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건설도시국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43개소나 되는데 현재 어린이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람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을 돌다가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약 10명입니다.

10명이면 1일에 한 사람이 4개소 내지 5, 6개소를 관리해야 하는데, 주위에 공원이 인접해 있으면 여러 곳도 관리가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동하기가 그러니까 일인당 5, 6개소를 관리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 인력이 대폭 확충이 되어서 공원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들어 갑자기 공공근로 인력이 감축되면서 공원관리라든지 앞으로 날로 주위의 의식이나 주위환경, 주위의 미관이 아무래도 선진화되기 때문에, 공원 관리도 예전에는 그대로 있으면 관리가 되지만 갈수록 매일 관리를 해야 공원의 미관이 그대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학성공원 같은 곳도 2명이 상주해서 관리하듯이 어린이공원도 조그마한 공원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 관리해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5, 6개소를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너무 힘겹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 인력이 축소가 된다면 더더욱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관리 하는데 있어 대책을 세우셔서, 어린이 공원은 각 주거지역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확충하고 공원을 매일 순찰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증축도 하고 해서 어린이공원을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매일 관리를 안 하면 주위의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확대가 되면 다행이지만 축소가 되면 소공원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다른 방향으로 인력 확보 등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 등의 보안등을 보면 날로 확대가 되어서 다 잘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등에에는 갑자기 가로등을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안등 전신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도 적게 듭니다만, 공원지구 내에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나 가족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안등 문제도, 주변에 전신주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든지, 전신주가 없으면 한꺼번에 확대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원 내에 보안등 설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주 시설물이 뭡니까?

어린이공원에는 놀이시설이 주시설입니다.

북정공원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제가 종종 그쪽으로 다녀보는데 보안등이 12개정도 되던데 3분의 1인 4개 정도는 항상 불이 안 들어옵니다. 자료에는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놨는데, 화장실도 지금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이 엉망이거든요. 문제는 뭔가 하면, 보안등이 4개나 꺼져있으니까 컴컴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아닌 우범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리는 공공근로자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북정공원은 어린이공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북정공원같은 경우는 저희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있고, 지난번에도 민원인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것이, 화장실에 낙서가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페인트칠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이 되면 젊은 청소년들이 낙서도 많이 하고 술을 먹고 어지럽혀 놓기도 합니다. 현재 보안등 관계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보안등 전체를 다 켜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적게 오는 비수기에는 격등제로 일부는 꺼놨습니다. 주민들이 어둡다고 요구를 하면 다시 켜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안등은 누가 켜줍니까?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5시 반, 6시가 되어도 불이 전혀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등이 안 들어오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정공원같은 경우는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일부에는 가로수 수종이 현재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가지역 주민들은 수종이 부적합하다는 말을 합니다. 한 여름에 수목이 우거지면 간판이라든가 주변의 모든 환경을 덮기 때문에 상가 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수목변경계획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수차 건의가 있었고 구정사랑방이나 반상회건의 사항 등 구시가지 주민들로부터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변경은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시 녹지과에 농학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현장답사도 한 번 시키고 의논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플라타너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심어도 간판이 가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가로수를 없애달라는 그런 의도였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해서 그곳에 은행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벚꽃나무를 심더라도 어린 것을 심어 놓으면 몰라도 큰 것을 심어놓으면 간판이 가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도로 폭이 좁고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가로수를 교체해서 심어 놓으면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잘못하면 말라 죽어버린다 하는 이런 결론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농학박사는 지금 교체를 할 시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이한 도로확장이 있거나 아니면 포장 등 도로 전체를 변경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면 이 가로수의 교체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로수에 날리는 꽃가루라든가 수목의 분진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이나 위생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수종이 아닌 다른 좋은 수종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바람 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와 연계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부분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구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녹지관리를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특히 도로 폭이 20m 이상인 도로는 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중구에 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것이, 번영로가 개통되어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심었는데 지역의 기온이 낮아서 그런지 다 얼어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홈플러스를 비롯해서 병영까지 가는 부분이요. 그 도로가 수십 년만에 개통이 되어, 어떻게 보면 울산의 관문인 도로이고 가장 핵심적인 도로인데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영양제를 주고 지지대를 받치고 해서 회생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가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교체를 하려면 빨리 교체를 하고, 또 그것이 계약상 어느 한정된 시간 내에 고사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죠?

예.

또 내년에는 월드컵이 도래되고 그 지역으로 엄청난 차량이 통과를 하고, 또 번영교가 개설되면 남구나 중구, 북구를 잇는 중심도로인데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특히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도, 아무래도 중구관내를 자주 다니시다 보면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번영로 중앙분리대의 녹지시설을 극대화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녹지시설을 확인하셔서 식재를 다시 해야될 것 같으면 빠른 시실 내에, 월드컵 이전에 해서 울산의 관문인 번영로가 보다 쾌적하고 미관상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말라죽은 가로수가 있거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합니다. 업무연계가 되어 조치를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볼 때 아직까지 나무가 죽은 것은 발견되지 않고 만약에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는 몸살에 의해서 시들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죽거나 한 것이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종을 보니까 가로수로서는 적당한 수종인데, 그것이 제주도 쪽에 유행하는 수종같은데 울산은 기후가 제주도보다 춥다 보니까 지난 겨울에 거의 말라 죽어가다시피 해서 지금도 생육이 부진해서 새로운 가지가 안 뻗어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올 겨울 영하로 내려가면 생육이 좀 부진합니다. 나무 이름이 잣밤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좀 열대성이라 생육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시교육청사, 특성화고등학교, 방송통신대 학습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지원요청 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지원요청 한 것은 없습니다.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인근주민들이 소음, 먼지, 안전문제 등으로 해서 마찰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녹지사업, 녹화사업, 공원이외의 가로수라든지 수벽 이런 녹화사업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적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이나 중구 관내의 각 마을에 보면 마을을 대표하는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고목나무에도 평소에 병충해 방지라든지 링거 등 평소에 나무를 관리해서 고목나무가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 요구를 하시던지 해서, 이 고목나무는 그 마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고목나무가 고사를 하면 마을 전체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고사 직전에 있는데 그 나무를 새로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평소에 시와 협조해서 각 마을에 고목나무라든지 숲이 우거진 녹지도 관리하는데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시던지 해서 신경을 썼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각 마을의 고목나무에 대한 관리대책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관내의 모든 수목은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시와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목은 공공시설물만 하고 있지 일반 사유재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의 당수목이라든지 고목도 전부 사유재산이거든요. 일반 집안에 있거나 또는 집 밖에 있어도 사유재산일 경우 또는 학교시설, 또는 타기업체 내에 있는 나무,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사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제도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면, 또 그런 예산이 있다면 해도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제도상으로는 사유재산에 대한 수목은 관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되 병충해 등 기술적인 자문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할 때는 시에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 할 시에는 주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관리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 아파트 벽면에 주위 경관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에서 벽화를 그려준다 그러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개인 담장을 도색해 준다, 또는 가옥을 수리하는데 지원금을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고목나무 같은 것은 개인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구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재산이라 할지라도 우거진 산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개인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산불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면 개인재산이 없다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개인사유재산이라도 구에서 주위 환경이나 녹화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평소에 병충해 방지라든지 고목 관리비 정도를 시와 협조하면 당장은 안되더라도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데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중구를 도시공원화 하려면 번영로 상이나 중구에 강변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봄에는 벚꽃을 심어서 벚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느냐, 벚꽃과 단풍나무를 사이사이에 심어서 도시미관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공원이 있지만 도시 전체를 공원화 하려면 강변도로 변이나 번영로 상에 그런 수목을 심어서 자연경관을 쾌적하게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시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마을의 꽃가꾸기를 위해서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었는데 가을에 보니까 한 송이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직원과 동에 봉사하는 직원들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가 가을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동네 곳곳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주위에 보면 공한지가 많습니다. 작은 짜투리 땅도 많고 한데, 전체적으로 중구 관내에 코스모스 등을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꽃가꾸기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이 일만은 어느 도시, 어느 구·군보다는 우리가 앞서 간다 이런 시책이라든가 내놓을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는 내놓을만한 시책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결국 그런 시책을 말씀하시면 예산문제인데,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본 것은 각 도로변에 좋은 터가 있다면 낙차시설, 물을 펌프로 퍼 올려 자연암반을 만들어 물을 낙차 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원함도 느끼고, 또 이 물이 튐으로 해서 공기 중의 습도도 올리고 그러한 것도 구상을 해 봤고, 그리고 이번에 구상을 해 본 것은 조금 전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변도로 비탈면에 우리 나라 고유의 야생화를 여러 종류 수집을 해서 야생화 꽃동산을 만들어보자, 야생화 꽃동산을 만들면 명물이 될 것이다 그러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하고 결부가 되니까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전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과장님의 계획이라든가 하실 의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뒤따라야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헤 쳐나갈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우리의 주위환경을 정말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예산 타령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정말 살맛 나는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공영주차장설치 확대 및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3건인데 돈이 15억쯤 소요되는 금액이네요.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복산동 G·B공영주차장 설치 2단계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겁니까?

지난번에 한 것이고 다음부지입니다.

다음에 더 확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학성동 공영주차장 이것은 어디쯤 됩니까?

학성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학성삼거리에 보면 오른쪽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주차장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지난번에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가 보다는 평가한 금액으로, 우리가 연부취득으로 돈을 일시불 다 주고는 어렵고, 위치는 농협부지 그곳입니다.

지금 돈이 11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매를 해서 개인에게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부지가 너무 커서 현재까지는 안 넘어갔습니다.

누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경매 넘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10월에 확인한 결과 부지가 너무 커서, 분할해서 팔면 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체를 사는 것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안북주유소 공영주차장,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구민들이 음용수를 채취하기 위해 도로가에 주차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하루종일 있어봤습니다. 차는 계속 밀리고 주차할 곳은 없고, 또 성안에서 탄력을 받아 내려오는 차량도 위험하고, 또 차를 돌리려면 성안입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 그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유소 옆에 부지를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길게 되어 있는 부지는 조금 그렇고, 주유소 옆에 보면 계곡이 있습니다. 그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 복산동 G·B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흙을 거기에 메워서 하면, 향후 성안이 개발되면 우리 주민들이 차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이 곧 신축되면 아마 그 지역으로 교통난이 심각해 질 겁니다. 지금 성안지역에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앞으로 경찰청까지 들어서면 그 도로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가 됩니다. 울산시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가 되지 않겠나 예측이 되는데, 지금도 보면 물을 뜨기 위해서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이 왕복 4차선이거든요. 편도 2차선인데 한쪽 선은 항상 많으면 10대, 적으면 5, 6대가 항상 정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는데, 음용수를 채취하기 위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방금 현황을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것이 2차선이고 왕복 4차선인데 사실상 물을 뜨기 위해 한 차선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북정동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먹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물을 떠서 중앙선을 넘나드니까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사실상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물을 떠먹는 시설인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누가 오더라도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물을 마음놓고 떠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앞으로 또 경찰청이 들어서고 하면 어차피 교통량도 많고 해서 주유소하고도 의논을 해봤지만, 옛날의 인심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떠 주는 정이 있었는데 물을 떠다 먹는 것을 못하도록 막지를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도 끊어 보고했는데 거의 다 우리 구민이고 해서, 돈이 얼마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이 차를 안심하고 주차 해놓고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저희들이 궁리를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위치적으로 보면 북정동과 성안동 중간쯤 되거든요. 거기에는 주유소 하나만 있고 사실상 거의 오지입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32㎡같으면 약 400평 정도 되죠? 400평 같으면 몇 면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25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거기에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은 그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북주유소 그 쪽에 교통사고 때문에 한때 물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 물을 주는데, 북주유소에서 전기세 때문에 못 주겠소 하고 물을 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지하수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을 또 파면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적게 들여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재검토를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싶고,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난번 성안동 사랑방좌담회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중구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 탄력봉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 위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좌회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라고 경찰서에 협조도 구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의견 수렴은 동사무소에서도 사랑방 할 때도 건의가 되었고 교통사고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 조금 전에 김일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로서는 사실상 주유소 직원이 전기세 때문에 물을 끊어주면 문제가 다른데, 그 사람들을 우리 실무자가 가서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물먹으러 오는 것에 대해 전기세가 든다고 해서 끊지를 못하겠다...

국장님,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은 결과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북정동 주민들이고...

그럼 성안동 사랑방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 성안동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물을 가져갑니까?

물은 성안동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주민들도 뜨지만 그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 한 차선을 막으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 시점까지 왔을 정도면 최소한 각 동의 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도 의견수렴이 되어 서로 의논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최소한 그 동의 대표가 의원인데 의원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의견수렴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버스베이, 표지판, 편의시설 정비라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에 보면 지금 사진으로 해서, 예를 들어 병영같으면 병영성을 찍어서 홍보를 해놓고 또 시내 쪽에는 동헌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자체가 전체적으로 햇볕에 바래서 탈색이 된 것이 있고 유리에 뭔가를 붙여 긁어 놓은 자국이 많이 있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것에 대해 전체적인 정비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손님이나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실텐데 이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붙일 때, 예를 들어 병영 쪽이면 병영성이라든가 3·1제당 이런 것을 붙여주면 좋겠고, 동헌 앞에는 동헌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그림을 붙여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곁들여서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인 일제 정비를 해 주시면 육안으로 볼 때 깨끗히 정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히 복산1동사무소 앞의 승강장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페인트칠을 해놔서 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지웠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 노선의 승강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한다면 예산상 그렇고 다시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접한 동의 유적지 등을 찍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진이 탈색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24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문제입니다. 지금 중구공영주차장에 번영로 제 1, 2, 3 163면인데, 내년 번영교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5월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이면 월드컵 이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영교가 준공이 되면 번영로가 개통이 되죠? 개통이 되었을 때 현재 번영로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그때는 일자 계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번영로가 개통이 되면 주변의 주차장이 일부 가능한지.

일단 개통이 되면 번영로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번영로 밑에 새치 들어가는 길 그쪽의 주차장은 가능한데 현재 길에 되어 있는 주차장은...

지금 폐쇄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구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구시가지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이나 정류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하려고 국·공유지 등을 조사해서 인접한 토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땅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10대 정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부지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현재 성안구획정리조합,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경찰청이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짜투리 땅을 전부 조사를 하고 추진 중에 있긴 한데 막상 도심중앙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번영로가 개통이 되고 1, 2, 3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되면 절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중앙시장 주변의 버스승강장이나 정류소를 지금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필히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 상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태화강둔치의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이 되었고, 그 아래 보면 코리아나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밑에는 쇠석을 깔아서, 거기에는 지금 무료거든요.

거기는 160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구시가지 상인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 2,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폐쇄되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번영교가 개통이 되면 북구나 동구 쪽으로 가는 버스가 생기기 때문에 필히 정류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시가지 상인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영로만 개통이 되면 승강장을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번영로가 개통되기 전에 안 위원님과 현장을 가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지금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한 고생을 합니다. 사실 차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주차공간은 협소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주로 밀집된 주택가에 보면 개인 사유지 공터가 있습니다. 주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도 많지만 채소를 심는 곳도 있고, 주로 공터가 물론 대지지만 지형적으로 비탈길이라든지 주차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공터도 있습니다. 그런 주택가의 사유지 공터를 조사해서 이 정도 같으면 확보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개인 지주들과 만나서, 사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 담장도 허물어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도, 나대지로 있으면 사실 쓰레기를 버리고 엉망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차공간 확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없겠느냐고, 지형적으로 주차공간이 어려우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를 들어 무료임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최소한 임대료를 저리로 임대를 하던지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쪽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조금 노력만 하면 각 주택가의 한두 곳 정도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의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7, 8억, 많을 때는 9억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실무계장이 나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 주민들이 주차를 못해서 난리인데, 우리 중구의 주차 면이 개인 것을 합해도 50%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50%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조례를 만들어 왔다고 제가 상당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돈이 들더라도 계획을 해보고 방금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공유지라든지 사유지 등 할 수 있는데는 다 찾아봐라, 찾아보고 다만 5대, 10대라도 할 수 있게끔,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을 쓰고 모자라는 것을 가져와서도 시설을 해야지 남은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넘겨준다는 조례를 우리가 앉아서 사인을 해서 되겠느냐, 이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국장의 복안이 있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방금 김기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부지는 사고, 때에 따라서 못 사면 임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주로 보면 복산동 G·B공영주차장을 매입하면 몇 억이 들지만 도심지 주변의 채소를 심는 공터 등을 큰 돈 안 들이고 임대를 해서 주변환경도 깨끗이 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무조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한다는 방침도 있지만 임대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차차 매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병행해서 주차공간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