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산림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및 건설과, 간동면이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화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주도적인 역할로 전 군민이 산불예발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군 지역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과 질높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시는등 항상 챙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김성학 위원님, 이화원 위원님, 최광선 부의장님,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지역환경 조성사업중 도로변 화단, 소공원 우회도록, 무궁화식재등의 사업비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별 묘목구입비 지출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도로변 화단, 소공원, 위회도로등의 사업은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가로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천만원중에서 묘목구입비로 5,807만5천원을 지출하고, 식재비, 부지조성, 수목이식, 가로수 전정등의 사업비로 7,530만2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묘목은 벗나무, 무궁화 등이 되겠으며, �峙┫� 앵초등의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부유쓰레기 처리장비 확충 선박 및 바지선구입, 로프댐설치등의 사업비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타지역 현지견학등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3억5천만원정도 부족하여 지난 10월24일 한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며, 11월22일에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부족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하여 준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접수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소요 사업비가 3억5천만원 확보된 만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주요사항은 선박이 11톤에서 20톤으로 확대되었고, 로프댐설치가 당초 1개소 450m에서 4개소 450m로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화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해조수 피해는 5개읍면 66필지 4만5천㎡로 멧돼지등으로 인하여 옥수수, 고구마등 총 4,500 여 kg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현재 유해조수 구제는 유해조수 피해농가의 신청에 따른 모범 엽사로 하여금 구제토록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총기사용이 금지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27일 제105회 임시회의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에따라 강원도에 유해조수를 구제하기 위한 총기류는 실제 피해가 발생되는 야간에도 사용될수 있도록 하고 유해조수 피해농가에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강구될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해조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농작물 수확기 전에 확성기나 폭음탄 등을 사용하여 구제할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하는등 유해조수 피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화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도 함께 질문하신 사안으로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5쪽의 1차년도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주민들은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간이상수도시설 설치를 요망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워 환경부등 타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하고 사업기간이 3년으로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사업기간이 2년등으로 조정·변경될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자부담 융자신청 사항은 지난 11월24일 주민들이 화천군 산림조합에 신청한 사항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달래는 종자구입비이며 표고는 자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는지와 처리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토목·건설공사장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고, 폐기물 중가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재활용할 경우에는 자가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은 46,087톤으로 춘천이나 철원의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면 콘크리트 1톤처리 비용은 약 1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BMW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과 함께 활성수를 이용한 유비영농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이용 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양편활성수 제조시설 견학과 자문교수를 위촉하고 지난 11월 6일에는 공사계약을 11월 22일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축산폐수 적정처리는 물론, 생산된 활성수를 시범 사용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하는등 추진에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김성학 위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한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길병오 위원님께 서도 질문주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보일러는 당초 도비지원 사업으로 10대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군비 지원사업으로 80대를 추가하여 총 90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읍면별 설치대상은 화천읍이 1대, 간동면 47대, 하남면 9대, 상서면 15대, 사내면 18대로 지난 7, 9월에 희망농가 신청을 받고 8, 9월에 확정하여 10월달에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베스낚시대회를 개최한 실적과 소득에 관한 사항은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주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낚시대회는 화천을 널리알리고 붕어섬 주변을 베스낚시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4월 29일 붕어섬 주변에서 프로 200명과 아마추어 200명등 총 40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낚시대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자치분석한 결과 화천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앞으로 계승·보완해 나간다면 일부 참여자들은 춘천등지에서 숙박한 사례도 있었으나 참여자들이 우리지역에서 최소한 2, 3일동안 상주하게 됨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행결의서 사본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붕어섬 수목식재와 야생화조성 추진실적, 그리고 고사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나무심기는 붕어섬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붕어섬을 가꾸기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벗나무 160본을 식재한바 있으나 21본이 고사되어 87%가 활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사목은 2001년도 중기에 위탁시행한 화천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은 1960만원의 사업비로 붕어섬에 앵초등 20여종의 야생화 4,200본을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과 표찰을 부착하는등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부유쓰레기 처리장비에 관한 사항은 김성학 위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한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림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수목식재가 필요한 관내 산림과 유지, 도로변등을 대상으로 경제수와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는 잣나무, 낙엽송등을 식재하고 경관림은 벗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살펴볼 때 잣나무를 경제수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산림을 경제수 쪽 보다는 풍치, 관광, 경관림등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며 우리군의 조림사업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사업은 산림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10년단위의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림, 풀베기, 벌채등의 산림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화천읍 신읍리 군유림 1,500헥타를 대상으로 2001년도에서 2010년까지 계획을 작성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1,900만원의 사업비로 사내면 명월리등 2,530헥타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현재 검토·확인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를 보유한 화천군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관사업은 도로변 화단관리 및 수목정비 소공원 조성등의 사업으로 이 사항은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주신 사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관사업은 78개소의 도로변 및 화단에 꽃묘 20여만본을 식재하고 쥐똥나무등의 도로변 수목정비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남면 원천리 소공원조성과 배머리교 등에 벗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는등 지역경관림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궁화식재 사업은 화천읍 우회도로등 6개소에 7,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만, 극심한 가뭄과 관리소홀 등으로 많은 부분이 고사된바 있으며 고사된 부분은 2002년도 중기에 위탁대행한 화천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궁화사업 시행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과 우회도로등 6개소 위치 및 식재규모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의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과 23쪽의 베스낚시대회 추진현황은 최광선 부의장님 답변시 답변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베스낚시대회 평가보고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에 관한 물음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시작된 종량제는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들 아끼기 위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안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4건의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읍면별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반상회보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은 관내 고물상과 단체, 청소대행업체 등에서 총 572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여 3,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자원 경진대회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품목별로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기관·단체, 군부대등에서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등에 판매한 판매실적을 근거로 평가하여 연말이 시상하고, 장려금은 판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판매단가의 10%내지 40%를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유팩의 경우에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할 경우 1kg에 115원의 판매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려금을 30%에 해당하는 35원을 추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팩 1kg을 판매하게 되면 150원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실적과 관련하여 명단 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화장실문화 혁신운동은 많은 국제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제는 화장실을 단순히 용변보는 공간이 아닌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타지역에 비해 우리지역은 아직까지도 개선해 나갈점이 많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원 운영실적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감찰원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홍보·계도등의 임무를 가지고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로 2001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초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흡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수거행위와 무단세차, 어류포획 행위등을 단속한바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단속권한 부여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행과정에서 노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또는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주역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해주는 순기능도 많아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계획이며, 강원도에서도 이에대한 대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구하신 사업시행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철쭉동산 조성사업은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로타리클럽이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논미리 5번국도변 폐로부지 570㎡에 철쭉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도로의 아스콘 제거와 부지조성에 군비 5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으며, 400여본의 철쭉구입과 식재에 따른 노력봉사는 화천 로타리클럽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철쭉은 95%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 철쭉이 추가로 더 식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국토공원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화천군에서도 함께 추진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부유쓰레기 처리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주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나 우기시 상류에서 부유되어 내려오는 쓰레기는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는 없으나 엄청난 양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에는 민간환경단체와 군부대등에서 약 24톤 정도를 수거처리한바 있습니다.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8억여원의 사업비로 로프댐과 수거선박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유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기물이 물속에서 부패하게 되면 질소, 인이 과다하게 생성되고 이상 미생물이 증식하게 되어 녹조현상이 발생되면서 결국은 맑은물이 오염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부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참여 운동과 함께 수거선박 구입등으로 부유쓰레기를 최대한 수거처리하여 맑은물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활동 실적 및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쪽의 환경감찰원과는 조금 다른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찰원은 상시근무 가능한 자로 1일 인건비가 3만원정도이나 감시원은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산간계곡이나 자연휴식지등을 감시 또는 보호하는 자로서 1일 1만원 정도의 실비를 보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명이 60여회에 걸쳐 현지활동을 수행사면서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을 지도·계몽한바 있습니다. 이또한 처음 시행하는 사안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이 수행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 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개선 수생식물 시범재배 추진실적에 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비예산사업으로 매립장에서 처리된 침출수를 다시한번 더 처리하기 위해 미나리를 식재한 지역에 처리된 침출수를 통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BOD 경우 2.2에서 1.3으로 약 0.9㎎/ℓ가 감해지고 SS의 경우 6에서 2.0으로 낮아지는 등 효과가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회 검사 결과만으로 그 성능을 매우 탁월하다고 판단키는 어려워 계속 효과를 좀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추진할 경우에는 주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차수막설치와 겨울철 묘포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우스등이 별도로 설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환경연구원의 공동수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나리의 경우 질소제거 율은 1일 1㎡당 87내지 187㎎/ℓ정도이고 이는 9내지 29㎎/ℓ정도로 질소, 인 제거효과가 매우 탁월한 것으로 검정된바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불법정화조 지도·단속 내용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오수정화시설 12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건과 개선명령등 과태료 부과처분 7건을 시행하바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대부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길병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답변한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은 1990년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춘천 남산 강촌리에 처음 설치한 결과 그 처리효율이 입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게 되었으며 우리 관내에는 1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은 제출된 자료와 같이 1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문제등으로 사업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설치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운용중인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지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은 25쪽의 길병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언급된바 있습니다만,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지도단속과 홍보·계몽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210여회의 단속으로 4건을 적발하여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고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소각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소규모소각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오면서 시간당 100kg 미만의 소각시설은 오염물질 배출검사 없이 운영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소각시설은 불안전 연소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간당 25kg 이상의 시설은 방지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득하도록 관련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매립시설이 현재의 매립장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읍면에 설치된 시간당 95kg 소각규모의 소각로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및 고발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126개소의 점검대상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6건을 고발조치하고 10건은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현황과 관련하여 그린산업과 군자체 수거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4월부터 청소대행업체로 쓰레기수거운반 업무과 위탁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도 청소대행 업체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행업체에서 477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2,26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득하였고 화천군 관내 고물상등에서 수집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것은 총 572톤으로 3,44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은 쓰레기 매립량이나 소각량을 감량시킨다는 이점 말고도 2차오염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순기능 측면이 많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파로호 부유쓰레기 추진에 관한 사항은 길병오 위위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을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및 2001년도 쓰레기 위탁사업 지원현황 및 정산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99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4억8,938만6천원, 2001년도에 4억9,526만3천원이 대행비로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도 대행료 부족액 3,3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에 부족한 살림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급여 단가가 2001년도 급여단가가 인상되었으나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보험료 인상액, 차량유지비증가, 재활용창고 전기료 증가분과 전년도 민간위탁 대행비 정산결과 보조금 부족액을 보존하고 이자 발생액을 감액한 결과 나타난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일 40㎘ 처리규모의 B₃처리공법으로 전년도에 6,607㎘를 반입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326㎘를 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을 환경시설 견학지로 활용한 결과 5회에걸쳐 150여명이 견학을 다녀간바 있고, 전년도에 12억6천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보강공가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화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1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의 범위내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의 신고에 대하여 16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바 있으며,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은 이현대 위원님과 길병오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시 기 답변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로변 환경조성 및 주민편익을 위해서 5번국도변 663㎡에 3,360만원의 사업비로 사각정자등의 편익시설과 소나무와 철쭉등의 수목을 300여주 식재하는 등 소공원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 주식회사 영재개발과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설계변경 없이 당초 설계대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예방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유급감시원 명단과 감시구역 1인당 지급액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은 산불발생 취약지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올봄철에는 31명을 고용한바 있으며, 가을철에는 35명을 고용하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감시활동 투입전에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별로 매일 감시투입전에 자체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업무종료시에도 다음날 근무방법과 중점감시 사항을 지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는 간동면 용호리 용화산과 화천읍 하리 성산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니터는 군청사 2층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모니터는 산림환경과 직원이 교대로 24시간 확인하고 있으며, 근무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산불예방근무일지와 병행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명단과 근무일지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정비는 화천읍 하리 절산등산로 샘터등 5개소에 45만원의 사업비로 샘터 사용시 유의사항, 수질검사 성적등이 게재된 입간판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1천만원의 사업비로 산양1리 밤골샘터에 수원고갈에 따른 수원개발과 주변시설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샘터시설을 개·보수한바 있으며, 수질검사 성적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완벽한 소각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 매립장에 1일 2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코자 하는것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5%를 보이고 있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3월달 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 확인·점검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운영에 관한 기술은 시험가동 기간중에 습득할 계획으로 있고 분뇨처리장과 함께 환경시설 견학 대상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쓰레기매립장은 차수막시설이나 침출수 처리시설 없이 단순이 쓰레기를 매립하여온 비위생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의 경우에는 2차 오염의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토지이용계획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복토된 부분을 제거하고 폐기물층에 대한 다짐작업을 실시한 후 차수막을 포설하고 되메우기를 실시하였으며, 발생된 가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우수등의 배수로 시설도 함께 시공하였다면 좋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배수로는 앞으로 조성될 생활체육시설 및 도로관리 시설등과 함께 검토되야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시행 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화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애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잘되것보다 부족한 점이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개선·보완하고 발전하여 내년도에는 보다나은 산림환경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역환경조성사업 중에서 도로변 화단, 소공원, 우회도로, 무궁화 식재등 원천리 소공원 조성을 200평에 소나무외 3종을 조성했고, 여기에 사업비가 3,36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공원조성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다소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붕어섬 벗나무식재 160본을 심는데 1,0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나무값이 400만원이라고 했고 160본 심는데 이와같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산을 해봐도 상당히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사업을 어떻게 해서... 야생화 역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어떤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닌 기술진을 초청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 나무 심는 것 같은 것을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자도 충분히 할 수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비용이 들어가게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었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파로호 부유쓰레기 처리장비확충 선박 및 바지선구입, 로프댐 설치사업인데, 이와같은 11톤짜리로 할 계획을 20톤으로 바꾸면서 아까 설명에서도 3억5천만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5억을 들여서 제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관리사업소에 요청을해서 이와같은 예산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니까 다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선박이나 바지선을 아직 구입한 것 같지는 않는데 구입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예산을 따내서 선박이나 바지선을 구입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운영관계에 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와 같은 선박을 구입하면서 배를 부릴 인원도 있어야 될것이고 여기에 연료비라던가 여러 가지 뒤따르는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이에대한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환경과에서 자료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보고서나 첨부물이나 똑같은걸 복사해서 함으로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에너지 절약이라는 시책을 이행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똑같은 것을 복사해 주려면 뭐하러 주느냐 이거죠. 이건 좀 낭비가 된겁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사람 할 때는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여기 보고서와 똑같으면 그것으로 갈음하는거지 없는 것을 첨부해줘야지 똑같은걸 첨부서류를 해줄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먼저, 40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연차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계획을 잘봤는데, 저는 이것을 왜물었냐하면 지금 마을하수도는 사업은 환경을 깨끗이하고 물을 맑게해서 좋은물을 오염을 방지하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화천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화천읍민이 지금 먹고있는 물이 상수도 위치가 전부 상서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하수처리는 화천군민이 먹는 것을 중점으로 했을 때 필요한거지 춘천이나 서울사람들 잘먹고 잘살으라고 해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우리가 팔이 앞으로 굽는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부지역부터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겠지만 보고자료에도 계획이 변경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계획에 들어가는것도 좋지만 노동2리와 신읍1리... 신읍리가 바로 위인데, 신읍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신읍리하고 노동2리, 부촌리, 산양리는 저위에 마현리하고 같이 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봉오1리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우선...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화천군민을 중심으로 했을때는 우리가 필요한거지 밑에는 누가 알게 뭐냐고 해도 된다 이거죠. 막말로 했을 때... 그때가서 그거 잘했다고 해서 물모자란다고 하면 더줍니까? 잘해도 안주는 판인데... 더 준다면 좋죠. 안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상부지역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지도단속을 하셔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것이 정착이 되리라고 했는데 제가볼때는 정착이 안돼서 이런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지금 쓰레기종량제 사업을 95년도부터 해서 근 5, 6년 지나가는데 아직 정착이 안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쓰레기 판매실적 자료를 요청했더니 읍면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우체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자료가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자료가 있을것으로보고 2000년도와 2001년도 현재 판매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지금 화천읍에 -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 쓰레기 수거작업을 보면 그린산업에서는 규격봉투에 담아있는것만 살짝 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지저분한데 비지정 봉투에나 그냥 막 버린 것은 화천읍 청소차는 그걸 청소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하니까... 화천읍에서는 딱하니까 실어가겠죠. 이것을 아직 5년이나 지나가서면 정착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대로 그냥 할것이라고 그러면 규격봉투가 필요없는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특수시책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 만큼... 벌써 5, 6년이 지나가도록 이 문제가 정착이 안됐다면 앞으로 더 힘듭니다. 가면갈수록... 그래서 이걸 앞으로 군에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쓰레기소각장 문제에서는 제가 왜 이것을 했냐하면 지금 군에서 설치한 -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 유촌리와 봉오리, 다목리 지역이 행정에서 해놨어요. 그리고 3년도 안돼서 고장이 나고 사용도 못하고 또 그러다 시책이 바뀌었어. 그런 것은 안된다.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세군데가 벌써 이게 폐기된지가 내가 알기도 3년인가 됐는데도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철거해라. 참 보기싫습니다. 굴뚝이 서있고 그 주변에는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사용하지 않는거면 군부대와 협조해서던지 - 군부대 절대 안가져 갑니다. 쓰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게 군부대 옆에 있어도 안쓸판인데 몇십리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 씁니까? 안쓰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철거해서... 그것이 바로 환경오염이라 이거죠. 환경오염차원에서 방치하지 말고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그린산업하고 군에서 얼마를 했냐고 질문을 했는데, 재활용품을 그린산업에서 많이 했네요. 477톤을 해서 2,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그린산업에서 이 금액가지고 하면 많이 남네요. 따지면... 그죠. 10%정도면 한 500정도면 되는데 1,700정도 남네요. 아니예요. 제가볼때는 10%를 부담하는게 재활용품을 팔아서 충당할수 있느냐. 없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 밑에 군에서는 지금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것죠. 자체로... 그리고 재생공사에서 한 것은 그린산업에다 안줄거 아니예요. 판매금액을...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요청한게 재질문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46페이지 파로호쓰레기 부유쓰레기 처리에 과장님이 로프댐은 1억만 들어도 꼭할수 있고 해야되겠다. 1억이라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억"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신문에 하나 오려가지고 나왔는데, 소양댐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1억을 들여서 쓰레기 차단망 로프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화천은 폭이 넓어서 그런지 깊이가 깊어서 그런지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실질적인 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현 업자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느정도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47페이지에 위탁지원현황에서 정산을 했을 때 작년에 3만9천원이 부족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인건비가 적게 편성됐고, 유지비가 적게 편성됐고, 전기료나 이런 것이 없어서 추경에 2,338만9천원을 더해야되겠다 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뭐라고 할까...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만약에 차액이 생겼다면 1차추경때 반영해서 세워야지 이제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내놓으면 이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뭘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아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차 추경이라는게 그래서 필요한건데, 그때 반영을해서 그때해야지 이제와서 정리하는 마지막 정산추경에 와서 이것을 세우겠다라고 하는건...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빗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빨리 해야되고 지침에도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인건비가 상정되고 있다는게 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현황에서 내용을 잘봤는데, 제가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화천군에 지금 정화조 운반하는 업체가 몇 개업체인지 잘모르겠어요. 3개인지 4개인지 돼있는데, 운반업체에 현황과 운반업자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것은 행정에서도 우리가 주민들의 분뇨를 처리하는...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차고하나 설치했을 때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면 이건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얼마나 고충당하고 이리갈까, 저리갈까 참 삼거리도 헤메고 말이야. 돈은 있는대로 다 투자하고 이래서 아주 헉헉대고 있는 실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천군의 청정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오염 단속이라던가 아니면 본군의 산림자원을 늘 보존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잘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산림환경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부탁한 것과 설명서 내용에 나온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질문할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전체 봤을 때 이렇다 하는 내용을 내놨겠지만, 좀더 의문나는 점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은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 이것은 나왔습니다만,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결과를 내놔라 했는데, 지도한 내역이 없고 단속한 내역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행정조치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문제점이나 단속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 정말 이런 이야기밖에 안돼요. 그런데 점검횟수는 연 210회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210회가 군 환경단속담당자가 점검한 것으로서 210회를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210회 한 출장명부나 아니면 나가서 단속을 해본 결과 아무이상이 없다던지 그런 것이 출장명령서기 비치돼야 될거 아니냐. 참 이상하다 이겁니다. 210회를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뭐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뭘 보고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양돈사육장이나 기타 닭 사육장의 경우도 환경오염 요지라고 보는데, 지난해나 금년이나 예를들어서 사내같은 경우에 양돈사육장에서 단속결과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낸 사실이 있고, 또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우리 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안하는지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네요. 제가 여기 위반사항을 보니까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 1건이 있고, 쓰레기 불법소각 3건이 있는데, 위반내역서를 봤을 때 4건인데 불법소각이야. 다... 그러면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건은 어디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를들어서 지급금액을 줬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네가지 중에서 한가지가 아마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의 건이 있으리라고 봐야겠죠. 참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해야 될는지 암담하네요. 어쨌던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해 드릴께요. 제가 점검횟수를 연 210회했는데 지금이라도 210회에 대한 출장명령서를 가져오라면 당장이라도 갖다줄수 있느냐. 가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210회가... 딱 210회를 했는가 확인해보면 나올거라 이겁니다. 210회를 실시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보면...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결과를 내가 분명히 했는데... 또 한가지는 최근에 우리가 봤을 때 환경오염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불법소각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에 두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냐. 제가볼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신고한 사항만 나왔겠지만, 그 외에 우리군에서 단속한 결과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건 신고한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포상금을 받아먹자고 신고한 것 밖에 아니예요. 우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질문드리고 답변하실 때 나름대로 보충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좋은 자료가 있길래 제가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플러 나무가 쓰레기 침출수, 축산폐수를 줄일수 있다. 강원일보 8월 18일자 신문에 났는데, 산림청 유목연구원이 개발했는데, 포플러 나무 한그루가 3cm높이 1cm 나 1.5cm에 직경... 높이 3cm정도면 침출수 흐름은 360일 400㎖를 흡수해서 줄있수있다. 이렇게 현황에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환경사업소 같은데 하면 좋은 성과를 볼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번 산림환경이니까 포플러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자세한건 조금있다가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제출된 자료설명에 따라서 추가질의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원천리 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3,360만원, 벗나무식재 160본에 1,060만원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천리 소공원 조성사업하고 벗나무식재, 그리고 야생화 조성사업비 1960만원 등에대한 것은 자료가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지금당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부유쓰레기 장비확충과 관련해서 앞으로 선박이 구입되었을 때 운영에관한 사항으로 임원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미 행정연락선 한척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 선박직 2명이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박을 구입한다고 해서 별도 인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알아본 결과 저희도가 아니고 타 시도가 되겠습니다. 선박운영비가 약 연간 1,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고, 반영이안될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현황하고 관련해서 산주와 직접하는 것인지와 위탁업자가 하는것인지, 하자보수이행 각서는 받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주가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하자값을 받지 않고 위탁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가 한 사업중에서 하자부분이 발생이되면 전액 국비로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궁화식재 고사목하고 관련해서 하자보수 조치한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난뒤에 저희가 화천군산림조합에 조치지시를 한게 9월11일날 하자보수이용촉구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화천군산림조합에서는 9월18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저희 산림환경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온 이행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무궁화식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계약금은 6,51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사업비를 7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사업집행을 했는데 계약시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산업에서 또 못하는건 돈되는 재활용품 같은 것은 아주 싹 가지고 가면서 쓰레기는 그렇게 또 한다고, 그것도 가져가려면 이왕 그 지방으로 가고 그 지역으로 가는거면 같이 가져가면 그런 문제점도 없지. 그러나 또 그렇게 안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시키는대로 하는거고, 또 그것만 가져가니 비 종량제봉토 쓴 것을 그냥 몇일씩 놔둘수도 없고, 그럼 또 읍사무소에 해야지. 그걸... 그러니까 이게 정착되려면 앞으로 5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5년이라도 안돼. 그런데 이건 국민의 정신도 있어야 되겠고 이건 행정에서 지도도 해야되겠고, 이건 쌍방간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네,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문제하고 관련해서 소규모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된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매립장에 20톤짜리 대규모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 내년 3월달에 완료됩니다. - 소규모 소각시설은 완전 철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게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녹슬고 벽 넘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빨리 철거를 해줘야지 그거는... 환경단체에서는 뭐하는지 몰라. 그런것도 감시안하고...

내년도에 즉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해요.

그리고 군에서 대행업체에 지원금하고 관련해서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난뒤에 2,269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는데, 이게 10%의 충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이면 4,890만원이 되는데 2,269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90%를 지원하는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비장부가 하나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장부에 안올리면 될거 아니야. 돈은 받고...

지금 여기 2,269만원에 대한 돈은 저쪽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된 판매실적이 분기별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아마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약해서 10% 이상을 안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부유쓰레기 선박하고 관련해서 당초에 4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8억으로 증액이 됐다는 것과 함께 소양댐 같은 경우에는 로프댐을 설치하는데 1억원 가지고 충분히 했다는데, 왜 우리는 그보다 돈이 많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로프댐을 설치할때는 1개소에 450m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고, 부유쓰레기 수거선박도 11톤짜리로 조그만 것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시군에 설치된 부유쓰레기 수거선박 등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11톤 가지고는 위험성이 있고, 작업의 효율을 기하지 못해서 20톤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프댐도 1개소에 450m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100m, 150m씩 해서 4개소를 설치하는게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프댐도 지금 소양댐에서는 흔히보는 오일연소형을 설치하고 있는데 소양댐에 확인한 결과 오일연소형은 약하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거나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보완된 것,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건 다좋은데, 금강산댐이 지금 물을 줄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쓰레기가 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그렇잖아요. 장마도 크게 안질거니까요. 잘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산업에 지원금과 관련해서 인건비등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면 1회추경시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왜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반영하는데 대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점 인정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산을 1년의 정산을 분기별로 정산하는게 아닌가요.

1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초 줄때부터 위탁대행 줄때부터 1년단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운반업체와 관련해서 차고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고지 문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 지역에서 주민들이 안된다고 했을 때 B 지역에 가면 B 지역 주민들은 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분뇨처리장 안에 두면 되잖아요.

분뇨처리장 안에다 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분뇨처리장이 와있는것만 해도 억울한데 윗동네에서 싫다는 차 네 대를 그것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주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밑에 동네에서는 우리동네는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분뇨차량 몇대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 이런식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있는돈 다 투자하고, 저쪽에 된다고 해서 땅사놓으니까 못한다고 하니 이 땅을 누가 사느냐 이거야. 저쪽에 또 있다고 해서 샀데... 그것만 해도 그러니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참 딱하더라구요. 얘기들어보면... 인간대 인간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물질로 인간을 살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좀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네,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오염자 신고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사항만 나와있지 전체적인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으시다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8쪽에 불법정화조 단속에 관한 사항하고, 44쪽에 보면 축산계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자료제출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환경분야에 이러한 전체적인 지도·단 속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질문사항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제출이 부실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환경과에서 환경오염 단속할때는 별로 나타난 현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어떤 현상...

지금 우리 본군에 산림환경과에서도 환경단속 하시는 요원이 계실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분이 예를들어서 점검을 다니다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눈에 가시로 보이는 것들이 없었냐. 이 사람들만 예를들어서 환경보호국민운동만 다녀서 나타난 발생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다니다 보면, 예컨데 다시말씀드려서 점검을 나가는 경우네 어떤 오염투기 한다던가 이런 것을 목격한바가 없느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축산시설 관련해서 고발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사실 지도·계몽, 아니면 오히려 위반한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고발행위나 이런게 타지역보다는 조금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KBS한국방송공사 화천중계소 설치와 관련해서 부지가 임야인데 임야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당시에 산림훼손 허가가 되었는지와 허가가 안되었다면 산림훼손 사건처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83년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서류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업연구원이 연구한건데, 좋은 것 같더라구요. 잘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즉석에서 대답할수 있을거예요. 포상금 지급을 받은 부분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강원도지부. 그러니까 이건 도지부에서 받은게 아니라 우리 화천 군지부에서 받아갔죠.

네, 지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과태로 440만원 정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고, 현지시정 54회를 했는데 대략 교육내지 되도록 불법투기나 환경오염 시키지 말라. 그렇게 시정을 해주신겁니까, 아니면 공문상 행정조치로 시정을 하신겁니까?

현지시정한겁니다.

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가지만 드려볼께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지금까지 마을조성비에서 총예산은 14억4,900만원이 현재 예산상에 필요하다고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4억8,300만원, 그런데 4억8,300만원 빼고나면 10억을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돼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1차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규모, 단위, 계획,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 나온걸 제가 현황을 보니까 벼건조기라던지 아니면 숯가마터 복원, 또는 버스승차대기, 또는 종합안내사인 표고재배, 달래재배, 주택신·개축. 이 사업이 아직 안됐어요. 이렇게 봤을때는 지금 2002년도 준공을 봤을 때 2002년도 1월 4일인데, 약 37일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현재 사업이 예산상 중단하고 있는건지 묻고싶고, 지금 시기적으로 교류는 공사나 모든 것이 할수 없는 것이고, 제가볼 때 융자사업이야 물론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간이 소요된다고해도 별다른게 없겠지만, 승차대기소 같은거나 이런 것은 조속히 할 수 있는건데, 왜 이런 것이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융자금 신청을 하셨어요. 융자금 신청한 것을 보니까 1억1,400만원이네... 1억1,400만원이 융자금 신청에서 그사람들이 융자금 결정에 대해서 승인돼서 나간것인지, 아니면 신청돼있는 상태인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이용식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부분은 현지시정 54회는 말씀드린대로 문서생산 없이 현지에서 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실적이 첨부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1차년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년도만 끝나고 내년사업비를 받아서 2차년도 사업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3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이 3차년도까 계속 갈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액수에 따라서 편의상 1차, 2차, 3차 나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중에 표고재배, 달래재배, 주택신·개축등에 관한 사항은 이화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11월 24일날 주민들이 화천군산림조합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돈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와 같은 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동절기 공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억8,300만원은 아직까지 우리가 돈은 안가지고 있는겁니까?

예산상에 있는거죠.

예산상에만 있지...

연말에 내려올겁니다.

그러면 1차산업이라고 이렇게 현황에 해놓은거는 계획이라고 할까 편의상 해놓은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산업이라고 할지언정 이 자체는 사실 편의상 해놓은거지 순서로 1차나 2차로 끝날 사업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총 계획이나 목표가 나오면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따라서 편의상 원래는 4억8천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내년에는 5억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짤라 놓는데 사업이 마지막 종영되는 3차년도에 가서는 총 사업이 완료가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에는 연초 폭설과 30년만에 찾아온 가뭄을 적기에 예비비를 투자하여 농업용수 적기공급과 양수기 지원등으로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을 일구어 냈고, 지난 7월 시우량 73미리라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수해에 대비한 사전예찰 활동으로 수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각종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됨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설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가능했다고 보며, 다시한번 감사을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먼저 세분 위원님께서 동일한 안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김성학 위원님, 이화원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과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및 협약 해지를 하기위한 청문회를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척스키장개발 예정지구는 97년 10월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98년 10월20일 당시 (주)넥서스월드를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하여 99년 4월9일 강원도지사와 개발협약 체결하였으나 사업자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유토지를 매각하느등 개발의지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강원도지사와 개발협약 체결 당시에 (주)넥서스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약 24만4,863평이었으나 현재 13만1,333평으로서 46%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차에걸쳐 청문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는등 개발이행 의지가 전혀없어 2001년 7월19일 협약체결자인 강원도지사에게 협약해제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서는 해제에 대한 검토중에 있으며, 협약이 해지되면 중앙일간지 홍보등을 통하여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한해대책으로 양수기 구입농가 지원금 및 수량에 대한 개인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상 유래가 없는 한해로 인하여 많은 농가에서 양수기를 자체구입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농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수기를 구입한 273농가에 대하여 총3,989만9천원을 금명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재래식 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다수 재래식보에 의하여 용수되었으나, 연차적으로 개량보로 개선했을뿐만 아니라 최근의 잦은 수해로 인하여 재래식 보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수해복구 사업으로 개량되고 현재까지 존치 사용되고 있는 재래식 보는 간동면 4개소, 하남면 8개소, 사내면 19개소등 22개소이며 그에 따른 수혜면적은 43.9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 사업중 대형·소형관정 설치현황 및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한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곡이 급경사로 이루어진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한해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지하수개발이라고 판단하여 대형, 소형관정 개발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한 관정은 대형 72개소, 소형433공으로 수혜면적은 588ha 이중 답면적의 40%가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수해복구사업은 116개소, 사업비는 31억6,900만원으로 도로분야 20개소, 기반조성분야 19개소, 하천분야 20개소, 소하천분야 57개소이며 또한 복구사업비가 배정되었음에도 특별히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는 없으며 조기복구를 위하여 수해복구사업은 자체설계 보다는 대부분 용역설계를 실시하여 조기발주 시켰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자료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류지 개보수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소형저수지인 소류지는 간동면 3개소, 상서면 1개소, 화천읍 1개소등 총 우리관내에 5개소가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 효과가 큰 것은 3개소로 화천읍 풍산리 소류지는 금년에도 7사단에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는 농촌용수개발계획에 의거 대단위 준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규모 소류지 2개소는 한해시 양수장으로 이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경작로 포장사업등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간동면 유촌리 21.47ha와 밭기반정비사업은 상서면 다목리 19.45ha를 2001년 5월30일 준공하여 영농에 불편하거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 준공하였으며, 간척리와 신읍리의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번기를 피하여 8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15억9,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촉지구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15호선인 중리∼풍산간 도로와 군도3호선인 거례∼삼화간 도로는 97년 10월24일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214억1,900만원, 군비 102억3,900만원 총 316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 7월 착공하였으나 현재가지 국비가 12억9,800만원만 배정되어 배정된 국비중 대부분은 편입토지보상금으로 지출한 상태로서 거례∼삼화간은 일부구간 확장후 공사중지 된 상태이고, 중리∼풍산간은 형장사무실 설치후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야 개촉지구개발사업의 부진 실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재원부족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이며 실태파악을 위하여 우리군을 지난 몇일전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가한선외 4개노선으로 총연장 6.1km이며, 사업비는 양여금 35억6,900만원, 군비 5억6,400만원등 총 41억3,3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가한선의 완공과 나머지 4개노선은 40%의 공정으로 이월시켜 명년도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화천대교 확장사업계획은 화천대교 확장사업은 상류측 폭을 3m 늘리고 하류측 폭을 2.2m를 늘리는 사업으로 하류측은 2000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상류측은 금년 9월에 발주되어 내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진원건설과 림버스산업이 시공사로 결정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9억1,957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중이며 현재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및 기계회 경작로 확포장 현황은 간척경지정리 지구는 총 59ha이며, 동지화 경지정리 지구는 15ha로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면적 80만ha에 2,500km가 계획되어 ha당 약 32m 기준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나, 현지여건등 시공단가 차이로 약간의 물량 변동이 불가피하여 미시공 구간에 대하여는 명년도 사업계획으로 우선 방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현황은 94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농어촌 생활용수는 농업 및 식수겸용으로 개발하였으나 대부분은 식수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해시에만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4년부터 2000년까지 개발한 생활용수는 9개소이며 금년도에 간척1리, 원천2리, 파포2리등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개발사업 현황은 2쪽 김성학 위원님 자료와 동일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현황은 수리시설은 보, 용수, 배수로, 도수로등으로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자체사업으로 개보수한 사업은 총 86개소로서 99년도에 7개소, 2000년도에 38개소, 2001년도에 41개소로 총 86개소중 하남면 지역은 19개소로 22%에 해당합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현황은 금년도 기성제 정비사업은 북한강 2개소, 화천천 2개소, 파포천 1개소등 총 5개소로 총사업비 2,470만원으로 주사업은 잡초제거 2,890m와 파포천 제방보수 100m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위라제 정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위라제 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량은 제방축조 및 사석호안공사 1.2km와 이에 따른 사업비는 19억9,000만원으로 1999년도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나 사석호안공사를 만수위선까지 시공하라는 감사원 감사 지적 및 건설교통부의 추가 사업비 배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4억3,700만원을 투입 호안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까지 소하천 정비실적은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간동면 뛰개천 2.5km중 0.58km에 4억7,8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오음천 4.5km중 0.87km에 8억4,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아울러 2001년도에 사업으로 용신천 1.68km중 0.2km에 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향후 관내 모든 소하천에 대하여 자연환경진화적인 정비를 년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사전예방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상황전파는 기상특보시마다 매 3회씩 실시했으며, 취약지구 순찰은 78회, 사전 대피유도 방송으로 24회, 헬기이용을 1회, 취약시설점검 496회, 방재교육 및 홍보를 3회 실시한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예찰활동으로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수해복구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16개소에 사업비는 31억6,900만원으로 도로분야 20개소, 기반조성분야 19개소, 하천분야 20개소, 소하천분야 57개소이며 하남면 지역은 총 32개소에 9억8,976만원으로 군전체와 비교하면 26%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구사업비가 배정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추진이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기복구를 위하여 수해복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용역설계를 실시하여 조기에 발주하였으며,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19개소로 화천읍 6개소 1억4,383만원, 간동면 3개소에 6,823만원, 하남면 6개소에 1억1,830만원, 상서면 2개소에 9,088만원, 사내면 2개소에 4,713만원이며 금년 12월10일까지 모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나 원천1리, 달거리 용배수로는 국도굴착협의 지연으로 공사중지후 명년도 영농기전까지 말끔하게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도, 폐천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도상 도로이상 실제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건교부소유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합쳐 3,762필지에 304만4천㎡이며, 폐천부지는 52필지에 10만 6천㎡로 2001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분류되어 용도폐지한 도로는 10필지에 1,734㎡, 하천은 6필지에 20,752㎡로서 개인에게 매각되거나 군유재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창리지역 폐도 및 폐구거를 일제 측량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측량비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상태로 연차적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지역 국·공유 하천부지를 포합한 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편입현황은 총 74필지 487㎡로 대부분은 건설교통부소관인 국유재산이며 3필지에 대하여는 소관청이 다른 재경부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후 편입토지를 32필지로 분류 환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군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도로는 총 147개노선으로 773.7km이며 이중 41.4%에 해당하는 320km가 포장되어 중장기 계획에 의거 비포장도로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2km, 2003년도에 2.1km, 2004년도에 2.1km, 2005년도에 2.1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적은 도로현황표를 별도 첨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간동면 탑구미∼서옥동간 09km를 비롯하여 5개노선에 총연장 4.1km 총사업비 31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 및 향후계획,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현황 및 향후계획,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4쪽 8-10과 8-11, 5쪽 8-13과 동일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며, 향후계획은 수리시설 개보수는 68개소 160억, 기계회 경작로 사업은 6개소에 5억, 농어촌생활용수 개바르사업은 10개소 1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조금이라도 영농시설과 생활개선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천편입 사유지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공사 대상인 지방2급하천에 편입되는 사유지 44필지 12,778㎡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예산되는 총보상금은 1억1,495만원이며, 또한 국가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총 271필지로서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36필지에 10만4,507㎡로 현재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진행중이며,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시니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2002년도에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골재채취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채취업체인 (주)대덕기업에 허가한 공재량은 모래 64,900㎥, 자갈 13,300㎥, 막자갈 22,000㎥으로 골재판매수입은 도수입 1억3백만언, 군수입이 2억2,800만원이며, 향후에도 골재채취가능량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성전망대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한 군도 7호선으로 원활한 군작전수행과 안보관강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와 2218부대장과 협약 체결하여 도비 43억2,700만원, 군비 22억3,400만원, 군부대 56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13.47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현재 5.6km를 확장하였고 우리군 구간 5.12km구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천군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32개업체, 일반건설업체 15개업체 등록되어 있으며 명년도 2월23일부터 사무실면적, 보유기술자, 자본능력등 등록기준이 강화되면 건설업체가 조금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사무실 면적이 전문은 20㎡, 일반은 33㎡로 돼있습니다. 면은 1개 추가할 시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2분의 1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며, 면허기술자는 현재 건당 2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1개씩 추가될 때에는 기술자 1명만 했는데, 앞으로는 2명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당 1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자본능력은 전문이 1억에서 추가될 때 5천만원만 하면되는데 이제는 1억이면 앞으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1억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되기 때문에 자본능력이나 기술자 확보나 사무실 확보관계로 점점 건설업체가 정리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관정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허가 및 신고접수된 관정수는 허가 1건, 신고 31건이며 2001년도 현재 폐공현황은 43공이나 이중 1개소를 제외한 42개소는 폐공조치가 되었으며, 나머지 1공에 대해선ms 향후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무상수리후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공사의 설계변경현황 및 동일공사를 3회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는 건설과에서는 최근 2년간 실시한 설계변경 건수는 45건으로 2000년도에 25건, 2001년도에 20건으론 설계변경 대부분은 신설사업과 과다계상된 사업의 축소로 이뤄졌으며 아울러 동일사업중 3회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주신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가뭄대책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양수기 구입자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수기 가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전기료와 유류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기준은 작년도 사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5월 사용액은 50%, 6월 사용액은 100% 지원하게되며 읍면에 재배정한 총사업비는 3,5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화천읍이 1,100만원, 간동면 750만원, 하남면 780만원, 상서면 750만원, 사내면 160만원 정도이며 기타사항은 증빙자료인 감사자료집을 참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98∼2001년도까지 밭기반정비사업과 각종 증빙자료는 별첨 자료에 수록했으며, 2002년도에 사업지정 신청서 우선순위 현황은 4개소중 1순위는 하남면에 위치한 위라리지구, 2순위는 간동면 유촌리 큰터지구이나 강원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우리 건설과 직원 전원은 지역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깊히 인식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얼마 남지않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네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으로 양수기 구입농가지원 및 수량에 대한 개별지원현황을 해달라고 했더니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가별 양수기 대금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양수기 한 대당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무슨 양수기가 크고 작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금액이라고 한 것이 지원금만을 가진건지 전액을 말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에 48만8천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가 하면, 4만2천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너무 대당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지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지, 양수기 성능과 여러 가지가 이겠습니다만 이렇게 40여만원씩 차이가 지는... 어떤 양수기를 어떻게 지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양수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농가당 한 대에 몇%를 어떻게 지원하며, 또 이렇게 금액이 많은 차이가 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내 재래식보 현황을 해달라고 했더니 간동에 4개소, 하남에 8개, 사내에 10개소등 해서 22개소가 아직 재래식보로 있다는 건데 화천읍과 상서면은 없는지, 물론 없으니까 현황에 안올라 왔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천과 상서에도 재래식보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에 빠지고, 재래식보를 기왕에 개량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얼마 남지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빠른시일내에 계량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지하수 개발사업인데, 대형관정을 72개, 소형관정이 433개소에 수혜면적은 588ha가 답면적의 40%가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지표수가 말라버린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더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깊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더 어렵게 되는데, 예를들어서 50m 팠던 것이 80m파야되고 80m 팠던 것이 100m 파야되고 100m 팠던 것이 150m 파는 이와같이 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좀 지향하고 오히려 소형저수지를 만들어서 각처에 물을 비올게 가두었다가 사용하게 되면 지표수도 계속 흘러나올수 있고해서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데도 편리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라고까지 하는데 지하수를 계속 가는데 마다 다 뚫어 놓으면 오염도 될 염려도 많고, 좀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점점더 깊이 들어가는 되는 문제도 생기고, 깊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표수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많은 예산이 점점더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점점 닥쳐오는데 이것을 소형저수지로 해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관내에 소형저수지는 얼마나 있으며, 만약에 있다면 그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가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금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한가지 소개를 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금년도 7월달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화천군에서는 새벽 12시, 2시, 4시에 세번, 네 번씩해서 자동음성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긴급소집령, 또는 호우경보, 비상근무태새로 인해서 피서객들을 사전에 폭우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저도 그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돼나 하고 그런건 몰랐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시설을 해서 피해를 줄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좋은 시설을 했고 앞으로 이것은 계곡이라던가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데는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시설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폐도, 폐천관리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고도 들었지만 도로도 폐도됐고 하천도 폐천된 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매각되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항같아서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폐도처리, 폐천처리가 잘 안된게 있는데, 이것은 좀 빨리해서 폐도 지역을 개인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었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바쁘겠지만 이것을 빨리 군유재산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건교부나 이렇게 돼있는 건데 빨리 화천군재산으로 만들어서 개인에게 매각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립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지역 국·공유 편입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 화천군에서 경지정리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는데 아직까지 경지정리 하고도 하천부지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할 때 개인소유화가 돼야될 것 아니냐. 저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금년도 군정설명회를 볼 때 구운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도 그런땅이 많이 있는데 몇 년동안은 사용료도 받아가더니 요즘은 사용료도 안받아 가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두고 할꺼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건데, 하여튼 이것도 빨리 개인한테 매각할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줬으면 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군도 도로망확충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계획이 잘돼있는데, 지금 포장을 하다가 말은데가 만산∼신대간 군도 8호선인데, 제 욕심같아서는 이것도 73휴양소가 있는데 휴양소까지만 해도 한 5km 확장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해서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 사업에 대해서 실적과 게획이 나와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8-24에 하천편입 사유지보상 이것은 저도 잘몰랐는데 직관하천하고 전용하천 일부 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국비를 이용해서 도비합해서 부지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보니까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일선시군을 통해 보상신청을 받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시행사업체의 1년이 다되도록 실제 보상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군도 있나를 봤는데 몇건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홍보를 해서 이왕 보상을 줄 것은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군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빨리 지급이 될 수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지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보다도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이유가 무엇인지... 작년에도 물론 우리가 사업이 많았지만, 금년에도 사업이 꽤많은 것으로 봤을때는 수입이 어느정도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대행업체에서 한 것을 볼 때 2억원 차이가 나는데,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26 칠성전망대도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군·관·민 합동으로하는 사업으로 발주했는데 사업에 차질이 있을것이라는 신문을 보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없도록 기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뭔가 보고서나 늘 접하는 보고서라던지가 동일하게 되면 생각하는 개념이 별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건설과 부분에서는 보고서가 달라져서 설명을 안하셔도 제가 한눈에 다 읽어보면 이해가 갈정도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을 나름대로 -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 상당히 성실하게 이해하기 좋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를 봤을때는 질문할것도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따라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 부분도 있지않나 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관내 관용수 및 관리현황을 2001년도에는 31개하고, 허가건수가 1, 신고건수가 31개에서 32개가 2001년도에는 관정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현황을 보니까 43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을 폐공시켜서 43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접해보고 폐공한 부분에 보면 이것이 폐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듣습니다만, 혹시나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현재까지 화천군에 대형관정이 72개고 소형관정이 433개, 수혜면적, 단면적 다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묻는 요지는 사창3리의 경우에 간이상수도 생활용수 관정을 한 4년전인가 5년전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소가 많이 나와서 그때당시 상수도나 간이상수로 사용을 못한다해서 안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창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해서 연결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정판것이 지금 폐공이 된 부분에 43공이 폐공, 42개의 존치건수에 들어가 있는 수량인지 아닌지, 만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현재 이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사창6리에 보면 그때당시 사창상수도가 물량이 적어서 사창6리에 관정을 2개인가 3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주민의 여론, 앞서 김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지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정을 파지 말아라 할정도로 관에서 팠어요. 양은 잘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폐공된 상태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끔씩 가뭄때는 사용하는 것인지 오늘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괄적으로 1-3번에 보니까 13건 중에서 증액이 8건, 감이 3건, 당초설계 그대로 한 것이 1개 - 이것은 칭찬을 하겠습니다만 -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당초예산에는 여기보니까 마산교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에 보니까 당초예산은 9,840만원, 그런데 사업변경을 하는 바람에 3,333만1천원이 지급돼서 1억3,100만원이 변경사업비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잘못된 사항이다. 왜냐하면 다리를 놓은 부분에서 어차피 옹벽이나 날개벽은 기 있는거란 말이예요. 기 돼야할 사항이다. 다리공사를 하는데 이것 기 있어야 되는데, 옹벽에 대한 날개벽 신설하는 바람에 3,300만원이 증액됐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이것은 안해도 될 것 같다해서 설계를 안했겠지만, 하다보니까 해야된다 해서 증액이 됐겠지만, 이런 것은 완벽한 것을 봤을때는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초설계를 할 때 잘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실예를 하나 든다면 지역개발공사로 하남면에서 춘천나가는 길에 수해복구 공사를 했더라구. 우리 실태파악 할 때 잘된거예요. 김대성 계장님이 했는데, 아주 잘됐다고 칭찬했습니다. 옆에 날개벽도 잘해놨기 때문에 안날것이라고 했는데 날개벽이 작아서 옆에 공간이 많이 파였더라고... 틀림없이 추가공사비가 들어갔을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맞춰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지만 그러나 증액시켜서라도 이런부분은 날개벽을 미리 설계할 때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되도록 설계할 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의아한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 분야에 보니까 2000년도 보니까 증이 9건, 감이 6건이예요. 예를들어서 감만한번 이야기 해보자 이거예요. 정주권사업으로 봉오1리에 개발공사 한겁니다. 당초에 예산은 8,090만8천원이 들어갔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감이 됐단 말이예요. 6,600만원... 이런 것을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쩔수 없습니다. 의원입장에서 물어볼 때 감이 이렇게 됐을때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내용을 봤을때는 파괴시 옆에 가옥피해가 우려됐다고 해서 감을해서 공사를 했다. 이 이야기인데 만일의 경우 이렇게 물어봐요. 이 공사를 전석쌓기나 석축을 제외했다는데 이것을 알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이 집에 피해가 갈 염려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꿔서... 그래서 과연 감해서 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이 오지 않겠냐. 이 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았겠죠. 과장님이 보실 때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감을했다고 봅니다만, 어쨋던 감한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이 다소라도 덜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추후에 어떤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2001년도에 물어보면 2001년도에는 증액이 11건, 감이 4건이예요. 예를들어 말하면 정주권 사업으로 광덕1리입니다. 개발공사... 이게 6,1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2,200만원 더 들여서 8,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단 말이예요. 앞서 질문드린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U배수로를 J형 배수로로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또 새 수로천 천장공시공하기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셨는데, 굳이 U형으로 설계했던 부분이 J형으로 꼭 해야할 이유가 있었었냐. 이래서 2,200만원이 꼭 증액이 될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설계를 U형으로 했으면 U형으로 맞춰서 피해안가게 맞춰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U형을 J형으로 했다고 보겠지만, 일단 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더 소요가 됐다면 많이됐다. 전체로 봤을 때 한 20%, 25% 증액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되도록 자제하고 당초에 설계할 때 "이것을 하면 이정도면 우리가 되겠다." 해서 완벽한 설계속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더불어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여기 변경사유가 나왔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화천군내에 있기도 하지만 저희 간동지역이 있어서 관심거리가 되는데,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및 협약해지를 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잘 돼있는데요. 이게 넥서스 월드가 99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명칭을 2000년 10월23일날 명칭을 변경시켰어요. 명칭을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주가 그대로 있으면서 명칭을 변경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문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대월드에서 제출했는데 6월10일 제출해서 7월10일까지 최세정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12월10일까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건설과에서 아마 종합평을 한 것을 보니까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사업부지내에 토지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토지확보 보다는 토지매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자꾸 팔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오히려 토지가 많아져야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꾸 팔아먹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런회사가 스키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보니까 향후대책에 있어서 부동산 컬설팅같은데도 보니까 이게 여러군데에서도 말씀했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볼 때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 기후, 자연 모든 분야로 봐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수신금리인하, 주가폭락등으로 인하여 지하금융의 투자방향이 부동산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외국투자의 국내투자가 접차 활발해 지고 있는점을 들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 잘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류지를 질문했는데, 2020년에는 UN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물부족국가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관리 부족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70%이상 되는 나라에는 분명이 강이 흐르게끔 돼있기 때문을 그것을 잘활용하면 절대로 물이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류지를 제가 자료로 부탁을 해서 총 소류지 숫자는 5개인데 간동이 2개, 상서가 1, 화천이 1,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오음리 농촌용수개발 계획에 의해서 준설한다. 해놓고... 유촌리도 용수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준설한다. 그 다음에 상서면 것도 이것 소류지가 너무 작아서 양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천 것은 군부대에서 준설을 해줬고 나머지 간척리에 있는 것은 대형관정을 두 개를 팠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리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쪽에 맷지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았다가 사용을하면 굉장히 하부지역에 모내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조금 개수해서 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안좋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소형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제뜻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대형관정이 72개가 있고 소형이 433개가 있어서 우리 농업에서 벼농사를 할 때 물을 뽑아서 쓰는 것이 40%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쌀값이 전부 하락하는 입장에서 40%를 지하에서 물뽑아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그래요. 전부 자연적 조건에서 써야 되는데, 너무 강제로 된다. 차라리 채소농가 같은 것은 그런데, 벼농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자꾸 원가상승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생태계도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소형댐 위주로 앞으로는 사업을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계획과 다시 개소할것과 또 소형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계화 경작로를 하다가 아까도 ha당 30m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뚝 끊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비 부담으로 내년에 다시 연결해서 그 지역에 농경지 정리한 부분에서 기계화 경작로를 완결할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구입농가에 대한 50% 지원이 맞는지와 양수기 1대당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구입비 지원은 농업재해대책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수기 대당 가격차이는 전기식 1마력부터 엔진식 5마력까지 구입한 양수기 종류가 다양하여 구입한 회사와 대리점등의 판매확인서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재래식보 현황중 화천읍과 상서면에 대한 현황은 없는지와 개량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수혜면적이 1ha 이상 및 2인이상의 수혜자에 대한 자료이며 현재 수혜면적이 1ha미만인 개인보는 현재 자료를 조사계획중에 있으며, 조사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래보에 대하여도 예산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기존보 보수가 우선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보는 계획자체가 앞으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하대형관정 72공, 소형관정 433공에 대하여 추후 수원고갈로 추가개발 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소류지 저수지 개발로 계획을 제한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극복을 위하여 단기 및 긴급대책으로 대형관정 34공과 소형과정 50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장기개발계획을 현재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농업기반공사와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중속규모 저수지와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소형저수지는 몇 개이며 용도와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가뭄대책은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수지는 소형저수지, 즉 소류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소류지 수혜구역 5개소에 31.1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고 이용면적이 적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앞으로 확장 및 준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김성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럼 48만8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이게 전체금액인가요. 50% 금액인가요.

50%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한 100만원 돈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4만2천원짜리는 이게 8만4천원밖에 안가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져요. 그런데,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자료는 전부 수집해서 재배정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농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이거 50%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안준다고, 어떻게 된거냐고...

읍면에 기 배정했는데 읍면에서 아마 지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수방대책에 사전예방활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사전예방에 필요한 수방대책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준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수해예방대책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폐도 및 폐천 정리는 빠른시일내 정리해서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이런 사항들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폐도,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측량비 1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짜 폐도, 폐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많은데, 벌써 도로나 확포장해서 폐도된것도 많고 그런데, 아직 그냥있는데 이건 좀 빨리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네. 다음 경지정리 하천부지 편입에 대한것도 조기 정리해서 개인이 소유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말씀은 이것은 전부 1차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편입되록...

아마 군에서도 이걸 당장 안쓰면서 대책을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다면... 점용료는 지금 받고있어요.

지금 일부 받다가...

받다가 안받다가 하니까 어떤사람은 내고 어떤사람은 안내고, 이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야지... 빨리 좀 조치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산동쪽에 가는 군도 8호선을 휴양소까지만 조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주셨슨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보면 2007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옥이 독가촌이 몇채 있는데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보다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데,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사람 반, 하지말라는 사람 반인데 어차피 할거니까 휴양소까지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도 뜻이 그렇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기획실에 자료를 내라니까 기획실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건지도 모르겠더라고... 세월이 가는지 날이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검토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사업계획 역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이 늦어 홍보가 안돼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 화천군의 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미 이것은 개인에게 통보가 다 갔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을 못하는게 예산배정이 내려온게 측량비만 내려왔지 보상비는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이 청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나 이런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수입이 작년대비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판매량이 12만3,400㎥이었습니다. 판매액이 4억2,3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도 금년도는 허가량이 10만100㎥인데 현재 판매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결산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현재로 따지면 한 2억3천정도가 차이가 난단말이예요. 그럼 결산을 하면 어느정도... 지금 양으로 봐서는 약 2만3천정도 채석한다는데...

작년에는 12만3천인데, 지금 10만1천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액차이는 지금 판매가 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같은 양으로 하게되면 금액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칠성전망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조기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부하고 하는 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보관은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우리군 관내까지 주파령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을 마치고 주파령부터 경화공원까지는 일단 다음에 마치더라고 우리구간 까지는 마칠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망대까지는 상다한 절치 물량이 있기 때문에 평지구간 까지만이라도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데 군 장비는 사실그래요. 포크레인 큰걸로 두삽만 집어넣으면 덜덜대고 가는거야. 타이어는 땡땡한데... 되겠어... 저번에 한번 방재계장하고 가봤더니...

그래서 토공작업이 기초작업인데 그게 군부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작업이 안되니까 후속작업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 도민일보에서 나왔더라고... 그게 맞아요. 군에 장비 아무리 좋은게 있으면 뭘해. 사용할줄도 모르는 사람이...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뒷받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하여간 내년도에는 저희 구간은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고서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서셔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사창3리하고 사창6리 관정에 대해서 폐공조치가 된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창3리 건은 저희들이 43공 폐공조치내에 들어와 있는것이고, 사창6리는 아직 폐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확인해서 폐공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게 내가볼때는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을거예요. 지금 사창상수도는 계속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에 계신 지난해 상수도계장 하시던... 잘아시겠지만, 우리 사창상수도는 많이 증설됐으니까 아마 이건 안쓸겁니다. 현지답사 하셔서 사용 안하는건 폐공시켜 버리세요.

다음 마산교 및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혹은 감액된 사항은 당초 기초설계 당시에 기초조사가 부족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철저히해서 지하에 묻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수 없으니까 변경이 불가피 하더라도 지상에 노출된 사항에 대해선는 면밀히 설계단계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서류가 미첨된 사항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사 끝나는대로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ha당 30m라는건 지침상에는 없는데 지금까지 쭉 내려온 사업비 책정자체가 중앙에서부터 30m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어느정도 지침으로 돼있지 않나. 그이상 사업비 책정할때도 50m, 40m도 정해진게 아니고 31, 2m 범위에서만 책정이 되기 때문에 ha당 30m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된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진입로를 포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사업을 할것인가. 겉으로 봐도 그래요. 넥서스월드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진입로 포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조치는 하여간 일단 해지해 달라는 공문은 그 협약자체가 도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해지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대치소류지는 하천수를 유입해서 담수를 시켜 이요하는게 어떻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현재 하상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 그쪽에 수원자체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천수 유입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그런 현상이 나타나냐하면 그밑에 도수로를 안했기 때문에 많은물이 아무렇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모래가 쌓이는 거란말이예요. 그 안쪽에서 보에서 내려오는 물을 채워놓고 보뚜랑만 제대로 해놓으면 절대 물이 터지지 않고 그걸함으로서 그 밑에 있는 논들이 자동으로 할수 있는데, 그런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현지 검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사업이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0m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선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지않고 일부 본선도 가다가 중간에 예산관계로 줄어드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천상 지방비 갖다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급한 쪽부터, 아니면 경지정리가 빨리 되던가... 이런 지역부터 먼저 완결을 지어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다가 중간에 뚝 끊어졌단 말이예요. 이런건 좀 빨리 해줬으면, 저 뿐 아니라 기계화 경작로 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다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것은 한번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류지 문제는 다시 좀 나와서 조사를 하셔서 할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께서 상당히 알차게 보고서도 작성을 했고,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교육 및 홍보, 운영단체원 교육, 현장관리자 10명,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관광지화에서 운영하는 마을관리 휴양지에 현장관리자가 10명이 나가있다는 것인지, 또 나가있으면 부락 주민이 하는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인지, 어떤 특수계층의 사람을 내보내서 이렇게 10명씩 나가서 하고 있는지, 또 10명이 나가서 한다면 그에 대한 보수도 줘야될텐데 공공근로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지방세수입 확충추진인데 여기보면 주민세 같은게 이렇게 많이 미수가 돼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던가 하천사용료 같은 것이 이렇게 미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세액은 거의 100% 받아들이리라고 봤는데 오히려 미수가 돼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입증대라고 해서 - 12페이지입니다. - 건축물 일제조사 및 재산세대장 정리 총 5,280건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123건에 대장정리를 했고 신규가 45, 소유자 변경이 59, 멸실이 19. 이렇게 돼있는데 대장정리를 했다는 것은 건축물대장 정리를 한것인지 또, 신규를 45를 했다면 신규는 새로 건축한 건물이 있어서, 무허가로 지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사항은 서로 매매를해서 아마 명의이전이 제대로 안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멸실이 19는 건물이 무너졌다던가 해서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임자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123건에 대한 대장정리는 어떤 대장정리를 했으면 신규 45도 어떻게 해서 신규 45가 됐는지, 또 소유자변경도 59를 했다고 했는데 소유자변경은 명의이전을 시켜준 것을 말하는 것인지, 멸실 19건도 어떻게 해서 멸실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징수에서 징수곤란이 890건, 또 납세능력부족이 310건, 징수곤란이 3,914만9천원이고 납세능력부족이 1,079만8천원, 관외거주 직권말소자 36건에 624만5천원을 했다고 했고, 부과취소 및 사망자 34건에 365만3천원을 했고 기타 행불자가 513건이나 되는게 1,845만3천원을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곤란이라는 것도 이것은 결손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또, 납세능력부족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관외거주... 만약에 여기 살다가 다른데고 갔다면 그냥 무조건 직권말소 해서 이것도 역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또, 부과취소 및 사망자 - 사망을 하게되면 부과취소해서 없애버리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타 행불자는 사실상 요즘 아무리 행불자라 할지라도 찾아려면 찾을수 있을텐데 513건이나 1,845만3천원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간동복지회관 운영. 사실상 복지회관 운영에 여러 가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결혼, 회갑이 8회로 나와있는데 16회라고 했는데 수입금액은 차이가 없는지, 또 목욕탕도 해서 지출이 6,961만1천원인데 벌어들인 돈은 662만5천원밖에 안되니 10분의 1도 안되는 경영사업이... 여기에 수지분석에 나와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하고해서 앞으로는 복지회관내의 미용업소 유치추진을 임대해줄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도 해주거나 아니면 민영화해서 어떻게 적자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쓰레기 배출억제 및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 이행지도를 해서 대상지역 10개리에 방천1, 2리를 제외하고 규격봉투 판매지정업소 14개소에서 규격봉투 판매량이 전년대비해서 1,820매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돼서 봉투를 사려면 돈이 드니까 사지않고 집에서 그냥 다 태워버린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만약에 집에서 태운다면 환경에 오염이 올 수 있고, 또 다이옥신이 나 와서 여러 가지로 인체에도 해롭다고 보는데, 태우는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간동면 자랑을 잘하시더니 과연 부의장님께서 자랑할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의 봉사의 자세가 확고히 간동면 직원들은 돼있다. 이렇게 제가 감사를 하면서 평가를 우선 해봅니다. 그러나 지적을하고 매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에서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반성과 성과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밑에 환경관리 부분에서 제가 좀 물어봅니다. "쓰레기 자가 소각이 빈번하다."하는 것은 간동면 직원이나 누가 확인했기 때문에 빈번하다고 나왔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 확인했으면 어떤 처리를 해야될거 아니냐. 쓰레기를 멋대로 소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봤으면 법대로 어떤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잘 홍보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내지 서로간의 협조로다 했느냐. 확인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월대상이 딱 한건만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건 이겁니다. 위치나 사업량, 사업비는 다 잘되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과연 설계한 그 금액의 사업비냐, 아니면 당초예산에 적용된 사업비냐, 만일의 경우 실제 설계한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이 있었을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바꿔서 당초 예산이 서있던 금액이라고 한다면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나는것도 있고 남는것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 사업을 다하고나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남았냐. 예를들어서 몇천만원이 남았으면 마지막 아마 면장님께서 주민이 아주 어려운 부분의 사업을 좀더 2001더 말끔한 사업으로 끝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여 될것이 아니냐. 그것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금액이 얼마정도나 총금액이 6억2,300만원 중에서 그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았냐. 아니면 부족했으면 사업하다 얼마나 부족했다.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파로호 애호박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보니까 24억4,200만원 엄청난 수입이 생겼습니다. 간동에는 물론 화천군에서 간동하면 애호박, 이름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년대비해서 5%가 "애호박을 길러보겠다."해서 5%가 증가됐는데,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180만9천원이 줄었네요. 호당 수익이... 줄은원인은 너무 애호박에 치중하지 않느냐. 다시말해서 애호박에 농가가 자꾸 종사를 하다보면 점점 호당수익이 줄어들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나왔듯이 연작피해로 인해 호당생산의 감소, 홍수출하로... 홍수출하로 전 가구가 쫄딱 망하는 수도 생길수 있다. 이럴때는 대체작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간동에 애호박말고 또 다른 작물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권장하는게 좋지 않겠냐. 염려스러운 마당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지 회원이 186가구라면 간동의 농가가 전농가가 몇이냐. 예를들어서 한 400가구가 된다면, 50% 가까이가 벌서 애호박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작물에 대해서 계속 권장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쫄딱 망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지금에도 24억4,200만원 돈이 수익이 생겼을 때 대체작물을 권장할수 있는 작물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호당 수익감소 대책에 대해서 사실 농가적정 생산 유도민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 호박에 대해 고품질화를 할게 아니라 대채작물을 뭘 좀 이와 건의 맘먹을수 있는 작물을 뭘할수 있는가 한번 농가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를 하셔서 좋은 작물을 개발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24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예요.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저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마을관리휴양지를 2개소를 운영했는데, 등득골은 작년보다 640명이 줄고 차량은 190대가 줄고 작년보다 100만5천원이 줄었는데, 큰골도 인원은 435명이 줄었고 차량은 129대 줄었고 청소비가 87만3천원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금년도에 비해서 한 100%이상이 줄고 했는데, 앞으로 마을관리 휴양지를 계속 운영하여야 할것인지,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지방세 확충추진에 있어서 간동면은 지방세 체납일소에 우수한면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평가에서 간동면이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0만원이 아직 미수금이 돼있는데 취득세라던가 주민세 또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하천사용료,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징수에는 소득할인지 균등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민세가 290만원씩 체납이 됐고, 재산세도 250만원, 자동차세 750만원 이렇게 체납애 많은데 앞으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완징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저는 간동면의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을 232건의 6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다는 것은 최광선 부의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타면의 뒤에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면에서는 한건을 제외하고 전부 완료한 상태이니까 면에서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했다고 봅니다. 아여튼 남은 한가지 사업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을 위해서 측량설계를 군에서 한것은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측량을 해줬는지, 자체설계를 했는지, 또는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했는지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금년도에는 쌀 때문에 말이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있는건데, 간동면에서는 8,851가마를 배정받아서 수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쌀을 판매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판매량을 어떻게 판매조치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면장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민원인이라던지 슬기롭게 모든일을 잘 처리하셔서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지켜보는 감정이 매우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더...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것인데, 지금 다른데보니까 출생한사람이 14명 정도인데 보호자를 포함해서 누가어떻게 출산했는지 하고 전입오신 사람들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상서면에서 보니까 전입자가 오니까 전입온 가정에다 버스시간표라던지, 각면에서 어느부서에서 어떤일을 한다. 이런걸 해가지고 그 가정에 편지를 보내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면에서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22페이지에 우리 초록마을이 올해 쭉 지내보니까 1차산업을 3차산업으로 서비스화를 해야되는데 전체적으로 초록마을을 운영하기는 아직도 농약도 많이 치고 하는게 많아가지고 재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체가 유기농업에 참여할수 있는 한 마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동면장 황환대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관리 휴양지 현장관리자 10명에 대해서 부락주민인지 공무원인지 어떤 특수계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 또,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위탁관리를 맡은 노인단체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히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청소관계도 수시로 깨끗이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와 주민세, 하천사용료가 체납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민세는 296만8천원으로 그중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할이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과가 3-4년 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부도로 인해서 징수가 안되고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천사용료는 구만리에 유수사용료로서 지금 도선이 적자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에서 작년에도 5백만원인가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해서 5,280건이 조사가 되었는데, 소유자 변경이냐 멸실은 어떤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5,280건의 내역은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건수입니다. 거기에서 소유자변경 59건은 명의이전 해놓고 신고를 안해서 직권등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45건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15동하고, 다음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항, 그것이 47동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으로 했고, 멸실 19건은 농촌주택개량을 하면서 구가옥 철거를 하게되니까 구가옥 철거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작성은 9건이고 나머지 36건은 실제 준공개념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더라도 재무계통에서는 징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준공개념으로 봐서 직권으로 등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에서 123건 중에서 대장정리... 그것이 건축물대장이 9건이요.

멸실이 19건이고요. 그다음 농촌주택 개량으로 한게 10건, 자력사업으로 한게 47건, 소유자변경 59건이 그렇게 된겁니다.

대장정리 한 123건의 뭐예요.

전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징수 곤란, 납세능력부족, 관외거주, 부과취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납세능력 부족 307건하고, 관외거주자·직권말소자 26건, 부과취소 및 사망자 34건은 지금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다 제출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타 행불 513건은 실제로 재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사람이 간데온데 없기 때문에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결혼·회갑을 8회를 했었는데 11월말까지 16회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을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8회때는 59만1천원이었는데 16회가 되니까 120만6천원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등재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목욕탕도 37회에서 41회로 해서 여기는 595만4천원인데 656만9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적자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민영화를 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을 위한 경영사업이 아니고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적자폭이 좀 많은 것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보수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그바람에 4,792만2천원이 새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관계는 길병오 위원님과 같이 질문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총예산은 얼마였었어요.

당초예산은 건별로 조금씩 다른데...

아니, 전체 당초예산의 사업비가 당초예산도 6억2,300만원이라 이거예요.

이건 2차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차건 2차건간에 총 예산이...

네, 저희한테 떨어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맞춰서 사업을 했다.

네, 알뜰히 모아가지고...

그럼 추가된 사업이 있겠네요.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도 면장님재량껏 했던 사업이 있다던가, 그런게 있겠네요.

그런건 몇건있습니다. 소소한 것... 그것은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봐서...

사업중에서 어떤거냐 하면 이야기 할수 있겠어요.

맨밑에 기타 6건이 그거 아니예요.

기타 6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파로호 애호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 파로호 애호박이 사실 간동면에 주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호박을 심수년째 계속 하고있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186농가에 118ha를 해서 3,435톤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162농가가 3,30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금년에 좀 늘고, 농가수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 판매액을 보면 그년에는 24억4,197만원인데 작년에는 24억4천만원입니다. 농가도 적고 생산량도 적은데 작년보다 약 2백만원정도가 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수가 늘은것에 비해서 판매액이 줄다보니까 호당 소득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호당 소득액은 순수하게 호박을 판매한 호당 소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늘상 한 10여년 가까이 실태파악이나 용역에 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표출돼요. 지금 앞서 면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작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 그러니가 이 호박에 대해서 무슨 인비는 안주겠지. 순수한 거름으로 한다고 그러겠죠. 청정의 호박이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냐하면 예를들어서 비가림 하우스나 연동하우스 경우가 수가 많아지니까 생산액이 많아져서 그러다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계셨으니까 잘아실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간동에는 애호박. 이것으로 전국에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다른 지역에서도 호박생산을 많이해서 갑자기 출하가 많아 졌을때는 간동에 좋고 나쁘건 어쨌던 떨어졌을때는 피해가 온다. 한해에... 이래서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180가구가 대체작물을 한번 우리가 누군가 시험을 해보자. 연구개발이라던가, 그런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권장을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지금 파로호 애호박이 사실 가락동 시장에서 가격을 좌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춘천하고 간동지역에서 제일많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구지역에도 애호박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가격이 폭락이 됐고, 양구지역에 금년에 처음 많이 하다보니까 질이 거기는 상당히 좋고, 그래서 좋은값을 받고 기존에 하던 간동지역에는 연작피해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니까 일명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병이 걸려서 그래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줄어든겁니다. 그래서 농가도 스스로가 "이제 십수년씩 했던 밭에는 호박을 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이 아주 정확한 이야기나 실제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더 저희가 마음과 합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간담회 있을 때 그런 대체작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를 개발할 것이냐." 한번 신중 논의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농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우리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대체작물을...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작목이 마땅한게 없습니다.

연구할 문제예요.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현대 위원님께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작년도에 1,371명이 와서 307만1천원이 수입이 됐는데, 금년에는 68명 밖에 안와서 12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고민중인데, 앞으로 하여간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골같은데는 작년보다 435명이 줄었다면 81명을 보기 위해서 노인들이 종일 나가있었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부녀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수입이 얼마 안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만리 노인회에서 "그럼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더 작년보다도...

이게 두달동안을 해서 16만1천원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연말까지 완징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건 지금 저희가 받지 못한 것은 아주 받다받다 못받아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완납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간 전직원이 지역책임제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양심적으로 측량설계를 어디서 했느냐. 저희는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저희가 신청만 하면 건설과에서 자기네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어느계예요.

지금 하천계하고 방재계하고...

그런데 그게 다른때는 설계가 아직도 안돼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빨리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부의장님께서 건설과에서 가서 많이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선언했는데 거기서 다시 누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소비를 제외한 쌀 판매량이 얼마냐. 사실 이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충보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게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팔아서 애쓰는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간동면은 작년에도 쌀이 없어서 못팔았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식당에서 쌀을 좀 사려고... 그런데 신대리 와서 쌀을 전부 사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쌀값 적다는 이야기만 하면 주동하는건 간동면 사람인데...

주동하는건 다목리 사람이...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근로 사업이 72명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참여신청을 안했는지 아니면 제한을 해서 신청을 안한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한 사람은 100% 다 받았었고 이게 연인원이 아니고 실제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매입이 1억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평당 얼마인데 1억씩이나 들어갔어요.우리가 마을회관 짓는게 보통 6-70평이나 이정도면 지을수 있는건데...

6-70평 가지고는 안되고요.

마을회관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 이게 마을회관이예요. 간동면 회관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리의 마을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을회관인데 50에서 29평짜리 마을회관을 짓는단 말이예요. 우리 명월3리는 마을회관을 짓는데 50 몇평으로 지었단 말이 예요. 그런데 어쨌던 1억이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거예요. 부지 매입비가...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땅값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평을 하는건지...

그게 위치를 모르시죠. 위치가 용호리 큰 도로 옆에 있는데요. 그게 면적이 한 800평 되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차에 부지를 좀 큰 것을 사가지고 마을회관도 짓고, 이 밑에 농산물건조장 건립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사물건조장도 만들고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고 하려고...

몇평을 샀다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 8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말이예요. 사실 이게 이야기가 오고가다보면 상당히 이야기가 시끄러운 이야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심하게 나가면 감사니까 어느 특정한곳에 부를 형성해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억이란 말이예요. 돈이 1억...

그런데 생각보다는 용호리가 먼저번에 투기바람이 불어서 땅값이 비쌉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차라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가는데 간단하게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다. 우리는 이만한 땅덩어리에다 마을회관을 짓는거란 말이예요.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 한다면 이 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게 아니냐.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예요. 이건 감사 입장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농촌에 보면 몇사람 갑부라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럼 이 땅임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게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액수가 1억이 많다. 또 800평이라면 이해가 간다. 800평을 나누면 평당 얼마씩인가... 한 12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지역이 12만원씩이면 - 웬만한 땅 12만원씩 가기는 갑니다만 - 우선 명시가 조금 잘못됐다. 마을회관 부지매입 하니까 나는...

대표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라고...

좋습니다. 하여간 이해를 할께요. 그런데 부지매입비 1억이라면 많이 간거예요. 공동시설물을 많이 해놓는다니까 앞으로 좋은 공동시설...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안드리고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게 많지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출생자가 14명 밖에 안되는데 전입자에 대한 서한문을 띄우니까 반응이 좋더라.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출생자가 지금 14명이 아니고 저희 호적상으로 출생신고 한게 81건입니다. 그런데 이건 호적상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관내에 거주한다고 볼수 없고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전입자에 대한 서한문 관계도 저희도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 초록마을처럼 전마을을 환경농업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금년 영농교육시에 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동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