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노학 사회복지담당은 도 회의에 참석중입니다. 장효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엄기옥 생활복지담당입니다. 김연묵 위생담당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고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설계변경 사업 내역 외 14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노인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로 건물 1동에 조적조 슬라브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며 당초에는 1층만 173.7㎡를 계획했으나 2층으로 계획 변경하여서 면적이 173.7㎡가 증 되었습니다. 예산으로는 당초에는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8,262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해서 총 사업비 3억 2,262만 6,000원을 지원하여 노인건강관리센터를 2층으로 짓고자 합니다. 현재 1층의 공사 진도가 40%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과 운영실적입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5개로 5,000만 원과 임의보조단체는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조 792만 5,000원과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1,167만 원을 집행해서 총 6,95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15일 현재 관내에는 11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개소당 연간 107만 8,000원의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으로 연 52만 8,000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55만 원이 2회에 걸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경로당 현황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대상은 관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운영기간은 연평균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무더위가 계속되는 7, 8월이나 또한 아주 추운 1, 2월은 쉬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9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1일 1식에 2,000원이 지원되고 영월군에서는 월 평균 340명의 노인들이 9개소에서 장수노인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읍에 3개소, 상동읍에 1개소, 북면에 1개소, 남면에 2개소, 서면에 1개소, 주천면에 1개소로서 이러한 노인장수식당은 읍·면에서 저희한테 운영계획서를 보내주면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에서 17쪽까지는 노인장수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모범관광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영월군에서는 현재 12개소의 친절모범관광업소를 선정해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정기준입니다. 평가항목에 의한 90점 이상 업소에 한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은 첫 번째 종업원의 서비스, 화장실의 청결이나 정돈, 또 주방의 청결문제,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관계,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건물외부나 건물내부의 청결이나 정리정돈 관계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90점 이상일 때 선정이 됩니다. 또한 선정방법 중에 음식업지부에서 업소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반이 4명이 있는데 평가위원 2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 중에는 음식업지부에서 사무국장과 대의원 중에 1명이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1,285가구 2,186명의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를 지원해서 11월 20일 현재 38억 9,853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은 258명에게 1억 3,158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군에서 40가구를 9개 읍·면에서 선정해서 장판, 도배, 지붕, 보일러 등 간단한 것을 수리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그 실적으로는 영월읍에 4세대, 상동읍에 8세대, 중동면에 5세대, 하동면에 4세대, 북면에 4세대, 남면에 5세대, 서면에 5세대, 주천면에 3세대, 수주면에 2세대를 2001년에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계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서 105가구의 156명에게 1인당 월 백미 1포씩을 지원해주면서 4,435만 2,000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서 독가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세대에게 가사를 지원한다든가, 간병, 이·미용, 밑반찬, 서비스 자원 등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서 보호대상자가 290명과 자원봉사자가 166명을 활용해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재가복지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장지원도 9개 읍·면에서 1,500만 원 중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과 자활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군에 총 82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취로형 사업으로서 도로변정비나 하천변 정비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82명이 영월읍에 14명, 상동읍에 43명, 중동면에 13명, 하동면에 2명, 북면에 2명, 남면에 1명, 서면에 4명, 주천면에 3명, 수주면에는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82명이 본 사업을 추진해서 1억 6,727만 1,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대상 중에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1일 노임단가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시설사용 현황입니다. 결혼식을 2회 했으며 회갑연 1회, 발표회 3회, 전시회 1회, 또한 회의 및 세미나를 6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75회의 7,736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기 현황을 보면 시설 사용료로 231만 원과 교육수강료로 1,386만 5,000원을 받아서 1,617만 5,000원이 수입이 됐으며, 지출현황으로는 생활요리강사 김성옥 외 7명에게 상·하반기에 1,448만 1,000원의 수강료가 지급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수강 현황으로서 상반기에는 생활요리 외 12과목과 또 이동여성회관을 문곡과 주천에 했으며, 방학특강으로는 일어와 스포츠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강인원이 671명에 수강료가 1,386만 5,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의 교육현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종류가 조금 줄었습니다. 생활요리 외 8과목과 이동여성회관에는 스포츠댄스와 가요교실을 상동에서 실시해서 수강인원이 235명에 수강료가 529만 원이 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말씀 드릴 것이 읍·면에서 이동여성회관을 신청할 시에는 저희가 강사가 지원되는 범위에는 계속 확대해서 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으로 강사료 지급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48만 1,000원에 강사료가 지급됐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횡단보도 실적 76개소에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청사 계획을 1개소로 잡았습니다. 군 청사에는 턱낮추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유도로 등 100%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했고, 읍·면 사무소에 계획이 9개소인데 또한 턱낮추기나 유도로, 화장실 개·보수 등을 했습니다. 또 군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의회가 되겠으며 3개소로 턱낮추기나 화장실, 유도로 등을 편의시설을 완공했습니다. 다음 읍·면 근린생활시설은 1,000㎡ 이하 되는 공공시설이 되겠으며, 파출소와 우체국 등이 되겠으며 턱낮추기, 유도로, 화장실 보수 등을 23개 계획에 2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 4개소가 있는데 종합터미널, 중앙시장, 덕포시장 등이 되겠으며,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 종합의료원은 1개소로서 유도로나 턱낮추기, 화장실 보수 등을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공업무시설은 1,000㎡ 이상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경찰이나 노동부, 교육청 3개소로서 화장실, 유도로나 턱낮추기 등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여객 터미널 1개소로 같이 유도로나 턱낮추기 등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사업 현황 중에는 사업량이 현관 경사로설치 2개소는 상동읍, 주천면사무소에 실시했고 소변기 손잡이 설치 2개소는 군청 화장실에 412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서 현재 47명이 본 군 관내 가정위탁으로 지정돼서 분기당 19만 5,000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18세 미만의 자로서 친인척이나 일반인에 의해 위탁보호를 받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가정위탁은 당초에는 소년소녀가장 중에 2000년 1/4분기 대상자를 조사하면서 가정위탁과 소년소녀가장으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현황과 명단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노인 해외시찰자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영월읍에 정규성 씨와 서면의 고진완 씨가 동남아를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노인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연간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올해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조치현황입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은 적발과 고발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관리 및 각종 지원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위탁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8세 미만으로 말 그대로 소년소녀가장끼리 단독으로 생활할 때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합니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자로 보호가 되면서 19만 5,000원을 분기에 지급을 해줍니다. 월 1인당 65,000원이 되겠으며 본 군 관내에는 8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31쪽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현황과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물미공설묘지 추진 및 사용계획입니다. 본 군에서는 제1단계 사업인 70,000㎡를 완공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에서는 1,200기의 묘지를 조성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29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98년까지 6억 6,700만 원, ’99년에 5억 6,800만 원, 2000년에 5억 원과 2001년 추경에 12억 원의 예산으로 총 29억 3,500만 원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년차 사업이 ’99년입니다. 5억 6,800만 원은 흙깎기 및 운반, 주위도로 569m에 대한 수량 포함해서 100%를 1년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년차 사업은 2000년 시행사업으로서 24,809㎡에 토공이나 배수공, 포장공, 조경공, 상수도공 등 5억 원의 예산으로 2년차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년차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진입도로 개수나 건축공사는 사무실과 매점이 되겠으며, 묘역내 도로, 주차장 포장, 하수도설치, 상수도설치, 음수대, 소각장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50%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월해서 지금 현재 6월 30일 예정으로 2002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요식업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4개소가 되겠으며 신규신고가 53건, 지위승계가 1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 및 선정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 군에서 1,285세대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월이 291세대, 상동이 171세대, 중동이 82세대, 하동이 99세대, 북면이 150세대, 남면이 137세대, 서면이 162세대, 주천면이 139세대, 수주가 54세대로서 1,285세대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1인가구일 때 33만 원, 6인가구일 때 123만 원까지가 되겠으며, 재산기준은 1~2인 가구는 3,10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은 주택은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임차가구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농지는 농업종사가구 중 시·도별 농가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를 소유하는 가구로 강원도에는 1.48ha를 소유하면 제외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재산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현재 제외가 돼서 국민기초생활을 선정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쪽부터 83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 읍·면별 명단이 되겠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