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만규
김만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구세과,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가 서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구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관리담당 김용원입니다. 다음은 구세1담당 김광석입니다. 다음은 구세2담당 배영태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유갑입니다. 구세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시세관리담당 이경수담당입니다. 시세1 박상식담당입니다. 시세2 이성헌담당입니다. 시세3 이계수담당입니다. 이상 시세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2,566건에 9억9,2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3,190건에 24억4,400만원, 2001년은 현재 10월까지 1,962건에 31억9,000만원, 건수로 보았을 때 12월까지 예측을 해보면 과오납이 건수는 별로 줄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세과나 구세과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라든지, 불평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불신, 이런 것들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과오납이 줄어지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1차 종토세가 10월말 납기로 해서 고지를 하면 고지한 고지서에 보면 납기후 금액까지 적혀 나갑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는 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납부가 안되면 11월달에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늦게 납부한 분이 독촉을 받아서 또 납부한 경우가 발생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토세나, 재산세나 동일하고, 또 주민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집으로 우송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모르고 다시 와서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것이 주로 많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다 보니까 전국 시·구·군에서 한 군데만 잘못하면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감액을 하고 다시 부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건수는 줄어드는데 금년도 과오납이 숫자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작년까지는 교육세가 국세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지방세 교육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오납이 1건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과오납이 조금 줄어듭니다만, 사실상 그 관계로 인해서 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렇다면 과오납 건수로 이렇게 3년 평균을 보면 액수가 99년에 9억9,200만원, 2000년도 24억4,400만원, 현재는 10개월분에 1,962건인데 31억9,0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거든요. 액수가 이렇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31억이 아니고 26억7,600만원 아닙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렇습니다. 26억7,600만원, 그렇더라도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이 법원의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서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 이것은 일시적으로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과한 후에 통보가 와서 6월1일 이전에 경매가 실시되었으면 저희들이 자료 입력을 미처 잘못해서 통보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액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가 붙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이중납부를 해서 다시 과오납을 돌려줄 때에는 세금 낸 것 만큼만 돌려줍니까? 몇 퍼센트를 붙여서 줍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자를 붙여서 줍니다. 이자가 1만분의2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동안 예치되어 있는 그 기간에 이자는 돌려주고 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부산진구 내년 예산이 실제로는 줄지 않았지만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 시세과, 구세과의 세금 징수가 전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만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오납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평소에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과오납을 줄인다든지, 없애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과오납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직원들이 업무에 미숙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유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도 1년에 직원들을 2번 정도 소양고사를 자체적으로 시키고 이번에도 이달에 시세, 구세 전 직원에 대해서 현재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찬으로 인해서 앞으로 직원들 잘못은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길전위원님의 과오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세 감액과 체납세 결손처분 문제로 구세과장 보다는 시세과장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 폭주도 있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채무 관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세목별 감액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지금 구세는 7억4,800, 시세는 8억3,300해서 총 15억8,000만원이 감액처분되었고, 2000년도에 보면 구세가 1억5,500만원, 시세가 25억6,000만원 총 해서 27억1,600만원이고 지금 2001년도는 10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두겠습니다만 또 이것을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99년 구세가 8억3,800, 시세가 17억9,900만원, 총 26억3,700만원이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구세를 보면 결손처분이 7,200만원, 시세가 53억9,400만원인데 총 54억6,700만원이다. 하여튼 이 문제로써 지금 우리 선량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대다수의 구민들이 이 현실을 직시할 때 정말 열심히 세금 잘내는, 없는 쪽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집무능력에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시세과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감액 결손을 최소화 하려고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금액 많은 주요 사유를 보면 우리가 연간 목표, 각 세목별로 소득할 주민세가 370억 정도 되는데 이 결정 과표가 국세, 소득세, 법인세 납부한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인데 그에 따라서 국세 경정된다든지, 결정취소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사유, 이런 것이 주민세는 대다수 큰 금액을 이루고 있고, 취득세도 감면된 이런 것은 큰 사항은 지금 우리 본청에서 신원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과세된 것, 예를 들면 범천1동에 있는 알리안츠제일생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과점주주, 그 다음에 주주명의신탁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 등등, 패소로 인해서 약 8,700, 과점주주로 해서 2억6,000 이런 큰 금액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 부분적으로는 이 취·등록세 그 금액 자체가 많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종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오는 것이 감액, 과오납, 또 결손처분, 이 관계가 결론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큰 어떤 이런 해마다 자꾸 넘어가면서 이렇게 될게 아니고, 과장님 특별히 직원들하고 계속적인 어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원인별로 보면 감액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과다하게 부과를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가지고 패소한 것도 많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이거
이거이종갑위원
전부 다 업무에 뭐랄까 완벽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어떤 문제든지간에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분 관계도 하여튼 시효완성이라는게 분명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겠지만, 이것도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집행에 반영 돼 가지고 자치행정이 실질적으로 뭔가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세수에 그 어떤 목적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행불, 무재산 이런 문제는 이거 해마다 구별이 없는데, 이것을 철저히 좀 밝혀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구세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시세,구세 공동으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갑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와 시세와 구세의 감면 내용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제출 연도하고 본위원은 100만원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좀 납니다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세에 대해서 2000년도에 112건에 33억7,000여만원이 감면이 되었고, 2001년도는 110건에 11억6,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감액이 약 3분의1로 줄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보다 우선 세부적으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집계 말이지요?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총계 금액보다도 2000년도 재산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00년도 44건, 2001년도 48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도 6억4,000여만원 비슷한 데 특히 종합토지세에서 2000년도 68건에서 약 27억이 감소됐고, 2001년도는 62건중에 약 5억이 감소 되었습니다. 약 5분의1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 사유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재산세는 건수와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셨고 건수에는 차이가 없는데 총 집계세액이 조금 틀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많이 차이난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든지, 각종 조례에 의한 비과세라든지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아예 세액 산출을 안 합니다. 명단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 자료 내달라고 하는 양식에 의해 가지고 세율을 역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만, 적용 세율을 합산, 별도, 분리를 적용을 잘못 해 가지고 세액이 줄고 불어나고 이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감면세 세액은 차이가 없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 중 구세감면대상 범위와 시세감면대상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우선
우선신정수위원
지방세에 대한 정규단체나 학교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도구분에 의한 부가세에 보면, 학술, 종교, 제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 등록된데 대해서 또 감면되는 것이 있고, 지방공사에 감면되는게 있겠고, 국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비과세 그런 거는 전부 다 지방세법에.
세도
시세도신정수위원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는가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실제 금액 차이는 없지만, 분류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행정 효율화와 행정 간소화라고 보는데 어차피 비과세 원인분리를 철저히 한다면, 물론 이게 종교단체나, 학교단체나 분리만 철저히 된다면 이미 감면대상 범위라면 애당초 행정업무를 자꾸 중복시키지 말고,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과세 범위에서 제외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부과하지 못할 세금을.
양호
장양호시세과장
지금 과세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달라해도 이 명단만 관리를 하고 있지, 과표라든지, 세액은 저희들이 아예 산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세액산출을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역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틀린 것은 세율 적용을 넣어서 합산을 할걸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이가 나는거지.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여기 주안점은 뭐냐하면, 비과세 원인분리만 철저히 한다면 받지 못할 세금을 우편료나 예산 낭비해 가며 발송하고 자료 서류철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게 맞지 않겠느냐?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외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외하고 있는데 명단을 내달라고 하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그 점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세 감면 주사유가 임대한 목적 최초 분양공동체 전용이 60㎡ 이하라고 주내용에 거의 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와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0년도 총계 464건에, 취득세 247건, 등록세 247건, 공히 똑 같습니다. 또 2001년도 합계 528건 중에 취득세 264건, 등록세 264건 똑같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건 이렇게 필연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 감면자 이것은 해당 적용되는게 취득세, 등록세, 등록과 취득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끊어줄 때도 등록세 신고하러올 때 취득세 같이 끊어주고, 취득세 이런 거는 같이 갑니다.
같을
똑같을신정수위원
수 밖에 없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렇지요, 예, 금액은 틀리지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취득세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취득세를 부과할 때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나죠. 개인은 몇 퍼센트하며, 법인은 몇 퍼센트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개인이나 법인, 취득세 세율은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차이 납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단, 금년 1월1일부터 없앴는데 작년까지는 비업무용이라든가, 고급 오락장이라든지, 중과하는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거지,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1000분의 20, 등록세 보전단계는 1000분의 8이고, 이전등기는 1000분의 30, 그 세율은 동일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담당계장님! 확실한 답변입니까? 취득세의 정의는 타인의 재산을 내가 소유했을 때 거기에 내는 취득세인 줄 알고 있는데 법인이 매입했을 때와 개인이 매입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것은 세율이 똑같고 대상되는 과표가 차이납니다.
묻는
묻는신정수위원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세율 퍼센트는 똑같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산취득한 것은 똑같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부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매매가격은 개인은 실 매매가격을 인정치않고, 법인은 지금 인정하고 있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법인은 인정하고 개인도 공시지가 이상 나오면 그 금액은 인정을 해 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자, 잠깐,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부동산경기하락이나 이런 점으로 실제 공시지가는 세금문제 때문에 개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는 문제없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개인일 때 평소에 세금부과를 합니다. 실 매매로 이루어졌을 때는 공시지가로 개인은 이하로 매매했을 때는 개인은 공시지가 비율로 부과하고, 법인은 실 매매가로 취득세를 부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같고, 가령 10억짜리 공시지가 땅을 개인과 법인이 똑같이 1억에 취득했을 때 과세 부가세는 개인은 10억을 그대로 기준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법인은 1억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면 이건 조세평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개인이 샀을 때는 10억에 대한 퍼센트를 한다면 아까 몇 분의 몇이라고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1000분의 20.
정수
신정수위원
1000분의20이면, 약 2,000만원 정도 나오겠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인은
법인은신정수위원
1억에 1000분의20이면 얼마입니까? 200만원 되겠죠?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똑같은 땅에 똑같은 가격에 샀는데 정말 개인은 2,000만원 매기고, 법인은 개인보다 어떤 재정적으로 더 든든한 법인은 200만원 매긴다면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사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로 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할 수 없고.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과장님이 이 법을 뜯어 고치라는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실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주고,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로 과세기준을 한다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부서장으로서 이런 조세평등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면 상급기관이나 단체에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민이 이런 아우성을 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세무조사반이 중앙공무원 교육시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여태까지는 우리 매매가격하고 공시지가 이러면, 매매가격이 항시 위에 있었습니다만, IMF 이후,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공시지가 이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받는거는 문제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 토론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만, 일단 실무책임자로서, 전문가로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중앙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민생들이 주민이자 곧 국민인데 이런 아우성이나 불편이 있다면 전문가로서 상부에 반드시 건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장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시세과장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43만 구민의 살림살이 토대가 우리 시세과, 구세과 두 과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앞에 몇 분 위원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세평등도 잘 해야 되고, 또 저는 한가지 한 차원 다른 의미에서 부과가 되면 징수가 돼야 되고, 또 부과된게 잘못되어가지고 소송된 거 이런 것도 지양이 돼야 되는데 이 징수율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여러가지 경제여건상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중에, 이 체납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세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만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지금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5년동안 소위 체납율이 97년도에 4.8%에서 6%, 7%, 9% 올라가서 2001년도 15.16%로 체납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4%해서 15%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제일 첫째 요인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되고, 또 옛날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일반화, 보편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부터 인터넷 공매도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곧 시행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줄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물론 시세가 자동차세 한 가지 뿐만은 아닌데, 여기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금 5년동안 체납건수가 5만1,300건입니다. 5만1,300건에 대해서 몇 대를 공매시키고 몇 대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방법으로 이게 해소가 된다고 판단됩니까? 물론, 여러가지로 인력, 예산 또 체납률을 낮추는데 대한 정말 한계는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안일한 방법으로 전례답습적으로 한번 독촉이나 하고, 직원들 한번 독려나 하고, 감사할 때 지적했으니까 좀 잘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이 체납률은 내년에 가면 20%, 또 3년뒤에 가면 30%, 40%, 5만건이 10만건으로 늘어난다고 밖에 단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늘어나온 추세가,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물론 지금 담당 과장이, 담당 직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잘못됐다 하기 이전에 이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자꾸 누적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동차 하나만 두고 봅시다. 우리가 여기 오신 시세과장님은 물론이고,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 지금 160억인가 액수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3,600건입니다. 또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 건수가 2,600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이 5만1,000건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160억,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계속 누적만 시켜가지고 자꾸 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적어도 구청장 차원에서 좀 위의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걸 체납세를 일소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정 납부가 안 된 것은 무슨 아까 말씀대로 결손을 시킨다하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특단으로 되는게 지금 현재까지는 각 구별로 체납된 차량에 한해서 차를 영치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전담팀으로 만들어서, 각 구별로 지금 내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 컴퓨터를 시 전체에 지금 동시 입력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을 미납자 단속나갈 때 저도 지금 나가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사 준 거, 조그만 것, 이거로써 하면, 우리 구의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납부 검색한 노력에 대해서 미납 차량이 잘 적발이 안 돼요. 실제로 한번 해 보니까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 봤는데 10대정도 밖에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 전체 차원에서 내년에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니까 아마 좀 많이 줄어질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 5만건이나 되는 차량을 지금 시세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35명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35명? 물론 자동차세 하나에만 매달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작년 예산심의때 거론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자동차세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체납자한테 독촉장을 한번 발급하면 어느 정도 인력,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5만부 만들어서 발송할려고 하면, 우편료가 어느 정도 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11월21일자 97년도부터 전 세금 체납자한테 약 5만5,000건해서 우리가 발송을 했는데, 사실 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은 체납자 명부 빼내는데는 3일만 하면 다 빼내고, 우편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 작업은.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다른 세금은 그냥 둡시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책을 세운게, 금년에 한 일이 뭡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방금 11월21일자 발송했는데, 5만5,000건은 자동차 뿐만 아니고, 97년도 전 시세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5만5,000건 발송을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발송을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5만5,000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대충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김장한위원
조금 심각한 문젠데 왜냐하면, 이거는 추궁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600만원 들고 발송우편료만 600만원 들었다 이말이에요. 600만원 우편료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가령, 전부 다한다면 얼마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독촉장 때문에 소위 600만원어치의 체납세가 징수가 된다고 판단됩니까? 언제 발송됐어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11월20일에서 11월30일날 발송했습니다.
아직
아직김장한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멀었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고
나타나고김장한위원
있어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난 주일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아침 출근과 동시에 체납세 실랑이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발송한 금액의 한 10% 내지 15%는 징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한 가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세과장님이나 담당들은 다 전문가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동차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고 포기한 차들이 많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일소를 시켜 가지고 부과 자체를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되지, 대장만 보고 자꾸 부과만 해 놓고, 자동차세는 체납되어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되어 있고, 책임보험 체납되어 있고, 압류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차를 본인이 폐기도 못시키니까, 그냥 놔둬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이건 부과도 안 해야지, 이건.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거 부과 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유자에게 그런 사람이 오면, 해당 동사무소에 미소유 사실증명서를 붙여가지고 자동차세는 그 시점부터 중단을 시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5만건이나 되는 체납자에다가 구청에 혹 찾아오는 몇 사람한테 그 얘기가 된다 해 가지고 체납세가 몇 퍼센트나 해소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자동차세, 주차위반과태료 또 예산심의 때 아마 주차위반과태료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적어도 책임보험 미이행이 수천건 된다고 하는거는, 책임보험까지 안 내고 교통사고 내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조금 더 구청이 구세과나 시세과 차원을 벗어나 가지고 적어도 부청장이나 구청장 지휘하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번 쯤 그렇게 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그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은 아까 시세과장이 이야기를 했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징수실적보고회를 부구청장 주재로 매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인사발령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과업수행입니다. 이 어떤 목적달성만 되면 이걸 헤쳐라 하고 태스크포스(대책위원회)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팀제인데, 우리 친철팀처럼 한 4명 정도, 전문성있는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걸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팀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제도가 개선됐다든가 이런 상황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자동차세 한 건이 5만건이나 체납된 상황에서 지금 고민해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고 5년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로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상황이 아니고, 1년에 독촉장 한번 보내는데 몇 백만원 들어 가지고 그거 보내고 그치는 방법 밖에는 현재는 사실상 없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자동차 문제는 우리 지금 자치센터가 됐습니다만, 동이나 심지어 통장들을 동원하더라도 실태조사라도 해 가지고 과연 이 등록된 차가 누가 소유하고 굴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맡아있는 부서에서도 고민이 덜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세수증대에도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정말 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철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하십시오.
납세
체납세이영철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체납세 어느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체납세, 주민세입니다.
민세
주민세이영철위원
비중이 제일 많습니까? 그 요율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액수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00년도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세정실적종합평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는데, 징수율은 보면, 목표는 91.5%인데, 부과가 59%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답이 안 나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거는 구세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000년도 세정실적종합평가 우수 구로 선정,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율이
징수율이이영철위원
몇 퍼센트였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게 이제 합계가 59% 되어 있고, 구세는 76.2%, 세외에 50.6%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년도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세하고 총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철위원
이야기했지만, 체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산진구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세과나 구세과 구분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자동차세는 우리 구세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시세입니다.
조금
조금오길전위원
전에 김장한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정말 말이 쉬워 특단의 조치지, 방법이 참 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부과 우편료를 한번 발송하는데 600만원, 몇 번 정도 발송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발송한 것은 자동차세 뿐만 아니고, 우리 시세에서 총 발생한 것을 이야기한거고요, 1년에 자동차세를 6월 납기, 12월 납기 두 번을 하고, 독촉장은 그 다음 한번씩하고, 그러니까 두번을 하고, 또 연도폐쇄기 전에 일괄적으로 한번하고, 보통 다섯번, 여섯번 발급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약 한 어림해서 삼사천만원, 이삼천만원? 총계 영수증하고 독촉장하고 그렇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게 전체 우리 과에서 약 1억5,000만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아, 1억5,000. 그래서 본위원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 때 이런 안도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160억에 대한 감액조치를 해서 3분의1을 내라 하면 50억이고, 2분의1 같으면 80억인데 이런 것 들이야말로 특단의 조치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금은 법적으로 감면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받는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런 것도 한번 거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동차세 내시는 분도 하나도 체납없이 내고, 계속 안내는 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우리가 차를 가져오라는 인도명령을 내린 것이 약 690건, 공매하겠다고 지금 발송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차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약 12대가 우리 차고에 들어와서 공매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공매를 실시함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타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다 해소해서 그 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세금을 거두어 들이겠다는데는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리고 감액을 해 달라는 문제는 금년 12월부로 지난번에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자동차세가 3년 지나면 5% 그래서 매년 5%씩 경감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해 보니까 우리 자동차세가 한 70억 되는데 26% 정도 나가면 19억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안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현식
손현식위원
구세과장님! 우리 관내 유흥업소가 총 몇개 업소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현재 유흥주점으로 허가난 것이 2000년도에는 256개, 2001년도에는 298개 업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그 중에 현재 재산세 중과면제업소가 168건이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절반이상이 현재 면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와 중과세면제 업소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000년도에는 중과 업소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조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년도 보다는 중과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 건이나 줄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19건 정도 줄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중과세를 하는 것과 면제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실제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동별로 2인 1조로 해서 나갑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동별이라고 하면 어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자기가 맡아 있는 동.
세과
구세과손현식위원
직원만 나갑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세과
구세과손현식위원
직원이면 한 이삼명정도 나가겠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10명 같으면 5개조가 되겠네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월달에 나갑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닙니다. 재산세는 5월1일 기준이고 종토세는 6월1일인데 그 기준 시점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기준 시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소 뭔가 중과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남들이, 즉 면제를 받지 못한 업소에서 볼 때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지 않나 보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이 업소는 뭐뭐 때문에 중과대상업소라고 바로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1일 기준인데 5월31일까지 자기들이 중과가 안되려면 그 업소를 개선을 하든지, 어떤 이런 조치가 따라야만 중과세 업소에서 제외시켜주지.
현식
손현식위원
5월31일까지 업소에 대해서 개선만 시켜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면제만 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 놓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 면제를 받지 못하는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상 할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중간 점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중간 점검을 해도 저희들이 부과를 못합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법규를 뭔가 개선을.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를 들어서, 6월1일 기준인데 저희들이 6월1일 이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접대부가 있으면 면제업소에 해당이 안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접대원이 항시 근무하도록 이렇게 된 업소를 저희들이 중과세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시 고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부르더라도 이 종업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법상 저희 기준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세법의 규정이 결과적으로 접대부를 때에 따라서 고용을 해도 면제가 된다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내려온 법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유흥접객 업소는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 작년도에는 상시 고용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상시고용을 안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화를 해서 부른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된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잘못되어 가는데 전화를 해서 부른다면 어디에서 부른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보도방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유흥주점 업소에서 손님이 예를 들어서 아가씨가 필요하다 하면 업소에서 전화를 불러서 쓴다든지.
디에
어디에손현식위원
전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러니
그러니손현식위원
자꾸만 결과적으로 불법 보도방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되면 뭔가 개선책을 내어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이것은 법이 작년에는 상시고용을 하다보니까 고용했다, 안했다, 상시고용자다, 아니다 하다 보니까, 이 법을 금년에 들어와서는.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그때그때 눈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업주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세과 직원들이 나오는 기간에 눈만 살짝 피하면 결과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지금 업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객실이 5개인데 5개 안될려고 하면 객실을 뜯고 없애야하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내었지, 그 비용이 더 들어간 업소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 보다는 우리 구세과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혹 타 구의 공무원들이 내가 언제 나간다. 아가씨라든지 기타 불필요한 것은 다 치우라고 했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즉 우리 업소는 면제를 받는데, 똑같은 2개를 두고 하나만 받고 하나는 못 받았을 때에 그런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 것이 현재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서는 안되고, 조금전에 손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안내문을 업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보다는 무언가 제도적으로 조금 고칠 수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5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면제 업소는 해당이 되지만, 6, 7, 8월 그 중 언제라도 그 면제에 부당한 그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년도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정말 유흥업소는 유흥업소대로 일반업소는 일반업소대로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맞도록 해야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탈세를 안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 부과기준일이 있고,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그 부과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봐서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종토세나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예를손현식위원
들면 제가 거주하는 동이 부전동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업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업주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되어 가는 부분들을 안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손현식위원
때문에 자기들은 억울하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 A라는 업소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면제해 주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을 무언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점에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그런 업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하나 업소에 자를 재고 객실수하고 2인1조가 되어서 조사한 복명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감사마치고 나서라도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어느 업소인지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A업소와 B업소가 같은데 우리는 중과세 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중과업소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기준이 2001년도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 유흥주점 영업장소는 단,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유흥 접객업이 있습니다. 접객원, 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작년에는 상시고용을 해야 하는데, 금년부터는 상시고용 안 한 자도 1회 고용한 자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총 면적이 100평 같으면 객실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 다만 영업장소의 면적이 6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사항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규정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기준을 다 말씀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그 기준과 현재 중과업소 면제에 대한 기준을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항시라도 과장님을 모시고 어느 업소로 가자고 했을 때는 항시 대동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있습니다. 직원이 따라가든지, 제가 따라가든지 하겠습니다. 복명서 가지고요, 그 후에 변경을 했다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유흥주점 중과세가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세율이 한 17배 정도 됩니다.
산세
재산세강윤평위원
1000분의50, 종토세 1000분의50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전년도 세율하고 금년도 세율은 변화가 없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강윤평위원
전에 우리가 손위원께서 질의 할 때 금년도 면제업소가 168군데라고 했습니까? 168군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07군데입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거는 2000년도 것 아닙니까?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2000년도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손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고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과기준이 애매모호 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아까 어떤 소위 말해서 부과 기준일이 6월2일까지라고 해서 그 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즈음 2인 1조가 전수조사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대충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조사를 나갑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접대하는 종업원 안 있습니까? 이게 별로 꼭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보기 때문에 시설만 보기 때문에 늦게 나가나 일찍 나가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신세대 노래주점 이거는 어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유흥주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글쎄, 그러니까 부과 면제업소가 신세대 노래주점이라고 해서 면제가 됐는데 이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노래주점 업종은 단란주점 아닙니까?
변을
답변을강윤평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 구세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요.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신세대 노래주점이기 때문에 중과세 면제 업소로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자료낸거는 유흥업소로 인해 가지고 허가받은 그 업소를 지금 말하는거지, 그외 업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런데, 장과장님! 지금 부전1동이나 2동에 가보면 단란주점 간판이 붙은데 있고, 노래주점 간판이 붙은데 있고, 유흥주점이라고 붙은데 있고, 살롱이라고 붙은 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래주점이라는 간판이 붙은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사항,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이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간판이 그렇게 됐다, 안 되었다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업종 자체는 막 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수조사할 때 과연 이제 노래주점이라고 해서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거는 잘못하면 변태영업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 저희 구세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일단은 부과 업소하고 미부과 업소,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할 때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를 자꾸 걸고 넘어가지 말고요, 지금 현재 강윤평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신세대 노래방, 32번을 보면 동경노래방 영업, 노래방 영업, 유흥업소,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노래방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본래 유흥업소를 가지고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붙이지 못하게 돼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거는 전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간판손현식위원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데 대해서 그렇다면 뭔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장소입니다. 무조건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유흥업소에 어떤 허가권을 가지고 노래방 영업을 한다는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노래방 영업을 하기 때문에 중과면제를 해 주는 업소로 해당 업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그러면 언제 항시라도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는 유흥업소 허가증을 걸어놓고 노래방처럼 하는데, 낮에도 영업을 하고 하는데 밤에는 전부 다 술을 판다 이 말입니다. 본래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팔게 돼있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흥주점 허가를 가지고는 다른 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여기는 비고란에 보면, 노래방 영업을 하기 때문에 중과면제를 해 준다는 이런 뜻으로 현재 받아들였는데 그거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거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객실이라든지, 그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을 때는.
기는
여기는손현식위원
돼 있어요. 객실 면적에 50% 이상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로 현재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설기준이,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 앞문, 뒷문해 가지고 저는 그 업소에 몇 번 가 봤어요. 앞문, 뒷문 해 가지고 나가는 길 하나 밖에 없어요. 룸이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잘 했다는 뜻도 아니고, 못했다하는 뜻도 아닌데.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지금 이런 장소니까 뭔가 이 부분에 시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그런 업소가 있다하면 다시 한번 어떻게 알아 보겠다든지,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한 점들은 전혀 없고, 개선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제업소에 대한 이런 것도 정말 억울한 사람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세밀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이 질의하신 유흥업소 과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허정웅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걸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결산처분 및 유예사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죠? 127번이죠. 먼저, 지방세 징수유예 내역을 내놔라 했는데, 그 현황이 주민세 유예현황 두 건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건 외에는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거는 시세과 소관이라서 시세과장이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이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희 과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두 건입니다.
방세
지방세허정웅위원
징수유예 두 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 두 건 이외에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어요
없어요허정웅위원
? 다른 세목도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 이거 두 건 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다른허정웅위원
세목도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시세과장님!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시세과장께서는 여기 구청에서 징수유예된 내역이 없습니까? 징수유예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희 과 4개 세목에 대해서는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두 건만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시간관계상 점심때 다 돼가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어 보느냐 하면, 전년에 비해서 2001년, 이게 체납세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자,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통계를 내는 것의 기준을 어디다 삼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 예산에다가 우리 구 지방세 세외 수입 합계금액을.
정웅
허정웅위원
예, 과장님! 잘 아십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95년부터 2001년까지 변해 왔는데, 2001년이 꼴찌래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2001년 재정자립도가 47.2% 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지난해 53%, 99년 57%, 98년 54%, 97년 5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6% 이상 떨어진다 말이에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시세, 구세가 징수금액이 작아져서 그렇게 된다. 예를 들면, 서구라든지, 세원이 없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희 구 에서는 연간 평균 세수 증대율이 계속 증대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마 구청장님하고 열심히 해서, 아마 시비 이걸 도로를 낸다든가, 공사비를 많이 따와서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더 내려간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세, 구세 결함에 의해서 빠져나간게 아닙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게 좋겠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부산진구가 더욱 더 앞서가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진구가 최우수 구, 중심 구 이겁니다. 이 통계 자료가 이게 각 구별로, 시별로는 얼굴입니다. 이 통계자료가 들쭉날쭉하고 일치가 안 되면, 아무리 안에서 공무원이 잘 할지라도 이거는 모양새가 안 나는거예요. 과장님 답변 이번에 잘못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우물우물 넘어가는게 좋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부산일보에 보면, 근래 며칠전에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줄 아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것도 아마 평가 확인대로 가는데 제가 간단히 알기로, 작년도에 부산시 국고 보조금이 1조1천억에서 이번에 2조2,000억으로,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므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퍼센트 내려가는 그 자체만 가지고, 다른 요인이 없는 이상은 해당 단체장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자꾸허정웅위원
말을 끌고 가도록 하지 마시고, 이게 통계라는 자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들쭉날쭉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합니까? 이게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며칠전 부산 일간지에 74%로 나와 있어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74% 나온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참 말을 자꾸 막고 계시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좋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결손처분이 5년 넘어가야 결손처분하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5년 이내라도 재산이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면 항시 결손하고, 또 일시 결손, 부분 결손해 놨다가 다시 추징도 하고 그럽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자, 좋습니다. 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하세요. 결손처분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사를 갔는지 어떻게 돈을 확실히 받을 수가 없는지, 마지막 추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전국 재산조회하고 주민등록조회를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히
도저히허정웅위원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한다, 이런 결론이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시효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시효 지나고, 다음 저 본위원이 질의 마치고 나면, 다른 세목에 징수유예가 된 사항이 더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에 보면 구세, 시세가 있는데, 시세란에 보면, 2000년, 2001년을 비교할 때에 2001년이 시세에서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세과장님! 건수가 준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따라서 구세는 건수가 300, 120, 400 이렇게 늘었습니다. 420, 400% 이상 이런게 있는데, 반대로 시세는 2001년 건수가 200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다 말이에요. 그 준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 건수에 대해서 정확한 요인을 사실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보다 더 열심히 소액, 이런 걸 그 전에는 2000년도에는 고액 위주로 결손처분할 것을 추적하다가 2001년도는 소액도 다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많이 불어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튼
여하튼허정웅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납이 2001년이 체납세가 엄청나게 작년에 비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다 돼 있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1000만원, 500만원 이상은 원인분석 다 돼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 부분도 금액이 큰 것만 원인분석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얼마 이상을 내주면 되겠습니까?
정웅
허정웅위원
한 500만원 이상 큰 것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을 내도 약 한 200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2001년도 것만 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올해 이것을 보고 놀랬느냐하면, 자립도도 낮아지지요,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살림살이가 어려운데다가 이게 대비를 하니까 너무 턱도 아니네요. 그래서 거꾸로 된 부분이 2000년, 2001년 대비해 가지고 구세 같은 경우가 103.3% 그렇죠? 아, 시세, 구세 전부 합해 가지고, 2000년과 2001년이 대비한 비율이 103.3%인데, 자립도가 47.2%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거는 이제 시세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축의 비율이고, 자립도는 우리 구에서 사실 시비를 많이 따온 결과로 생각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씨름하지 맙시다. 좀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결손처분 이런데 대해서는 최선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우리가 보면 기초조사 같은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처음 부과할 때는 기초조사를 다 하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요즈음 처음할 때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주민세 싹 다 신고납부를 했는데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20% 매기기 때문에 그건 다 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납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정웅위원
지적한 사항 중에서 과장님이 좀 깊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좀 더욱 더 우리 정말 멋진 부산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의원 질의 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세금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부산진구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세금 과오납을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줬는데 앞으로 그런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 과오납은 아까 오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드린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물론 없지 않아 다소는 있습니다. 이게 정기분 세금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정기분 고지서에 납기후 납부란이 있습니다. 납부를 안 하고 저희들이 그 후에 10월말 납기 같으면 11월달 독촉도 한번 냅니다. 내는데, 소액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이 납부를 하고도 또, 독촉장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이런 것이 또 많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납부했는데 납부 안 한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찾아와서 고지서 발급받아가는 이런 것도 많고.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말씀한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금을 이중으로 과오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인정만 하면 되지, 그런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시세과인데, 아무라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3%입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총 예산에 시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몇 퍼센트나.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 목표액이 시세가 1,37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70억 중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3% 받고, 취득세, 등록세는 저희들이 징수에 51%를 부산시에서 전부 다 조정교부금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에서 취득세, 등록세 51%가 저희 구에 다 오는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구세가 약한데는 교부를 많이 하고, 구세가 높은데는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구에 세입재정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세, 구세 양 과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양 과에서는 합리적인 세정으로 세수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종길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김흥섭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점자 호적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은 병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우상 민방위담당께서는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이성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윤 토지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익수 친절서비스 기획팀장께서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어제 출발해 오늘까지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조정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지도점검 내역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근거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2001년도는 현재 법인이 3개소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222개소, 중개인이 109개소해서 10월말 현재로 총 344개소가 있습니다.
격증
자격증이종갑위원
가진 공인중개사하고 그냥 중개인이 있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종갑위원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만 해도 334개가 있는데 지금 이 서면이라든지 상권을 위주로 하고 있는 지역에 부동산중개인이랍시고 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뇌물이라든지, 임대라든지, 본인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찾아다니면서 자기 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요즘 거의 영업에 실적이 없어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업주들을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하는데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제가 지금부터 묻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에 등록 취소된 업소가 있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업무정지 받은데도 있고, 과태료, 고발, 경고, 시정도 있고 했는데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 법에 업무정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중개수수료 요율표, 업무보증서 게시를 안 한다든지, 이럴 때는 현재 업무 정지가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 업무정지는 그냥 업무정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두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기간을 두고 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종갑위원
세부적으로 기간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지금 자료 내용에 의하면 등록취소된 업소가 하나 있는데 왜 등록 취소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자격증 대여입니다.
지금
지금이종갑위원
저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거의 30%에 가까운 업소가 자격증 대여를 해서, 본인의 자격증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실지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하고, 여기에서도 발생되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업체를 벗어난 자기의 개인 이권문제로 인한 중개료라든지,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과대평가를 해서 부당이익을 청구한다든지 사실은 임대료를 시중에 조사해 보면 사실대로 받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이종갑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때 참고자료로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CN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이종갑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경우에 중개수수료 종류와 규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황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법전을 안가지고 나왔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임의대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있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황영규위원
처벌을 했거나 처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내용도 현재 저희들이 행정조치 총괄적인 내용만 나와있고, 부분적으로 해서 가져온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지금 전혀 감사대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도별로 처분한 내용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취합해야 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하지 마시고 2001년도에 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이 지역 마을단위 훈련에 전 동이 함께 실시하는 것은 아니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개
몇개손현식위원
동이 올해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올해는 2개 동입니다. 부전1동하고, 범전동하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연 3회를 5월달, 9월달, 10월달에 실시하는데 부전1동같은 경우는 훈련장소를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부전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고로 민원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즉 훈련을 마칠 때까지 민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발생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전1동과 범전동이 올해 지명이 되었는지, 특별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터
언제부터손현식위원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은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장소가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원을 보지 못하는 사례와 또 특히 부전1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3회를 계속 그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장소를 물색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 훈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2개 동이 지정이 되면 3회를 연속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차츰 차츰 나아질 수 있도록 3회 연속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모든 훈련은 취약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테러 훈련이라든지,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전부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점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전1동도 재난방재훈련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만족 민원행정실현에 있어서 3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용과 민원실 자원 봉사자 운영과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한 구슬함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자원봉사자 인원에 대해서, 연인원 192명이 참여를 해서 각 동별 1명해서 25개 동 1명씩인데,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무급으로 완전 자원봉사자입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완전 자원봉사자입니다. 현재 한 동에 1명씩해서 월 1회 나와서 지금 단순 반복작업인 팩스민원하고 송신하는데 현재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우리 구내에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각 동별 1명은 동에 파견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구에 나와서 합니다.
주로
주로신정수위원
팩스민원입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단순 반복업무입니다.
거에
과거에신정수위원
이 인원이 없었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분들이 없을 때에는 직원들이 일을 했습니다.
거에
과거에신정수위원
공공근로 인력을 썼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과거에는 공공근로 인력도 썼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도 공공근로 인력도 있고, 자원봉사 인력도 있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인력을 자원봉사원을 192명을 쓰는데 공공근로인력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추가 인력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 삼사년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부터
과거부터신정수위원
해 오던 일입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해오던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다음 질의입니다. 이것과 연계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대, 1,820건 94만7,500원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 결국 기계화나 자동 오토메이션 목적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민원인이 편리한데 목적이 있고 업무량 감소 효과를 노려서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고 볼 때 우리가 인력이 하는 업무를 다소 기계화 시킴으로써 다소 업무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추가 인원들은 기존 인원 보다 점점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1층 로비하고, 그 다음에 개금3동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민원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원부 갑, 을 등 네 종류만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3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안그러면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 인력이 감소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자동화됨과 동시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입력시킨다든지, 다른 종류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력감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기계화하고 오토메이션하는 것은 인력을 줄이고,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인원 감축 효과가 있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향후 이것을 확대시켜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발급기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예산만 잡아먹는 무용지물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동화가 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것을 빼서 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옛날에 10분 걸렸으면 지금은 1분만에 발급이 되는데 그만큼 그에 따른 소요 인력이 늘어나고 다른 민원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는 등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했는데 지금은 팩스민원이라든지, 재택민원이라든지, 지금 집에서도 전화를 하면 해주고, 갖다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개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은 그대로 있는 대신에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편리하게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동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계가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줄인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인력이 감축되면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예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생각했는데 기계화됨으로써 업무량이 더 늘어난다면 애당초 시도를 안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해왔고 한다면 기계화 시킴으로써 업무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줄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삼사년 지나서 이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인력이 줄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820건하고 94만7,500원은 사용기간은 얼마를 말합니까? 우리가 설치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5월2일입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9월말까지면 한 사오개월 되었는데, 1,820건이고 2대를 합쳐서 그렇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94만7,500원은 사용료라는 말이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만, 신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 나와있는 자료입니까? 우리가 빼준 자료는 아닌데요?
것이
이것이신정수위원
사실이 아니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갈 것이고, 사실이면 사실에 의해서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자료를 제가 어디에서 받았든지 지금 현재 사용을 4개월 내지 5개월을 했는데 2대가 1,820건에 기간이 얼마냐?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로 한 것은 구청하고 개금3동하고 지난 5월2일부터 해서 10월말까지 2,457건에 130만6,1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것은 한 5개월 기준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94만7,500원이 약 6개월동안 수입이라면 1년에 약 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본다면, 수익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 편리목적은 있지만 수익성은 우리 구예산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는 율이, 왜냐하면 창구에 오면 바로 떼주니까 이용하는 율이 적은데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무인자동발급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4종밖에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13종까지 확대가 되면 오히려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줄어지고, 창구도 조금 수월해 지고.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질의를 한 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권하고 싶은 것은 일반 지금 관공서 공무원, 관청 보다는 어차피 민간시스템이 금융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업무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창구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수납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현금지급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어차피 사람이 일일이 입·출금을 하는 것 보다는 기계가 입·출금을 대신해 주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그 직원은 다른 홍보차원이나 업무를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했지만 단순한 몇 가지 문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좀더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를 더 추가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기계시스템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한 구슬함 설치, 제가 얼마전에 출근하면서 이것을 한번 보았는데 상당히 제도가 좋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 만족한다는 것은 녹색 구슬이고, 불만족은 노란 구슬이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파란 것은 만족이고.
정수
신정수위원
설치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한 2년 가까이 되었네요?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작년 하반기에.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년동안 운영을 해 왔다면 성과나 하루에 사용하는 회수라든지, 대충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하루 사용자라든지, 지금까지 경과에 찬성이 몇 퍼센트, 반대가 몇 퍼센트.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금년도 9월말까지 790건이 투입이 되었는데 푸른 것이 723개, 노란 것이 65개해서 주민 만족도가 91.7%입니다.
린이
그린이신정수위원
몇 퍼센트요?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723개, 노란 것이 65개.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798건 중에 9월말까지 한 달에 약 100개 정도를 했네요? 한 달에 100명이면 하루 3명정도 활용했다고 보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하루 90명 정도 되겠네요.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9개월동안 790명이면 한달에 약 100명 아닙니까? 하루에 한 3명 정도가 사용했다고 보는데 하루에 3명 정도 하는 데이타가 찬성 구십 몇 퍼센트, 반대 십 몇 퍼센트 같으면 이 데이타가 정확성이 있다고, 참고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까? 그것도 그렇고, 하루에 3명 정도 이용해서 데이타를 잡는다면 이 데이타의 부정확성도 반드시 있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하루에 3명 참여하는 인원이 정말로 순수한 민원인으로서 사용했는지 하루에 3명이면 장난삼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정확한 데이타가 나올 것입니다. 여론 수렴이 될 것이고, 오차 범위가 좁아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미 사용하는 기계를 보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가한 시간에 여유롭게 기계를 보고 연구를 해 보았을 때 아!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쁘게 가는 분이 이것 무엇 때문인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 취지 설명을 민원인들이 볼 수 있고, 그것을 봄으로써 많은 민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장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모두에 친절 뭐하는데 전국 최우수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깝게 진입을 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높이 치하를 드리고,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도우미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용역업체 설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미가
도우미가김장한위원
앉아서 무엇을 안내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부서별로 어디 몇 층에, 어느 과가 몇 층에 있느냐?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잘 못 걷는다든지 하면 부축도 하고.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구가 방대하고, 또 구청 편제가 1년에 한번씩 과가 이리가고, 계가 뒤바뀌고 하니까 이것 어느 사무가 어느 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민원뿐 아니고, 구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 어디가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면 전문위원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과인지? 사무국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행정 20년 한 사람도 이것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책임이 다른데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구 편제가 자꾸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가 생기고, 건설과에서 해야될 것인지,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과도 이상하게 편제되어서 허가민원과 따로 있고, 또 민원봉사과 따로 있고, 다른 것은 따로 하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생기는데 물론 공무원 정원 등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도우미가 앉아 있는 역할이 7층에 가야할지, 6층에 가야할지 어디에 가야될지 모르는 것을 조금 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아! 이것같으면 어디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숙지를 시키면 행자부 심사해서 1등하는 것 보다도 직접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의회에 찾아올 때 다니다가 3층에 갔다가, 6층에 갔다가, 안될 때에 찾아오는 수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람 특징이 너무 불편하게 너무 많이 써 붙이고, 그려 붙이는 것이 모순인데 우리 구 청사내에 이런 문제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정리, 정돈은 잘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민원이 백가지 민원, 스무가지 민원이면 전부 나열을 해서 거기만 쳐다보면 이것은 몇 층 어느 과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1층 안내 센터나 어디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 게시를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민원한테 꽃 갖다 놓고 환경정리하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엘리베이트 타고 보세요.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1층에 안내문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명확한 안내는 안 되어 있는데 일부 개괄적인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찾아오면 민원봉사과로 찾아오면 저희 안내 직원이 있습니다. 안내직원이 보통 안내를 많이 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종합민원실 때문에 각 과에 민원이 있으면 전화가 우리한테 전부 옵니다. 각 과에 민원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각 과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받아서 다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찾아
찾아김장한위원
오는 사람이 민원봉사과에 갈 수도 있고, 허가민원과에 갈 수도 있고, 안내데스크에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예산이나, 큰 돈이 들어서 안 해야 하는 문제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귀찮게 안 묻고, 안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 민원봉사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를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동단위의 민방위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동 단위에는 통장이 통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장은 동장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연간 민방위교육을 몇 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보통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45세까지 1년에 한 번 점호로서 합니다.
제가
제가김장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동사무소는 자치센터가 되고 번거롭고 해서 안했는데 지난 몇 년동안 동감사시에 우리가 지적된 사항인데 통대장이 상당한 비율이 여자 통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통대장이 민방위교육하는데 참여율이 낮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통대장 민방위교육하는 날 급식비인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통대장만 지급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작년이나 그 앞에 감사시에 지적을 해보니까 사실상 통대장이 참석을 안하면서 수당은 100% 다 지급된 것이 우리가 나간 동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동감사를 저희들이 안하는 대신에 이것은 민방위를 맡아있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막연하게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말기신데, 원만하게 마무리 잘 하시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을거에요. 공시지가 산정에 관련해서 짚어두고자 합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산정해 놓고나면, 이게 홍보는 열심히 하십니다만, 주민들이 또 몰라서 민원이 내 땅 값이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으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하고서 민원이 일곤 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여건 변화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이 약 6개월만에, 1년만에 지가가 변동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청에 집행부에서는 이걸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 지역은 1년내에 어느 곳이 개발이 되어서, 이 개발효과가 나타나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는 곳이 예측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좀 정확성있고,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고 할 때는 동에서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인력도 부족하지, 이게 또 지역사정에 그 현황에 실정에 어둡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글자 그대로 공공성있게 불부합되지 않게 산정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도 개발이 되는 곳, 안 되는 곳에 민원이 일곤 합니다. 이런 민원들의 소리를 요즘 듣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이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지역별로 담당자들이 있지요?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허정웅위원
부산진구에 담당자를 몇 명 지정합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25개 동에 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한 사람이 5개 동씩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이 정확성이 있게끔 되겠습니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기간에 확실히 공람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초조사에 의해서 산정될 때까지 기간은 몇 개월이 안 걸립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한 사람당 5개 동을 맡아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민원이 없도록 개개인의 재산이 정확하게 되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정평가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필지를 만들어서, 그에 준해서 현재 공시지가를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개 필지마다 정확하다고는 저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실제가격의 80% 내지 9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보통보면, 자기가 보상받을 때 보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낼 때는 낮춰달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때만 우리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평상시엔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지요, 사실은.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테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현재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 땅값이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 공시지가 조사할 때, 5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요?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받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 그게 5명으로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마다 국비지원을 해서 일용직을 매년 하던 애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공시지가 조사하러 나가실 때, 기초조사할 때 그 지역을 나갈 때 부동산 소개소라든지, 이런데 한번씩 들러서 그 지역의 땅값이 현재 매매가는 얼마고, 또 앞으로의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믿겠습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하실 때, 불부합지는 표준지를 더 넣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산정되기를 바라고, 또 민원이 없고, 개인의 재산관리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원봉사과는 이번에 우리 부산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최고 친절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사실 감사의 목적을 다 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감사장에서 건의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장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안내표시판이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도 작고, 상세하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다 놓기가 어려우면 들어오는 입구 쪽이라도 좀 큼직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을 받고난 뒤가 어렵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상이라는 것은 받을 때는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참 뒤부터가 정말 힘드는 것이 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절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제가 가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보고만 친절하라고 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건데,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 우리 민원인들께서도 꼭 이런 친절이 몸에 배어야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절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잡히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낼 수도 없고, 느낌으로서 밖에는 안 잡히는 것이 친절인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우리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어디어디로 연결해 주는 교환원이 참 많이 친절해지고,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14로 걸어보면 예, 어느 어느 부서 말씀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주 몸에 닿아요. 가슴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14에 한번 전화해 보시고 그 용어를 한번 교육을 시켜서 더욱 더 친절한 안내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 전체 직원에게 교육을 자주 시키지요? 친절교육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전화를 받으시는데, 좀 또박또박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앉아계신 최대수입니다. 이렇게하면 좋은데, 무슨 누구인지가 확인이 안 되요. 그러면, 아 누구시라고요?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 있을 때, 이렇게 민원인이 전화를 할 때는 또박또박 답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해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장협의회 회원도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잘못을 했을 때, 저를 질타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언어에 대한 폭력으로 변하지 않도록 언어폭력이라는 것, 이것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발라서 나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언어폭력이라는 것은 아주 그게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 900여 공무원도 잠자리로 가면, 자기 동에 가면 그 동에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도 될 수도 있고, 아주 시나 국회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구에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는 이웃사촌이고, 형제입니다. 그런데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한번쯤 건의하고, 조금 어떤 상황에서 순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친절 우수구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오길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훈련 실효성 제고 중에 방재종합훈련 연 4회 실시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있지요? 방재종합훈련을 할 때, 방독면은 착용하고 합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이 종합방재훈련은 일반적인 우리 재난이라든지, 이런 방재훈련이 되겠습니다. 화학테러라든지, 생화학테러가 아니고요.
에는
저번에는이영철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동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방문을 하면 방독면 보관상태를 점검합니다. 금년에는, 각 동에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독면 전수조사를 해서 보관을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가 각 동에 방독면이 몇 개씩 나가있는지 모르시죠?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압니다. 방독면이 현재 전체적으로 1,690개가 나가 있습니다. 구청에 180개 빼고나면, 약 1,490개쯤 되겠네요.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 앞으로 화생방 훈련이 발생 시에는 우리 방독면을 가지는 기준이 1가구 한개씩 입니까? 안 그러면, 1인 1개씩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원칙은 1인이 1개씩 가져야만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권장하기로는 최소한 1가구에 1개씩은 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우리 관내 민방위대원이 한 5만7,000명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은 최소한도로 1개씩을 가져야만이 어떤 화생방 사고라든지 이런게 났을 때, 자기들이 하고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영철위원
? 내년 예산에는 몇 개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2,019개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 한 2,000개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철위원
부족 때문에 많이는 확보가 안 되지요?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표창줄 때도, 앞으로는 방독면을 주도록, 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삼
재삼이영철위원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확인상태를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작년에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2번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안종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민지원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동1담당 박점도입니다. 기동2담당 김상석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손해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관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주민지원과 일련번호 11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부과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167건이고, 2001년도에 10월말 현재 99건입니다. 100건이 채 못되는데, 앞으로 두달 동안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167건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는데, 사실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내가 편하면 그것이 곧 민주화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정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주 큰 국민적으로 잘못된 사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민주시민이라 하면 자기 스스로가 지켜주고, 나보다는 남을 좀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부전1, 2동, 범천동, 이렇게 양정 이쪽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의 예를 들면,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고, 무단주차 이런 부분은 주민지원과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 인도에 노상적치물 또는 차도에 무단주차 이러한 부분들은, 완전히 국민들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현재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후문 그리고 대한극장 뒤, 그리고 부전역으로 가는 싸전로, 영광도서 앞 이런데 보면 포장마차가 너무 난립되고, 정말 주민들이 불안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되다보니까, 저도 이러한 부분에 지적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소는 뭔가 한번 정비가 되어가지고 무언가 법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단속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관리요원이 8명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8명이 전 구를 다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과거에는 17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많은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제가 9월1일날 발령 받아와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다, 또 야간단속을 하려니까 요새 직원들이 밤에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때도 예를 들어서 영광도서 앞에 우리 직원들이 한 30명하고, 경찰서 5명, 소방서 5명 그래서 어제 영광도서 앞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숨바꼭질 식으로 다녀가면 또 한 며칠 있으면 나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무언가 바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저, 정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력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무언가 제도적으로 요청해서 안 되면 못하겠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17명의 인원에서 10명이 빠지고 나머지 7명을 가지고 전체 지역에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 무언가 강하게 해서, 구조조정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없는 곳에서 필요없는 사람을 구조조정하라는거지, 필요한 사람을 구조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를 눈으로 보고 있다면, 결국 전 구민이 다 그렇게 되가는 겁니다. 저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나도 하자, 이래 하다보니까 영광도서 앞 뿐만 아니고, 온 부산진구 관내에 포장마차가 난립한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는 주위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포장마차 하고 있습니다. 세금 안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정서상 정말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조치를 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그렇게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완벽하게 확보해 주시고 하는 것이 주민지원과에서 할 도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근무할 동안에 열심히 건의하고,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노상에서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이지만, 조그만 무허가 점포를 가지시고, 점포 한 이삼평 남짓한데, 이것 물건은 도로에 내놓은 것을 보면 여러 수십평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싸전로에 가 보시면, 정말 거기는 사람이 지나다닐 길이 없습니다. 거기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는 무단주차가 되어 있고, 또 인도에는 노상적치물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단속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난 이후에 오늘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를 했다면, 또 언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오늘 해도 내일 또 적발되면 또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 그런 식으로 한 몇번 정도 나가서 그런 분들은 돈 안 내고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셔서 돈을 버는데 많이 내도 됩니다. 그래서 몇번 계속하다보면 그런 것이 소멸이 안 되겠나 생각하면서, 열악한 분위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에게 정말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소 어렵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손현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저도 역시 돌출물에 대한 것을 누누히 감사때나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답변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신 김하영 과장이 계실 때, 자신있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분이 유감스럽게도 청소행정과로 직책을 옮겨 가셨고,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명을 꼭 명시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명 부전시장에 기장골목이라고 영남약국 골목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가면 텅텅 비어있는데 10시쯤만 되면, 그 도로가 3분의1밖에 남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완전히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안에 허가를 득해서 하는 점포는 5평쯤 되면, 앞으로 한 5평쯤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답변을 받았을 때 조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한번 나가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은 위원님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면 바로 그 이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저는 숨바꼭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고정적으로 자기 점포 앞에 자기 점포만큼이나 도로를 침범하고, 정말 리어카도 다닐 수가 없는, 일명 기장골목에 영남약국하고, 옛날에 회계사무소, 영남약국 하여튼 바로 그 골목인데, 그래서 저는 그 실적을 묻고 있습니다. 실적이 뭐가 있는지, 계고를 했는지, 단속을 했는지,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기장골목은 부산진소방서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연 2회 실시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수시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할 직원이 좀 많이 있으면, 고정적인 배치를 시켜놓으면 좀 더 낫게 되겠습니다만, 고정적인 배치를 못시키다 보니까, 단속은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2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저희가 다시 또 내일이라도 나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오길전위원
두 번 했다고 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연 2회는 합동으로 했고.
서나
소방서나오길전위원
구청에서도 오전 10시 안에 가면, 거기 아주 대로입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지금 끝나고 한번 가 보세요. 지금부터 8시까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몇 번이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방서하고 해서 합동으로 연 2회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감사장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여러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용어를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데 거기는 지킬 자리도 아니예요. 가서 앞으로 나와있는 모든 돌출물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지켜있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죠. 번영회 회장을 구청으로 부르든지, 번영회 회장을 만나든지 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가 집중 단속을 할테니까 사전에 최소한의 정리를 해달라. 이런 결과도 하나도 없고, 이런 일도 한번도 해 놓지 않고 우리가 백날 여기서 말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과장님, 지난 과장님도 옛날에 지난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이래서는 우리가 하루종일 앉아서 이런 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도 보람이 있고, 여기 앉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의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회답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꼭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과장님이 소신껏 한번 해보시다가 결과만 주세요.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하든지,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일체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안됩니다. 당장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번영회 회장을 부르세요. 가시든지 해서 협의를 하면 저는 가닥이 잡히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오길전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오길전위원께서 부전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한 곳의 상호를 지명해서 그 앞에만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5분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예, 허정웅위원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민원과 관련한 도로굴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업체가 상수도라든지, 가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상수도, 전화국, 한전, 가스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공사
통신공사허정웅위원
, 그렇죠. 요즘에 굴착허가를 받고 나서 기초작업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 순서를 설명해 봐 주시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설명하기 보다는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연
이충연주민지원과직원
주민지원과 도로굴착담당자 이충연입니다. 도로굴착은 굴착길이가 10m가 넘으면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10m 이하일 때는 그냥 간이굴착허가에 의해서 굴착을 하는데 10m 이하인 경우는 저희들한테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굴착허가 나가면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상수도 굴착을 해서 흙을 파서 밖에 반출하고 나면 다음에 관을 묻고, 모래 부설하고, 자갈 깔고 다음에 BB층 깔고, 그 다음에 AC층 해서 그것이 마무리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0m 이상도 비슷한가요?
충연
이충연주민지원과직원
예, 공정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지금 보면 각 지역에 파고 덮고 하는데, 도로를 포장해놓고 나면 굴착허가가 1년까지는 안 되죠?
충연
이충연주민지원과직원
예, 관로는 1년이고요, 도로를 전면 덧씌우기한 것은 3년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덧씌우기한 것은 3년이 경과해야 굴착허가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 아스콘을 포장을 해 놓았다, 덧씌우기를 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 불가피하게 상수도, 통신공사, 도시가스 시설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에 3년간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충연
이충연주민지원과직원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법상으로는 그것이 안되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각종 관매설 공사라든지 꼭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관 노후관 개설공사같은 경우는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져버렸는데 아스콘 포장을 해 놓았으면 안 파면 안 되잖아요.
충연
이충연주민지원과직원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해서 긴급누수나 보수관계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 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연
이충연주민지원과직원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과장님! 그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죠? 공사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장 확인 점검이 수시로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공사감독자가 저희 과에 기술직 3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지역이 넓으니까 현장 확인 점검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전화가 오고 하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현재로서는 3명이기 때문에 인력이 도로굴착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아침에 파 놓으면 출근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감독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시에서 도로굴착된 지역에 각 지역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현장확인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12월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는지 모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2월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2월15일까지죠. 그러니 문제라는 것이예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6일부터 12월5일까지.
정웅
허정웅위원
12월15일까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야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실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라든지, 보행자 통로확보라든지, 공사 안내판 설치 여부, 도로복구, 포장실태 일제 점검을 26일부터 12월15일까지 간선도로변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외우고 계셔야죠. 그래 이것이 얼마나 민원이 많았기에 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시에서 나와서 현장을 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없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기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도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도시가스 시설할 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설치할 때 안전기준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 안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안전기준 관계는?
정웅
허정웅위원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그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기동민원 1, 2 아까 도로관리, 그 다음에 굴착.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관리 부서에서 굴착관계를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주민지원과가 신설되기 전에 지역관리과 업무하고 청소행정과 업무가 일부 있죠? 예를 들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빨리 치워달라고 하면 해 준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해 줍니다.
것이
그것이허정웅위원
청소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치우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파악해 와서 각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여기를 보세요. 자료에 하수구 쓰레기 수거, 무슨 쓰레기 수거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자료를 내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현황파악인데 저희들이 기동 1, 2계에서 매일 출장을 나가서.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도로파손, 침하, 준설이 있는데 이것만 주민지원과에서 업무가 담당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현장 순찰을 해서 하던 일을 동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우리 주민지원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 기동1, 2계에서 현장을 나가서 청소행정과 일이라든지, 교통행정과 일이라든지, 우리 과 일이라든지, 전부 조사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각 소관 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청소행정과 같으면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치워달라. 통보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치웠다는 회시가 오면 저희들이 현황파악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즉 말해서 사소한 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주민지원과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도 되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관리과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책임한계가 좀 불분명해서 그 업무를 니밀락 내밀락하는 책임회피성이 있을까 싶어 우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니밀락 내밀락 말고 업무의 회피성이 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잘 될 수 있겠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이니까 관심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를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아까 굴착을 하고 난 후에 포장을 하면 얼마 기간동안 파지 못하는데 예외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재난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에 하수관이 터졌다면 불가분 해야 되는 사항, 그럴 때에 굴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민원인이 수도를 넣기 위해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외규정을 들어서 남용을 하면 예산상의 낭비죠? 계획성의 결여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다음에 굴착을 하면 관계부서하고 어떤 작업상의 문제로 협의를 많이 하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합니다.
하면
하면이영철위원
가급적이면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다시피 일반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전 등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그럴 때에는 불가판정을 해서 불허가를 하고, 예외 규정으로서 재난이라든지 일어났을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생활민원이영철위원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복구를 하면 우리가 구에서 현장감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는것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수도관 같은 것 파고 나서 나중에 다 되었는데 보니까 원상복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적해 두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지만, 과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도로에 도로가 새로 완공이 되었는데 사용한지 1년이 안되어서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하자기간내의 것은 공사 업체에 시공자가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금년도에 맨홀보수가 120개소에 약 4,000만원이 들었는데 맨홀보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 맨홀도 있고, 상하수도 맨홀도 있고.
변을
답변을신정수위원
다 하지 말고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상하수도 맨홀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원인행위자는 누구입니까? 자연망실입니까? 자연 문제 도출입니까? 맨홀보수가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를 덧씌우기 해서 맨홀을 날린다든지, 높낮이에 따라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분명히 시공업자가 있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철저했다면 시공자가 작업을 완전히 해 주어야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작업이 잘못되었든지 시공자 잘못이 있기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다시 추가로 공사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2001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공사가 2000년도에 187건, 2001년도 상반기에만 229건, 406건 중에 물론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2년, 10년, 공사에 따라서 다른데 이 자료를 건설과에서 받아본 결과 400여건 중에 하자 발생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장에 확인을 해보고 물론 해보았겠죠. 이상이 없다면 믿어야 하는데, 400여건 중에 1건도 하자가 없다는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아까 말씀한데로 맨홀보수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 소파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각종 공사에 우리 구청에서 특정 시공자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을 주었다면 하자가 발생한다면 원인 규명을 해서 설계상 이상이라든지, 작업상 이상이 있다면 하자 보수를 반드시 책임기간 중에 하자발생을 물어서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하자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 원인행위가 시공자책임이 없고, 비라든지, 안그러면 차량으로 인해서 지반 침하에 의해서 자연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하자보수를 책임추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하자보수기간내에 공사 원인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도 작년에 187건을 우리 구청에서 각종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상반기는 229건으로 406건 중에 하자 발생도 하나도 없고 하자보수 공사를 받은 것도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들여서 추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파손되었든지, 아까 말한 맨홀 높낮이 부분이 잘못되었든지, 이것은 공사를 한 원인행위는 공사시공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작업이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재료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아스콘을 10㎝를 복구해야 할 것을 2㎝밖에 못 높였다든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공사 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다 옛날에 지나고 우리 관내에 도로가 많습니다. 그 도로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지 공사 시행하고 예를 들면 높낮이 잘못되었다든지, 두께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래서 일어난 사항을 보수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자꾸신정수위원
이러면 시간도 가고 지루한데, 모두에 제가 질의한 것이 있죠? 새로 개설한 도로가 완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달안에 지반이 무너져서 부분 파손이 일어났을 때 공사를 누가 해야 하느냐고 물었죠?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한달내에 일어나면 공사시공업체에서 합니다.
내에
기간내에신정수위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시공자가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일어 난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개 공사 현장에 가보면 최하 2년이고 최고 10년입니다. 공사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당장 그런, 어느 지역을 거론, 아까 모 위원이 어느 특정지역을 거명했기 때문에 해당 동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역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공사를 한 지가 한 달도 안되었는데 내가 알기로 그 현장은 3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물론 연관된 부서끼리 협조가 되어서 이 부분은 건설과 같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원인은 시공자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통보를 해 주었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책임 한계가 명확치 못할 때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당장 차가 가든지, 파손이나, 비가 물이 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급박하게 우리 예산을 또 들여서 한다면 이런 문제를 좀더 연관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 답변중에 동료위원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지역을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 영남약국앞이라는 용어를 부전시장이라고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동에 속해있다고 해서 자기 동만, 속해 있는 동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 동료위원에게 자료를 넘겨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우리 부산시 전체도 할 수 있고, 부산진구 전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위원이 속해 있는 동에 이야기를 한다고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속기록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정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복구에 대해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부담을 하는 것이죠? 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애로사항이 몇 번 있어서 지역관리과를 몇 번이고 찾아 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3년 이하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보다 허가 부서하고 그러니까 지역관리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준공을 내 주기전에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집을 짓고 나면 수도와 가스가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포장부터 다 합니다. 가스와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주 안락한 주거생활을 하고자 해서 건축을 해 놓고도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 포장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업자나, 건축주나 이런 분들에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행정적으로 협의를 할 것은 하고 해서 주민들이 정말 3년이나 기다리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협조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피부로 많이 느끼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과를 몇 번이고 들어간 예가 있는데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정말오길전위원
가스, 수도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공사를 다 해놓고 포장해 버리니까 3년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오길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