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양웅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제97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실과(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추진사항을 평가분석 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 인사와 담당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고 령 군 기획감사실장 곽 수 웅 총 무 과 장 박 지 수 종합민원처리과장 안 정 식 재 무 과 장 김 의 용 문화체육과장 김 문 구 사회복지과장 서 정 득 환경보호과장 정 무 상 산 업 과 장 신 창 범 건설도시과장 조 수 조 보 건 소 장 황 영 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규 팔
김양웅위원장
ː실과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ｏ 총 무 과
10시 1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의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류정희! 행정담당 강종환! 민방위담당 김수호! 정보담당 송조호! 통신담당 박학용!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쪽부터 목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구조조정은 계획대로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질 향상과 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사회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요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정체되고 노후화 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변호사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회계사라든지 기술사, 통역사 들을 우리 군에도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길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전문을 요하는 기계 구입이라든지 회천에 수중보 설립하는데도 전문자가 없으니까 미숙한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전문직을 많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도 기 운영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줄 것은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전문자가 없으면 행정을 집행할 때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라든지 전문자와 사전 보통 사회에서 한 번 한번 면담하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행정에 모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에 수고하십니다. 5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 조정에 있어서 읍면과 집행부간에 조정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몇 명에 대해서는 몇 명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인구 기준으로 합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읍면 조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99명입니다. 99명 같으면 고령군의 인구를 4만으로 봤을 때 100으로 본다면 약 1인당 읍면의 공무원이 감당할 인원은 400명입니다. 고령읍은 17명입니다. 17명 같으면 약 800명 정도됩니다. 이게 정원 조정 규정에 맞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준이 따로 있어서 공식에 따라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내어서 인원을 산출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인 읍, 군 소재지, 읍, 다른 면 이런 데는 몇 명이다라는 인구 비례를 해서 산출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공무원들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도 군의 공무원들이 바로 읍, 군 소재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 비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것은 임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게 아닙니다.
김판오위원
ː임의 조정을 할 수 없다고하는 것 같으면 인구에 준해서 조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1명 정도입니다.
김판오위원
ː±1명 정도예?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좋은 이야기이신데 지금 현재 너무 오차가 많습니다. 사실상, 평균 400에 800하면 고령읍 같은 데는 유동인구로 하면 1,000명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해 놨는 거 보셨지요? 2000년도 11월 17일 토요일 군보에요? 읍면을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1명이 늘어났습니다. 입법예고에 봐서는 '223명을 224명'으로 하고 해 놓고는 그 뒤에 규정에 가서는 읍면의 예산은 고령읍 정원표중 소계를 17을 16으로 하고, 17명을 16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이렇게 되면 900명 정도에 공무원 1명입니다. 정원 배치 자체도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공무원이 책임성 있는 공무원하고 없는 공무원하고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고령읍에 6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군에 놔 둘 수가 없어서 읍으로 내려 보냈나하는 이런 감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6명을 빼면 11명입니다. 11명 정기공무원이 합니다. 어떤 타면을 비교해서는 뭐 합니다만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조정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산출기초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기준이 최하 15∼17명까지 고령읍 인구비례해서 배정되는 인원인데 16명으로 준다고 해도 평균치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령읍에 1명을 줄인 것은 먼저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다른 면에는 인원이 적다해도 최소한의 인원해서 인구가 적더라도 2,000∼3,000명 되더라도 10명은 되어야 된다. 그런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판오위원
ː왜 이게 안됩니까? 고령읍에는 기능직을 제외합시다. 그런데 어찌해서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리라 봅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군수님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집행하고 배치는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고령군으로 봐서는 서류상만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구조조정했습니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라고는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지금 사무를 조정하고 이관을 하고 사무 인계 인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으로 넘길 사무는 먼저 회의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읍면의 업무와 군의 업무, 이관이 될 것, 인계 인수를 받을 것 모두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의 때도 조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또 임의적으로 변경을 시킨...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담당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엿쟁이 멋대로 엿장수 식입니다. 금방 해 놓고 금방 발표할 때는 또 사람 바뀌어 버리고 ... 이런 것은 서로 편리성을 봐서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규정을 두고 인원 배치를 하는 것인지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싶습니다.
김판오위원
ː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자도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습니다. 금방 발표한 것도 변경이 되고 이런데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를 해 봅시다"하는 이런 대답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어렵다고 하면 안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한다고 해 놓고는 안 한다고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현재 구조조정이 내년 7월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동안에 한시적인 기구인 지방자치기획단이 과를 설치할 것을 사실상 우리는 과를 설치를 못하고 팀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뺄 그럴 형평도 못되고 해서 부득이 총무부서에서도 빼고 면의 최소 인력 그것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고령읍을 팔려서 죄송합니다만 고령읍에 현원이 4명이 감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5명 밖에 안됩니다. 책임성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군에는 어느 정도 기능직이나... 기초가 읍면의 직원들이 똑똑해야 모든 자료가 원활하게 올라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같은데도 기능직은 될 수 있는 대로 꼭 준다면 1∼2명 하면 됩니다. 정규직원을 배치시켜 주시고 그래야 만이 군정이 바로 갑니다. 위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밑에 어리 빙빙하면 일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군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역동적인 조직관리 운영도 할 수 있도록 수시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형편이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읍면 인원조정은 집행부에서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읍면 인원 조정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정원관리 질의가 나왔으니까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29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고령군에도 공무원 정현원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현지 파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유형별 인력 배치기준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다. 고령군청 소재지 고령읍에는 10,000∼15,000명 기준에는 정원규정이 18∼20명입니다. 그리고 고령읍을 제외한 7개 면에는 면 B형 중간지역으로 해서 5,000명 미만에 13∼15명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년여 동안 정원관리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명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내년에 마지막 단계로서 9명만 감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단계까지 와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정원관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게 표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김판오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최소한의 인력, 고령읍을 제외한 읍면에 10∼14인, 이 정원이 구조조정하고 있는 지침에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 왔으면 최소한의 읍면 유형에 맞는 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쯤 왔으면 여기 지침에 맞는 13∼15인 이라는 읍면의 정원이 나가야 되고 고령읍에도 18∼20이라는 정원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1명 줄면 정원을 줄이고 또 1명 늘리면 늘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지침에 따라서 확정을 지우세요! 지금 현재 김판오 위원도 질의하고 다짐을 받는 것이 이 지침에 따른 확정을 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읍면 유형별 인력배치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읍면 인력은 인력대로 정확하게 하시고 나머지 인력은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는 그 정원에 맞추어야 됩니다. 본청 인원만 가지고 자꾸 본청 정원을 현원보다도 더 많이 해 놓고 읍면에는 계속 현원은 많은데 정원은 줄여 놔 버리고 이러니까 계속 혼돈이 나는 것입니다.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맞출 때 배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한번 정원관리를 새로 정하세요! 이 할 계획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우리군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래서 442명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기준도 실과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의 인원, 예를 들어서 2,000명이라고 해서 5명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최소한의 운영 인력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이미 1월 31일자에 인사조정을 끝냈습니다. 현재로 그 기구를 이리 저리 보내고 또다시 인원을 조정을 할 그런 여분 숫자가 없습니다. 사실상 현원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금 군 본청에는 현재 4명이 모자라고 읍면에서는 10명이 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과원을 성산면은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1명씩 과원이 있습니다. 정원보다는 1명씩 과원이 있고 또 고령읍에서는 4명이 과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다 있어야 된다거나 직제상 기능직도 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판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나 박해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할려고 해도 전체 숫자가 적고 또 읍면별로 할려고 해도 인원이 모자라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공무원 총 정원관리가 446명에서 작년에 433으로 13명이 감축되었지요? 이것도 총 정원관리에 맞춘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1명 줄여서 14명이 안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과원이 9명이라는 것은 총 정원관리입니다. 그렇죠?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안 그렇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9명이 더 나가면 지금 고령군 총 공무원이 442에서 9명이 더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은 442명으로 정해 놓고 현재원이 9명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동위원
ː442명이 정원인데 9명이 지금 과원이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것은 총 정원관리가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아닙니다. 정원, 현원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 현원이 아니고 우리가 442명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총 정원관리가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렇죠?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총 고령군에는 442명 공무원을 유지하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는 읍면은 최소한 인원이 필요하다. 12∼14명. 읍에는 18∼20명 배치기준을 유지하라는 지침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이 배치기준이 총 정원관리속에 포함이 되어서 전체 비율이 맞아야 되지, 어떻게 전체 총 관리는 해야 되고 또 읍면에는 배치기준을 줄여서 본청으로 근무하라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읍면에도 읍면장 숫자는 당초에 인원 산정할 때 읍면장을 포함해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읍면장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아닙니다. 읍면장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방식에 그렇게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 방법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읍면장을 하나 더 보탠다. 그래서 산정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 숫자는 17명, 16명, 15명이라는 숫자에 1을 더 보태어진 숫자입니다.
박해동위원
ː산정 방법에 읍면장은 관리자로서 산정된 각 유형별 인구 규모별 존치인력에 별도 추가 1명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이 외에 이 유형별 모델 숫자 외에 별도 1명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렇게 해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박해동위원
ː산정 방법이지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산정방법에 그렇게 산정해서 전체 숫자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박해동위원
ː포함된 숫자라도 지금 여기 읍면 정원에 11명 나와 있는 것은 면장이 포함 된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포함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포함 되었지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러니까 그 숫자는 정원 지침보다는 작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지침대로죠!
박해동위원
ː지침대로가 아니죠! 면장이 추가로 1명이 포함된 지금 현원이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러니까 11명이라는 정원은 12명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인원이...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렇게 아닙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현원이 11명 입니까? 우리가.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12명 이쟎아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2명 사이다 이래서 우리가 11명으로 면을 산출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 산정하는 10명에서 12명까지의 인원을 산정할 때 인구숫자하고 등등을 보태서 별도로 읍면장을 더 보탠 것이다. 그래서 표에 10∼12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숫자에서 면장을 더 보태라는 것이 아니고 그 표를 만들 때 읍면장을 더 별도로 보태어진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계속 읍면장 1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현원 12명 이지요? 정원은 11명 정해 놨지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이 정원 11속에는 면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정원 11명 속에는 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면장이 들어가 있지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10명이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지 배치기준 한번 보세요! 배치기준은 면장을 별도로 하거나 제외하거나 13∼15명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것은 숫자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박해동위원
ː6월 29일 총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 후에 조정된 숫자 같은데요.
박해동위원
ː이것 말고 새로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유형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인원 산정하는게 조금 높은 쪽으로...
박해동위원
ː이 지정된 유형 인력 배치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의회에 설명 보고를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정원관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가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숫자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 가져와서...
박해동위원
ː이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료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지금 정원관리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면 보고가 무슨... 이게 서면인데. 지금 여기서 김판오 위원이나 저나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원관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면을 지정하고 어느 읍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군전체 총 정원관리 구조조정 문제에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모두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실과에도 답답한 것이 많고 읍면에도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25명 근무하다가 11명, 12명 근무하면 답답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고통스런운 것을 같이 분담해서 나눠야 되지, 총 정원관리는 442명으로 하자고 해 놓고 그것은 그대로 맞춰야 되고, 그 인원을 주는 정원은 읍면에는 정원관리기준보다 1∼2명 적게 근무해라, 다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도 비율에 맞게 평균적으로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인력 배치기준은 읍면에도 해 주고 여기 다른 실과소도 그 인력 배치기준에 최소한으로 해서 고통을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정원관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복지 농촌, 복지 농촌이라고 부르짖고 중앙 부서에는 인원을 늘리는데, 왜 본 군에서는 진료소를 감축하며 왜 농촌에서는 고령화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 왜 진료소를 감축하느냐? 앞으로 고령군에서는 진료소를 더 이상은 감축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그 사항은 설치기준이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에 1개씩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500인이 안 되어서, 먼저 의원님 회의때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일 진료인원도...'98년도 당시에 이미 2군데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한수위원
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실제로 우리 우곡에도 감축하고 나서 지역을 가봤는데 그 나이 많은 고령화 노인들이 차를 타고 정말로 몇 십리를 가고 아주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곡 진료소 직원이 개진에 온다고 제가 좋다는 것 보다도 현재까지는 감축을 했지만 앞으로는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고령군 전체 방침이 진료소 만큼은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다음에는 아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점차 사회보장제도가 더 나아지고 하면 진료소는 더 많아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더 축소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ː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김한수위원
ː부탁드립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군청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직장협의회가 설립당시에는 기업체로 말하면 사용자측에 일하는 그런 조직이 안되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의 권익 보호라든지 조직내부에서 직원간에 융화 단합, 직원들의 직장 분위기 조성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최근에 도에서도 발표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사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다면평가제를 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직원간의 위화감이나 또는 평가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인민재판관식으로 모순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시행시기라든지 평가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저희들도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기로 기 지침을 마련해 놓고 사전에 그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또 직장협의회나 과장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다면평가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핸디에 게시를 해 놨습니다.
김진태위원
ː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종전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자치과가 생기는데 인선관계가 곤란해서 보직을 주지 않고 그냥 과에서 운영한다는 이런 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인선이라든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태위원
ː그 다음에는 여성공무원의 지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이 우리군에 몇이나 됩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이 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명 정도 되는데...
김진태위원
ː97명?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주로 군에 몇%이고 읍면에 몇%입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거의 반반쯤 됩니다. 주로 보건소에 많아서 그런데...
김진태위원
ː그렇지요. 그것은 특수직이니까 제외해야 되지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읍면에는 민원담당공무원하고 사회복지공무원하고 해서 2∼3명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태위원
ː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여성 우대차원에서 여성부가 생기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처우개선책으로 출산휴가 등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판에 사실 읍면에 한 자리에 붙어 있는 사람은 여성 공무원인데 10년, 20년 임명 받고 이때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여성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정확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과장도, 총무계장도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늘 보면 알 것입니다. 총무계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주 명확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면을 보면 20년 가까이 된 주사가 엊그제 된 주사한테 밀려서 보직도 없이 무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어른이 며느리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경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역할이 정치적이나 시대적으로 봐서는 여성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남자가 전부 여자말 잘 듣지, 여자가 남자 말 듣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 같은 경우는 70%가 여자라는 것도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을 모집할 때 30% 이상을 여성을 비율을 두고 모집하라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 도의원 정치인력도 즉 말하자면 비례대표 30%를 추천하라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진하고 몇 군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단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소신에 의해서 앞으로 인사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 명예회복이라도 시켜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저희들도 성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평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사를 할 때마다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지, 없는지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내에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은 우리군이 최고로 많습니다. 6급까지 승진된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의 여성공무원들은 비교적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더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불이익을 받는 예가 있는데..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것은 비교적 극소수이겠지요?
김진태위원
ː일을 시켜 보면 여자들이 일을 더 잘해요. 나는 우리 과장을 모시고 있다고...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잘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그렇게 아시고 잘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 문제에 지금 현재 고령에서는 1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든지 개별적으로 군수차원이라든지 면장차원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싶은데 여론이 기부금품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워낙 지방자치 이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자기 형편대로 1만원, 2만원 지역적으로 내는 돈이 있습니다. 참여하면 안 낼 수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 싶은데 이러한 문제를 총무과장이 관찰을 잘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여론이 없도록 내용적으로 사실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옛날처럼 기부를 해서 자기 입지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해당 부서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 민간인 해외여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1명도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 여러 도시와 교류도 했고 자매결연까지 맺은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현재까지 자매결연을 공식적으로 맺은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배호철위원
ː과거에 중국에 치박시말고 그때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왔다 갔다 교류하다 말았습니다. 별도로 해 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해서 말았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이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보시고 특정인에게 한정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안 가십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지금 공무원 민간인 해외여행 현황은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부설별로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공무원들한테 해외여행가는 업무연수차 가는 이런 것 뿐이지 민간인은 저희과에서는 취급을 해서 보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업무적으로 해서 나간 것이지 어떤 특정인한테 많이 간 것은...
배호철위원
ː과장님 특정인한테 안 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게 기술연수를 갔다면 2박 3일∼3박 4일이면 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단기일로 잡아도 현지에 도착해서 농가나 기술원에 들어가서 입소를 해서 배워 올려면 1가지라도 배울려면 최소한 10일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있었는 것이 11일, 7일, 3일, 4일 구구각색입니다.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군비를 더 들여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해서 업무의 도움이 되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총무과에서는 공무원해외여행가는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또 도 중앙계획이나 우리 자체에서 특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딸기, 수박 수출관계 때문에 몇일씩 업무 협의차 갔다 오는 것, 경제교류 때문에 몇 일씩 갔다 오는 것이 단기간 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나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배호철위원
ː자체에서 사업중에서 기술연수도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판촉활동이라든지 수출 시장 홍보조사라고 하면 특정한 도시를 가더라도 골목시장 까지 보고 와야 됩니다. 가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진열해 놓은 빨리 보고 와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수반을 하더라도 실제로 갔다와서 군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의 생산에 도움이 된다면 군비를 더 쓰더라도 일정을 더 늘여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외국에 나가더라도 지금 경비를 보면 거의 비행기 삯이 반 이상이 차지합니다. 이래 가지고 현지에 가서 어떻게, 현지에 하루쯤 있고 와서 뭘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점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리고 국제도시 교류도 있고 교류증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교류증진을 위해서 갔다면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인들을 수반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 사항은 기획실에서 상공인들하고 데리고 중국을 방문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한 것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예산밖에 없어서 감사자료에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런데 연수가 아니고 국제도시 교류증진도 있고 2000년도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선례에 해보니까 별 실적이 없고 별 실익이 없어서 그만 뒀다는 것 같으면 지금 치박시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왔고 그렇다면 지금쯤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배호철위원
ː예.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치박시에서 구장님들 여러분이 다녀가셨고 얼마 전에 부군수님 일행이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치박시에 간 동기는 치박시에서 정식으로 초청이 있었고 가는 김에 행정연구라든지 현지 수출 상황이라든지 특히 치박시는 특작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수준을 가름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폭 넓은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실장님 말씀 도중에 특작이 발달되었다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의 소장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의 기술과장이나 이런 분하고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당초에는...
배호철위원
ː그리고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 전에, 이게 사실상 어느 날 떠나는 날 간다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며 또 가지전에 사전에 기관에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치박시에 가서 뭔가는 앞으로 기술교류를 하든 안하든 어떤 아이템을 가져왔야되겠다면 실과소장이나 아니면 의회와 협조 요청을 해서 간담회라도 하고 꼭 치박시에서 누구 누구 오너라고 해서 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가는 것은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특작기술이 발달이 되고, 치박시에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미개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얼마나 발달되고 기술이 얼마나 고난도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특수작물에 종사하는 기술센터에 보급과장이나 기술과장이나 아니면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전 협의없이 사전 계획성 없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선례가 남는 것 아닙니까! 전자 같은 선례가 남는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가시도록 상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바빠서 빠질 시간이 없고 해서 재무과장님이 포괄적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특작상황이라든지 사진도 좀 찍고 정보도 교환하고, 중국에서 개발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료를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배호철위원
ː폭넓은 자료와 모든 것을 수반해서 오셨다면 앞으로 치박시와 자매결연 아니면 교류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앞으로 자매결연까지는 발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얼마적인 가시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미집행이 2건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중에 미집행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왜 어떤 사유로 미집행이 되고 있는지? 갔다 오신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1달이 넘어 갔는데 아직까지 미집행 이유로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지금도 청백봉사상도 받고 나간 사람, 오늘도 대상을 받아서 부부동반해서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 일부 우리가 계획했던 이 외에 중앙부성에서 내려와서 기술연수를 가야되는 그런 사람들, 그 후에 수요가 더 늘어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 외에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서 예산이 현재 반영되어 진 것이 사실상 바닥이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경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면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과장님께서 대납을 하실렵니까? 그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부득이...
배호철위원
ː이게 왜냐하면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사실은 이 외에 우리가 계획했던 밖에, 당초 계획된 예산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갑자기 시달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과 사전에 과거에 교류차원에서 내왕이 있었고 일본과도 그런 게 있었고, 호주나 뉴질랜드도 그런 게 있었죠?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그 도시와 교류를 해서 눈요기만 하고 오기보다는 우리 고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제교류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협의하여 치박시가 어떤 곳이고, 그곳이 어떤 류의 문물이나 농산물, 공산물이 이루어지고 시장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사전 파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공산품 하나라도 아니면 농산품 하나라도 팔 수 있는, 실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국제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전에 그 쪽에서 사람이 왔다고해서 여기에 치박시에서 왔을 때 저도 의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올 때마다 바쁜 업무중에 총무과에서 뒷수발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서 일본에 전자 보면 고령 쪽에 일본 문물이 갔으니까 대가야 문물이 갔으니 고령쪽에는 너희들이 예산 수반을 해서 접대해라는 식으로 그런 형태의 교류는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내부사기 앙양책의 한 가지로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쌍림쓰레기 매립장 위생사업소 등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 열심히 하는데 형평성이 없잖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연과 먼지 속에서 근무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사기앙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건이 어려운 혐오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 수당 인상 조례안을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현재는 그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기관장의 관심을 보이고 또 나름대로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당규정은 전국적으로 부령으로 만들어 져서 이렇게 지급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임의로 어느 쪽에 우리 군에서 특별히 그 사람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고정 관념에 의해서 옛날에는 이런 위생사업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지금은 몇 되지 않기 때문에 소요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는 행정을 구현할려고 하면 조례제정도 남 먼저 앞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고맙습니다. 부령이 먼저 만들어지고 법 근거가 있어야 우리 조례도 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한 부서에서 그 감사기간 중에 전분야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는 것도 감사에 포함됩니다. 어렵게 만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가면서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이 우리 군에서 슬로건을 갖고 대민 접촉, 대민 참여 행정,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주민도 행정에 참여 시켜서 관심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올라온 보고서상과 마찬가지로 일시 행사하는데 회의하는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저기 자료 한번 보십시오! 군민체전, 도민체전, 준비 결산보고 등 이런 것이 주민과 사회단체간에 주민 간담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가 아닙니다. 도민체전 결산보고하고 군민체전 심의하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간담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과의 간담회 하는 것은 군정설명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작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주민간담회가 군정설명회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행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슬로건하고 틀리지 않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꼭 지적보다도 이 목표를 세우고 슬로건을 했으면 앞으로 참여 행정하는 표가 나야 됩니다. 앞에 구호는 거창한데 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라고 10쪽, 명예읍면장, 명예군수, 1일 면장, 1일 명예실장 등 우리 군에는 위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위촉하는 날은 축하를 하고 박수도 치고 회식도 하고 관내 인사도 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군정에 협조를 하고 어떻게 잘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선정하고 난 뒤에는 1년이나 2년 동안 해촉될 때까지 활동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만 하는 것이 명예군수, 읍면장 위촉인지 아니면 읍면장, 군수가 위촉하는 목적이 다른 활동이 있어서 하는 위촉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사실상 명예읍면장을 10월 13일부터 해서 11월 20일까지 8개읍면에 1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의 실적은 해당면에서 앞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었지만 앞으로 더 읍면장과 지역유지들이 바라는...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예군수는 그 동안에 서면상 나열은 못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중앙부서에 업무협의를 할 때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니고 그럽니다. 건설부라든지 이런 곳에 건의할 사항이 있고 하면 같이 가서 합니다. 쌀이나 수박, 딸기, 감자 팔아 주기 하는 행사에도 같이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협조를 하고 그럽니다.
박해동위원
ː군민의 박수를 받고 위촉을 시켰으면 활동을 잘 하셔서 실적이 있어서 박수를 받고 해촉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가 중복질문입니다만 아까 민간인은 부서가 틀리고 내용이 없어서 현황이 없습니다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민간인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국제교류나 지역 특산물 일본 시장가격조사나 수출협의 등 다 여기 민간인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연관이 있는 민간인들은 여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민간입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무슨 목적으로 같이 어떻게 갔다 왔다고 하는 현황을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지 공무원 누구 갔다 오고, 누구 갔다 오고 그것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 일본 시장 수출협의로 갔으면 거기 간 유장식 공무원만 갔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출작목반 협의회 총무나 간사나 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인 해외여행입니다. 말은 해외여행이지만 해외 연수나 해외 교류, 수출 협의 들어갑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추가자료는 여기는 공무원들만 나와 있는데 그 일정별로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만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축소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무과에 민간인이 없으니까 공통사항으로 그 쪽 부서에도 질문이 안 갔겠느냐고 축소해석을 해서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갔다 온 것은 같은 것으로 해서 다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리고 21쪽부터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가 국제테러사건 이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수방대비나 일반적인 민방위 장비만 비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숫자는 예산이 없어서 작으니까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내용연수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내용연수가 거의 12∼13년 다 넘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고무제품, 특히 중요한 방독면 등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본 위원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로프나 구명의, 고무제품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관해서 점검이상 없다고 해 놨는데 정말로 점검 이상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닐 포장된 것 그대로 있어요. 뜯지도 않은 채로. 어떻게 외부 박스만 점검을 했는지 속에 내용물까지 점검을 해서 추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내용물 전체 말이지요?
박해동위원
ː예.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내용연수가 다 넘었습니다. 38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군청 공무원 읍면체험근무 내실있게 추진'이라고 그때도 읍면 공무원을 교류해서 군청 공무원을 면에 체험 근무할 인력이 있느냐, 인력이 있다면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인력 형평성에 안 맞다. 또 그럴 여유가 없다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실 있게 추진' 넣어 놓고는 '업무 형편을 검토한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200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 공무원 체험근무를 하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읍면 체험 근무를 내실 있게 하느냐를 물은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는 이것은 행정행위 회피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았다든지 어떻게 다른 좋은 체험근무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읍면 체험 근무 추진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보고입니까!.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해 놓은 추진내용을 무조건 없애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방안을 내라는 것이지 지적을 몇 개 받으니까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1년 보고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 내용을 새로운 업무를 하나를 내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지적이 있으면 안하고 하는 것은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재무과 자료를 보면 청사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사 전등, 전등은 절전형으로 교체를 했는데 증가되는 부분이 개인용 PC, 다른 통신장비 등 여러 가지 전기시설 부대장비가 많아서 전기료가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군청이나 행정관서뿐만 아니라 민간인들한테도 에너지 절약을 홍보를 하고 많은 CF나 홍보용으로 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에너지 절약이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또다시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 절약하는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또 에너지 절약이나 자원절약에 대한 총무과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절약에 다시 또 의식 고취를 할 계획이 세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군민들의 의식을 촉구해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상공운수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군민들의 의식을 촉구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청내 직원들한테 필요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런 지적이 없어도 꾸준히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군에서는 군이 앞서서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 성과금 지급문제입니다. 우리 고령군은 성과금이 추석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타 시군도 성과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지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성과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 다른 내부적으로 공무원끼리의 위화감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 다음에 성과금 지급 때에는 어떤 좋은 방법, 지침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그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다음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성과금을 지급하는게 당초에 총괄적인 지시만 되어서 우리 군에서 사실상 세부적인 자치단체별로 지침이 늦게 마련되었습니다. 거기에 시행이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성과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수립했던 성과금 지급 선례라든지 또 앞으로 내려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래도 좀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아까 여기 다면평가제나 성과금 지급문제는 어느 누구 한 개인이나 한 지역이 전체적인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타시군하고 전체적인 행정자치부내에서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 군의회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타시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고령군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논란이 생기고 의견이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졌을 때 우리 고령군이 잘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참여도를 높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견해뿐만 아니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원관리에 대해서 김판오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총 정원관리에서 읍면 정원관리를 굳이 비율로 맞추지 말고 우리 지침에 따라서 정원관리를 새로 책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현재 읍면별, 유형별, 인력배치 기준이라는 것이 5,000∼10,000인 과소 면적의 군소재지 읍에는 15∼17명, 또 일반 읍면에서는 5,000미만에는 12∼14명, 5,000∼10,000인 다산면 같은 경우는 14∼16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최대한으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기 인사를 할 때 1월 31일자 인사시에 건축, 토목, 세무직 등에 대한 읍면 직원이 전부 감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6월 29일 행정자치부 읍면기능전환 지침에 의한 인력조정은 아직 그대로 시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정원상 1∼2명이 사실 부족하지만 초과된 현원이 1∼2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지침에 합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우리가 기 인원 조정을 하고 인사이동을 한 사항에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도 또 차차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방금 말씀하셨는 것이 유형이 전에 설명할 때 유형기준하고 조금 틀립니다. 자꾸 인원을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6월 29일날 지침에 의한 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셨을 때 면지역의 C형은 덕곡이 해당이 되고 기타 면지역에 B형이 적용이 되고 군청 소재지 읍지역에 고령읍은 B형 10,000∼15,000명 기준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작은 쪽으로 군청소재지 읍면 C형으로 해서 13∼15, 면은 과소면적지역 10∼14라고 하는데, 거기 인구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면적, 인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유형에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2002년도에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될 때 마지막 년도에 마지막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2002년도 연도말 같으면 2002년도 초에 인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규정에 맞게 확정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
박해동위원
ː확정 못 짓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최대한으로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근사치에 가서는 안됩니다. 정원을 근사치에 가서 됩니까! 사람 정원은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5, 1.7은 안 됩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12∼14명이 C형 5,000미만인데...
박해동위원
ː13∼15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B형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박해동위원
ː전번에 B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C형은 덕곡 밖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질의 사항에 "왜 덕곡이 우곡보다도 정원을 1명 더 주었느냐"하는 이야기도 그때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면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만 C형인 과소면적 지역으로 해서 5,000미만 인구의 12∼14명이 면부 지역이고 다산면은 14∼16명으로 고정이 되어...
박해동위원
ː총무과장님!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저희들이 이 내용을 B형, C형을 모릅니다. 우리는 당시 보고를 받고 이제까지 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정원관리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준비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상세한 점검을 하셔서 최종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때 6월 달에 그렇게 보고를 들으셨다면 제가 분명히 그때 설명을 잘못 드린 것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C형 과소지역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면단위 B형 같으면 B형 정원대로 하실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
박해동위원
ː그래야 형평이 맞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B형 면적으로 중간지역 면적으로 된다면 그런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 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정원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1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기능직이 고령읍에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읍에는 기능직이 정원표에는 2명입니다. 기능직이 과외로 4명이 더 들어와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운전원 몇 명, 덕곡 1명, 운수 1명, 성산 1명, 다산 기능직 운전원 1명, 조무원 1명 해서 2명, 개진 1명, 우곡 1명, 쌍림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필히 지켜주시고 재 조정할 때는 정규직원을 읍면에 보내 주셔야 됩니다. 숫자만 채워서 기능직 많이 보내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많습니다. 정직원하고 기술직, 기능직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사무직으로 기능직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사실상 고령읍에는 정원이 10등급 2명인데 기능직 10등급이 2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현원은 9등급으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과원이 되어서 그런데 그 과원 2명은 다음에 조정할 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능직도 정규직원입니다. 그 사람들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김판오위원
ː책임성이 없잖아요! 책임성이 있는 공무원을...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책임이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일반 기능 기술직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일반 행정적인 기능직은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직렬별로 각각 하는 일이 분담이 다 다릅니다.
김판오위원
ː직능별로 봐서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농업기사보, 농업서기보, 지방서기 등으로 되어 있지, 일반 기능직이 행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표에 기능직이 없습니다. 없는 직을 왜 만들어서 군에서 사용하지 않고 왜 읍면에 보내냐 이 말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없는 직이 어디 있습니까?
김판오위원
ː고령읍 같은 경우는 정원 17명이 아닙니까? 17명이 되어 있는 데서도 기능직은 운전원하고 조무원 1명, 1명 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기직 기능직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그래서...
김판오위원
ː2명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고령읍에는 기능직이, 6명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현재 4명입니다.
김판오위원
ː예?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4명입니다.
김판오위원
ː지금 현재 6명이, 오버가 6명인데, 그 외에 과원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정원 2명에 현원이 4명 아닙니까? 지금 2명이 과원입니다. 6명아닙니다. 4명입니다.
김판오위원
ː지금 현재 기능직이 6명이 있다 이말입니다! 현재 기능직이 6명이 있지 않습니까! 6명.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기능직이 현재 4명 있지요?
김양웅위원장
ː과장님! 5쪽을 한번 보세요.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지금 현원 4명이고 10급 정원이 2명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원이 9급으로 4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급 2명이 과원이지 6명이 아닙니다.
김판오위원
ː지금 고령읍에 기능직이 9급에 현 4명이... 10급이 2명이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2명은 정원입니다.
김판오위원
ː정원이니까 6명이 필요 없고 2명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4명은 없애라는 이 말입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종합민원처리과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업무추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전영판입니다. 상공운수담당 양해장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감사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7쪽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비스행정의 표본인 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이미 말씀 드린바가 있었으나 지금 고령읍시가지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도 마찬가지이나 그래도 다산에는 시장부지를 활용토록 한바가 있었으나 군수님 답변과 감사자료상에 6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121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5쪽을 보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2,220면이고 실태조사 결과 잘 되지 않는 2면은 방금 시정완료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3쪽을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허가 현황에서는 차량대수가 643대로 되어 있는데 대수하고 면으로 표시된 단위의 표시가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같으면 5쪽에는 2,220면이고 33쪽은 차량대수가 고령에 643대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짧은 답변은 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백영호 의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허가현황은 643대라는 것은 2000년 5월 31일부터 2001년 11월 14일까지 우리 감사기간 내에 허가사항입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댈 수 있는 차량대수가643대가 댈 수 있는 면수입니다. 면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말이고.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이 2,220면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 차량면수입니다. 이것은 고령읍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군 전체사항입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중인 공영주차장 설치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지산리 모산골 유지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설치비 2억 5천만원이 2002년도에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산리에 있는 모산골 유지는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다 아스콘 포장과 시설물을 일부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올라갔으니까 계상이 안 되었겠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전체 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각해서 지금 고령에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현실인데 기획실에서 삭감해 버리면?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사실 예산편성은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뒤로 밀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주차문제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 단위는 욕을 얻어 먹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길이 2차선이 되니까 불법주차라도 할 수 있는데 면 단위에 가면 농촌에 10가구, 20가구, 많은 가구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길에 세워 놓고 방안이 들어 가 버리면 바쁜 일이 있어서 1시간 기다려도, 경적소리를 내어도 안 오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읍 편중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문제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마을에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진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진솔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면단위까지는 실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솔직히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정차 단속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면 단위까지는 수립하지도 않았고 계획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면 단위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 향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면단위까지는 공영주차장을 위한 부지 확보계획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되 저희들이 예산이 면단위까지 하기는 군의 현실상 어렵습니다.
백영호위원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리동 자연부락이라도 기초생활사업 시작할 때 주거 같은 곳을 복개를 해서 많은 대수보다도 긴급하게 세울 수 있는 것, 소방차라도 가서 돌리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수로 복개지구나 그 외에 조금 여유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수립을 이런 쪽에도 하여서 면 단위에도 주차문제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산재 올라오는 태창의 허가에 대해서 창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허가에 관련서류를 세부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신청자가 태창의 최완규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군민들은 정말로 거기에 공장이 서서 되겠느냐는 쪽으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물론 군민들은 "그 장소가 공장이 설 장소가 아니다"고 개진면민과 전 군민들의 말썽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서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위원님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입니까?
김한수위원
ː예. 서류도 주고, 거기에 대한 절차만 대충 이야기 해 주세요.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교통평가회의차 회의실에 들렀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가변차선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군청에서 회신을 했다가 다시 보완을 한 회신을 보내고 여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주었다는 회신을 했다는 경찰서의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버젓이 준공검사가 났으며 또 공장사용허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날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
배호철위원
ː소회의실에 교통영향평가... 소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변차선이 완결하게 허가 나지 않고 준공검사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그 당시에 교통과장도 하는 이야기가 가변차선 허가는 완벽하지 않다는 회신을 보내줘서 완벽하게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국도에서 다시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변차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준공 및 사용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공장 준공을 해 주었으며 사용 승인을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배호철 위원님과 김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드린다면 지금 우선 김한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그것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시각에서 그곳이 공장이 들어 설 위치다, 아니다는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규정한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법령상에는 아무런 제한요건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개적인 질의사항이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은 배호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가감차선은 안 되는 위치다는 그런 말씀은 아마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호철위원
ː착각이 아니고 그 날 가감차선이 지금 현재....
박해동위원
ː가변 차선 아닙니까?
배호철위원
ː가감차선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가감차선인데... 그 가감차선이 그날 교통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회신해 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지고는 재공사를 했는데도 안되는 것으로 회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이렇습니다.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도로점용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대구국도에서 합니다. 공장창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러면 이 부대조건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안 받고는 대구국도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대구국도에서 고령경찰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령경찰서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렇죠.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 공문은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구국도 입장에서는 서의 통보내용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대구국도입장입니다. 구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국도에서 고령경찰서의 의견을 꼭 수용하고 안 하고는 대구국도입장입니다. 대구국도에서는 고령경찰서에서는 불가 또는 어렵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내 주고 저희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전부해서 저희들한테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법적인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금년 3월경에 저희들이 보니까 대구국도측에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곳이 교통장애가 우려되니까 다시 재고해 달라', 도로점용허가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국도에다 저희 고령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 저희들이 공장업주 측에다 직접 명령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허가권자인 대구국도측에다 요청을 하니 그러면 고령군에서 이러 이러한 요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봐도 그렇다. 그러면 다시 공장진입로 관계를 다시 득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업주측에다. 업주측에서 다시 만들어 가니까 대구국도에서는 고령경찰서에서 재협의했습니다. 재협의했는데 불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입장에서는 한번 도로점용허가를 다 받아 온 상태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기존허가는 완벽하게 났는데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보완해 왔다는 것을 두고 저희들이 공장 기 허가를 난 것을 취소 또는 취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장이 벌써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법령이 따져 볼 때는 하자는 없죠.
배호철위원
ː법령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하자는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존 있는 대로 완벽하나 저희들이 봐서는 교통이 우려가 되니까 다시 보완해달라는 것을 대구국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류검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니까 대구국도 측에서는 또 고령경찰서에서 의견을 조회하고 고령경찰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한다면 150m정도의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측에서는... 150m가감차선을 만들기에는 지금 본 건물이 위험하다. 만약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절개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협의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는데는 가감차선 승인만 나면 건축은 가능해요. 하지만 가감차선 준공검사에 필히 경찰서에서 의견 조회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감차선에 준공검사가 제대로 나도록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가감차선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안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안 된다는 쪽에 대구국도에 건의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가감차선이나 진입로를 불문하고 전문적인 것은 대구국도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진입하고 진출하는데는 불편하다. 또 교통사고의 발생이 있다. 이것을 해소해라...
배호철위원
ː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모든 도로에 대한 가감차선내지 모든 것은 대구국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의견서밖에 보낼 수 없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우리가 직접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현재 이 가감차선은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불가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대구국도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대구국도를 상대로 그런 법적 대응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것은 편법입니다. 지금 보면...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편법도 아닙니다. 위원님! 어디 근거를 두고 편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법은, 정도가 아니면 편법이 안 되겠습니까! 대구국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안 내어 주었습니까?
배호철위원
ː우리가 편법이 아니고 대구국도에서 가감차선이 여기는 지금 현재 150m라는 것이 나왔으면 150m가 되어야 되는데도 가감차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대구국도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본군에서도 공장 사용 승인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위원님 당초에는 150m가 아니고 50m였습니다. 50m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ː50m든 몇m든 그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봐요! 평가요청을 한번 해보라고요! 이 지역에 과연 50m로 가감차선을 해서 차가 드나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교통안전진단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교통안전공단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산하기관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산하 대구국도유지사무소가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고령지방의 국도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다가 수많은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 있는 기관에 요청만 할 뿐이지 이것을 직접 사업주 측에다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명령은 못하지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몇 번이나 했고 또 어떤 형식적인 마음없이 서류만 왔다갔다한 것은 아니고 그 업주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업주도 정말 자기도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150m정도는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본 건물이 위험하다. 경찰서에서 보는 시각과 대구국도에서 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국도에서는 이 정도만 되어도 안 괜찮겠느냐고 판단한 것 같고, 서에서는 좀더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가감차선 길이가 좀더 길었으면 하는 게 경찰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중재가 될 일도 아니죠. 보는 시각이 각각 틀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고령군민들과 교통상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대구국도와 서에서 보는 시각차이는 쉽게 안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도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다행히 아직까지 큰 대형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고 26호가 우회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고령군이 너무 쫄아서. 속된 말로 쫄아서 제대로 건의서 한번 제대로 못 내고, 가서 협의를 한번 제대로 못했나 싶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창업해서 공장을 세운 분하고 과장님께서 허가를 내 준 분하고 볼 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공장을 세워서 되겠나하는 쪽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이 문제가 2000년부터 2년여에 걸쳐서 많은 의회 회의때도 보고를 드렸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태창공장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답변이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서적인 문제가 고령의 초입인 금산재 관문에다 공장이 들어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문제하고 민원을 다루는 민원부서에서 그런 문제하고 결부는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단 하나 지금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할 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했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고령의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고령 초입에 고령 군민의 정서나 이런 문제는 감안은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민원 신청을 거부할 사유는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 그 문제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이제는 거론이 이 정도 선에서 거론이 그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교통에 방해가 안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어떻게든지 사고없이 그 공장이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고도 안 나고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앞으로는 그런 공장이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25쪽, 관광지순환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순환버스 관련해서 경상교통이 관련된 문제를 지난 화요일 위원님 정기 회의 때도 기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인물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4일에 경상교통이 운행 중단이 되었고 9월 14일쯤에 다시 부도로 경상교통이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부분간에만 회수가 줄었습니다만 운영은 하여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가져왔습니다. 불편은 하지만 과거에 3회 다니던 회수가 2회로 줄고 시간도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나 인터넷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결과 11월 21일부터 지금 경상교통버스가 중단사태 이전처럼 정상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 정상화에 따라서 유적지 순환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과외로 한군데 더 다니고 있습니다. 우곡 속동까지는 한번 더 이른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한번 더 다니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우곡 속동외에도 아침 등교시간에나 하교시간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지금 거의 연장운행이 되고 11월 21일부터는 아직 크게...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불편한 것은....
배호철위원
ː꼭 유적지 순환버스가 보면 과장님도 실제로 보셨을 것입니다만 승차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오지노선으로 전환시켜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지금 운행하는 노선 자체가 정규노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명칭을 관광지다, 유적지다, 순환버스다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이것은 일반버스와 특별히 다른 코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얼핏 가질 수는 있으나 실제 운행되는 코스는 일반 노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이 겹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선은 일반 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다시 한번 새로운 노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불편하고 한 문제는 향후 또 저희들이 버스 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오지 벽지 노선 보조금하고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벽지 노선은 경상교통 파업사태 때문에 이제까지 장기간 끌다가 21일에 타결되었지요?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타결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보고서대로 기존코스에 순환 회수대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타결하고 보조금 집행이 타결 이후에 지급되었지요?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아닙니다. 보조금 집행은 아직 경상교통에는 금년 1월에 지급된 사항 외에는 아직...
박해동위원
ː아직 없고...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지금 차후에 지급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기준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손실보상금이 작년수준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순수하게는 좀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에서 2,500만원, 군비에서 2,500만원 확보해 금년에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명을 올렸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교통이 아직 법원 가압류로부터 약 7억 8,000쯤 됩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경상교통에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급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만 연말쯤 상황을 살펴보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해동위원
ː왜 보조금 지급 시기를 묻느냐 하면 올해 파업 때문에 데모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이 오지노선에 벽지노선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경영이 부실 되어서 또 승차인원이 적어서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보조금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고 하니까 그 적은 인원이 승차하고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년 내도록 그렇게 불편을 끼쳐놓고 이제 보조금 지급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운행한다는 것은 숨은 뜻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우리는 정부보조금하고 우리 군지원 보조금을 합쳐서 돈이 집행이 되는데 보통 연간 예산 계상입니다. 연간 예산 계상 같으면 이 연간 예산을 실컷 파업하고 운행중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안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일년동안 운행한 일수하고 보조금하고 나누기해서 안한 일수는 빼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없이 무작정 자기들이 '부도났다. 손실 구간이다. 운행하지 않을란다'. 어느날 갑자기 '운행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대응 자세나 대응 강도가 약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민원과장님께서 경상교통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최후의 결정을 내릴까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여기 보조금을 집행하는 군청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운행이 되는 이때에 좀더 강하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보조금 문제만 가지고라도 다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또 다른 11월 21일 재운행시기에 맞춰서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상황이 도래하지는 안 했지만 그런 상황이 또 도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우려나 노파심에서 저희들한테 미리 경고해 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 것은 판단은 본인이 속으로 하시고...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지급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상황 이후에 아직 경상교통에 보조금이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1월달 이후에 한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을 요약한다면 좀 운행회수는 줄이고 실제 앞으로 다짐 기회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다닐 수 있는 보상을 받고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인데 영 지급하지 않으면 업체의 건전성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다시 재 운행할 때 앞으로 운행 중지를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보장을 약속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군이나 경상교통에 대해서 어떤 다짐이나 어떤 약속을 하고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하는 각서까지도 받았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각서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각서는 안 받았고 그런 것을 요구는 안 했습니다. 다만 자기들 회사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문도 자기들이 게재하고 자기들의 의지를 주민들한테 보여줄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각서 받아 놓았다고해서 그 각서를 팽개쳐 버리면 그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고령군민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사과문도 게재하고 이런 형태를 봤습니다.
박해동위원
ː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등기촉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소 등기처리 촉탁 건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수를 10건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든지 그런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특별하게 지연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1건 모아서 1건 보내지는 않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현재 있는 방법으로서 1건 1건은 못하고 몇 건 모아서 등기 촉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런데 그 중에는 모을 때 일반등기촉탁은 모아서 하면 우리도 편리하고 등기소도 편리하고 좋은데 그 중에는 급한 서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상황이 급하고 급하지 않은 서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하는 일 그대로만 하면 저희들은 1주 단위로 묶어서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박해동위원
ː담당 부서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면 지역의 민원사항이 1주일 이내라는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처리 기한 1주일 이내, 다른 것도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처리. 이것이 많은데 등기촉탁서류도 다른 것을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절차상으로 이 촉탁하나만 가지고 촉탁을 의뢰하는데 1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급한 사유가 있는 것은 접수를 할 때, 처리를 할 때 그 중에서 급한 것은 건수를 골라 내어서 특별히 당일 처리를 한다든지, 묶어서 처리하지 않고 개별 1건 1건 처리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민원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래서 그런 것은 잘 선별해서 지금 1주일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행정절차하고 너무 지연이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서 급한 서류,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2번쯤 촉탁을 한다든지, 방법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건 1건 가지고 간다고 해도 등기소 처리하는 업무 처리량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여기서 급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1건 가지고 가서 급한 서류는 등기소 직원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빨리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아닙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지적도면 전산작업이 있지요? 29쪽. 지적도면 지난 사업이 지금 대사하고 오류정비가 100% 다 되었잖아요?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입력도 다 되었고 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상에서 하면서 무슨 오류나 실제로 실 지적도 전산작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아니면 측량상의 문제나 그 내부적인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입력은 저희들이 전산입력할 매수가 3,156매입니다. 그런데 지적도면 전산으로 입력한 것은 현재 712매 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도 내년도 1,200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나머지도 다 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할 계획인데 부분적으로 입력한 712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완료될 때까지는...
박해동위원
ː지금 앞으로 1/4쯤 했는데 전산도면을 3,156매를 다 했을 때 오류정비가 나올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
박해동위원
ː지적도면 자체적으로... 일반 여기 필기로 하는 지적도면에서 전산작업을 했을 때 지적도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딱 몇% 정도가 오류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가 오류가 나올 것이다, 2%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저희들은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지금 다른 경우를 봐서... 여기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것은 차후에 더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만 딱하고 말겠습니다. 요사이 농기구 면세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경남하고 우리 고령지방에 지도가 잘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면세율을 몰라서 종류별로 경유, 휘발유, 석유 면세유를 홍보를 해서 실 사용하는 분들한테 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고령군내에서도 ℓ당 경유가 월별로 주마다 틀리겠지만 요사이 면세유 ℓ당 350원하는데 어떤 데는 500원 받는 곳도 있답니다. 이러니까 쌍림에서 기관장 회의시에 저에게 물어서 2시간 내로 면세율을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면세율을 알려고 고령군청에 전화를 해도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는 군에서 한 것을 농협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모른다고 하니까 군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알 수 있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엊그제 어느 분이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처럼 농협으로 넘어 갔으니까 관리를 우리가 안하니까 모른다고 하면 그대로 알겠습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
백영호위원
ː시가 말고 비율만 알면, 시가는 수시로 변하니까요.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과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하면 군청에서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고 민원도 받아야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과에서 직접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교통정리나 안내를 해 드려서 해당과로 안내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주유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주유소 관리실태, 주유기 관리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품질검사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만 면세유를 갑자기 물으시니까 저희들은 면세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면세유와 관련해서 업무처리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장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요구하신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조사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백영호위원
ː서면도 좋지만 오늘 시간이 남았으니까 기다리니까 나도 대답을 해 주어야 되니까. 저에게 물어 왔기 때문에 2시간 내에 하는 것이 5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면세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라는 것은 정부지원금인데 일반면세 비율로 해서 정부지원금을 해 주면서 군에서 그 가격을 모른다고 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압니까? 그게 당장 시급한 일입니다. 정부지원하는 것이 면세유인데... 정부에서 돈을 농민에게 지원해 줘서 반값이나 60%나 40%내고, 정부와 주민하고 반반 부담해서 하는 비율인데 군에서 지원 안하면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알아 봐야 되는데요?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것은 영농부서에서 알아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백영호위원
ː처음에 우리 군에 전화를 하니까 경제니까 문화경제화에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안합니다"고 이 한마디하고 산업과로 넘겨줘서 산업과도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무식하기는 무식하지만 빨리 한사람 나가서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면세로 해서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2,000원씩 더 받는 주유소도 있고, 옛날에 농협에 임대하면 임대한대로 그 가격대로 그대로 받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진 옥산 농협주유소를 임대를 하는데 거기에는 고정대로 받고 열미 넘어가면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한말에 2,000원씩 더 받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유소마다 다 틀립니다.
정식
안정식종합민원처리과장
ː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금방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