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선서인 : 태백시 세무과장 심상보 회계과장 김교복 광산진흥과장 조장현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6,000만원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국비 66억7,400만원,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이 국비 6억, 지방비 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올 3월 29일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지방건설기술심의를 3월 23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사업착공에 이르게 되어 현재 진도가 13%정도 추진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갱도개발부분의 광산체험학습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갱도 활용 함백갱에 대한 체험관광개발의 안전도 및 비용이 과다함으로 별도 계획으로 전문기관 용역 및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자유치선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선도사업으로 모터스포츠레저단지와 태백체험공원, 청소년 수련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모터스포츠레저단지는 4월 23일 공사착공을 해서 트랙성토와 포장을 완료하고 콘트롤타워는 현재 구조물 설치중에 있는 약 4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체험공원 조성공사는 기반시설 공사가 8월 9일 착공했고 거기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중 숙박시설 사업은 7월 6일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단지는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자유치사업중에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자유치대상사업에 서학레저단지 등 23개사업의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행자 지정사업이 서학레저단지 등 10개사업 11개업체를 지정했고 올해 복합실버타운과 화전민속촌, 버섯재배단지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준공 1건, 공사중이 2건, 실시계획승인 2건, 실시계획중에 있는 것이 서학레저단지와 태백관광레저단지, 산채재배단지, 청소년수련단지, 소도게르마늄온욕센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행자 미지정사업 13개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착공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준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실시계획 완료를 촉구하고 실현가능사업 위주의 개발계획변경을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개발사업분야에서는 총 3개분야, 11개사업 1,695억6,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올 2001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11개사업 1,068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사업이 5개사업, 현재 공사중인 사업이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도까지 1,068억중에서 현재 돈이 교부된 11개사업에 1,037억5,5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교부액이 30억4,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내에 전액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954억 5,4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집행잔액이 83억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으로서는 연말까지 76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해서 2002년도에 집행토록하고 이월예상되는 금액이 3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태백체험공원이 32억2,900만원 노후교량 하천정비 상수도 정비등 5억이 이월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은 2001년 4월 23일 사업착공하여 현재 트랙 성토완료하고 보조기층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콘트롤타워는 연면적 8,320㎡는 현재 구조물 설치중에 있고 약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성토용 토사가 부족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 인근부지에 형질변경으로 토사를 확보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5월까지 사업부지 복토를 완료하고 콘트롤타워를 10월에 건축을 완료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체산업육성 융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현황은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융자신청을 해서 현재 대출완료된 기업체가 11개기업체로서 156억5,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96년도에는 두개업체에 76억2,8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7년도에는 3개업체가 26억9,300만원에 대해 대출을 받았고 `98년도에는 2개업체에 대해 35억4,200만원을 대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6개업체가 융자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대출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0년도에는 1개업체만이 썬스틸 주식회사가 1억9,200만원을 대출 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개기업체 대국기업주식회사만이 16억에 대해 대출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13개블럭으로서 13개업체 모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9군데, 건축중에 있는곳이 주식회사 감자랜드 등 2개업체, 준비중에 있는 곳이 1개업체, 휴업이 1개업체가 되므로써 가동율은 69.2%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지원으로서는 대체산업육성융자금 지원은 7개업체에 241억9,400만원을 추천 지원하였고 태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5개업체에 5억1,800만원을 추천 지원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은 5개업체에 6억3,000만원을 추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은 4개업체에 2,977만5,000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은 바 있습니다.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내고장 중소기업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관계관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내고장산품 애용 캠페인 전개와 추석절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를 추진하였고 영세중소기업 판로 후견인제를 태백장애인종합상사에 대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품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태백으뜸산품 품질인증제 실시는 관련조례를 2001년도 9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상 공모를 11월 10일 마쳤습니다. 응모된 건수는 24명에 대해 60건이 응모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품질인증위원회 구성과 심사와 품질인증마크제를 확정해서 당선작에 대해 상표등록등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역점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업유치단지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입니다. 기업유치단지는 총 11개 블럭인데, 현재 11개업체가 입주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추진실태로는 입주율은 100%로 가동현황은 가동중인 곳이 네군데 건축중에 있는 곳이 다섯군데, 준비중에 있는 곳이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화정공외 5개업체가 건축준비중으로 연말내 완공예정이며 태백시 감자가공식품공장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도부터 이 사항을 추진한 결과 자금신청이 21개업체로 42억 1,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대출은 13개업체에 13억9,600만원을 대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개업체에 12억3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올해는 4개업체에 대해 대출 받은 것이 1억9,3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내제조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된 업체는 총 50개업체에 현재 고용인원이 59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인이하 기업체가 11개업체에 36명이 고용되었고 50인이하 기업체는 39개업체에 554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로 공장등록 기준은 제조시설면적이 500㎡이상 공장은 설립승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미만 공장은 업체의 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2페이지는 관내 공장등록업체 현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탄광업체현황입니다. 저희 탄광업체는 관내에는 세군데가 있습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주식회사 한보에너지 통보광업소, 주식회사 태백광업소가 있는데, 현재 근로자수는 약 2,557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생산량이 124만4,000톤으로 현재 저탄량은 105만톤이 저탄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01년 신규 공장설립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공단지와 기업유치단지에 공장설립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13개업체가 올해 신규 공장등록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사업 5억8,4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폐석유실방지사업과 폐수정화 시설사업, 비산먼지방지사업과 공가정비, 하천수 유입방지사업등으로 총 6개사업 5억 8,4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서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이 장성광업소와 태백광업소, 폐수정화가 태백석회석, 비산먼지방지가 유정석회석, 공가정비는 장성광업소, 하천수 유입방지는 통보광업소에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과장 관외 출장내역은 총 11회에 걸쳐 출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현재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민자유치 투자관계로 설명회가 없는 관계로 1,226만5,000원과 민간인 실비보상금 538만4,000원해서 약 2,064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태백시가 광산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 밟아야 될 절차가 어떤절차예요? 광산업자쪽에서........

첫째는 광업등록사무소에 광업권등록을 해야됩니다. 광업권등록을 해서 광업권 설치신고를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는 채광인가서를 도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광업권 신고만 사무소설치 신고만 하게 되면 광산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산을 개발하기 까지는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관계없습니다. 채광인가를 받고 광업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만 되면 광업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광산을 그냥 마음대로 개발하겠다고 신고만 하고 막 떼려부시고 들어가도......

아니, 그러니까 광업권등록을 광업권등록사무소에 1광구에 273㏊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광업소를 개발할 수 없고 또 채광인가를 강원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채광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됩니다. 저희한테 설치신고를 해야됩니다. 광업권 개발을 하겠다는 설치신고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광산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두세번의 거를 수 있는 기회는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광업권 등록이라든가 채광인가라든가 이런쪽을 저희들한테 꼭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를 거칠때 우리 개발계획이라든가 각종 우리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런 계획과 또 상수도, 환경문제를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 전부 협의를 거친 이후에 저희들이 가능하다, 안하다라는 존재유무를 개발 가능한지 안한지 존재유무를 저희들이 광업권사무소라든가 도에다가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명산인 태백산 올라가는 주 출입구 바로 앞에 광산이.......

예, 그것은 `83년도에 광업권등록이 되어 있었고 `89년도에 채광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광업권 등록과 채광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광업권등록과 채광인가를 받아서 설립신고를 작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채광허가를 `88년도에 받아 놓고 12년이 지난 이제와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예, 채광인가는 법적소멸시효관계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막든가 했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이게 광업권은 저희 지방세법에 보더라도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광업권 등록은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 토지와 관련없이 광업권 면적에 대해서 1㏊당 제가 알기로는 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재산으로

광업권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88년도에 개발하겠다는것 하고 지금 2002년에 14년이 지난 지금하고 우리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항이 충분히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8년도에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와서 두드려 깨고 하는 것을 하나도 제지를 못하고 저렇게 방치만 해야되냐는 그런 문제죠.

아니, 60년대에 받은 것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깨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냐는 얘기지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나다가 보면 분통 터져요. 가면갈수록 훼손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구요.

예, 그게 지금 위에 올라가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국유림에 사용승락을 받아서 올라가는 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이는 부분........

`83년도에 받아서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예, 개별로 허가할 때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광업권이 새로이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든 개별법령을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채광인가를 받아서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국유림이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 훼손문제에 있어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별허가로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는 손을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미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금 나가 있는 광업권이 꽤 될 텐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카드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등록을 해야만이 광업권 자체가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광업권 등록이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소멸시효가 민법상에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현재 우리 행정부로서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갈 수 없는 그렇게 쳐다만 볼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답한 논리인데, 밖에 있는 시민들 얘기는 틀리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석탄도 많고 석회석 광산이 많은 사항에서 그때 당시에 시가 되면서 그때는 대단한 상태이니까 그때는 개발위주로 석탄광이라든가 석회석이 많은 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멸시효되어서 통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발을 장기적으로 안했을 때는.... 또 저희들이 새롭게 신규로 내주는 사항은 진흥지구 안이고 전부 개발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건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소멸시효가 되기전까지는 재산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무형재산으로서 재산세를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당 50원인가 500원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그냥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앞으로는

그쪽에 지도라든가 기타 등등을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까? 어쨌든 광산이니까 지도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월별 생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벌써 벌금을 물렸더라구요.

예,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지적을 해서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입법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과징금이라든가 더 많게는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소관계는 광업권등록 사무소라든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는 환경쪽하고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국유림에서는 사용료만 잘 내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른 국유림 훼손을 안시키는 범위내에서 또 환경문제는 벌과금을 내는데 제가 협조를 안한 것 같은데, 과징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부과가 된 것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광산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사실 의원들도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그 일이 입에 오르락 거릴때는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것도 최근에 광산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지나갈때마다태백시장 욕을 안하면 광산진흥과장 욕을 안하겠어요. 심지어 똑똑한 사람들은 의원 들은 뭐하고 앉아서 저것도 못막고 있었냐고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 참 곤욕스러워요. 이제 뭐 진실을 알고 보니 `83년도에 개발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답답한 논리밖에 안나오는데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추가적으로 되는 광업권 등록이라든가 폐광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에는 최대한 저희들도 개발위주로 나가는 그런 사항 전제유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항간에 돌고 있는 소문대로 광산진흥과에서 허가를 못내줘서 안달이라 싹 다 해줬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대로 했다가

예, 일전에 경실련에서 들어왔기에 제가 충분히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사가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복사도 해주고 그러한 사항이 일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쪽에 과징금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중에 특히 광해방지사업이 아직 손도 못된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광해방지사업 이것은 가행탄광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본보조 해주는 사업인데,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산자부에서 결정을 해야됩니다. 매년 6월에 결정을 하는데,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을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예산 범위내에서 일단 받는데, 한동안 10억이상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광업소 별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섯가지 폐석유실, 폐수, 비산먼지, 공가정비, 하천수 유입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각 광업소내지는 일반광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 전부 다 올립니다. 도와 산자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광해방지사업은 가행탄광에 대한 것이고 폐광탄광에 관한 것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석합단에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어 하는 것은 공가철거, 폐시설물 철거, 그리고 주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되고 또 소유권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가라든가 폐시설물 관계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아니, 그러면 그네들이 임의대로 석합단에서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예, 석합단에 기본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두번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 예를들어서 폐석유실방지다 그러면 예산을 세웁니다. 산자부에다가 지정을 받아서 올해는 어디, 어디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런부분에 현황이라든가 이런부분을 빨리 해주십시요라고 요구를 많이하는데, 석합단이 올해는 장기계획을 세우겠다. 폐석유실이라든지 공가정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실측을 해서 하여튼 우리 태백시에 존재하고 있는 폐탄광에 관련된 흔적관계를 살릴것은 살리고 문화유적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살릴부분과 또 완전히 정리해야할 부분 그런것을 전부다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실측을 해서 조사라든가 이런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련된 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질관련해서 광산진흥과하고 석합단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계식으로 해야된다. 화학식으로 해야된다. 자연......

예, 그 부분은 자연정화 형식으로 하면 많은 땅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입장이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석합단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물리화학적 방식에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화학물이라든가 전기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아직 석합단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소위 4년동안 단 한발도 진전이 안되고 수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예, 그 관계는 석합에서 아마 장기개발 내년 6월이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전에 있는 것은 옛날 자료들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장기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일전에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자 하는 각종 공가 폐시설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자기들은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조사를 해서 자기들은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부분은 안됩니다. 그것도 하여튼 석합단하고 치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가적인 공법이 일단은 폐갱구쪽에서 나오는 갱내수가 함백갱하고 함태광업소 수항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물리화학적 방법으로라도 추진한 이후에 저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석합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권철호 의원님 식당 맞은편 옹벽을 자세히 보면 옹벽에 금이 나있고 그쪽으로 갱내수가 나와서 빨갛게 쭉 나있는 것이 눈에 확 뛴다구요. 그런것은 그 밑으로 지하수가 흘러서 그쪽으로 터져나온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막든지 해서 뭐 방제대책을 세워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 그게 지하로 들어가서 인근 하천이라든가 인근 약한 기반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여간 어려운 사항입니다. 적화현상이라는 것은 철이 강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다른곳에 차더라도 차겠지요. 그 물이 어디가겠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그게 저희들한테 폐갱내수라는 것이 폐광이 되면서 (청취불능) 인력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은 그러니까 답변도 시원스럽게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광산진흥과는 석합단하고 계속 뭐 협박을 하든지 애원을 하든지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꾸 만들어야지요.

예, 석합단에 가면 정선이나 다른곳 보다는 하여튼 태백시 만큼은

그런데 최고 크게 한다는데도 이렇게 미미하게 한다고 하면 다른 곳은 오죽하겠냐는 식으로 반전이 되는데,

예, 그래서 폐시설물, 폐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청취불능)

그 용역할때는 철저하게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예, 측량할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질환경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소도천하고 화전쪽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동점 구문소 조금 위에 강원산업 배출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최근 들어 생기더라구요. 벽면이 허옇게...... 백화현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도 조치를 해야되지 않아요? 거기도 지금 관광지한다고....... 그러면 가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관을 연결해서 끌어들이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그렇게 하천에다가 허옇게 옹벽을 타고 내려와서 허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청취불능)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예요. 자연을 거슬러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연대로라면 깨끗한 물이 나와줘야지요.

(청취불능) 백화현상 자체가 게르마늄 성분이 원래 알루미늄쪽이 아닙니까?

석합에서 하니까 백화현상이라.......

우리나라 정부가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고 선전화 할만도 하지요. 그런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관광개발계획을 잡으시던가....... 이번 설계라든가 기타 등등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유일사 앞에 있는 광업소가 무슨 광업소죠?

지암다원개발......

예, 탄광업체 현황에는 광업소가 나와 있지 않아 혹시 물어 봤구요. 그리고 2001년 신규 공장설립업체 현황을 볼거 같으면 금년도에 신규업체가 많은데 지금 거의다가 철암농공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철암농공단지에 새로 건축중입니까? 아니면 기 설립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서 회사가 운영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13페이지에 보시면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총 13개블럭에 13개업체가 입주가 되었는데, 가동중인 것에 대해서는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든지 어떻게 지금 자기가 직접지었든지 가동하는 부분은 9개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 건축중인 것이 감자랜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세원산업부분이 들어가자 마자 입구에 정면으로 보이는 세원산업부분이 아직까지 울타리만 쳐놓고 시공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부분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다든가 소유자가 바뀌어서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가동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세원산업하고 감자랜드를 건축하는 부분 그 부분만 공지로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축중에 있는 것들은 새로운블럭에서

그것은 기업유치단지라고 해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 옆에 그쪽에 이 분들이 새로 블럭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건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현재 가동중인 것은 말고 건축중이라든가 준비중에 있는 회사들중에서 12. 12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잖습니까?

예.

용역을 준 업체들이 몇군데 있습니까?

예, 16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도하고 입주협약체결한 회사가 목화정공에서부터 주식회사 청강벤처 까지 6개회사가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인프라라든가 각종 세제지원,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단지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계약금이라든가 선수금 받는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하는 부분이 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신규공장설립업체 현황 13개업체중에서 6개업체가 용역에 의한 태백시에 온 설립회사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부분도 있구요.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새로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업체는 취소가 되고 새롭게 다시 공장등록하는 것으로 24페이지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부분도 이 회사가 공장설립이라는 것은 공장이 다 된 다음에 건축허가가 다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장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건축중에 있는 것은 일단 입주계약에 의해서 건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장설립 신고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태백시 금년도에 태백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업체들 중에서 우리 용역에 의해 들어온 업체는 몇군데 입니까?

예, 현안대책에서 추진해서 들어온 업체는 6개업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용역에 의한 어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 동일하게 저희 기업유치단지에 유치될때에 주는 태백시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밖에 그분들이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6개업체중에서 저희들이 계약금 10% 받고 선수금을 20% 받는 것을 저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안받습니다. 그래서 10%의 계약금을 내게 되면 무조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라든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시설비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2억원을 그냥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형식으로 도비보조형식으로 주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것도 저희들이 50명이상의 고용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정도를 1인당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체 고용 인원을 몇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장 입주신청을 받아서 공장설립되어 있는 업체는 약 200명정도로 고용인원을......

어쨌든간에 이분들이 오셔서 다른 부분 때문에 시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쪽으로 가서 이분들이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예.

그러면 13개업체가 가동이 되었을때에 고용효과는 얼마라고 봅니까? 6개업체가 200명이면 나머지 7개업체의 고용인원은 몇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올해 가동되고 있고 이렇게 6개업체는 빈 공터에 들어와서 고용을 하는 것이고 7개업체는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를 인수받던가 다른 업체로 바꿔준다든가

예, 큰 그것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고용창출은 약 60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장으로 넘어가서 총 예산액이 67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46억이라는 돈을 쓰게 되었는지요?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체험공원시설비 부분이 약 42억정도가 됩니다. 뭐냐하면 제가 일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32억정도는 이월이 된다고 일전에 보고를 드렸고 또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일단 지출로 다 봐줍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니까 불용은 안하고

예, 불용은 안합니다. 불용은 예산반납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봤습니다.

예, 그곳이 화전지역인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팔마아파트 뒤에 있는 잔여 공가사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6동 22세대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룡광업소도 포기각서를 받았고 그게 땅이 산림청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성업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어룡광업소 안흥동씨로 되어 있다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성업공사에서는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야되는데, 성업공사에서 사진찍고 저희들도 올라가서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산림청 땅이 있으니까 같이 이 문제를 풀어주십사 하고 했는데도 성업공사에서는 막무가내입니다. 일단 자기들이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업공사에서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적으로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 이번에 다시 넣어서 석합단에서 직접 그러니까 성업공사하고 석합단하고는 같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어부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전에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1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구요. 성업공사에 잡혀 있는 자산가치가 얼마입니까?

예, 그게 안흥동씨가 대출을 내고 옛날에 서울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것은 안나타나 있습니다. 안흥동씨 전체에 국고보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전체금액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묶여지면서 서울이면 서울, 화전이면 화전, 소도면 소도 이런쪽으로 지역별로 전부다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단독으로 묶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동진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것저것 묶여서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담보로 되어 있습니까?

예, 서울신탁은행이 없어지면서 그 자산관리를 성업공사로 다 넘겨서....... 하여튼 그것도 예산을 세워놓았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동진이라든가 산림청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는데, 그래서 서울신탁은행까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성업공사 담당자하고 사진도 찍어서 직접가고 그 사람들도 왔다 갔는데

추후 계획이 어떻다구요?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 문제는 석합단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성업공사하고 푸는 문제가 돈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듯 싶습니다.

지금 성업공사 직원들도 재산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예, 좀 그래서 그것을 푸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오고 가면서 신경 거슬리는 곳인데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나갈때마다

광산진흥과 공사 순위중에 상위권에 올려놓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뭐 특정한 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잖습니까? 우리 태백시를 들어오는 관문에 보기에 안좋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적, 임야 도면 883매에 전체 필지수는 28,549필지에 대해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11월 현재부터 2003년까지 계획은 지적도면 수치파일은 도면전산화용 서버PC에 수치파일 형태로 보관을 하고 시군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오류사항 추출후 도면 및 전산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도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로 총 46건 237필지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이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은 황연지구가 208필지, 태서지구가 418필지입니다. 황연지구 218필지에 대해서는 미동의가 10명에 16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태서지구 418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2002년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2001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현재 부과가 159억이 부과되고 징수는 145억이 되었으며 2001년도까지 최종징수 목표액은 17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86억, 징수액이 77억8,500만원해서 최종 징수목표액은 94억 8,2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결손처분되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 7억이 되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 운영은 11월 2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4개반 14명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하 체납자 체납고지서를 일제송부토록 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납문독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총 50건에 체납액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이행은 정기적인 재산세 조회는 4/4분기 11월 6일 완료했습니다. 연 3회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496명에3,353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5억6,400만원입니다. 징수대책은 주택건설사업자, 영세운수업체 및 1,000만원이상 개인체납자 특별관리토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동원가능한 체납처분 방법을 강구해서 50만원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이나 동산, 차량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토록 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은행 신용제한토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형사고발 등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188건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우편송달이 971건, 공시송달이 1,217건해서 2,188건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내역입니다. 연도별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은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금액은 470건에 4,58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는 4,000건에 3,020만원정도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액처분 내역은 총 268건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시세는 150건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은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2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최종은 3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현황은 총 5건에 67만5,000원이 되겠는데, 전부 기각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1기분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1년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은 5억5,900만원인데,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이 2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지출한다고 봤을때 1억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과장 관외출장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첨부물은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작년대비해서 우리 시세가 상당히 비율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작년대비해서 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 담배소비세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담배소비세요?

예.

최종적으로 봤을때 담배소비세가...... 그리고 자동차세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자동차세가 10월말 현재까지 12억을 거뒀다가 갑자기 10억8,000만원정도를 최종적으로 거출하려고 하는 것이 두달동안 그게 가능할까요?

예, 2기분이 12월 10일 이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두번 있는 것입니까?

박재응 :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하기 때문에....

예, 정기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금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작년보다 자동차 수요가 늘어도 늘었을텐데..... 이게 저번에 법원에서 나왔던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13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액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징수목표액을 보시면 2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2억을 부과했다가 21억을 징수했잖습니까? 작년에 그렇죠?

예.

작년에는 22억을 부과해서 21억을 징수했거든요. 작년에 대비해서 약 1억6,000만원정도가 적은 이유는 작년대비해 자동차 댓수라든가 이런 것은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금액이 적은 이유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세 연식에 따른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어떻습니까? 작년대비해서 가구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주민세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아니, 작년에는 19억인데,지금은 16억밖에 안되잖아요. 최종목표가 3억이상 갭이 생기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구수가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닌데, 그렇잖습니까?

주기영 :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과년도 부분에 대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도세는 50%를 육박하는데 우리 시세는 24%에 그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분이 뒤에 참고 자료를 보니까 50만원이상 체납자들이 엄청난 숫자들인데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됩니까? 이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와서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 채무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개월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징수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체납세액이 100만원인데, 거기에 자동차세가 얼마고 주민세, 종합토지세가 얼마냐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회수방법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간에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율이 작년대비해서도 %라든가 금액이라는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해요. 하여튼 비교할 것은 작년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바쁜 업무중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참고사항인데요.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자 중에서 압류요구해서 그러니까 압류를 하신 분들과 압류를 하지 않은 분들의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압류여부에서 공란이 있는 부분은 재산이 없는상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압류할 물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압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압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무조건 기일이 도래되면 결손처분 시켜준다든가 이런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1페이지 24번까지 내가 봐도 돈을 낼 만한 사람들은 재산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질 않거든요. 처앞으로 되어 있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누구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참 우습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때 우리 태백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왔습니까? 시간이 도래되면 그냥 결손처분 시켜주는 겁니까?

김일한 :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조회라든지 자료상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청취불능)

예, 하여튼 이번 징수계획이 나오면 뭐 A라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다. 실속은 있다고 했을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나가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현재까지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발을 원칙으로 하면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아니,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 8페이지에 보시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이라고 명기를 해놓았는데, 사실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발도 병행해 가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해서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해 신용불량으로 인해

김일한 : 예, 그것은 기 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8페이지 보시면 신용제한 하는 것으로

김일한 : 예, 500만원이상은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금액이 큰 단위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일한 :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은행하고 정부하고 계약을 금액이 500만원이상인 자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하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김일한 : (청취불능)

금액자체를 더 낮출 수는 없는가요?

김일한 : 그것은 은행연합회 측에서 대상자가 많다 보니 아마 그런쪽을 우려해서 금액을

예, 이상입니다.

담배 세외수입중에 내고장 담배판매수입이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요?

예, 제가 봤을때 약 5억이상은 이번에 세입이 줄어들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배판매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으면 3억5,000만원인데, 현재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1억이 안되는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지담배수입이 우리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정부차원에서 판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담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결손처분에서 금년도는 몇건에 얼마로 보십니까? 자체판단할때

예, 그것은 우리 징수계에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계속 잡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자료가 나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유에 보면 시효소멸이라든가 사망자, 소멸자, 재산 미소유자라든가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전에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이...... 재산 미소유자들 중에서 보면 뒤에 참고자료로 나와있는 이런 분들이 이 대상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김일한 : 예, 당해년도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결손처분 시킬때 이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 몇년을 기다리십니까? 몇년정도입니까? 보통.......

김일한 : 소멸기간은 5년이고 저희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대충 3년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분.... (청취불능)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의 경우에만 당해년도것만 하더라도 나머지는 (청취불능)

예 ,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요.

아니, 미수금에 대해서는 자꾸 연체가 붙습니까?

예, 붙지요. 지금 재산은 없지만 돈은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농담삼아 얘기지만 술을 먹으로 가서도 지갑에서 수표가 나오는데도 세금은 안내거든요. 그것을 내가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로 가면 수표를 탁 내면서도 세금은 안내거든요.

예.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계획입니다.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점유부지, 소규모보존부적합 부지 등 32필지를 매각했고 대체재산조성을 위해 문곡군부대 부지와 창죽동 예비군교육장 부지를 대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 추진했습니다만 문곡 군부대 부지는 내년도에 부대이전을 하기 때문에 매각의사를 밝혀왔고 창죽동 부지는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군부대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 자료관리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 12월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2,000건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완료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된 곳이 보건소와 문체시설사업소가 LAN망 미구축으로 해서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에 처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업무가 전산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금고 검사내역 및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생략하고 2001년도는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검사를 했습니다만 검사내용은 재무구조의 안전성 여부 확인 등 4개항목을 중점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지급명령서의 혼용, 세입금 정정, 송금 지연, 소인 누락 및 수납 착오발생, 공금계좌 이자 발생분 송금지연 및 통장 잔액발생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지급명령서의 혼용이 없도록 담당자교육을 실시했고 세입금 지연이체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11건에 대해 4,64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수납대행점의 세입금 착오 분류, 수납인 누락 및 착오수납 등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공금계좌 이자 53,920원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은 현재 `98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을 만기로 해서 금년 12월 31일 끝이 납니다만 계약 운영하고 있고 자금 운영 보고를 드리면 먼저 2000년도에도 환매채, 정기예금, 신탁관리 등의 활용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도 환매채는 91일~119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이자발생이 7억원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과 신탁관리도 6개월과 18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만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잡히질 않습니다만 하반기 연말에 가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22건에 대해 경쟁입찰을 24건, 수의계약 98건을 계약했고 2000년도에도 총 94건입니다. 경쟁입찰 18건, 수의계약 76건을 운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현황입니다. 우선 물품구입에서 2000년도 것을 생략하고 2001년도에는 일반구매 24건, 조달구매 11건을 구매했고 물품매각으로는 차량 1대를 매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용차량은 총 60대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 16대를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은 3,900만원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총 하자검사 대상은 309건입니다만 정상이 306건, 하자발생이 3건인데, 그 3건에 대해 하자보수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01년도 시행사업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55건으로서 증가가 33건, 감소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검토용역, 개발용역 등 10건을 계약했고 2000년도에도 4건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산은 건물 95동을 포함한 2,410동을 보유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건물 14동을 포함한 1,32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추진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취득에 승인 9건을 받았습니다만 2건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이고 불가가 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8건중 2건을 완료하고 불가가 1건이 있고 추진중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승인 1건을 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인데 금년중에 착공하므로써 2003년 3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처분인데 승인 5건중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중간에 있는 행운상가 재건축 부지매각인데 이것은 거기 입주자들이 73명이 되기 때문에 징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0년도는 취득은 7건중 1건을 완료했고 그중에서 토지가 6건,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처분입니다. 토지가 승인 4건중 3건을 완료했고 건물은 승인 2건중 1건을 완료하고 1건은 불가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는 징수는 92.5%를 했고 체납은 7.5%가 되겠습니다만 체납액에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는 시유재산도 82%로 국·도유재산 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체납은 18%의 체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공공건물 보수현황입니다. 총 7개소에 15건을 보수를 했는데, 소관별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청사와 시민봉사과 민방위교육관, 사업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증축과 화장실 보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문체시설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고 동사무소는 황연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서 토지 14건, 건물 6동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토지는 공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영동보안사무소, 건설교통부, 태백시선관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교육청, 소방서, 태백자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유재산 매각대 및 대부료 체납자 조서입니다. 우선 시유재산 매각은 금년도 32건을 했는데, 이중에서 30에 대해서는 완납이 다 되었고 미납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동점~백산간 철거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 매각했는데, 10%의 계약 보증금은 납부는 되었습니다만 잔금이 아직 그래서 독려를 하고 독려해도 안될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는 방향으로까지 검토를 해야합니다. 다음 대부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총 303건에 6,100만원정도의 대부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2,900만원, 2000년도에 1,600만원, 2001년도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소유를 판단한 결과 약 34건정도는 재산압류 가능한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27.7%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대비 수입실적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95억5,9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징수결정이 101억 2,000만원, 수입액이 87억원해서 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과오납금 처리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472건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247건이 나타났는데, 모두 과오납 처리 접수는 되었습니다. 세목별이라든지 사유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인데, 지금 저희들이 10-206이라든지해서 세건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다 인건비에 속합니다. 다음 24페이지 과장 관외 출장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에 이거 큰일인데요. 창죽동 부지,군부대 부지 말입니다. 이게 현재 불가하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건설과에서는 한달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창죽동 땅이 분명히 매입이 되어야 되고 건설과에서도 분명히 매입이 된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주민설명회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 불가라고 하시면 뭐가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는 불가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니, 불가라는 것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문서로 받은 것 있습니까?

지난주에...... 물론 우리는 전체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사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내기 위해 일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건설과에서 별도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검용소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것인데, 불가 판정이 났다면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문제가 크네요.

자세한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부분적으로 사는게 가능한지 이것은 한번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일들이 그르쳐 져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다시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차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청소차 1대가 있습니다.

다른차는 없어요?

예, 다른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이 얘기 하기가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차 두대를 놓고 쓰는 곳은 태백시청 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무쏘하고 그랜저하고는 아주 시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번에 회계과 조사를 해보니까 무쏘를 관용으로 어떤 업무수행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데요. 시장이 아주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2002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다 되면 멀쩡한 차를 매각하고 새로 차를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쏘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2002번을 정리하든가 하나만 타야지요.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이 차 두대를 자기 전용차처럼 태백시가 어디 홍순일 시장 개인 것이냐는 말이지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그때는 회계과장으로 오진 않았습니다만 당초 그러한 제도가 시행될때가 IMF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용차 보다는 짚차가 유류비가 절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관내 이동시에는 짚차를 활용하고 장거리 출장시에는 승용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아니, 회계과장님께서는 의회 감사때 지적을 받았다고 시장한테 지휘보고를 드려서 분명히 한대를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말이지요. 무쏘하고 그랜저 두대 모두 시장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예요.

예, 보고를 드려서 될 수 있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해서 2002번을 정리하든 5005번을 정리하든 둘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라구요. 이게 뭐예요? 지금 무쏘를 직원들이 관용차라고 해서 업무 때문에 한번도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시장이 그차를 타고부터는 2년동안 전혀 사용을 못한단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 유지비라든지 저희들

아니, 언제 유지비가지고 그러면 의회도 말이예요. 1호차를 그런것을 하나더 배치를 하던가 말이예요. 회계과장 그 소신있게 해주세요.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꼭 적어서 올려주시구요. 감사보고서 준비할때 하라구요. 그것을 분명히 얘길 하세요. 2002년도부터는 차 한대로 결정을 하란 말이예요. 시장이 관외출장 해봐야 2000년도는 하도 안간다고 하니까 두번밖에 안갔는데, 2001년 감사때 지적받고 하더니 2001년도는 간다고 소리를 크게 쳐놓은 것이 스무번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스무번 갈때 무쏘를 타고 가도 된단 말이예요. 시장이 어디 태백시가 그사람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차를 한대 정리해서 한대로 하도록 해야지요. 어디 시내 다닐때는 무쏘를 타고 다니고 장거리 다닐때는 2002번을..... 지금 2002번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거의 사용을 전혀 안한다구요. 분명히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우리도 여기 지적사항으로 올릴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LAN망이 아직 안되었어요. 보건소하고 문체시설사업소하고......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완료됩니다.

내년 1월에 완료한다고 그래요.

예.

총무과 지적 수없이 받고 이제는 다 되었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시행결의가 얼마전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시설관리사업소는 용연동굴하고 각종 체육관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이번에 이 작업만 하면 다 됩니다.

보건소는 지난번에 보건소장 문제 때문에 자체전산처리가 화상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화상진료시스템이 되면 연결을 하겠다고

예, 자세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전에 협조를 해줬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되고 있습니다.

빨리하세요? 왜 회계과만 늦게 가는것 같아요. 수기로 하게되면 항상 의혹에 유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물론 전산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시금고는 아직 계약을 안했지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료 수집중에 있구요.

(청취불능)

그런데 어쩌면 판단하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면에서는서로 경쟁이다 보니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1년이나 2년을 해버리면 정기예금이라든가 신탁이라는 것들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기예금으로 조금 이율이 높은면도 있습니다. 그런게 조금 유리하구요. 또 다음 문제는 저희들 사정은 아닙니다만 어떤 은행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자면 기간이 최소한도 긴것이 더 바람직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를 보더라도 18개 시군중에서 3년으로 했는 곳이 약 8군데, 그리고 1년으로 한 곳도 세곳이 있습니다. 1년은 어떻게 나왔냐하면 한달전에 서로 이의가 없을 때는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것이지요. 계약서없이 별도 작성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은 표현은 1년이지만 더 장기적인 계약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때 이율부분 자료를 다 받아서 계약을 합니까?

예, 다 받아서 합니다.

농협, 국민은행, 조흥은행

아니, 국민은행은 아닙니다.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시 행정전산망하고 연결되는 자체스캔이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제외고 조흥은행은 가능 합니다만 은행금리가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양은행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상품이 하나 나오면 이 은행이 따라가고 이쪽 은행이 신상품을 개발하면 저쪽은행이 따라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높일 수도 있겠지만 중·단기적으로 보면 이율은 같다라는 것이지요. 신상품이 나오면 이쪽에서 또 따라옵니다. 자기들도 경쟁이 되니까요.

(청취불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전에 했던것도 빼고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꼭 30개월을 채울수는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 5년이지만 4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돈을 맡긴것 중에 3년씩 되는 정기예금이 있어요?

예, 3년씩 되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3년 넘은 것이 없습니다. 올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뒷면에 나옵니다만 18개월짜리 신탁관리입니다. 신탁으로 했는데, 18개월이고 정기예금은 6개월, 환매채는 91일~119일정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이 350억정도였지요? 아니, 금년도?

예, 지금 세외수입 예산이라든지 예산목표액이라든지 이렇게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잡는 형태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유수입, 수수료수입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제일먼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이 되고 그 관리부서가 동시에 저희들한테하고 예산계쪽으로 통보가 되면 예산파트에서는 그것을 계상하고 저희들은 다만, 전체적인 징수라든지 율이라든지 이런 관리만 하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 테입이라든지 이런데만 연결을 짓는데, 지금 말씀하신 납골묘역 관계는 저희들 수입액이 상당히 적은 이유중에 하나입니다만 약 40~50억정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확정때 예산계에 바로 요구를 해서 수입에서 감해지고 그 대신 지출에서 감해질 부분이 있는

예, 그런것을 보면 우리 태백시가 참 신기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만큼 맞추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예산계와 얘기할 부분인데, 일단 그러한 42억 얼마라고 하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회계과에 세외수입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나 이쪽하고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320억정도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가 2001년도에 370억으로 더 증가 했거든요. 자금 적정 운영규모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300억씩 되는 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예, 실지 이중에는 국·도비 보조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지 지방세 수입면에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할 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미리 내려오는 돈에 비해서 사용일자가 후에 가 있으면 그 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안배에서 조금 긴축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배정을 미리 해주면 사업이 빨리 될텐데, 안해주거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되면 저희들은 무조건 배정을 합니다.

이게 적정하게 항상 370억정도의 예금 잔액을 갖고 있어야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잔액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돈에 비해 아직도 지출의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2000년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산진흥과에 착금은 되었지만 쓰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200억, 300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정도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광산진흥과에서 그것을 다 해소시키고 지금 갖고 있는 잔액이 이월분이 30억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시 370억으로 잔액이 늘어간다는 얘기는 어디 돈으로 이만큼 채워 넣으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예, 이것은 복잡한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재원별로 뽑으라면 뭐 완전하게는 못 뽑습니다만 일부 100원 나와서 10원 나가고

그것은 매일 매일 집행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시군자치단체가 300억정도면 그렇게 많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정도는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예.

그런데 어쨌든간에 태백시는 중앙정부에서 보기에 뭐라고 보냐하면 아예 이자를 불리기 위해 돈만 갖다가 통장에 넣어두는 태백시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사업이 안된 예는 한건도 없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자수입이 시세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많이 올리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정의 목적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자를 받아 먹는 곳은 아니니까요. 업무에 치중을 더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일에 지장이 있을정도까지 이자수입을 불린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안대책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약 170억정도이니까 그게 이자가 붙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다른 실과에 보조금 관계라든지 이월액, 인건비 뭐 인건비도 처음부터 교부세로 1년치가 내려와 세우지만 12월까지 나가고 불용액 처리될 것들 이런것들을 하여튼 합쳐지는 이정도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항상 이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현안대책추진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 2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 미배정 되었던 어제 날짜로 182억 9,200만원 올해 예산이 산자부에서 시군으로 다 전액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차에는 고원약초테마파크를 대체산업으로 바꾸었고 2차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조성을 서학레저개발사업비 증액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확정된 사업인데, 구문소 관광지조성,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 종합경기장 보조구장건설, 서학레저단지조성, 신규반영사업인 태백시대체산업조성 하는 공장부지하는 것 하고 18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사업계획은 한번 저희들이 7개사업에 대해 278억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달 7일이나 그때 강원도에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시간나시는대로 시간을 좀 쪼개어서 내년계획에 대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278억 그 사항이 확정이 되었고 그 밑에 보고서에 보시면 사업비가 347억7,000만원은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의원님들께 먼저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사업에 278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택기 의원께서 노력해서 전액 국비로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001년도에 부지보상 2개사업이고 지방공사설립 및 출자하는 것이 있고 보조구주장건립, 체육관 건립은 올해 계약 및 착공이 두개다 됩니다. 다음 6페이지 대체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사항은 2월 24일 대정부 협의중에서 이게 일단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어서 그것을 경견장하고 오토레이스장을 다시 추가용역하는 바람에 용역 기간이 2002년 1월 18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측량을 마치고 보상위탁 협약체결을 11월 5일 했고 감정평가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12월 10일 끝나면 바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지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조인식을 했고 이게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다음달부터 착공을 합니다. 총 3,000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었고 향후계획으로는 부지매입하고 2002년 7월부터는 사업공사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리화사업단에 공공 민간연수원은 기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합리화사업단에서 이게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2002년도까지 마치고 2004년도에 준공목표로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비 약 100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온천개발사업입니다. 기보고드렸습니다만 1, 2차 실지 실패를 하는 바람에 3차는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사업비 전액을 주고 수의계약을 시키면서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1개공을 무상으로 시추하는 것으로 계약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반납될 것 같아서 어차피 써야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반공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올해 향후일정에 보면 공사계약을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온천공 검사 및 부존량 조사까지 내년 12월 1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공부문 개발사업비 현실화입니다. 의장님 모시고 저희들도 몇차례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재상태에는 예산을 못주겠다면서 산자부에서 2개사업 그러니까 통리, 구문소에 33억정도하고 이중교~불무실간 16억9,600만원해서 국비를 주고 나머지는 석탄가격지원금으로 하라고 그렇게 산자부 소관은 되어 있고 나머지 도시가로망 사업은 250억입니다. 그게 다른사업과 이중으로 되는 것이 있어서 빼고 175억은 연내에 계획이 확정이 아마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양여금사업으로 되어서 우리 지방비, 도비가 들어가서 양여금사업을 하는 것으로 소방도로가 해결되는데, 그중에 보면 한군데가 8억짜리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1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학~만항간도 입찰잔액이 58억, 당초에 100억3,200만원인데, 입찰잔액이 58억이 있기 때문에 약 60억정도가 부족합니다.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법 조기개정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공포가 되어 지원범위가 추진상황에 보시면 8월 25일자로 지원범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 대체산업 용역에서 나왔고 정부에서 법제정을 해주겠다는 경정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해서 나오면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설립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시의회 조례안 의결이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이 통과되어 11월 26일 조례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정관도 그때 보고드린대로 확정이 되었고 15페이지에 계획수정하고 자본금 그러니까 시비 1억을 12월 15일까지 확정짓고 법인설립 등기 쭉해서 하여튼 내년 4월에 민자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때가서 확정이 되면 사장을 임명하고 직원도 임명하고 해서 봉급을 그때부터 주는 것으로 하고 그전까지는 시에 부시장이 사장을 겸임하도록 겸임발령을 낼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계획 협의는 민자파트너가 생기면 협의를 하고 용역발주를 일단 빨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규정 작성 이런것은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뭐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원 임명, 자본금 출자, 법인설립 등기 이런 것은 앞에서 나왔던 것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이 국비 100%까지해서 196억8,800만3,000원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정부하고 합의가 안되다 보니 위원회 수당은 전액 집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아마 넘어갈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관예산집행 및 불용액 과목별 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제가 관외 출장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걱정이 뭐냐하면 예산이 확정되어 182억9,200만원이 다 내려왔는데, 뒤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확정된 사업, 신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 금년에 이만큼 예산을 써야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냐하면 산자부에서 사업계획을 늦게 되었고 182억9,200만원 자체가 늦게 되었고 돈도 늦게 내려왔고 하니까 올해에 한해서는 돈을 다 못주면 돈을 반납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원인행위만 했으면 그것으로 다 쓴 것으로 하겠다고.......

인정하겠다.

예.

그러면 이 돈에 대해 현재 182억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되니까 그냥 쓴것으로 된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 내려올 279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다 집행을 해야되는데, 실지 산자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계속비로 조치를 하고 안될것 같으면 다시 협의를 해야

사업액에서 어차피 계속비사업으로 돌아가야될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산자부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로는 금년처럼 내년도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행정부에서 집행하기에는 더 편하겠네요. 원인행위만 하면 그 예산을 100% 쓴것처럼 인정만 해주면..... 솔직히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이 금년도 예산은 금액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태백시에 넘어오는 돈이 늦어졌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교부가 빨리 결정되어 그 돈이 내려온다고 했을때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상당히 벅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현재로 봤을때는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향후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방법이 없구요. 실지 제가 그래서 기존에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돈자체를 그냥 막 써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태백시에서 할 수 있는 해야되는 사업 같은 것은 도로면 도로 뭐 예를들어 어차피 태백시 예산으로 향후 해야될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 합의사항 돈으로 하고 또 합의사항 다른것을 이행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돈을 가지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행을 못해주고 하니 우리는 이돈을 가지고 할테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원하는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서 내놓고 너희들이 이것도 못해주고 합의사항 2호도 못해주고 4호도 못해주고 하니 이것 대신 우리가 1호 합의사항 돈을 가지고 다 써야 되니까 당신들 이것을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부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지 보상 같은것 하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합니다. 중간 중간 도로를 한다고 그랬을때 그렇지 않으면 건축공사라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여기하나 보상안되고 저기하나 보상안되고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받으려면 1년 걸리는데, 그냥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법상에는 당해년도 예산 내려오면 그것을 절대공기라든가 이런것들이 부족하다고 했을때는 명시이월 시키고 또 명시이월 해서도 그해에 다 못끝낼것 같으면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대로 계속비사업이 아니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을 주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당해년도에 쓰도록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비를 많이 주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이 돈 가지고만 쓰고 그냥 했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겁니다. 돈은 그렇지 않아도 매년 200억씩 시에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또 수백억씩 내려오니까 그중에도 또 자꾸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 너희들이 한번 뭘 해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지원금을 갖고는 그런데 안전지원금을 갖고 저도 단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도시가로망 우리 지금 지방비로 도시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불편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4호안에 보면 부족비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중앙부처 올라갔을때 행자부차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관은 당신네들이니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으로 우리를 주면 안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당장 우리가 올린게 얼마였지요? 100얼마에 올렸지요?

예, 230억......

예, 230억 올린것을 한해 다 줄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갖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그 돈이 중단되는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후순위 다른 사업들이 있거든요. 실지 소방도로 하는 것은 빨리빨리 뚫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을 가지고 하고 그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뺄 수 있으니까 다른 후순위 사업들이 천천히 해야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으로 또 돌리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는 원인행위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지만 내년같은 경우에는 벅찬사항이 발생되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돈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관 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잖습니까?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행자부에서 산자부나 그쪽에서 하지 말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봤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또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거기가서 말을 하기 나름이니까 일단 먼저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연차별로 너무 늦게 주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 묶어 놓고 몇년이상 되면 보상하고 하는 그런규정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금고 차압 들어오고 안되니까 먼저 이돈을 가지고 쓰고 이돈 당신들이 계획변경 해준것은 다른 것으로 변경하자고 했을때 거기서 별 다른 문제없이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요.

아니, 저도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도시가로망 정비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선행이 안되고 그것에 대한 약속이 안될때는 23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그만큼은 행자부에서 230억만큼은 우리한테 줘야한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230억이라도 준다고 하면 지금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도시가로망이라든가 다른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예산이 동의가 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이 멈춰진다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때는 안하느니 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할때는 행정자치부하고 선 협의를 맡은 후에 써야해요.

예, 그렇지요. 마치고 난 후에 230억만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려준다라는 보장만 있다라면 내년부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 8억짜리 누락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예, 이것은 당초 어떻게 됐냐하면 교부세를 좀 주겠다고 그때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건교부, 산업자원부가 내려 왔을적에 그때 230억에 대해서 좀 더 주겠다고 해서 밑에 주겠다고 하시면서 17억인지 얼마가 세건에 대해서 17억 석탄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올리면서 교부세로 올리면서 도시과쪽 양여금 하는 데는 17억을 빼고 또 올렸어요. 얼마인지....... 올리니까 그 양여금 하는 17억빼고 올리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교부세 세건을 주겠다는 것은 한건이 누락되어 버렸어요. 위에 장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한건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교부세를 준다면서 왜 뺐냐고 하니까 우리도 태백시에 교부세로 줄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것은 양여금으로 다 좋게 해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장관실에 올라가서 깍인것을 우리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8억을 당신들 예산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도 당신들 도와줄려고 하다가 깎였으니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8억짜리가 어디예요?

예, 이게 어디냐하면 한성회관에서 우회도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쪽이 계속 많이 밀리거든요. 시청에서 굴다리 빠져나가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것은 의회에서만 일단 그것을 선변경 시키고 나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 쓸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도시과 직원들과 같이 해서 행정자치부 올라가서 선변경 시키면서 이것을 가지고 쓰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230억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연차별로 나오는데 내년에 나오는지는 제가 확실히........

예,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수와 상관없이 이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요. 우리 대체산업 부분 말입니다. 조금전에 광산진흥과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기업유치단지에 6개업체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6개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 할 수 있는 인원을 약 200~250명을 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저번에도 단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설명을 하실때는 합의사항 2호항이 전혀 안되는 것처럼 말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지요.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3,000명이 아니라서 그렇지 100명이든 200명이든

예, 그게 그런식으로 하면 약 5~6년이나 10년이나 뭐 뛰엄 뛰엄해서 다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하지만 합의문 2호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습니까?

예.

조금전에 안계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용역을 전 부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부분적으로 합의문 2호항도 이뤄지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시민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그런식으로 하겠고 대정부 합의할 때는 안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것을 내놓아라는 그런식으로.....

예, 그렇지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