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을 대표하여 실·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담당관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행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과 기획실장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공보실장 박상돈.

계속해서 공보실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은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 지부에 11회에 걸쳐 2,841만7천원을 보조하였고 현재까지 미종료사업 4회를 제외하고 정산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정사업은 사업종료시 조속히 정산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정홍보현황으로 행정예고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는 시민의 날 용구문화제 개최와 시정역점시책, 도시기본계획승인 등 주요 시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지방일간지와 지역지 등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 동안 9건의 시책홍보를 70건에 실시하여 1억5,1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의 시정운영상황을 보도자료로 300번이상 작성하고 기획보도자료등을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지역지, 케이블방송 등에 제공하는데 시정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공직자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시면 지난 해부터 금년초까지는 용인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하반기부터 난개발을 해소하고 문화복지향상에 노력하는 긍정적인 보도경향으로 전환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점진적으로 계획도시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 인정하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미정산된거 있지요. 어떻게 해서 미정산 됐습니까?

상·하반기 정액보조금, 자유수호희망자 위령탑 유지관리보조금, 안보정세설명회 보조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12월 하순경에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정산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인건비 미정산 된것도 있네요?

그것은 12월까지 다 지나야 인건비 집행이 완료되니까요.

거기가 사무국장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괜찮은 거예요?

10월달에 행사있을 때까지만해도 지부장이 통장을 내놓지 않아서 인건비가 미집행된바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해서 시기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 용인시정에 대해서 글자그대로 공보실장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고의 말씀에 보면 시정홍보시책에 중점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정만 그러지 말고 우리 의정도 홍보될 수 있도록 몇 번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 같은 것이 녹화하지 말고 생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갖추었는데 그쪽에서만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칭송받고 의정과 시정이 함께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그런 면모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감사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회쪽에 대해서도 많지는 않아도 간혹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것도 의회가 개원될 때는 항상 용인뉴스 제작할 때 개원된 상황을 개원되고 있는 진행현황을 저희가 뉴스에 같이 편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대수 시민들께서 용인시의회가 용인시의 1개 부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구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명년도에 반영해서라도 생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시민들한테 그러한 것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생방송에 관한 것은 금년도에 검토해 봤는데 3억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담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공보실에서 보면 용인시를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용인시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잘못된 부분인식을 많이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개인이 알리기는 어려운 거고 가장 빠른 홍보, 언론매체나 지역신문이나 이런데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션청에서 보면 타시군보다 예산이 작지 않나.... 지역신문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는데 특히 유선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나 의회에서 하는 활동의 보도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러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때 그러한 것이 되지 않나해서 하나의 지적사항이라면 지적사항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을 대책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산계획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보다 증액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시나 의회나 다같이 홍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각 언론지, 유선방송, 기남방송과 같은 방송채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구센터기공식 같은때도 많은 언론인들이 중앙지에서 오시겠고 한데.... 원리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공보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말못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담당관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용인을 알리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서니까 전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언론 쪽에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우선 오늘 감사보고는 감사담당관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신병치료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기대에 찬 2002년도에 예산심의 등 중요한 정기회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계신 심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님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보고를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시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99년 12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건축허과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특별대책지역내 입지할 수 없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의한 관련공무원 및 특별대책지역내 농지전용 등 입지심의업무 부당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2, 3월등의 문책조치를 하였고, 2000년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토지관련 감사와 관련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등 부당처리 관련자에 대하여 정직1월등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승인업무 및 소규모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에 따른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일정액 상당의 직무관련 뇌물수수로 수원검찰청에서 공소제기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당연퇴직 및 견책조치 하였고, 또한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감봉 1월등 문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4억1,228만1천원을 부족하게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2000년 6월 9일 ○

(주)에 대하여 4억1,528만1천원을, 같은해 8월 17일 ○

(주)에 대하여 1억9,124만8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처분요구당시금액과 추징금액이 상이한데 이것은 처분요구당시 금액은 추정금액으로서 정산결과 차액이 발생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8번 항목은 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사항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로서 2001년 5월 4일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월, 정직 1월, 3월등 문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9번째 항목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교통행정일반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정기점검 미이행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한 사례가 지적되어 2001년 4월 306건 8,282만원 상당을 징수결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는 2000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33건이 지적되었고, 이중 재정상조치가 43건 35억4,700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조치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항목은 정몽주선생묘역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검사를 소홀히한 443만5,900원 상당의 재시공을 발생하게 한 사항으로 관련자를 경징계 조치하였고, 연지 입·출수구와 연지 법면의 자연석 석축쌓기 공사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2번, 3번, 4번 항목은 녹지과 지적사항으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미납자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미납자자 4명에 대해서 5,156만5천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1명에 대하여는 허가취소하였으며,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복구비 예치 면제자에 대하여 예치한 7건에 대한 총 292만5,300원을 반환조치 하였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면제대상자에게 부과한 478만7,410원을 환급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의 보건소 지적사항으로 의료보험진료비 미수납액 환수업무와 관련하여 환자진료비 165만7,070천원 상당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하였으나 자격상실신고, 소속기관변경 등의 사유로 진료비 898만8,210원이 미수납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청구수납완료 및 재청구, 감액, 본인부담환수, 변상조치를 완결했습니다. 12쪽은 건축과, 도시계획. 도시개발과 지적사항입니다. 남사 화곡패키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채권확보를 소홀히한 사례가 지적되어 23명 5억2천만원을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확보 조치 하였습니다. 용인김량 및 역북택지개발 토지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 조치가 시달되었으나, 의원면직되었고 용인행정타운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과당하게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 2,100만원 상당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15쪽의 상하수도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배수지 및 가압장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를 하면서 부적정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하여 2,100만원 상당을 감액조치 하였고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를 산정하면서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한 사항에 대하여 과다계상된 1억7,6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세차장등 33개소의 하수도사용료 85,372,160원을 부과징수 조치하였고, 또한,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부과한 하수도사용료 894만여원을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부과한 수도요금 1,244만 여원과 부과·징수조치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유휴자금을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아 5,153만4천원 상당의 이자기회 손실을 초래하는 등 유휴자금 50억2천만원을 잘못 관리함으로서 6,268만7천원 상당의 이자액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 조치가 시달되었으나, 의원면직 되었고, 99년도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부과.누락된 점용료 604만원 상당을 2000년 5월27일 부과.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번호로는 16번부터 2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관련 지적사항으로 전액 추징 및 감액조치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경징계조치 및 원상복구를 지시 및 고발조치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농지협의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10만㎡미만인 경우 도지사와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99년 3월이후 4건에 대하여 농지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한 관련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조치하였습니다. 20쪽의 26번. 27번 항목은 건축과 지적사항입니다. 민영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허용 용적율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사업승인한 사항과 보존녹지 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하면서 허용규모를 초과한 건축 연면적 764㎡로 신청한 사항을 부당하게 건축허가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견책조치 하였고,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인 주택건설사업승인관련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하였으나, 사후조치를 태만히한 관련자에 대하여 견책조치한바 있습니다. 21쪽의 상하수도과, 건축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하수처리구역밖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와 분양목적주택 대지소유권을 미확보 하였는데도 부당하게 건축허가한 사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소홀히한 사례에 대하여는 각각 견책조치 하였고, 22쪽의 32번과 33번항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는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34번 항은 도세과 지적사항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감면조치 없이 정당세액보다 1,200만원 상당을 초과징수한 사례에 대하여 2000년 5월 25일 2개사에 대하여 일반과세 대상 150만원을 제외한 1,004만여원을 환급조치한바 있습니다. 23쪽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한 사례에 대하여 즉시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견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종합감사시 주요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쪽 공무원 부조리 신고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00년 10월 4일 수지읍 성복리 대원사와 성복2리 마을회관 앞 중간에 불필요한 하천정비공사를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설계를 잘못하여 다리를 기존 도로면보다 약1m 정도 높게 시공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치를 바라는 민원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다리를 설치함에 있어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로보다 50∼70㎝정도 높게 시공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안길을 포장하면서 구배를 맞추어 주민불편해소 하였습니다. 둘째로 수지읍 상현리 동보2차아파트 기존 진입도로가 있는데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에서 진입로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 이권개입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으로 조치를 요망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동보교 가설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일방통행도로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차장법과는 무관한 사항이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권개입여부는 조사하였습니다만 발견할 수 없어 위의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셋째로 장애인 차량등록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장애인 본인이나 공동명의가 아닌 직계가족을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되면 세금을 감면 받는다고 해서 자동차세감면을 받았으나 2001년 2월 18일 조례개정등의 사유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구 감면조례를 적용 자동차세를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감면할 수 없으며, 행정안내 및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실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쪽 각종감사 수감현황 및 문책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수감현황을 보고드리면 감사원외에 2개 기관 및 자체감사로서 총 53회에 139일동안 수감 및 감사를 하였고 기관단체별로 보면, 감사원에서 크고 작은 감사 19회, 행정자치부 1회, 경기도 18회, 자체 15회 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책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책자 총인원은 288명이 되겠으며, 5급이상 25명, 6급 96명, 7급 96명, 8급이하 71명으로 직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하였습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19명, 훈계 237명, 주의이하 22명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에 보면 환경과에 특별대책지역내 건축허가등 입주심의업무가 부당처리됐다고 감사원에 적발이 됐는데 행위를 언제했나요? 부당처리한 일자가...

관련보고서에 행위일자는 표시가 안되 있는데 ...

행위일자를 표시를 해줬어야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9년도 12월 8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

글쎄 감사는 그때 했는데 행위일자가 언제냐 말이지요.

행위일자는 97년도 12월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했으면 그때 걸렸단 말이지....

97년도 12월 이후에 이루어진 아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도부터 우리 자체감사를 한번도 안했냐 이거지요.

자체감사를 계속했지요.

계속했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적발을 못한거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사가 알고 계시다시피 감사원, 행정자치부, 총리실, 경기도, 저희 자체,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원들의 인원의 한정성, 또는 여러 가지 업무형평상 모든 것이 한번에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때로는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안된 부분이 도감사에 지적될 수 있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말은 뭐냐면 자체감사나 도감사에서 적발된 건 없고 다 보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감사나 자체감사는 형식에 불과한 감사이지, 감사다운 감사가 아니란 말이지. 이 많은 건수를 자체감사에서 적발을 못하고 감사원감사에서만 적발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대책지역내에서 농지전용심의할 때는 복합심의가 안 들어가나, 건축허가할 때...... 건축허가할 때는 해당과에 3개과에 복합이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부당처리 됐지,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고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복합할 때 적당하다고 달아줬나?

그러기 때문에 감봉 3월을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적합으로 안 달아준 것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말이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관련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감사원 감사에서 복합심의 당시에 지적될 수 있는데도 확인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건이면 혹시라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볼 때는 한사람이 두건을 다 한 것 같은데... 환경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대책지역내 건축허가하고... 농지전용 입지심의업무 부당처리는 한사람이 한것 같은데.. 행위가..

한 사람이 아니고요. 각각 다른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과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이쪽 업무는 민원이 접수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심의사항에 있어서 워낙 일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실수가 발견되면 문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자체처리 됐으면 덜 망신스러운 일인데 부득이한 경우로 자체감사나 도감사에 적발되지 않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부분은 시가 그런 사람들이 보는 입지에서 견해가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뒤에 보면 5쪽, 6쪽에 보면 부당하게 처리가 됐는데 특별대책지역내에서 행위가 있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당연퇴직이네...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퇴직이 될 줄 알면서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렇게 했느냐 이게 염려스럽단 말이지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큰건하나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처리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긴다 이거지요. 못된말로 표현하다 보면....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된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처리하고 사후 반대급부를 바라고 처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돼서 저희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감사기능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처리된 부분에서 공무원만 퇴직되고, 징계 맞고 감봉됐지 원위치됐나, 어떻게 됐어요? 허가난거는 끝난거예요, 원위치 됐어요?

일부 돈을 덜받았다든지 많이 받았든지 한 것 같으면....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예요. 철거가 됐느냐, 존치하고 있느냐...

면적이 과다하게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여서 처리하게 되어있고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맞다고 해도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에서 건축이 되어있다면 철거를 안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게 문제가 되고 하나를 행위할 때 엄청난 소득성있는 문제로 움직일 때 상대편이.....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부당하게 됐다고 하면 처리가 원칙대로 다시 원위치가 되면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공무원들이 안할 수 있지만 처벌받는 걸로 벌금내는 걸로 존재한다면 이런 행위가 능히 더 생길 수 있다.

황위원님 말씀에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심층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시세과에서 재산세 과세 소홀 조치현황에 보면 4,377만6천원을 추징하셨는데 당초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했는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3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4,377만6천원을 부과한 것은 당초에 업무상 미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부과할 때 의도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는 항상 자유 재량권이 없습니다. 정액이나 정률로 법에 명시되어있는 그대로 계산기에 곱하기 하고 나누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할 때 세금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면조항이나 정황을 해서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재산세 과세가 소홀된 것은 4,300만원이 예를 들자면 집 준공이 3월달에 됐는데 재산세 부과시점이 4월이다. 그렇게 되면 한달 전에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희한테 등기나 넘어오는 시점이 그 후에 넘어오는게 있습니다. 부과시점에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세누락으로 보고 추징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누락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집 지은 다음에 부과기준과 시점과의 갭이 생기는데 그 기간에 못한 것을 사무에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과, 누락은 거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무행정이 주민들한테 매끄럽지 않은 눈총을 받지요. 4,367만원하게 되면 당초에는 얼마 부과를 했어요?

그게 당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부과를 못하고 그냥 누락돼서 넘어온 건데 재산세 납기가 시작됐어도 나중에 넘어온 것은 그 후에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기획실장 이용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3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먼저 각실과소, 읍면동의 우수사례가 발굴 추진되고 있음에도 널리 파급 활용되지 못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각 실과소별 특색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유인물로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통하여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VTR제작 방영등 14건을 발굴 실과소 및 읍면동에 전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채무액이 1,186억원으로 시민 1인당 31만원, 4인기준 가구당 124만원으로 채무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채기금설치비율이 10%이상 기준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이 될 경우에 감채기금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시는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예상됐을 때는 역시 채무상환 감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말에 우리시 현황은 채무상환비 비율이 3.59%, 예산규모대비 부채비율은 30% 이상이 감채기금설치기준인데 우리는 23.8%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채무는 행정자치부의 감채기금설치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현재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있으며 매우 건전한 실태로서 재정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고 향후 감채기금설치기준에 해당될 때는 기금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채기금설치기준까지 도달되지 않도록 지방채발행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허남석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1년 6월 1일 종중 집단묘지 설치를 반대하는 남사면 창리 주민들의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분묘 20기 설치예정으로 허가 득하였으나 주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분묘 3기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4월 3일에는 재산법인 서울공원묘원의 증설허가와 관련하여 이동면 서리 상덕 주민들의 회의결과 허가를 반대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공원 증설허가와 관련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주민결의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할 것을 회시하였습니다. 3월 8일에는 기흥읍 보라리 공동묘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 이에 대한 지가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여 이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 바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동지구 개발계획승인협의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주택공사 측에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1억3,810만5천원으로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보훈 4개단체 운영비를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로 36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비 전적지 순례에 1,276만5천원, 지체장애인연합회 협회운영비 및 장애인의날 행사보조금,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2,324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우리고장 바로알기, 여성지도자 자질함양 및 사회교육, 용인여성 한마음체육대회등의 운영활동비로 3,150만원, 대한노인회 용인시지부 운영비 보조로 1,800만원, 범죄예방위원 용인시지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등 청소년 선도지원으로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으로 적립액이 20억7,279만9천원으로 사용액은 장학지급 9,800만원, 융자금 9천만원등 9,980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20억1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이 13억3,962만원으로 충효교육, 노인대학, 경로잔치 등으로 8,000만7천원을 사용하였고 잔액이 13억9,62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여성회관 및 공용주차장 신축공사로 계약금액은 177억730만2천원으로 시공업체는 신진건설과 동부건설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율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운영 지도감독 및 안전시설 관리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2000년도 상반기에 178개소, 하반기에 142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2층이상의 보육시설 안전대피시설 미설치 29개소에 대해 상설 미끄럼틀등의 안전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0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나 계속되는 지역개발과 함께 보육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으로 200여개소에 달하는 보육시설을 1인이 담당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11월, 12월중 미점검시설 3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선 현충탑 계단공사 설치 및 가로등설치공사로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명시이월되었으며 5월, 6월 사이 공사완료되었으며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도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명시이월되어 9월 22일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계속비이월로 사유로는 시설공사, 감리용역등 계약착공되어 111억3,270만5천원이 원인행위되어 2001년말까지 38억1,644만3천원이 선금, 기성금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현재 토목공정 진행중에 있으며 연내에 전액 집행은 불가능하여 집행잔액 98억716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인정 예산지원환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노인정은 약 390개소로 운영비는 1개소당 6만4천원으로 연간 2억9,952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로는 연2회 개소당 50만원씩 지급되며 1억9,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위치는 중앙동 별관사무소 2층으로 전임상담원, 보조상담원 각각 1인씩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도비, 시비 합하여 총 5,909만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상담건수는 총 6,056건으로 내방상담 280건, 집단상담 4,970건, 심리검사 528건, 전화상담 272건, 메일 및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도감독 및 안전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설수는 185개소로 보육료감면 대상자지원으로 국공립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4억9,175만7천원의 예산이 지원하였으며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계획서 미작성등 143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인노인요양원을 비롯하여 총 8개소에 매월 분기별로 운영비, 보호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30억5,77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36쪽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가 회원수가 158명인데 이 분들이 힘들고 각자들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를 360만원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매월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매월 3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차량운영비도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차량운영비가 예산이 안 섰습니다. 안서서 추경때 반영돼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곳은 예산을 더 세워서....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차량이 되면 거기에 딸린 운영비가 더 소요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운영비가 풍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서울공원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는 용인시 산하에 공원묘지가 많아도 서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돈이면 엄나무도 올라간다고 공원묘지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면도 없어요. 공한지만 있으면 무조건 1기, 2기 받아도 비가 오면 묘소가 유실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허과장께서 내 부모를 거기에 모셨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심도있게 다루어야 돼요. 무슨 빽이 있는지 몰라도 서리 주민들도 악날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7월달인가 그때까지 불법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 3차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우기때 장마지지 않도록 공사가 거의 완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게 많지요. 아마 용인에서는 그 사람이 으뜸갈거에요. 그렇게 나쁜짓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해서 고발했습니다.

그 후로는 안하나요?

그 후로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증설허가와 관련돼서 국변이 통과돼서 조만간에 증설될 예정으로 있으면 공간이 생기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국변 같은 것도 시에서 도와주면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용인시하고 짜고 해먹는다는 얘기가 돈다고요....몇기나 고발됐어요?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고발해 온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60에서 70여기를 불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70여기가 불법이면 국변이고 뭐고.... 상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시겠지만 서리에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가 거기가서 비싼 돈을 가지고 부모를 모셨다고 생각을 하잖말이예요. 그 옆에 공한지만 있으면 1기, 2기를 더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철퇴를 가해야지 국변한다고 용인시에서 도와주면 되나.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고발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그 사람은 과태료 내는 것은 이골난 사람이란말이예요. 돈만내면 그만이고.... 70기를 했으면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더 범할 사람이더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현충답 계단설치 및 가로등 설치에 보면 현충탑에는 많은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계단이 일정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맞더니 위에 올라가면 젊은 사람들은 다닐 수 있지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다니기 힘들단 말이예요. 그것도 보면 처음부터 계단이 50㎝든 60㎝든 일정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끼면 많은 예산을..... 1억4천만원이 투입됐는데 1억4천만원이 아니라 14억을 갔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시지요. 무슨말씀인지?

뒤쪽 부분을 얘기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잘 된단 말이야. 하다가 예산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

헐다 다시 설치하다보니까 일정치 않은 높이로 설치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글자그대로 현충탑이란 말이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끄럽게 될 것을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쯤에는 넓이뛰기나 잘하는 사람이나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허과장께서 잘 하셔도 거기를 출입하는 분들이 볼 때는 좋은 인상을 갖지 않고 용인시 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연초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고뇌를 하면서 서로 함께 하는 시정, 의정이 돼야지 의원들이 얘기하는 있을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안 듣고 시장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나. 그러면 의회라는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고 9월 2일날해서 6월 4일날 마무리를 하셨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시장포괄사업비를 갖다 쓰든지, 아니면 그 안에 추경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예산 부족했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있으면 내년 6월달에도 안되요. 이러한 환부를 도려내야... 거기가 현충탑이란 말이지요. 놀이터도 아니고....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불편한 분들이 다 가잖아요.

앞부분은 공사가 잘돼서 계단이 괜찮은데 뒷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앞부분이 가파르니까 노약자분들이 뒤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셔야지....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하지.... 1, 2년 가면 시비들여서 또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지....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니까 이러한 것은 제대로 해 놓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인시에서 허가내준 개인 사설공원묘지가 몇 개지요?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1주일에 2, 3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공원묘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서울공원묘지, 정자공원묘지, 천주교공원묘지하고 용인공원묘지 4군데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용인시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가 몇 개냐 이거지요

지금 그쪽은 만장이 다 돼서 더 이상 쓸 수는 없고 관리하는 차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겠는데 용인시에서도 지금 용인시 공동묘지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설지가 포화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민원을 내서 이것을 공동묘지를 어디에 만들어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용인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포화상태로만 간단 말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것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디 것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꼭 장례를 모셔야 될 사람들은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못 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올 6월달쯤에 시립공원묘지조성 용역을 줘서 며칠후에 있으면 용역보고서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용역보고서를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시설 점검을 연 몇 회나 해요?

지금 법률상으로는 연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7개 업소가 되다 보니까 1인이 보육시설 전반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35개소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육시설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 바래요. 이종재 위원님.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대략적으로 보면 이동차가 있지요? 봉고차나 그런 차가.... 중형차들은 보험이 들었는지, 대형1종 면허를 소지하는지 그런 것도 감독기관에서 체크를 해서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점검시에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 김명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시정질문중 미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정례회의시 조성욱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건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수영장시설을 제외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10㎡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2000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5월 11일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계약체결후 착공하였으며 2001년 11월 현재 경기장, 전기실, 기계실, 1층 슬라브 타설중으로 공정률은 6.9%이며 2003년 4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3회 정례회의시 이우현 부의장님께서 용인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종합체육시설과 공원, 숙박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시 인구 100만명 시대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휴식,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종합체육단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용인시 종합체육단지조성입지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체결후 2001년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차후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등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8개 후보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50회 정례회시 심노진 위원장님께서 한국민속촌 타지역 이전 언론보도의 진위여부 및 동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민속촌 주변의 문화지구 및 경관지구 지정을 위하여 2000년 12월 25일 도시계획입안 및 공람공고, 2001년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2001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민속촌 인근에 경기도 도립국악단건립 추진계획으로 보류되고 있으며 도립국악단 계획을 도시계획 반영시 민속촌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44쪽 제50회 정례회의시 조창희 위원장님께서 이동면 서리 고려백자 도요지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과 추진방향 및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관련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서리상반백자도자기에 대하여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발굴후 발구지역을 공개하고 전시관을 설치하여 엑스포장과 연계하여 셔틀버스 운행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3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2002년 2차 발굴후 통하여 사후 보존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50회 정례회의시 이보영위원님께서 용인시 시립예술단창단 용의 및 문화예술 예산액 총예산대비 0.5%에서 0.8%로 상향 편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5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1년 6월 16일 상임단원 3명, 비상임단원 45명으로 하여 합창단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매년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로 제53회 임시회의시 조창희 위원장님께서 3.1절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희생된 선조들의 넋을 길이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문화원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전조사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및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관계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용인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3개 단체에 대하여 12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문화원은 용구문화예술제외 21건 행사에 7억4,9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69건에 대하여 2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시 체육회에는 체육회장배 탁구대회외 15건에 대하여 3억2,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교육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93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24억2,8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용인시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23억9,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개기금 총 48억2,700만원을 적립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56개 단체 및 개인에게 1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24억2,800만원에 대하여는 용인시민장학회 법인설립시 출연하고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평리 704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378㎡에 용인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3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7억9천만원으로 쌍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적율은 6.9%가 되겠습니다. 또한 마평리 704번지내 종합운동장내 인조잔디 및 트렉설치공사는 연면적 8,106㎡, 트렉 6레인 설치공사로 수림종합개발에서 2001년 10월 착공하여 2002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35%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몽주묘역 연지공사 준공후 5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답변내용 요지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시공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5월 시공업체에 문화재 하자보수 공사내용을 통보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7월 26일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렬서원 정비공사외 7건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총 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용인관광발전 비젼 정립을 위한 용인관광비젼21 종합계획용역을 한국관광연구원에 2000년 7월 24일부터 2001년 5월 23일 기간으로 의뢰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10년간 장기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용역비는 3억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을 반영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종합체육단지조성 입지 타당성조사 분석용역을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에서 2001년 2월부터 2001년 10월 기간동안 실시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126억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능원초등학교 급식시설외 3개 사업은 문화재청 발굴허가 지연 및 공사준공이 어려워 이월되었으며 용인실내체육관외 1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이월사업으로 2003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단체별 지원금 내역 및 사용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예총 용인지구에 도립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외 69건에 대하여 총 4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1용구문화예술제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구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전통문화행사 및 예술행사의 추진으로 45만이 함께하는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안천변 야외행사장에서 용인문화원, 용인예총 주관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박 6일동안 1만여명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총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현황은 총 78개소로 국가지정문화제 4개소, 도지정문화재 33개소, 향토유적문화재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1년에 우리 문화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를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미조치현황이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이게 전체입니까?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면 의원순회간담회때 건의사항 중 미조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감사자료 중에서 시정질문중 미조치현황만 파악하라고 그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생활체육회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축구협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축구협회하고 통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용인시협의회하고 따로따로....

축구협회요? 축구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안되는 것 같던데... 다른데는....

모든 예산이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축구협회로 배분을....

지금 축구협회가 따로 있지요? 생활체육회 안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에는 축구협회가 편입되어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용인시 생활체육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원화되어 있는 거지요.

한쪽으로 통합이 안됩니까?

통합이 안됩니다.

통합이 돼야지 통합이 안되면 양쪽으로 이원화돼서 양쪽으로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축구협회데 따로따로 있으면....

조기회 같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들어가고 학교단체 같은 체육축구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활체육협회도 축구협회가 있고 따로 또 있고 그러니까 이원화되니까 한쪽으로 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원화가 되지 말고 예산이 반영되게 양쪽으로 되면 문제점도 있고 알력도 있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워낙은 별개로 구분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서로 알력이 생기는 것은 별개로 독립되면서도 같이 공조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시체육회 내에 있는 축구는 엘리트축구를 위주로 하고 생활체육회는 글자그대로 동호인들의 축구사항입니다. 협조관계는 공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체육하고 시체육회하고 별개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서로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같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47쪽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도 그렇고 사업기간하고 준공일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흥초 급식시설 급식소 설치하는데 설계완료후 미착공상태로 이월.... 이월이 전년도에 이월한건지, 금년도에 이월시킨 건지.... 또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도 그렇고 용인시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렉설치공사도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가 접해보면 2월달에 준공이 된 것인지 3월달에 준공이 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자세한 세부계획은 별도 자료를 드린 것으로..

이것도 여기에 명시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계획은 별도 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고 46쪽에 보면 용인관광비젼 종합계획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납품을 받으셨는데 향후 김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용인관광비젼 21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테마관광자원개발로 해서 시비 5천만원을 계획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원삼면 죽능리에 예술인과 만나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동 은행골 주변에 맛과 향이있는 마을, 백암, 원삼면에 오리가 농사짓는 마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주변개발계획으로서 시비 5천만원을 포곡면 에버랜드 주변관광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코스 및 특화상품 개발로 해서 총 7,42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및 특화상품 개발하는데 용역비, 향토문화유적 답사코스 운영하는데 6천만원,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개발용역비로 3천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관광업체나 교육하는데 2천만원,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관광전문통역관을 배출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로 3,700만원 연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역관을 3명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1억5천, 도비 7,500만원, 시비 9,1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행사와 IOI행사에 대비해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중국 유수방송사, 위성방송별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안내자원봉사자 교육도 시키면서 관광안내 홍보물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드컵을 중점적으로 맞이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관광환경 정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2개소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도로표지판도 16개소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식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인관광비젼21은 10년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요구할 경우 위원님들께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행골하고 원삼은 재원을 민간재원을 유치할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유방동 은행골 맛과 향이 있는 마을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원삼은?

원삼면 죽능리에 예술인과 만나는 마을, 오리가 농사짓을 마을 5천만원은 전원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용역비를 일단 5천만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 김도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은 수지읍 랜구축사업 1건 1,354만원으로 2001년 3월 10일 준공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대상자 이외의 일반시민의 정보교육시설 이용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정보화능력 배양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외에 3개 읍면동사무소에 36대 컴퓨터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모현면사무소 외 3개소에 컴퓨터 20대를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기흥읍사무소외 3개소에 인터넷 pc방을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인터넷 pc방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홈페이지 개편용역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함으로 명시이월하여 2001년 2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앞서가는 시정을 펼치시는 정보통신업무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가 본청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되더라고요. 계속 다운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도 총괄해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총괄하는 김과장께서 예산이 수반되면 증설을 하든지 해서.... 풍문에 듣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그러거든.... 그렇지 않으면 방식이 다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의회는 처음으로 무선인터넷을 구축을 했습니다. 장비구입해서 설치했는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다운이 됐었고, 현재는 별로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광통신망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랜을 1천여명 이상이 사용하다 보니까 접속시간대 별로 전문용어로 트레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쓰다보니까 시간대별로 접속이 약간씩 속도가 더딘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을 향상시키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발된 pc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광통신망을 구축해도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최신기종이 나오거나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에 바란다에 들어가서 발언대에 들어가면 다운이 되고 하는데... 인식이 잘못됐는지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하면 확인이 잘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되어 행정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