정해서 도시가스배관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삼천리 가스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한 결과 대지경계인 학교측 정문밖에 인입점부터 배관을 연결하라고 하는 회신에 의해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십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주소,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및 최근 3년간 원아수, 학급수의 변동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유치원 현황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45개원에 55학급이고 1,190명의 원아를 57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41개원으로 148학급에 4,032명의 원아를 198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대비 2001년도 최근 3년간에 유치원 변동현황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2개원이 증가해서 2개원, 2개 학급이 증가했고 원아는 16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사는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4개원, 36개 학급이 증가하고 원아가 890명 증가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사도 62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립 유치원 총 6개원 38학급, 원아 722명, 교사가 65명이 증가했습니다. 공·사립 유치원별 원명과 주소, 학급수 등 상세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연이은 질의로서 유치원 예산현황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치원 예산현황은 교육시책사업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 학비지원외 8건에 대해서 11억 3,260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유아교육계획서 발간 뒤에 3건에 대해서 2,699만원의 예산 등 총 11억 5,955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십니다. 2001년도 교특 및 학교회계에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특집행사항은 평택성동초에 4,280만원, 내기초, 덕동초, 부용초, 세교초, 안중초 등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에 각 1,000만원씩 지원했고 또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2개교는 각 30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 2개교에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은 답변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첫 번째 질의이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체험학습장 운영은 교육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임에도 부용초등학교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용초등학교의 체험학습장 활용은 본교 학생 942명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교 또는 대외개방 활용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교생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한 홍보책자에 수록돼 있으나 홍보책자의 배포가 많은 학교에 전달되지 않아 홍보가 미약한 부분도 있었고 학교단위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부모나 가족들에게는 그 기회가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용초등학교가 팽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먼거리에 있는 학교가 이용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확대하겠으며, 부용초등학교의 체험학습장을 활용하고자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사용 중인 특별교실에 대한 당초 사용용도 및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가 4개교, 중등학교 1개교 등 총 12개의 보통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용용도는 주로 자료실, 음악실, 시청각실, 과학실, 미술실, 영어전담실, 교무실, 어학실, 자료실, 가사실 등등의 특별학습을 하기 위한 용도로 시설되었던 교실입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열린교실에 대한 칸막이 설치에 따른 민원접수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실에 이동식 칸막이 설치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현화초등학교외 3개교에 40개 교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요청에 따라서 칸막이 벽체로 설치한 학교는 원정초등학교를 공사 중에 학교장 요청에 따라서 4개 교실을 변경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교육정보화시대를 맞아 학교에서 ICT 활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CT 활용교육에 관한 연수는 교사학습방법을 개선하거나 국민공통교과목에 대한 ICT 활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교원들의 ICT 활용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수교재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한 교육정보화교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한 ICT 소양 및 활용연수 교재를 안내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3일 ICT 활용교육 연수용 CD 2,686개를 초·중·고 전교원에게 보급하여 연수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ICT 활용연수는 2001년 3월 29일 평택대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77개교, 부장교사 77명을,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77개 전체학교에서 18명의 강사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에듀넷,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활용방법 등 1일씩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부터 5일간 학교 관리자들의 ICT 활용능력 신장과 교육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46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이십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학생탈의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별도의 탈의실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관내에 5개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개교가 탈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유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설교를 설계할 때 탈의실을 꼭 삽입하도록 하겠고 기존학교에서도 잉여시설이 있는 학교에 탈의실을 정비해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이십니다. 신·증축 등 설계기본계획을 도교육청에 승인받게 되었는데 승인 실적 및 미승인 실적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설계시에는 배치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어 '99년도에 송화초등학교 또는 송화중학교 2개교는 배치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0년 동삭초등학교 설계는 한국교육시설학교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의뢰 함으로써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반영됨에 따라서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기관에서 설계한 그러한 부분도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서면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요구하신 2001년도 학교별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학교현황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서면 및 디스켓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홍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소일 송북초등학교 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북초등학교장 조소일입니다. 오전 중에 자료요청과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님께서 요구하신 학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정현황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재정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학교 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일용직 인건비 예산이 학교 회계로 편입되어 회계연도가 달라 익년도 1개월 예산이 별도 배부되고 있어서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마감되는 일상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급식회계는 종전대로 별도 회계로 처리함이 회계통합의 복잡성을 해소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학교급식 설문조사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작성한 설문지로 조사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통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치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을 급식업무에 참작하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 편식지도를 하고 입맛에 맞는 조리법을 연구하여 식단변경에 고려하고 급식당번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학교급식에 대한 의의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내용입니다. 학교특기적성에 있어서 학부모의 호응도가 좋은 까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다각도로 조사하여 그 요구사항을 수렴하여서 도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학기초에 공개수업을 통해서 학부모의 이해와 호응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주신 질의내용입니다. 특수학급의 문제점, 애로점, 개선점입니다. 본교의 특수학급은 현재 아동수가 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특수학급 문제점으로는 장애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인식미비로 아동교육의 관심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학교와 가정의 연계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교 일반학생들이 장애친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상담과 학부모 교육을 통한 교육적 관심을 시키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가정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이용한 장애친구 이해하는 교육을 마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신 질의내용입니다. 본교 도서관에 보유장서가 적은 까닭, 그 다음에 타 예산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 그런데도 도서관에 이용자가 많은 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본교는 금년도 6월 1일 처음으로 도서관을 마련해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도서관을 운영하였기에 장서구입 예산이 적게 투입됐고 그 반면에 시설비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도서구입비에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자가 많은 까닭은 저희 학교는 일반교과시간, 특수시간을 마련하고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여름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도서실을 개방해서 책사랑어머니회를 조직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본교에 교단 선진 기자재가 초과보유된 까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교는 '98년도에 민간참여 업체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올해 컴퓨터실에 배치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13대의 컴퓨터가 초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 기자재가 초과된 이유는 학급수가 감축돼서 3대분이 유치원과 컴퓨터실, 과학실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초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영 위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학교 자랑꺼리에 대한 학교장의 소신을 질의하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의 실현 차원에서 7차 교육과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체험학습을 실현하는 기본방침 하에서 이런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색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은 본교는 단위학급이다 보니까 교내 강당이 없어서 외부시설을 이용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문제, 시간문제, 예산문제 등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학급수가 많다 보니까 분만 여교사, 병가교사,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해서 교실을 비우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간제교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해도 거리문제가 있어서 평택지구까지는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간제교사 확보문제가 시급하고,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현재 54학급인데 2002년도에 가면 72학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대한 학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시급히 학교가 분리돼서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특별실이 거의 없습니다. 교무실도 없고 자료실도 없고 도시학교에서 말하는 휴게실도 없습니다. 오로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바빠 가지고 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실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일 송북초등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우 평택여자중학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되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신 위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계신 분들만 답변을 구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여자중학교 교장 이원우 입니다.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김주삼 위원은 안 계셔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키부 육성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키부 육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점, 2001학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각종 대회 출전비, 동계, 하계훈련 장비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선수확보 및 육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비인기종목 의식확산과 초등학교와의 연계단절로 운동을 기피함으로써 선수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입학후 중도포기하는 학생이 많아 선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강영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법 우수학교 표창을 어떻게 여러 단체에서 받게 되었으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여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색사업으로 자기주도적 생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구현사업으로 자기주도적 생활 다듬기 교육, 바른생활 토론의 개최, 자기주도적 바른생활 프로그램 보급으로 사랑, 대화, 끊임없는 학교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평택교육청, 평택경찰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준법우수교로 선정한 것이지 3단체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2001학년도에 평택교육청, 평택경찰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3개 기관 공동명의로 준법우수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원봉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절대적 교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별실 부족과 과밀학급으로 7차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많고 특히 특별실 요청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평택시에 공립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교는 43개 클래스에 1,900명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계보다 인문계 진학희망이 늘어가는 현상으로 저희 학교 금년도 3학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45%가 실업계를 희망했고 55%가 인문계를 지망했습니다. 평택 관내 금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120명이 갈 데가 없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내년도는 더욱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2학년은 3학급이 더 많고 또 평택중학교는 5학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만 보더라도 금년보다 8학급이 많아서 약 450명이 내년도에는 인문계 진학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평택시에 고등학교 학급증설과 또는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원우 평택여자중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성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 교장 임인성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필드하키부의 육성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키부 운영예산 현황은 연간 1,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1년에 하키부의 전국규모 대회출전 횟수가 약 9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3회 대회뿐이 참석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 학교도 절대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코치도 없어서 지금 코치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 학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유일히 학교인데 인조잔디의 수명이 약 10년 가까이 돼서 이것을 내년 정도에는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키 인조잔디문제가 현재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키부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원봉 감사반장님께서 요구한 말씀인데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사항에 대해서 저희 학교 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교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저희 학교의 실정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저희 학교도 역시 실업계로 오는 아이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진학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실업계로 희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운영을 인문계하고 실업계 두 계가 있는데 실업계는 정보처리과하고 유통정보과 2과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비교적 학력이 실업계 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수준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희망과 포부를 주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은 비록 실업계지만 평생 살아가는데 지적능력을 향상만 시켜준다면 커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진로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늘 꿈에 그리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비록 실업계 학생이지만 이제는 저희들은 공개채용하는 그러한 데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에도 공개채용에 대한 예문을 많이 들어주고 함으로써 아이들이 실업계 학생이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후에 대학으로 가정환경이 바뀐다든가 또 자기가 노력하면 학력이 향상돼서 대학으로 또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있고, 또 공기업체라든가 국가기관에 공개채용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에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임인성 평택여종고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감사를 21일부터 해옵니다만 시간이 빠듯하여 우리가 현장 학교를 가보지 못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바쁘실테니까 보충질의는 교장선생님들 한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도 교장선생님들께는 간략하고 적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먼저 초등교장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송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십시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한테는 7차교육과정에 관한 질의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고 중학교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인프라들을 전부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두 교장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택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특별실을 없앤 것은 잘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한데 특별실을 없애고 일반교실로 전용했다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연수는 대부분 다 받았고 7차교육과정의 원론적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연수가 좀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태까지의 연수가 전반적인 설명, 원론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의 연수를 좀더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대안이 있나요?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봐서는 집단연수밖에 없는데요.

집단연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런데 자기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개인연수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단연수는 이제 지양하고요. 집단연수도 또 다른 의미에서 원로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호연수를 통해서 효율성,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수원교육청에서 어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수요일에 재량활동시간인가 있죠? 매주 수요일마다 직원연수를 통해서 첫째 주에는 뭐, 둘째 주에는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합니다. 이것 참 괜찮은 방법 같거든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현장에 계신 선생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단적 연수는 지양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노력이 먼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프라들을 학교나 도교육청 단위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영어수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수업준비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두 가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만큼은 전담교사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수원교육청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산광역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제1순위가 영어전담교사입니다.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괜찮겠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 중의 하나가 수준별 교육인데 지금 송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준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수준별 교육과정을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수 47명 내지 50명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47명이 넘으면 도저히 수준별 교육이 안 되는 거군요? 솔직히 안 되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7명∼68명이었는데요. 그때도 선생님들이 해결적으로, 어제도 어떤 선생님 얘기들어 보니까 수학같은 경우는 분단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 눈높이 교육을 굳이 분단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47명 넘으면 힘들죠?

네.

학급당 정원이 많으니까 도저히 안되죠. 특수통합학급선생님들한테 내년부터 점수주는 것,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통합학급선생님들 점수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그런데 점수때문에 서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진짜 이 아이들 입장에서 힘들어도 하겠다 라는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예민한 부분이 근평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하겠다고 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텐데요.

학교장이 소신껏 해야죠.

소신껏 해야 되는데 구조가 소신껏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급당정원이 47명이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이 힘들다고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급당정원이 몇 명이죠?

1학년은 44명, 2학년은 46명, 3학년은 5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학급규모로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가요?

좀 힘들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학습부진아는 국어 미해독자나 수학에서 부진아 학생들은 담임들이 별도로 지도해서 그것을 1학기 때 해결했습니다.

학습부진아 중에서도 소위 누적적 학습부적응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이라면 수학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수준부터 가르칩니까,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가르칩니까? 중학교 수준도 안되는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가르칩니까?

제7차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인데요, 1학년은 기본반, 심화보충반이 있는데 동일교과내에서 수학이나 과학, 영어 등에서 능력별 수업이라고 하는데 기본을 주로 하고 거기에서 아주 떨어지는 애들을 별도 그룹별로 앉혀서 지도를 합니다.

평택여자중학교가 어디에 있죠?

평택시내에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뭐냐 하면 학습부진아가 도시지역 관내보다는 농촌지역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하면 도시는 사설학원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시골은 사설학원이 적어요. 시골에서는 특히 학습부진아라든지 방과후교육도 공교육내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장한테 학교경영을 맡긴다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모든게 통제구조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통제하지 감사반에서 감사받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장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신념에 의해서 교육철학을 학교현장에 반영하고 싶어도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장 자율경영, 학교장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웃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미리 예단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종합고등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소개를 하시면서 "비록 실업계 고등학교지만", "비록 종합고등학교지만"하시면서 "비록"이라는 부사어를 두 번이나 쓰셨어요. 그 자체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소외를, 아니면 그 단어를 선택한 이면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고마운 부분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이 따스한 눈빛으로 진짜 선생님답게 아이들을 바라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상담실이 참 중요한데 평택여종고는 상담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실 선생님은…….

상담실에서 수업시간 중에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비담임이시고요?

비담임입니다.

죄송하지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50대입니다.

상담실도 학교마다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겁니다. 상담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담회수가 달라집니다. 상담일지를 보니까 상담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일반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상담실을 "경로당"이란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아이들이랑 얘기해서 아이들의 방향을 같이 잡아나가겠다고 해서 상담실로 간 게 아니고 제일 편한 보직이라고 생각해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상담부장 보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담실이 상담실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부탁입니다.

네.

그리고 평택여종고에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물론 인성교육 방법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늘 관찰해서 서로 인정을 해주는 인정문화가 형성됐을 때 인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인정해 줄 때 문화가 형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리 문화 활성화가 참 필요한 것 같고요. 3월 한달 정도는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원외 3%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정보경진대회에 평택여종고도 참가했나요?

많이 했습니다.

느낌이 어땠어요?

거기서 19명이 상위입상을 했습니다.

공고선생님들은 기능경진대회 때문에 실업계 아이들을 망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경진대회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실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의 엘리트들만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는 그러한 대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육하지 않고 평소에 학생들이 늘 연마한 그러한 희망자에 한해서 보냅니다. 선발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성 교장선생님 잠깐 계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의 5년 동안 입학생 지원현황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평택여종고가 3학년보다 2학년이 적고, 2학년보다 1학년이 적습니다. 지원이 미달사태가 나는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학교장들을 상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오늘 평택관내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7개 학교를 대표해서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일 도교육청 제2차 종합감사가 있어서 지난 4일동안 지역교육청 감사한 것을 취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 종합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송북초등학교의 건의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 현재 과다학급인 55학급이 내년부터는 35명으로 반을 만들다 보면 70여개의 학급으로 늘어나서 학교가 너무 과다해지기 때문에 분리 학교설립이 필요하다. 현재도 특별실, 자료실 등 모든 연구실이 절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홍만 교육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인근에 다른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송북초등학교의 과밀과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탄지역에 가칭 송북제2초를 건립할 예정으로 부지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설립합니까?

네.

그럼 그 초등학교가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학급수가 줄고 교실 여유분이 남아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어제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색초등학교가 너무 과다해져서 내년에 그 옆에 고현초등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분리하면 학급이 16개의 교실이 남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추진이 잘돼서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송북초등학교나 평택여중은 관내 학교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교육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돌아보시고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여종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여중과 평택중학교가 과밀이 되었습니다. 이 과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평택시내에 가칭 제2평택중학교 건립계획이 있고 바로 부지도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평택여중 건의사항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북초등학교나 평택여중의 건의에 대한 방안에 교장선생님들 수긍이 가십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루종일 애를 쓰셨지만 좋은 선물을 얻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 건의사항을 보니까 1개학년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바로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도교육청 예산담당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이 학교에서 이런 애로가 있는 것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세 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육자이면서도 조직의 관리자입니다. 조직의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특히 학교회계제도가 금년부터 도입됐는데 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사업비와 수익성부담경비를 떼고 나면 별로 쓸만한 돈이 없다, 예산이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는데 이러한 예산사정때문에 흡족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량권이 확대되고 자율권이 신장됨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예산처리, 회계처리에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연수기회를 갖고 학교회계제도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만 교육장께서 평택관내에도 실시를 해주십시오.

네. 매년 행정실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실장 중심으로는 하계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그 기간동안에 회계제도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회계는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항상 투명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를 받으셨지만 오늘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학교를 방문해 봐야겠고, 많은 학교장님들이 나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과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금년에 감사를 받으셨지만 내년, 후년, 5년후에도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과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 감사에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업무추진을 할 때 적극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교육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극히 표피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전제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험학습장이 지금 외부학생들은 한 명도 이용 안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교 애들만 이용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체험학습이 제7차 교육과정상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 있는 거죠?

문제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학교의 체험학습주제는 경기민요·농악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자료보니까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경기도에 총 17개의 체험학습장이 지정돼 있는데 5,000명 이상 이용한 체험학습관은 안산, 파주, 남한산 초등학교 해서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여건이 안좋아서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세 학교가 교통이 좋아서 5,000명이 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활동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거리에 오겠는가 하는데 그게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3년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차량지원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취사라든지 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 없죠. 그러면 활성화되는 체험학습장은 왜 이렇게 됐나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남한산초등학교 쪽을 가봤는데 프로그램 개발, 체험학습을 위한 편의시설, 인력지원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 됐기 때문에 이용빈도수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안되면 사설체험학습장에 아이들을 뺏깁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배치, 강사요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면서 홍보가 돼야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사례 해서 자료실, 음악실, 영어전담실 등 전에는 이런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설치목적에 맞도록 써야 하는데 일반교실과 학생수에 못따라가기 때문에 일반학급을 2부제로 한다든가 또는 합반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설학급이 확충될 때까지는…….

아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얘기로는 학급당 정원이 47명까지 가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실이 전부 7개였나요? 원정초등학교가 공사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수요자들과 회의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학생이 열린교실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지양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교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때 한 얘기와 이 학교는 다른 학교겠지만 진짜 사용자의 요구와 거리가 먼 학교환경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를 설계할 때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시설직에 있는 분들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기술파트에서 학교공사를 바라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학교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 얘기을 듣고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전문용어로 바꾸고, 그걸 현장에 적용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철저하게 시설파트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현장에서 학교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로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공하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활용방안이요. 여기 노후기자재같은 경우는 펜티엄급 233㎒가 13%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팬티엄급 233㎒는 ICT 교육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아시죠?

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먼저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축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수를 계속 시키지만 제가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부분 티나라(www.tnara.net) 사이트에서 보고 그냥 획일적으로 한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대안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교육청 단위도 그렇고 지역교육청 단위도 그렇고요. 노력을 한다지만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카피된 자료를 보니까 성남교육청만이 문화체험학습자료 모란장의 풍경, 시청에서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성남향토자료, 6학년 역사탐구학습자료 이런 자료들만 있고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단위에서 ICT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교별 탈의실, 여기 중·고등학교 중에서 남녀공학 중에서도 없는 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학생복지도 중요하거든요. 학생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물론 70년대나 80년대에는 그 부분까지 인권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 초등학교 신입생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가정과 일체감을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불안해 한답니다. 그러면서 소위 지식정보화 사회니 얘기하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학생복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고민해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까 설계얘기를 했는데 수요자 중심이면 수요자적 관점에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치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여선생님이 70%, 남선생님이 30% 됨에도 불구하고 1층이나 2층에 가면 화장실 숫자가 전부 똑같아요. 이거야말로 획일적인 문화죠. 이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시설이 간다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죠?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증축 도교육청 승인에서 학교교육시설학회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침에 위배되는 거죠?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모든 법적근거 대로 해야 하는데 법적근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교육청이 설계승인을 획득하도록 지침시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한국교육시설학회에 의뢰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실 때 조달계약과 일반입찰의 원칙과 근거를 답변하신 내용을 지금 바로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삭초등학교 설계와 관련해서 교원이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학교장의 추가요구로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의견을 수렴했는데 추가로 학교장이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시된 2학교는 아주 오래된 기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했는데 학교장의 추가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학교장과 교육청이 공사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협의를 한 것입니다. 증축설계 들어가기 전에 학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앉혀놓으면 좋겠는지, 칸을 어떻게 막겠는지 해서 최초의 의견대로 시공을 했어요. 하다가 실제로 학교에서 중간에 새로운 요구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학교장과 협의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다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충분하게 검토도 안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는 멀티실을 만들겠다든가 방송실을 만들겠다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아쉬움이 그때 발견된 거죠. 충분히 전망하지 못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협의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추가로 소요가 생겨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오늘 같이 감사장에서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런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여러 가지 의심도 사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은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추가요구를 하게 되면 공사가 얼마나 문란해 지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면 예산사용의 문제부터해서 얼마나 혼란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될 수 있도록 돼야지, 어느 학교는 보니까 공사를 하고 구령대를 새로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계변경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장과 협의할 때 학교장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어도 협의하면 그게 존중이 돼야죠.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대충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초설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본 위원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가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물론 필요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런 관행이 되다보면 계약업무라든지 예산사용이 문란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협의할 때 책임있게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삭초등학교 신축 기본계획 연구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또 나중에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과연 기본설계를 해서 이것이 얼마나 실시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일단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반영이 됐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턴키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학부모들과 여러 학교장과 협의회까지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됐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상설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의 대강만, 층수라든지 건물배치라든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세밀한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골격을 알 수 있는 실시설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돼서 협의할 때 책임있게 학교장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장께서는 평택지역에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선호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학부모들이 공립을 선호하는지 사립을 선호하는지.

저희 관내 경향은 사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립에는 차량운행에 가장 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원이기 때문에 학비라고 안 하고 원비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 차이는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공립은 다른 지역을 보니까 3만 5,000원 정도, 물론 간식비는 빼고 3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립인 경우에는 10만원, 1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택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침이 있죠?

있습니다.

평택의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환경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28명일 때는 사립도 28명이었다가 20명으로 떨어질 때, 지금 작년과 금년은 20.6명, 20.9명 해서 아주 똑같이 가고 있어서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해서 평택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학급당 학생수 조정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장학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간에 인가된 숫자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고…….

보통 한 학급당 몇 명으로 지금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공립이 지금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급당 최대수용인원…….

최대수용 인원이요? 유치원인 경우에는 적정한 학생수가 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더 낮으면 좋은데요, 저희 기준은 상한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평택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는 사립이 조금 많네요. 그런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공·사립 유치원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물론 원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간다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립인 경우에는 기본운영비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학급당 월 75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원비를 받아서 공립인 경우에는 3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 원비를 받아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치원 운영에 다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걷는 원비는 유치원 운영에 쓴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본운영비를 월 75만 6,000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비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이기 때문에 전액을 투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치원 운영에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립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비싸더라도 사립을 원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이 원비가 싸니까 보낸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청 교육행정에서도 비중이 많이 두어져 있고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지금 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공립유치원이 싸기 때문에 보낸다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공교육내로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아교육진흥법에 보면 사립유치원도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갈수록 사립유치원도 공교육으로 포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양여금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유치원 교육이 갈수록 비중이 커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 교재·교구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기본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7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에는 이런 교재라든지 교구와 별개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교육청에 이런 부분이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시고요.

네.

지금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3세미만 영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이죠. 보통 놀이방이라고 하는데 민간보육시설에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중학교 의무교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취학전 아동, 유아, 영아들 이런 부분으로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도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 사서확보를 하고,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 될 수는 없겠죠. 사서확보하고 또 도서실에 전산화를 기하고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구입문제는 전혀는 아니지만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도서실에 책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서구입비 부분을 이제는 학교회계가 정착돼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적어도 학교운영비의 5%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평택교육청에서는 지금 몇 %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5%선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미치고 있죠?

네. 내년 회계연도에는 제가 강조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들도 학교운영비의 일정비율을 도서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입니다. 저는 단위학교 예산제도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왔는데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학교별로 예산을 연도 중에 목적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학교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내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목적사업비를 줄여서 총괄적으로 연도초에 내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빨리 자리를 잡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서 내일 도교육청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지역교육청에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택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홍만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등으로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평택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