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제8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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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난 후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환경국 가. 환경보호과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자료에 보면 주택분뇨처리 퇴비화시설 예산이 8억 2,500만원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2001년도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이며 사업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은 받았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0년 11월 11일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왜 지연되었다고 그랬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1월 11일 날 사업승인이 되다 보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지연되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그 후에 승인 받은 것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좀 했지요? 그 실적이 뭐 나왔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축산퇴비사 비가림시설인데 24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농가한테 주는 것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규모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규모가 얼마짜리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대개 1,500에서 2,000만원짜리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동면지역이 해당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융자가 아니고 보조네. 현재 그러면 이것이 물 부담금 지원용으로 예산 책정된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집행이 얼마나 되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집행이 입찰잔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선

이계선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한 80%.

계선

이계선위원

80% 신청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집행잔액은 또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서 사업을 또 진행할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동면 지역은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수동과 연계해서 화도나 저쪽 어디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사업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동지역은 특별대책2권역입니다. 2권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 화도나 조안 같이 육영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그런 부분들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오염물질정화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수동면만 해당되는 사업이군요. 문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것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강제적으로 시청에서 해 줍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자체에서 사업발굴을 해서 면을 통해서 시로.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89쪽 외부기관 감사실시현황에 보면 6-2에 수동하수처리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부지매입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처리결과는 매입부지를 현재 매각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팔았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7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원소유주가 다시 샀고요. 6필지는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 부동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으면 회계과에서 매각절차를 이행하는데 지난하다고 그래 가지고 치수과와 협의해서 빨리 매각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부적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입되었던 부지를 다시 매각하는 데 거기에서 손익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각해 봐야 손익발생.

금용

황금용위원

일부는 팔았다면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필지는 우리가 산 가격에 그대로 판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예상되는 손익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값은 다 받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제값을 받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모두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매입금액은 6억1,3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벌써 이게 얼마나 되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를 하면서 감사기관에서 부지매입 부적정이라는 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수동하수처리장을 4,500평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주민설명회도 13차례에 걸쳐서 갖고 거기다 수동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땅을 매입할 때 물론 땅을 파는 사람들은 동의했겠지만, 강제 매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으면 주변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3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반대하는데 산 이유가 뭐예요? 반대했을 거 아니야, 사놓고도 반대했으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은.

금용

황금용위원

주민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작용이 없겠느냐. 또 여러분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참 아달라. 뭐 이런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구입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산 다음에도 반대했으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을 강행하게 된 거 아니냐 이거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 후에 반대가 된 거죠.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산 거 아니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때 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이 남양주시 내에 있을 거 아니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퇴직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팀장이 퇴직했어요. 그러면 담당자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때 담당 팀장이 직접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퇴직한 사람 누구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맹준영 팀장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79쪽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현장확인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거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현장여건 이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그런 사유도 발생이 되고요. 다음에 사업 추진되면서.

금용

황금용위원

맨 하단에 보면 와부읍 팔당리 하수관거처리공사가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사업물량이 감소되었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은 이 사안은 당초에 도로노선을 따라서 하수관로를 묻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여건을 보니까 강변에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하수차집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노선이 변경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나머지 금액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냥 사장되는 금액 아니야.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은, 증액되는 부분은 또 증액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 것이다 이거야. 증액된다는 것은 업자를 비호해 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그 많은 투자사업이, 시설사업이 증액 설계변경이 보통 70,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설계에 앞서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눈에 보이게 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15쪽을 보아 주세요. 115쪽 14번에 환경감시단 차량지원현황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석에서 자료가 있다 하는 말씀을 과장께서 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자료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를 다해 가지고 오니까 어제, 오늘 자료를 실수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위원님 질문요지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 환경감시단 차량지원현황 그래서 NGO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본 위원은 NGO에 대한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고 주민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된 차량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 시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의원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차량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차량이 개인이 소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물건이기 때문에 공공단체 이름으로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된 게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감시단 등록된 단체는 아니지만 주민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차량구입할 때 목적은 응급환자 거기 에 병?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환자도 긴급후송하고 그다음에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감시활동 전개를 하고자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시단장으로 계신 이태순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지요. 환경 어디 공인된 단체는 아니지만 환경단체의 단장으로 있는 이태순 씨가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한 4년 이상을 개인이 소장하고 개인이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돈으로 구입된 내용을 알고 있지요? 이것은 피해 주민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97년도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피해주민을 보상하기 위해서 물 부담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다 그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97년도에 수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안면을 통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거 조치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송영모 과장께서 면장으로 계실 때도 이 부분을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요즘에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 차량을 회수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은 죽어도 못 내 놓겠다. 이렇게 지금 대드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장들은 자기네들끼리 일을 처리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는 이장들도 있고 그래서 조용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조안면의 이장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이 문제가 확산이 되어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회수조치를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항간에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이 얘기는 내가 여기에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못 하는데 어떠한 시청의 환경보호과와 이태순 개인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내가 사적으로 명쾌히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고 이 부분을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또 차량뿐만 아니라 카폰 2대, 무전기 6대, 카메라 1대, 소화기 2대 이런 등등 비품들, 이거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저도 차량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차량은 본 적이 없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현재까지 전혀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시청에 와서 난리 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조안면을 통해서 회수조치.

병렬

김병렬위원

조안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면장을 만났어요. 그제도 만났고 이 자료 문제 때문에. 조금 아까 지적한 대로 내가 이거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차량지원현황이 지원실적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서 전체 자료를 빼 가지고 이게 그 자료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조치하라고 그랬더니 상당히 껄끄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 내가 개인적으로 수사를 해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장들이, 주민들이 이거 해결하라고 자꾸 계속 전화한다고. 자동차는 폐차 직전에 있고 이 비품들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막대한 주민 지원예산 가지고 막 써버리고 말이지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차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비품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도 파악을 못 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예요.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환경과장이 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고, 그냥 넘어 가기가 뭐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하는데 기한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못 하겠어요? 그래야 내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지금 소유자 명의를 보니까 이태순 씨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사인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해 주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일절 보험이 이태선 씨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안면에서 공익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뭐 폐차가 다된 상태인데 무슨 공익으로 쓰고 뭐 이것은 명분상 자기 집에다, 이것은 환경단체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지역주민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긴급후송 등등 이런 부분에 쓰게끔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시장 보러 다니고 개인이 집에서 소장하고 하는 것을 몰라서 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확실하게 챙기세요.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확실히 챙겨 주시고.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하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짤막하게 할게요. 한 대여섯 가지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하고 이따가 더 할게요. 10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공동작업장 지원내역과 현재 운영상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 농산물공동작업장 내용이 아마 공히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타 읍면 것은 파악을 미처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안면에 몇 군데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능내리에 작업장 하나 있고 진중리에 하나, 삼봉리에 하나.

병렬

김병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금 건축허가는 작업장으로 받아놓고 지금 현재는 농산물직판장, 또 유기농작목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환경보호과장이 그것도 내용을 파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원래 지원사업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이것도 수도법에 의한.

병렬

김병렬위원

원래 이 목적은 농산물공동작업장이에요.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농산물공동작업장. 이렇게 명분을 붙여 가지고 그 당시 이장들하고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립한 물건인데 이게 지금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이것을 전 부 세를 줬어요. 세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임대료가 누가 먹고 누가 뭐 하는지 그 자체를 몰라. 그다음에 원래 목적대로 이용을 하라고 내가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더니 능내리 작업장 같은 경우는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나는 이거다. 하고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 내용 알아요? 회수조치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이러한 식으로 관리를 해 가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손을 쓰지 못한다고. 원래 목적대로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지금 진중리 같은 경우는 4개 리에서 합동으로 세를 줬다고 그러더구만. 세를 줘서 월 얼마씩 받아서 어떻게 나누는지 그것은 몰라요. 삼봉리도 찻집 하고 뭐 이런 데 세주고 이게 수도법에 의한 지원사업비면 응당 우리 피해주민 전체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일개 개인한테 임대를 주어서 임대사업수익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회수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내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고 나올 정도 되면 이것은 썩어도 한참 썩어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 얘기가 틀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저는 아직 몰랐는데요.

병렬

김병렬위원

조안면의 면장한테 전화를 해 보면, 해당 이장한테 전화를 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차량지원부분하고 공동작업장 이거 이 부분을 책임지고 우리 과 장께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약속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원래 목적대로.

병렬

김병렬위원

당연한 거지.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얼마가 투자가 된 돈인데. 개인 영리에다가 임대를 주고 임대 준 건물을 회수조차 못 하는 이러한 행정지도가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조치결과에 되건 안 되건 나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현황 내용 중에 맨 하단부에 보면 오염총량관리용역 해 가지고 1억원 사업이 서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관리제 이거 관계는 위원님한테도 두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권역별, 수계별로 시행하고자 전체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 수계별로 시행하고자 환경부하고도 많은 투쟁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빌미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라든지 또 양여금사업의 불이익을 주고 이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한강수계 7개 시군이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불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용역하는데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과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결과 중간결과보고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당초에 예민한 부분이라 용역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작년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용역비가 한 2억5,000 정도 되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억5,000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용역 발주한 것은 2001년 6월 28일날 발주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000년도부터 논란되던 게 왜 1년씩 묵혔다가 2001년도에나 용역을 주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수계별로 실시하고자 국회에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 회도 건의하고 동부권 7개 시, 군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게 되어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2년 12월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002년 12월. 그러면 용역이 1년이 더 걸리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저녁에 오염총량을 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기에 얽매이다 보 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염총량을 어떻게든지 많이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기를 준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2월 내년도 연말이나 되어야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전에 나올 수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이전에 중간 중간 두 차례에 걸쳐서 최종 보고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총량제의 도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환경부와 지방정부 간에 지금 첨예하게,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없이 용역을 끌고 갈,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제 용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전략이라면 전략인데요.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발목 잡고 있는 인허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그다음에 2002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가 오염총량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했다. 그것을 갖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은 규제로 인식해 가지고 시행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준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질질 끌고 갈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환경부하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각종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승인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되었다고 꼭 뭐 그것만 연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예민하게 연계가 되어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이 문제인데요. 다른 데는 환경 부 방침은 용인이나 광주, 양평 등은 하수처리장 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이 섰어요. 그리고 남양주시의 화도처리장 증설만큼은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서 가지고 지금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화도만이 아니라 진건도 또 지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진건은 민간 제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이 아니고 협의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공공적인 내용으로는 화도제2종말처리장만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서 화도제2종말처리장 경우를 보면 과년도에도 한 9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한 40여억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한 대로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성립되어서 계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예산재원의 성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성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사업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성립 되었다. 전액 감액 되었다. 이렇게 이러한 경위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저희 화도제2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39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금년도 게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가 서 있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1년도까지 39억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까지가 아니라 작년도에 얼마 서 있었느냐고, 2000년도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65억이 서 있다가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답변해 봐요. 사업승인도 안 되었는데 재원이 어떻게 마련 되어서 어떤 성격의 재원이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 특별대책1권역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70%이고 시비가 17%.

주영

윤주영위원

시비가 얼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7%요. 이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금. 그다음에 13%는 교부세.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 어떤 성격의 재원을 마련했던 거예요. 2000년도 예산하고 65억?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39억 확보된 것은 양여금이 23억,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4억3,00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 교부세가 12억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39억이다 이거지요. 그게 2001년도 경우다 이거지요. 그런데 동 사업이 사업승인이 환경부에서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재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부 내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사업승인부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1년차 사업이 아니고 2, 3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설치비는 지금 이런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서.

주영

윤주영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행정이나 모든 관리감독, 운영 이런 것을 하는 입장에서 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류 우선 이렇게 인식을 우리 국민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 신고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재원이 먼저 배분되어서 조성되었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크게 잘못되어 있는 내용 아니냐? 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사업승인이 안 되었는데 2002년도 양여금까지도 또 확정이 되었어요. 2002년 양여금이 화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24억이 확정이 되어서 여기에 시비라든지 물이용 부담금 합산을 시키면 이것도 36억 정도 되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은 중앙정부의 재원 이용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서 내시가 되니까 그에 따른 도비, 시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 아니에요? 답변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2002년도 양여금도 100% 다 내려 왔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글쎄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승인이 안 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돈만 갖다 놓으면 뭘 하냐 이런 얘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사업승인은 이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환경부 과장하고 약속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추이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위원

지켜보는 것은 여태도 지켜봤는데 12월까지 지켜보지 못할 내용은 없지마는 성격상으로 그러한 모순된 점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다고 하면 재원이 내시가 되어서 조성이 되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도 진행을 미리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과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에 따른 택지수용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원이 확보되었으면. 그런데 이러한 일은 아니하고 재원만 가지고 예산서 상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사 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한 모순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느냐 이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설치인가가 나기 전에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토지매입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잔여사업비 갖고 토지매입절차부터 먼저 이행하려고 작년 4월에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를 해 놨 다가 그런 지적사항을 보고 사업추진을 못 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보류 유보하고 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만 되면 바로.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이 금년도말까지는 그러면 이런 모순된 점을 모두 다 해소해 낼 수 있는 어떤 확실한 환경부와 남양주시 간의 사업에 따른 이행 인허가절차를 완료시키겠다. 공개적으로 지금 확약하는 것입니다. 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반드시 이행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자료목록에 보면 85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지난해의 감사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중소형의 각종 소각자료시설이 몇 군데 몇 개나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각로 관리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이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어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청소과.

주영

윤주영위원

청소과 소관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청소과 소관이고 지금 성생공단 소각로도 이것은 나환자정착촌 사업비로 보조가 된 사업인데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11월 초에 저희들이 이제 성생공단 소각로 관계 그 관계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 관계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생공단에 관한 것만, 여타 소각로는 제외시키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답변해 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인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소각로의 기술자문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문도 쫓아다니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이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오염물질 저 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느냐를 확실한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60%. 그 사업비는 얼마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4억9,500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한 5억 들어가네요. 당초에 금년 말까지 이게 하게 되어 있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금년 말까지는 아니고요. 올해 예산 수반된 사업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또 주변에 민원야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설치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소각로가 지금 현재 2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1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500kg짜리 2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기는 최신공법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 가지고는 민원이 야기가 안 되고 지금 5억여원 가까이 투입되는 구형소각로 그 것을 전면교체 또는 방지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후처리시설을 1개 과정만 거쳤던 것을 갖다가 4개 과정, 5개 과정 이상 이렇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후처리시설을?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소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각종 수치상에 기록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치상의 기록이 신형 소각로는 다 기준 이내로 나오고 구형 소각로는 기준 초과가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각종 수치 나오는 게 점검된 기록치를 가지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한.

주영

윤주영위원

측정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한 것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한 내용이 우리 시에 자료로 보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결과가 내려오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가 대화로 시민의 피해가 안 되는 정도로 소각하고 있다. 대화로는 좋은데 어떤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지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적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시해주고 거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의 대기 사항이 얼마나 쌓여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문제는 위원님들 청소행정과에.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소각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따가 청소행정과에 질문하실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소각로는 그렇게 하고 소각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은 청소과에 질문하라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수

최용수경제환경국장

아까 환경보호과장도 얘기했지만 성생공단소각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초에 3억9,600만원이 보조가 서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 두 달 이상 지나 가지고 보니까 그분들이 보건소, 사회복지과하고 몇 달간 핑퐁을 하고 서류를 해 가지고 이길용 회장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환경보호과 공해 관련 업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싸잡아서 일을 처리하자. 예산이 뭐 보건소로 섰다가 추경에 사회과로 옮겼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문을 검토 받아 가지고 성생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보조를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런 와중에서 도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시비로 우선 1억5,000을 지원보조해 주는 결재를 받아서 보조해 주었고 그런 와중에서 화도에 사는 젊은 부부하고 애들하고 한번 언제인가 시장님 안 계실 때 심하게 항의하러 들어와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다음날 현장을 내가 가보고 당신하고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이 양에 대해서는 제가 잘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소각로도 보고 그랬는데 양의 질이 주로 가구공장에서 나오는 가구를 만들다가 말은 그런 거하고 또 우리 이런 의자 같은 거 망가진 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각을 할 때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길용 회장한테 제가 한번 오라고 그래 가지고 당신 그거 몇 개월 서류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시 입장에서 내가 사과를 하고 당신도 나하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현대식으로 된 데는 제가 가서 직접 맡아보고 그래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이게 낮게 깔렸을 때 주민들이 받는 거부감이 있으니까 소각로 굴뚝을 넓히고 높이를 한 3, 4m라도 높여라. 높이면 공중으로 분산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각을 주간에 해라.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다든지 주간에만 하는 이 약속은 지켜라. 그 대신 최대한으로 빨리 당신을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당직실에 밤 9시 반인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당직원들이 문제가 되고 청소과에서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다음날 아침에 시장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약속위반을 한 것이니까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고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지 않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톤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육안으로 봤을 때 대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적치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기이 설치된 소각장이라 하더라도 또 공단 내의 특수여건이나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접해 있는 시민들의 어떤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피해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그래서 그러 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고 따라서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부의장께서도 아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성생공단만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 인 이러한 소각로 시설은 차제에 아예 객관성이 확보되고 검증이 되어 있는 구리소각장으로 전면 이송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대안이라고 하 면. 성생만이 여기 호평?평내의 세종아파트 주민들도 연일 와서 농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침출수 문제, 대기오염, 분진, 중금속 무 슨 무엇입니까? 다이옥신, 이런 문제들의 공포에서부터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도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고 또 아주 전문적인 집단,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검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37만 시민의 권익과 살기 좋은 삶의 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고 목표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생활에 적극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경제환경국장

잘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이나 청소행정과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협동산업의 소각로 하나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서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0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948번지에 발효퇴비장 및 부지매입이 있는데 발효퇴비장에 원목분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1996년도에 설치를 했고 2000년도에 퇴비장 부지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송촌리 948번지에 먼저 원목분쇄기를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땅 소유자가 먼저 승낙해서 사용하다가 시 자체에서 매입을 했다 이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러면 원목분쇄는 매일 가동이 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매일 가동은 아니고요. 매일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주 3, 4회 정도.

인호

유인호위원

주로 재료가 뭐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돈분, 축분을 톱밥하고 같이 발효시켜서 퇴비 만드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다 원목을 갖다가 분쇄를 하게 되면 그 톱밥을 직접 거기에서 섞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각 목장에다 톱밥을 지원해 주었다가 거기에서 사용된 것을 갖다가 퇴비화하면 더 효율적인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효퇴비를 또 회사에서 사다가 쓰는 것도 있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원목 분쇄기를 이용한 시설 가지고 충분히 비료를 충족시키지 못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의 발효퇴비장에서 톱밥을 원목분쇄기에서 분쇄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배급해 주는 것은 그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비가림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톱밥을 같이 섞어 가지고 거기에서 1차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톱밥을 무상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서 돈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효퇴비장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개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안면에 따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이 위원장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잘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생산량이 2,000톤 정도 생산이 되었고 2001년도 현재에는 1,237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목을 구입하려면 자재비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자기네 자체적으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00년도 운영흑자금이 328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적립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많이 예산이 불어났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더 축산농가냐 이런 데에 원목을 분쇄해서 지원해 주었다가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손을 들어 발언신청하는 위원 있음) 조금 기다려 주세요. 발언은 이계선 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구리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이 지금 16만톤 맞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계약서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9만5,000톤으로 해서 그 이상 될 때는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영아파트가 입주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어떻게 오버되지 않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오버되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서 한강유역에 물이 오염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할게요. 82페이지 보면 퇴계원 지역, 진접, 진건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 약 30억 가까이 되네요. 정확히 안 뽑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우선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계선

이계선위원

현재 기존 시설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진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퇴계원 따로 따로 진접, 진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진접은 지금 40% 정도가 진행되었고요. 진건은 60%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퇴계원은 좀 지금 다른 데만큼 공사진행을 못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부진하다. 10%도 안 된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천상 이것도 이월 되겠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진건하수종말처리시설이 108쪽을 보세요. 나왔지요? 108쪽에 보니까 공사비가 약 472억이죠. 처리장이 342억인데 차집관로 130억이 퇴계원, 진접, 진건의 차 집관로 예산하고 별개입니까? 중복된 것입니까? 김재룡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호평?평내 택지개발하면서 발생되는 하수를 오?우수분류관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수발생량이 1만8,000톤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계선

이계선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토지보상이 현재 몇 %나 되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총 48필지 중에서 34필지를 동의해 가지고.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자료 말고 그 이후에 진척이 없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계속 설득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미동의가 14필지인데 현재 이것이 되지 않으면 착공이 불가능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착공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물이 들어가는 장소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임종렬 씨, 최지만 씨만 설득해서 매입이 되면 시설물 들어가는데도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동절기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에는 하우스라든지 지장물 철거를 하고 진입도로도 개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설가옥도 신축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준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계속 설득하다가 정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도 여러 해 사업인데 현재는 한 80억 예산 확보되어 있지요? 79억 몇천만원인가, 78억9,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리고 윤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진건 거나 화도 거나 지지부진이에요. 만약에 한강환경보호단체에서 적발해서 시정고발할 경우 에 벌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수도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벌금 낸 일이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직은 없고. 고발은 당했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한번 고발을 한강감시대에서 저번에 하수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구리시장하고 남양주시장을 고발했는데 지금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서울 시민들이 너희 물 부담금 엄청나게 주는데 공사 안 하느냐고 그러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사업비도 지원 받고 그러는데 빨리 안 하면 같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의회는 독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관심사예요.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03페이지에 조금 전에 유인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발효퇴비장 부지매입이 2000년도에 됐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매입 당시에 소유자하고 누구였었지요? 그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화수 씨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발효퇴비장에 시에서 시설비로 저온저장고로 설치해 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준 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준 건지 그 부분은 내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없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할 것이고, 지금 소유자가 매각할 당시에 시에서 지원해 준 지원비, 저온저장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매각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회수가 됐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게 인제 감사에 지적된 사안인데요.

병렬

김병렬위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까? 그런데 처리가 왜 안 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병렬

김병렬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지원해 준 부분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였었는데 현재는 농정과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농정과, 농정과가 어저께 끝났는데. 됐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걸로다가 공문도 나가고 또 독촉공문도 나간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게 2000년도인데 그죠? 지금 시비를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준 거를 개인이 그거까지 팔아먹는 거를 회수조치 못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 지적한 게 맞아요, 틀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이 자료 제출을요,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한 달치도 해요, 한 달치. 지금 이렇게 맹점이 내가 의원직을 얼마 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래서 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개인이 이거를 홀딱 집어먹고 회수조치는 못 하는 이러한 행정이 현재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거를 지적해 두고 싶고, 환경보호과에다가 질책은 안 하지만 농정과장을 별도로 저거해서 이거는 내가 별도로 조치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회수조치하도록 하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다음에 질문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저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79쪽을 한번 봐주세요. 조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초 계약금액이 6억8,900여 만원 돈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변경된 계약금액이 10억1,600여 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맞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서 이게 3억2,000만원 정도의 설계변경추가예산이 투자가 됐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이 사유를 좀 얘기해 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다가 설계변경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안은요.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기계터파기만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랬다가 이것도 자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현지여건이 기계도 못 들어갈 데를 기계터파기로 설계를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터파기 플러스 인력품 10%를 봐줬어요. 인력품 10%를 봐주면서 인력품 10%를 봐주니까 여기서 증액되는 예산이 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철도 횡단하는데 써 가지고 박스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달아서 하수관로를 하려고 그랬는데 철도청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철도, 압입, 압입공법으로다가 하면서 그 철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검토부족에서 나오는 낭비성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하면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더 투자될 이유가 없고, 그죠? 이유는 어떻든 간에 제가 전부 얘기를 하려면, 좌우간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토록 해 주시고, 지금 104쪽을 좀 보십시오. 104쪽을 보면 지금 조안지역에 하수처리공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중간 중간에 빠진 데가 많습니다. 우리 조안지구에도 지금 다섯 가구로 되어 있는데 저쪽 한 가구가 있고 여섯 가구, 일곱 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예산타 령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산타령.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만 가지면 쓸데없는 변경사유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이면 이러한 거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 돈이다 본 위 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거 지금 설계변경은요, 저희들이 당초 설치할 때 기계터파기만 인정을 했다가 그게 현지 여건상 안 됐기 때문에 인력터파기 10%를 봐주게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철도 압입하는 것도 이것도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당초에

병렬

김병렬위원

당초에 변경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설계검토가, 설계한 사람이 설계를 소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던 사안인데요.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당초 계약금대로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죠. 설계변경이라는 사유에 의해서 3억4,000만원이라는 게 더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없다고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지금 향후 대책 해 가지고 104쪽 맨 끝에 향후 대책 해 가지고 추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선 하수처리 예정지역으로 편입을 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행정상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감사에 지적대상이 안 되겠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 과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목적이 결론적으로는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관로공사도 안 하고 지금 추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선 하수처리 예정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관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얘기 아니냐고, 지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수를 유입시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다가 편입이 된 지역, 예정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만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지난번에 현지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해 봤지만 삼봉지구, 특히 삼봉지구는 거의 반 정도가 빠져 있었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도로 위에 부분, 그거는 지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렬

김병렬위원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예산 확보됐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예산 확보할 예정이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다 그거지. 예산확보를 해서 차집관로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안상회 있는 다섯 가구, 여섯 가구 거기는요.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애당초에 그게 왜 빠져 있어요? 그 지역이. 같은 동네인데 더군다나 물 옆인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밀집지역이라면 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거기는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뜨린 거 같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향후 대책 내용대로 이렇게는 할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나중에 행정적인 문제는 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지더라도 좌우간 이렇게 는 해 주시겠다, 그렇게 구역을 넣어주겠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당연히 들어가요, 거기. 그래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홍릉천 차집관로설치공사에 일반 가정집 오?폐수가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서 처리를 했다고 여기 자료에 해 오셨는데 마을단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게 차집관거에 연결되지 않고 비 오면 다 확 나가게 되어 있고 비 안 오고 날이 가물 때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몇 집은 아직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장에, 내가 그 앞에 살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온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퇴계원?진건지역에 오수분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만 답변을 해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오수분류관거사업을 할 때 이 시가지까지도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하는 작업, 그거할 때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거공사를 할 때 바로 유입시키면 이중 삼중 공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 차집관거공사할 때 바로 연결해라 했으면 바로 연결되는 건데 연결공사를 또 따로 해 가지고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요번에 조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차집관거를 1m 묻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홍릉천에 있는 관거가 모두 겉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환경보호과장이 그 계산을 다 빼고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공사대금 지불한 정산서를 위원회에 내달라고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우리 홍릉천에서 지금 LG아파트 앞 도로로 오?폐수를 펌핑해 올려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펌프장 운영일지를 가지고 있어요? 운영일지, 펌프장 운영일지 가지고 있느냐고. 있어요, 없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운영일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펌핑해서 물이 얼마나 넘어 갔다는 그런 운영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펌프장 밑으로 방류되던 오?폐수가 너무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금강아파트 하수관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암거 속으로 그냥 집어넣었느냐 아니면 아파트단지할 때 하수관거를 묻었거든. 묻었으면 그 관거에 연결했느냐 이런 얘기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암거에다가 집어 넣었죠? 그거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9쪽 상단에 보면 조안 삼봉리 그 하수관거 차집관거공사를 하는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망사고가 난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최이진 씨 여기 와 계십니까? 최이진, 감독공무원이 최이진 씨인 데 우선 공사현장만 보더라도 본인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사 자체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거야. 설계대로 공사를 안 했어. 그렇다면 이게 감독공무원이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형태로 과 장님 봐요. 이런 형태로 파 가지고 공사를 했다라면 전혀 무너질 이유가 없고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이따가 한번 이걸 보시고 거기서 해 온 거니까 먼저 사고가 났다 해서 바로 의회에 왜 의장님한테라도 간략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료를 해 왔다 이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1차 공사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35억인데 1차 공사는 3억원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200㎡를 공사를 했다면 1차로 줬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나한테 보고한 거는 1억원어치 공사를 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하도급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따지니까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하도급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걸로는 하도급을 했다 이런 얘기야. 하도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회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서류를 해 온 것을 보면 장기성이라는 사람이 일반인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일반 인부로. 그런데 이 사람은 반드시 나한테 전화를 할 때 하도급을 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사건이 커지니까 회사에서 오다를 내린 모양이야. 니가 했다고 그러면 된다. 산재를 들었다, 자기가 산재 안 들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들었느냐 그거는 한겨레건설에서 들은 거다 이런 얘기지.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공사를 맡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안전에 대한 관리를 못 한 거에 대한 최이진 씨에 대한 책임도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지, 공사를 한 걸로 봐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하도급관계는 우리시에 정식으로 신고된 바는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없어. 없지만 현지 상황으로는 그렇다 이거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하나 짓게 되면 목수도 하도급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가 그렇게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여건상 이런 간단한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 진행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도 보셨지만 부의장님도 보셨지만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현장은 아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아닌데 현장은 바로 도로를 잘라 가지고 바로 일직선으로 파 내려갔다고. 이 도면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파줘야 되는 거거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안전시설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치를 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도로가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공사를 하면서 차량을 통행시킬 그런 도로가 아니라고요. 공사를 하면 전혀 차가 다니면 안 되는 도로지. 우리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이진 씨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또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때 이 사람이 이 현장에 없었다면 더욱이 근무이탈이지 감독공무원이 이 공사를 할 때는 가서 꼭 있어야 되는 법은 없지만 중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꼭 감독이 입회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고서 쓸 때 할 일이고, 다음에 115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2001년도, 2002년도 총 해 가지고 무허가 미신고가 허가를 내지 않는 거와 신고를 하지 않는 거와 종합해 가지고 2001년도에 196건, 2000년도에 119건해서 315건이에요, 국장님. 이거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315건의 그런 무허가가 발생했다라면 무허가란 발생하는 그 시점까지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 공무원이 발견할 때 당시에. 이거는 조사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2년 동안 하면서 315건을 발생했다는 것을 여기에 다가 자료에다가 냈을 때에는 인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무허가라고 인정이 됐을 때 조사가 됐을 때에는 이미 상당기간을 이 업자가 무허가로 영업을 했다는 거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최용수경제환경국장

이게 모두 저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은 무얼 답변하느냐 하면 이거는 단속 팀이 어느 팀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단속팀이 어느 팀이냐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지도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지도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은 팀장인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무신고해서 2001년도 196, 2000년도에 119개소가 적발이 됐는데요. 이게 대부분 가구공장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게 인제 3마력 이상 도장시설을 갖고 있을 때는 대기환경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적출도 적출이지만 환 경감시대에서 과잉단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치한 대로 환경감시대하고 환경부에 두 차례 건의도 드렸지만 이게 다른 시에서는 적출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감시대 인력이 한 백 여명이 있다 보니까 활동범위가 남양주시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적출이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지.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이러한 문제점 있는 업소를 그냥 방치해 두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환경단체가 이거를 적발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일손이 모자라고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시에는 발견되지 않는 거고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발견됐다. 환경이란 바로 뭐야 환경이란 바로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질배출업소로 해서 하천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는 그런 거라면 수긍이 가지만 지금 환경감시대의 활동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을 하도록 환경부라든지 환경감시대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점차적으로다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많이 봐주는 거네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업자를 비호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팀장 이름이 뭐냐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조천흥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천흥 씨, 그래서 본 위원은 요번에 삼봉리 사람이 죽은 그 사건현장에 감독공무원 최이진 씨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담당한 담당팀장하고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야,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직무를 태만하고 소홀히 해 가지고 무허가를 발생시켜서 방치해 뒀다는 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근무를 태만히 하고 환경단체에서 근무를 해 줘서 적발하는 거를 여기다가 올 릴 수는 없는 거라고. 왜, 그 단체에서 하는 거지. 남양주시가 적발해서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고발하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고발한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무허가 통계란 그 발견하는 날까지는 그 사람이 업자든 뭐든 운영을 했다 이거야, 운영을 했어. 그동안에는 공해가 배출됐다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적출이 안 됐다고 그러면 현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나 그동안만큼은 방치해 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는 여기서 환경보호과장 하고 나하고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 산건위 감사에서 이 자료하고 놓고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결정이 나는 거지 여기서 지금 그걸 따질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내 의견이 그렇다는 거 뿐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한 가지만, 어디다가 철해 놨었는데...

복식

박복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까지 감사를 하는 도중에 느낀 점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그 업무를 맡은 지 상당기간이 됐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현재 직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9명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19명이요.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가운데 답변하는 내용도 불명확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장이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미흡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는 안 하지만도 현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답변하고 우리가 질문을 한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미봉책으로 지금 업무를 집행했다 하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주요한 부분도 굉장히 경솔하게 업무 집행을 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말로 그 공무에 충실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듬성듬성 적당한 방법으로 공무를 집행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는 그 업무가 공무원으로서 소신있게 자기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보아져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 별도로 우리가 담당공무원을 징계 요구를 하든지 뭐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두 심증들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자 기가 관장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이 부분 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두들 의문을 갖고 계속 이 한 과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위원 들이 질문을 하고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 감사에 임한 직원이나 임하지 않은 직원이라도 앞으로 근무자세부터 바꿔야 되겠고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현안사항을 정확히 알고 앞으로 대책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심중이 굳어져가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근무 실태 전반에 대해서 일대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다 100%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자료하나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계속 발언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109쪽에 읍면동별 오?우수분리관거 매설현황에 보면 동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금곡동에는 홍릉천이 있어 가지고 됐는데 그 현황이 빠졌거든요. 그걸 자료로 내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금곡동은 오?우수분리관거가 아니고요. 합류식관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무슨 관거예요, 합류식?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관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오?우수분류관거 아니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금곡동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합류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합류관거는 어디 어디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홍릉천에

금용

황금용위원

딱 하나만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정산서 내라고 그러는 데에다가 거기에 총 공사비 차후에 한 거 전부 자료로 내달라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좀 전환해 보세요, 자세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05페이지 봐주세요. 환경정비구역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지역주민 대표 몇 분 이렇게 시장님하고 면담한 기억이 나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 자리에서 면담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과장께서. 기억이 안 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이라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차집관로라든지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100% 하수처리가 됐을 때에 그거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을 먼저 득하고 다음에 환경시설을 완료를 한 다음에 환경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 민들의 행위제한 완화가 일부 되는 게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홀랑 까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들하고 앉아서 대화한 내용을 지금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줬지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조안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제약에 의해서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조안면 전체로 보면 약 50% 정도가 처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처리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주민대표들이 와서 면담을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답은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께서 12월까지 용역완료를 해서 지정하는 거는 4월까지 내년도 4월까지 일단 1차적으로 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전혀 그러한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건지 일부러 일을 안 하시는 건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을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용역완료가 내년 4월로 미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단부에 보면. 그리고 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승인요청은 6월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주민들과의 약속부분이거든요, 지금. 나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주민대표들하고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앉아서 약속한 부분이 임의로 지연이 됐다는 말이죠. 이거 지연된 사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이것이 금년 12 월말까지 용역완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게 왜 4월까지 지연이 됐는지 이 사유를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2월 17일 용역발주는 한 사안인데 연말 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줘야지. 왜 4개월 지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과장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폭이 된다는 그 말이죠. 이 부분 가지고 시민들이 약속위반이다 해서 시장 면담 요청해서 얘기하면 누가 책임질 부분입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제가 답을 해도 되죠. 이 약속 좀 지켜 주시고, 그 당시에 면담 내용대로 4월까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현재 거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환경부령에 의하면 기존 주택 프로테이지 5%밖에 는 용도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가 5%가 훨씬 상회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된 다음에 용역을 완료를 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묶어봤자 한 집도 구제를 못 받는다고요, 지금. 그래서 면담요청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다행히 용도변경으로 이렇게 해서 영업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걸려 가지고 계속 적발이 되어서 벌금들을 물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제차원에서 지금 없는 지역이 처리가, 하수처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지정을 해 달라하는 간곡한 주민들의 부탁인데 거기에 약속한 부분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 주면 안 된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대로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자가 있어서 여기 와서 기록을 검토해도 이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이거를 이행을 좀 해 주시고 독려를 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약속대로 내년 4월까지 반이라도 처리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약속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네, 안상남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발효퇴비장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했어요.

상남

안상남위원

했어요.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안 위원님! 질문 안 하시겠어요?

상남

안상남위원

됐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보충질문하셔도 괜찮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해도 관계없다니까요.

상남

안상남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두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9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운영관 리비가 5억6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3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올 1월 1일부터 2년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2년!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2000년 1월

계선

이계선위원

2002년 12월말까지 되겠네요, 2002년 12월말까지. 관리비가 자체부담금하고 물이용부담금도 거기 지원 받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물이용부담금을 91.2%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91.2%, 나머지는 자체부담. 구분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는 5억600만원 중에서 8.8%가 시비라고 보시면

계선

이계선위원

8.8% 계상하면 되겠네. 97페이지요,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8월 22일자로 감사원에 건의 제출하셨죠.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나왔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여러 달 됐는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한 거 이런 부분도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같은 행정기관에, 상부기관에서 여기서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또 안 될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감사원에서 환경부로다가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환경부로다가 제도 개선하라고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건의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환경부로 말이죠. 바로 건의는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료 11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111페이지에 하수도준설현황이 자료가 총괄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현황이죠? 이 자료현황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평상시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또 하수도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인력, 이런 장비 가지고 뭡니까? 준설작업이라든가 적재적소의 맨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죠? 그렇게 봐집니까, 안 봐집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런 부분, 지금 준설실적 이런 부분은요. 지금 부분적으로다가 하수가 막혀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준설을 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신고가 들어오고 했을 적에 나가서 해 주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렇죠? 그런데 방대한 물량에 비해서 사실은 사업의 효율성이 아주 지난하다 이런 얘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그런 물량준설계획은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발주로다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사업발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발주를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은 올해는 사업발주한 것이 없는데요. 지금 용암천에 하수가 수해로 인해서 관로가 전체 구간이 거의다 막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는 특이사항이고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준설 무슨 보수, 보완유지 필요성 때문에 이거를 뭡니까? 하수도 준설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특이사항이고, 그렇지 않아요? 재해 무슨 어떤 그러한 특이사항 이 발생됐을 적에 그런 대처를 한다는 얘기지. 조금 전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평상시에 그런 내용이다 이거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하수도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00% 다 되어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100%.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거 1차적으로다가 왕숙천에 하수관로를 CCTV촬영을 13㎞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주영

윤주영위원

관망도가 다 작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100% 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오래된 하수도 관로가 매립되어 있는 게 어느 해에 매립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가장 오래된 하수관로가.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담당직원들은 알거들랑 과장이 답변하는데 좀 도와줘요.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이 여기에 지원 나와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요.

주영

윤주영위원

하수관망도가 지금 크게 보면 근자에 와서 환경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이 되면서 차집관로 옛날에는 단순한 하수도예요. 그죠? 2년, 3년 전에는 단순한 하수도, 하수 도 그랬고 근자에 와서 환경에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면서 종말처리장 이런 거 하면서 오?우수분리관거, 팔당댐 상류의 원수에 대한 중요성, 2,000만 수도권 시민이 활용해야 되는 젖줄로서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우수분류차집관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 이전에는 단순한 하수도예요? 그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하수도에서부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하수도부터 오?우수분류차집관거까지 모든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고 파악이 되어 있느냐, 파악이 되어 있고 또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남양주시에 오래 된 하수도 관로가 몇 년도에 매설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 내구연한은 어떻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유지, 이용이 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파악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리라고 본인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관망도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오래된 시설물은 20년.

주영

윤주영위원

20년, 20년 동안, 내구연한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관리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하수관로의 내구연한은 따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따로 나온 거는 없어요. 그러면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수도관로 CCTV 촬영을 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남양주시가 작년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13㎞를. 그게 전국 최초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죠. 전국 최초인데 작년에 13㎞뿐이 못 했죠? 13㎞뿐이. 전체 관망도가 지금 얼마나 몇 ㎞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가 161㎞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61㎞, 전체가. 기록데이터가 나온 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61㎞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왕숙천권역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초과사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13㎞를 CCTV촬영을 해서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을 공사를 하는 걸로다가 결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왕숙천은 41㎞입니다. 그래서 28㎞에 대해서는 CCTV를 촬영을 해야만 하수관 상태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CCTV촬영하는 걸로다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일상에서 그러한 제도나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이 특정사안, 또 사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수 유지한 부분을 지금 자꾸 답변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차이가 그겁니다. 파악이 지금 과장께서 컴퓨터가 아닌 다음에 는 100% 파악이 안 되어 있으리라고 파악이 되니까 관망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분담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협약서가 첨부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유량계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2001년 10월 30일 8개소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001년 10월 30일, 8개소, 그러면 8개소하면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화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유입게이트에서 유량이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관로에 유량계 부분에 유량계설치 필요성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구리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관거인데요. 거기에 운영비, 운영비 분담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왕숙천권역에 8개소를 설치를 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8개소를, 그래서 10월 30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4분기에나 점검을 해서 해당이 되나요. 10월 30일 했으면. 4/4분기도 안 되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유량계 설치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동측정이 가능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아니, 이것을 왜 구리에서 합니까? 우리 지역 것은 우리가 해야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메인이 구리에 있기 때문에요, 메인이 구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2000년, 2001년도 분담금 현황자료는 과년도 평균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죠? 제시 액수가, 분담금 액수가, 유량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찍어낸 액수가 아니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는데 그 3조에 보면 하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처리용량이 16만톤인데 1일, 갑?을이 지역 내에 하수발 생량을 퍼센테이지로 나누었는데 우리 을이 9만5,664톤이고 갑이 6만4,336톤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된 기준치가 어떤 적정 객관성에 의해서 산정이 됐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인구 대비 하수 원단위 개념 그걸로다가

주영

윤주영위원

인구 대비 하수발생량. 김재룡 발생 원단위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됐다. 그다음에 하되 향후 초과 물량에 의한 책임은 을이 진다고 그랬어, 을이. 향후 초과물량에 대한 성격은 무엇이고 책임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초과물량에 대한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구 대비 발생 원단위 개념으로다가 보면 우리 시에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는 9만6,000톤으로다가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유입량은 한 5만톤 정도가 초과되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하수관거가 노후되다가 보니까 하천바닥에서 불명수, 하천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걸로다가 CCTV촬영을 해 보니까 그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 한 그런 걸로다가 업무치중을 해서 우선 초과 물량되는 5만톤 부분에 대해서는 내 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다하게 되면 그때는 5만톤에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실지로 과장 답변이 실제 물량은 발생량은 예치해 놓은 것은 9만5,000톤, 9만6,000톤이지만 실제 유입되는 물량은 5만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5만톤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들어가는 14만톤 가까이 되는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

15만톤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4만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9만6,000톤에 5만톤 하면 15만톤 얼추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지금 초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수만이 아니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타코메터, 유량계에 의해서 수치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서 객관성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게이트 부분에서는 자동측정이 돼요. 그래 가지고 오늘

주영

윤주영위원

남양주 거 따로, 구리 거 따로, 이렇게 양개로 들어오게 되어 있나?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남양주와 구리시가 같이 연계 되는 부분, 접합 부분은 구리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거 아니야. 기존에 구리라인.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구리라인으로다가 들어오는 거는 구리시 사노동 라인은 지리적 여건으로 봐 가지고 우리 라인으로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또 우리 것도 구리라인을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그런데 왜 여기 운영협약서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을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초과물량에 대한 책임을 지금 어떻게 지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초과물량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전면 보수하는 걸로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보수하는 걸로 책임을 져요. 그 용량이 예를 들어서 계측용량이 10만톤인데 5만톤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5만톤에 대한 처리운영부담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향후에 지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운영비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요되는 운영비 70%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를 갖고 하수발생비율에 의해서 구리시가 몇 % 부담을 하고 남양주시가 몇 % 부담을 하게 되는 사안 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게 대략 보면 한 60대 40 정도 되는 거 아니요. 6대 4 비율이죠, 대략.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70%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3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30%를 갖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주영

윤주영위원

6대 4비율로 부담한다! 그런데 10톤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5만톤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만톤이 더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분담하느냐 아니 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운영비에 정산해서 총 운영비가 산출이 되면 거기에서 70%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하수발생비율에 대해서 30%를 갖고 구리시와 남양주시하고.

주영

윤주영위원

총괄 물량을 가지고 나누니까 더 비용부담 발생하는 거는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이죠. 그런데 하여튼 협약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협약서대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 부분 부담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지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협약서안을 보니까요, 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뭡니까? 5만톤 정도가 더 늘어나 가는 거를 내년까지는 보수 언제까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내년 상반기 지나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11월 12일 업무인수인계를 실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치중하는 업무가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8개 지역에 아까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검침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동 계측되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동계측되는 거다! 그러면 거기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쫓아만 간다 우리 시에서 확인하고 이러는 거는 없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건 처리장이 되면

주영

윤주영위원

아직은 없어. 구리시에서 제시되는 자료를 그냥 100% 믿고 비용 발생하면 준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에 정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소요된 돈이 들어간 액수가 있으면 거기에 70%는 물이용부담금이 들어가고.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그 답변은 아는 답변이고 자꾸 중첩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구조를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갑과 을은 중계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동시스템을 을이 위치한 지점에 2001년 12월 31일 설치하여 인계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저번에 하수유출사고가 났던 사항인데요. 삼패동 중계펌프장, 거기인데 그 부분을 구리시에서 종전에는 구리시에서 TM/TC 방법으로다가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로다가 우리 시에서, 구리시에서 관리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사고의 원인 또 이런 부분도 도나 환경부에서도 중계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중계펌프장은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TM/TC로다가 원격제어방식으로다가 제어를 하고 문을 닫고 싶으면 닫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무인운영시스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를 저희 시에서 요구한 거는 그거보다도 선진화된 기술이 인터넷방식의 선진화된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한 다음에 인수인계하는 걸로 협약이 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협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 구리시에서 냅니까? 그래서 사업이 다 완료됐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공기가요,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리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로 인계해 주게, 금년말까지, 예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칙에 보면 3항에 인수인계 그 게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이게 이 사 항을 똑같은 차원에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거의

주영

윤주영위원

동일한 목적물에 관해서 전자는 뭡니까? 중계펌프장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고 이거는 중계펌프장을 인수인계한다는 그런 내용의 부칙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동일 물량에 대한. 하여튼 우리 남양주에서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광역협의시설 구리소각장 같은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뭡니까? 어떤 일정부분에 투자를 해 놓고 그 어떤 주인의식을 주권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거는 좀 지적을 하고 또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한 대로 협약서 내용 중에 약 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했을 적에 이거를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놓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21쪽을 보시면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먼저 신양제지에 있었던 폐기물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다 완료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양제지 방치폐기물은 1만5,000톤이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로 친 것이 99년도에 4,372톤을 시비 2억2,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를 들여 가지고 4,999톤에 대해서 1억6,500만원해서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8,171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후에 저희가, 경매가 진행되는 관계로 작년 12월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사시는 이민호 씨가 낙찰 받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경매낙찰자가 처리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촉구한 결과 현재 다 처리를 못 했고 120톤 가량 처리해서 12월말까지 1,300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폐기물배출신고를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경매낙찰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1,300톤 정도가 방치되어 있다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12월 19일까지는 확실하게 처리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300톤을 12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배출자 신고를 했고요. 나머지 잔여량이 그거를 제해 놓고서도 지금 한 2,000여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건물 안에 일부가 1,000여톤이 남아있고 바깥에 남아 있는데 그것은 기한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튼 조속히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만 그렇지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외부에 있는 것만 현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매립되어 있는 양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으면 지금 환경오염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신양제지 부지 안에는 전수 콘크리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쌓여 있는.

인호

유인호위원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침출수는 현재 그거로 인한 폐합성 수지이기 때문에 침출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해 나고 그랬을 때, 현장을 나가봤을 때는 그게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바가 있는 거 아시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는 관계가 없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2월 31일까지 4,700톤을 처리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도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침출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비가 온다든지 해 가지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뒤따를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랬을 때 거기 침출수가 생길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가 아주 말라서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또 도하고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침출수 발생은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안에 가 보니까 탱크 안에 여러 가지 부합된 물이 있는데?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체 폐수오니를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한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퍼다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있는 상태에서 비가 우수로 인해서 물이 고인 상태는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하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녹촌리에 위치한 성생공단 소각장 거기 관련되어서 적치물 소각대기쓰레기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가 청소과에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에 적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하고 다음에 거기에 적재량이 있다고 하면 쓰레기물량이 일정시간 동안 이상 적재하다 보면 그 무엇입니까, 침출수가 아마 발생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침출수를 어떻게 연계처리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초입새 좌측으로 불연성 폐기물이 약 500톤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일 평균 적재량이?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아니, 현재 지금 적치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당초에 총 그거에 대한 저희가 2000년도 8월에 양명탁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했는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행정조치한 다음에 현재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침출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각로가 아까 오전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기는 운영이 되고 1기가 지금 저감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덮개를 덮도록 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해서 응급조치를 저희가 해놨고요. 그리고 1일 거기에 서 소각 가능한 것은 125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25톤. 그런데 하루에 발생유입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성생공단에서만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은 한 40톤 내지 50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40톤 내지 50톤이 발생되는데 1일 소각 능력이 125톤이라고 그랬附틸?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왜 이 적치물이 발생합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 적치물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렸지만 당초에 97년도, 96년도에 그 이전에 외부 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방치하는 바람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영

윤주영위원

97년도하고 벌써 4년 차 이렇게 지났는데 500톤을 그때까지 소화처리 못 한다는 것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 처리하고 남은 물량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금년도 9월 7일 날 석방되어서 나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까도 오전에 환경보호과도 사무감사진행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침출수 문제라든지 환경, 또 소각을 해 가지고 분진, 기타 매연,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이 상당 히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또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간과하고 지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소각장이 중형, 소형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능이 발휘되어 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어떤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전문가적인 안목이나 어떤 점검할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것은 확보를 안 하고 지금 질문을 하지마는 일반적인 통념상에 봤을 때 그러 저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봤 을 적에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에서 이것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개선체계를 뭐 당장 하는 것은 어렵지마는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마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합리화하는 시스템체제로 개편을 해 가는, 기왕의 시설물들이 불합리하고 미흡하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들을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 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주변민원도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성생관리공단에 있는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저희가 한번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해 놨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내년도 1월에 측정할 것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10월 25일 날 측정을 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측정의뢰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내년도 1월 중에 측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참고로 그간에 다이옥신 배출문제라든지 기타 중금속, 분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관리나 감독 이런 기능적인 일상적인 업무에서 우리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31쪽을 보아주세요. 질문에 앞서서 우리 청소과장께서 어려운 부서에 와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소송 종결 이 내역은 우리가 익히 아는 부분이고 여기에 기이 예산이 투입된 게 116억원이지요? 맞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12억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여기 잘못 기록이 된 것입니까? 116억인데. 그렇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소송 패소로 인해서 재정적 손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소각잔재 매립장으로 인한 재원 비용에 대해서 116억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그것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억은 종전에 시설비로 착공해 가지고 선급금을 10억을 준 것이 있습니다. 10억 을 줬는데 그 일부 중에서 저희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223억을 예산확보해서 112억을 집행했습니다. 112억 중에는 토지매입비 토지를 사는데 92억2,000만원을 들였고 나머지 설계비로 9억2,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6억8,400만원.

병렬

김병렬위원

다시 한번 설계비로 얼마가 들어갔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9억2,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로 2억1,8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6억8,400만원, 그 이외의 부대비로 1억5,600만원 해서 112억을 저희가 현재 집행했습니다. 향후에 재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설계비용이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5억7,400만원을, 설계는 1월 10일 날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5억7,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내가 다시 물을게요. 기이 투자액이 116억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비, 감리비, 설계비 등등 해서 112억이 투자가 되었다면 4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16억이 아니라 거기서는 선급금을 줬다가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총 나간 게 112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손실이 되겠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상 어떠한 절차를 밟을 예정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재설계에 대한, 매립성상이 변경됨으로 인한 단계별로 매립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설계를 실시해서 또한 주민들이 주변의 아파트와 그다음에 광릉숲 관계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같이 용역설계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1월 10일 날 납품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해 설득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주민대책위와의 관계는 지금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주관으로 주민대표위의 네 사람하고 저희 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네 사람하고 해서 도 주관으로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와 설득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의 그러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주민 선정하는 관계를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주민들 동향은 승소를 했으니까 원천 무효가 된 거 아니냐 그런 경향이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는 도의회에서 주관해서 같이 이해 설득을 시키고 저희가 설계가 나와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의견을 좁혀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실패의 요인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예산의 쓸데없는 손실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26페이지 용역발주사업이 5억4,700 예산이 집행은 다 되었는데 납품받았어요?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계선

이계선위원

126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잔재매립장.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0일이 납품 받을 날짜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금년말이 아니고 내년?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내년 1월 10일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용역비가 5억4,700이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 용역현황자료에는 금년 1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이게 아직 집행된 게 아니고 예정금액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집행란에다 기재를 했잖아?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잘못 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지. 12월 30일 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구리 총 공사비가 당초에 586억이 맞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구리에서 소각장 잔재가 나올텐데 지금 어디로 보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구리시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매립장으로.

계선

이계선위원

저기 저쪽?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거기하고 비산재나 이런 것은 민간업체에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소각잔재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될 때 이리로 온다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소각장 시설운영부담금 있지요. 현재 우리가 부담한 게 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과 상호 보완설치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리시 소각장에 부담해야 될 사항이 6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33억을 확보해 주셨고요. 앞으로 저희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시에서 시험가동하고 정상적 인 가동을 현재 하고 있지마는 운영하는 추이를 보아서 12월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66억 부담하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66억 중에서 33억만 예산 확보된 것만 12월에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002년도 예산안에 소각장시설 운영 분담금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소각장 설계가 5억4,700에서 금년 말에 설계용역이 나온다고 했을 때 착공 시기를 어떻게 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현재 착공시기는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끝나고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그것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재정비계획안에 저희가 면적을 넣었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변경허가를 면적이 줄어들고 또 규모가 시설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변경허가를 득한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30조에 의해서 폐기물설치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9월 예정에 저희가 재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 관계 또 경기도의 승인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입니다.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할게요. 착공시기는 내년 9월로 잡았는데 도의 심의 받는 과정, 행위허가 받는 과정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과의 문제에서 그것이 어떤 대책 보완이 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주민과의 대책관계는 아까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주민과의 쓰레기처리장 소각잔재매립장에 대한 합동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의 의견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 설계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절차가 많기 때문에 소각잔재매립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요? 아직 안 나왔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중이니까요. 이것은 어차피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일이고 법적 소송이 별내면 소송이 심적 부담도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행위상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정당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보니까 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행정과 자료 128쪽 상단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별 관리현황이 나왔는데 내가 자료 받은 거하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거하고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여기는 121기로 나왔고 내 자료가 미리 먼저 받아놓은 자료에는 129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8기가 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폐쇄 조치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시 하는 것은 지금 구리 광역소각장이 이제 생겼는데 남양주시하고 같이 쓰기로, 그러면 향후 대책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행정과장은 지금 이것을 계속 유지 관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이 유지관리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게 성생농장 소각장이거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이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다이옥신, 다른 진폐물보다는 다이옥신이 가장 염려되는데 성생농장 게 1월에 검사를 해 보겠다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신청을 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다음에 거기 주변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경성큰마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리 현장에 가보면 반경 2km까지 영향이 있다는데 이런 소형소각장을 쓰레기만 태우기 위해서 해 달란다고 그냥 시장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또 시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설하라고 승인해 주어 버리면 그 주변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양주시 전체가 소각장이야. 그 것이 지금 소각장이 생겼으면 빨리 후속조치를 시켜야지. 나머지는 다 없애고 산업 쓰레기를, 회사 같은 데 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쓰레기를 태우겠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치할 테니까 시 예산 안 들어가니까 설치하시오. 우리가 관리 면에서 우리가 기술도 없고 남한테 의뢰해 가지고 다이옥신 수치 같은 거, 진폐 같은 그런 공기오염도 같은 것을 전부 타기관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빨리 하나로 모아서 구리소각장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소형소각로에 대한 1차적인 저희의 목표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5kg 미만에 대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폐쇄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25kg 이상이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25kg 이상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서 폐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는 작은 소각로는 생겨서는 안 되고 있는 121개의 소각로도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고 구리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청소과장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뭐 최선을 다하겠다. 안일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지. 우리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도 15개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어도 36만이라는 인구가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그것을 희석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전까지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금용

황금용위원

그동안에 얼마나 점검을 했어요? 점검한 실적이 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수시로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수시로 하면 자료로 해 오려면 힘드니까 점검한 일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의회에 보내서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30쪽에 보면 대행업소별 차량현황하고 차량별 운영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한 사항인데 차량현황을 내가 보자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업체에 사준 차량이 그 전부 청소업에 쓰는 차는 특장차거든. 그러면 당초 출고 될 때부터 특장차로 다 나온 거냐 이거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차량별 현황을 해 오라니까 업소별 보유대수만 해 왔다는 말이에요. 차량별 넘버를 넣어 가지고 차량별 현황을 해 와요. 이번에 사고난 차가 넘버가 몇 번이에요. 대원 거?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넘버를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차량관리카드를.

금용

황금용위원

사고차량을 표시해 가지고 차가 나와 가지고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시가, 아니면 업자가 임의적으로 개조했다면 그것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것을 해 오시고 그 밑에 보면, 그리고 앞으로 시가 차량을 사주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제 있는 차도 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업자가 다 인수인계해라 이거예요. 다 인수인계하고 그냥 거저 하는 게 아니라 차값을 내고 인수인계해서 가져가고 이제 자기네가 돈 버는 것을, 시가 차를 그전에는 아주 영세적이니까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이랬지마는 이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호기업종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차량을 돈 받고 인수인계 해 주고 우리가 가지고 골치썩일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사별로 차량별 연료비 지출이 되어 있는데 물론 대수가 서로 다르겠지. 그러면 이게 4억1,500만원 통계가 나왔는데 2000년도가, 그런데 이 기름값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대행사업비에 우리 계약할 때 이 기름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내가 현장 갈 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청소과장은 그러면 앞으로 구리소각장으로 들어가면서 차후 이 자료에 보면 내년 2월이나 3월까지만 1차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그 후부터는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미를 가져왔더라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그랬는데 그 계획안에 마련되었느냐 이거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답변해 봐요. 계획이 얼마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사업체계가 구리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변한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차량이 일단 2분의 1로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차량이 16대이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은 수도권차량 16대 중에서 8대를 감축하고 운전원 1명을 감축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변경계약을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월 1,8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7개 업체에서?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1년치 따진다면 1억1,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7개 업체에 총 계약고가 얼마예요? 50억이 넘잖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50억이 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도 보니까 종전대로 그대로 들어왔던데 2분의 1로 줄었으면 25억이나 27억으로 잡혀야 되는데 연 천몇백만원 줄인다는 것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연 2억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억. 그것은 계산상으로 안 맞아요.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요.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각장에 대한 것은 계획적으로 해서 일반 회사 거는 그 대신에 거기에서 올려주는 거야. 산업쓰레기를 실어가는 데는 얼마씩 대행업소가 받는 데는 그런 것을 해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일체 남양주시 관내에서는 소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주 작은 규모는 모르지마는 산업쓰레기를 소각장에 태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32쪽에 보면 소송종결 후에 조치결과를 내가 요구 했는데 지금까지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손실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손실액, 저희가 집행액을 112억을 집행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12억을 집행했는데 손실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비목별로 다시 재차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용

황금용위원

비목별 말고 총액만 해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토지매입비 92억을 빼고 손실액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금용

황금용위원

왜 못 드려? 지금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산해 가지고 나왔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목별로 다 나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업이 종료되었으니까 정산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재사업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설계와 공사 시설비도 일부는 터파기를 했고 또 기초작업도 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할 때도 그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손실액이 얼마라는 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막 야단치는 거라고. 싸움이 끝났으면 서로 뭐 막걸리 한 잔씩 먹고 합의를 본다든지 화해를 한다든지 끝나는 것인데 사업이 종결되고 안 하게 되었으면 모든 게 이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기관이 하는 일인데 손실액이 얼마라는 게 딱 나와야지. 그거 위원회에다 자료로 내 주세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청소대행업체가 7개 회사인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7개 회사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회사별로 계약 용역한 금액이 있지요? 회사별로, 자료가 3년치를 좀 해 주세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999년, 2000년, 2001년 해 가지고 1999년도에는 얼마에 용역되었다, 2000년도에 얼 마, 2001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의장께서 질문한 거에 대한 앞으로 16개가 8개로 줄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줄었다, 2분의 1로 줄었다는데 2분의 1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적정한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테니까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시키는 거, 그다음에 소각잔재를 처리하는데 만약에 김포로 가는 것은 얼마, 또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재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35쪽하고 133쪽하고 연결된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135쪽에 쓰레기 퇴비화 활용실적에 퇴비로 된 것이 지금 톤 단위로 나온 것 이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1,342톤이 되고 2001년도에는 2,543톤이 처리된 것입니까? 퇴비로 된 게 말이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이게 임송 거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임송 거하고 포함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임송 것은 거의 남양주시에서 소화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일패동에 있는 음식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는 포천인가 어디로 가고 있다면서요? 숙성시키러 가는 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이패동?

금용

황금용위원

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양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참! 양평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약속할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고 다룬 일이기 때문에 얘기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퇴비를 남양주에다 뿌려 가지고 남양주의 모든 토질이 옥토로 바뀌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그래서 남양주시민을 이 처리업에 참여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서로 의아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해서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해창에서 이 퇴비를 해 가지고 남양주에다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몇 푼을 받든 팔아먹고 있다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해창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완전 완숙퇴비가 아니라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부재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양평 가서 해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야. 양평에서 완전 퇴비가 되는 거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양평에서 퇴비, 축분과 계분 여러 가지 섞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창현영농법인이 화도에 있습니다. 화도에 퇴비화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15% 섞이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봤더니 가능한 거 같아서 지금 그쪽으로 해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추진하는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그런데는 돈벌이하는 데다 이런 얘기야. 음식물쓰레기 15%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남양주시민한테 그냥 공급할 거 아니잖아. 저렴한 가격으로, 당초에는 사료화 하자고 그랬다가 광우병이 유발되는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 먹이지 말아라. 그래서 퇴비로 넘어갔어. 그러면 지금 해창 자체는 사료로 만들어 내라고 그랬으면 엄청나게 난항을 겪을 것인데 퇴비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업이 아주 쉬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해창에서 어떤 땅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퇴비법인에서 나오는 그 가격 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남양주시농민에게 공급해라 이런 얘기지. 그런 반사적인 이득이 없이 우리가 그 사람 돈 벌어주는데 모든 입지를 조성해 줄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거예요. 자기네가 땅을 사서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다 퇴비를 만들어서 남양주시 민에게 공급해라. 그러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청소과장이 할 용의는 없는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자원화시설 갔을 때 여기 자료 정리한 것을 보면 처리능력이 1일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1일 1,000톤 해 가지고 2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거죠, 이거?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네, 구리소각장 처리능력이 200톤, 100톤 짜리 소각로 2기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100톤짜리 1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100톤이라야 되는 거 아니야? 1,000톤이니까 나는 의아한 거지.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구리 것까지 넘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구리시 청소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가 갔을 때 상당히 억압적인 겁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둥,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줘야 우리도 그것을 받는다는 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주고 뱃속 빌어먹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도 똑같이 돈을 투자 하고도 권리주장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원칙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반 가서 근무해 야 돼, 반은 거기에서 해야 되고.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거기도 1명 있으면 우리도 1명 가야 된다고. 같이 해야지. 얼마를 해 가지고 얼마를 빼먹는지 아냐 이거야? 저희 돈은 덜 들어가고 우리 것은 많이 내라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오?폐수가 기준이 없는 거야. 아까 환경보호과장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도 기준이 없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를 낸다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청소가 돈을 엄청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청소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라고. 돈만 그냥 잡아먹지 뭔가 속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 지금 새로 추진하는 별내면 광전리 매립장 문제만 하더라도 청소과장은 명석하게 잘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아까도 우리 유인호 간사인가 김병렬 위원 두 분 중에서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태도가 안일한 거다 이거야. 안일해. 지금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시장도 곤란을 겪고 있고 먼저 관계 국장들이 다 잘못되었고 박흥열 의원이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냥 그때만 지나면 그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님?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구리소각장에서 1일 100톤을 소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소각잔재가 얼마나 나오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잔재에 대해서는 약 한 30%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시험운전과 정확한 저거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각장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하고 구리시하고 협약을 맺을 적에 우리 광전리 매립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현재 김포매립장으로 지 금 운반해서 매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반부담금을 우리가 하지요.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운반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운반비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출근거를 갖기 위한 하나의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이제 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 소각잔재가 매일 김포매립지로 안 갑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매일 갈 물량은 안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물량이 안 된다고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1일 100톤씩 소각을 하는데도 매일 안 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태껏 지금 가동 후에 소각잔재가 김포매립지에 몇 톤이 갔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어제까지 산출 톤 수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비용을 구리시에 확인한 결과로는 대략적으로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가동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빨리 광전리 매립장이 되어야만이 막대한 운반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빨리 우리 광전리 매립장이 소각잔재가 매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77쪽 제9조를 좀 보아 주실까요. 9조를 보면 구리시하고 우리 남양주시 양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9조에 의한 광역폐기물설치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2일 날 협약 체결한 이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협약을 보면 구리시 네 분, 우리 네 분 이렇게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2월 3일 날 의회에 추천 의뢰해서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2월 7일 날 구리시로 우리 위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마는 구리시에서 현재까지 구리시 나름대로의 조율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세부안을 규약을 만들어서 금년도 3월 29일 날 구리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우리가 작성했으니까 내용을 검토해라. 그랬더니 5월 7일 날 협의의견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의견이 왔고 또 구리시에서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되었는데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2일에 저희가 재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해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그랬더니 현재 구리시에서 집단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쪽에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남양주시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리시에서 지금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 자체에 차질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자금집행, 사업비 정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3억을 확보한 것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구리시로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남양주시의 운영 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알고 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병렬

김병렬위원

의원은 알고 있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거기 규약에 보면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분?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뭐 아직 안 되었다니까 구체적인 것을 질문하기도 그렇고 구리시에서는 언제까지 한다는 확답은 없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주변에 대한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조율이 되면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구리시에서 빨리 구성하도록 해서 상호간에 서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29쪽 하단에 임송 자원화 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위탁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니야? 임송처리시설에 대해서.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임송처리시설은 현재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종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한 내용은 봉투로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 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설이고 뭐고 보완할 때 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파쇄기는 2000년도에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 처리된 퇴비를 수매해 가지고 그 돈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때에는 퇴비를 수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게 퇴비가 완전 제품의 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은 138쪽에 2001년도 제1차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2001년도 8월 31일부터 구리소각장으로 들어갔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8월 31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8월 31일부터 구리소각장에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을 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31일부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9월과 10월도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9월과 10월은 8월까지 지급한 내역하고 똑같이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구리시 소각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10월말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제5조에 의한 차량비 및 인건비에 대한 변동요인을 감액해서 저희가 변경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은 동 규정에 의해 서 계약 조치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 계약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2001년 8월 31일까지는 구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계약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장 답변은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면 이게 2002년도라고 해야 되는데 2001년도면 벌써 이미 지금은 구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거 계산해서 저희가 10월초에 넘겨 가지고 11월과 12월은 그것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계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행업소의 계약관계는, 54억에 대한 계약관계는 반드시 예산심의 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산출 근거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소각잔재를 운반하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나 는 아까 청소과장이 2분의 1로 줄인다고 그래서 그것은 잘 했다고 속으로 그랬는데 뭐 액수로 얘기하는 거 보면 한 2억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되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구리시 소각장이 운영된다고 그래도 근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변함이 없지만 일단 가고 오는 시간은 몇십 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운반비와 인건비 그거에 대한.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쓰레기를 업자가 실어다가 소각장에 주는 것을 해라 이거야. 이제는 남양주시에서 소각장이 필요 없어, 그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학교나 기관, 시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안서류를 소각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태우면서 그 매연을 마시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것을 연료로 이용해서 무엇하는 성생공단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송에다가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연차별로 얼마 되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2000년도에 파쇄기 지원으로 약 2,000만원.

복식

박복식위원장

액수가 확실해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연차별로 지원해 주었을 게 아니에요. 송영모 파쇄기 설치할 때 1,050만원입니다.

1,050만원. 그거밖에 없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몇 년도에 지원해 주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2000년도에?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 지원해 주고 지금 그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있나요, 혜택을 안 보고 있나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거기에서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복식

박복식위원장

우리가 지금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거기는 임송시설은 현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감량화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업체 스스로 처리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1일 몇 톤이나 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약 10톤 가량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1일 10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게 10톤이라는 게 자료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고를 받고 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월별 보고 받아요? 주별 보고를 받아요? 10톤이라는 이 자료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1개월에 300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300톤요. 그 실태점검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한 달에 몇 번 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수시로라면 1개월 기준해서 몇 번되느냐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주일에 두 번 정도.

복식

박복식위원장

1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러면 적어도 월 8회 정도 점검하겠네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점검하는 대장 있지요? 대장 가지고 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대장은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없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대장비치를 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관심을 갖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사업에 지원해 준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흔히들 이 남양주시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일해 나가는 정신적인 그 자세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결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소홀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짚어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무효야. 돈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 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가 당초 지원해 줄 적에 무슨 목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목적의 효과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돈 주면 그만이야. 간단히 말하면 차량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계속 쓰여지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느냐 하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안 가지고 오고 지원해 주면 그만이야.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개인 목적으로 쓰든지 뭐 어떠한 목적으로 쓰든지 돈 주면 그만이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시민의 재산이 거기가 있으면 그 목적과 효과가 발생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투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대해서 지원을 잘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감소하고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우리 남양주시가 돈을 던져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아주 결여해. 지금 본 위원장이 담당하는 국 내에서는 흔히들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돈 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앞으로 활용 가치,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 들이 관심있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앞서가는 남양주시 건설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합니까? 돈 투자한 데 대한 효과를 보고 잘 되었으면 보다 더 향상시켜야 앞서 가는 효과, 투자가 되고 잘못 했으면 빨리 끊어야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노력한 실적이 구두로서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한 달에는 8반 한다. 그러면 대장이 있느냐? 대장이 없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지금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위원장과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성실한 입장에서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근거 없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공무원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서면이에요. 근거 없는 행정을 해놓고 구두로 답변해 가지고 재판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없는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믿자.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법적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근거가 남도록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건설도시국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선서를 받고 난 후 이어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 문식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 요령 및 선서배경을 설명드리면 증인의 선서는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이어서 집행기관석에서 해당국장이 선서하고 나면 소관 부서과장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선 서문 서명을 거쳐 주무과장이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건설도시국장 장광순 건 설 과 장 박덕선 도 시 과 장 경규배 치 수 과 장 김현근 주 택 과 장 박기종 수 도 과 장 김형철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배양-사능간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44억2,500만원이고 예산이 44억2,500만원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96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은 사실이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군도 86호선 진안삼거리에서 배양리를 거쳐서 먹골저수지를 경유해서 용정리로 가는 도로가 지금 개설계획에 있는데 지금 이 도로와 비교해 볼 때 투자가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사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배양1리, 2리간 에 고개를 통한 도로를 놔두고 그 사업비를 갖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어요? 주민들은 당초의 계획은 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해서 진안삼거리에 서 올라오는 게 더 시급하다 이것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투자가치가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능-배양간은 이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44km 정도 공사한 상태의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국지도 86호선이 개설되지 않으면 이 도로를 끊는 게 아직은 못 느끼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지도 86호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사능리까지 끌고 갔을 때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 현재까지 완료된 데에서 사업을 그만하고 국지도 86호선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이리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요거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삼거리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이고 그것은 국지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잔액으로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0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용정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30억5,000만원인데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고 지금 거기 공사가 한창 중인데 금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보이는데 공사 시작하는 이쪽 사거리의 건물들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아침, 저녁 때도 없이. 그런데 그 도시계획 재조정 건의해 달라고 주민들이 시에다 엄청나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사실 저희도 현지를 가 봤고 그랬는데 이 집이 없어지지 않으면 거기가 용정사거리의 공사한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 집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일부는 저촉이 되고 일부는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포함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선형을 개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현재 이 도로를 개통하는데 그 외딴집 하나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군도2호선 임송-송능도로개설이 용역설계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오남리에서 진건읍 소재지로 오는 도로, 그다음에 건축폐기물공장 있는 데서 대형덤프차량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이 주차장과 오남리 주차장을 이 도로로 우회해서 국도 47호선으로 연결이 시급히 요구되는 도로라고 보는데 이 사업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오남면에서 진건읍 소재지를 가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막히고 있고 그다음에 독정리 부락에 폐기물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우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이번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초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부결된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투융자 심사를 재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결된 것은 아니고.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99쪽 차산-삼봉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 도비 포함해서 예산 확보한 내역이 7억7,556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확보된 금액이. 그 이후에 이 자료를 보면 도로개설에 지금 10%라는 공정사업을 했다 하는 10%가 되어 있는데 이 10%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면 차산리 동네 들어가서 일부 250m인가 300m를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게 몇 년도에 개설이 되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유심히 보면 일부 구간 300m 정도를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7억2,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억 정도 들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그 집행된 잔액이 얼마인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4억2,900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재설계사업해서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4억 정도 남아 있지요. 새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요구액이 얼마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5억인가 얼마 되어 있지요. 순수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비 5억, 시비 10억.

병렬

김병렬위원

아, 도비 5억, 시비 10억.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약 19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시작을 할까 하는 그 계획.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이 그 자원이 95년도부터 하다가 계속 사업을 중지하고 있던 차에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용도가 많은 쪽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게 지금 95년도 12월이거든요?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예산을 최초 확보한 년도가 언제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예산이 95년도에 최초 확보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95년도에 7억2천얼마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95년도에 3억 했고 98년도에 4억2,900 했고.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서 토탈 7억2,900. 그게 전혀 움직이지 않던 돈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제가 질책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설계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차산리 구간이 사람이 많이 살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재설계를 한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우리 조안관내하고 화도가 거리상으로 직선거리가 지금 이 도로가 뚫리면 같은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양평권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윤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은 필히 빨리 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밑에 보면 월문-송촌간 도로개설공사 이 공정률이 50%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예산 미확보액이 41억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현재까지 미확보된 것이 41억이고 작년까지 118억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까지 도로개설률은 50%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확보를 많이 했는데 도로개설이 왜 50%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공사한 구간이 지가도 높고 공사도 난구간이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가가 높다니, 무슨?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월문리 쪽에는 일반지역이거든요.

병렬

김병렬위원

거기는 벌써 해결이 되었잖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쪽에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량은 작다는 말씀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월문구간이 몇 키로입니까? 총 길이의 몇 %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총 8.5km에서 2km 정도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2km. 그러면 이게 지금 2002년도 12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공사의 난이도 때문에 공사계획을 늦추는 것은 재원확보 때문입니다. 뭐 사업비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끝낼 수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여기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양여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양여금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양여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양여금 %는 얼마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통 정상적으로 주려면 80%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군도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양여금이 80%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확보가 어렵다 그런 얘기네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02년도 12월에 완공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확보가 좀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네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돈이 재원이 문제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재원이 문제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설계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병렬

김병렬위원

예정완공이 있다 이거지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무한정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네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올해 저희가 사업비 발주한 것이 장동교 씨 집 앞까지 해 놓았으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아, 지금 거기 다리 공사하는 거 아는데 지금 여기 저기 파헤쳐 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어요. 이래 놓고 이것을 몇 년 동안 질질질 끌으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재원 확보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 부분도 신경 써서 공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여기 예정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185쪽 건설과 처음 첫 장인데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공사감독일지를 중요시 하는 사항인데 또 금곡동 소방파출소 소교량 놓는데 여기 감독공 무원이 누구였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김준모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김준모 씨.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남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과장님은 다리 준공하고 가보셨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는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편에 속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용하러 가라는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났으면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본 위원이 남양주군하고 통합되면서 바로 요구한 사항이어 가지고 1억 이상 교량 공사는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그래 가지고 다리를 놓고 나면 머릿돌을 해서 어느 회사가 시공했다. 이것을 꼭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리가 당초예산이 1억4,500만 원이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정확히 1억4,500만원 가지고 해서 1억2,000만원에 끝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끝냈죠? 그러면 1억이 넘는 공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담당 주무과장이 1억 이상 되는 교량이나 도로포장 같은 것은 가서 다 끝나면 신기해서라도 한 바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내가 우리가 현장 갈 때 거기를 꼭 넣으려고 그럽니다. 현장 갈 때 한 번 가려고 그러니까 누차 다리난간이 부실시공 되어 가지고 얘기해도 고쳐놓지 않더라고. 어제 아침에도 또 가서 잘 되었나 하고 보니까 그냥 건들 건들 흔들거리고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은 작은 일인데 그렇게 이런 데서까지 감사장에서까지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건설과장이 대답은 잘하시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새 교량판 설명판을 세우면서 감독공무원과 준공공무원이 거기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우리 206쪽에서 208쪽까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설계용역을 주는데 얼마짜리만 과에서 설계용역을 줍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금액이 크더라도 간단한 공정 같은 것은 저희 자체로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적어도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기능상 기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이게 본 위원이 99년도 결산검사를 한 기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이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적해서 시에서 설계단을 조성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말고 용역비를 좀 줄여봐라. 기준 설계를 해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하고 웬만한 것은 토목직이 힘들어 가지고 진급도 잘 못하고 터지니까 다 사표 내고 나가는 실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줄일 수 없겠느냐 이랬는데도 지금 이런 거 간단한 것은 한다고 그러는데 수석동 진입도로 개설 1,400만원짜리 이런 거야 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900만원짜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외에 일부 노선, 수해 복구 용역 이런 거 이게 뭐 기술을 요하는 거냐 이거야.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주무담당팀장이나 토목기사가 해치우면 돈 버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난번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일반공사도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토지보상이 필요한 이런 공사설계는 정확한 현황측량 내지는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당초설계부터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실무직원으로 하여금 하다 보면 이제 오차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러한 공사는 될 수 있는 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적은 것도 토지보상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고 현실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저희 기술직원이 적고 또 그 인원이 타업무를 보면서 설계한다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컴퓨터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1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한 설계를 하게 되면 시간도 빨리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직 못 받았는데 금년 겨울에 교육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좋은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한 국가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너무 늦었다고. 그것은 차차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고 우리 건설과장님은 214, 215쪽에 가로등 설치현황 해 오랬더니 이게 2001년도분만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몇 년간 보존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계약서는 회계과에서 그게 아마 10년인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내가 건설과장한테 하나만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가 로?보안등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 상당기간 되었다고 그래요. 적어도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은 좀 더 되었지. 더 되었는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시에서 가로?보안등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잖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쌓아뒀다는데 그 쌓아둔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에 감사받고 저희가 철거분이라든지 교통사고분이라든지 이것을 작년에 제 기억에 50여 개를 수리해서 보안등 쪽으로 재활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나 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여 개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재활용 한 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다가 쌓아놓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은 운동장에 쌓아놨다가 그것을 보수해서 잘라 버려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고장난 부분을 잘라서 키를 낮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활용 했고 지금 현재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해 놓은 것은 운동장에다.

금용

황금용위원

운동장에 안 보이던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먼저 해 놓은 것은 다 썼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보니까 군부대 가는 쪽에다 쌓아놓았더라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폐전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폐전주.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폐전주는 우리 게 아니고 한전 거니까, 저희 것은 가로등주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에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있는 거하고 한번 맞춰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현재 재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마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즈음해 가지고 보니까 상당한 진척이 있더라고. 이패동에서 올라가는 것도 지금 거의 다 되고 개통만 안 했는데 그 주변 마을에 대한 문제점,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도로가 이제 거의 다되었으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기에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수산물 도로가 1992년도에 설계되어서 93년도에 착공되어서 거의 10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넘으니까 기술이라든지 설계기법이라든지 10년 전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뒤편의 마을을 통과하다 보니까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방음벽을 하려니까 규정상 75㏈인가 그 규정치가 있거든요. 그 규정치를 넘어야지만 방음벽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규정치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규정치 이하이고 사업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로의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방음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도로가 지금?도농에 부합되는 것인데 지금?도농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에 의해서 차이는 있고 주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소음은 틀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민이 원한다면 예산이 힘들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방음벽 보다는 또 각각 농수산물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자기네 경작하는 전답으로 들어가는 길이 문제가 생겼다. 돌아가게 되었다.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농사짓는 사람도 좀 빨리 다녀야지. 그런데 농산물도로가 가로막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거나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지요. 자동차 전용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도로를 닦게 되면 농경지를 통과하게 되면 붙여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필요한 구간은 해 주었고 전체는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그러면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고광수 팀장 여기 왔지요? 지금동의 강대학 씨 가 수차 자기네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밀고 나왔다는 거야.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인호

유인호위원

보화주택.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리로도 들어가게끔 지금 만들어 줬어요? 안 해 줬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것은 안 해 주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농사 안 짓나?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램프도 주도로에 연결시키는 게 램프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양반은 어디로 다녀? 다닐 수는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화주택 쪽으로 다니는 길밖에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데 보화주택 쪽으로라도 다니게끔 배려를 해 주었냐 이거야.

강수

고강수도로건설담당주사

보화주택 뒤의 산을 절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설계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만들었어요?

강수

고강수도로건설담당주사

설계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설계했다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화주택 뒤에 뾰족한 산이 있는데 보화주택 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날리면서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작은 민원이라도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황금용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데 따른 보충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도로 가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원한다고 말했지요. 그게 사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지금8통에 가다 보면 다리 있지요? 다리가 있으면서 양 옆으로 밑으로 주택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의 주민들이 지금 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본 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방음벽이 높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지금 도로하고 바로 경계석이라나 뭐라나 그 난간대 거기가 터져 있기 때문에 자동 차높이에서 소음이 바로 주택가로 가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난간대 옆에다가 조금만 더 높여서 방음벽식으로 해서 음향이 바깥으로만 안 나가게끔 설치를 해 주면 방음벽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규정에는 안 맞는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소음은 더 커집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소음이 더 커지니까 그것을 난간대를 그냥 파이프로만 해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를 약간 철판으로 밀폐된 그런 식으로 해서 방음벽을 조금만 높여서 해 주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편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많은 예산도 들지 않고 얼마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을 지금 1m가 되었든 2m가 되었든 조그맣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래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장래는 어차피 거기가 고층건물이 별로 안 들어서거든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린벨트도 풀리고 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확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도로가 나면서 다른 분들은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경우가 계속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이용도로정비가 있는데 예산은 2억5,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사업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전거이용도로를 실적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올 해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 것도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주 없애버렸다고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먼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가운간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고 일부 연속성은 없지만 잘록잘록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효과 면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호평?평내지구 라든지 대단위 단지로 개발되는 데다가 시행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 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평내동 그쪽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거기 해 놨잖아요. 먼저 거기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한 적도 있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남양주시에 내놓으라 할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가운간은 조금 있고 나머지 도농동에 반폭은 특수콘식으로 빨갛게 칠해 놓았는데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가운간 도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가운간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체육관 앞에까지만 되어 있지 거기에서 5호 광장 쪽으로는 인도도 없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없는 실정인데요. 지금-가운간 도로를 계속 말씀하시다 보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주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도시가 대단위가 없고 조금 조금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사유지 조금만 사면 도로개설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감사목록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우리 46번 경춘선 국도변에 보면 창현택지 개발지구 신도로부분에 우수처리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마철이 우수철이 굉장히 비가 오면 그 일대 저지대 주택용지로 우수물량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신국도?

주영

윤주영위원

마석지구로 들어가려면 신도로, 구도로 사이 신도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우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구도로 부분이 아니고 신도로 부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체국 앞에 말씀하시는 거?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이승호정형외과 있는 그 부분 도로변에 우수처리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신규 로 저거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파악이 아직 안 되고 계시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시 경춘국도 46번 그 부분에 45번 국도하고 46번 국도가 접하는 일명 금남리 새터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평상시에도 차량의 통행이 얽혀 가지고 새터건널목 부분부터 양주골프장 입구까지 약 700여m가 교통체증현상이 아주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 가지고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 연전에 이명우 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시켜서 어떤 대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구체화해서 서류화 해 가지고 도면하고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건설과로 자료를 넘겨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좀 해 봤어요?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나 기타 뭐 이런 내용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지금 제가 문서는 확인 못 했고, 그 당시 이명우 과장 있을 때 유턴하는 게 몇 군데 한 것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새터 삼거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명우 교통과장 당시에 교통용역엔지니어링 관계관 하고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서면화해서 도면화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시행 하기에는 45번, 46번 국도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1차적으로 끝이 나야지 우리가 1차적으로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우리 주무과장께서 인지조차 잘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는 의미로 지적해 드리니까 그 부분이 교통체증 원인이 대강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 조안 쪽에서 올라오다 새터 쪽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양차선 도로밖에 없어 요. 나오는 도로에서 거기에서 서울 쪽으로 바라보는 좌회전차량 한 2, 3대가 기다리다 보면 대부분 차량이 그 뒤에서 대부분 빠져나가는 차량이 춘천 쪽으로 빠져나 가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 3대가 기다리기 위해서 입구를 꽉 막고 있으니까 그게 골프장 입구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목마른 놈이 물 퍼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예산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마는 예산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우회도로 측면에서 경춘국도 46번이 항상 적체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새로 45번 국도로 해서 조안 쪽으로 해서 저쪽 팔당 쪽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차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차선 더 늘려줘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일정 부분 따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우회전 차량은 바로 바로 빠져나가게 하면 그런 정체현상이 절대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도로관리팀장님 오셨지요? 그 가드레일을 하는 스텐파이프를 몇mm 짜리 씁니까?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그게 보통 70mm에서 80mm를 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웬만한 게 부딪혀도 안 찌그러지죠?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가드레일하고 핸드레일하고 좀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핸드레일은 보도 위에 설치하는 것이고 가드레일은 노견에 설치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노견에 하는데 웬만큼 받아도 찌그러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차량가속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찌그러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쩔 수 없다고?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받는 강도에 따라서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시공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시공하는 것인지?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보도블록 설치는 저희가 기존 보도블록.

금용

황금용위원

우선 터파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뭘 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담당이 하라고 그래요. 보도블록을 하려면 터파기를 할 거 아니야. 터파기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터파기를 하고 경계석을 묻고 토사 되메우기를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다지지요? 또 다져서 안 될 때는 콘크리트를 얼마 깔고 이렇게 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콘크리트는 깔지 않습니다.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깔은 적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짐을 한 다음에는 담당공무원한테 우리가 공사 맡은 사람이 황금용이가 맡았으면 와서 우리가 터파기하고 다짐을 했으니 이제 벽돌을 깔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승인을 해 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공사감독 시행할 때 모래 메우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가장 많이 큰 데 한 데가 어디예요? 2억7,000짜리 한데 있잖아? 군도7호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진건읍의 용신초등학교 앞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읍면동별로 보도블록공사한 데 담당공무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량하고 예산집행액하고 공사 맡은 회사 다 나오게.

홍길

박홍길도로관리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업무도 상당히 많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이렇게 보면 185쪽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 33개에 대한 설계변경 내지 계약변경이 생 겼는데 계약변경이 33건입니다. 계약변경이 33건이고 이 중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계약변경은 13건이고 증액된 것이 20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변경에 이어서 따라나오는 이 문제는 13건은 당초 계약보다 도 액수가 줄어드는 계약이 되었고 20건은 계약액수를 전부 다 증액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이러한 원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 한 계약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재원이 많이 손실을 가져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증액이 되어 나가느냐? 증액이 되지 않도록끔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감액되었다 하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겠지요. 그러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 그다음에 설계변경한 건수가 12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계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가는 게 없고 재계약, 설계변경 이와 같은 혼돈 속에서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 업무가 발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저해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 업무 자체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께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 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설계변경에 관해서 의회 감사를 받을 때나 외부감사를 받을 때나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첫 번째 오는 것은 설계의 부실에서 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탐문수사를 잘못 했거나 아니면 설계하는 기간이 짧거나 이런 데서 원인이 있고 두 번째 원인은 그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변경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설계기간과 설계비용을 충분히 주는 방안, 두 번째 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 내지는 관계기관의 소리를 충분히 듣는다.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 사항을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봤을 때 2000년도에 33건에서 2001년도에 12건으로 줄였다시피 점진적으로 설계변경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안 되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일도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하려면 설계기간과 설계에 따른 조사비용을 충분히 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설계가 되었을 때 설계의 변경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그 내용 속에서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비용을 충분히 주거나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설계비용을 충분히 안 주고 설계가 된 게 어디 있나요? 다시 이 문제는 설계비용을 충분히 안 주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또 들어와 가지고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 더 안 줍니까? 줄 것은 다 주었다 이거예요. 안 주고 공짜로 건설과장이 설계 어디 얻어와 가지고 그냥 한 게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 얘기가 다시 말하면 어떤 뜻에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 답변이에요. 줄 돈은 다 주면서도 한번에 끝날 것을 또 설계변경을 시켜 가지고 또 주고 그러면 설계변경 충분히 안 줬나요? 변경해 가지고 주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설계비용이 100만원인데 변경했을 때 5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토탈 150만원 설계비용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에누리 해 가지고 코스트 다운했다든지 아니면 안 주고 안면 체면에 의해서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으니까 그냥 해 주겠다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생긴 원인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건설과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요구할 때도 설계변경이 없도록 완벽한 설계를 해라. 제가 의원 생활이 몇 년 안 되지마는 여러분과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얻어들은 지식으로 생각하면 설계용역을 줄 적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끔 사전에 민원청취를 하고 또한 여기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보상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와 같은 문제점을 다시 생각하고 이거 한번 설계해 가지고 교량을 놓는다 그럴 것 같으면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모든 문제를 여건 검토해라. 하는 것을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설계변경건수가 다시 말하면 12건이라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1건씩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1년에 열두 달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앉아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계약고가 다시 또 증액되어 나가고 계약변경은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게 20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 달에 하나 반씩 계속 계약변경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준 거예요. 돈을 적게 주는 것은 13건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건씩 또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량을 한번 따져 봅시다. 건설과장이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한 달에 1개씩 설계변경해야 되고 한 달에 1개 반씩 계속 계약변경해야 되고 그 중에서는 또 한 달에 1개씩 가격을 낮춰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업무만 하더라도 상당한 업무량이에요. 하여튼 했던 중에서 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이 정도다 이거예요. 문제점이 돌출 안 되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건설과장이 그래도 우리 케치프레이즈가 1등, 경기도 중에서 남양주시가 앞서가는 이것을 한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설분야 아닙니까? 그 업무량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적에 일은 열심히 하지만도 이런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충분한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줄 때 어떤 설계변경요인 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암석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보링을 해서 많이 하면 착오가 나지 않는데 지하보링 부분은 거의 구조물 부분에 하는 것이고 산을 깐다든지 이런 것은 지하보링 부분을 생략하기 때문에 나중에 산을 깎고 보면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설계변경을 줄이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 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기간 중에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 관계기관하고의 사전 교감 이것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설계변경을 줄여야만 저희 일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설계변경이 안 되게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 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하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줄었고 해마다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건설과장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머리에 남는 것은 주민과의 대화부족이라는 것을 본인이 시인했어요. 주위 여건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다 더 현재보다는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두 가지 얘기만 실천하면, 이것은 설계하면 재설계에 대한 문제는 감소될 수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알면서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잘 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위원장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건설분야가 발전되도록 우리는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힘이 들더라도 많은 직원들이 과장이 지금 얘기하다시피 그런 분야를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통찰을 해서 2001년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과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꼭 이런 정신이 다음 사람에게도 인계될 수 있도록끔 직원들에게 잘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감사목록 229쪽 보아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천마산 군립공원의 존치여부는 관계없이 일단의 공여지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스콘포장을 해서 우리 시유재산하고 사유지하고 구분을 명쾌하게 해서 주차장의 구분을 명쾌하게 해다오. 했는데 여기 입간판만 조그맣게 표시해 놓고 다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못 합니까? 조그만 것을.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도시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시의 재산이면서 천마산을 찾는 주민들이 차를 대는 지역인데 바로 음식점에서 개인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차장 포장계획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마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때 같이 묶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포장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또 한편으로는 천마산 전 체 부지가 사유지가 83%를 차지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위의 땅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교환 여부도 추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사항이 맞지 않아서 중단이 된 바 있었고요. 이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할애를 했었는데 화도에서 체육시설로 전용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요. 그 답변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천마산군립공원 존폐의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상황이 그 일단의 면적이 도로는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포장을 해 놓고 그 나머지는 포장을 안 해 놓다 보니까 지금 답변한 대로 사유지하고 공유지를 육안으로 봐서는 오인하기 아주 딱 좋게 만들어 놨다고, 결론적으로.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다량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재차에 지적을 해 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시한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분석 판단되었을 때는 차질없이 바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음에 감사목록 중에 창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거기 업무용지 내지는 상업용지 내에 일단의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주차장 시설로 계속 존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사업 계획변경에 의해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 부지는 LG로 기이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LG로 매각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용의 용지인데 당초의 사업계획 입안했을 때는 그 단지 내에 10만8,000평에 대한 무슨 용지, 무슨 용지해서 필요에 의해서 계획된 내역인데 그것을 개인사업자한테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2000년 10월 21일에 LG에 기이 매각된 토지인데 상업용지상의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창현택지개발관련해서 주차장 부지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었고.

주영

윤주영위원

참고로 도면 좀 제시해 줘 봐요.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당초에 일단의 업무상업용지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용지 또 무슨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이런 식으로 일련의 구획이 정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 용지가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 착공했지요? 그 바로 뒷편에 보면 일단의 부지가 공공성의 주차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LG로 매각되었다고 그러면 당초의 사업목적하고 달라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그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의 의견을 물어서 시에서도 확보해 달라고 그러면 확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상귀속대상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시에 요구를 합니다. 매수해 달라고. 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용지를 매수해 주십시오. 요구해서 시에서 그 자체는 매수계획이 있다 없다를 회신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법상 2년 이내에 용도로 매각 매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당초 용도로 쓰지 않으면 그 자체를 계획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시에서 매수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일반분양을 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이 목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성의 용지는 주차장용지 같은 것은 10만8,000평 여러 가지 구성원 중에 공공용으로 주차장용지로 필요하다 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주차장 용지로 고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네,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그런데 그게 공공용으로 쓰도록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매각을 한 사항이지 그 자체가 시에서 무상으로, 주민들이 무상으로 쓰도록 한 그러한 부지는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부지는 아니었었다?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네,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적고시되었을 때는 거기가 틀림없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 그 부분이 실시계획 받을 때부터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용도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주차장으로만 계속 사용하게끔.

주영

윤주영위원

주차장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네. 거기에 주차건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한테 매각 주차용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 21세기 마트.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개인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용도변경이나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의 주차장용지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당초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면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타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로 매각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토지이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2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영

윤주영위원

매각을 하기 전에 일반인한테 분양하기 전에 원 토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매각하고 매수했을 때 어떤 특정인이, 어떤 개인이 매수했을 때 그때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변경할 수는 있는데요. 당초 지정목적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기 입주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들어온 바는 없지만.

주영

윤주영위원

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단순히 시에서 그냥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지구단위계획까지 가야 되는데 지정 된 것을 갖다가 타목적으로 쓰기는 그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거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현실적으로 승인을 쉽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일단의 부지가 몇 평입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825㎡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825㎡.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봤을 적에 개인한테 매각을 사업용지로 매각을 하든, 사업용지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용지로 쓰던 간에 그거를 개인한테 매각했다. 거기에 사업을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차장용지 이외에는 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주차장만 쓸 수 있는 부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 매수자로 하여금 그러한 공용의 정신을 입각시켜서 주차장 용지로 개설해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 LG가 3필지를 샀습니다. 사서 우리 상세계획상에는 택지별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G에서는 지금 한 건물로 짓겠다, 3필지를 합쳐서 짓겠다.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했던 사안이었거든요. 당초 상세 계획상 개별 필지별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개 필지로 건물을 지었을 때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유입사항이 당초의 창현택 지개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에 위배된다. 저희가 사업승인을 안 내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주차장 관련해서 최근에 토지공사에서 교통행정과에 협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매수를 해 달라는 식으로 왔는데 저희 도시과 의견을 제시하기를 당초의 공공성 목적을 띠고 그 안에 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별도로 매각 계획도 없고 그것은 귀 기관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가야지요. 시에서는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공공용의 목적으로 주차장 용지로 구획정리가 된 것을 개인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에 따르는 부설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매수매각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용인이 안 되는 것 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사업이 준공되어서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 그러그러한 부분들은 합리대로 당초 계획대로 합?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필해 주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다음에 창현지구에 또 하나 미흡한 부분이 창현지구 경춘국도 46번 쭉 가다 보면 지구 내 입구에 공원용지 있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이 46번 국도변에 접한 부분이 절개를 해서 이렇게 떼내줘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도로확장계획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이 있으셔 갖고 토지공사와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도 그 도로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포함해서 직접 다 개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협의 했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현재는 제척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졌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별도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시가 되었든 당초 사업시행자가 되었든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요? 자료가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국도변 46호선 그 부분은 보상이 다 된 토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공원용지 부분이 다 되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네. 다된 토지인데.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절개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담당주사

절개만 하면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 현지 여건상은 그렇습니다.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게끔 쳐내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창현지구택지개발 상세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서울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는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상세계획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그 답이 아닌데? 그 답이 아니야.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공원 입구에 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입체교차로가 되었던 게 평면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사업도 조금 아까 지적한 대로 당초에 창현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 승인과정 또 사업시행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지 지금처럼 이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석택지개발지구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금년 5월에 마석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면서 마석우리 주민들이 농성을 한 사항이 있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 농성 사안 중에 일단의 사업부지 내에 마을회관부지를 100여 평 확보해다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과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에 우리 시청이나 또는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농성하는 주민들하고 무엇입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나 토지공사가 그러한 주민의 의견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농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 최근에 마석택지개발사업의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불만도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가 개입이 되어서 토지공사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미숙지되는 바람에 그랬으나 토지공사 당초에 있던 사람들이 변동되지 않고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금 교통 영향평가가 마석지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절개지문제도 거기 다 포함되어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이게 완료가 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변경되는 사항이 추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반드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약속은 5월에 했는데 지금 5월부터 해서 몇 개월입니까, 벌써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물론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토지공사지마는 최종적인 사업승인이나 준공검사를 지도 감독해 주는 행정책임이 우리 시에 있고 또 우리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시 행정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와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답변이 토지공사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식으로 답을 하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으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미진한 부 분들을 빨리 보완해서 설계변경해서 구체화시켜서 우리 시에 제출해서 경유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과정을 촉구를 자꾸 해 주어서 벌써 어떤 구체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났으면.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고 그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하는 정도 답변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이 어떤 업무자체를 그냥 등한시 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거기에서 답변을 시에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못하고 있는 사항뿐이지. 필요하시다면 제가 문서로라도 직접 그거에 대한 답변문서는 뭣하지마는 첨부공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계기관 협의시 항상 그 내용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딱 토지공사 입장을 들어서 언제까지 완료해 주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만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원칙은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최소한의 답변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지난번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시민을 농락하는 것이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외면하는 처사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그렇게 답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적을 하지마는 시민만족 제일우선의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은 남양주시 행정이 지금 그러한 애매모호한 답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따라서 이것은 연내에 반드시 토지공사와 우리 남양주시 해당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의견개진 절충을 해서 문서화해서 또 설계화해서 그것이 반드시 금년 내에 경기도에, 상급기관에 승인 받을 수 있는 경위 전달될 수 있는 여기까지는 최소한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안 해 주면 이게 1년이 지나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만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지가 그러한 적은 일이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과의 약속이 농성을 그 양반들이 할 일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약속한 사안을 이렇게 5, 6개월, 참 1년여가 지나도록 참 아무런 한 일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해서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경 과장님!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우리 윤주영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요?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아주 금년 연말까지 못을 딱 받는 답변이요? 어떤 방향의 답변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 같으면 시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3의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 식의 답변입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어떻게, 윤 위원님? 그 답변으로서 만족합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 답변 만족이 아니고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최소한도 금년 이내에 토지 공사하고 남양주시가 협의 절충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한 걸음이라도 했다고 하는 표시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천사항을.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 올려놓으면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게 또 최소한도 3～4개월, 5～6개월 경기도 내에서 서로 위원회나 어떤 심의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도 또 5,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벌써 토목공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내년 6월이면. 화도 마석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예정된 공기대로 하면. 그러면 한국 속담에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손 털고 나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종로로 갈 것입니까? 토지공사 본사로 갈 것입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금년 내에 답변이 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경기도 경유해서 거기에 신청까지는 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최소한도 해야 되겠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답변이. 아니면 저 사람들 사업하고 손 털고 나가면 어디 가서 본사 가서 얘기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마석택지개발 자체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실시계획인가 받은 거대로 그대로 나갔으면 여러 가지 여건상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실시계획변경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금년말까지 모든 것을 이행하라 그러는 것은 제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 같으면 어떤 우리 시의 명예를 걸고라도 답변을 드리고 공문상 하겠습니다마는 제삼의 기관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딱부러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최대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사업 시행만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 효율성 여러 가지 태초에 서로 협의했을 때는 다 서로 조건이, 뜻이 다 맞아서 하는 거예요. 사업자만 토지공사라는 사업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 내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구체화시켜 주기 바라고 지금 아까 기타 일련의 사업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한데 묶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묶어서 경기도에 경위 전달해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해 놓은 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6, 7개월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변경이 이 건, 또 다른 건 해 가지고 변경이 있을 때 마다 실시계획변경을 매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 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입장에 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입안내용만큼이라도 포함이 되도록 절차는 이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강요를 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결과는 도에까지 올라가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결과는 올라가 봐야 될 사항이지마는 당시에 농성했을 때는 경위전달해서 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농성 풀은 거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이 아까 교통영향평가 사항 보완사항 중 여러 가지 토지공사에 종합적인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일 건이라고 그러면 금방 조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안은 잡고 있을 것입니다. 토지공사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변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기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여지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소방도로 개념이라든지 연계도로라든지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안과 같이 묶어서 빠른시간 내에 진전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38페이지요.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실적 문제점으로 그 감사원 외부기관 감사결과에서는, 구리시에 공동사용 건의했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구리시에서 LG그룹구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예산 잡은 것을 보면 현재 500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가 371억, 미확보가 129억2,400만원인데 이 129억2,4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거나 아니면 시비 확보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현재 받은 것이 약 47억3,600만원이에요. 500억8,6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도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운동장 안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1차적으로 1단계로 사업착수된 것은 보조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로 여기 500억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주경기장이 들어간다면 500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그것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서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까지 깔아서 주경기장으로 추진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양식을 만들었는데 종합운동장 공사비 조달계획 해 가지고 이 양식대로 작성해서 주세요. 추가까지 다 포함해서. 토지보상비, 수영장 시 설공사비, 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조경사업비, 총 사업비가 얼마, 시에서 부 담할 수 있는 게 얼마, 국고지원이 얼마, 미확보된 것이 얼마인데 미확보된 금액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자료를 내가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237쪽 봐 주실까요. 시간관계상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짤막짤막하게 답을 해 주시면 돼요. 금곡택지개발지구 내의 상업용지매각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시유지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것이 매각처분을 상업용지로 매각하고자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주상복합용지로서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올렸는데 반려가 되었지요. 반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상업용지 안에서 주상복합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 97년도 준공될 때 당초의 사업계획서에 우리 금곡지구 택지개발 상업용지는 주상복합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거기 명시가 되어 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교통영향까지 받고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으로 할 수 있게끔 제외라는 용어를 빼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해야지 어떤 매각을 위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도지사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황금용 부의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시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전체적인 추세로 지금 주상복합을 거의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유가 뭐예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용적률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주변기반시설이 미확보된 상태다. 예를 들어서 부영에도 그런 주상복합관계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반려될 때 구리시와 고양시, 성남시 다 같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업용지로서 그냥 이용하겠다고 세 군데 정도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업무시설, 그러니까 일종의 오피스텔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데가 두 군데 정도 해서 서너 군데 이상에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황 위원님 여태까지 해 주신 바에 따라서 어떤 매각대상자가 나타나서 추진이 되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반대입장을 펴고 있는 실정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되었어요. 현재 그러면 상업용지로 그냥 있는 거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당초에 60억9,2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계상했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서 54억8,400만원으로 다운되었는데 다운된 이유가 계약처분이 안 되어서 다운된 것입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이것은 감정을 한 사항입니다. 주상복합이 반려되고 나서 상업용지로서 다시 매각을 하고자 감정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년에 한번씩 감정을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그만큼 침체되었다는 사항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다운이 되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요거를 내가 며칠 전에,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내가 아는 분이 우리 남양주시에 종합물류센터 이러한 쪽으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이 땅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추진을 하고자 해서 상세히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형마트 같은 것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다음에 가격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물론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 54억8,400만원을 시에서는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60억9,000만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감정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60억일 때는 계속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54억8,400이면 입찰공고를 다시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계속 접촉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오시는 그분들한테 땅값이 54억으로 다운이 되었다는 자체를 아직 발설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어정쩡한 답을 하면 안 되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생각이 우선 수의계약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은 61억이지만 재감정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54억에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것 자체도 다시 유찰이 된다면 그거 갖고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일단 다운된 가격 자체는 공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여기다가 다운된 금액에 대한 공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감정평가결과를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몇 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가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입찰공고가 12월 중으로 됩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미진하다면 입찰공고를 바로 해 갖고 54억으로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대화의 상대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도시과장하고 이게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4쪽 하단에 보면 준농림지역 종합계획수립 설계용역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234쪽에 보면 용역발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납품을 받았습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아직 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그 동안에 발주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준농림지에 관한 사항이 법이나 지침이나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추가 외적인 것까지 해 놓았는데 아직 용역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돼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금년도 12월 22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납품되면 의회 보고할 거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준농림지 관계는 그냥 될 수는 없고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사항이 준농림지라는 용어 자체가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38쪽부터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실적에 보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맨 하단에 총 사업비 중에 미확보된 129억2,400만원에 대한 것이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아니면 시비 확보하겠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들도 건의하셨는데 생활체육으로 할 때는 2청사에 얘기해서 충분히 지원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바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도 도비 자체가 많은 데 쪼개다 보니까 당장 지원은 어렵다라고 지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건의를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체육관 및 수영장은 내년 9월에 준공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확보액 129억 중에서 체육관 쪽이 81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시비로 준공에 차질 없도록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도 의원이나 이런 다른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해 보셨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우리 진접 출신 박기춘 의원님께 그 사항을 갖다가 도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게 문화관광부 방침이 대규모의 어떤 체육시설보다는 생활체육위주로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 때문에 국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중에서도 체육관 또는 수영장 관계는 생활체육 위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액수로 봐서 상당부분 차질이 우려되는데 문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운동장 편입부지 내에 이패동 산 89-3 외에 3필지 해 가지고 1만3,100평 거창 신 씨 종중땅인데 그 대표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고 신대중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일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벌써 이것을 저거 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여기 나온 얘기대로 앞으로 잘 안 될 때는 강제 매입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너무 말미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야.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신 씨 종중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에 저희들이 서류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시장이면서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좀 위치를 잡아 달라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우리 김경환 팀장이 타시군까지, 하다못해 강원도 홍천까지 다녀왔습니다. 많은 장소를 물색하고 해 갖고 현재까지 안양시장이 직접 저한테는 나서지 않고, 국장님하고 제가 직접 안양시청까지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너무 자기 땅 때문에 감정이 격앙되어서 그런지 면담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고 우리 시에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찾아와서 우 리 담당 팀장이 현장까지 안내를 했었는데 최적지를 한번 했었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자꾸 변동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평 설악 쪽에 후보지를 물색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에 묘가 몇 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묘에 당초 토지주의 종중묘가 다섯 기 정도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는 과정이 지금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지연을 시켜주시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이 다른 이의 제기는 안 하고? 돈이 적다든지.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수백년간 내려왔던 종중산을 이렇게 꼭 체육관을 해야 되느냐는 반발은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안에다 납골당을 만들면서, 화장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 있는 입장을 갖다가 반대만 할 실정은 못 되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의견이 같이 합쳐져야 되고 그 시장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겠다고 그러는데 종중분들이 한 500년 된 것을 무조건 파내가는 것은 당장에 좀 어렵지 않느냐. 좋은 데 물색해 보자라는 쪽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빨리 추진하시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끝으로 내가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225쪽에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현황인데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이 한번 회의참석 하면 얼마예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5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의회에 보낼 때 잘 검토를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그 보면 3명한 것만 맞네. 이것을 15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데 위의 단위를 천원으로 했다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위에 천원이 아니고 원이었고요. 인원 대 금액이 왜 틀리느냐 하는 사항인데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만 내부 우리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무원은 안 주더라도 그러면 8명이나 17명, 12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이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수당이 기재되면 수당 받는 사람을 따로 표기해 주어야 됩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연직이 시장, 부시장과 우리 건설도시국장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집행부에서는 뭘 해 가지고 와서 잘못되면 오타라고 그러는데 요새 기계가 잘 읽지 못하나 보지.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도시과장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서류가 의회에 제출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있게 문제없이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뭐 수준이 상당히 얕은가. 잘 안 해 가지고 오니까 되게 기분 나쁘다고. 내가 처음에 발견했으면 감사고 뭐고, 이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도시과는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마치겠습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거듭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59페이지, 이게 하도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연평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죠. 259페이지. 이게 시작이 97년부터 시작했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자료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이렇다할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앞으로 추진계획 맨 밑에 22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하고도 협의되고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농림부에서 보전임지문제도 협의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산업단지 어디 어디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진접 것도.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우리 당초의 산업단지물량은 진접읍 금곡리로 기이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게 이제 변경된 거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변경신청을 경기도에 해놓은 상태죠.

계선

이계선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최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받아야지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으면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니까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한 2년 걸리고 내년 9월에 승인 받고 하니까 여기에 기대하고 입주하려고 그러던 중소기업 회사들이 아주 진이 떨어졌대요. 공사를 이렇게 해 갖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단지조성을 해 놓고 무료로 들어와라.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2주 동안에 다 해 준다고 보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장소 잡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용역을 굉장히 힘들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가지고 각 부서에 또는 각 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 그 지역 담당의 의견만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녹지등급 8등급은 제척하라. 산림제척 하라. 농지제척 하라.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것을 갖다가 시 자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갖고 올라갔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담당하는 데서는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토지공사하고 기이 협약이 되어서 실시계획부터 부지조성까지 토지공사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위치변경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직접 당사 자들을 만나보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부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족이 되어야만 된다는 식으로 계속 보완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빨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너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씀밖에는.

계선

이계선위원

과장이 사과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이 나서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부시장님도 도청에 있다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과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실무자도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실 성격인데 233쪽에 보면 상단에 외부기관 감사실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셨는데 이 지적사항을 딱 보면 사업부지 중 일정면적이 GB행위허가를 승인 받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질문 안 하려다가 드리느냐 하면 광전리 매립장이 이런 경미한 사항 때문에 오늘의 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예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그런 미미한 사항 때문에 큰 우를 범하듯이 이것도 근래 한 사업인데도 이런 외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의회가 지적을 했다면 같은 맥락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마는 만약에 이것으로 인 해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 또 손실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참 문제예요. 제가 심한 말로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마는 이런 작은 일부터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해 주셔야지 그냥 너희 밑의 직원들이 해 왔으니까 어련히 해 왔겠느냐. 들고 오니까 그게 아니야. 뻥 터지는 거지. 항상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금용

황금용위원

아,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저희 사업 시행하고 관련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우선 계획수립 중에 그 GB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저희 공사하고 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체육관만 착공한 상태이고 운동장의 부지전지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2000년 10월 20일 협의 완료된 후에 사실상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우선 행정절차를 밟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만약에 황금용이가 GB지역에서 그런 승인도, 허가도 없이 사업을 강행이다. 원상복구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참 나.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글쎄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시행은 그 후에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운동장 부지를 갖다가 GB행위허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체육관 현장사무실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면서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 착수도 안 되었고 심의도 남아 있는 과정이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자고 그래서 사실상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이 사항 이 감사원에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추진이 되었고요.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더 쓰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 가지고 선후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소 결례된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경종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극소화되도록끔 아니면 근절될 수 있도록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 참석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