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봉기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 출신 홍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남다른 뜻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내촌면 답풍리 노인회 허만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홍천읍 안용암 노인회장님과 회원님,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김동춘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옥자 부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방청하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사상 유래 없는 가뭄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의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농촌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최근 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가 인하건의를 계기로 시작된 논란과 관련하여 유사이래 한민족의 밥상을 책임져온 우리 농업과 농민을 고려하지 않는 당국자들에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은 바임을 밝히며 열악한 우리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쌀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보전 등 농민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체육행사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대형체육행사는 직접적으로는 대회 개최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참가선수단의 방문에 따른 지역경기활성화가 가능하며, 간접적으로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형체육행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홍천군 보다 군세가 적은 시군에서도 도내 최대 체육행사인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거나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데 비해 도내 군 지역중에서 최대면적과 최대인구를 자랑하는 우리 홍천군의 경우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형체육행사의 유치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 단위이상 대형체육행사에 대한 유치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유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은 그간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홍천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유치 위원회의 구성, 성금 모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홍천군에 대학이 하루빨리 유치되어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군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조기에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그간 대학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생봉사단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자율방대, 해병전우회 등 많은 자생단체가 생활주변에서 밤길의 안전에서부터 재난·재해시의 구조활동까지 많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한편, 홍천군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적극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와 같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봉사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주민생활과 일치된 주소를 부여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한 위치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지리를 모르는 외지인도 손쉽게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에 지번을 중심으로 살아온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간 익숙해져 있는 위치의 정보가 바뀌어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계획을 보면 금년에 현황조사에 이어 후년까지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군내 60세이상 노령인구를 살펴보면 97년에는 12,034명이였던 것이 98년에는 12,714명으로 99년에는 13,2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노인문제도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노인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로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마을별로 건축한 경로당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건축한 경로당은 완공후 군을 소유자로하여 소유권 권리보전 조치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상당수의 경로당이 소유권 보전조치도 되지 않는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건축한 경로당별로 소재지·부지 등 현황과 소유자 및 등기여부 등을 알려주시고 미등기 경로당이 있을 경우 현황과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한 질문으로서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시소비자계층의 구매의욕개발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브랜드화를 위해 79개 작목반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규격화를 통한 하나의 상품으로 승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도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의 도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여 농업부분의 개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경지정리 지구내 도수로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년도 농어가 소득증대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농정은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하여 2004년에는 쌀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을 해야 하는 등 전통적인 농정의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작금의 현실 속에서는 농민 스스로의 살길을 마련하고 나가야 할 길을 뚫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특수시책과 이에 대한 여론, 읍면·농업관련기관 등에서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하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85%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지역적 여건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환경과 복지가 모토가 되는 21세기에는 이것이 우리 홍천군의 미래를 담보해줄 제일의 자산으로서 최대한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연초부터 솔잎혹파리방제, 잣나무 넓적잎벌레 등의 방제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제계획대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불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힘입어 예년에 비해 산불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생단체와 주민들의 손을 빌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한 단체활동과 지원된 예산액,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에는 참여하였으나 지원에서 누락된 단체가 있다면 현황과 앞으로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현대문화의 격랑 속에서 우리 지역만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매년 지역문화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과 문화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 지원한 문화원 시설환경개선 실적과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우리지역에 문화와 전통계승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등 모두 1100여km에 달하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부터 치수정책이야 말로 국가정책의 제1순위 사업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뚜렷한 기준이 없이 어떤 사업은 용역으로, 어떤 사업은 자체설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사를 따낸 업체가 설계하여 시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단순한 주민소득사업이 아니라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공급, 재해로 안전확보 등 다목적사업으로서 특히, 사업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하천정비사업 중 용역으로 설계한 사업과 자체설계로 발주한 사업을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벼종자 확보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쌀 재고량 증가와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을 이유로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벼 수매가와 수매량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을 지탱해 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먹거리이상의 의미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일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친환경 농법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벼종자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 수매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미곡처리장에서 수라벼나 오대벼 등 일부품목만 수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쌀 생산의 원천인 종자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종자 확보대책과 공급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면 명동리와 서면 두미리 지역 등에서 친환경농업을 통해 쌀을 생산하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상황과 반응,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마음 한구석 바쁜 계절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감당하기 어려운 가뭄극복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신 군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겹고 어려웠던 날들이 연속된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열정을 쏟아주신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최종목 의장님과 이정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방청하러오신 내촌면민 여러분, 안용암 홍천읍 노인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홍천군새마을부녀회 김동춘 회장님과 함우연 홍천읍회장님, 이옥자 홍천읍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장조합장님을 비롯한 연봉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5개월의 짧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 드리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다소 질문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견해를 달리하여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언제 재활용품수집행사를 실시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한 본 사업을 격려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현장을 몇 곳이나 다녀오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의 취지는 홍천군에서 어느 정도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 타시군의 예를 들면 재활용품 수집사업에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추진함으로써 범 국민적인 행사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에 비하여 우리 군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300만원에 그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하여 너무 미흡하고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점진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현실을 바라볼 때 환경문제는 그 어느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고, 미흡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주요업무가 될 수 있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년도 군에서 계획한 내용과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읍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항공대 및 홍천농고의 생활오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홍천읍 북방면민들이 항공대 및 홍천농고의 오폐수 및 축산폐수의 적절한 믿음이 없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불신과 함께 늘 불안해하며 군의 수도행정을 적지 않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계 주민대표가 항공대와 홍천농고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확인이 가능한지, 또한 금년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몇 해에 걸쳐 조사를 했는지, 그 현황과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자 지방일간지에 불법벌채 6만평 쑥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홍천읍 태학리 여내골산1의 9번지 4만5900평방미터에서 자란 나무 1천여 그루에 대하여 임목벌채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피허가자가 허가외 산림 및 임목까지 형질변경 및 벌목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장님께서 본 건의 허가후 현지확인은 몇 해에 걸쳐 실시했는지, 또한 피허가자가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초과벌채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원상복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군민이 보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목상을 사법처리하였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읍 재래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105회 제1차 정례회시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최근 몇년사이에 대형유통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의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각종 지원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의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먼 산의 메아리처럼 들려지는데 군의 입장에서 재래시장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의 생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5일장을 부활했으면 하는데 군의 견해를 어떻게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쾌적하고 명량한 도시거리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매년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비하여 투자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단속내지는 마지못해 실적위주로 몇 건 적발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과연 지나친 과언이 될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리는 슬기로운 지혜와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 이를 회수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홍천읍의 도시지역은 지역의 생활권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홍천읍인구의 3분의1이 모여사는 연봉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수 차례 해결방안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방안과 이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시작해서 몇 년에 걸쳐 완료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및 전원주택 상하수도관리실태를 살펴본 데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농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된 오폐수는 하수도설치 미비로 인하여 바로 몇 미터밖의 논이나 밭으로 흘러들어 침전이 되고 있으며, 또 다시 그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공기좋고 물맑은 농촌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름모를 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실천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내에 건설한 농업기술센터의 오폐수처리집수관과 인근의 항공대와 홍천농고의 생활오폐수처리 집수관이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주공아파트와 종합병원의 오폐수 처리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집수관에 연결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읍 시가지내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하여는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주정차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간선도로는 물론 주요 지선도로에도 주정차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도로 양옆에 주정차를 함으로서 사람과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홍천군민의 의식수준을 대변하는 일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억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면 무엇합니까? 모두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을... 홍천읍 시가지 전체가 주차장이라고 하면 과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군민 모두가 심각한 주차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군의 지도단속의지와 능력, 군민의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주정차난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 실천의지를 가늠해 보았는지,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의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건강관리실 현황을 밝혀주시고, 잘된 곳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건강관리실내역과 그 사유를 말해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현지확인은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군내 식당 중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몇 곳이며, 수질검사는 연중 몇 회에 걸쳐서 실시하는지 밝혀주시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별 지적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은 없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홍천군 10개 읍면사무소 옥상에 각종 기가 게양되어 있는 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 새마을기가 게양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기를 게양한 면은 몇 개 면이고, 게양하지 않은 면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재 연봉리에는 8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아파트를 제외한 한곳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으나 회관이 협소하고 경로당도 건물이 노후 되었으므로 저의 생각으로는 연봉의 인구밀도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봉 전체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진심어린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단위이상 체육행사 대책구상 내지는 체육준비계획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도단위이상 체육행사를 개최했거나 참가한 것은 8개 대회가 되고, 이에 소요된 연 개최일수는 21일입니다. 개최 주최별로 보면 체육회에서 5개 대회를 개최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연 인원은 285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에는 기존 체육시설 능력으로 경기개최가 가능한 2001년도에 도단위이상 체육행사는 물론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가맹경기단체별로 도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신행정타운 조성사업내에 설치하고 있는 테니스장과 국궁장 설치공사가 내년 5, 6월경에 준공기념 도단위대회 개최와 도지사기대회를 비롯한 전국 복싱대회, 역도대회, 풋살대회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는 종합운동장 등 대단위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상반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천종합운동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내경기장 확보, 또는 학교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점검 보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2003년도 우선적으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학유치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대학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학유치의 필요성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지대학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고, 향토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군이 추진한 사항은 1999년도에 여주대학 홍천군청캠퍼스를 저희 군청내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저희군에서 대학 후보지를 5군데를 물색을 해서 현재 저희와 대학설립 협의를 오시는 분들한테 현장 안내라든지 후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추진위원회를 금년도 3월 6일날 구성을 했고, 주요활동실적은 대학유치성금기탁이라든지 유치홍보에 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뜻 있는 분들이 저희 대학유치위원회에 성금을 기탁하신 분은 46명에 현재까지 4078만원이 접수되어 적립되고 있습니다. 대학유치협의를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대학 홍천분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서울 숭의여자대학교 분교협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7월 3일에는 이황규 교수가 오셔서 보건과학대학 지원의향을 타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8월 31일에는 신상옥감독 등 관계관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한국영상예술대학 유치에 따른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1년 3월 21일에 춘천에 거주하는 양승원씨가 보건전문대학 설립희망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저희 군에 와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 협의시에 저희한테 요구한 대학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공시지가 이하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6월 20일에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궁 명원씨가 저희 군을 방문해서 환경대 설립의사에 대한 타진의사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주요 개설학과로는 환경생명공학과를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사자는 당일날 오셔가지고 후보지에 대한 답사까지 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요녕대학에서 금년도 5월 14일, 7월 4일, 7월 19일 3회에 걸쳐서 홍기식씨 이영철박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중국 요녕대학 분교를 우리지역에 설립할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의사협의 내용은 부지를 한 4, 50만평을 군이 확보를 해 가지고 희사를 해다오 하는 것이 저희한테 요구된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10월 9일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상업체에서 골프전문대학에 대한 설립의견을 가지고 저희군을 방문해서 의사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약 부지가 60만평이 소요되는데, 이 부지 60만평은 자체로 확보를 해서 골프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보낸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10월 19일에는 미용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저희 군을 박승철씨라는 사람이 방문해서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의견교환 결과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미를 두고 귀경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11월 15일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독지가께서 대학부지를 위해서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희사할 의향이 있음을 저희 군에 방문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 11월 1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혜경씨가 태권도 전문대학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저희군을 방문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들어서 7차례 대학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저희와 나눈바 있는데, 협의결과 공통사항은 대학부지에 소요되는 부지를 희사를 요구하는 단체나 재단, 독지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학유치를 명분화해 가지고 다른 수익사업을 할 의사가 내재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공통사항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간 대학유치 홍보실적으로는 대학유치 안내홍보물을 전국의 대학 및 출향인사에 발송을 했고, 지난 6월 19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지 홍보매채에 11회를 대학유치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제약요인인 토지를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재단한테 희사를 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요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유치에 희망을 하는 사람한테 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번에 홍천군공유재산매각관리조례에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군의 뚜렷한 방침입니다. 따라서 대학유치가 조속히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홍봉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립총회를 저희가 3월 6일날 했고 상임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임분과위원회나 총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상임분과위원회를 개최한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금년도에... 날짜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각 대학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현재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경청만 했고 아무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공설운동장이 되면 틀림없이 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완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관계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크고 작은 체육행사가 연중 수십여 차례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군 선수임원이 저희 군을 많이 찾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외지에서 오는 선수임원이 묵는 숙소에 겨우 과일바구니나 꽃다발 하나 갖다놓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군에는 많은 자생단체와 모임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을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관내 관광지 명소도 안내를 하고, 그 운동을 하는 운동장도 직접 자원봉사자를 안내를 해 줘서 홍천에 가니까 정말 인심도 좋고,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잘해 주더라. 경기가 끝났더라도 하이트맥주를 안내해 준다든가 수타사를 안내해 준다든가 아니면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면 이 분들은... 분명히 경기에 진 분도 있고 이긴 분도 있겠습니다만 홍천이 정말 좋은 곳이다. 홍천을 다시 찾아야겠다. 다음 기회라도 자기네 모임이나 어디에서든지 홍천을 경유하게 되면 다시 찾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것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체력왕 제2회 대회를 홍천군에서 했는데, 그날 저녁에 타시군에서 온 임원들과 식사도 같이하고 술자리도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부분이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을 드리니 실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6일날 창립총회를 해서 그 후에 계속적인 창립총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날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된 것이 현재에 개별적, 또 행정과 추진위원회가 따로 대학유치추진을 하기보다는 상임운영위원회 내에 3개 분과 위원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상임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9월 20일날 상임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학유치를 위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활동을 해왔어야 됩니다만 상임분과위원들이 다 생업에 계시는 분들이고,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뚜렷한 활동실적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채널과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협의를 한 7개 대학설립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타당성 있게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나 재단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7개 재단이나 개인들한테 협의해온 결과 그래도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경대 설립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입니다만 고향이 서면 모곡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심을 갖고 이왕에 밖에서 자기가 그 동안 축적한 재력을 고향을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 보고 싶은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저희한테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 당일 후보지를 일일이 답사를 하고 적지 여부를 현장에서 보고 간 것으로 봐서는 그 중에도 상당히 뜻이 있는 그런 의사타진 개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었고, 두 번째로는 골프전문대학이 저희한테 몇 차례 전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의사를 나누고 있는데, 다만 현재 골프대학을 구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학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학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 군하고 대학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할 여운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지난 11월 15일날 저희군을 방문해서 대학부지로 소요되는 땅을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을 방문해서 희사의 뜻을 비쳤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군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했을 때 외지선수나 임원에 대한 환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과일 한 상자 내지는 음료수, 또는 꽃바구니, 한번 가서 얼굴보고 이런 정도로 끝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 임원에 대한 예우 문제는 군민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체 군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지역을 찾아온 선수임원을 따듯하게 맞이해 주고 주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명소를 알려주고, 안내를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을 떠나면 홍천이 그립구나. 다시 한번 홍천을 찾고 싶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공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선수임원단들에게는 체계적으로 환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린다면 저희 군이나 의회에 홍보용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연중 치르는 행사 중에 옥수수축제라든가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직원이 묵는 숙소에 우리 홍보용 팜플렛과 이런 축제를 했을 때의 유인물을 같이 갖다 놔주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이 분들은 한 번쯤은 볼 겁니다. 과연 홍천에서 어떤 행사가 일년 중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가 별도의 PR을 하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홍보책자를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선수임원들한테 주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겸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가능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해 가지고 항시 때만 되면 이분들을 조치해서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군팀, 어느 시팀은 몇 분이 나가서 해주시고... 아주 책임도 부여를 해주고 이러면 그 분들도 의무감에 더 열심히 안내를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완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홍천군 관내에 각급 사회단체는 총 9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사단체는 54개 단체에 197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율방범분야는 읍면자율방범대 24개 대가 있고, 소방관련단체로는 의용소방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봉사단체는 해병전우회를 포함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세한 봉사단체내용은 별첨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님으로서 의원님께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10개면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읍면은 3개 읍면입니다. 다른 7개면은 현재 다른 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다른 기를 내리고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군청을 비롯한 10개 읍면 모두가 항상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봉사단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54개단체에 19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봉사단체중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몇 개 단체인지 또한 연간 지원금액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 제출한 54개 단체중에 정액으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단체는 사안별로 해서 봉사활동이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24개 대에 공이 435만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5만원 중에 급식비가 225만원, 차량방범순찰 유지비가 21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탁상마이크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생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자생봉사단체외에 사단법인단체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단체에 정액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사단법인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특전사전우회도 있고, 그 외에도 베트남전우회도 있고 그러는데...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제출한 54개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래서 제가 추가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보충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지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 중에 정액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파월전우회 명칭이 바뀌었지요? 거기도 사단법인인데... 기억이 안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타시군에서는 베트남전우회에도 약간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전우신문이 다 오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나 특전사 전우회나... 가정까지 배달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베트남전우회 회원들은 회원자신들이 돈을 내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방범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경비에서 전우신문을 보고 있는데, 유독... 국가에 공헌한 단체 중에는 베트남전우회가 큰 단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타시군과 견주지 마시고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 전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 중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4개 시군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4개시군 지원 안되는 시군에 우리 홍천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베트남전우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느 시군의 사례를 종합해 가지고 홍천군이 뒤지지 않도록...

지원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한 3백에서 4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인택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번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새 주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시 승격에 대비하게 되고,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선진국형의 주소체계를 갖추게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됐을 때 누구나 주소를 식별할 수 있게끔, 또한 찾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편의성이 도모되게 되겠고, 행정능률은 물론 제법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우리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도로가 전체 연장 1912킬로미터가 있겠고, 건물은 지금까지 1차조사가 완료된 현황을 보면 19425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기간을 금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건물 출입구를 조사하게 되고, 또한 도로구간을 설정해서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2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이름을 부여하게 되겠고, 건물 출입구 조사를 2, 3차 재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구간과 도로기·종점을 조사하게 되며, 건물에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3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겠고, 건물번호판을 건물마다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새 주소를 안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는 15억7천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에 투입된 예산은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 57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인 2002년도에 3억5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예산액은 10억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물 출입구 1차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19425동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읍면별로는 홍천읍에 4565동, 화촌면에 2039동, 두촌면에 1205동 등 10개 면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정규직 인원이 두 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자를 매 분기마다 10명내지 9명씩 투입해서 연인원 1432명이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2003년도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본 주소체계를 유지관리하는 데는 전문담당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홍봉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소득노인현황과 지원실적, 두 번째는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각 마을에 지원하여 건축한 경로당현황과 미등기경로당에 대한 처리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9320명이며,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994명으로 보장비율 22%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은 1994명인데, 1인 2만2500원에서 5만원씩 연 8억670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520원단가로 주2회 1일 평균 17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296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매일 점심식사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1인 2천원단가로 78명에 대해서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 편리시술 1인 1120만원으로 읍면당 1인씩해서 매년 10명씩 시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을 128명에 대해서 연 173만5천원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인생신선물 1인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생인날에 미역이나 소고기를 조금씩해서 상을 차려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388명에 대해서 연 79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지원해서 건축한 경로당현황과 미등기경로당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총 경로당 수가 154개소가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고, 예산을 지원해서 건축한 경로당은 10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마을회관 등으로 군소유가 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 마을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14쪽에 따로 붙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경로당수는 154개소, 부지와 건물, 건물은 군소유로 되어 있는 113개소, 개인... 마을공동명의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41개소, 지원된 경로당 101개소,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105개소가 예산지원된 경로당에서 등기가 완료된 경로당은 102개소, 미등기된 경로당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미등기된 경로당에 대해서 등기준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를 완료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현재 연봉리가 8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있고, 또한 연봉리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연봉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지확보나 건축에 따른 예산문제가 따르겠고, 지금까지 경로당을 지원 신축한 기준의 형평성문제, 지역의 특성문제를 고려해서 문제점과 타당성을 관계과 다각면으로 협의와 검토를 해서 이점은 최대한 제가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경로연금지급대상 1994명에서 1인 2만2500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2만2500만원하고 5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급하는데, 어떻게되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리 경로당이 154개소인데, 지금 지원해서 건축한 것이 105개이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8개소, 또 사유재산으로 해서 이용하는 것이 41개소해서 154개소인데, 지금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중에 경로당 신축에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어떤 경로당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를 봐서 면단위의 인구를 거의 능가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군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경로당이 아니고 연봉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도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보통 1억5천내지 2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연봉에는 각 리민들이 불편하니까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놔 가지고 지역신문에도 나 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있었고... 연봉에 인구가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기존 3리에서 4리, 5리, 6리, 7리, 8리까지 확장되다보니까 리단위의 재무구조가 전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어느 이장님을 만나서 보니까 리의 재무사항이 백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향후에도 자체적으로 각 리별로 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힘들겠고 2002년이나 2003년에 성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가 1994명인데, 1인 2만2500원에서 5만원씩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 중에서 80세이상은 5만원을 드리고 79세까지는 4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저소득노인들에게... 월소득하고 재산기준이 있는데, 월소득은 1인당 44만1천원이하, 재산은 4천만원이하... 일반저소득노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자는 3만원입니다. 왜 2만2500원을 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두 부부가 대상이 될 때에는 한 사람 세대주는 3만원을 드리고, 가구원은 2만2500원을 드립니다. 경로당이 지금 저희가 154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얼마나 더 많은 경로당은 지어달라고 각 면에서 요구를 하느냐, 내년 2002년도에 경로당 신축계획은 몇 개동이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동네별로 리별로 경로당을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획실에 예산을 5개소 경로당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홍봉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명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타당성, 문제점을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노인회관을 지어드릴려면 선행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홍천군에 등록된 노인회수를 안 밝혀주신 것 같아요. 등록된 노인회가 몇 개 노인회가 있습니까?

지금 154개 경로당...

이게 등록된 숫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154개 노인회중에 아직도 52개 노인회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축은 노인네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계십니다만...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154개 경로당 중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지은 것이 102동 아닙니까. 등기난 곳도 102동이고, 그러면 나머지 52동은 아직까지 군의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로당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마을회관겸 경로당이 신축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지어야 될 경로당은 몇 개나 되는데 내년도에 5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까? 자료조사가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까?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할 대상을 아직 조사를 못했고, 지금 경로당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계속...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은 계속 개보수를 해 나가면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 신축할 경로당만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전년도에 이 자료를 받고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년도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신축 계획해야 될 동은 몇 동이고, 개보수할 것은 몇 동이고... 작년에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신축할 것이 내년도에 5동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몇 동이 남고, 개보수는 몇 동이 남았다고 해야 답변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 안나십니까?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도 개인이 142개소, 건물도 41개소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인입니까, 노인회입니까, 마을입니까?

마을로도 되어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로 되어 있거나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지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홍천군 소유로 만들던지 마을공동재산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방세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건물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 공동명의...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유재산으로 해서 개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홍천군 자치단체로 명의를 변경해서 등기까지 필해 놔야만 완벽하게 관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지적을 합니다만 저희가 새마을 사업을 70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들이 도로부지라든지 많은 재산을 희사를 하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손들이 다시 군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이 나서 여러 건 군에서 물어주고 변상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 장래를 봐서도 완벽하게 관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부지문제가 개인이 희사를 해놓고 완전히 토지사용 승낙만 해서 경로당을 건축한 부지가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나 읍면의 노인회를 통해서 부지문제는 공동명의나 군수명의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내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한을 한 2년 드리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돼요. 안될 때 안되더라도 주무과장께서는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나중에 하다가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도 하시겠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도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안들어도 알지요? 어느 노인회 땅을 내놓으라고 자손들이 동네에 와서 시비건 일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봉에 8개리가 있는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아파트내에 일부만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한곳으로 모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자리가 연봉리지역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적극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매년 자원재생공사에서 주최하고 새마을조직에서 참여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춘추로 두 번씩 개최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활성화가 안되고, 군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미흡하다.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조목조목 물으신 부분을 보면 경진대회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있느냐, 또 군에서 담당과장이면 몇 번정도 나가서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활성화대책은 무엇이며, 지난해까지 300만원의 시상금을 줬는데 그 사람들의 공과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옛날에 새마을 조직이 있을 때 새마을과에서 하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주최를 하고 새마을조직이 방대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새마을업무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저희는 폐품수집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부서입니다. 그 와중에서 지난해까지 수집경진대회를 하고서 시상금을 해당과에서 확보를 못해서... 지난해에는 알아보니까 읍면장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업무가 미미하게 되어 가지고 정말로 노력도 많이 하고 군에 계신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총괄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전까지만 해도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많이 와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장의 한 사람으로써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진대회시기는 금년의 경우 영농기 이전인 봄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18일간 개최됐고, 또 가을에는 영농기 이후인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수집실적은 봄에는 323톤이 수집이 됐고, 이번 가을에 한 것은 총 11월 그 기간 중에 다른 폐기물까지 해서 635톤이 수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확하게 수집경진대회에서 나온 양은 얼마인지... 새마을조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확인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경진대회 기간 중에 나가 본 것은 봄에는 공교롭게도 4월 10일자로 이 부서에 왔습니다. 와서 업무 인수인계하고 하는 바람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지난 11월 19일로 기억합니다만 서석면에서 할 때 나가서 봤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천군뿐이 아니고 인접한 인제군이나 양구군 같은 데는 이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여타 시군은 새마을조직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활성화방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조직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어떤 사람은 여타조직이 참여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안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라든가 노인회 등 다른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직은 새마을조직만큼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정례화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광범위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영농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면 수집하는 인력도 문제입니다만 수집운반하는 장비 지원문제가 애로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각 단체별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은 지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새마을업무중에서 폐품수집경진대회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항공대와 홍천농고에 생활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류에 있는... 북방이나 이런 분들이 수질이 오염되지 않나 하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으며,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가, 필요하다면 일반주민들에게 시설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선 농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지난해 12월 25일날 한 것이 최근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축산폐수시설이나 오폐수시설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상이 있다면 수질검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고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5일날 수질검사결과 기준치이하로 수치가 나와 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았고, 항공대의 경우에는 금년 10월 10일날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고의 경우는 저희가 연말이전에 1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은 정기지도는 한번이라고 했습니다만 민원이 있거나, 또 민원이 없더라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발견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수시로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고에도 금년 연말까지 수질검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세 번 담당직원이 나가서 수질관리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항공대와 농고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주민이 원한다면 누구라도 그 시설을 개방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해당 군부대와 농고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독과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홍천군민 누구나 참여해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개방을 하셔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잘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만 양구군이나 인제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의 자원재생공사 관할이 홍천, 인제, 양구이기 때문에 인제 양구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몰라도,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듯이 2000년도에는 경진대회도 시상금 3백만원을 필요로한데, 군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새마을은 자치행정과라고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양과가 서로 축구공 밀어내듯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기본예산에도 서 있지 않고 그때 행사시점에 와 가지고 이쪽저쪽 왔다갔다하며 눈치 봐 가지고 2000년도에 3백만원을 군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막상 하려고 보니까 3백원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을 방문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생각하는 군의 의지가 어떤 시상금 3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앞으로 자연보호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 같은 경우 보면 군에서 일률적으로 마대도 사서 지원해 주고, 또 경진대회 때 참여한 주민들 중식도 제공해 주고, 어떤 시상금을 늘려 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가 선의적으로 참여를 해서 최고로 잘하는 단체는 시상도 해주고 해서 인제군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금년에도 950만원이 기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사실은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각 재활용품이 비닐이라든가 각종 농약병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전부 값이 정해져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만 수령을 하는데, 인제군은 그 부분에 킬로그램당 60원, 많게는 2백원해서 별도로 지원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인제군보다 많이 배출하는데도 매년 강원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인제군이 선정을 받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30억인가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쪽에 지원도 아끼지 않을뿐더러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서석을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폐품수집 하시는 분들은 추운 날씨에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저희 지회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거기에 본부장이 부군수로 되어 었는데 2000년도에 부군수님이 한번도 참여하신 적이 없어요. 금년에도 봄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늦게 오셔서 참여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의 과장님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이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대하고 농고건은 아까 중식시간에 연봉의 어떤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불쾌하실지 몰라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수돗물을 과연 진짜 잡숫고 계신지 질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 주민들 홍천군의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홍천군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는 홍천군의 수도요금이 비싸더라도 전국적으로 수질이 제일 좋은 청정식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천읍민들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공대에 일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항공대에 지금 아파트나 현역병들의 인원수가 얼마이며, 홍농고 학생수가 얼마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식수원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걸러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겉에 건수를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표면지하 5미터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기분 나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다녀도 학생들이나 항공대 군인이나 그 가족들이 먹고 배설한 그 물을 끌어올려서 걸러먹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그 이전에 기술센터가 거기 가기 이전부터 농고나 항공대가 있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늦게 하는데도 오폐수배관을 묻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면서 그것은 왜 게을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항공대나 농고를 현지확인하는 것이... 지난번에 번영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홍천군민이라는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면 어느 날 몇 시에 우리가 간다고 하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궁금할 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시고 홍천읍의 의원이라든가 번영회 회원이라든가 어느 주민이라도 정말 내가 먹고 있는 물이 기분 나쁘니까 항공대고 농고고 새벽이든 밤중이던 내가 보겠다할 때에는 제지를 받지 않고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속시원한... 앞으로 자연보호에 앞장서서 재활용품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 지역의 식수는 홍천읍민이나 북방주민이 마음놓고 우리 물값 비싸지 않다. 깨끗하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확신을 심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폐품수집경진대회를 의원님께서 우리 새마을조직이 독점하려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의사가 있고 열의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조직이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열의를 가지고 동참해서 우리 고장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관해서 폐품수집경진대회만큼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신 모양인데, 저는 거짓말 안하고 상수도물 그냥 먹습니다. 몇 년 전에는 샘물을 떠다 먹었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상수도물을 그냥 먹고, 때에 따라서는 보리차를 끓여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의 수질관계는 아무리 수질검사가 기준치 이하로 적합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부터도 보면 일단 꺼림직 합니다.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는 안 믿거든요. 불신풍조가 문제입니다. 홍천 상수도물은 어느 도시 물보다는 정말로 1급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먹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먹을 물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께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많으신 모양인데, 앞으로 저희도... 먹는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합니다만 같이 협조해서 홍천 상수도의 수질이 좋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각오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군부대나 농고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의문이 난다거나 아니면 견학차원에서 방문을 하면 개방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서로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농고도 역시 기관이기 때문에 야간 같은 때에는 보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당기관과 최소한도 몇 시간 전이나 하루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도 서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이 원하면 해당 군부대나 기관에 사전에 통보해서 최대한 협조해서 터놓고 비밀이 없이 수질개선에 노력하는 환경행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앉아서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보조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하는 물량을 전체 도에 건의를 하게되면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전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의... 지금 25개 품목 79개 작목반에서 지원을 받아서 박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목반 이외에 기타농가가 농협에서 구입했을 적에 똑같은 보조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고품질인증문제가 홍천군에서 지금 현재 품질인증을 받고 출하되는 작목이 몇 품종이나 되는지, 또한 2001년도에 성적이 좋아 가지고 2002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출하할 수 있는 품목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출하박스보조사업에 대해서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물량이 도에 보고가 되면 받은 물량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작목반으로부터 신청받은 물량은 여태까지 지원 안해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매년 보면 신청받았던 물량이 연말에 가서 공급과정에서 반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25개 품목 79개 작목반에 박스제작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목반이 아닌 농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 물론 작목반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규격출하박스를 작목반원에게 부탁을 하던지 농협에 얘기가 되면 다른 조건 없이 지원비율대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인증 출하작물하고 작물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13개 농가가 있습니다. 고품질인증농가가... 내면에 장덕수, 명동리에 표기석, 동면 덕치리에도 메뚜기쌀 그 정도이고요, 작물명은... 2001년도 새로 인증을 받은 것은 없고 준비중인 것이 있습니다. 남면 명동리 친환경쌀에 대한 것은 금년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홍봉기 의원님과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연초부터 솔잎혹파리방제라든가 잣나무 넙적잎벌레 등 산림병충해방제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 실적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산림병충해방제 추진사업은 나무주사는 수간주사를 말합니다. 나무주사 1100헥타, 위생간벌 1100헥타,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50헥타, 일반해충 550헥타해서 총 2800헥타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 추진실적은 나무주사 11000헥타와 위생간벌 1100헥타, 그리고 피해목벌채 21헥타, 일반해충방제 33헥타해서 총 2254헥타를 방제했습니다. 사업비집행은 총 7억4천만원 중에서 6억7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미완료된 피해목벌채는 앞으로 계속해서 12월말까지 해당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일반병해충은 금년도에 발생된 면적이 550헥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많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33헥타를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에 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아직까지 자생단체와 주민들의 손을 많이 빌리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한 현황과 지원된 예산액,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에 참여는 했으나 지원에서 누락된 단체가 있으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산불예방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천 총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약 15만㏊가 산림입니다. 이 광범위한 산림면적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행정공무원만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000년도 가을부터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도 봄철에 동해안에 대형산불을 기화로 해서 강원도가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체를 지원하게 된 것은 지원당시에 산불예방에 참여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당시 27개 사회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27개 사회단체에 135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26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당 월 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단체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로 책임감시구역을 지정해서 배치를 하고, 홍천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는 산불예방의 취약지인 남면과 북방면 지역에 분산해서 배치를 해서 효율성과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7개 사회단체인데, 의소대 12개단체, 자율방범 11개단체해서 23개 단체, 재난구조대, 해병전우회, 햄 등에서 27개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참여를 원하는 단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촌면 물걸리 의용소방대와 내면 창촌리 자율방범대가 추가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보상지원단체로 지원된 보조사업량이 27개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단체에 관해서는 추후로 도와 협의를 거쳐서 도비를 확보해서 단체를 확대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27일자 지방일간지 보도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군 홍천읍 태학리 여내골에서 발생된 산림사고인 것을 지적을 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현장에 산림벌채를 허가를 해주고 과장은 현지를 몇 번 갔다 왔는지, 또 피허가자가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초과해서 벌채가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행위자가 사법처리 됐다고 해서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태학리 209번지의 무허가벌채는 2000년도 12월 4일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7-19에 거주하는 김두건이 면적 4.5㏊의 임목벌채로 및 문제로 2,250㎡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2001년 1월중순경부터 2월초순경까지 사이에 허가한 필지를 포함해서 인접하고 있는 산 208번지외 1필지에 19.02㏊에 임목 1026㎥, 불법산림형질변경 27,748㎡의 산림피해를 일으킨 사건이고, 이건 관련 피의자는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 과장이 현지확인을 했느냐하는 데에 관해서는 과장이 직접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고 산림보호담당이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지도했어야 됐는데,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 관계공무원에 관해서는 응분의 책임추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과벌채가 발생한 이유는 피허가자는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인근 산을 벌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제재를 일찍이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산림형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복구로 원칙을 해 가지고 2001년 4월 9일날 복구명령을 위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통지해서 4월 11일에 서울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액면금액 7623만3천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 무허가벌채 및 형질변경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2001년 11월 31일까지 복구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무허가벌채지의 복구대책으로는 복구명령에 피의자가 불응하고 기간내에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는 예치하고 있는 보증보험 청구를 해서 재집행해서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사법처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훼손지에 대한 조치라든지 복구 등 행정적인 처리는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참여단체현황과 지원금액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받지 않은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거기 있는 단체에서 지원 받은 데만 나오고 지원을 안 받은 데에서 안 나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된 금액이 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몰라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2개 단체가 있으면 그 2개 단체가 5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단체가 꼭 지정이 되어서 있는 것인지, 그 면내에 한 개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2, 3개가 있으면 배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적지복구비가 7600만원이 예치됐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복구가 확실하게 되는지 만약에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 다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과장님은 관할면에 계원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향후 어떤 면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 면의 면담당자만 문책을 받으면 되고, 과장님은 책임이 전혀 없으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산불예방 참여단체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신 홍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참여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봄철부터 영동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봄철부터 의소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특전동우회 등 자생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야간순찰이라든가 순찰을 하면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읍면에 활동을 당부하면서 참여유도를 했는데, 가을철 추경예산에 확보되면서 단체가 27개로 된 것은 그때 당시에 활동한 단체가 어느 단체였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27개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당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원되는 것은 2개 단체가 있으면 50만원씩 주면서 2개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시책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여부는 도에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추가로 도에 보고를 해서 단체수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학리 불법산림훼손 문제에 관해서 적기복구비 76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예치된 금액가지고 조림하고 훼손지역복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이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현지확인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을 담당들이 하도록 했었는데 담당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담당자를 응분의 책임추궁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과장인 저 역시 책임추궁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짤막하게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추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학리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피허가 관련자가 군청에 수차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만나보고 군수님도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실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만나신 적도 없고요?

예.

허가가 나간 다음에 담당자는 현장을 가보겠지요?

허가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채를 한다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도면에 표시가 되어야겠지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가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다.

공사기간은 명시가 되겠지요?

예.

공사기간 동안에 담당자는 수시로 나가봐야 되겠지요?

수시로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여간 원칙적으로 나가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벌이라든가 불법형질변경을 예방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매복검사를 안하지요?

예, 안합니다.

왜 안합니까?

그것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합니다.

바로 이런 데서 맹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벌채면적에서 벌채한 임목에 대해서 매목검사를 해야만 반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베고 마음대로 갖다가 팔아먹으니까 골짜기에서는 과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개선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맹점도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직원 숫자를 몇 명 안되는데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신고를 했거나 허가를 했거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바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옆에 있는 산을 군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본인 소유산을 몽땅 벌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당자의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별로 담당을 하던 사업별로 담당을 하던 신고나 허가가 났을 때 반드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정말 괴롭더라도 현장관리를 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산림축산쪽 인원이 많이 감축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규제개혁에 따라서 제도가 많이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산림조직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금 말씀드린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과 또 산림보호활동을 강화해야 될 부분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문화원의 시설환경개선실적과 추진한 사업현황, 향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실적은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의 자료실을 도색 했고, 화장실과 내부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무료영화상영을 금년에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에 각 1회씩 관내주민과 군인을 위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과 문화사랑방운영을 하였습니다. 풍물강좌, 서예교실, 홍천의소리관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초중고,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오맞이 큰잔치와 무궁화 글짓기 및 그리기대 회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창달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욕적인 문화활동과 참여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홍천읍 5일장을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는 정부에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따라 저희군은 중앙시장과 구시장에 대해서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9일 산업자원부의 용역으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전문연구원이 중앙시장과 구시장을 방문하여 상가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환경정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국도비 신청을 금년 2월 23일경에 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금년 8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홍천 구시장 운영을 위한 자율단체가 구성됐고, 구시장 하수도정비사업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해서 금년간 사업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것이 다 끝났고, 현재 계약부서에 시행결의를 금명간에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천읍 5일장에 대한 재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나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자체설계를 구분하기 바라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아울러서 첨부적인 말씀으로 공사업체에서 설계를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고, 설계단계에서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과 자체설계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과 정밀시공을 요하는 하천이나 사업물량이 하천담당직원만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담당분야의 업무성격상 골재채취허가, 하천점용허가, 지하수관리, 불법행위단속, 지도감독, 폐천부지관리 등 민원업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체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자체설계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과 자체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기술과 시간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추가로 말씀하신 공사업체에서 설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발주시에는 저희가 업체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설계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업체가 선정된 후에 공사중 계획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설계변경시 업체기술자하고 저희 감독공무원이 함께 설계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홍천읍 시가지 구간이 되겠고요, 용역업체는 합자회사 중앙용역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위탁인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위탁업체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자체에서 상습적인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2일자로 해 가지고 1005건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했고요, 아울러서 7월 10일자로 해서 2차 경고를 10건을 했습니다. 그래도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8월 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4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상품진열행위 및 도로상에 좌판하고 노점행위가 되겠고요, 손수레나 차량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중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속방법으로서는 금년과 같이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단속을 요할시에는 저희 군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4건을 고발을 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경고나 고발 이런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시장자체 노점상 단속을 획기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상가가 있는 한 노점상 단속업무는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단속은 저희가 불법행위를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가 계속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용역 및 자체설계로 구분하기 바라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답변하셨는데, 답변과는 멀어도 한참 멉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하천이 몇 킬로이고 몇 개소이고 자체설계한 것이 몇 개이고, 용역설계한 것이 몇 개이고, 용역설계가 힘드는 것은 용역설계하고 자체하고 겸해서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 답변하는 것은 분명하게 가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대로 하나도 안했고, 용역도 안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핵심이 다 빠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때문에 과장님 뵙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군민의 혈세로 군이 예산을 지원하고 고생은 과장님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은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내를 나가면 지난 6월 8일 보선이후 이명열 의원이 한 업적 중에 하나가 홍천읍 시가지에 저승사자 네 마리를 키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금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꾸만 제가 질문을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고발이 4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로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운이 없으니까 적발이 됐지... 홍천읍에 우리 때문에 노상적치물이 단속이 안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분들은 도리어 어떤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그러고, 고발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은 기왕에 우리가 좋은 소리 못 듣고 단속을 할 바에는 그 분들에게 IMF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고발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용역업체의 단속원들이 네 명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슬기롭게 활용해 가지고 소리 안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예로 지금 주택은행 앞에는 아침시간에 차가 오고가지 못합니다. 주택은행 앞에 보면 상가 분들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반대편에 차를 보통 7대에서 10대정도를 편법 역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는 분들이 중앙용역에서 밖에 나가서 저승사자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 하나 단속을 못하거든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이전에 기왕에 홍천읍의 시가지에 주·정차를 위해서 그 분들이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나오셨다고 하면 좀더 좋은 소리를 안 듣더라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꼭 우리가 어떤 경고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서로가 웃어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금방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르시면 추후라도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는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으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하천정비사업으로 22건이 있었습니다. 22건에 자체설계는 18건을 했고요, 용역을 4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정비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자체가 2건, 용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4건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4건을 했고요, 금년도 4건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과정상에도 있었습니다만 시장단속이라는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한 행정의 손길이 계속 미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경고나 고발 그것이 최우선은 분명히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상습적인 사람들, 경고가 필요하고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행정조치를 했었는데요, 융통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고요, 아까 주택은행 앞에 반대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한테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속관계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업무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앉아서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시가지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단속할 때와 위탁운영한 후에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개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단속기준을 설정해 가고...

단속기준은 군에서 하던 위탁을 하던 그 기준은 기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과장이 전에 답변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도가 넓은 곳은 1미터 50정도는 우리 농산물은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외의 것은 노상에 상품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이렇게 위탁경영을 함으로서 개선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로상에 상품이나 노점 행위는 단속이 되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다방 위치를 아십니까?

예.

강다방 사거리에 며칠 전부터 과일가계가 들어섰습니다. 없던 것이... 아세요? 보신적 있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불과 한 열흘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오히려 없던 것이 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된 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군청에서 직접 단속을 할 때나 위탁을 할 때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군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단속권을 이양해 줬으니까 한쪽에는 마음 편한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볼 때에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골목골목을 보면... 구시장, 중앙시장 여기뿐이 아니고... 앞에서 이명열 의원님께서 조흥은행부근을 얘기했지만 그 밑으로 보세요. 인도에는 전부 차도까지 상품을 내놔 가지고 사람이 전부 차도로 걸어다녀야 합니다. 그쪽뿐이 아니예요. 무궁화의 거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세요. 건물 밑에 인도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전부 상품이 나옵니다. 하나 개선된 것이 없고 점점 더 인도를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려면 어디어디가 달라졌다. 어느 한 블록만이라도 그 블록에는 전부 상품을 진열장 안으로 들여놨다. 인도에는 사람이 통행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개선점이 나와야지 내년에 예산을 인상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승인 받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평가를 하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주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점상 위탁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 보자, 지속적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뜻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제가 기회가 있을 적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노점상 지도단속업무에 매달리다보니까 각종 사업하는 데,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서 그쪽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업무에 손을 놓다보니까 대신 각종 사업이라든가 민원업무처리에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수하게 단속업무만을 제가 놓고 봤을 적에는 저희가 옛날에 했던 것이나 지금 했던 것이나 크게 달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움이 하나 있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단계에서 도로상에는 안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고요. 다만 홍천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규모상인들...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거주하시면서 곡식을 가져와서 파신다든지 과일을 가져와서 파시는 분은... 가령 농협 앞을 말씀드리면 노란차선 있는 안에서 하면 교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부작용이... 저희는 틀림없이 소규모 자가농산물이라고 줬는데 그게 홍천지역 사람들이 홍천 과일을 사다가 판다든지, 배추를 갖다놓고 판다든지 하다보니까 완전히 저희 취지는 촌에서 나오시는 분들 파는 것으로 취지가 됐었는데, 완전히 장사하시는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서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냐 이러니까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현재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강다방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터미널쪽으로 가는 도로상에 있는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지장이 없는 선... 그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자가농산물 판매관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점포들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의류, 신발, 식기류, 과일가게...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들이 상품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점포를 새로 오픈할 때부터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내버려두니까 만성적으로 그렇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류, 신발, 식기류... 식기류 중에서도 특히 플라스틱제품 이것은 말도 못합니다. 과일가게가... 보면 모범적인 가게가 어떤 가게냐하면 화장품가게, 화장품가게는 진열장 밖에 하나도 안 내놔도 잘 됩니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연봉지역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연봉지역은 상가 및 대단위 아파트 등 신흥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토지구역 정할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차면을 확보할 수 없어 노상주차장 설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천군에서는 무궁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3천미터 66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계획구간인 홍천볼링장에서 현대아파트구간과 화양제재소에서 장로교회 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구획정리에 반영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주택 및 전원주택 증가로 인한 상하수도관리시스템 및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농촌주택 및 전원주택은 대부분이 한적한 독가촌 형태의 주택으로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는 자체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생활하수는 건축물 신축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 후 하천 또는 구거로 방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비의 상승으로 오수관로를 기존 하수도 또는 하천까지 연결하지 않고 정화조와 가까운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어 지하수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농촌주택 및 전원주택은 가구가 많지 않아 저희 군에서 상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농지관리, 환경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오수관로는 최대한 하천까지 또는 구거까지 연결하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해 나가겠으며, 농촌주택 및 전원주택의 가구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상하도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생활용수와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오폐수집수관과 항공대, 홍천농고, 주공아파트, 종합병원의 생활오폐수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현재 공사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제1단계 사업으로서 시설용량을 1일 1만1천톤으로 홍천읍의 시가지 중심지역에 대하여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공사 중이며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행정타운, 종합운동장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처리하기 위하여 차집관로를 부설하고 있으며, 항공대, 홍천농고, 주공아파트, 종합병원 등은 현재의 시설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수유입량, 처리량 등을 면밀히 검토 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처리구역으로 포함 차집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의 시설로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향후 계획으로 2단계 사업으로 1일 2만2천톤으로 확장시 상기지역을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획기적인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홍천읍 시가지는 많은 유동인구 만큼 시가지 유입차량도 많은 곳입니다. 우리 군내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0,999대로 주차장은 383개소에 6,857면으로 주차장 보급률이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교통장애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지 주변인 둔치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다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중심시가지 주차장이용을 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있어 군에서는 2개조의 단속반이 순찰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가지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을 확대 설치 및 둔치주차장 이용안내를 확대해 나가고, 주차단속 강화 및 단속반 추후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에 연간 사용일수는 며칠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운영비가 지금 평균이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되는데, 처음에 국비보조라고 합니다만 맡아 놓을 때에는 남의 마을에 주기 싫으면 맡아놓고, 관리비 때문에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100만원정도씩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2002년도에는 매년 2개씩 된다고 하시니까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네 곳의 운영실태 현지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장님들이 어떤 관리를 하는 특별한 교육을 별도로 해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냥 마을의 이장이니까 대표로 관리자로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이장이 마을의 업무량도 굉장히 많은 데 그냥 관리인으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수당을 지급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일수는 지역별로 며칠이 되는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간보다는 주... 그러니까 주간 이용하는 것으로 환산해 봐가지 추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락민들이 쓰는 것이 전체가 모여서 쓰는 것이 있고, 노인 몇 분이 와서 피곤하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샤워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수를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희 여직원들이 나갔을 적에 부락에서 대표자하고 좌담을 해서 파악해 본 결과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깝고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간평균으로 봤을 적에 신대2리가 약 16명정도 활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내촌면 물걸1리가 55명정도, 그 다음에 동면 좌운리가 52명, 서석면 수하리가 56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대2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대2리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화합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파악해서 몇 번 나가서 부탁도 했고 권장도 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연말 부락총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지금 현재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4개소밖에 안되는데, 지원해주는 부락은 그래도 홍천군 여러 부락 중에서 부락여건이 좋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처음부터 운영조건을 제시해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해서 부락들이 많다면 그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추가로 되겠습니다만 현 단계로는 운영비 지원관계는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장님들 관리교육은... 집합교육은 시킨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해 가지고 처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사업취지에서부터 교육은 이장님이 대표로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장님 역시 말씀하신 대로 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을 못쓰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장님이 책임자라고 해도 남녀노소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님이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회관 옆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사람 달라면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신대2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수당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락에서 얘기를 잘 안해 줍니다. 이장님들 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 관리 때문에 별도 수당을 준다 이런 것은 파악도 안해 봤지만 물어본 사실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일반음식점의 지하수사용 업소수와 수질검사 현황,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현황, 업소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은 1285개소이고, 지하수사용업소는 356개소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수질기준입니다. 이에 의거 매년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주기는 최소에 신규 개설당시에 44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2년간 12개 항목을 실시하고 다시 3년차에 44개 항목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업소는 지하수법시행령 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주에게 직접 통보하고 부적합 사항만 보건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업소 및 미실시업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중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적합으로 통보된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주요 부적합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등 질산성, 질소 등에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된 21개소에 대한 재검사결과 부적합통보된 업소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모두 적합하거나 일부 검사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적기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1월 30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