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2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5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원이 세입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1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원보다 19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및 운수업체주행세 보전금 지원 등 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6억 4,100만원으로, 도시계획 입안결정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등 경상적경비 1억 800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필름원도제작에 대한 학술용역비 2억 8,300만원, 폐선부지 기존시설 철거 및 한시적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이며,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3억 4,900만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도 제작 등 경상적경비 9,400만원과 새주소안내시스템 전산개발비 2,5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장비구입비 2억원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322억 8,000만원으로,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1억 300만원, 교통영향심의 등 경상적경비 1억 4,400만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사업 민간위탁금 2억 6,8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금 27억 5,5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290억 1,000만원이며,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은 59억 100만원으로, 시내버스노선 안내책자제작 등 경상적경비 2억 1,500만원, 운수업체 주행세보전지원보조금 51억 5,100만원, 일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00만원과 시내버스노선 전자지도 전산개발비 2,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액은 총 121억 9,300만원으로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액 66억 2,300만원과 도시철도건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 5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6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1,3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징수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주차장사업지원 등에 대한 내부전입금 27억 5,5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30억 1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징금 등 잡수입 6억 7,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주차장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액은 7억 6,3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시설확충 업무추진비 100만원, 북구 삼각동외 2개소에 대한 주차장시설비 1억 5,100만원, 주차장관리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100만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6억원이며, 도시교통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액은 55억 9,800만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14억 9,200만원, 교통 관련 기초조사 학술용역비 8,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1,400만원, 현장기록 디지털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2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등 9억 1,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예비비는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 관련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사업만을 우선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교통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주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세입 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세출.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폐선부지활용계획에 기존시설 철거 및 한시적 조성으로 2억 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우선 폐선부지 활용의 당초 용역은 10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비엔날레에서 활용계획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비엔날레에서 제4회 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우리 폐선부지에 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연구한 용역내용하고 합치되도록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연구했더라면 용역이 기한 안에 끝났을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비엔날레측에서 요구가 왔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용역이 언제나 끝날 것 같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비엔날레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자기들 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또 연기된 것은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더 이상 연기 안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철로가 이설된지.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를 녹도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기로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에서 여기를 작품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자꾸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행정이 자주 바뀌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자꾸 연기가 되고 변경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시범지역 한시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서 2억 5,0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우발지역이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위험지역이 있어서 사고의 우려가 있다 해서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본 사업 이전에 착공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설녹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녹지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용역 최종성과품 납품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개발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우선 간추려 보니까 한 16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금 10.8㎞ 전체를 동시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구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당초에 우리 예산부서에 한 15억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기존시설 철거 및 한시적 조성비 3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계상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녹지 해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설녹지를 그대로 해제해 주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저희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 예산에는 안 올라 와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도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질의내용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세웠다고 하면 반드시 본예산에 상정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내년 추경에 한다면 그 사업도 계속 연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우선 급한 기존시설 철거나 한시적 조성사업비만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폐선부지활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하다. 왜냐하면 용역결과도 완료시기를 이미 넘겨서 다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폐선부지 지구단위계획도 말로만 세워놨지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자연적으로 연기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계속 철도를 이설하면 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시설녹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면 3, 4년 걸리겠다고 주민들한테 답변했다가, 또 폐선부지활용과 같이 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형편에 따라서 자꾸 내용이 변경돼요. 이것은 도저히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꼭 필요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판이라도 해 놓고 해야지 1차적으로 164억원 예산내에서 2억 5,000만원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근본적으로 부지정지, 꽃길 조성…….
이섭
신이섭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164억원 예산내에서 2억 5,000만원을 미리 사용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용역도 안 나왔는데 사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위험지구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시멘트 블록담이라든지 철도레일 휀스라든지 가림판, 그런 위험물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급하고 폐선부지활용 용역 자체는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해야지요. 용역 중간에 비엔날레에서 활용계획이 나와가지고 다시 연기된다는 것은 시민한테 신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폐선부지 인근 주민들이 굉장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과 사업일정들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발표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 6억 9,400만원 중에서 그 동안에 4억 8,300만원은 투자하고 나머지 잔액이지요? 이것이 투자되면 내년 6월까지는 용역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납품될 것이다 그런 절차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계획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책적인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보면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이 1년 동안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용역도 중단이 되었다가 얼마전에 광역도시계획이 다시 재개를 했지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용역도 다시 재개를 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곧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인데 상위계획이 다시 착수를 했으니까 도시기본계획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들어갑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 방침으로는 12월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12월말에 준공이 어렵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연기되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12월말에 준공이 안될 것인데 풀었다가 다시 중지하고 하면 안되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본 다음에 12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12월 중순이나 말경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용역기간도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예측되겠네요. 광역도시계획 가지고도 전남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목표가 20년 단위이지만 실은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광주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습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단 운영을 규정해 놓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토록 이렇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획단이나 자문단 설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동안 건축법에 속해 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 지구단위계획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업무가 대단히 광범위해지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이 계속적으로 필요할터인데 아직까지 조례에 정한 바 있는 기획단과 자문단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그 동안에 있었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다가 구조조정 관계로 얼마전에 재계약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도시계획의 업무는 전문화 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아까 말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나 자문단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는 과업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과업이 재개되고 어느 정도 성과품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문단이나 수시 중간보고회 식으로 자문을 얻도록 용역수행과정을 보고받고 자문을 얻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문단은 수시로 필요시에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아니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항시적인 조직으로써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런데 문제는 상임기획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기왕 있는 조직을 구조조정과정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무진 애를 썼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인식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는 폭증을 하고 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계속적으로 그린벨트 완화라든지 계속 있어야 할 것인데,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서 전문인력들을 없앴으니 도시계획과는 정말로 엄청난 업무의 하중이 걸린단 말이지요. 우리시가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한 기획단, 자문단, 상임기획단 마저도 우리가 존치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 동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요구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내서 발간을 보니까 총 발행수가 9천부,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매년 3천부씩 한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99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법을 해설하고 광주도시현황, 주민참여 도시계획 등을 도표로 그려서 쉽게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이번이 처음 아니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도시계획 절차가 복잡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너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도시계획조례가 금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주민제안이나 매수청구, 인센티브 도입 등 건축 관계 규정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이해하는 안내길잡이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것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치시대에 걸맞게, 도시계획에는 지금까지 주민참여가 없었는데 앞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제가 제안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비절감차원에서도 다른 건전한 업소의 광고를 책자에 넣어서 한다면 시비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한테 이 책을 배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연구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를 모든 시민들에게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필름원도 제작하는데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93년 이전에 준공된 도시계획원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공단 이런 새로운 도시계획형성으로 인해서 원도필름을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93년 이후에 그런 대상사업지구가 한 15개 사업지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도제작 비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7,200만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 동안에 제작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하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매당 약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10만원씩 요구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9만원으로 반영해가지고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품에 의해서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필름 재질 자체가 신축이나 열에 상당히 강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원도로써 활용하는데는 이 이상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필름원도 제작하는 회사가 광주에 몇 개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광주는 저희들이 확인 안해 봤고 서울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입찰해서 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계획관리 없으면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지금 새주소안내도 제작, 영문표기 등 지금 1만부지요? 1만부를 제작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된다.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안내도 제작 배포로 새주소 이용 편의 홍보 및 시민들의 새주소체계 조기정착을 위해서 1만부를 제작하는데, 기 제작된 것이 있었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책자들은 한꺼번에 제작하면 안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접지식, 책자식…….
춘범
이춘범위원
접지식하고 책자식으로 해서 했는데, 추경에 또 했었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번에 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찔끔사업으로 하면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 제작해서 일괄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요구한만큼 안되어서 3회에 거쳐서…….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도 광고주를 모집해서 한다면 바람직스럽거든요. 이러한 사업들도 앞으로 시민들한테나 택시, 버스, 모든 분야에 배포할 것 아닙니까? 각 기관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찔끔사업을 하면 광고효과도 없습니다, 광고주를 모집하려면. 예를 들어서 30만부를 한번에 제작해서 광주시민에게, 택시나 각 기관, 버스업체에 배포를 한다면 보다 광고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할지도 몰라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현재 1만부라 해 봤자 소요량이 부족하기에 이후에 대량으로 제작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원도작성에서 최소한 필수 부수만큼만 제작하고 그 이후에 대량하는 것은 말그대로 대형 기업체의 사은품이라든지 광고주를 잡아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30만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찔끔사업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안내판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업체와 자사 광고를 게재한 그런 정책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에서 자치단체 이전사업인데, 115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으로 도로명판 7,750개와 번호판 130만개를 지금 부착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현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현재도 진행 중인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사후관리대책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도로명판이 훼손되고 망실이 되었을 때 보수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인데, 자치구로 3,000만원 이전해가지고, 그러면 자치구도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현재 3,000만원 섰는데 여유가 있는 구청에서는 좀 더 세울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 세운다면 자치구에서도 그 정도는 세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경상보조비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야지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척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훼손부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 만들어 놨는데 그런 훼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수 안해 주면 새주소 어디 한 도막에서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이 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앞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도로명판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차가 와서 부딪쳐가지고 넘어진다거나 해가지고 그 자체…….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아닙니다. 위치선정은 전부 고려해서 차도 옆 보도에 선정했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보도에 선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선정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지역이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가로에 세워지기 때문에 정확히 위치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사람이 인식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식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약간 노출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설치하더라도.
이섭
신이섭위원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새주소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매년 6,000만원이라고 하는 사후관리비가 투자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예산낭비의 요인이라고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훼손이 안되고 망실이 안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그것을 현재 지켜보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몇 년이 지나고 관리해 본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반드시 보완을 충분히 해 가면서 관리비가 요구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사실은 풀도 안 마른 상황에서 사후관리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또 적지도 않은 6,000만원 정도의 보조비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후관리가 잘 되겠는가를 먼저 연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세요. 그 이후에 예산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기간에도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알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하고 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커브라든가 돌아가는 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데에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 안하면 어떻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민의 편익증진도 되고 예산낭비도 안되는 차원에서 위치선정을 다소 불편하더라도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것을 여러 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시도 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아직 진행 중인 사업에 사후관리비로 각 자치구에 3,000만원 보조하고,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세운다면 보조사업 자체는 6,000만원 정도로 봐야 되겠군요. 이렇게 봤을 때 예산낭비적 요인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사업 중이니까 훼손 또는 망실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만, 5개 구청에 평균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물론 관리 자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살다보니까 훼손되고 해서, 또 훼손된 것을 복구 안해도 문제가 되고 해서 예산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새주소안내시스템 개발에 9,470만원, 새주소체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밑에 보니까 시스템구축에서 8억 3,6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GIS사업과 통합연결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고, 아까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터넷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연계해서 하니까 한 2,400만원, 연계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1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연계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아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의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각 구청에서 했습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선정
박선정위원
현재 신설하고 있으면서 도중에 훼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가 우리시에 취합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훼손시에는 사업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상당량을 복구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은 안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명판 전체가 7,750개인데 이번에 2,000만원은 그 중에서 250개란 말입니다. 250개를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50개 정도가 훼손되거나 망실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 건물번호판은 13만개 중에서 2천개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측하는데, 예측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예측결과가 나와야지 실태조사도 안해 보고 명판은 한 250개 정도 보수하면 되겠다, 번호판은 2천개 정도, 이러느냐 이 말입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보통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기준이 10% 정도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10% 기준에 못미치고 상당량이 부족한…….
선정
박선정위원
250개와 2천개의 산출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10%도 못되는 250개, 10%도 못되는 2천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산출기초가 있어서 나와야지 막연하게 250개이고 2천개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훼손이 될 것을 생각해서, 훼손될 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측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기왕 훼손된 것은 실태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훼손될 것을 예정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훼손된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 1년 동안에는 이렇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어느 정도나 훼손되었는지.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선정
박선정위원
교통기획과 업무 소관 중에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요원 3명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공익요원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버스전용차로를 광주시에 7개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두 곳인 남문로와 상무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공사 완료시까지 해제를 했지요? 그래서 현재 5개 노선 22.6㎞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5개 노선 가운데 필문로와 북문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회계에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하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지 않고 지도단속요원만이 단속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높은가를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니까 무인카메라가 10월 4일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어요.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도 채 못됩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882대의 단속실적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실적을 보면 4월부터 10월 31일까지 1,231대를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무인카메라 한 대당 약 441대를 단속한 결과가 되고 지도단속에 의한 것은 6개월 동안에 1,231대니까 훨씬 단속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가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은 기존에 2대, 이번에 3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더 확충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익요원 세 사람씩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위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용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잘한 것이다,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요원이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는 5개 노선이란 말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된 것은 어느 한 지점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3명의 단속요원이 5개의 버스전용차로를 다 단속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단속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5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어떻게 3명의 공익요원이 다 단속할 수 있겠느냐.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한계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불시에 우리시에서도 일방적으로 나갑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합동단속이야 나가지만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요원 3명 가지고는 대단히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이 확충되면 5개 전용차로에 다 설치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 부분이지만 일단 설치하고 나서도 지도단속요원은 필요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것은 특정구간이어서 커버가 전 구간이 안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요원 3명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광산구를 제외하고 4개 구청에서 3명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에 한해서는 우리시 본청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별도로…….
선정
박선정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무인단속카메라가 확충이 되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러한 단속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관리주체의 통일성을 기해야겠다, 무인카메라는 시에서 하고 지도단속은 구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안 이뤄진단 말입니다. 만약이 확충이 되었을시에는 지도단속권한도 시에서 갖고 가령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도 시달할 수 있고 또 실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지도단속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을 가 보면 서울은 거의 전용차로노선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7시부터 9시니까 출근시간대에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을 우리시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외여비에서 대중교통모범도시 선진견학이라고 해서 1,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범도시 견학이 어디냐 하면 브라질 꾸리찌바인데 2000년 2월부터 7박 8일 5명 해서 도시계획 1명, 교통기획 2명, 대중교통 1명, 교통 전문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질 꾸리찌바라는 데가 선진교통모범도시로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거든요. 면적하고 인구는 광주시와 여건이 상당히 비슷한데 지하철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환승체계가 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할 때부터 고밀도지역은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저밀도지역은 상당히 낮은 도로폭을 확보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견학의 대상이 되고, 내년에 대중교통모범도시를 구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도시계획 파트라든가 대중교통, 교통기획, 교통정책연구실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배워오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 아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일단 지역이 남미이기 때문에 남미 여타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만은 레르레르 시장이라는 사람이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결되어가지고 환경이나 교통의 아주 선진도시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심층적으로 4박 5일 정도 현지에서 보고 올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가는데만 해도 26시간 정도 걸려요, 비행기로.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선진도시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는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싱가폴이 있는데 작은 땅에서 규제 중심으로, 이쪽은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염두에 둬가지고 대중교통이 특화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으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향후 시내버스노선개편이나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모범도시 구축을 하려면 이쪽에 가서 교통 관계 공무원들이 배워와서 입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또 올라와 있습니다. 2억 6,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는 교통 관련 전문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질을 더 높이는 그러한 교육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 광주에서 1일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2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백원씩만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관리를 하고 교육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 때마다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또 올라와 있어요, 개선되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구를 전혀 안하는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탁기관에 무료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오고 갔습니다만, 무료위탁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우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안한 것은 말 그대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운영하는 문제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렇게 안해도 교통협회나 예를 들어서 교통신문도 있고 많이 있데요, 교통 관련해서. 그런 협회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건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어차피 운영하려면 연간 운영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예산을 결과적으로는 자체조달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무료위탁은 곤란하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검토 안해 봤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과 토론회를 두 달에 한번씩 하는데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 방안이라고 주제를 해가지고 과 토론회를 한 결과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들 내부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그때 시의회에서 안성례 의원님이나 박선정 의원님께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료로 위탁하려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에 우리가 공문을 냈는데, 그쪽에서 수익금 부분이 다른 측면의 사업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줬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무료로 했을 때 그런 여파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산 빼놓고는 유료화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데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보면 여성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클럽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24개 단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단체 총협의회 회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물론 해 보겠습니다만, 그 협의회에서 운영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성단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단체들에서도 요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년 탈선 캠페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매년 우리시에서 3억원 가깝게 지원하는데…….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안실련이라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수탁하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적자나서 안되겠다 해서 결국은 구비를 보전하는…….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0차 확충비로 5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맞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몇 년도까지 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것이 내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0차가 마무리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 동안 여기에 관련된 공사 금액이 1차부터 8차까지가 129억 7,400만원, 지난 9차가 7억원, 그러니까 138억 7천여만원이 이 사업에 투자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해년마다 투자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시내에 있는 507개 교차로를 전자교통신호체계로 구축해서 온라인망으로 형성한다, 그래서 계속 교차로를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 10차 확충사업은 몇 개 교차로를 설치하게 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별도 나옵니다만, 현재 10개소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0차가 10개소? 10개소의 교차로에 대한 전자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전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38억원의 예산인데, 이 사업의 발주기관은 전남지방경찰청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시가 예산을 세워서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예산을 준단 말입니다. 94년부터 4차 공사시까지는 예산을 전도했습니다, 시에서 경찰청으로 예산을 전도해서 계약을 경찰청하고 업체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입찰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가 94년 시점인데, 94년에 삼성전자가 전남지방경찰청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수주맡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다가 97년도부터는 계약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동안 예산을 전도했다가 97년도에 다시 시에서 계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결과적으로 소요량 판단도 시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만, 이것을 전도해가지고 집행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예산 정산받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청의 개선요구만 받아들이고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전도시에는 예산정산이 사후에 복잡하고, 예산요구를 경찰청이 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주십시오 했을 때 시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에서 계약할 때는 그것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계약방식을 그 동안에는 경찰청과 삼성전자가 계약을 했다가 이제는 우리시하고 삼성전자, 지금은 삼성SDS지요,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계열 회사이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교통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하고 또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광주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광주시가 경찰청에 줘서 거기에서 이뤄진 상황에 대한 시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년마다 받겠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교통정보센터와 관련된 우리시 자체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작년에 감사원 국책감사 파트에서 와서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한 4, 5일간 감사를 통해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한번 짚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과 똑같이 우리시에서 해마다 돈을 대가지고 하는데 뭔가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시켜야 하는데, 때마침 감사원 감사가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환영해가지고, 지적해서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크게 두 건 정도인데 그중 하나는 제어기안에 기판이 있는데 기판 하나에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교차로에 따라서는 기판 8개가 다 필요하지 않고 4개만 필요한 교차로가 있는데 왜 8개를 써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여했느냐, 그것 해가지고 나중에는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A라는 교차로와 B라는 교차로 제어기가 있는데 선을 연결해가지고 제어기 하나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따로 했느냐,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이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7년째 한 회사가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독점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뒤따라야 할텐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시 자체감사는 안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10차가 되니까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10차까지 큰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우리시에서 내년에 어느 시점을 잡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있겠는가, 그런 여건을 검토하고 나서 예산지원문제는…….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평가를 내년에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할 것인가, 아까 10차로써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왜냐하면 신개발지가 있다 보면 교차로가 생기고 전자제어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차가 끝나는 즈음에 저희들이 점검을…….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 차원에서,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과연 제대로 되었느냐, 그리고 사후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기획과 교통사고잦은지점 개선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로기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표시 신설 및 교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ㆍ분석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방지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1년 교통사고잦은지점 현황을 보니까 광산동 노동청 앞에 18개소 4,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개선했습니다. 이중에서 양동 금호생명 도로의 경우에는 2001년 현재 부상사고가 7건을 비롯해서 18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전대정문사거리 부상사고가 26건을 비롯해서 총 49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현대백화점도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니까 2000년 대인광장 사망이 2명, 교통사고 총 50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농성공원도 개선사업 후에 3명이 사망했고 74건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사고잦은지점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분석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고잦은지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증가했는데 사고잦은지점 개선사업 지점은 사망ㆍ사고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효과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주관 과에 지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에 해 본 기초를 토대로 해서 비교를 해 보자, 그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항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곳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항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농성광장 같은 경우에는 해 놓고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일지점에 연간 7건 이상을 저희들이 잦은지점이라고 했는데, 기왕 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개선 후 사후관리ㆍ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교통기획관리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지원금이 27억 5,500만원, 그러니까 주차장사업이 7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11억 9,900만원, 교통사고잦은지점 개선이 3억원, 교통정보센터 시설물확충이 5억 1,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15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보면 작년에 9억 1,76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1억 9,900만원인데, 작년보다 2억 7,3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내년 월드컵 행사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 요구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월드컵 때문에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단 말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그 예상된 시설지가 몇 군데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조사 안되었지요? 조사되었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조사되었으면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몇 % 정도 망가지고 훼손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두 번씩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전체 숫자에 대해서 몇 %라고는 집계를 못 냈고 그때 그때 할 때마다 망가진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1년 이내의 것은 AS를 받는다거나 2년이 지난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할 시점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역산해가지고 공사기간까지 감안해서, 특히 그 시점에는 더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면 10월달에 점검해가지고 바로 보수기간 직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몇 %라고는 자료 집계만 하면 되는데 집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몇 %나 파손되고 훼손되었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도 있고 파손이 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저는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러한 교통안전시설물들이 반복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작년보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잦은 지점이 제가 조사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한 1억 6,000만원 정도 설치하는데 드는데 작년 그 금액에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하는 비용을 더 추가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억 6,000만원이면 2억 7,000만원이 더 섰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한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등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 소관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행사시 지원비가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셔틀버스 운행 있지요? 2002년 월드컵경기 기간 동안 관람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경비네요, 5,400만원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금년에 월드컵개장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10개 학교를 임시주차장으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그 10개 학교에 3개 셔틀버스를 운행했고, 그 다음에 송정역, 광주역을 기점으로 한 노선하고 주요노선 포함해서,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관람객을 위해서는 3개 노선을 운행했고 시내 관람객을 위해서 4개 노선 해서 총 7개 노선을 운행했습니다만, 금년 월드컵개장 행사는 그래도 우리 시민 위주였지만 내년 월드컵행사는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실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언론에서도 평가하고, 저희들도 모레 보고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된 사례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방법은 좋은데, 우리 광주에서 3회를 하지요. 총 168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 시내버스 조합하고 협의하면, 지금 예비차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경기장 주변에 이번 월드컵개장기념행사를 하면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차를 동원해서 증차를 했고 이것은 마련해서 순수하게…….
춘범
이춘범위원
압니다. 그러면 예비차량도 동원됩니까? 동원이 안되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35대를 쓰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그런 방법도, 차가 놀고 있으니까, 지금 예비차량 35대가 쉬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시겠습니다만, 6월 2일, 4일, 22일 3회 경기가 열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증차를 시키고 나머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로 우리 시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개장기념행사 때도, 당초 10월달과 11월달이 되어야 하는데 관광철이고 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조합하고 연결해서 회원사 전 차량이 동원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셔틀버스 백화점 것도 많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3회에 56대, 또 차량의 플래카드 제작을 두 개씩, 안내표지판 제작을 두 개씩 해가지고 5,6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56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전체 예산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개장식 때 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예산요구가 아니냐 생각하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한다면 다소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6월 2일 첫 경기가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가 6월 22일 토요일 3시 30분으로 거의 반나절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첫날은 오후 8시 30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임대된 버스들이 광주시내에 적을 두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시내권을 주행하는 그러한 임대라고 봐야 하거든요, 시외가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이야 날씨가 춥고 비수기라고 보지만, 현재는 평일 하루에 15만원, 그 다음에 공휴일이 20만원입니다. 그때 월드컵 개최 시기가 관광철이라고 봐야겠지요. 봄철 행락철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임대료가 인상되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자체가 6월 2일은 하루일과가 끝난 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0만원의 임대료는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마침 성수기철이어가지고 최소한도 대당…….
이섭
신이섭위원
운행 자체는 아주 호평을 받고 저도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운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경험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0만원 이상이었는데 예산이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장거리를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해서 22만원에 계약했습니다, 20만원에다가 부과세 2만원.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싸게 해 주라 해서 20만원에 했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이 예산 시점에는,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56대를 했는데, 모레 보고회를 합니다만, 이것이 집단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오히려 노선을 짧은 시간에 많이 와야 되니까 다양화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여대 확보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최소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다운 시키고 대수를 늘려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개인을 상대로 한 임대가 아니고 조합이나 회사를 통해서 하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조합을 상대로 해서 전 조합에서 차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예산절감의 노력을 한다면 예산절감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니까 노력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14시 08분
선정
박선정위원
대중교통관리에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가운데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특별히 올라온 것이 택시 외국어동시통역 이용료 지원사업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국제행사를 앞두고 만약 외국인이 택시를 승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1천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콜택시, 그러니까 부름택시로 되어 있는 개인 5개 단체, 모범택시, 법인에서도 3개 회사가 부름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름택시에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장착하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가 그 차량안에 설치하는 동시통역기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즈프리를 연결해가지고 운전자하고 외국인하고 통역센터하고 삼자통화방식입니다. 그 통역기가 대당 4만 9,500원씩합니다만, 현재 설치업자가 자동차에 무상임대하고 저희들은 요금, 월 대당 요금만을 3천원씩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통역기는 업자가 무상으로 택시업계에 임대해 주고 시에서는 이용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산출기초에 1천매라고 나온 것이 1천대지요?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말한 부름택시 1천대에 동시통역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한 달에 3천원씩 해서 1년 동안 3,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법인, 개인택시 해서 총 7,900여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부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 1천여대에 시범장착을 시켜서 제3자 통화방식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통역기가 설치되면 어떤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다 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개 국어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4개 국어가 동시에, 그러니까 가령 외국인이 택시승차해가지고 영어로 말을 건넬 때 핸즈프리에 그 말이 들어가서 통제실에서 바로 우리말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주로 한 지역이 서울이나 부산 타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10개 도시는 다 설치되겠네요. 그렇다면 통역기를 설치하는 업체가 무상임대를,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지요? 그 이용료를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600만원 이 예산은 결국 통역기 설치하는 업체의 소득으로 가는 것이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금액상으로 월 3천원입니다만,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제3자통역을 하다 보면, 다른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차피 최하 3분, 5분, 8분 정도 이상 걸려서 한번 통화하는데만도 1,500원 내지 1,800원 소요되도록 했기 때문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기계를 안 가져왔는데 기계 샘플을 보니까 동그란 것을 장착을 해가지고 만약 미국인이 탔다면 미국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영어로 한 이야기가 바로 컨트롤센터로 가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좀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운수업체 보조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주행세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급대상이 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 차량이란 말입니다. 지급기간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51억 5,100만원인데 또 LPG 주행세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부담 경감 및 물가상승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휘발유, 경유, LPG 상대 가격비가 지난 7월 1일 현재는 100 대 47 대 26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간 2006년 7월 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를 100 대 47 대 26에서 100 대 75 대 60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오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그 요금을 경유사용이나 LPG 사용하는 차량에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교통 관련 운전자 선행자 자생단체연합회가 매년 개최하는 연말 결과보고회 때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우리 관내 15개 선행단체 중에서 2,46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진짜 자생단체로써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노고에 보답한다고 해가지고 매년 연말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장님이 참석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행사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시상비입니까?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시상비하고 행사준비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5개 단체에서 2,400명 기사들이 활동하는 단체입니까?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대표자 몇 분 선발해서 시상하고 연말 결산보고하면서 매년 행사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매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 생기면 또 해 주시겠네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다른 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택시노조, 버스노조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별도로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여기에 등록된 단체는 우리시의…….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른 선행단체가 생기면 보조해 주시겠네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총괄로 주니까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15개 단체 개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단체 전체 연합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자생단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범주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5-1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시내버스노선 전자지도 제작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대상을 보면 83개 노선 1,797개 승강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별 종점 및 승강장 운행시간 배차간격을 표시하는 전산개발비인 것 같은데, 지금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은 현재 83개 노선 중에서 단독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60번 버스에 한 2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BIS도착시스템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 노선을 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상으로 가령 5번 버스 주요지점을…….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전혀 없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입니다만, 우리 새주소부여사업하고 연관해서 거기에 이 시스템개발비만 별도로 해서, 이 앞에 용역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이중투자는 아니고 단지 기존에 GIS하고 있는 그 위에 운송 관련을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은 진즉 추진했었지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우리시 인터넷에 되어 있는 것은 화살표로 해서 주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광주역, 시청 이렇게 해서 가는 주소로만 되어 있지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여건 이상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한 것은 지리정보 자료에 의해서 자기가 가는 도로가 노선으로 다 나옵니다, 주차장…….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투자자를 선정해가지고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대형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마무리된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시 홈페이지에 버스노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노선변경에 따른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 변경이나 경유지 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 되어야 하는데 5월 이후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시정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이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정작업을 바로 하시고, 이것은 현재 홈페이지 내용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되겠네요. 가령 노선의 흐름과 시간, 승강장, 배차간격들이 전부 나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처음 할 때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당초 홈페이지 운영에서 기ㆍ종점, 경유지 식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GIS나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것을 같이 접목시키면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대시민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향상된 내용인데, 애초에 노선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최초에는 2000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이 들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 개발비가?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예. 마침 새주소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고 있어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2,000만원만 든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만 단독으로 하면 1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새주소부여사업과 같이, GIS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2,0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중교통관리에 일곡지구 공영차고지 문제 말입니다. 북구 일곡동 산74-5번지, 그러니까 구 시립화장장이지요. 1,815평에 총 사업비 5억원인데 국비가 2억원, 시비가 3억원 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버스공영주차장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조성을 9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성되어 있는 데가 월남 장등동에 2개소를 조성했고 금년 예산에 풍암지구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약해 놨습니다만, 연차별로 조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일곡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곡지구에 차고지가 없습니까? 살레시오 올라가는 데 그쪽이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은 가 주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을 장등동 차고지와 같이 요건을 갖춰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녁에는 거기에서 자는 차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대부분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버스들이 자겠네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별로 차고지로 들어가고 새벽에 거기로 이동해서 출발합니다, 5시, 5시 반에.
춘범
이춘범위원
이 차고지로 와서 다시 돌려서 가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대중교통관리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2,0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년도가 더 많은데 올해는 더 적게 해 놨네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무래도 이율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이율 관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아무리 이자가 떨어졌다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2,402건에 28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지요. 이 2,402건이라는 것은 부과건수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징수건수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현재 부과건수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결국 2000년도 부과건수가 2,081건이고 금년 11월 현재 2,421건이에요. 12월 가면 부과건수가 더 늘어날 것인데, 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부과건수를 더 적게 예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산요구 당시에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보통 이러한 부담금이나 과태료를 보면 해마다 건수가 늘어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금년보다 더 적게 잡았단 말입니다, 세입으로.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시점에서 추정치를 구청으로 받아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편성 시점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9월달.
선정
박선정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당초 예산인데 본예산 때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2년도의 교통유발부담금에 의한 부과건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예상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어야지요. 그런데 9월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년보다 더 적게 건수를 잡지 않았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해마다 보면 체납액이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체납액 감안하고 또 걷다가 보면 여건이 되면 추경에 또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수준이…….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가 당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부과기준으로 한 것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징수의 기준으로, 보통 2000년도에도 체납액이 약 10%가 발생했고 금년 11월 현재도 약 13%,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10% 정도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징수의 기준으로 잡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점이 9월 시점이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납기기간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법적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1년에 딱 한 번.
선정
박선정위원
1년에 한 차례인데 기간도 15일로 정해졌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관계 법이 어떤 법이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도시교통정비시행촉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15일이라는 납기기간이 정해졌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납기기간이 한달 정도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에요. 이렇게 정부에서 납부기간을 보름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세금보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비교적 잘 확정되어 있고 해마다 부과되는 업체들은, 건물주들은 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보통 건수가 한해에 2천건이 넘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도시교통국에서는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징수율 90% 정도를 놓고 징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어차피 일반 세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부과해서 100% 징수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치구가 징수액의 30%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는 사실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지요. 그런데 각 자치구 현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북구가 징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2000년도에도 다른 데는 90%가 넘는데 북구만 88%고 금년 같은 경우 78%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북구의 부과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은 북구가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자치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차피 자치구는 징수교부금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에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2억원으로 예상 추정해 놨는데, 제가 감사 때 여객자동차운수업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께서 확실한 파악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산 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감사 때 못했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가니까 줄여주시고 징수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746건을 단속해서 총 676건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1억 1,755만원을 처분했었습니다. 그중에 수납액은 205건에 2,730만원이고 체납액이 471건에 9,025만원이었습니다. 앞서 감사시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그런데 사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응 재산상 압류는 전부 해 놨습니다, 처분만 남아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요 체납사유를 보니까 일반 국세ㆍ지방세와는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또 과징금ㆍ과태료가 처분이 되어도 이런 차량이 대차 또는 폐차될 때 나타나서 그러는데,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율세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증차라든지 그런 불이익처분 요구를, 과태료ㆍ과징금을 납부 안했을 때 불이익처분을 가해서 조금 손해를 보도록 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9,025만원에 대한 재산압류가 100%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9,025만원 중에서 8,455만원에 대한 압류는 되어 있고 미압류는 17건 570만원 정도만 미압류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위반과징금에 대한 징수는 반드시 100% 완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폐차시에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업체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에서 행정적으로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는, 이것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보다 행정적 제재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 가지 수혜차원의 운수업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수혜를 받을 때 불익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제재를 반드시 운수업에 최종적으로 통보해 줘야 한다고 봐요, 무조건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업체에 전부 다 납부를 유도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하고 또 구청에는 강력징수가 되도록…….
이섭
신이섭위원
도시교통국의 자체적인 규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규정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운수업에. 그래서 과징금ㆍ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할 수 있는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방청석에서 “알아보러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춘범
이춘범위원
알아보는 동안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 있지 않습니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서 광고수입의 4%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구좌로 입금, 그러면 4%가 우리시에 온다는 것이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광고대행사가 40%, 시내버스업이 30%, 자동차노조에서 11%,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1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4%, 그런데 버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는 안되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택시도 광고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요즘은 택시도 많이 광고를 해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시내버스만 조직위원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택시는 근로자들 관계가 있고 해서 조직위원회하고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 너무 적게 주네요, 광고대행사들이 많이 먹고. 이것 올릴 수 없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사실 내용을 통보받아서, 저희들 어떤 영향력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국 시ㆍ도 도시교통국장이 다 모여서 건의해서 많이 받아야 됩니다. 4%면 너무 적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기회 있으면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교통시설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가가치세 반환금이 있는데 용산차량기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서, 반환금이 무엇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3항 지방단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별도 영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받아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 생겼다고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90년부터.
후진
김후진위원장
여기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금이 안 오고 특별회계 수입만 가지고라도 우리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만 해도 2억원 정도 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4억 5,0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2억원 등등 많은 특별회계 수입이 나오고 있는데, 구태여 일반회계 전입까지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로 부과하고 있는 금액의 10%를 사실 주차장 적립금으로 전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시 재정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불과 2 점 몇 % 정도입니다만, 일반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요 세입 재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과징금, 도시계획세, 주차장 적립금, 이런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용산IㆍC 하나 개설하는데 약 300억원 들어갑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다른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신호체계를 신식으로 했을 때 기존 시설의 개선효과라든지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보이지 않아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실은 교통에 대해서 재원만 준다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는 사업을 예산이 더 있으면 하는데, 그런 한계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억원 정도가 특별회계 재원이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한 27억원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여서 가시적으로 바로 안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예산이 많다면 많이 지원하면 모든 분야가 잘 되지요. 그러나 광주 재정으로 봤을 때 너무 한쪽에만 쏠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입 부분에 더 질의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시내 교통신호등이 507개소입니까? 신호등 전기요금에…….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507개소입니다. 일응 교차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청주가 신호체계를 다 바꿨어요. 전국 최초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화재시 차량이 많아서 못 가잖아요. 소방차가 빨리 가면 인명도 구하고 재산피해도 적은데 교통체증 때문에 인명피해도 많고 재산도 많이 구할 수도 없고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다 바꿨더라고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광주도 그런 것을 도입하세요. 제가 방송을 그저께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했어요.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 신호를 어떻게 잡는가봐요. 그런 장치를 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도입되어서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청주인가봐요. 그것 한번 알아보셔서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차량 때문에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세출 질의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산출기초가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비용, 특별회계에 올라온 것이 대당 8,500만원씩 해가지고 3대니까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는 3개소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어서 1,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말씀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제센터에 CCTV카메라 설치가 두 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 안에 중앙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친 비용이거든요. 기존에 중앙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향후 3대 추가하는 것은 CCTV카메라 3대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관제센터와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3개소 설치해서 2억 4,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1,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업무보고 때는 대당 8,00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8,500만원씩 계상했다 이거에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업무보고 때는 개략적으로 8,000만원 정도가…….
선정
박선정위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개략적으로 하니, 업무보고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면 개략적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1주일 전 업무보고 때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래요? 말이 안되는 것이 예산편성 시점 자체는 9월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1주일 전이고. 어느 것이 더 먼저였습니까? 예산편성이 더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업무보고는 불과 몇 주 전에 작성했을 것 같고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9월에 올려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취합해가지고 예산심사 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올렸을 때는 대당 8,500만원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것을 정확히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별도로 계약절차가 있고 입찰절차가 있고 하니까 입찰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내역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는데, 두 대 설치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두 대 설치하는데 2억 5,700만원 들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CCTV만 해서 얼마였습니까? CCTV만 해서 두 대 1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컨트롤박스하고 같이 해서 1식으로 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지난번 예산 때도 2억 5,700만원 예산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과정에서 2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어떻게 계약합니까? 지난번에 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습니까, 입찰을 합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품의를 잡아서 회계과에 넘기면, 계약 방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니까 회계과에서 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조합에서 선정된 사람이 와서 시공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사업을 발주할 때 회계과로,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길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서를 달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역서만 넘깁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단체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하는 것은 회계과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는 오전에 한 바와 같이 무인카메라의 단속효과가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과태료 부과 결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30일도 못되는 기간 동안에 882대가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무인카메라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까도 이야기한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도단속요원을 우리시에서 일원화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BIS시범사업 유지관리비가 1,640만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은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 통신사용료로 잡혀 있거든요. 우리시가 2억원을 들여가지고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자본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10월 19일에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이 완료되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계약했습니다. 전적으로 민간자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2억원을 세워서 업자선정을 했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가 2억원보다 훨씬 많은 5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83개 노선 중에 60번 노선이 시범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조금…….
이섭
신이섭위원
2억원 짜리 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원 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업자가 2억원 보다는 자기자본을 3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은 이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이 시범사업으로 광주가 성공하게 되면 광주가 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한 50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2억원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3억원 정도 자기부담해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광주에서 확장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이 유리한 여건에 있을 것이다, 둘째로 광주는 호남권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수라든지 목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되면, 장기적인 이익을 보고 자기들이 투자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기업이 자기자본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장래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대략 얼마 정도의 사업으로 추정하세요? 우리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추정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전 노선에 확장했을 때 한 50억원 정도…….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한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업체가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전적으로, 추가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제 시각이니까요. 그러면 우선 신호송출방식이 뭡니까? GPS가 있고 비콘방식이 있는데.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GPS방식하고 비콘방식하고 DSRC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마다 어떤 업체는 DSRC방식을 선호하고 어떤 업체는 DPS나 비콘방식을 선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당 서로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적으로 어느 방식이 최고 낫다고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선택까지 포함해서 그때 11명의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배점을 줘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송출방식이 확정되어야 할텐데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여기 온 업체는 비콘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콘으로 추진이 되겠군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시범사업은 그렇고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60번 노선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비콘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호송출방식이 GPS방식으로 바꿔질 수도 있고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GPS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때도 호환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거액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업자와의 연계가 되는 특혜의혹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신호등을 조작하는 기계 총 507개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RM 유지비가 4억 3,000만원이 넘네요. 그러면 신호체계가 고장났을 때 즉각 가서 보수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호제어기, CCTV, 차량검지기, 그런 비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정보센터, 아까 1차에서 10차까지 나왔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지금 신호등이 고장나서 작동이 안되는 곳이 구 호전 자리, 안보회관 사거리, 직진하고 좌회전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직진만 되고 좌회전 작동이 안되고 있는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어디에서 오는 방향입니까? 전대쪽에서 오는 방향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시청쪽에서 가는 쪽.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제가 어제 지나갔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왜 작동이 안되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호등 보수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은 속히 보수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혼돈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교통사고잦은지점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5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6년부터? 그렇게 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까지 사업비가 총 58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도 3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단 말입니다. 내년도 3억 2,000만원이 투자된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하는, 마무리 연도가 언제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마무리 연도는 2006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교통사고잦은지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일곱 번 이상 사고가 난 지역, 정지상 30m 이내, 맞지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교통사고잦은지점에 대한 지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까? 우리시가 통보해 줍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있는 공단입니다만, 경찰청에서 사고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지점을 정해가지고 통보를 해 오면 우리는 연차 사업비를…….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과 시공을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18개소를 했습니다. 18개소에 3억 200만원인데 이번에 10개소인데 3억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이렇게 예산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연락으로 와가지고 시비확보한 것에서 30% 국비를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행자부에서 확정된 16개로 확정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사고잦은지점이 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10개소로 정해가지고 그 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는 조사해가지고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 한번도 지원이 안되었잖아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내년부터 국비 30% 지원할 것으로 행자부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억원은 전액 시비잖아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예, 3억원은 시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30% 국비가 옵니까? 그러면 30% 우리 시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추가로 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2002년부터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006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교통센터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이 사업도 중간쯤에 평가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교통사고잦은지점이 과연 개선이 되었는지 개선에 대한 평가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지역적으로 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96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사업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고 96년부터 계속적으로 시비가 투자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업도 제대로 과연 개선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 볼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작년보다 약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필요없는 용역비를 줄이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아마 그 안을 적극적으로, 그 안을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을 이번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 관련 기초조사 8,000만원, 그 이외에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신호체계를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교통량 조사는 전체적인 시내 교통하고 교통정책을 세우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신호체계를 연동화 한다거나 신호체계 현시를 조정하는 교차로의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용역기간이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이렇게 회계연도를 엇갈려가지고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고 있기에 그러지 말고 1년 반 것을 한번에 해가지고 연도를 맞추자 해가지고 작년에 1년 반 것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는 용역비가 못 나오고 아마 2003년부터는 다시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네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우선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을 보니까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6,700만원, 2001년에는 6,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0년도 용역은 광주대학교, 2001년도에는 전남대학교가 발주했군요. 그런데 갑자기 8,000만원으로 인상 요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앞서 6,000만원 하는 것도 예산은 8,0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아마 입찰과정에서 다운이 되어서 입찰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한 2, 3개 대학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 업무 관계인데, 우리시에서 시내버스운송조합에 통학버스 불법운행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권을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발급해 줬습니까?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버스조합 임원들만 4장 발급해 줬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시내버스운송조합에 알아봤더니 5개 발급을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묻는 것입니다. 또 타 시ㆍ도를 알아보니까 타 시ㆍ도에서는 이렇게 단속권을 줘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도움은 못 줄망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버스업체에 단속권을 줘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을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직도 국장님은 그런 파악을 못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전임자, 후임자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종전에는 택시나 버스나 업체별로 단속권을 발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장 직인으로 나가는 단속권을 발급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그러면 규정을 만들든지 훈령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법제화 시키자,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단속권을 만들 수 있는가, 의회에서도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데 준 사법권을 가진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단속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회수조치한다거나 하시고, 시내버스업체나 전세버스업체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등 1억원 삭감하고 전자신호체계 실시설계비 2,10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15시 34분
15시 35분
15시 36분
15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5시 38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친환경농업 실천지도, 절약형 영농기술의 정착과 수출농 육성, 경쟁시대에 대응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신농업인 육성, 지도공무원 1당 100명 고객책임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비엔날레, 월드컵, 김치축제 등 국가행사를 대비하여 가로화단 조성, 꽃을 육묘ㆍ공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2,454만 3천원으로 벼예찰답 생산벼 수입금 62만 4천원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 2억 2,391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 6,530만 4천원으로 2001년과 비교하여 약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금년도에는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19억 2,944만 3천원으로 인건비 11억 4,675만 3천원, 경상적경비 7억 8,2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와 시가지조성용 꽃육묘 재료비와 농업인 교육 일반보상금과 벼, 보리 보급종자 차액보상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3,586만 1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 4억 3,197만 1천원과 자체사업 2억 38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4억 3,197만 1천원은 농촌지도장비 및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로 2,290만 8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6,301만 2천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비 1억 3,748만 4천원, 지역특화시범사업비 2,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가 화장실 개량 1억 4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비 5,706만 2천원, 농가경영컨설팅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30만 5천원, 4-H회원 과제활동지원 및 지도기관 정부인프라 구축에 1,2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2억 389만원 내역은 지역농업육성 등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비 1억 2,200만원, 청사단지 배수로 공사, 퇴비장 시설 및 연구개발비 등 6,350만원, 자산취득비 1,8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02년을 맞이하여 직원 일동은 농촌과 농업을 선도할 신농업인을 육성하고 WTO 뉴라운드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영농기술을 지도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이 활기차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의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예산서의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9,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요구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중앙의 일방적인 예산지원으로 인한 삭감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시설비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설비로 인한 삭감이다? 신기술법이나 여러 가지 영농기술에 대한 지원은 예년과 다름이 없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벼, 보리에 대해서 차액을 보상하는 예산이 2,69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정부 차액보상은 종자산업법 제165조에 의해서 벼와 보리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어떠한 내용인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알고 있는대로…….
종흔
박종흔기술담당관
정부의 보급종 가격하고 수매 일정가 가격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벼, 보리는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이라 그 말이에요. 정부가 이러한 종을 보급하는 것은 우수한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겠지요. 우리 농가에 정부가 이러한 벼, 보리를 보급했는데, 정부 보급종을 썼더니 결국 수매할 때 제대로 수매가를 인정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종흔
박종흔기술담당관
같은 나락이 수매가격하고 보급종 보급가격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보급종 보급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농가에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이 차액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정부 보급종이 가격이 더 높다고요? 다시 말하면 농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의 보급종을 받아서 농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차액, 그러니까 2,690여만원은 일반종하고의 차액이란 말씀입니까? 그 차액을 보상받아서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개발에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보급종에 대한 농가 선정을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4년 1기 갱신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농민단체를 통해서 받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통ㆍ반장을 통해서, 저희들 공급계획이 4년 1기, 정부 방침이 4년 1기로 갱신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사업이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종자는 적게 나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충족되지를 못하고 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로 해서 마을별로 신청 평균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금년에는 A라는 마을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B라는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사업은 국비보전이 되는 것이지요? 국비사업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비로.
선정
박선정위원
전액 지방비로 하는 것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사업의 성격은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격상 정부가 우수한 품종을 개량할 목적으로 정부 보급종을 농가에 보급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인데, 일반 수매를 하는 종자하고 차액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네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런 정부 보급종 차액보상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정부가 보급하는 종을 농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러한 건의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일용직 4명에 대한 보수가 3,248만 1천원이 서 있거든요. 병충해 예찰보조원 1명, 화훼관리원 3명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5,505만 8천원이 서 있고 예산이 불었습니다, 이번에 늘어났네요. 왜 늘었지요? 298페이지 뒤쪽입니다.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1일 단가가 2만 7,1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만 9,100원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일용인부 단가가?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인원은 같지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국내여비도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1,300만원 감되었거든요. 보니까 농업기술 현지지도활동인데, 감해 버리는 것은 지도활동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리기는 금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만, 시 예산절감 사유로 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내년에는 시범단지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지도활동을. 그런데 감해 버리면 활동을 그래도 다 하겠습니까, 감이 되었어도?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이 되었어도 지도사업은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감했어도 2002년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돈이 감액이 되었어도?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국내여비하고 310쪽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서로 다른 것이지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도 시비가 붙어 있는데 302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어떤 것이고…….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관내 월액여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관내하고 관외여비가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관내라는 것은…….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월액여비하고 관외여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관내는 광주지역을 이야기한 것이고 관외는 광주 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성격으로 보면 310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관외여비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은 1개월 짜리입니다. 한 명인데, 이것은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 농가경영컨설팅도 국비로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시비도 50%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302쪽의 국내여비는 어떤 것입니까? 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럽니다. 총액으로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302쪽은 일반적인 관내출장이 되겠고 밑에 관외여비는 시를 벗어난 관외여비로 일반적인 출장이 되겠고, 310페이지는 우리가 진흥청에서 특수목적으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이나 전문연구회, 또는 농가경영컨설팅, 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등으로 해서 특수목적으로 국비를…….
선정
박선정위원
국비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여비이고 302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그냥 일반적인 여비다? 그러면 해외연수는 어디를 가실 계획으로 세워 놓으셨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유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무슨 목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게 되는 것인데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연수목적으로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매년 한 사람씩 가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해외여비에 따르는 농촌진흥청의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어떤 분이 가는 것입니까, 지도사가 갑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지도연구회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을 진흥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매년마다 가는 것이지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13건에 1억 9,42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1,980만원이 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도 금년예산액이 1억 2,200만원인데 이 사업도 1억 6,3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농촌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봤을 때 선진농법이나 친환경농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조사업이 감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흥청도 많이 감된 것으로 해서 시ㆍ군도 같이 따라서 감이 되고, 또 저희들 자체사업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리농법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부서에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부서에서 다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체보조사업을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한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에 보조해 준 예산이 2,000만원으로 잡혀 있군요. 저희들이 감사 때도 친환경농업에 기술보급을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선진농업에 못지 않게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이 시범농가를 한 개소 지정해가지고, 사업단위를 줄이든지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몇 개 농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니까 수박농가, 화훼분 재배, 이런 농가들은 10개 농가, 3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 고품질생산 시범농가는 1개소란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지만 집단으로 10ha를 해서 RPC사업과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농가는 여러 농가군요, 장소는 한 장소지만.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보조사업인데 농가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생산을 한다면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들별로, 마을별로 신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산학협동심의위원이 24명입니다만, 거기에서 전문위원 14명을 선발해서 현지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선정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서 선정합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서 14명을 선발해서 현지확인심사를 한 다음에 확정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농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근거가 대통령령입니다만, 대부분 학계…….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선정농가는 기준에 의해서 물론 잘하시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군요. 50% 이상인데요, 자체사업으로는. 농민들의 불만이 좀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예산을 깎으시는 것보다도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추가를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유기농법, 환경농법도 그렇고…….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13건인데 농가선정이 안되었지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3개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동에 하겠다는 계획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통과되면…….
춘범
이춘범위원
통과되면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13개, 또 자체사업도 있는데, 방금 신이섭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 농가선정할 때 무슨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얼마되지도 않은데 보통 3ha, 5ha 되는군요, 시범사업이.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은 무슨 말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90% 정도가 겨울철 난방기 가동시 수동벼농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설치했을 때는 겨울철에 갑자기 야간에 기온이 떨어진다거나 난방기가 고장난다든가 했을 때 자동적으로 핸드폰이나 가정집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대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니까 한 개소만 해 주는군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안되고 국비만 한 건 내려와서…….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하우스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대로 많이 안되어 있지요. 90% 정도는 수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고품질 배 Y자수형재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어 Y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나무를 퍼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성과기가 6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밀식재배를 합니다. 보통 27주 정도 들어갑니다만, Y형 밀식재배를 하면 120주 정도 들어가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요? 아까 신이섭 위원도 이야기하더군요. 쌀 퇴비화 해서 유기농법으로 하는 시범단지가 되어 있지요, 13개 사업장에? 안 들어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고품질 쌀생산시범 이것입니까, 친환경농법?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화단조성 꽃종자 구입에서 2,750만원이나 꽃종자 구입하는데 많은 금액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간 1백만본 생산으로 1년에 네 번 나눠서 시가지꽃을 육묘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종자가 수입품입니다, 100% 수입품이지요. 저희들이 시범포 운영하는 900평을 제외하고는 수입품 종자를 사다 쓰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입품이기 때문에 비싸다? 그러면 우리 국산 고유 꽃종자는 쌉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가지용으로 우리 꽃종자는 어렵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5ㆍ18묘역에도 우리꽃심기 해가지고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꽃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꼭 외국꽃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꽃도 들어갑니다만, 철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꽃은 철에 따라서 공급하기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꽃은 전부 봄에서 초여름에 개화기가 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꽃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꽃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900평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몇 %나 됩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될 수 있으면 우리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무등산수박 고유형질 재현시범이라고 해서 1,000만원 나왔는데, 35호가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3분의 1 농가에만 했을 때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반영도 따라야 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10농가만 시범적으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째 주목적은 무등산수박의 당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는 어렵고 해서 10농가만 그 지역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추천해 주도록 해서 말썽이 없도록 10농가만 해서 당도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당도는 높일 수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도 정도는 높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스테리아라고 퇴비나 엑기스가 일본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한 2도 정도는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에 날씨 좋은데도 무등산수박 당도는 8도에서 9도밖에 안 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일반 수박은 몇 도나 갑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수박은 12도 나가지요. 저희들이 2도만 높인다고 해도 11도,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다음부터는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도를 잘해서 당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농촌생활개선사업이겠지요. 이것은 신축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현재 마을회관에서 단체로…….
선정
박선정위원
마을회관을 이용해가지고 이른바 찜질방이나 목욕실, 피로회복실,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네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공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2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도부터, 3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장소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국비, 시비만 되어 있는데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을에 재산이 있어야 하고, 운영하려면.
선정
박선정위원
마을단위로 신청하겠지요. 아까 이야기한 건강관리기구라든가 찜질방만 설치만 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니까 운영비 지원은 마을에서, 어차피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무료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마을에서 이용하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마을의 기금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다? 그러면 97년도부터 3개소를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반응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설문도 받아보고 현지여론조사도 해서 좋다고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통ㆍ반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개인이 하면 모르는데 마을 공동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개인이 하게 된다면 유료로 하겠지요. 무료지요? 마을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신청은 높지가 않다?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2개소 설치하면 5개소가 되네요. 2개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시니까 3개소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기존 97년부터 기 설치되었던 곳 운영현황에 대해서.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서 한우 인공수정시범 한 개소가 있습니다. 30두 이상 해가지고 국비, 시비 해서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가축농가가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수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을 10호 이상된 데로 해서 30두 기준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30두 이상 농가에? 여기에 200만원. 돈만 해 줘버리면…….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 정액을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2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범사업입니까? 만약 송아지가 많이 생산되었다 했을 때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소득이지요. 하나의 한우 우량번식이 되고.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처음하는 것이지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시설비 보니까 청사단지 배수로 공사가 약 360m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청사가 준공된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내 배수로를 그때 당시 청사건립 때 해야지 새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배수로가 아니라 하우스…….
이섭
신이섭위원
하우스라도 청사단지외에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단지내라는 것은 청사의 준공과 동시에 모든 단지가 조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굴착해서 배수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산낭비의 주원인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
이섭
신이섭위원
거의 포장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파헤치고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하고 하는 것은 꽃육묘장…….
이섭
신이섭위원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청사건립 당시에 했어야 공사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에 빠졌을까요?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에 빠졌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 그렇겠지요? 청사 완공 이후에 다시 파헤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바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철저히 시행 당시에 검토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출예산규모를 보니까 25억 6,532만 4천원인데 2001년과 비교해서 약 10억원이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8억원이 계상되었단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학관하고 천적증식시설포하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청사 옆에요? 과학관?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과학관 1층에 시설했습니다, 천적증식포 60평.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감이 되었다? 그러면 본예산하고 이것 들어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이것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없으니까 예산이 감되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탄, 코크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탄 보일러나 코크스 보일러를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기름 대신. 순수 기름과 연탄만 따졌을 때도 한 65% 절감되는데 연탄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고 해도 연탄이나 코크스로 했을 때 약 25%～30%는 기름에 비해서 절감이 됩니다. 요즘 농업인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도 신청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다 시비지요, 50%는 농가 자부담이고? 자부담하고 시비 지원 받아서 이번에 5농가를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이것을 15억원 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였습니까?
화식
방화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깎였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하우스 400평 한 동에 난방을 하면 한 5개월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달 동안 400평 한 동에 기름값이 100만원 든다고 했을 때 연탄 보일러로 했을 때는 약 25%～3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 동에 30만원이라도 5개월이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는 큰 보탬이 되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16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16시 34분
16시 35분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