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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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주택과, 건축과 오후에는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순서대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철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룡마을에 대해서 지금 에스텍시스템한테 관리가 위임이 되어있고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관리관이 현재 나가 있죠? 에스텍시스템 대표를 빠른 시간내에 출두시켜 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전화를 해서 그것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빠른 시간내에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구룡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관리팀장이 계시다니까 구룡마을을 자주는 못 가보지만 가끔 가봅니다. 그 집이 지금 현재 자꾸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어떤 면적은 변경이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환경개선을 아주 주민들 또 장사하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경개선을 하고 있다고요. 뭐 과거에는 어스름하게 천막 비슷하게 치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제는 아주 판넬붙이고 유리문 달고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반영구 시설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본인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스텍시스템에서 그냥 보아 넘겨주는 건지 장려를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룡마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집단 무허가 건물촌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환경은 엄청난 열악한 환경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실제상 동수 또 증축을 하거나 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환경개선은 실제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시면 현재 거기가 거의 다 건축폐자재 판넬로 집들이 지어져 있고 지붕은 비닐을 덮어 살다시피 하는데 그거 조적조나 슬래트 집으로 환경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조한다든가

이강봉위원

아니 그런데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 안가보시나 보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이강봉위원

많이 가보고 있어요. 개선되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 그거 장려하고 계신 겁니까? 하여튼 에스텍시스템 대표 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단 민원이 개포지역 재건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또 도곡동이나 영동에서도 얼마 전에 집단민원이 있었다는데 그 도곡동과 영동아파트 쪽에는 이유가 어떤 이유고 개포지역에 3종으로 지정을 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우선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개포하고 도곡, 영동 집단민원은 개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되는 거고 또 도곡하고 영동은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그런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하고 영동 저밀도 아파트는 시기 때문에 사업승인 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기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저밀도 아파트를 개발할 적에 시기를 조정 2,500세대만 우선 구청장이 승인하고 나머지를 승인할 때는 서울시시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조정 때문에 거의 우리가 지금 13개 단지에 11개 단지가 거의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1순위가 되느냐, 그게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13개 단지 조합장들과 계속 간담회를 해서 그러한 시기 조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로 지금 집단민원이 되고 개포지구는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허용면적에 대고 인센티브에 대한 그러한 것 때문에 더 받을려고 하고, 주민들은 더 받을려고 하고 시에서는 더 안 받을려고 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집단민원이 되고 그게 지금 3종지구냐, 2종지구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뭐 자연녹지지역 이런 인접한 지구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청에 그 매뉴얼로 되어 있는 거기에는 2종지구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종지구는 좀 틀리는데 250% 되는데 2종지구로 해서 지금 한 200%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은 서울시의 매뉴얼을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면 개포지구 같으면 그 보는 눈이 어떤 각도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단독 밀집지역에서 저희가 볼 때는 개포동과 이쪽 안쪽으로 강남구 중심지에 왔을 때는 녹지지역도 상당히 쾌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면 그런 데는 3종이 되고 녹지지역이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교통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거기를 2종으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입장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서도 확실하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확실하게 답좀 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지역 일반주거 지역의 1종, 2종, 3종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2종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3종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는 대로변에 있는 것 또 역세권에 있는 것, 이런걸로 보면 그쪽 지역은 3종입니다. 그런데 달터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녹지에 붙어 있는 땅은 2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2종이냐, 3종이냐 매뉴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종에 걸리는 부분도 나오고 3종에 걸리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개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역세권도 거기 지하철역도 다 연결이 되고 또 양재대로 나머지 도로들이 다 넓고 하니까 이것은 3종 매뉴얼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기왕 저밀도하고 형평성까지를 고려해서 여기를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이나 구청의 입장이고 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종하고 3종하고 매뉴얼이 혼종되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강한 쪽으로 갈려고 하는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원님도 시청에 가서 주민들하고 시위도 하고 면담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부분에서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의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주셔서 진행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 소화기를 항상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치시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소방서에 지원을 해서 소방서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소방서에서, 그러면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우리 구청 예산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소방서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달터공원에는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소화기가다 소진됐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가 없다고 소화기를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실까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달터공원도 이번에 전부 소화기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개포택지지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좀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용적률을 갖다가 250%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200% 수준으로 인하를 하자고 이렇게 안이 내려온 거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200 과연 250% 될 것인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200%가, 200%에서 인센티브 한 20%나 30%가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용적률이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괴리가 있기때문에 이 두 의견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금결정권이 없는 구청에서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불가능하고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느냐, 또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 주민들과 접점을 찾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건축 용적률 관계, 재건축이 앞으로 빨리 시행된다 라고 이렇게 일부에서 자꾸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포지역에서는 서민층에서는 굉장한 불안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집행부에서 빨리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홍보도 해 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서민층에서 어느 조합에서 서울시에서 시위를 하니까 뭐 재건축이 빨리 된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시행될 사항이 아닌데 일부에서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에서 불안을, 불안심리가 고조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도 아마 철두철미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박종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하고 진행중입니다. 또 협의하는 거는 우선 조합 대표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나머지 우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진행 사항 같은 것도 동을 통해서나 까치소식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왜 이렇게 제가 깊이 또 질의를 드리냐 하게 되면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까딱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어떠한 자기의 이득관계 때문에 너무 과장되게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올바르게 지역의 민원을 갖다가 접수를 하면 제대로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과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개포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 감당 못합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측면이 보인다면 그냥 안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과연 국장이나 과장께서 용적률 갖고 250%냐, 200%냐 또 재건축이 빨리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묵인하고 있다면 이거는 상당한 앞으로 큰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저희들이 2회,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홍보도 했는데 또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 위원님 우려하는 내용을 또 설명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심리에 대한 거는 이러한 사항도 이러한 면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들께서도 이러한 것을 삼가 좀 해 주십쇼.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재차 질의드린 사항은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본위원은 그간에 서울시 부시장,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고 구청 관계공무원 분들한테 얘기듣고 대화는 순리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누구누구는 데모하라, 나와라,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데모해 가지고 그 용적률이 높아진다면 내가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나가서 데모를 한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데 참여를 안한다. 단, 서울시 관계자나 구청 관계자도 대화로써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자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더 지름길이고 빠른길이다 라고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로써 풀어나가지 데모나 선동하고 이런 데는 저 본위원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데모를 해야만 빨리 되는지 안 그러면 늦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종대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항상 그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시청의 반응 이걸 전부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하지 그것을 억지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이 뭐 이뤄지고 한다면 행정의 갈길이 아니라는 박종대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의 과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동의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현재 재건축 일부 그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과열되게, 과장되게 주민들을 오도하고 홍보해 가지고 서민층들의 주거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포지구는 제일 빨리 된 아파트가 81년도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가 84년도고 그 다음 86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 20년이 된 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20년이 채워져야 된다는게 전제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건립된 시기에 따라서 또 정밀 안전,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정밀안전진단을 또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 건물이 과연 주거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물이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 재건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전체에게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구룡마을, 달터공원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광고물 노점상 단속, 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하셨는데요. 그 용역 업체로 선택된 업체가 에스텍시스템이에요. 그 에스텍시스템을 선택할 때 그 용역사를 심사한 기준 그러니까 지금 상위 5개업체 중에서 아마 그 선정을 하고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용역 계약을 검토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주택과 어느 팀장이 주무팀장이죠. 정비팀장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주택업무담당팀장입니다.

이강봉위원

주택업무담당팀장이 주무팀장이예요. 정비팀장이 실무업무팀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계약을 할 때는.

이강봉위원

계약에 대한 거는 주택업무팀장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용역사 그러니까 지금 상위 5개사라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상위 5개사가 제출한 용역의뢰 그러니까 용역제안서죠. 용역제안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우선 용역제안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주택과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심의하는 거 있죠. 그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좀 의문 되는게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155p를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그 안전진단이 결정적으로 안된다 된다하는 거는 안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건물이 상당히 괜찮았을 때 대상이 안된다 그러죠. 보통기준이 아직 뭐 처음 또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꼭 감사 전에 인사이동 해 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청장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안전진단이 대상이 안된다고 얘기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건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결정을 하잖아. 뭐 보류라든지, 재 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안된다 그랬을 때에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155p를 한번 보세요. 그 저기 9차에서 동신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동신아파트 도곡동 902의 8호 아파트 이게 15하고 15-1을 보세요. 15에서는 2000년 5월 23일 9차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안됨" 이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대상" 어떻게 이렇게 6개월만에 둔갑할 수 있죠?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그거 하나하고 또 지적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 161p를 보세요. 158p하고 159p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를 보세요. 두산빌라라고 있죠. 청담동 28-12 그 옆에 159에 보시면 두산연립, 청담동 28-12호 연립주택, 두 개가 같은 집인지 아닌 집인지 반은 같고 지금 반은 또 뭐 건축 준공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오른쪽은 "정밀안전 진단 대상안됨"이고 왼쪽은 "안전진단 실시대상" 해서 그 밑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에서 "노후 불량 주택 재건축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2000년 11월 13일에 했고 이것은 2001년 4월 30일에 했습니다. 무슨 관공서 서류가 이런 엉터리 서류가 어디 있으며 같은 집이라면 바로 몇 개월 전에 정밀진단 안된다고 버젓이 해 놨다가 3개월, 4개월, 5개월 후에는 불량주택이라고 재건축 대상이다. 그냥 조그만 집도 아니고 이거 저기 주택가에서 하는 거는 다 큰 건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돌변하는지 도무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해명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61p에 보시면 그 이화빌라 청담동 14-1 안전진단 실시 제11차에 2001년 8월 17일에 있어요.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이화빌라라는 집이 제가 보기에 멀쩡한 집인 것 같아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원이 이거를 재건축 해달라고 계속 그 동에다가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 보고회 할 때 그 청장이, 청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확대 간부에 373p를 보시면 373p 2001년 2월 2일날에 청담2동 구정경영 보고회 때 청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담동 14번지 연립주택 재건축 문제는 동장 및 해당부서 팀장이 참여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시를 내렸더니 2001년 2월 23일에 동장님께서 확대 간부회의에 구청장한테 뭐라고 보고 했느냐, 수차례 안전진단 심의와 자문을 통해 이화빌라에 대한 현 상태에서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되지 못함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종결한 것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2월 13일에 그러고나서 금방 6개월 있다가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됩니다. 그후에 이게 철거 또 재건축 대상이 됐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도대체가 이 안전진단이라는 거가 그 큰 건물에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가장 첫발을 디디는 문항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한시간에 찾아본 것도 확실한게 세건인데 이 따위 식으로 일을 하면 도대체 누굴 믿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저러다가, 6개월 있다가 딴소리하고 언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 건물이 6개월 있다가 금방 그렇게 노후 건물이 돼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설명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이 하시든지 주택과장은 엊그제 왔으니까 못하실 거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조금 양해하신다면 우리 실무 팀장이 계장이 계시니까 그 계장님한테 양해 좀

박춘호위원

이거는 계장님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언제는 멀쩡하다 그래놓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실무적인 사항이니까 양해좀 해 주시면

박춘호위원

이거는 실무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제가 또 가 보겠습니다. 3개 다 가 보겠어요.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만에 그 어떻게, 자료를 주세요. 왜 변했는지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박춘호위원

설명 일단 하시고 그에 대한 서면으로 하시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박춘호위원

설명을 우선 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용건

이용건재건축업무담당주사

주택과 재건축업무담당주사 이용건입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개 단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신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불량주택의 재건축 인정범위가 20년이라는 기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 되어 가지고 수리, 수선비가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아파트가 저희들한테 최초로 안전진단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건물 경과연수를 봤더니 아직까지 동신아파트가 노후라던가 이렇게 돼 가지고 도괴라든가 아니면 멸실이라든가 이런 안전상에 중대한 결함이라던가 이런 걸로 판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촉법의 규정에 대한 2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 수선비가 설사 많이든다 하더라도 20년의 경과 규정 때문에 현재 그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안전진단 시점에서 이거는 20년이 경과된 뒤에 다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20년 경과시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20년, 법상의 20년기준이 넘어서 저희들이 수리,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위원회

윤정희위원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지금.

박춘호위원

아니 이 숫자좀 보세요. 숫자좀

윤정희위원

여기, 여기 준공연도가 나와 있는데

박춘호위원

지금 계장님! 잠깐만 가만이 있어요. 계장님 지금 숫자 좀 보세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산수도 모르세요, 산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78년이면 2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98년이예요. 맨처음에도 20년지난 데에요. 맨 처음 신청할 때도 이미 20년이 지나서 들어 왔어요.

용건

이용건재건축업무담당주사

동별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 그때 안전진단위원회에서 전부다 나온 의견서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정확한 서류가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준공연수가 1개동, 2개동 해 가지고 안받은게 있는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6동이 저기 준공날짜가 틀리다고요. 준공날짜가 틀려서 그럽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박춘호위원

그럼 앞 뒤 다 똑같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자료를 보시죠. 위원님들 다 같이 보십시오. 155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거기 동신아파트가 나옵니다. 준공연도에 보면 일부는 78년 12월 28날 준공됐고 일부는 80년 10월 10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80년 10월 10일은 2000년 10월 10일이 지나야지 20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가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 재건축을 하고자 한 아파트들이 뭐 18년, 17년짜리들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나가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특별하게 붕괴나 도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재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아파트가 일부가 80년 10월 10일 됐기 때문에 2000년 5월달에는 20년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심의한 날짜를 보십시오. 2001년 1월 29일 이게 10월 10일날 된 거를 20년 채운 겁니다.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왜 그러세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2000년에 모든 아파트가 그러면 2000년 딱 되면 딱 되고 좋아,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2000년에 이게 어떤 일부는, 일부는 2000년이 되고 2000년이 안됐다 국장님 말대로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상이 안 된다는게 그 다음에 2000년 되니까 금방 불량주택으로 2개월사이에 5월 지나니까 됐냐고요. 2000년에 그럼 이 사람이 2000년 지나가지고 그전에 그럼 한번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되자 마자 그러면 신청해 가지고 어떤 그러면 그 동안에 안됐다가 대상이 안됐다가 2000년 이게 딱 2개월 되니까 아, 불량주택이 됐다 그거 그렇게 됩니까? 되자마자 금방 바꿔집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 뭘 모르시면 좀 질의를 정확하게 뭐가 뭔지 펙트를 물어보셔야지 이게 뭐.

박춘호위원

아니 이거 날짜를 보세요. 78년하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날짜가 이게 맞지 않습니까? 날짜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날짜가 78년 12월 28일에 이미 반은 20년이 지난게 들어온 상태예요. 그때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어요? 안하고 대상이 안된다 그래요. 서류 갖고 오세요. 서류 갖고 오시라고요. 당장 갖고 오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왜냐 하면 이게 안전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장님 말씀이 해당이 안돼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들으세요.

윤정희위원

거기 저 19번을 한번 보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 뭐 웃으시고 그러십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서류로 하지 뭘 자꾸 얘기하세요. 뭐 얘기 하실려고 그러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웃으시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박춘호위원

아니 우스운 소리만 하니까 그렇죠. 하나는 일부가 2000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제가 얘기하면 한 번 들어 보세요.

박춘호위원

서류를 내라니까요. 뭐 하실려고 그러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서류를 또 제출하고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위원회가 있고 또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을 못합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도된 대로 했다 안했다를 지금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박춘호위원

단정 안 한다니까. 그것 갖고. 이 서류상 나는 이해가 안가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그러시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한 거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박춘호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공무원이 감독할 권리는 있어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보자고 그러잖아요. 서류를 갖고 오시라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있고 안 있고, 있고 안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박춘호위원

안전진단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자료를 갖고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자료를 글쎄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무슨 자꾸 본인이 얘기한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료를 갖고 오시라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모른다는게 뭐 있습니까? 모른다는게 뭐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서류 갖고 얘기하시라니까. 아 뭐 아는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어디 주택과장 말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모르니까 서면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면으로 하면 되죠. 뭘 자기말 또 들어 보라고 야단하고 딴 소리하고 있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감사받는 상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태도 자체가 안 되고, 지금 그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다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면 공무원께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위원들을 이해시키는게 본연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이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자료를 갖다 주고 해서 이해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이 자료는 금방 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내에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직원 한 분이 나가셔 가지고 자료 준비를 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소리 높일 일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하신 서류를 잘 보세요. 지금 그 같은 동일한 페이지에 19번이나 19-1에 보면은 79년에 준공하고 일부는 82년에 준공한 건데. 그거 2000년 5월 15일에 하면서도 안전 진단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19-3번에 봐도 79년에 준공하고 82년에 이거 어떻게 증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2000년 10월 19일에 하면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대상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뒤에서 말씀하는 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고요.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날짜적으로 20년에 맞춘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갖고 와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그 서면답변 운운하시는데요. 서면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는 현장에서 지금 실무자들이 가셔서 빨리 자료 갖고 와서 감사장에서 하세요. 이거를 어디 뭐 서면으로 내는게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소리 지르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전철휴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거 같고 구룡마을 담당주사가 누구시죠? 구룡마을 담당주사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저희가 감사기간이 1년 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에 구룡마을 신발생이몇 건이나 발생했죠.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지금 신발생은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신발생은 없습니까?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의 신발생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신발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구청에서 신발생이라는 거는 지붕을 연결해서 짓는 것도 신발생입니다. 그거 아세요. 담당주사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신발생이 아니고 증축으로 보거든요.

성욱

강성욱위원

증축으로 봐요. 그러면 다시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축된 건물이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지금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증축한 것도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요. 그럼 본위원이 사진이나 증명자료를 갖다 보여 드리면 인정 하시겠어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많아요. 그게 증축 많아요.

성욱

강성욱위원

담당주사께서 지금 구룡마을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세요. 그 다음에 저 구룡마을 입구에 그 우측으로 버스 종점이 있죠.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예.

성욱

강성욱위원

종점에 우리 그 저기 주택과 공무원들이 쓰던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가건물이 그렇죠?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 건물의 사용용도는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죠.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지금 에스텍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에스텍에서 쓰고 있어요. 그 외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진짜 없어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네.

성욱

강성욱위원

그 구룡마을, 구룡마을 그 저기 뭐야.

윤정희위원

현장갑시다.

성욱

강성욱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잠깐 계세요. 본동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 구룡마을 자치회에서 강남구청으로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 보낸 적이 있는데 받아 보신 적 있어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그런 공문은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구룡마을 상황실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상황실이지. 컨테이너 상황실, 지금 거기서 불우한 노인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서 식사제공도 하고 그러시지요? 그 건물에서.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상황실 건물이 아닙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 무슨 건물이에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자치회 건물은 구룡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버스종점에 가건물 설치해 놓은게 구청 옛날에 에스텍에 아웃소싱 주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했던 건물이 있어요, 가건물이. 그거 모르세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지금 에스텍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외에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욱

강성욱위원

계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이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룡마을 예방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2억1,600만원이라는 돈을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을 위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4,4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27일날 저녁에 거길 갔다 왔습니다, 구룡마을을. 저녁에 제가 동료위원 3명이 종점으로 해서 한바퀴 돌고 왔는데 조금 전에 팀장 주사인가 말씀하셨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게 왜 그러냐 하면 신규발생도 발생이지만 또 기존에 있던 가건물 쉽게 얘기해서 비닐하우스에 있던 것이 요즈음에는 가보니까 현대화 식으로 돼 있어요. 타일을 붙여가지고 제대로 돼 있더라고. 그리고 늘렸어, 또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한 5평 되던 것이 한 7∼8평 해 가지고 또 새로 하다 보니까 요즈음 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새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일반주택보다도 더 잘돼 있어요, 내부가. 그래서 과연 이거, 그저께 가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민간위탁을 꼭 주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편 하면서 또 그 동안 단속반들이 무얼 했길래 차라리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니까 이해를 하겠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대로만 있다면, 그런데 확장이 되면서 개보수해서 더 도리어 잘 돼 있고 또 이걸 그대로 있다 하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들 거짓말밖에 안되지. 여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역위원이 말씀하시듯 그게 사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 주셔야 되고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그저께 밤에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거길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본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들이 오늘 현장에 가보자고 할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구룡마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실제로 구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부족한 인력으로 또 특히 무허가건물같은 것은 주로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체제로는 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고 24시간, 1년 365일을 24시간을 감시하지 않으면 이건 단속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공무원에서 민간용역으로 체제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면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여기 위원님들 기회 있으면 자료를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걸 지금 살고 있는 건물규모, 세대수, 인구현황까지 총조사를 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상태가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여기 구룡마을 그래서 특별조사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팀장이 주관이 돼 가지고 또 거기에는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건물, 인구 전체 총조사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막말로 두더지 작전이 나올 수도 있고 파리떼 쫓는 식으로 잠시 소홀한 틈을 타서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없다고는 저도 여기서 장담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지역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듣기로는 거기 주민등록을 발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 맞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전혀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소리가 많이 강남구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된거냐 하면 송파에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일정기간 이상 거기에 거주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돼 있는데 발급을 안 해 주느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분들이 이겼어요, 일부주민들이. 이기니까 자, 그러면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그 앞으로 혹시 행정판례나 사법판례나 행정에서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까지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현재까지는 받아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1분만

광득

안광득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한말씀 다시 드릴게요. 지난번에 선서도 했습니다마는 출석한 공무원은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17조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거짓 없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팀장이 답변도 하셨지만 사실상은 우리 개포지역에 있는 강성욱위원이나 저나 그 현장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에스텍인가 어디서 관리하는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그 지역에 파출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파출소 직원들이나 책임자의 말을 빌려 들으면 그게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까 증축이라고 그랬습니까? 팀장님이.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산에다 나무 하나 세워놓고 천막쳐 놓고 나중에는 또 옆을 가리고 가린 다음에는 그냥 거기다 방 들이고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 팔아먹으니 그러니까 그게 아마 팀장님도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과장님 두 분이서 그 구룡마을 담당팀장을 격려하면서 잘 좀 관리하십시오. 저희는 직접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파출소에서 순경들이, 그러나 이런 건 이런 건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오는데 그냥 눈감고 간다는 거야. 자기네들 오면 두들겨 짓는다는 거야. 시멘트 들어가고 나무 들어가고 별개 다 들어가는데도 안 본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하면 거기 저희도 몰라요.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속기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고 그 팀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구룡마을, 달터마을 그거 그 양반들하고 대화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불과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서류 41p를 봐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몇 페이지요?

윤정희위원

41p. 그 맨끝에 보시면 그 소요예산 확보에서 무허가 건물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조사 테스크포스팀 운영 여기 이게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뒤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에 2,500만원 또 명패제작비에 1,000만원, 항측도면 판독 및 작성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건물배치도 현황판 제작 인쇄비 등에 2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은 구 예비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국장님은 구청에서 매우 유능한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업무추진비를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절대 법에 위반입니다. 이건 안되는 조항이에요. 300만원 당장 물어놓도록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갖다 씁니까? 그리고 이거는 업무추진비에서 갖다 쓸 그런 업무추진비를 이런 데다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있는 것 가지고 가서 쓰시라고 그랬지. 누가 예비비에서 업무추진비 갖다 쓰시라고 그랬어요. 김기정위원님! 저번에 내가 서류준 것 주세요. 업무추진비는 아무 데서나 전용하거나 예비비 이런 데서 갖다 쓸 수 없는 조항이에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님!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여기 저희가 아까 구룡마을 일제조사를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이게 부서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는 건물하고 인구를 조사했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인가 제정되면서 전체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수급권자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사들을 풀어가지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집행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집행부서에다 자료 받아가지고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사항에서 총무과장이 테스크포스팀 운영에 있어서 구성인력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하도록 돼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필요예산을 확보해서적극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부서에서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하고 아마예산에 필요한 거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뭐 다른 비용은 저는 이게 뭐 항측도면은1,000만원에 되는지 또 전수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2,500만원이 되는지 이런 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조사관련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느냐 이말씀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오늘 해지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하세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저희들 주택과에서 그 예비비 지출내역에 비단 업무추진비는 책정이 되어 있으나 우리가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지출을 안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 그럼 이 감사자료 왜 내놨어요? 감사자료 이거 왜 냈냐고요. 그럼 여기서 300만원 펑크 나는 거 뭐로다 메꿀거냐고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출이 2,8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2,800 지출내역중에 조사요원인건비, 관리카드인쇄비, 수치지도제작비, 상황판제작비만 해서 명패제작비해서 2,876만5,000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 다 조사해 봐야 겠네. 지출됐는지 안됐는지

윤정희위원

이거 완전히 감사원 자료에다 넘기자고, 지금 저기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원 자료에다 넘기자고.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감사자료 우리보고 뭘 보라고 내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주사맞고 와야 되고 이러는 판국에 아니 이제 다 얘기하고 나니까 지출 안 했다고, 안 한걸 여기다 왜 넣었어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방침서고

윤정희위원

예?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방침서가 아닙니까? 이게 방침서지. 지출은 틀리잖아요. 앞에 1p에 보시면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윤정희위원

예?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감사자료 1p 보시면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윤정희위원

예?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감사자료 1p 예비비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여기 산출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거는 방침서고 우리가 한 거는 방침서고 지출내역은 아니지요.

윤정희위원

무슨 방침서예요? 뭐가 1p에 있어요? 1p에 뭐가 있냐고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1p에 예비비지출내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공통자료에.

윤정희위원

1p에 뭐가 나와 있어요. 1p에 뭐가 있냐고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예비비지출내역, 1번 예비비지출내역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예비비지출내역에 5,0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출결정액이 그렇지. 지출액은 2,876만5,000원만 지출했다 이거지요.

윤정희위원

그럼 뭐뭐 합쳐서 2,800 얼마예요? 뭐뭐 합쳐서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러니까 조사요원인건비

윤정희위원

2,500만원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783만3,000원을 지출했고 관리카드 인쇄비

윤정희위원

그거 항목별로 다 써서 주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야. 일단 이게 발상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비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생각을 하느냐고요. 이 자체가 안돼요. 이거요 구청에 계신 분들 다 교육 받아야 돼요. 업무추진비 그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99년 4월 30일에 법이 개정됐어요.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한두 과도 아니고 총무과를 비롯해서 기획담당관이랑 각 부서에서 다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 소위 테스크포스팀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다시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구룡마을 이야기하던 김이라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강제철거를 26건을 했는데 이 구룡마을에도 강제철거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면 왜 지금까지 강제철거를 안 했는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예방단속이라는 거는 어떤 걸 예방단속이라고 하는지 또 금년도 새로 발생한 무허가 건물이 1,094건인데 이건 주로 어디 어디에 발생한 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구룡마을에 강제철거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강제철거를 안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까도 계속 구룡마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은 거기에 신발생이나 이런 증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고 기 발생된 기존의 무허가는 관리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들이 소홀한 점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철거,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단호하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차갑위원

26건 강제철거 했다는 얘기는 새로 발생한 거 철거했다는 이 말이지 과거에 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갑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차갑위원님 됐습니까?

이차갑위원

됐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담당주사 안전진단담당주사가 어느 분이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안전진단에 대해서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기준이라는 게 20년이 지나야 재건축 대상이 되고 거기서 또 추진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는 20년이 안되더라도 건물에 무슨 이상이 있다던가 그럴때는 안전진단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작년 겨울에 저희 개포1동 1단지 98동 506호하고 7호 라인에서 벽이 균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균열이 아니고 상당한 균열이 생겼었는데 그때 우리 1단지 관리 소에서도 현장에 나왔었고 구청 주택과에서도 현장을 나왔었는데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재풍

고재풍주택개량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그 시점에서 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세요? 언제 오셨어요?

재풍

고재풍주택개량업무담당주사

이번 8월초에 왔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시는 분이 나와보세요. 아시는 담당주사! 이 계장님 그때 계셨었죠?

용건

이용건재건축업무담당주사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때 98동 506호, 507호 작년 겨울에 균열 생긴 것 아세요?

용건

이용건재건축업무담당주사

균열 생긴 거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용 파악된 것 보고받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때 우리 관리소에서 주택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주택과 아마 계장님 나오신 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용건

이용건재건축업무담당주사

제가 안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나오지는 않았고 주임이나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 찍어서 다 보고드렸는데 보고 받으신적 없으세요?

용건

이용건재건축업무담당주사

제가 개포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파악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개포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주촉법의 기한인 20년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고 또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건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또한 법령이 정하는 20년의 기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과한 다음에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정된 걸로 기억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이 계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총괄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말씀하신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년이 안되더라도 균열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되면 안전진단 실시를 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균열이 됐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을할 때 저희가 124개 동이거든요, 1단지가. 그럼 124개동을 전부 다 안전진단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안전진단 할 때는 몇 개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안전진단 할 것 아닙니까? 124개동 전부 다 합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강성욱위원님!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질의를 주시면 답변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안되겠습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지금 도곡지구나 청담, 개포지구에 70년대에 연탄난방으로 건립된 아파트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강남이라는 생활권과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하는 시간이지 설명 듣는 시간입니까? 뭐하러 시간낭비하면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감사 지적할 것도 많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는 사람은 시간낭비하지 말고

성욱

강성욱위원

박춘호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박춘호위원

따로 설명 들으시라고, 지금 감사하는 자리에 원천적인 것, 지금 교과서적인거 설명

성욱

강성욱위원

따로 들으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잘못되는 걸 지적하는 시간 아니에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국장께서 간략하게 요점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재건축 안전진단은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지금 막 하나 더 새로운 재산가치의 증식을 위해서 불필요한 재건축을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말로 절실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허용하는 기준이 정말로 예를 들면 10년이 안된 주택이나 아파트도 구조적으로 불합리해서 불안정 해가지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할 때는 10년이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집이 당장 붕괴되거나 도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년이 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다만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건축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사실 구조전문가나 환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직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정밀진단 할려면 적어도 아파트단지별로 5,000만원 많으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장이 앉아서 보기에는 우리 강성욱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크렉이 갔단 말이에요. 금이 갔어요. 어느 동이 그렇다면 그걸 진단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걸 묻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유도를 하시는데 금이 가서 붕괴가 될지 안될지는 금의 크렉의 위치라든가 크기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균열이 가서 당장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죠. 시간이 지금 자꾸만 없어요. 정확하게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부수적인 얘기는 익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파트 공동주택의 단지는 전체를 재건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전부 공급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동, 한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이나 이런 대책을 지시할 수 있지만 전체 수십 개의 단지가 동이 있는 데서 하나의 건물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전체를 재건축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명과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 한동, 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이나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강성욱위원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강남구에 다가구주택을 짓고 그 위에 보면 옥탑이라고 허가를 내서주로 방을 들인다거나 창고로 들여가지고 하는데 관리를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것이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에 혹시 3㎡를 늘려가지고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공시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텐데 그런 공시과정이 없이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강제로 철거하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많은 평수도 아니고 한 평도 안되는 3㎡, 2. 9㎡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걸 철거한다면 무허가건물처럼 그렇게 구청에서 와서 철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옥탑에 원래는 물탱크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탱크는 밖에 들여매고 또 그것을 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쓰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옆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진정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개별권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다 보면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용도변경된 부분은 물탱크를 안으로 들여놔 버리면 원래 목적대로 되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치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우리 수도의 수압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3층만 되도 옥탑에 물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도관이 많이 개량되고 해가지고 수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층까지는 거의 물탱크를 만들지 않도록 아예 허가때 부터 권고를 하고 4층도 수압이 좋은 경우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직수공급이 가능하다면 물탱크를 못 만들도록 하고 다만 조금 지대가 높거나 수압이 약해서 4층까지 못 올라간다 할 경우에만 물탱크를 허용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도개선이 된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청담, 도곡 저밀도 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행정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주민들이 저한테 공교롭게 또 우리 역삼2동 주민이 아니고 영동차관아파트, 해청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42세대, 13개 단지에 그 동안에 강남구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구가 그것에 초점을 가지고 재건축을 언제 할 것인가를 아마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재건축 조합장 또 해당 위원회에서 기획상황실에서 지난 10월달인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보니까 특별한 저기도 없이 아니할 말로 나쁘게 평하면 청장님이 뭐 그 동안에 신경을 앞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특별한 저기도 없이 그냥 회의 근 한시간 하고 끝났는데 문제는 지금 시에서 2,500세대를 초과해서 사업승인을 안해 준다고 지금 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알기로는 강남구하고 시하고 핑퐁 치는 식으로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전세난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연구를 해서 그거 가지고 방향을 틀겠다 했는데 아예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2,500세대씩 허가를 해 주든지 해서 작년부터 해서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9,000세대 한 10,000세대에서 5,000세대는 이미 착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다 내주고 2,500세대 구분해서 예를 든다면 10월달에 2,500세대 해 주고 12월달에 해 주고 하다 보면 본인들이 공사할 수 있으면 착공을 해서 했으면 벌써 아마 일부는 했지 않느냐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왜 그렇게 됐느냐, 또 지금까지 그렇게 늦게 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저밀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2,500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장이 하고 나머지 2,500세대 이상을 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시기조정위원회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밀도 13개 단지가 거의 건축연도가 비슷하고 또 사업승인신청, 조합인가신청 뭐 이런게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거의 비슷한데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초해서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러한 객관적인 순위도 안 정해져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번 조합들과 조합대표들과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합의를 해도 합의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시와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좀 늘린다거나 또 시기를 조정해서 어떠한 것을 해서 우리도 빨리 추진을 할려고 지금 시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당초 시에서 전세난을 이유로 해서 2,500세대라면 어떤 시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대주라, 그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려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니까 시에서 기준을 정해다오. 우리는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병행추진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전세난에 대해서 청장님이 가서 전세난의 기준을 대라, 우리는 그러면 전세난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전체 하겠다. 이렇게 해도 전체를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그런 대응태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걸 사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전세난이 몇%에 해당되는게 전세난이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세난이 어떻게 추이가 변동돼 가느냐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면 시에서도 아! 강남구에서 그걸 시작하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걸 한 번 보고 또 우리의 사정도 들어보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늘이자는 방향은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500세대, 5000세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항간에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간에는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 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끌고 갈 걸로 예측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13개 단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3개 단지에서 타 금방 착공할 수 있는 단지는 해 주어서 빨리 착공하게 하고 그럼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시뮬레이션 해서 전세난을 확인하나 작년에 했으나 내년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걸 왜 끌고 있는 건지, 지금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거가 의식돼서 내년 지나서 하지 않겠느냐, 이건 청장의 잘못이다, 이건. 심지어는 구청장실을 때려부수자는 소리도 있고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해야지 풀릴 것 같아요.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기다려서는 안돼요. 9,000세대 기다려 가지고 시에서는 5,000세대 절대 안된다 그러고 2,500세대라고 계속 그러는 거를 5,000세대 해 줘라. 안된다.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제 와 가지고는 시뮬레이션 해서 전세난에서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0여세대가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 소식을 들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김기정위원님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시고 저희 구청장도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걸 좀 소상히 아시는 분이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찾을 거냐,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 신분으로서도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밖에서 떠도는 얘기 듣고 그걸 가지고 여기 이렇게 답해라, 저렇게 답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려고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김기정위원님 해당지역에 관련되고 하니까 더 좋은 방법이나 지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혜도 빌려 주시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나 의원님이나 목표는 빠른 시간내에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9,400세대를 일괄적으로 5,000세대 해달라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쭉 그 조사를 하다보면 차관아파트가 먼저 착공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도곡아파트가 먼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동아파트가 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선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 순차적으로 빨리 빨리 사업 승인해 줘서 빨리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번에 시작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라고 해도,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나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 주민이 직접 이거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1단지 이거 저희 해당 되기 때문에 저도 중간 입장에서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 진달래아파트에서 1단지 중간에 가는 도로 있죠. 차도, 저 구청도로.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수없이 지금 뭐 진정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받고 있는데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지금 그 용도폐지 결정은 나 있고요. 저기 도곡1단지 용도폐지 결정은 나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영동1단지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영동1단지, 영동1단지도 그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용도폐지 돼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폐지해서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지금 매각, 매각으로 결정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매각으로 결정이 났어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시에서 대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우리 강남구 소유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서 매입을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토는 아니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해당위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1단지도 저희 주민이고 진달래아파트도 저희 주민입니다. 과장님 들어 보시죠. 그런데 지금 그 상반된 것이 1단지에서는 이거를 용도폐지를 해서 한단지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달래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냐면 제가 깜빡 잊고 그냥 왔는데 세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이 그리로 통행을 해서 시장을 간다 말이예요. 그게 막히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서 저한테 질책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도 다 아시겠지만 진달래아파트 살고 있는데 구의원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을 그곳을 못 지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답변이 이 뭐 1단지주민이고 다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난처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상황을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용도폐지 되고 앞으로 매각하면 그대로 흡수가 됩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결정이 나면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 단지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김기정위원이 질의한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차갑위원

잘 안들립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참 구청에서도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참 어려운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구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에서는 2,500세대 뿐 인정 안 해주고 또 구청에서는 좀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냈으면 사업승인은 뒤에 해 주더라도 순차적으로 이거는 뭐 구청에서 참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승인은 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세대를 사업승인 해 주면 좋겠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합승인은 미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합, 조합이다 요건이, 여건을 맞춰서 신청했으면 조합승인을 해 주고 사업승인을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그대로 조합 신청한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합은 승인을 만약에 2년동안 유예를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 버리면 조합 자체가 또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승인을 미리 해 줘 놓고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그 조합승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 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조합만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애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만은 미리, 인정을 해 줘라, 승인해 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조합은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이미 승인이 다 나갔습니다. 하나만 안 나갔습니다. 영동차관아파트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차갑위원

조합승인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신도곡, 신도곡아파트

이차갑위원

조합승인이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조합승인은 됐는데 조합승인

이차갑위원

아니 사업승인을 해 주는 데만 조합승인을 하고 있지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조합승인, 조합승인을 먼저 하고 이제 사업승인

이차갑위원

조합인가를 다 해 주었어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도곡아파트 혼자만 남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업승인을 안해 주는 거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사업승인이 안되는 거죠. 사업승인

기정

김기정위원

그걸 해 줘야 돼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아마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조금 설명 올릴게요.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차관아파트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차관아파트에는 현재 조합원들간의 조합 임원 개선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좀 분분해 가지고 조합이 기능이 정상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지 현재 그 자체는 인가를 받아

이차갑위원

다른데 조합승인은 다 나갔다 이 말이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다 나갔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강남구 재건축 안전 심의 현황중에 그 155p 16-1번, 16-1번에 대한 것 그거 표시를 좀해 주세요.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저기 159p 아까 우리 저 박춘호위원이 저기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159p 4번 두산연립 그 다음에 4-1번 두산연립 그거하고 그 다음에 161p 10번에 도곡동 연립주택 그 다음에 16번에 삼성동 연립주택 지금 제가 부른 이거에 대해서는, 161p 연번호 10번하고 16번 그 다음에 아까 159p 일련번호 4번하고 4-1번 그 다음에 155p 일련번호 16-1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안전진단 대상 또는 뭐 불량주택, 재건축 대상 뭐 이런 게 지금 표시돼 있는데요. 그 실지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쪽에 대치3동에 거기가 전용주거지 해제건하고 지구단위 계획건 있죠. 대치3동신 현대아파트 뒤쪽에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는 뭐 전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구룡마을을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구룡마을만 관리하는 경비 정산 돼 있는게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구룡마을 대책반 전기요금 납부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아웃소싱 줬기 때문에 그 별도로 전기요금 별도로 어디다 대책반은 어디입니까? 2001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한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저기 구룡마을 대책반 그 전기요금은 그 에스텍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1년 2월에 낸 건데.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2000년 2월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2001년 2월, 2월 10일날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웃소싱 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운영할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양해 하시면 우리 담당주사님이 답변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내 주다가 그게 에스텍 앞으로 거기서 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에스텍이 지금은 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1년 이미 2000년도부터 그 아웃소싱 들어갔잖아.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2001년 2월에 그 대책반, 구룡마을 대책반에 전기요금 지출을 했단말이예요. 구청 자료에, 여기 332에 2월달 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구룡마을에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총, 연간, 연간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가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이 구룡마을 대책반에 나간 것 확인됐습니까? 그 2001년 2월달에 제출된 건데. 2월 10일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이거 전기요금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말이야 감사기간 전에 담당 과장들, 계장들, 다 발령 내 가지고 말이지 이게 감사가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말이야. 담당주사들도 말이야 모르고 앉아 있으니 말이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저 구룡마을 기타 관리를 목적으로 에스텍시스템에다가 2000년도에 최초에 용역 계약을 하셨죠. 2000년도에 용역계약한 실 계약금액이 얼마죠. 2000년도에 최초 계약을 할 때실 계약 금액, 여기 어디에 있던데.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이강봉위원

계약금액은 2억2,941만원이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6월말일자 계약했어요? 5월말일자 계약을 했어요? 5월말일자 계약을 한 게 7억9,088만7,220원이죠. 전체금액이 그러고 매월 기성 따라서 정산을 해 주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정산은 기성에 따라서 해 주는데 우리 그 주택과에서 우리구 달터 또 건설관리과에 무허가 노점상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됐습니다. 주택과장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2000년도,2001년도에 한 10억 이상의 계약금액이 용역계약이 됐어요. 그 지금 구룡마을에 10억 이상결국 구룡마을 달터공원이 그 용역대상인데, 주 대상인데 10억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용역계약을 준 그 용역실적이 몇 세대 면적 단위로 얼마나 철거가 됐고 얼마나 용역 실적이 있는지 우리 이것은 주택계장님! 관할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정비계장이나 주택계장이 그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정을 했을 때, 추정입니다. 그 용역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답을 해보세요.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22p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22p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실적은 있는데 그 용역실적 지금 시정조치가86건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강제철거가 26건이 있고 자진철거 11건, 고발 1건, 공가폐쇄 15건, 화재3건, 화재가 난 건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이 화재는요. 그 화장실하고 자동차 화재 있었거든요.

이강봉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자, 하여간 우리는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비를 줬는데 용역비를 줬는데 10억이라는 용역비를 쓴 것 만큼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저희 구룡마을 예산이 10억까지는 안 갑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러니까 구룡마을 기타이겠죠. 달터공원 그 다음에 가로정비까지 해서10억을 줬는데, 10억준 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전엔 용역 안쓰고 일용잡부 써 가지고 일을 했죠?

윤중

허윤중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그러다가 작년도부터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는데 막대한 자금입니다. 10억이면 적은 자금이 아니에요. 에스텍에서 10억이라는 그 예산을 받아서 쓸 때는 10억이상의, 뭐 10억 이상의 실적을 거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 상응하는 용역 실적을 우리 강남구청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실적이 미미하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주택업무담당주사

주택업무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을 에스텍 그 용역업체한테 아웃소싱 할 때의 목적은 그 현상유지관리입니다, 구룡마을은. 그리고 그 구룡마을을 그 당시 관리할 당시에 7급 공무원 1명, 청원경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4명은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고 7급 공무원 1명은지금 삼성1동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구룡마을의 아웃소싱의 기본취지는 현상유지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매월 에스텍으로부터 실적을 현상 유지한, 관리한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보고받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에스텍 대표를 출두하라고 했는데 몇 시까지 출두 하겠습니까? 여기 구룡마을에서 오는데 시간이 하루종일 걸리는 건 아닌데요. 몇 시까지 여기 이 자리에 출두시킬 수 있어요.

덕규

이덕규주택업무담당주사

지금 저.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대표로 대표 그러면 에스텍 대표 박철원 그 대표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스텍 대표하고 구룡마을 관리자가 같이 와야 되겠죠. 아니 제가 얘기한 지도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됐어요. 아니 강남구에서 10억씩이나 용역비를 받아먹는 회사 사장이 강남구에서 행감때문에 오라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돼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하여튼 에스텍 대표가 오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에스텍에게 용역을 줘서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아주 막대한 민원이 걸려있는 또 거의 생떼에 가까운 민원이 걸려있는 그 사안으로부터 업무를 홀가분하게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짐은 덜었겠지요. 그러나 10억이라는 그 자금이 투입됐을 때 현상유지만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예결을 할 때, 예산 받을 때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 관내에는 구룡마을 외에도 세곡동 일대에 여기 못지 않은 무허가 거주자들이 있어요. 그 무허가 거주자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그런 문제들을 어떤 종합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화재가 나고 뭐 지난 99년도에는 장마가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세대가 떠내려 갔었지요. 떠내려 갔던 세대 결국 그 사람들 데모하고 아우성 치는 바람에 다시 다 복구해 줬죠. 다 복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민원인한테 끌려다니고 민원인한테 지고 있어요. 강남구청에서는 행정력이 민원인한테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이것은 이건 양성화시키든지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밖에 더 있어요? 그걸 서울, 강남구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네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양성화시키든지 결국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성욱 간사, 안광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광득

안광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2001년 11월 11일자로 강남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축과장으로 보직받은 정연진입니다. 진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렸어야 정당히 옳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감사에 즈음해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으로서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업무담당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건축과 200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를 것 같고 아마 이진형 담당이신 것 같은데 아시면 이진형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 17p 보면 건축과 1에 7번 "일조시뮬레이션제작 및 활용내역 해당없음" 그랬는데 17p보세요, 건축과, 그거 맞습니까? 17p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일조시뮬레이션제작 및 활용실적이요?

박춘호위원

없다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우리 자체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되셨지요? 무슨 분석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요 우리 청담동 건인데 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땡땡아파가지고 지금 잠을 못잘 정도인데 여기다 시뮬레이션제작 활용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 없으십니까?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업무담당주사 이진형입니다.

박춘호위원

이제 알아가지고 자수하시네. 얘기해 보세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이 7번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일조시뮬레이션 제작을 위한 단가계약을 의뢰했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야기한 거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일조시뮬레이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가계약만 안 했다고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보고를 그 딴 식으로 합니까? 이거 다 어떻게 믿어요. 또 다른 거는 다른 걸로 답하면 어떻게 해요. 시뮬레이션이요 여기 이렇게 강남구에서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거 강남구의 예산집행해 가지고 했지요. 맞지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주민이 이거를 못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주민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데서 했어요. 다른 데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도 주민이 한 게 훨씬 신빙성이 있어 제가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한 것하고. 이거 돈 얼마 줬어요? 이거 얼마 줘서 맡겼냐고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약 500만원정도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완전히 하여튼 돈 완전히 뿌리셨구만. 돈 500만원 해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 오고 이 분은 600만원 줬다 그러대. 얼마나 계획적으로 칼라로 얼마나 잘 해 왔습니까? 딱 과학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더 신빙성이 있어요. 이거는 상지대학에서 하신 거예요. 그 분이 돈 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5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이것이 2개가 결과가 달라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이거 2개 달라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가도 못 내고 지금 어정쩡하게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나 걱정되네.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일조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고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마다 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59번지 일조시뮬레이션에 관한 사항은 민원인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제출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일조시뮬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다 아는데 민원인이 신청해서 500만원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하면 법적라인이 있어요. 연속 2시간 총 4시간의 라인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게 조금만 차이가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한계가 있다고요. 그 한계에 하나는 통과를 했고 하나는 통과를 안 한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말한 거는 그 법적 거기에 통과가 돼 있고 이분이 주장한 거는 그게 통과가 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아직 허가도 못내고 있는 상태지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지금 청담동 59번지 사항은 진행된 것이 99년 12월부터 진행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별도가 아니라고요. 99년에 진행됐으면 그 동안에 이쪽 사람도 그 민원인도 우리 두 민원이 다 민원인이에요. 그런데 지을려는 사람도 99년에 허가한 거를 왜 허가 안내줬어요. 그 사람 왜 허가 안 내줬어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님 이유가 뭐예요. 왜 허가 안 내줬어요, 그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점 제기한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용역을 다른 회사에서 2개 회사에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문제까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제가 이걸 대충 들어보니까 행정측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양쪽에 어떻게 편들다가 어중떠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축과가. 이거 양쪽으로 법적으로 걸리게 생겼다고, 이쪽 가면 이쪽 사람도 법에 걸린다고 저쪽 사람도 법에 걸리는데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한번도 보고 안 받으셨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심층적으로 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아직 현황을 이해를 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지난번에 대충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제가 판단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박춘호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이 돈을 몇 백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도 보통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아니에요. 함부로 하시면 큰일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계장님은 정확히 보고해 가지고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래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는 시뮬레이션 이렇게 없다, 이런 엉터리 자료는 다음부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예.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1p입니다. 논현동 16번지에 3호 건축허가 관계서류입니다. 주민께서는 건축허가상에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71p 하단에 보면 접수날짜가 금년 5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5p 보면 대지사용승낙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접수날짜가 2001년 5월 해 가지고 날짜 뒷자가 없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돼도 받아주는지 또 날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께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날짜를 체크를 안 했는지 이래도 공문서가 효력이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해야 될 서류중에 대지범위와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타인의 토지 소유권인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대지사용승낙서에 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용승낙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대지사용승낙서가 진실이냐의 여부는 그 행정관청으로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할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이게 그 신청인이 첨부된 서류라면 그것은 일단 진실된 서류로 인정을 하고 행정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날짜가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날짜가 없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상당히 미묘한 거예요. 날짜가 없어도 관계 없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승낙 일은 허가처분일, 허가처분일 이전에만 이 사용승낙서가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허가처분일 이후에 이 사용승낙서가 추가로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하고 이미 신청된 날로부터 이 사용승낙서가 첨부돼 있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일 때부터 첨부돼 있는 서류라면 그건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혹시 가정인데요. 건축허가 신청시에 이것이 빠져 있다가 중간에 끼웠다면 그런 의문을 가지면 어떻게 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날짜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모든 사용승낙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감증명발급한 날이 결국 그 사용승낙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이거를 건축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챙겼다면 이런 서류가 접수됐을 때 여기 제출하는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이 아니었나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물론 행정지도상 그렇게 지도를 했다면 보다 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광득

안광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달리 생각하는데요. 지금 모든 서류가 들어갈 때에는 어디든지 날짜와 도장은 서명이든지 꼭 찍어야 되고 도장을 찍어야 되고 본인 아니면 서명을 하든지 날짜가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날짜 없이 한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안가요. 왜 그러냐 하면 관공서에서 서류 받을 때 당연히 날짜가 들어가야지 또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날짜를 안 써도 되는 거고 구청장은 왜 5월 20일날이라고 이거 왜 찍혀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5월달하고 말지.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모든 서류는 원칙을 따지면 이거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용승낙서가. 이사용승낙서가 공무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대지를 승낙한다는 중요한 서류예요. 이거를 날짜를 안 쓰고 했다는 거는, 이거를 받아줬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 사용승낙서 하나만 접수를 했다면 이 하나만 별도의 서류로 우리 관청에서 접수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그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지 사용승낙서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단지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신청서가 며칠 날 접수됐다라고 하는 날짜가 기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건축허가 처리일자는 나중에 건축허가서 교부날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건축허가 처리날짜 이전까지만 미비된 서류들은 보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허가신청일 날짜에 그 사용승낙서가 같은 날짜에 된다 하는 것은 일치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이 서류를 앞 뒤 서류를 검토해 보면 인감 증명 발급날짜가 5월 1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용승낙서는 5월달로 되어 있는데 다만 건축허가가 5월 10일 이후에 허가 처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용승낙서 이것 자체가 사용승낙서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대충 여기 복사본, 복사본으로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인감증명에 날인한 도장을, 인장을 확인해 보면 같은 인장으로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대지 사용승낙은 승낙자가 본인이 날인을 하고 작성한 승낙서로 충분히 인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대지승낙서를, 사용승낙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제일 중요한게 건축허가신청서하고 대지사용승낙서예요. 이거를 하지도 않고 만약에 행정적으로 무슨 소송이 들어오거나 할 때에는 이거 집행부에서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용승낙서가 본인이 사용승낙을 한거냐 안한 거냐가 중요한 거지 이 여기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건축허가 처리일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마 이게 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거 무슨 문제가 조금 발생이 돼서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제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날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낙서는요. 크든 적든 이게, 이게 인감하고 같은 역할이예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그 자료 5p 보시면 세곡동 미준공 건물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한다고 작년 감사 때 하셨는데 이 취락 구조로 진 집이 관이 허가없이 사전 건축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전에 그러니까 %만 올릴려고 엉터리 공무원들이 허가도 없이 그냥 빨리만 지어라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래 갖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빽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몇 배 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것도 전부 준공을 해 주고 그 지역 출신, 농촌 출신일수록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 위반 사항이 적은 게 오히려 22동이 아직도 2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때는 건축과 배계장이라는 사람이 과장하고 나가서 한달안에 일괄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러는게 그저 이렇게 또 연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월 4일부로 4층 건축물 이하가 동장한테 허가 위임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현재 역삼1동이 10월 17일부터 건축허가를 위임을 해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뭐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각 동에 그 건축심의위원 7명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다 들어가서 각동 동장이 구청장한테 보고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허가 위임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지금 부조리를 줄인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허가위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부조리가 줄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부정을 더 많이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를 그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의회가 있는데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도 안하고 그냥 구청장 직권으로 그 허가위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곡동 그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대책 요망하는 사항에서는 물론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시고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개별 그 건축물 미준공 내용들이 건축법 규정에 적합치 않은 내용으로 적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권 등의 이런 정리들이 서로 정리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지금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장기 미준공의 위법건축물들의 준공은 아무래도 적법하게 실현되기 전에는 좀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일단 됩니다. 구체적인 뭐 사항을 제가 더 깊게 검토를 아직 못해서 자세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두 번째 질의사항인 동장에게 건축허가 위임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강남구 건축과에 지금 그 업무처리 직원들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의 건축허가 행정업무량과 우리 구청과를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허가라든가 진정 이 단순한 이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청의 업무량이 다른 타 구청의 3배이상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모든 업무를 다 소화하기란 상당히 건축과 개개인의 직원 업무처리능력 한계를 넘어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실정에 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는 95년부터 건축허가 처리과정에 있어서 민주주의로 한발 다가서기 위한 어떤 그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라고 하는 것은 95년부터 지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욱 그 업무량이 좀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더 많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해 볼 수 있을까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시범적으로 역삼1동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범적으로 내부 위임으로 물론 건축허가는 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납니다. 다만 이 사무를 건축과장이 맡아서 하느냐, 동장이 맡아서 하느냐에 사무분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역삼1동에 그 동안 시범적으로 한달간 해본 결과 그 담당 동장이 나름대로 평가한 결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다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을 좀 확대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부 위임으로 구청장 명의로 허가를 합니다마는 이 사무를 건축과의 업무사무를 구 동장이 사무를 분담을 해서 해 주는 이런 내부위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월초부터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내부 위임 관계로 해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를 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구청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가 사용하고 있는 아웃소싱 건축사들을, 우수한 건축사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 5명 내지 7명씩을 건축허가서를 검토할 수 있는 건축사들을 선별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윤번제로 거기에 또 부정이,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임기를 2년으로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교체를 하는 식으로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해 가지고 아웃소싱, 검토에 대한 아웃소싱을 해서 동장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이게 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고 방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동별로 또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내에서 분쟁이, 건축과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 동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정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보완을 해서 업무를 위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태운

강태운위원

제가 물어본 건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짧고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물어본 건 그런 내부위임을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으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강남구의회가 번연히 있는데 조례나 규정, 규약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봤고요. 법 규정을 분명히 지금 밝혀 주시고 그 세곡동 미준공에 대한 건 그렇게 소신 없이 대답을 하기 때문에 21년간 흘러간 거예요. 잘 파악을 해 보세요. 가 보시면 이 건물은 오히려 먼저 준공을 해 줘야 될게 정책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2층, 3층으로 지금 누가, 장님이 더듬어 봐도 준공을 해 줘선 안될 걸 해 주고 제대로 된 걸 안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관료들이 그렇게 사무적으로 전임자가 안했다고 그래도 현재 온 사람도 그런식으로 또 넘어가고 내년에도 또 넘어가고 그래서 쓰겠어요. 지금 현실에 확인을 해서 성심성의껏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답변 좀 듣고,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그 내부 허가 위임을 그거를 답변해 주시라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업무의 위임 방법에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권한 위임과 사무를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권한 위임인 경우에는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내부 사무 위임인 경우에는 구청장명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어떤 근거가 필요치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해서 전결규정을, 내 업무를 누구에게 맡겨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내부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운

강태운위원

건축과장님! 그 확실히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법령을 의뢰도 해보고 다 찾아 봤지만 허가위임이라는 건 없어요. 구청장이 아래 사람한테 건축허가를 위임해도 된다는 법령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 하셔도 좋고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발상 자체가 이게 저 생각한 자체가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구청장 아이디어입니까? 중요한 궁금증인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직접 들어야 되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 제도는 이미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부터 벌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제도이고요. 아니 역삼1동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삼1동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을 확대 시행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딴 분들이 이거 질의할 거라 마치는데. 이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수당을, 회의수당을 준다는데 구청장님이 돈이 많아서 자기집 팔아서 갖다 줄 거예요. 뭐를 이거해서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수당을 준다고 하고 7명씩 말이지 이것도, 도대체 이 따라가는 구청장 밑에 간부들도 한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건 아니올시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지 무조건 안될 것 뻔히 알면서 뻔히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는 직무태만이예요. 나머지 다른 분 얘기하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똑같은 사안입니다.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업무를 사무위임으로 해석을 해서 구청장 명에 의거 각 동사무소 사무이관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역삼동에서 1년동안 시험운영을 했다. 그 역삼동 동장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역삼동 동장이 구청장한테 아, 이거 시범 운영해 보니까 충분히 역삼동 동사무소 인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업무 이관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충성발언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강남구청 정책결정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지적된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 직원들 찾아 다니면서 민원인 만나고 또 민원인한테 그야말로 밥 얻어 먹고 인사받고 하는 그런 거를 글쎄 창피한 얘기지만 그 현실입니다. 우리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집중관리를 해도 금품수수 했다 뭐다 해서 말썽이 나고 하는 그 업무인데 그걸 각 동사무소 26개 동사무소 동장한테 맡겨 버리면 글쎄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동장들 서너 명씩은 징계먹고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중차대한 일을 그 일개 동장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앞뒤 재지 않고 아 이건,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업무를 짐을 더니까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참 짐 벗었다고 웃는 낯에 넘겨 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강남구청의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집 짓는데 따라다니고 해서 안다고 그러지만 강남구청이,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26개동의 구의원들이 분명히 거론하면 민원심의 위원 들어가고 건축심의 위원 들어가고 할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무슨 원리를 알고 따지고 구의원들은 동네 주민들이 좀 어거지로 해달라고 하더라도 해 주자는 게 구의원들입니다. 좀 무리하게 법적용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해 주자는 게 구의원들이예요. 구의원들한테 짐을 씌울려고 그래요. 나는 이거는 각 동사무소로 업무이관한다는 거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시키지 않으면 이건 구청장 앞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을 정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각 동장들한테 책임 퍼넘기기 위한 행위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이 구청장한테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바로 그늘 밑에 우산 밑에, 발밑에 있는 직원들이 혹시나 금품수수 했다 말썽이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관리해서 우리가 관리하는게 낫다고 진언을 하세요.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각 동사무소로 퍼넘기는거 그거 정말 잘못 가고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디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는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게 사무정책감사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내부예규집을 제가 어저께 하나 얻었어요. 사무 전결처리규정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제1장에 그 4층 이하로써 2,0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법령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수임기관은 역삼1동장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건축법 8조가 얼마나 합당한가 건축법 8조 건축의 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번째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21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밑에 또 다른 조건이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 8조에서 역삼1동장에게 위임하는 거를 어떻게 이걸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이 인정하시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러냐, 26개 동장이라는 분들은 5급공무원 행정가입니다. 건축과장님은 기술직이잖아요. 맞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윤정희위원

건축업무에 대해서, 그 건축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건축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건축이 뭔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건축과장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과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5급이라 하더라도 각 26개 동장은 행정직이지 그 사람들이 건축사 자격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저 박석안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단한 실력 그 부분에서 인정받고 있는 테크니컬한 자기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와도 건축법 8조라고 그러는데 이걸 인정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나 더 제기하겠어요.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게 일반 행정조직 저기 일반행정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 2장에 보면 행정기관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게 있어요. 위임과 위탁,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뭐예요. 건축과장님 아까 줄줄이 말씀하시기를 자 다른 구청보다 3배가 많다. 업무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다. 95년부터 민주주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능력을 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구청장이 권한위임은 아니고 내부위임으로 동장에게 일을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술직공무원인 건축과장님은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3조2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그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뭐 건축사 5, 6명을 윤번제로 임기 2년제로 해서 동사무소에 돌리고 동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나가는 사람, 이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건축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자기가 돈벌기 바빠서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이걸 맡겨놓고 강남구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한을 위임하고 난 뒤에는 단순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해서 수임 및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지극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누구나 자격증 라이센스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위임이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건축과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업무해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저 재무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소상하게 청장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위임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만약 이걸 정히 하실려고 하면 저기 건설부장관에게, 건설부장관에게 건축계획서를 내 가지고 건설교통부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경우에는 또 도지사의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를 동장한테 위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그러시겠어요. 누가 권한을 주고 싶어서 주나요. 나는 힘이 모자라서 주는 거죠. 강건너 불 보듯 하는 거죠. 그냥 다 그런 건데.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산이, 회의를 하죠. 건축허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들어와 있죠. 이번에 예산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어느 쪽 얼마에 있습니까? 매회 그리고 얼마씩 지급하는 걸로 계산하셨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 답변.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사업서나 각목명세, 그러니까 잘라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층이하 연면적 2,000㎡ 이하의 소형 건축물은 지금 그 건축허가처리시스템이 건축사에게 사실상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그 설계 및 그 감리건축사에게 업무가 사실 위임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특별하게 지금 뭐 사실상 책임 그런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법 제23조에 의하면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 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건축설계 및 감리건축사에게 업무가 지금 조사 검사 확인업무가 위임돼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번에 그러한 시스템을 사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동장이 네가 대신 이 업무를 처리를 해라. 명의는 당연히 외부표현은 구청장 명의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무분담을 좀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과는 담당직원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좀더 기술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안했습니다마는 동장에게 넘겨주면서는 이 별도의 다른 그 법령 검토를 하는 제3의 건축사를 확인시키는 이 제도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3의 건축사를 참여시키고 회의에 참여시키면 그 사람 수당 줘야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허가업무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검토해서 하기때문에 돈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용승인, 사용승인 단계 때는 특별검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제3의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를 시켜서 건당 3만원 금년예산으로는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뭐 업무가 과중하고 뭐 할게 있어요. 아까 제가 시 한조 읊은 것 마냥 그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 무슨 업무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사업설명서에 몇 p, 몇 쪽에 있고 그것만 알려주세요. 얼마가 예산 들어가 있는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지금 이제 예산이 확정된 다음 2002년 예산사업설명서에 확정된 이후에 이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는 우선 금년 12월달은 금년에 우리 아웃소싱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금년도 집행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천상 우리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웃어야 하나 정말, 울어야 하나 이거 정말 갈팡질팡하게 되네요. 안되겠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시고 내용은 분명히 우리 관계국장이나 과장께서 알고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00㎡가 작은 건물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들이 2,000㎡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아까 우리 윤정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류가 잘못되고 돈이 손실나는 것은 그래도 흉물이 안돼요. 건물은 잘못 지으면 흉물로 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청장한테 분명히 전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기술자가 할 일을 어떻게 행정관료들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부분을 자꾸만 해 봐야 되씹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다음 발언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진보적인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진보적인 얘기가 있으면 거수하시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건설회사에서 부실공사나 또 그 내부의 수리, 부실, 내부수리 공사 중에 많은 시민들이 죽고 울고 했어요. 다치고 했는데 이건 참 중요한 사건인데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이 지금 안전진단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지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저번에 복지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안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과중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반이 침하가 된 내용인지, 상당히 지금 자료로서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또 과장님 알다시피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은 우리 구민이 하루에도 수백명씩 왔다갔다 하는 그 장소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질 경우에는 많은 또 인명피해가 나는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료에 준 내용보다는 내실적으로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구체적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시설업무담당주사 이진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문화복지회관 진동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구조기술사 사무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5층에 에어로빅 교실에서 운동하는 관계로 진동이 일부 있다고 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계장님! 이게 그러면 2001년 10월 19일날, 에어로빅 몇 시에 하죠? 아침에하는 것 아니에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오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오후 7시에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시간은 제가 정확히는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이 건물진동 발견한 시일이 언제에요? 최초에. 자료주신 것 있잖아요, 저희한테. 모르시면 그냥 읽으셔 자료준 것.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맨 처음에 진동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2001년 10월 19일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시간에 거기서 에어로빅을 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 시간에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감사자료 주시고도 거기에 대해서 다 모르고 지금수감을 받고 계시는데 참 본인은 안타깝고 안전진단 언제 끝났죠?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일주일 전에 끝났어요? 정말 이상 없는 겁니까?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믿어도 되겠어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네.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잖아요? 올해말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그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지금 똑같이 별일 없다고 하더니 1년만에 또 흔들리니 뭐 그 건물은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동을 느끼는 그런 정도입니다. 모든 건물은 진동이 다 있는데 그것이 위험수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로

박춘호위원

그러면 못 느끼게 거기다 뭘 깔든지 조치를 해 주세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이번에 방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구조적인 보강하는 방법하고 에어로빅 교실을 아래층으로 이전하는 방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여기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죠? 건축기술자격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따실 때 아주 어렵게 따셨죠? 저는 참 뭐라고 할까, 개탄스럽고 저는 한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실 때는 최소한도 긍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밤낮으로 공부해 가면서 자격증을 땄는데 이걸 하루 아침에 동사무소 5급 행정공무원한테 갖다 퍼주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이 자격증 따실 때 이렇게 하려고 자격증 따셨습니까? 최소한도 긍지를 가지고 안됩니다. 하고서는 청장한테 직언을 해서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지 그리고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 설계사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들어와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라든가 주변이던가 모든 것 참작을 해서 예를 든다면 세 번, 네 번씩 반려를 시켜가면서 이것은 안됩니다. 뭐뭐 수정해 오시오. 해서 했는데 동에 이걸 넘겨주면 반려가 되겠느냐고요. 언로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걸 거기에다 넘겨 줍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실 때 이럴려고 땄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우리 김기정위원님께서 우리 기술직공무원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어려운 없는 시간을 할애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노고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층 이하의 건물들은 사실은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사에게 법적으로 실질적인 사무가 내부적으로는 위임이 돼 있는 이런 소규모의 건축법상으로는 소규모로 분류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건축직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의 업무처리 능력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동으로 위임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들의 권한을 행정하시는 정치라할까 구청장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급 공무원한테 그 자격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직언해서 이건 안됩니다. 하고 행정력이 뭐가 많다고 해서 많으면 많은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많다고 해 가지고 동한테 행정가한테 넘겨주고 동네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동네 일곱 명이죠. 뻔히 보여요. 손바닥 보이듯이, 직능단체장 거기에 구의원 당연직 들어가고 아까 들어보니 간접적으로 전 의원, 앞으로 출마예정자 그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권한을 현재 앉아계신 분들 그 자격증 가진 권한을 그 분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수해서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 몰라라하고 우리가 업무 많으니까 그냥 퍼주기식으로 넘겨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격증을 반납을 하세요. 그 자리 떠나세요, 그러면. 그러면 안돼죠, 그것은. 그리고 구청장도 그래요, 왜 행정가한테 이걸 맡깁니까? 없는 법을, 법에 없는 것을 만드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그만하시고 내용은 다 아니까 나중에 청장한테 따지든지 해야지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공무원이. 다음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까 그 사항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위에다 내용전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건축과는 뭡니까 사업이 없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유난히 사업을 하나 신청했어요. 13억짜리, 아시죠. 지구단위계획작성 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청담1,2동하고 논현2동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9개소 해서 청담1, 2동, 논현2동 해 가지고 예산이 13억7,0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는지 이 성과품 지금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작년도 예산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시설업무담당주사 이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달에 청담1,2동하고 논현2동 1종 일반주거지역 9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한기간 2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3억이 되는데요. 용역기간은 작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구단위업무가 도시계획과로 현재 넘어가 있습니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품이 나와가지고 시청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추가는 없습니까? 내년 6월까지가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성과품은 언제쯤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성과품은 일부 나와가지고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하지만 그 성과품 하나 보여주세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도시계획과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공사감리와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사감리가 자료주신 거 193쪽에 이 양반은 누구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여기에 동별 감리건축사 명단인데 건축사니까 전문가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 내용도 담당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그 건축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각 동의 공사장 관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해서 아웃소싱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관내 등록된 건축사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7명에 대해서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건축사로 하여금 동별로 배치를 해서 공사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표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김유철, 서상호, 박국진, 백민석, 이국희, 황영섭 이 사람들은 9개동을 전부다 총 관리를 했어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무슨 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1,2,3,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배치한 기준은 각 동별로 인허가 양에 비례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첫 번째 원칙이 그 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장 관리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각 동별 건축허가 양에 비례해서 건축사를 배치하게 했습니다.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 허가건수가 없기 때문에 5∼6명의 건축사로 하여금 같이 공사장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는 명단만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시행은 아직 못하셨다 이거죠?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했는데 어떤 다른 문제점, 주민의 민원이 나온다든지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건축사들이 해야 할 일이 굴토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관계, 그 다음에 교통통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을 주로 감독을 하는데요 건축사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공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 양반들이 건축사가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받는 보수가 다르다고요?

진형

이진형시설업무담당주사

공사장 관리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간, 면적이 아니고 기간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제출해 준 감사자료 별책3권 16p 보시면 대치1동 증축, 청사증축 3,600만원, 대치1동 청사 개보수공사 4,100만원 이렇게 해서 7,7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해서 동시에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 소요된 경비는 7,700만원이 아니라 총 1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설계비 500만원 포함해서, 그건 결국 우리가 증축공사 및 청사개보수 공사가 동질의 공사예요. 또 동시에 진행된 공사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발주한 이유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간주되거든요. 우리 건축과장 오시기 전에 집행된 건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눈에 보인 행정을 하셔도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증개축을 한다고 해서 23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23억 예산을 받았다가 23억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 설계비가 1억4,200인가가 설계비였어요. 설계비를 전용한 겁니다. 설계비만 가지고도 우리는 증축, 개보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치동 그 당시 대치동 동장과 몇몇 인사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건축비를 설계비에서 전용을 해서 증축을 했는데 실제 증축한 면적은 25평정도 됩니다. 25평을 그냥 골조만 세워서 슬래브 얹인 아주 간결한 공사로 증축을 했어요, 25평을. 평당 150만원 정도 실공사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150만원 실공사비 25평 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해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선공사 발주시스템 체계가 이발주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어떤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모아서 발주할 것인지 분리해서 발주할 것인지 이것은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사업주관부서에서 결정해서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총무과 내지는 자치행정과, 총무과장이 마지막 할 때 총무과장 입회좀 시켜주세요. 국장님 따져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유재산특위에서 현장을 나가 보고 확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총괄질의 때 총무과장을 꼭 배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것을 본인이 부동산 구유재산특위에서 보기에는 구분해서 또 1억7,400을 설계비 들인 거를 구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밝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과 총괄질의 때는 총무과장을 참석하라고, 현장을 나가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않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건축현장이 많기 때문에 진입로도 그렇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여기 책임자가 누구세요? 여기 건축주가 누구세요? 여기 사장이 누구세요? 물어도 다 얼굴만 쳐다보고 돌아 앉아서 대꾸도 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작년 감사 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는 사람은 완장을 두르든지 강남구청이라고 표시돼 있는 걸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이게 어떻게 어떻게 불편한데 옆에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 하더니 아직 한 군데서도 그런 걸 못 봤어요. 이거를 하도록 해 주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건축사협회 및 환경단체 등에서 공사장 관리를 하는데 한 번 1회 출장하는데 만원으로 해서 한 달에 10번 가는 걸로 10만원이고 총 산정액이 4억3,14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렇다면 강남구에서 완장 하나 만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안됩니까? 이걸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예를 들면 쓰레기를 대문 앞에다 산더미같이 쌓아놔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씩 안 가져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완장을 두를 수 있게 그냥 조그만 거 이렇게 하지말고 팔에 끼는 걸로 해서 강남구청의 책임자라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참요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일을 잘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셔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기응변적으로 답변에 능하신 분을 모셔오는데는 우리 구청장님 특기가 있어요. 나 놀랬어요. 이상입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진작 찾아 뵙고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미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도로운영과에 근무하다 10월 1일자로 발령받은 서철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7일부터 계속된 제105회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01년 주요업무현황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일반업무추진실적, 특수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남구간 양재대로 고가도시건설계획이 있었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업이 이제 유보가됐지요? 유보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양재대로

종대

박종대위원

강남구간 5. 4㎞ 구간이죠. 거기에서 대해서 유보됐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사항은 실은 아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반대 추진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5월달에 주민들 2,042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넣다보니까 그간에 서울시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우리도 만약 안되면 다른 구도 보니까 상당히 완력으로 데모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대화로써 문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화로 풀고 국장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유보되는 역할이 결과적으로 각 국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역삼2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역삼2동의 영동아파트 1차 아파트 중간에 구도로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옆에 골목에 시장이 큰 게 있는데 여기에 맞은편에 모든 주택가, 진달래 아파트 주민들이 다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1차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지구단위계획해서 도면을 그렸다고 그랬는데 과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영동아파트 1차아파트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가운데 현황도로 6ｍ 도로를 포함해서 아파트 기본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한 내용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특례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주택과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폐도를 시키고 그 폐도된 대지를 1차 단지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리고 여론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주위에 여론 수렴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 협의 없이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여부는 저희과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본위원이 아주 곤욕스러워서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같은 지역구라는 말이예요. 1차 아파트도 지역구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단순하게 진달래아파트 주민만 가면 좋은데 이 대로 45ｍ, 50ｍ 언주로를 지나서 위에 주택가가 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역삼2동 동사무소로 해서 현재 진달래 아파트로 들어와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1차 단지에서 지으면 자기들이 땅을 사게 되면 막게 된다고요.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길이. 한바퀴 돌아서, 원형으로 돌아서 가기 전에는 안되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저도 지금 매각하는 것을 찬성할 수도 없고 이것 뭐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요즘에 뭐라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오냐면 위원님이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없다면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줘야지 이걸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나 이거 곤욕스러운 입장인데요. 땅을 매입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대토를 하는 걸로 얘기도 나오는데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실제로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는 일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지구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도 서울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담·도곡지구 저밀도아파트 기본계획 할때는 전부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했고 또 이미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서울시 안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사업 승인할 때 아니면 단지 계획을 할 때 보행 통로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기존에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제출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주최측하고 긴밀히 상의해 가지고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도 국장님과 같은 답변을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구로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분들이 땅을 매입을 하는데 현 상태로는 앞으로 통행로를 한다고 하지만 되고 나서 대개 아파트 단지에는 외부인들을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따져보면 인구로 따지면 엄청난 인구거든요. 하여튼 대로로 언주로를 건너서 시장을 갈 정도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아까 주택과에서 얘기할 때는 답변하기를 매각하는 걸로, 그런데 일부에 들리는 소리는 대토를 하는 걸로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이것이 사실 큰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오다보니까 늦게 이첩을 했는데 이 관계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또 1차 아파트도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좀 적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개포2동 소재 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그 쪽을 하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아마 지구단위 계획에서 빠져서 같은 업체에서 하지 않고 딴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당시 4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지는 주택을 전부다 완성된 주택이 있고 그외에 도로를 토목과에서 설명할 때 도로를 넓혀달라 했더니 2ｍ 이상만 넓혀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쾌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금방 그거면 되겠지 이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로서는 그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데 공원을 점유하게 됩니다, 도로를 넓히게 되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마 과장님도 여기에 새로 부임하신 지 시간적으로 얼마 안되시는데 그 문제는 다음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동 단독주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곳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중간보고를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포고등학교 달터공원 사이에 4ｍ 계획도로를 6ｍ 이상으로 개설을 할수 있도록 확장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중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개포도서관에서 개포고등학교 가는 도로 8ｍ 정도를 확보 요망하는 내용은 6ｍ 정도만 확보하는 걸로 8ｍ까지는 너무 교통수요, 보행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6ｍ 정도면 아마

광수

김광수위원

기존도로가 4ｍ거든요. 그러면 공원을 점유해서 2ｍ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공원 쪽으로 2ｍ를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그리고요 그럼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는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포고등학교 뒷면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있고 거기에 개포고등학교 뒤에 은행나무가 큰게 있어요. 거기서 지하철역이 선릉로로 가는게 수서·분당선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지금 가칭 개포제1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너머로 도로가 나는 문제는 그게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전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자에 기존 4ｍ가 확보되어 있는데에 2ｍ를 추가로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부터 늘릴 수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언제쯤 끝나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내년 6월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6월이면 완성이 되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강남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적고시를 하면 되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지적고시하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예산만 세우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도로 다시 넘기는 것,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뭐하시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과가 도시계획과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도시환경과에서 2001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요 대치동 구마을 979번지일대, 삼성동 봉은중학교 삼성동 96번지일대, 역삼동 국기원주변 역삼동 615번지 일대, 종합무역센터 주변 삼성동 145번지 일대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예산을 지구단위계획수립에 9억5,300만원하고 교통영향평가에 2억원하고 합쳐서 11억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보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된 게 별로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잡탕으로 하는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 의견이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의 정확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보완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요. 저희들은 그 업무를 그냥 용역을 발주했다가 시에서 지정을 안해 주면 예산낭비에다가 엄청난 민원도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저희 구청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그것을 그 의견을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아무 것도 된 게 없네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윤정희위원

협의 중입니까? 시하고 협의중이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협의 중인데요. 저희 구청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주변 현황 조사를 상세히 해 가지고 구청 의견이, 확실한 의견을 올려달라.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큰 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사실 우리는 그 공무원들께서 주시는 예산안을 상당히 정밀하고 정확한 것이다 보고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할 때의 계획하고 실지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우리는 빨간 것을 보고 줬는데 지금 나온 것은 하얀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예산을 받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구나, 계획은 사실대로 진행되는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어떻게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다르고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애를 쓰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구민들이 원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해준 그 내용대로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발주했습니까? 발주했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하지 못했죠. 하지 못하고 발주하기 전에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발주 못했으면 이 예산 불용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윤정희위원

11억5,400만원이 나갔는데 그중에 10억 가까이가 불용이라는 말이에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예산집행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여기에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구역지정을 먼저 하고 구역지정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먼저 심의를, 그것은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 조사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구역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더니 이 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더 세부적인 조사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구역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역집행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용역이 집행되면 나중에 혹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잠시 용역은 유보를 하고 일부는 불용처리하고 다만 서울시와 협의한 대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그 용역비 중에서 일부를 이용해서 우선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방향이고 거듭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일부, 극히 일부 예산만 사용하고 전부 불용이네요. 그죠. 그러면요.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이 급하지 않으시면 제가 조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압구정동 428번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진전된 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 또 구청의입장,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것은 뭐 윤정희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자 하고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구청하고 먼저 의견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원칙적으로 공원을 하되 소규모 문화복지회관을 짓겠다 했는데 이제 그 동안의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동의했던 이유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5년 이후에는 학교 사용여부를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짓는 것을 계속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속적으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포이동에 현재우리 도서관 부지 체비지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디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포이동에, 포이동 도서관 현재 압구정동에는 당장 학교 증설에 수요가 없다. 다만 포이동이나 이쪽에는 현재 계속 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건물수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증가요인이 있다. 그래서 포이동에 대체 학교를 지정해 주면 압구정동에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거에 동의한다는 원칙적인 교육청과 구청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주민, 구청, 서울시 교육청간에는 의사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토지매각 요청 및 아파트 거기도 아파트 지구기 때문에,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책회의를 했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여기다가 주차장이라든지 문화복지회관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그 일대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세워지고 해야 되고 새로운 교통유발을 유인하는 것은,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 땅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야지 이 아까운 땅을 그냥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서울시청 측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참석하시고 저도 가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가 환경도 나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럼 서울시장이 주민들은 현재 여기에 원래 프란체스코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것을 학교용지로 두니까 주민들은 여기 학교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불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 주던지 지하는 주차장하고 지상은 공원을 하던지 아예 건물이 못 들어 오는 것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장께서는 그때 이제 국장들, 일급참모와 부시장님들 다 참석한 자리에서 일단은 이 부분은 건축은 못 들어 오는 것으로 유보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답을 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유보된 상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희망이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금년에는 일단 교육청 합의까지는 끌어 냈습니다마는 서울시를 설득하고 동의, 협의를 끌어내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위원님들 구청이 같이 이 부분은 숙의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도시환경과에서 2001 뭐 아젠다 21일을 한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5,100만원 책정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원래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하고 환경, 광고물 이렇게 있었는데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고 내년에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광고물의 정비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 업무에서 지구단위 계획 업무가 또 새로이 법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도시환경과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 해 가지고 환경업무를 지금 청소환경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과에서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아젠다 21예산도 죽었네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청소환경과에서

윤정희위원

청소환경과로 넘어 갔습니까? 도시계획과는 그 동안에 성과를 이룬 게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윤정희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대치동 구마을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아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죠? 여기에 자료주신 30쪽에 보면 도시관리국에 보면 거기 보면 그러면 현재는 타당성조사도 업체 지정도 안돼 있는 거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바로 발주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발주가 됐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불용돼 버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발주를 줄려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은 2002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일단 2002년 본예산에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한다고 보고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용역비는 별도로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후에 추경으로 반영시키겠다, 그러면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 끝난다는 것은 아예 이것은 기대하기, 주민들이 기대하기 어려운 거네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00년도에 예산 사업을 한 항목하고 2001년도에 예산 사업을 한 항목이2001년도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이 도급자가, 도급자가 거의가 그 중복 도급됐던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균등하게 이건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저걸했는지 뭐 공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급자들이 전부 다르게 표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흔히 이 도급률이 도급률이 원래 받은 예산의 몇 % 정도로 도급계약이 됐죠. 평균쳐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모두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은 금액을 설계를 하면 그 받은 금액에 거의 99% 이상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한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부치면 그 낙찰률은 대부분 85% 전후해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85%로 낙찰된다고 보시는데 그럼 물론 항목마다, 세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이 공원조성,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해서 도급을 받는 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조경업자들이거나 어떤 토목업자들이 그 입찰을 받아요. 이거를 어떤 단가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이것은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 각종 그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에 대해서요. 그 2001년도 가로수위탁관리 사업에서 용역 발주하신 거 있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2억9,600만원인데요. 이거를 지금 계약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신 거죠. 수의계약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위한 그 기본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가로수위탁 관리는 주로 가로수 전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 품셈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윤정희위원

공개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윤정희위원

일반공개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근린공원 달터근린공원 무허가 건물 관리에도 1억7,000만원을 에스텍시스템에다가 용역 주셨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 달터근린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똑같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윤정희위원

협상계약이라는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수의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협상계약이라는 거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저기 다른 사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배제한 채 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이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고요.

윤정희위원

그 공개 입찰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계약의 종류가 다른데요.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정희위원

협상이라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협상계약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걸 국장이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요. 먼저 어떤 사업을 전부다 입찰을 부치고요, 그러면 각참가 업체로부터 이 과업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사업수행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전부 다 제출된 제안서를 업체별로 쭉 평가를 해서

윤정희위원

미리 평가해 가지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행능력을 먼저 평가를 해서 수행 능력이 예를 들면 인적자원이나 자본금이라든지 이런게 가장 기술력이라든지 이런게 우수한 회사부터 협상을 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은 이 금액인데 네가 이 금액에 공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정해가지고, 위에서 못하겠다면 다음 업체로 넘어가고 그 다음 업체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계약 방식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우수한 업체하고 돼요. 강남구청에 저기 다른 업체 선정할 때보니까 값이 싼 데 하고 하던데.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일반경쟁입찰은 그렇고요, 협상에, 우선 협상 계약 방법에 의한 계약은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우선협상에 대한 계약에 관한 어떤 지침서 같은 거 있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수의계약 지침서하고요. 공개입찰하고 우선 협상에 의한 지침서 그 저기 내용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희가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과에 협조해 가지고 관계법을 발췌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오늘중으로 주세요. 안돼요.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내일 오전까지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분야 건설공사 그 전면 책임감리 용역 주신 거 있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2억6,000만원인데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해서 시공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짜리공사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업자와 만나는 그런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책임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리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상대방하고 그 저기 이 계약할 때에 청렴이행 뭐 계약서 그거 해야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상대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든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상대방에서

윤정희위원

왜, 왜 이런 거 해야 되느냐고 안 그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자기네들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런 것을 서면화 하는 것은 좋다고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강남구에 지정 보호수 현황에 보면 5개로 돼 있습니다. 그 과장님 54쪽에 보면, 이거 관리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나요? 영양을 준다든지 그랬을 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정 보호수는 대개 그 수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수세가 약해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수세가 약해지고, 수세가 약해짐으로 해서 각종 병해충이 감염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과 시비작업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동공이나 뿌리가 썩는 부분은 우리가 외과 수술을 통해서 수목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영양을 어떻게 줘요. 영양을 줄 거 아니에요. 주변에다 영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영양을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옆면 식이 방법이 있고 수관, 나무통에 주사를, 영양제를 놓는 방법이 있고 뿌리를 통해서 식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 가지 방법을 다하시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모든, 모든 나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수목의 생태에 따라서 수세를 봐서 필요한 나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그러시겠지. 그런데 보호수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두는 건데 그러면 그 뿌리에다가 영양을 주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 공원, 국립공원 이런 데 가보면 소나무를 봤을 때 그 뭐라 그러나요. 드릴로 뚫어 가지고 영양을 넣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무가 그 자꾸 세월이 갈수록 그 구멍 뚫어 놓은 거는 막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는 그대로 그걸로 인해서 고사돼 버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주사를 살에다 찌르면 피가 나오니까 그 순간은 피 나오지만 피를 멈춰놓기만 하면 되는데 소나무는 뚫어 놓으면 아예 그 뚫은 날부터 그냥 고사에, 그 가는 길로 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될 수 있으면 뿌리 쪽으로 영양을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최대한으로 보호수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마는 그 소나무에 구멍을 드릴로 뚫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소나무에 가장 해충 중에 어려운 해충이 솔잎혹파리입니다. 솔잎혹파리는 흡수성 해충이기 때문에 그지역에 약을 넣습니다. 약을 넣으면 수액이 그 나무 잎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나뭇잎을 먹는 그 해충을 죽게 하는 해충 구제의 일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뚫은 건 그렇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은 거기까지 잘 몰랐는데 뚫어진 거는 어차피 메꿔지지 않습디다. 그렇다면 뚫어 놓은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꿔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고사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 강남구 녹화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 이면에 가로수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수목들이 무단 벌목이 된 실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무단 벌목이 된 실적 중에 도산공원 내에 잣나무 무단벌목한 거 그 다음에도 산로변에 있는 그 가로수 무단벌목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었는데 여기 실적표에 보니까 도산공원 내에 무단벌목 했던 그 건은 그 북쪽의 인접대지의 건축주인 우연산업개발의 김장민이가 고발이 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발이 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불구속 입건처리가 됐다고 그러는데이 원상회복을 시켜야 될 그럴 사안이라고 봐 지거든요. 원상회복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베어넘어졌던 잣나무에 그 이상되는 그 보다 좀 직경이 적으면 안되겠죠. 그 이상되는 나무로 다시 식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원상회복 근거를 제시하겠는데 그 절차가 우리 지금녹지과장님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조치가 될 건지 좀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산공원에 수목 훼손된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는 그 행위자를 알 수 없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수사의뢰를 해서 강남경찰서에서 그 앞에 빌딩짓는 빌딩 건축업자한테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벤 그러한 정황이 충분하다 그래서 불구속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행위자로 판명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손해된, 그 벌목된 그 피해 금액을 변상을 받고 그 장소에는 우리가 그 나무를 식재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나무의 규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나무, 최대한 큰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북쪽에 인접해 지어지고 있는 빌라의, 빌라의 조망 때문에 앞에 나무가 베어지거든요. 그 상황은 그 빌라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벤 겁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가 보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가 보셨죠. 저도 그 나무를 일일이 세어보고 직경을 재보고 했었는데 그 도산공원에 북쪽 그 언덕배기에 그런 정도의 나무가 서있다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도산공원관리자, 관리인이 있습니다, 도산공원에. 관리인이 직무를 유기한 걸로 또 지적이 될 사안이예요, 직무를 유기한 거로. 도산공원 관리인은 반드시 도산공원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사안이 있으면 바로 바로 즉각 즉각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고한 사안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도산공원에 대한 관리권이 여기 우리 강남구청으로 이관된 지가 언제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이미 몇 해가 됐는데, 그 관리인에 대한 어떤 징벌조치나 주의조치는 있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공원녹지,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인이 파견되는 것 보다도 그 인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일용인부, 또 상용인부가 한 사람씩 파견돼서 거기서 청소를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수시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보고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과장님이야 뭐 그 강남구청 관내가 엄청 넓고 크고 공원이 많고 하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하더라도 공원관리계장이나 어떤 그 담당공무원들은 수시로 순찰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걸 관심 안가지면 남의 일 돼 버리죠. 그 다음에 그 도산도로의 은행나무 절단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가로수들이 잎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인접지역에있는 상가가 간판이 가려져요. 또 이 전광판, 광고판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간판과 광고판의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건물주인이나 광고주들이 결국은 벌목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간주가 되는 사안인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가로수에 대한 이 관리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주고 다듬어 주잖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

이강봉위원

다듬어 주는 걸 우리가 작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아주 예술적으로 그 가지치기를 해서 아주 아름답게 나무들을 가꾸어 놓은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규격대로 그냥 잘라버리고 말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분명히 해외 견학도 가고 순찰 할 텐데, 그 때마다 좀 사진도 찍어와서 좀 우리가 흉내를 내는 것, 흉내가 학습이죠. 흉내내는 것 만큼 좋은 학습이 없어요.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의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우리가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도폭이 좁은 곳에 수관이 넓은 가로수가 생장함으로 해서 그수관이 그 인접된 토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된 토지 건물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모두 전지를 해 줍니다. 그 토지 경계선을 넘어가서 상대방에 있는 재산권의 침해를, 재산의 피해를 입히는 부분은 우리가 전지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더 예술적으로 전지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테헤란로에, 테헤란로의 가로수를 그런 방향으로 전지를 하도록 한국조경사회에 용역을 줘서 그 성과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성과품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초부터 내년초까지 테헤란로를 우선적으로 좀더 가로 경관에 맞는 전지방법을 택해서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뭐 질의할게 많은데요. 자꾸만 빨리 하자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저기요. 그 자료 305p 보면 어린이공원관리업무를 경로당이 위탁관리하는 확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2001년 2월 29일에 아마 여기 255호라는게 구청장 지침이 255호아닙니까?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205p 말씀 하십니까?

윤정희위원

305p.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305p.

윤정희위원

관련번호 1,342번 그 255호라는게 구청장 지침이예요. 구청장 지침이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시장 지시사항 넘버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시장 지시 사항이예요? 255.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권고하는 사항

윤정희위원

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잘 돼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것을 당초 출발할 때에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그 공원에 놀러오는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도

윤정희위원

이거 경비지출은 얼마큼 할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한 공원당 그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월지출이 됩니다. 실제로 이걸 해 보고 보니까 노인회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는 그런 노인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본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소유권도 주고 그 분에게 어떤 그 노인정에 대한 그 관리비도 염출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그 강남의 노인회에서 월 30만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유용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달갑게 생각을 안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 319p보면 저기 구룡마을 뒤에 과수원 부지 그 매입계획이 있어 가지고 아마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6억2,900만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5억이 편성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 구룡마을에서 왼쪽으로 등산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산 정상부분에 지목이 전입니다. 산 정상 부분의 지목이 전이고 거기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가건물에서 장사를 합니다, 여름철에. 거기는 뭐 고기 굽는 냄새가 산으로 풍기고 또 거기에 가건물이 굉장히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보상을 하면 그 경관도 아름다워지고 건물도 정리되고 또 공원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고기굽는 것을 행정지도로 막을 수는 없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막아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근원적으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331p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결과라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구룡산 공영주차장확대시행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원녹지과장이 토지수용을 비롯 사업을 총괄하되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토지수용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구룡산은 구룡산 입구에 구룡마을, 구룡마을 입구입니다. 구룡마을은 대모산과 구룡산을 등산하는 분들의 입구입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좁은 거리에 좁은 도로에 쭉 주차함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정희위원

예산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조성비가 있는데

윤정희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그 2000년 8월달에 지시한 사항은 현재 그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돼서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장기발전기본계획을 그 용역 주시면서 수의계약을 하시고 수의계약 사유서를 거기다 쓰셨는데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좀 해명을 해 보시죠.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얼마죠. 2억6,000이던가. 그런데 이거를 왜 수의계약을 꼭 했어야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 용역은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대학교의 조경이나 환경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또 서울시립대학교 등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6개 대학을 상대로 우리가 그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보냈습니다. 이때에 2개 학교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2개 학교가 제출이 됐는데 그중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1개교만 가지고 수의계약하기가 문제가 있다 해서 수도권 전체로 풀었습니다, 그 대상을.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7개 학교를 추가해서 13개 학교를 상대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았는데 마지막날까지 추가로 제출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서울시립대학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립대학하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상입니까?

윤정희위원

예.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구청장 개별당부라고 해 가지고 개포2동 현대3차 뒤에 양재천 제방과 아파트사이의 수목식재지역 관리부실 쓰레기무단투기 및 무단방뇨 이런 문제가 뭡니까? 양재천 주변에 있는 얘기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p 말씀이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333p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은 달터공원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달터공원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달터공원의 새로운 도로를 구마을 단독주택 지역에서 구마을 그 지역에서 분당선 가칭 개포제1역 쪽으로 도로를 내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공원에 도로를 낼 경우에 그 도로가 공원을 양분시키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 하는게 서울시 지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의 공원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의해서 양분될 경우에 그 한쪽이 자투리 땅이 될 염려가 있고 그리고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추진이 된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위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변경절차를 받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태계 보완이라든지 공원이 양분화 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을 지하터널화 하는 방법도 되잖아요. 청장께서는 뭐 양재천에서 다람쥐가 물을 먹고 달터공원을 지나서 대모산으로 올라간다고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반대로 물먹으러 내려온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그게 지하터널화 하는 방법도 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설명회 할 때 자기네들이 도로를 확보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고 설명을 해서 1안, 2안, 3안해서 주민에게 묻고, 물은 다음 주민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있거든 육? ? 요. 이것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장님 이 일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지하로 터널식으로 도로를 낸다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상당히 참작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설명서 2p 한 번 보세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 여름에 계속 약 11월 달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수렴해서 각 공원을 아주 특별한 삼성에버랜드 상무를 대동하고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 수렴한 것이 대략 한 19군데 보면 가지각색 다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삼성동 2p 보면 삼성동 차고지공원화사업 그것을 묻겠습니다, 4번. 이게 9월 12일날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삼성동이 현재 차 매매센터 있는 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 삼성동 차고지는 송파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삼성동으로 막 넘어오는 길 우측에 있는 강남구 관용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던 시유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산책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양재천에서 쭉 압구정동까지 쭉 가게끔 이어서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 공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반시민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측면에 있는 공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가 적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그러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우선 후자에 가까운 그러한 공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시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녹음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공원용지도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보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계확보 및 조깅코스 그 밑에 조깅코스가 있어요, 지금. 또 화장실도 중간중간 한강다리까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거죠. 그럼 그 동안에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가 중요한 서류는 구청장께서 각 동에 다니면서 삼성에버랜드 상무를 대동하면서 누구든지 사람심리는 그렇잖아요. 공원에 가서 구청장님하고 몇 분이 와서 여기 뭐가 필요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뭐뭐 해 달라고, 그거 다 주민이 원하는 거를 지금 내년 예산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삼성에버랜드가 공무원이 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삼성동 차고지공원화사업은 삼성에버랜드 설계진이 함께 참여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를 제가 보는 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여기에 조깅코스하고 화장실은 그 땅이 한 500평정도 되는데 공원 외곽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 안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탄천변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조깅코스가 아니고 그 안에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왜 각 공원에 구청장님이 하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 유능하신 자격증 가지시고 우리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왜 삼성에버랜드 상무를 데리고 대동해서 각 공원을 다녔느냐 이겁니다. 그분 그냥 무상으로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가장 바람직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 계획과 설계를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보다 보다 전문가가 공원을 조성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8월달부터 7월달, 8월 달에 걸쳐서 현장에 다닐 때에 삼성에버랜드 설계진을 대동한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삼성에버랜드 기술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함께 다닌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무상으로 다녔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다닌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현 그때 당시는 무상으로 다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때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겠네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앞으로 설계는 거기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는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정답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엔 그냥 다녔는데 앞으로 설계나 용역을 줄 때는 그 주신다는 얘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구상,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삼성에버랜드에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줬습니까? 지금.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실시설계는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동안 죽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결국 특혜예요. 그게 딴게 특혜가 아니에요. 어느 기업체를 과장님이나 계장님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데 가서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일해야지 왜 대기업을 삼성에버랜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무상으로 다닌게 아니고 결국은 설계를 주면 결과적으로 그게 특혜예요, 그게.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지시로 삼성에버랜드 데리고 다녔죠? 과장님 아이디어가 아니시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누구 지시라기보다는 그 분이 잘 아는 팀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장님 지시로 한 거죠?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 들어야 돼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