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환 의원 발언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지역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역경제담당 심재하, 가스안전담당 김동현, 도시녹화담당 고용석, 다음 산지관리담당 박상철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11월3일자 해서 25일 정도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구 관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되는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만, 산이랑, 도시녹화랑, 가스랑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박수용위원
MBC신문보도도 나왔고, 언론에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다루었던 내용인데, 백양산 올라 가 보셨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정상까지는 못 가보고 양묘장까지는 돌아보았습니다. 임도는 돌아봤습니다.
양산
백양산박수용위원
그 인근에 수 십년된 나무들이 전부 훼손이 되고 전부 베어져 나갔다고 언론보도 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당감 택지개발하면서 주거지 그 지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지역도 해당이 되고, 롯데에서 이번에 18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관계로 이렇게 나무를 벤 적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기들이 산지작업한다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제가 앞전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았는데, 파악이 되었으면 답이 될 것이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계장한테 들을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당감 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가보았고, 롯데 지역에 나무 훼손된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의
문제의박수용위원
백양산 일대에는 국내 굴지의 한 호텔업체가 18홀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담당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계장님 말씀이 신문기사 난 내용하고 말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답변하시는데 거기보면 산림 훼손한 지역이 지금 동일에서 짓는 아파트 그쪽 지역이 아니고, 백양산 중턱에 보면 기사 내용 그대로를 빌리자면 그 중턱 그 부분에 18홀을 만들려고 계획서는 자기들이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된 그 지역에다가 산림훼손을 31만8,000평 그 안에다가 굉장히 훼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저희들이 오후에 분명히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을 보고 저희들도 신문기사 내용만 보고 믿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직접 감사때 이것을 봐 주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기를 양봉업하는 분들이 양봉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카시아 나무가 다 짤라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양봉업자들이 양봉도 못할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라고 하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지역관리과 감사 도중이라도 현장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알지, 보지도 안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담당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계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양산 벚꽃 이식검토, 전년도에 있었지요? 밀도가 높은데 이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벚꽃이식을 할 때마다 한 주당 돈 10만원씩 치입니다. 돈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벚꽃이식을 해 가지고 새로 심는 과정에 경비가 어떻게 산출되고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R 10 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평으로 했을 때, 굵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요
그렇지요이대석위원
? 그것이 R 10이라고 그러면 10㎝, 직경 10㎝라는 말이지요?
대석
이대석위원
R 10을 한 본당 12만원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주목하고 식재목을 준비를 하게 되면 20여만원이 치입니까?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우리 백양산에서 이식검토할 필요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이식할 때마다 지주목이라든지 식재목을 새로 구입합니까?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백양산에 올라가면 담당공무원들도 보시겠고, 저희들도 가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지주목같은 것은 올라가다가 보면 양쪽에 그냥 산더미같이 쌓아서 버리는 상태.
대석
이대석위원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 전환추진을 하고 있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대석위원
알기로는 업무용도 아직까지 10% 정도가 전환을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도 근 40% 이상 아직까지도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전에 보니까 이제는 가정주택에도 올 연말까지 해야 된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체적거래제 이 부분의 전환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적거래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P가스를 종전에 하던 중량에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양만큼 요금을 후불로 하는 그런 거래방식입니다. 식품접객업소라든지 1종시설은 2000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2001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단독주택은 2003년말까지 체적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말까지 해야 되는 1종시설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는 총 2,600개 중에서 2,400개 정도 해가지고 현재 전환율이 92%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2001년말까지 해야 될 공동주택은 9,500가구 중에서 7,750가구 정도되어서 81%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년말까지 해야 될 업소 중에서 실제 우리 관내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안된 것이 200개 정도됩니다. 안된 200개의 업소가 대부분 폐업을 했다든지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고 있다든지 다음에 주인이 없다든지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체적거래를 하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문이
안내문이이대석위원
각 가정으로 우송이 되었지요? 12월31일까지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떤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각 가정에 우송을 했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월31일까지 안되면.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안 되면 거래중지를 한다든지 거래중지를 하고 판매업소는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일단.
료는
과태료는이대석위원
금액 얼마 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이것을 받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상업용 시설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대석위원
받고 연말까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LPG 프로판가스 판매소가 33개가 있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3개 업체가 다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가능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12월31일까지.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만,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연말까지 시행을 하다가 12월까지 딱 한달 남았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 사용자에게 2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사용자 한테는 200만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한테는 가스공급을 중지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부산진구만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기한을 정해 놓고 실시 독려를 하는데 그 기한 내에 안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걸로 나와 집니다. 나와 지는데 규정상 사용중지를 하고 과태료를 먹이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법의 취지를 살려서 체적거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다행이겠죠. 그게 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중지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당장은 영업정지라든지 그래는 안하고요. 일단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시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 승인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 부임해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구 의회 회의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서 상임위원회 답변에 설 수 있는 공무원은 아마 5급이상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직급 공무원은 답변자의 답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안홍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기등 위원님!
대석
이대석한기등위원
위원 보충하기전에 지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리에 서서 할 수는 있어도 발언대에서 마이크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마이크 잡게끔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규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대석 위원이 질의한 LPG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LPG는 일개업소에 몇 개됩니까? 통으로, 몇 개쯤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의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개수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것도 적게 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험물 취급업소로 7군데있죠. 위험물 허가 나가는 저장 창고가,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무실 내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양이 4.5t 한 차 가지고 들어 갈 수 없거든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럴 때는 대개 방치를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이 판매소가 임도변에 많이 있거든요. 담배불이든지 이것 지금 화재가 발생이 된 서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걸 현재 실질적으로 위험물 창고 허가 난 걸 소방소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로 재어 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91년인가 92년도인가 그 이전에는 저장 보관창고의 면적 기준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작은 용량으로 허가가 나갔고 그 이후에는 보관창고의 면적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 나갔는데.
니다
아닙니다한기등위원
.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소방법이 되가지고 위험물 창고 안 하면 LPG 판매 못했습니다. 지금 규정을 따라주는 것은 소방법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법에서 위험물 창고 허가 안 나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저께 내가 한 군데 들렀는데 현재 공병하고 연동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그거 어떻게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까? 창고 저장소에서 해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일단 도착이 되면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판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는데
맞는데한기등위원
, 제 이야기는 판매할 때 보니까, 통이 상당히 위험한 낡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일단 저장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판매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용기 압력부터 먼저 재어봐야 되고요. 용기 압력을 재야 되고,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용기가 놓으면 밑에 라든지 녹이 피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닦아 가지고 다시 페인트칠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밑에 탁 놓아 버리면 폭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제 굴다리 지나가서 판매하는데 가 봤는데 이런 것 이 자체에 물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이런 데는 못 놓게되어 있거든요. 자리 놓는 자체를 깔판을 안 만들었다 말입니다. 흙 위에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용기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독하지 않은 것 아니냐 밑에 받침대 발판을 만들어 갖고 발판 높이가 13㎝에서 넓이 안 있습니까? 이래 규정되어 있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 규정에 맞추어서 안전하도록 저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한기등위원
해야 되겠죠.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과장님도 실무자한테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감독하는데 그 사람은 규정대로 하고 있겠지만, 용기라든지 저장 창고라든지 그 밑에 받침대 이런 것은 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소한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사항을 과장님이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한기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직 까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본인이 아시고 질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안된 점을 중시해 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계장님들은 그 과장님 답변 도중에 답변 안 되는 부분은 신경 써서 답변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공장 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공장 등록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0년도 몇 개 업소가 공장이 몇 개 공장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장등록업소가 대기업이 1개소, 중소기업이 21개소, 소기업이 763개소 해 가지고 78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785개소,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죠? 그러면 무허가 공장이 지금 각 마을마다 난무해 있는데 무허가 공장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공장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수용위원
지금 이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요. 동네마다 아마 하청업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을 보면 주로 무허가 건물이 동네마다 최하 10개 이상은 다되요. 10개가 뭡니까? 엄청납니다. 왜냐 하면요 무허가 공장이 인원이 보통 인원이 사오십명씩 있는 데도 허다합니다. 특히 그저 신발 하청업하는 분들을 보면 부속품들이 다 폐자재에요. 그것 처리하는 과정을 누가 책임질 꺼에요? 우리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과에 다른 부서에 다른 구청에 있으면서 그런거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 무허가 공장에 신발 미싱을 해 가지고 나오는 폐자재 있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모르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박수용위원
한 마을에 한 개만 있어도 25개동 같으면 25개 폐자재가 나온다면 엄청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그냥 멕기 공장에도 보면 그냥 무허가로 등록도 안하고 전부다 폐수입니다. 그냥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고 있다구요. 등록된 공장에만 가 가지고 폐수 점검하면 큰 오산입니다. 무등록돼 있는 공장들이요 더 많이 폐수 쏟아내고 있다구요.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중점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이제부터 각 동에다가 하달하세요. 하셔 가지고 자기 동에 무허가 공장이 몇 개 있는지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또는 폐자재를 배출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 나야 되요. 그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전까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곧 할겁니다. 예산 심의전까지 그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희일 위원님!
장님
안과장님신희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수용 위원이나 이대석 위원이 질의했던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고계장님 와서 조금 도와주소, 고계장님 과장님 앞에 와서 조금 도와주세요. 백양산에서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을 테니까 과장님 옆에서 도와주세요. 계장님은 백양산에서 도가 좀 트였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백양산을 누볐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양산 우리 벚꽃이 몇 본이나 지금 심어져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백양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심은 나무는 종류별로 다양합니다만, 현재까지 48헥터에 8만3,000본 심은 걸로 나와 있는데 개수는 현재 수종별로는 지금 현재 정확한 분류는 안나와 있습니다.
장님
고계장님신희일위원
! 현재 벚꽃이 몇퍼센트 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8만4,000본 중에서 대충 몇퍼센트 정도 벚꽃이 심어졌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한 50% 정도 됩니다.
꽃이
벚꽃이신희일위원
그렇죠. 저도 보니까, 그 정도 되겠습디다. 그런데 백양산 벚꽃이 아까 전에도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목을 사서 심는 것과 이식하는 비용이 12만원 주면 산다, 조달청 가격으로서 그렇다 R10 정도가 되면 그랬는데 현재 백양산에서 다른 데서 이식하는 것 있죠? 벚꽃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벚꽃을 엄광산 임도변으로 이식한 게 조금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몇 본이나 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85본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지금 아까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R10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고계장님, 고계장님 답해주세요.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고계장님이 8만4,000본 중에서 벚꽃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벚꽃을 많이 이식하게 됐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던데.
희일
신희일위원
본 위원이 그런데 대해서는 기술적인 전문은 없습니다만, 정말 처음에 우리 심을 때 너무 소홀하게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무가 말이지 한 3:2 정도는 빼야 될꺼야,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나무를 빼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올라가 봅시다. 그 다음에 벚꽃 문제는 고계장님 맨날 산을 타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만, 하루빨리 빼내야 될 벚꽃나무가 참 많아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조림할 때는 1헥터당 2ｍ, 1ｍ 해 갖고 2,000본 정도 심는데요. 그런데 일반나무는 실제 빼서 없앱니다. 없애는데 벚꽃나무는 너무 좋고 이것을 베기는 아깝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식하면 할수록 진구의 발전이라든지 그런데는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신희일위원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이 하신 말씀은 가격문제를 이식하는 것하고 또 나무 심어다가 사다 심는 것하고 같으니까 이대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 차이가 안 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많이 납니다. 그 차이가 3분의2, 반 정도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조금
조금신희일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 뭐 오히려 사다 심는 나무나 또 이식하는 나무나 말이지 가격같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하는 말씀은 그럴 바에야 새나무를 심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이식한 것하고 구입한 것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받았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구입해서 심는 것하고 그 다음 이식하는 것하고는 이식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자리가 위치가 멀고 산이다 보니까 아마 이식비가 조금 더 들은 것 같습니다.
라도
산이라도신희일위원
임도가 다 있습니다. 평지와 같이 우리 과장님 안 다녀 보셔서 이야기하시는데 평지나 다름없습니다. 다름없고 아까 엄광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아까 동의대학앞에 대학로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벚꽃나무가.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동의대학 올라가는 거기에서 심은 나무는 느티나무 해 갖고 건설본부에서 심은 나무고요, 그 위에 엄광산 임도주변에 나무를 85본 이식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계장님 들어가세요. 안과장님은 시에서 쭉 계시다가 우리 부산진구에 오신지가 한 보름밖에 안 됐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20일 조금 됐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0일 됐습니까? 20일 같으면 많이 됐네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보면 대형 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파악은 해 봤습니까? 대형마트가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은 대충 아시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대형점이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해 갖고 몇 개있습니다. 대형점이 서면 전자랜드해 가지고 3개소가 있고 백화점이 태화, 롯데 두군데 있고 쇼핑점이 이지벨, 한국가스가 있고 시장이 35개 있고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우리가 구청 가깝게 보면 아람마트가 하고 탑마트가 있고 또는 금년 내년 일이월 되면 월마트도 들어서는데 저희 당감이나 연지쪽에 보면 재래 시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 뭐 연구해 본 일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거의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데서는 현대화 쪽으로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들 진구와 시의 재래시장의 대책은, 시설 현대화 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신희일위원
한데가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도 현재 중앙시장이 현대화 지원대상으로 지원돼 가지고 자금이 지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중앙시장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중앙시장은 그래도 시장중에서 좀 큰시장에 들어가는데 재래시장 좀 자그마한 시장에 대해서 뭐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재래시장이 진구에 현재 19개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유형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선 대상 시설 파악을 해 가지고 본청에 지원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부전시장이 조금 전에 저희들 현대화 시장으로 지정이 됐고.
중앙
중앙신희일위원
시장이 아니네요, 그러면.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부전시장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부전시장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중앙시장도 저희 부산진구시장입니다. 우리 구청 관할입니다. 과장님은 시장도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부전시장은 현대화 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그래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9개 중에서 정말 열악한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해서 우리 안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진구에 부임해 오셨으니까 더욱 더 노력해 가지고 이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시면서 고맙겠습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예, 김태하 위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산지나 녹지관리는 다소 개선이 돼 간다고 보고있는데 무단 경작단속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일반 산을 많이 개간을 해 가지고 실제 개간을 해 갖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아파트라든지 주택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소일거리로 조금씩 파가지고 그래 채소를 조금씩하고 있는 대부분 그런 곳입니다. 일단 산불로 전혀 염려가 없다든지 그 다음 산에 나무가 없다든지 그런 곳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수십년전부터 산 인근에서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하게 다시 산으로 원상 복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디다. 그래서 가능한 더 이상 개간을 못하도록 현재 선에서 관리를 해 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무엇이든지 뭐 한번 고착화되어 버리면 다시 개선하기 참 힘들어 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되고 또 토사유출이라든지 또 산사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심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무단경작은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전포2동 황령산에 천연 기념물이 있는 구상반려암이 있는 부근에 주민들이 텃밭과 가건물이 들어섰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저는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와 비교해서, 앉으십시오. 녹화사업에 관한 이런 비교한 기사가 자꾸 보도가 되고 하는데 도시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는 좀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이 농축산물 유통부문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조상표, 정량미달, 가격 미표시 등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농산물에 대한 단속은 수입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국내 농산물인 걸로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표시를 안 한다든지 농산물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축산물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시료를 3회 채취해 갖고 20개소 41점을 일단 보낸 바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 해 보니까 허위표시가 3개소 나왔고 또 표시를 안 한 게 9개소 나와 가지고 12개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9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3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농산물 부문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사항이고 그 수산물이나 농산물 또 공산품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윤동수 위원님!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보면 지역경제과에 실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이 업무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들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잘 했다고 칭찬할려고 했는데 많이 저조합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윤동수위원
지역경제과가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이렇게 업무에 태만을 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다 말입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상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말이죠. 이 두 개 업소를 고발하고 이 업무 실적이 몇 개됩니까? 이 밑에 공장 등 쭉 보면 무허가 공장이 부지기수로 있는데도 겨우 이렇게 밖에 안되고 현재 실적이 또는 개인 상거래 단속같은 것을 보면 가스용량이라든가 석유 용량은 누가 단속합니까?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스하고 석유도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전부 사무실에 쓰는 것 용량 보면, 전부다 정량 미달인데 그런 것 하면 주유소나 가스업소에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피해를 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주유소하고 가스업소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안해서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래
상거래윤동수위원
단속 같으면 다 들어 가는 거지, 뭐 주유소 요청을 해야 되나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가지고 단속하는 단속실적에 전부다 포함을 시켜 갖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사회복지과에 실적을 보면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보면 말이죠. 그냥 놀고 있었어요. 내가 혼자 다녀도 10곳 이상은 적발하겠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배달된 석유, 경유가 얼마만큼 손실이 오는지 압니까? 그 주민들은 억울하게 받아주고,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법정 용기를 사용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이런데 법정 계량기를 사용해서 정량을 사용하도록 수차 단속도 하고 홍보도 나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윤동수위원
알기로는 1년에 한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통을
통을윤동수위원
보면 아예 밑에가 불룩하게 나와 있어요. 용기가 용량이 적게 들어가게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런 비법정 계량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장
공장윤동수위원
등록도 다른 구에 등록되어 있다가 이쪽 구에 오면 이전해야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윤동수위원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50명 고용된 공장도 그냥 무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가스도 LNG 도시가스도 지금 어떠한 애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건설과에서는 도로포장을 하면 3년 이내는 다시 못 파도록 되어 있어요. 또 보도, 인도에는 1년이상 지나야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기 전에 도시가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 묻도록 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시가스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로굴착할 때, 도시가스하고 같이 공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그 하나의 예로 하야리아부대 초읍에 도로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스를 이리로 끌고 올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도시가스에 신청하라고 하고 도시가스에서는 시에 신청하라고 하고 그래서 양정하고 범전동에 가스를 못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 위치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공사하기윤동수위원
전에 좀 관에서 주의시켜서 빨리 넣고 포장하고 이렇게 각 과가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윤동수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 가스라든지 석유판매상, 지속적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변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기름 한 말을 시켜보면 2홉 내지 3홉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답변을 합니까? 차라리 시인을 하고 잘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야지 이런 무지막지한 답변이 어디있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은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 녹색구를 만들어서 주민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고마움에 경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가로수 이식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로수의 관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전정을 한두번씩 해서.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내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닌데, 본위원이 지적을 안 했습니까? 가로수 이식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데, 무슨 전정이 나옵니까? 거기에 답변이 안 나오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로수 관리는 전정을 한다든지, 다음에 약을 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하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양정석위원
기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것이 없으면 심을 가치도 없고 살 가치도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가로수에 대한 작업은 연 몇 회 정도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로수도 관리를 잘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내지 세 번하면서 계속 집중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하지만,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정지작업을 잘하고 있다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커가고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던데.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나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따라서 땅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같이 심었더라도 잘 자라는 나무는 잘 자라고, 다소 못 자라는 나무는 못 자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지작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연 2회 정도한다고 안 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어느 가로수 주변이라고 지적을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은 한 2회 정도 정지작업을 하면서 가로수를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본바에 의하면 장소가 어디냐 하면, 미하야리아부대에서 어린이대공원 가는 가로변 벚나무입니다. 가 보면 생긴대로 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방제는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방제도 봄철부터 병해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장소별로 방제가 필요한 지역, 결국 병해충이 발생되었다든지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찾아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은행나무라든지 병해충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약을 안 치고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다릅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보니까 조금전에 지적한 장소에 가보십시오. 방제작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나무가 고사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예산으로 심었으면 잘 가꾸어서 잘 다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무라도 정성드려 잘 가꾸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질의한 장소를 점검하시고, 우리 구 관내 전역의 가로수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절대 고사하는 나무가 없고, 제멋대로 자라는 나무가 없도록 잘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전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전양웅전양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부전시장 현대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부전시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전시장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담당자 이야기로는 그 일대를 부전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시장이 몇개 갈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부전시장 내에서 어느 시장 어느 시장 이름은.
양웅
전양웅위원
현대화하는데 금액하고 몇 년도부터 금액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금액 요청을 했는데 약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요청한 시장 대표는 누구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번영회장 이름이 이기원입니다.
어느
어느전양웅위원
번영회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위치가 부전1동 573번지인데 점포수가 247개고 청과 기타 해 가지고 대표자가 이기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농산물 쪽에서만 왔다고 보면 됩니까?
양웅
전양웅위원
부전시장의 상가번영회가 6개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이야기는 인삼시장은 현재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같으면 그쪽하고 동떨어진데가 됩니다. 노점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복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하고 의논을 해서 누가 이렇게 현대화를 누가 요청을 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9억을 지원을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양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용환위원
안홍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답변하시기 여러가지 어려운데 조금 부드러운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양정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는 그 가로수를 연결해서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에 신규로 식재할 때는 저희 구에서 간부라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식재지의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환위원
생각할 때는 첫째 토질을 안 보겠습니까. 나무가 살 수 있나 없나 토질을 보고, 두번째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나무가 커서 앞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버드나무나 꽃이 피는 이런 나무를 심으면 운전하는데 시야 장애가 되어서 덜 적합하다, 오동나무를 심으면 잎이 넓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뾰족한 나무는 운전하는데 신경을 건드려서 해롭다, 이런 등등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버드나무같은 것은 꽃이 피어 휘날리면 그 꽃이 눈에 들어가면 행인들에게 해로워서 안 심고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로수 이식을 너무 자주합니다. 일본같은데는 제가 5년전에 가도 가로수가 그대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도 가면 별 나무가 아니라도 지금까지 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가로수 이식이 너무 빨리빨리되는데 원인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로수 이식은 따로 공사를 한다든지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로수를 이식을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이식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넓힌다든지 이식이 불가피할 때는 이식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그 황령산 봉수대 있죠. 황령산 봉수대는 아까 우리 김태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서구 많은 사람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 주위에 조경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봉수대 주변에 따로 별도의 조경계획은 현재 제가 올해 와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우리 고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서서 말씀해 보십시오.
를요
관리를요양용환위원
? 그러면 조경사업도 결국 문화공보과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오리목이 되어 있어요. 많은 위원들도 가 보시는데 갈 때마다 참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나
남구나양용환위원
수영구 쪽에는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산에 조림지 말씀이십니까?
용환
양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지용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9일 도시국장 정지용 지역관리과장 김한군 교통행정과장 황인호 허가민원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김영기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백태수 지역관리담당입니다. 김종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고재문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이승열 관재담당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김한군과장님 지금 19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난이나 재해 입은 지역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최근 저희들이 재난은 사실은 부암아파트 그걸 저희들이 관리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것 한 건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난은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고 재해발생은 99년부터 2001년 3년간 저희들이 한번 빼보니까 10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주택 반파, 침수 그 다음 비탈물 유실 이런 것 들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재해기금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해 기금은 2억5,000만원 정도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6억3,000만원의 기금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년에 재해기금을 보통 결산에 거의 1000분의8을 재해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억2,000 정도의 재해기금을 확보하는데 50%는 무조건 적립하고 50%는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재난은 현재 저희들이 2억5,000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2를 쓰기 때문에 1년에 재난관리기금은 한 5,50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50%를 적립하고 50% 2,600만원 정도 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저희들 큰 재난이 발생 했을때, 그 사람들 이주대책을 어떤 돈으로 이주대책을 시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 했더라도 재해 발생한데 대해서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보상해 줄 것은 최대 한도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중에서 30%만 국비, 지방비를 지원하고 60%는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와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81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주택이 전파되더라도 2,700만원이상 보상을 못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박수용위원
같은 경우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파트같은 경우는 재난인데 재난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이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하기
발생하기박수용위원
전에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1년에 2,500같은 정도, 그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1997년도 부암동 삼창아파트 이주대책 기억 나시죠? 그때 우리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비비로 했습니다.
직도
아직도박수용위원
예비비로 들어가 있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왜 재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겠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때 삼창아파트 지하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급인가 E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급히 쓸 돈이 없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도 없고 재난관리기금이 1997년도부터 생겼습니다만, 그래서 급히 예비비를 7억8,000만원을 써 가지고 이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수용위원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 예비비를 가지고 그 분들 이주 시킬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인데 그때 여기 보면 진정서가 한 부가 접수가 되어 있어요. 아마 내용은 아실 겁니다. 삼창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이 진정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 이주지원금 8억7,000만원에 대해서 도와주신 것은 고마우신데, 공짜로 도와 준 건 아니잖아요? 다 설정해 가지고 준 건데, 그런데 이자를 말이지 법정이자도 아니고, 이자를 십몇퍼센트 내나놓고 하니까 이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우리 예비비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 줬는데 거기다 이자 십몇퍼센트 달라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생각이나 아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 지금 아마 연 이자 12%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자 관계는 총무과 회계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회계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의 의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재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급히 예비비를 가지고 이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칠억 얼마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계속 갖고 있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갚을려고 하니까 이자를 12% 내놓으라 하니까 그 돈 무슨 수로 갚겠어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우리 구 예산의 우리 돈이지 은행에서 돈 빌려 주는 것 사채하는 돈 아니잖아요. 정부 돈 가지고 사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때 긴급하게 이주 대책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자 내 놓으라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당시의 약정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기획감사실장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기산에서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양쪽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다가 이 사람들이 보상청구를 하기도 좀 뭣하고 해서 그것 다 묶어서 실제로 이주시킨 것이지, 그것을 따지고 든다면 지금에 와서 굉장히 구청도 피곤해지고 지금 현재 삼창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피곤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총무과장을 부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삼창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간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은 아무 피해를 안 볼 사람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 돈을 내놔라 하니까 기가 찬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물고 뜯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구청에서 구청 청사를 지으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자 탕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역관리과장님은 없을 것입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다만 재난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관리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정서를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받는 것이 좋습니까?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저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약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좋다 안 받는 것이 좋다.
정은
약정은박수용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나,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그 분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사 안 나갈려고 했다가 그런데 구청이 여관을 만들어 여관에 다 보냈다구요. 그리고 강제로 퇴거를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자 내놓아라 한다면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국장님, 이 문제 가지고 총무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원금은 갚겠습니다. 이자 탕감은 해 주시도록 부서별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 요전에 상당히 저희들도 얘기가 많이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7억8,000을 빌려주고 원금을 주민들한테 빌려주고, 원인자는 기산이다 해서 이자는 기산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것은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기산한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 저희 주택 재개발 추진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두 파트가 내분이 있어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제 저도 그 내용의 진정서를 봤는데, 지금까지 대립하시던 두 분이 같이 공동명의로 재개발하겠다고 들어 왔더라구요. 아, 이제는 진척이 됐구나 그걸 추진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우리 정봉권 위원장 님께서는 지역관리과 마치고 나면, 마치고 나기 전에도 괜찮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맙고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 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구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매매 계약체결 금액은 얼마 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150억이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93년도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은 구의회에서 93년12월24일날 매각 결정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신희일위원
받아보니까 그렇는데 150억 중에서 우리가 계약금은 받고 중도금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이 105억을 받았습니다. 45억이 지금 잔금으로 남아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45억 잔금에 대해서 우리가 중도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받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연체료는 받습니다.
료는
연체료는신희일위원
다 들어 왔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17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년8개월이 지나면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 같으면 45억원이 된다.
금은
원금은신희일위원
45억이라고요. 그러면 이자는 얼마나 계산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이자는 15%하고 있습니다. 연간 15% 입니다. 연체이자.
이자
연체이자신희일위원
받아집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15% 다.
희일
신희일위원
15% 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6%도 많은데 법적 소송하면 우리가 지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연체이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주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성원에 우리 구 청사에 가압류가 193억이 돼있습니다. 그 회사 성원에 되어 있는데 주 회사는 현재 부도가 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올 초에 성원에서 해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약을 좀 해 달라 자기들이 위약금이 15억인데 15억까지 물겠다 해약을 좀 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해약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약을 해 주면서 우리 구에서 105억원을 내놓고 위약금 15억을 제하고 90억을 줘야 되는데 사실 성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193억이라는 게 채권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되고 저희들이 최근에 한국토지신탁에서 구 청사를 활용해 보겠다 팔아라 했는데 108억6,0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50에 팔았는데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10억 밖에 안 준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법원에서 화의인가 낸 은하주택이라 모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정상화되면 그때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고 저희들은 사실 주시하는 방법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지를 해 줄 수도 다른 데 팔 수도 없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 만약 해지 해주면 우리는 적자 겠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로
그대로신희일위원
두어도 관계없습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고문 변호사님들 한테도 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는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손해 보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105억원에 팔 수 있고 이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저희들이 주 모기업이 은하주택이 정상화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신희일위원
만약에 정상화되면 연체이자 하고 이 45억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마 연동이자 적용될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이 처음 약정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청구를 하고 그 다음 은하주택에 정상화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의를 걸면 그때 법적 소송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혹시신희일위원
이자를 탕감 해 달라고 그러면 원금은 받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안 됩니다. 저희들이 탕감이 될 수 있는가를 보니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은하주택에서 맡았다 했을 때 만약에 탕감을 안 해 주고 이자를 좀 낮춰줄 수 없느냐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건 제가 해결상 문제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45억원을 안 받아도 지금 평가가격으로 봐서는 우리 돈 다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 손해는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저가 질문하는데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감정평가가 110억이니까, 저희들이 105억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별로 뭐 그래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신희일위원
잘 팔았다 잘 팔았는데 45억만 잘 들어 왔으면 좋았을 껀데 IMF 1년만 끌어주었으면 다 받았을 것인데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환 위원님!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관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시설을 하든지 해서 도로 부문에 해당 되어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기록을 해 주세요. 지금 전포동 587, 587-19,이 부지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아파트를 1,400여세대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났습니다. 났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실하게 아주 허가 민원과에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우성타이어, 우성건설산업이 승인 받을 때, 84년도 승인 받을 때, 약 100억원됩니다. 1,000평이니까 지가가 10만원 가거든요. 약 100억원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해 놨다 그런 이야기 들어서 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못 받았는데 풍문에는 전포동 사람들은 그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 승인 받을 때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봐야 알겠고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돈이 100억인데 우리 구에서도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걸, 기부채납 받도록 노력을 안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때 94년도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저도양용환위원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저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이 수십억도 아니고 100억이고, 저도 학교에 근무해서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도로부문에 해당되는 전부 다, 시에다 기부채납 다 하거든요. 우리도 동의의료원 지을 때도 그 앞에 도로 10m 그 많은 땅을 갖다가 전부다 부산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사업승인 받고 했는데, 그래 지금은 뭐 기부채납을 안 받는 원인이 주민들은 롯데가 힘이 세서 안 받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 문제는 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동 롯데아파트 짓는 부분에 부지 50m 계획도로 폭이 25m되고 저희들이 추산할 때 돈이 70억대가 됩니다. 당초에 우성에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을 때에 25m 도로를 전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요번에 사업 승인을 변경하면서 롯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제일 처음에 절차상 받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의견을 달아서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다가 진단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최초로 이 도로는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도로다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달아서 올렸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내용이 사업주가 기부채납 의사가 없으므로 한 개 차선만 별도로 가설하고 나머지는 도로 개설 때까지 녹지보도로 조성 한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떨어져 왔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면서 아무래도 교통영향평가가 그렇더라도 받아볼까 해서, 돈 70억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도로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주인이거든요. 한 50m 도로가 되니까 시에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땅 주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물어보니까, 3개부서에 물어보니까,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히 전부다 교통영향평가대로 건축허가를 해라 그런 답을 받고 한 개 차선만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녹지보도로 조성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기부채납을 일부 받았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3m 정도 한 개 차선 정도 앞으로 받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업승인이 된 과정에서 한푼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사업승인때는 물론 받진 않고.
그럼
그럼양용환위원
그 사람들이 해 줍니까? 허가 내 주기 전에도 안 해 주는데.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말씀 계속 들어보십시오. 지금 난 것은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도시계획사업을 별도로 냅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그때에 들어 갑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민간인이 도시계획사업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왕
이왕양용한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법령 해석을 무슨 어떤 해석을 가지고 하는가 모르는데 물론 법대로 한다 그래 말씀하시겠죠.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는
우리는양용환위원
논리적인 해석과 물리적인 해석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이하 공무원이 법대로 하지 대한민국에 아파트도 무엇이고 공공건물인데 법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법대로 한다해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합리적인 해석을 안하더라도 물리적인 해석이나 논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힘없는 사람은 공사하다가 땅 몇 평 들어가도 전부 다 기부채납 다 하고 롯데같이 힘센 롯데에는 1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10원도 안 받고 승인해 줘서, 지금 분양에 들어 가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다음에 허가민원과에 올라오면 내가 좀 따지려고 자료요청을 해 났습니다. 전에는 말이야 허가 낼 때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부자가 롯데가 할 때는 기부를 안 받고 해 준다할 때에는 저희들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물론 국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전포동은 야단났어요. 그 문제를 다 알거든요. 저도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목이 터져라 외쳤고, 아파트 38층이라는게 너무 높고 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 국장님 말씀은 대충 들어보니까, 오늘 가장 반가운 소리가 전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한평도 기부채납 안 했으면 어쩔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 하니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자료요청해 놓은 것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확신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생각해 가지고 많이 받으세요. 수입 아닙니까? 얼마나 세금 받을려고 하면 힘드는데 돈이 100억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어떠한 무리가 가더라도 롯데부자한테 받아들여야지요. 다음은 우리가 허가민원과에 할 때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 건을 다룰 때에 저도 양용환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주인은 도로주인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이거든요. 우리구청장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당시 교통영향평가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고 보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갖고 교통영향평가만 갖고 안되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물어 봤거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거요 하니까, 그대로 해라 시장님이 그대로 해라,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모델하우스 짓죠? 모델하우스 짓는데 용도변경을 해 왔다고 진정서가 들어 와 있는데 그것은 확인 못해 봐서 자료 요청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용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어디를 말입니까?
용환
양용환위원
모델하우스 짓는 자리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얼마 전 교통체계가 복잡해 가지고 범전동쪽에서 동래쪽으로 가는 그 선을 폐지를 하고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 소각장을 전체 다 뜯고 건설과에서 돈을 투입해 갖고 전부 다 했거든요. 하천복개하고 전부다 했거든요. 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앞으로 원활히 소통되게 한다고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 갖고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다 돌렸어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교통소통도 잘되고, 난데없이 모델하우스가 들어섰는거라 이것도 기간이 1년이나 걸렸는데, 부산시에서 그만큼 시급하다 한 것 같으면, 왜 말이지 모델하우스를 거기 짓게 하느냐 말이지, 부산시의 편리를 봐야지, 왜 롯데를 봐서 모델하우스를 짓게 하느냐 그 문제 중에 한 가지는 그 땅속에 있는 일부지역을 용도 변경했다고 투서가 들어 왔는데 자료요청을 확인을 못해 왔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용도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양용환위원
내가 확인해 보고 다시 진정인한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일부 진정하는 사람들을 저희들도 만나 보고했는데, 일부 진정인들은 지금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되어서 한 연말쯤 되면 완공될 것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 좀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