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시책구상보고의건(계 속)(총무국·실사업소) 가.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2시책구상보고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실·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근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안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특히 저희 총무국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페이지 전자입찰제실시서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면은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사항은 100% 전자입찰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전자입찰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전자입찰… 중앙 ‥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전자정부 구현을 강조하면서 일반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도 금년 8월부터 시험 중에 있고, 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이달 하고 11월 달까지 시험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100% 전자입찰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험적으로 한번 다음달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제도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봤구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해피레터(Happy Letter)제가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타구에 비해서 전입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이런 전입인구가 한 소리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요즘은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사업소를 몰라요. 그리고 시청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마다,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를 동장님들이 잘 안 해주시더라구요. 제가 지도까지 사다 줬는데도 그걸 비치를 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도 한 4천원이면 사거든요. 큰 지도. 대전광역시 지도. 그래서 거기다가 자동차사업소 화살표 하나 해 놓고, 시청 화살표 하나 해 놓으면은 전입인구가, 전입하시는 분이 자동차 등록할 때도 좀 길 찾아가는데 편리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것도 하시지만 그것도 좀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의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안내를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또 그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사항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싹 들어가면은, 동사무소 가면은 금방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자주재정확충문제 인데요.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가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자주재원으로써 잡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은 토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이것은 상당한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은 부과율이 이게 지금 100%가 안되고 있어요. 부과율이 한 5,60%, 또 부과를 받은 사람도 납세율이 또 그것의 절반, 결국은 통계적으로 따지면 전체 부담해야 될 분들의 25%만이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수년 째 계속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한의원님 말씀 저희도 부과된 세외수입을 체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 간을 체납액일소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수시로 복명회도 개최하고, 또 1일 징수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회를 계속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다음에 115페이지요. 115페이지 이제 별관동 증축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면은 우리 별관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법정으로 사무실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이 자리를 비우면 150평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는요. 법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되어 있는 거는 민주평통이나 뭐 이런 거나 되어 있죠.

예. 선관위도 그렇고…

선관위는 얘기 안 했잖아요.

새마을지회, 뭐 바르게살기 다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들어 있는 단체를 어떻게 나가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행정전화번호 실명제'인데요. 이것은 오는 전화도 체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민원인이, 저희가 민원인한테 전화번호부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 하나를 본인이 민원이 있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농지전용담당자의 이름하고 그 행정전화번호하고 그 사람이 맡은 업무하고 전화번호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면은 그 전화를 했을 때 사람이 없으면 옆 사람이 물론 받겠습니다마는 직접 그 사람이 받으면 훨씬… 지금은 그것이 1인1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자꾸 받아 갖고 돌려주는, 그 사람한테 연결시켜 주는 어려운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2시책구상보고의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에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2시책구상보고의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기춘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2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유성소식지관련입니다. 지금 유성소식지를 매달 45,000부씩 찍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구독률을 몇 %로 보시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내년 계획이구요. 저희가는 지금 35,000부를….

아니 글쎄요. 35,000부건 45,000부건 지금 현재 우리 유성주민들이 그 신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 그… 뭡니까, 수준!

정확한 통계숫자는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통장한테 얘기해서 세대별로 다 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는 발행부수가 30,000부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50% 이상은 보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통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시구요. 50% 잡으면 결국은 10,000부 더 찍어야 5,000부는 또 안 본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아직도 버려지고 있는 새 신문이, 읽히지도 않은 채 버려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부수만 늘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구독률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발행되는 유성소식지가 애독할 수 있도록 편집내용이라든가 여러… 개선해서 주민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구요. 제가 다른…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저는 많이 이렇게 모아 놓고 비교를 항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유성구청에서도 이렇게 8면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른 시·군·구에서는 의원 칼럼을 많이 이렇게 해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8면이 나오니까 앞으로, 1면은 고정칼럼으로다가 의회소식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저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고료를 주신다면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꼭 발행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관광과학실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전안원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관광과학실 시책구상보고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과학실장이 보고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월드컵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계획은 뭐 잘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나라 음식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관광도, 먹거리지도도 작성할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현재 지금, 유성구 지도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먹거리지도라고 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 같고. 예산상. 지금 지도를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3-D로 해 가지고 이제까지의 지도가 아닌 독특한 지도를 만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내에 먹거리 음식점을 상세하게 넣을 작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소관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2002년 보건소소관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이 보고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이 접종사업은 특히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거 같은데 노인들 독감예방접종은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접종하고 있는데 그 횟수를 좀 많이 늘려서 전 노인양반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특히, 지금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이러한 주민들한테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꼭 하셔 가지고 발생이 안되도록 좀 접종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하나가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년부터.

지금 수요일 넣은 것은 구즉보건진료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근데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가 없는 복지관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형편가지는 아직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청취한 2002시책구상보고의건은 접수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30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