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전 형 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이영수, 징수담당 조광희, 세외수입담당 엄영호, 경리담당 장택수, 재산운용담당 권원갑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를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에서부터 공유재산 건물임대 현황까지 총 12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계변경사업 내역은 총 2건으로 주천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부대공사와 영월군청사 창고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천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는 부대공사로 옹벽 및 마당 포장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6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월군청사 창고 증축공사는 당초 2층만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1층 면적 27.8㎡를 증축했습니다. 옆에 테두리 모양을 내는 과정에서 1층 증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총 1,747만 3,000원을 증액해서 창고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의시 고진국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조치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답변과 같이 관외 거주자 1명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영월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동면의 고호계 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99년 이전에 이미 계약된 관외 경작자 5명에 대해서는 협의 한 결과 수주면의 1명은 전입을 완료했습니다. 11월 28일 1명 전입 완료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4명 중 2명은 금년말까지 임대계약이 끝나는 사항이고 2명은 2004년에 1명, 2002년에 1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이 안될 때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로 계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상의 건물을 소유한 40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외거주자가 집만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전입 희망자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편의상 100만 원 이상만 작성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총 277명에 8억 4,470여 만 원입니다. 분류를 하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2명이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0명, 100만 원 이상은 보고드린 대로 277명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금년도 체납자이고 2000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000건에 2억 1,510만 원을 징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요구하신 대로 군과 읍·면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44개 업체 95건입니다. 금액은 33억 4,286만 4,000원이고 일반업체가 5개 업체에 7건입니다. 전문업체가 39개 업체에 88건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문화재도 전문업체로 분류해서 넣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제일 많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전문업체로 동남건설, 지하수 개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건에 6억 6,000만 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해대책 당시 지역업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은 총 집계가 158개 업체, 281건으로 54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건 이상을 수주한 업체가 5개 업체, 5건 이상이 4개 업체, 6건 이상이 3개 업체, 7건 이상이 1개 업체, 10건을 한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읍·면 서류를 점검하시면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매입현황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주천면 주천리 주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1억 8,49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북면 소방출장소 신축부지입니다. 이것은 북면 청사 부지 내에 있는 소규모 땅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내년에 신축할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매입해서 출장소를 신축코자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 끝에 서면 신천리 도로는 서면사무소 진입로 미불용지입니다. 소송까지 가고 매년 민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1,635만 원으로 매입을 완료해서 서면청사 진입로 건은 완전 해결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현황입니다. 매각은 하동면의 하동면장 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불량해서 희망자가 있어서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1,295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사계약 위약업체 조치현황입니다. 총 9건인데 공사포기 1건은 보증회사 시공으로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천문대 기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 8건은 지체하거나 납품 불능사건으로 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 8건에 1,178만 8,000원을 위약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7쪽,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소멸시효된 것이나 아니면 무재산 등 조사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 시효소멸 대상이 100명이고 총 109명, 317건, 1억 6,025만 7,224원을 결손했습니다. 이 내용은 5년 시효소멸이 된 것이 100명, 기타가 9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 조치사항입니다. 하자공사는 2001년도 상반기, 2001년도 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검사는 끝났고 하반기 현재 검사가 진행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하자보수 실적은 영월읍 전천후씨름장 신축공사의 현관지붕 누수, 화단지반 침하 및 조경, 토목공사가 있어서 8월 26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회관 신축설비공사입니다. 보일러실 펌프후렌치 부식 및 에어컨 회로누전입니다. 이것도 9월 3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담배판매 미수금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감사 후 처리계획에서도 결손처분 검토를 보고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더 받아보려고 노력하느라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안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작년도에 보고드려서 생략하고 현재 담배판매 수익금은 6,92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이익금이 4,042만 원 완료했고 미수액이 2,885만 8,000원입니다. 미수금 현황을 분석해보면 10만 원 이하가 약 6, 70%이고 101건입니다. 169건 중에서 101건이 10만 원 미만입니다. 50만 원 미만이 56건, 100만 원 미만이 9건, 150만 원 미만이 1건, 220만 원 미만이 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알선한 공무원들이 큰 금액을 판매한 사람 중에 이것이 나온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까지 이월 미수액이 약 3,05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원도 통보했습니다만 서한문 172건을 발송했는데 주소불명으로 102건이 반송이 됐습니다. 102건이 반송이 되고 전화도 186건 전체 해보니까 안되는 전화가 135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7건 172만 2,000원은 금년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액이 보고드린 대로 169건에 2,885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고액미납자를 납부를 독려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말까지 일제정리를 하고 미수금은 결손처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8, 90%는 못 받는 상태로 저희 자체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66쪽, 예치금 현황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보고서와 같이 54건에 562억 5,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 4개월 단위로 그때그때 이율에 따라서 환매체 정기예금으로 금액을 계속 예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자수익은 약 20억 원이 상회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562억 5,000만 원은 내용이 아직 미집행된 자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도축세 종류별, 월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현재까지인데 내용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0월말의 것이 11월에 불입이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의 것이 금년 1월로 불입이 됐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 현재 4,403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는 약 1,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 원인은 현재 분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값 파동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세부사항은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사용 승낙해서 쓰고 있는 건물은 총 18건입니다. 18건에 1,548.51㎡, 이 중에 유상이 4건, 나머지는 소방파출소 등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상만 보고드리면, 영월도서관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유상으로 1,316만 6,000원으로 쓰고 있고 영월군청사 중에는 농협중앙회 영월군지부가 유상으로 쓰고 있고, 구 영월소방서는 영월사랑회와 음식업중앙회 영월지회가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본청 관리분만 작성하였고, 참고로 그 읍민관 건물을 보고드리면 잡종재산으로 영월읍에서 관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영월권투협회 회장 강명환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 연 345만 6,000원으로 권투체육관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2쪽이 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사용계획입니다. 건물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2층으로 공간이 1,089.42㎡가 되겠습니다. 부속사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가 122.16㎡, 농기계 격납고로 쓰던 건물입니다.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이 256.13㎡, 구내식당, 기타 부속사로 쓰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경량철골조 부속사 중 49㎡를 2000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에서 당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간 및 기타 부속사는 금년 11월 20일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청 재무과에서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잡종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영월읍으로 이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활용계획을 보면, 본관 1층 일부 면적 및 2층 전면적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공간 1층 일부면적, 즉 반이 되겠습니다. 및 부속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에서 사무실 및 사업계획을 지금 확정중에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주민소득증대사업장으로 부속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 사무실 및 사업장으로 된 경위를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2000년 5월 새마을회관 사무실 확보 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당시 자치행정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새마을회관 사무실 확보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빌 경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반돼서 현재에 이르러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가 일부 건물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 미납현황을 보면 압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권희택이라는 사람이 영월군 북면 마차리에 살고 있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주소가 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희택 씨는 북면에 사는 사람인데 중동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광업소 세금 미납에 관한 것을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압류를 어느 물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희덕, 권희택 부분은 권희택은 영월광업소 전 소장이고 권희덕은 중동면에 있는 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헷갈립니다만 다른 분으로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광업소 부동산 압류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아시다시피 광업소장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입건돼서 지금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업원들 봉급 나가는 것을 압류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의 고충이 저희들한테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압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소가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압류한 물건도 벌써 3, 4군데 한 것만 압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엊그제도 판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조사를 잘 해서 압류하지 않은 것을 압류를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지, 남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간 것을 압류해 놓고 나머지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남이 압류한 재산만 꼭 압류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압류하지 않은 재산을 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천석유 판매업소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결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사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천석유 판매업소는 현재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폐업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됐고 자동차세를 안내서 자동차를 현재 압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압류를 했는데 일부는 압류하고 일부는 결손처리를 해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서류가 앞 뒤가 안 맞아요. 그 사람한테 통보를 했다면 매년 한 번씩은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효가 상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시효라는 것은 돈을 달라고 안했기 때문에 몇 년 지난 것이 시효가 상실이 되지, 왜 매년 한 번씩 달라고 독촉을 했는데 시효가 상실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해 준 것은 주천강 주유소로 알고 있고요. 앞에 나온 것은 주천석유판매소로 주천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천석유판매 주식회사가 자동차세는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 면허세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면허세는 5년이 경과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기간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현장조사를 해서 영업권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납자인데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업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월군에 계약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옛날과 같이 지방세를 내면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 법에 그것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방세 완납필지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자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앞으로 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 각종 대금 지급시는 납세증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협조전을 내서 인허가 과정에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현재 관리를 해서 보상금이 나갈 때나 아니면 인허가과정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주무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업을 하는 몇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조사하면 체납자는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고 영업권은 그 부인이나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해서 별도로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4쪽, 각종 공사 하자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를 2001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372개 사업장을 검사했는데 검사결과 2개 사업장이 하자가 발생됐는데 그것은 영월군 전천후씨름장,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설비공사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된 것을 8, 9월에 걸쳐서 보수 완료를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절차에 있어서 그 계약부서는 재무과이고 시행부서는 각 해당부서가 되는데, 검사를 재무과에서 요구를 하여 기술직들이 나가서 검사하게 되는지, 여기에서 검사하는 데까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두 번씩 하자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목록을 작성한 후 저희 재무과에서 담당업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건축직이면 건축관계, 토목직은 토목관계, 전기직은 전기관계, 그래서 각 실·과별로 점검반장과 반원을 지정해 줘서 한 달간 하자검사하는 목록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목록을 빼고 담당을 지정해서 하자검사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하자보수 검사반을 구성을 하여 이것을 해당부서에 검사의뢰를 일단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그 목록에 의해서 그 통보를 받아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을 해서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작성해서 재무과에서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발송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실·과간에 구두나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런 근거없이 과의 협조를 구해서 조치하는 것인지, 우선 그 절차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시행하는 하자검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각 실·과, 읍·면까지 문서로 정식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건설과 업무는 주로 기술직이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 분야 중 어떤 면은 사실상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자검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시설공사 건을 다른 과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과별로 하자검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게 되면 하자검사 편성반을 반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구성하되 하자기간이 된 것은 여기 상반기에 제출된 서류를 보게 되면 ‘상반기 중점검사가 11월 30일 이전 하자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검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상반기에는 372건을 했다면 여기에는 상반기에 372건이고 하반기에, 즉 말하자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자가 완료된 것이 417건이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록을 작성해서 각 과별로 의뢰를 한 것이 재무과에 문서수발도 되어 있고 꼭 각 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과별로 처리된 근거는 다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별로 구성을 하여 하자검사를 하는데 건축직, 토목직 기술분야로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출장 여비는 즉 공통경비, 풀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의 관서당경비에서 각 과별로 지출을 하도록 되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그 하자검사 의뢰를 했으니까 재무과 관서당경비나 시책여비에서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분담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비관계는 전부터 현재까지 각 실·과의 운영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공사가 보다시피 금년도 하자기간이 완료되는 것이 800여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인데 여기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난 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천 보건지소에 가서 공사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하자가 발생됐는데도 하자기간이 지나서, 또 하자금 예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보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하자검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적당업체로 처리해서 그러한 업체는 공사하려고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까지 얘기한 그러한 문제는 절차 하나 하나를 명백하게 근거를 남겨서 앞으로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얘기를 마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65쪽에 담배판매 미수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담배판매사업은 결과적으로 봐서 영월장학회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 동안 참여했던 영월군 400여 공무원들의 노고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수납액이 172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지난 해에도 이 내용별로 검토해 보니까 거의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다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약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했고 그 발생액에 대비하면 약 4% 정도의 손실 처리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영월군 전체 공직자의 이미지라든가 당초 영월장학회를 활성화시킨 밑거름이 됐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또 다른 나쁜 방향 쪽으로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못 받는다면 과감하게 손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자꾸 검토하고 앞으로 잘 받아보겠다, 향후처리계획에 결손처분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금년말로 해서 종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2,800만 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힘겨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 관리를 하면서 받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도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소멸시효관계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결손처리를 해 주고 있는 입장에 과거에 모든 것을 제대로 수입을 발생해놓고 손실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이 시점에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과장께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담배판매 및 수익금 징수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6억 8,000여 만 원 담배소비세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익금이 6,927만 8,000원 중에 미수금이 2,88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액 체납자를 분류해 보면 대개 5,000만 원 이상씩 매년 팔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담배판매소비세 수입도 올려주고 이율도 올려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에 처리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소관 과에서 최종보고를 드려서 금년말에 결손처분을 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액 체납자 위주로 받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고, 그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부분 중 182번 대영운수에 148만 4,420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왜 안받느냐 말입니다. 군에서 차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재무과에서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군비 보조해서 차도 사주잖아요. 또 보조금도 주잖아요. 이 정도도 서로 업무연락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까? 이렇다면 재무과에서는 1년내내 일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못한다면 1년동안 뭘 했다고 할 것입니까? 지금 차를 사주고 또 운송손실비도 보조해 주는데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영운수 주식회사에 지원해 주면서 자동차세 148만 4,420원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몇 번 파업에 의해서 운행이 정지됐고, 자동차도 사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사줬고 매달 3,000여만 원씩 손실보상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업주가 일부 부동산을 처분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나가는 금액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148만 4,420원은 틀림없이 완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 정도는 이유야 어쨌든 올라오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올라 올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4/4분기만 남은 것도 아니고 1/4, 2/4, 3/4분기도 지난 분기가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 하나 공제를 못해요? 공제라는 것보다 사정 한마디 하면 그 140만 원 돈 안주겠느냐 말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 봐도 업무의 공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안되잖아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효가 지난 것은 재무과에서 다 변상을 해야 합니다. 보증관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다 변상을 해야죠. 시효가 지났다고 다 넘어가느냐 말입니다. 내용증명 한 장씩만 보내도 그렇게 시효중단이 안되잖아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다 영월사람이에요. 영월사람이면 영월재산도 아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고 말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는 재정확보나 재산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가장 큰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과 읍민관 건물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읍민관 부지를 잡종재산 처리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자리도 잡종재산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공유재산 관리와 잡종재산 관리는 구분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규정상 행정재산으로 쓰다가 안쓰게 되면 일단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어떤 시설의 규모나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명칭상에만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민관은 극장으로 사용하는 당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월읍과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계속 영월읍에서만 잡종재산으로 관리했고 나머지는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앞의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이나 구 소방파출소는 지금까지 행정재산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센터가 이사를 가면서 행정재산으로 놔두면 규정상 소관 실·과장이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가고 관리가 안되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실·과장 회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1월 중순경에 잡종재산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20일 일단 저희 재무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해관계는 규정상 그렇고 관리상에 행정재산은 매각임대 양여 기한이 안되고 잡종재산은 매각이나 임대, 양여, 교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행정재산은 필요할 때 사용승낙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잡종재산으로 일단 됐습니다. 지금 조금 혼란이 오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했을 때 이 건물을 반을 갈라서 행정재산에 만들 것이냐, 일부는 잡종재산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것이냐,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것이냐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잡종재산으로 해 놨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면 그때 가서 또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잡종재산으로 하면 잡종재산은 기능조정이 되더라도 영월읍의 것은 영월읍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에서 관리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할 것이냐, 행정재산으로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을 완료해서 시행할 때 다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일단 양해해 주시고, 규모상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잡종재산 아니면 용도폐지를 시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사안은 비록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려야 옳은데 저희들이 너무 단순히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지 않은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또 담당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법조항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관리법 법령집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사안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의 기준을, 민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이런 건물들을 집행부에서 편리한 쪽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 아니냐, 그런 의도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헷갈려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재산관리를 해왔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집행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선심쓸 것 쓰려고 이렇게 관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회의내용을 찾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읍민관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못 팔게 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수리해야 된다고 해 놓고 이제는 10년은 괜찮다고 임대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새로 지을 때 의원들과 약속하기를 구 건물은 팔아서 보충하면 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새마을지회, 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 쓴다고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공유재산관리하는 것을 의회에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저의가 뒤에 깔려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비싼 땅을 그냥 두고 있어요. 영월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매각해서 다른 것을 사세요. 대체부지하면 되잖아요.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재산관리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군민이 누구한테 재산을 다 맡겨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이하 담당분들한테 재산을 맡겨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 군민이잖아요. 설사 나중에 혼나더라도 바르게 잡아놔야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수 년 지나서 다 일선에서 물러나 보란 말입니다. 과연 지금 한 업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책임자도 한세월 지나면 다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 번 잘못한 것은 책임자 바뀐다고 다시 돈주고 사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께서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좀 소신을 가지고 관리해 줘야 해요. 어느 것이 옳은지, 또 옳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지분도 아니고 다 지방분들이잖아요. 얼마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 영월군이 좋아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때 분명히 본위원이 다시 거론합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시에도 사실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미 다 저질러진 것이고, 단 본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 집행부의 의도대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라고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정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있고 재산관리는 마음대로 편리하게 쓰려고 한다면 사람을 고용해서 쓰지, 왜 공무원을 수고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앞서 유재선 위원님이나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이 지방세 결손처분 건수가 317건에 1억 6,000여 만 원이 되는데 그 동안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소시효가 중지된 관계와 법적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9명에 대한 317건은 저희들이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 중에 큰 금액은 직접 군에서 같이 챙깁니다만 기타 적은 금액은 현재 읍·면 재무부서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부서에서 제반절차를 다 이행해서 저희들한테 결손처분을 요구한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 보면 독촉장을 보내다가 전달이 안된 것은 공시송달로 하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건 공유재산은 실제 재산이 없고 5년이 넘었고 재산도 없고 이런 것을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아시겠습니다만 5년입니다. 5년동안 찾아다니거나 재산을 찾았는데 못 찾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절차는 자세히 서류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실무선에서 적법 절차를 밟은 것만 결재를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공시송달이 안된다 하더라도 공시시효가 연장이 안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전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시송달은 공고로 끝나기 때문에 시효성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를 종결하는 절차가 편지가 가지도 않고 주소도 못 찾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하는데 그것조차도 전달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최후에 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으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수의계약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내업체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이 자재를 대부분 외지에서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기가 더욱 어렵고 침체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약할 때 청렴계약을 합니다. 과장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겠지만 청렴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계약을 하면 우리군의 건축자재를, 우리 지역상인들에게, 우리지역에서 구입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계약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자재사용에 관한 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3억 원 이상 의무 하도급상만 관계업자가 하도급을 하도록 특수법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사례가 있다면 이후에 검토해서 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단, 대단위 건설공사는 명시하고 작은 공사까지 명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 업자들은 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개입찰할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수의계약 건입니다.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이나 읍·면 모두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공사 예정금액, 관급자재 빼고 3,300만 원이 초과하는 것은 관내 업자들한테 통보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영월군 관내 업체만 내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3,300만 원 이하로 현재와 같이 읍·면장과 군의 경리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도축세 종류별·월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 설명할 때 예년에 비해 약 1,800만 원 정도 금년에 수입이 줄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옮기기를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만 명이 안되면 부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다면 같이 살아야죠, 군도 살고 공무원도 살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말입니다. 지금 도축세가 타지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타지에 나가서 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7, 8, 9월이 돼지를 많이 도살하는 시기인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름에는 강으로 놀러 다니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말이에요. 누가 봐도 다른 시기보다 현격한 차이가 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좀 분석을 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7, 8, 9월에 왜 별로 증가되지 않은 상태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작년보다 1,800만 원 정도 줄게 된 것을 사과 말씀드리고, 특히 돼지 도살성수기인 6, 7, 8월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모두에서 설명할 때도 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부 들은 얘기로는 도축장이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도축을 하러 간다 하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분석을 해서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도축장과 협조하여 처리해서 내년도에는 도축세가 증액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오 부 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김기철 주사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윤주호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박봉식 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방재성 주사입니다. 문화유적담당 김정길 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물 제작 내역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1년도 방문기념품, 인쇄물 제작 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총 9건에 51만 3,900부를 제작하고 금액으로는 5,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쇄물은 영월관광 화보로 4,000부에 2,950만 원을 4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관광 리후렛 5만 부를 156만 원에 관내 한결출판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7월 26일 뗏목축제 홍보물 9,000부를 580만 원에 포스콤에 제작을 했습니다. 9월 17일 김삿갓 문화큰잔치 홍보물 7,000매를 591만 6,000원에 남미기획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단종역사관 건립건축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종역사관은 강원도문화재위원회 및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의결과에 의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월 2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 자문결과 조치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월 구 문화원 보수는 지금 현재 서예, 한국화 등 작업실로 문화원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내부가 노후돼서 일부 설계변경을 시행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충효열각 보수는 문화재는 지붕을 해체했을 경우에 내부 연목 및 목기연 물량 증가 및 서까래 훼손 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붕 해체결과 일부 수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시행 완료했습니다. 장릉 정비공사는 단종비각이 되겠습니다. 지붕해체결과 목부재가 상당히 부식되어서 수량을 증가하고 드잡이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장릉 정자각 주변 정비사업은 지금현재 정자각으로 들어가는 왕도 및 신도가 상당히 침하돼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에 일부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관계로 일부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은 기존에 높이 쌓았던 석축을 해체하고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쪽 끝부분에서 주근과 세근 은행나무 뿌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뿌리발견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석축과 휀스를 추가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시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등 개축공사입니다. 설계과정에서 확보예산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제외된 사업과 시공과정에서 제기된 부분의 추가시공으로 보다 완벽한 시설로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이 증가돼서 설계변경을 시행해서 완료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체력단련기구 지원현황 및 구입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는 영월천하장사의 집 체력단련기구가 되겠습니다. 총 14종 34개 품목에 1,099만 원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하장사의 집은 지금 현재 합숙인원이 18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체력단련장은 지역주민이 1일 50명 정도가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방문현황입니다. 2월 5일 문화재청에 단종역사관 건립 협의차 방문한 사례가 있고, 3월 12～13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 금년도 문화재예산 확정 협의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4월에는 철도청에 관광열차 운행 때문에 다녀온 바가 있고, 10월에는 문화관광부에 단종문화제가 지역 지정문화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축제관련 협의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11월 19일에는 명년도 문화관광부 및 농림부 소관사업 국비지원 사업 협의차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총 6개 단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정액보조로 영월문화원에 8,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보조가 2,000만 원, 문화원 사업비 보조가 3,800만 원, 문화원 사랑방 사업이 500만 원,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000만 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로 단종제위원회 1억 4,300만 원, 영월향교에서 매년 8월에 시행하는 충효교실 운영에 220만 원, 영월유도회 연수회에 300만 원, 10월 31일 시행했고 참가인원이 약 200명이 됩니다. 영월군체육회에 3·1절 기념 군민달리기대회에 300만 원, 3월 1일 강원일보사 주관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기원 달리기대회에 300만 원입니다. 6월 24일 도민일보 주관이 되겠습니다. 영월예술인촌 작가협의회가 지금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5회 동강뗏목축제 기념 예술인촌 창작품 전시회를 서울과 예술회관에서 각각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임의보조로 주천면 판운 2리 마을에 퉁가리 보쌈축제 200만 원, 영월책박물관 근대종이·인쇄·디자인전에 300만 원, 4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수주면 청년회가 주관하는 계곡축제에 8월 11～12일 양일간 개최되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영월관광홍보 서울사무소 팸투어 개최경비 300만 원입니다. 웰컴투 영월 추진협의회, 이것은 동강래프팅체험 및 기타여행, 전국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에서 1,088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임의보조로 시선 김삿갓 유적보존회에 1,0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적보존회 운영 및 유적발굴과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동강문학회에 ‘동강문학 제2호’ 발간해서 1,5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또한 영월문화원에 2001년도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로 개최된 푸른 음악회 공연에 1,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푸른음악회에 직접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국비가 1,000만 원, 농협 1,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관련 임의보조금으로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 제7회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 116만 원을 비롯해서 제2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까지 집행이 됐고 새마을문고중앙회 덕포리 문고에는 매년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임의보조가 됐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28일 청소년 어울마당 영어특강 보조 200만 원, 5월 5일 창작댄스 및 가요경연대회 200만 원, 5월 12일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풋살경기대회에 400만 원, 6월 23일 농구대회에 어울마당행사 200만 원, 8월 4일 동강뗏목축제행사 길거리농구대회 200만 원, 8월 6일 우리 향토문화배우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200만 원, 9월 22일 청소년 풋살경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400만 원, 다음 10월 19일 우리 문화답사 및 천문우주관측 체험행사에300만 원이 각각 임의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제85회 임시회때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천하는 읍·면별 관광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치사항으로는 주천권은 흥령선원지 지표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영월권은 왕검성 지표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종역사관 등을 건립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북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도로변에 인접하여 부대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영문감수가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제88회 임시회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반도 지도가 있는 선암마을에 종합개발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상황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2002년도 당초예산 용역비에 5,000만 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편의시설 확충으로 서면을 통해 시행한 목조화장실과 안내이정표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선암마을 홍보는 영월군 관광홍보책자가 지금 현재 11월말에 납품이 됩니다. 4,000부가 제작이 되고 명산안내책자 및 가이드북도 12월말에 납품이 됩니다. 또 인터넷 홍보는 영월군 홈페이지 및 강원도 관광정보 홈페이지, 관광 서울홍보사무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 제85회 임시회시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조치사항으로 고씨굴 주변정비사업 중에서 낙석방지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20m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일 출장했습니다만 일부 경사면에 성토가 남아있으나 안전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2002년도 고씨굴 주변정비사업시 잔토를 제거해서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청령포 탐방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 원, 도·군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탐방로와 조전리 수목정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청령포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말 내지 12월초에 심사결과가 나오면 물론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난고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교부세 8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8억 원, 이래서 총 18억 원 예산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받아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월공설운동장정비 및 주천 국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이 납품되면 물론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착공하도록 해서 명년도에 사업이 알뜰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97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체육회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97년도에 2억 857만 5,000원, ’98년에 1억 6,946만 9,000원, ’99년도에 1억 8,875만 3,000원, 2000년도에 1억 8,107만 1,000원, 2001년도에 1억 9,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체육회 도민체전 등 정액보조가 있습니다만 일부 체육종목이 신설돼서 추가로 보조한 사업비가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된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군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가 시행을 하든 또 도 체육회가 시행을 하든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시행을 하든 각종 체육인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포함한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1회 5,186명이 참가해서 2억 7,014만 3,000원의 사업비가 참가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안내 도우미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10명을 모집인원으로 해서 장릉, 청령포, 고씨굴에 순환 근무할 계획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참여인원이 3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활동비는 118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비와 식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도우미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23쪽입니다.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행사개요는 금년도 10월 12월부터 14일까지 3일간 계속되고 8개 분야 40개 종목을 추진했습니다. 24쪽입니다. 행사비 및 지원내역은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예산 1억 306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출은 일부 절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 지출부분이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푸른음악회를 유치해서 그 비용만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지출은 예산을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객 참여는 저희 아르바이트대학생과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차량이라든가 참여인원을 파악한 결과 18,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타 지역 축제와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순수 문학축제로 발전시켜서 기존의 관광지와 새로 개발한 별마로 천문대 등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관광과 문학이 함께 하는 지역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체육인 합숙소 관리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검찰청 옆부분 체육인 합숙소가 ’89년도에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43㎡정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육청 육상 코치 및 세경대 축구부 또 씨름선수들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씨름은 천하장사의 집이 생겨서 합숙소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 나갔고 일부 세경대 축구부도 자체 기숙사를 활용하는 등 관계가 있어서 본 체육인 합숙소는 체육회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술인촌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삼옥 예술인촌 정비는 영월읍 삼옥리 590-2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 삼옥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예술인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영월읍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뗏목축제 기념 창작품 전시회에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술인촌은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읍 팔괴분교는 5년간 임대를 해서 2005년 3월까지, 하동면 주석분교는 마찬가지로 5년간 임대를 해서 2005년 3월까지, 영월읍 삼옥분교는 3년간 임대를 해서 2002년 3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촌 창작 예술인은 총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팔괴분교에 3명, 주석분교에 3명, 삼옥분교에 1명이 되겠습니다. 윗줄 예술인 활동의 문화교실 운영은 한국화에 임상빈 화백이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삼옥예술인촌에서 지난 7, 8월에 운영을 한 바 있으며, 정례전시회 및 문화교실 전시회에 있어서 입주작가 정례전시회는 동강뗏목축제 전후에, 문화교실 수강생은 12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강생 작품전시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현황 및 위탁운영 내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8년 9월 1일부터 하동면 진별리 진별초등학교를 군에서 구입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총 697㎡인데 생활관, 식당, 강의실, 그 다음 취사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은 지방행정동우회 영월군분회에서 2004년 10월 10일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7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일부 시설이 노후해서 난방, 옥상방수, 소방시설, 간판제작, 계단 난간 교체 등 해서 2,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개·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등산로 개설 및 행정지원내역입니다. 관내에는 총 14개소의 등산로 개설 대상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읍에 완택산, 상동읍에 매봉산, 하동면의 덕가산, 운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30쪽입니다. 단종제위원회 기금 조성 및 활용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가장 큰 문화축제인 단종문화제를 위해서 단종제위원회가 ’67년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임원진 32명과 지도위원 100명 내외가 있습니다. 단종제위원회 기금은 단종문화제 추진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해서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적립금이 4억 6,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종제위원회에서 기금활용방안으로 지금 현재 위원회 사무실이 문화예술회관 옆, 구 청사 부속건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실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까지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고씨굴랜드 운영현황입니다. 고씨굴랜드는 하동면 진별리 고씨굴 국민관광지 내에 6,298㎡ 규모의 부지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바이킹 외 총 9종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 3일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시설업체인 한국라이더와 군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97년부터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와 공동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률은 변경이 한번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군 투자분의 경우 수익금의 55%를 군, 45%를 민간위탁업체, 민간투자분은 수익금의 20%가 군, 80%가 민간위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2차로 ’99년 11월 9일 변경해서 총 수익금 중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중 군이 65%, 위탁관리업체가 35%의 수입을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익금 현황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랜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주민수가 현저하게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장객이 ’98년경에는 81,000명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약 28,000명 정도로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현저히 줄어들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요인으로서는 제세공과금 및 시설관리유지비의 과다한 예산소요가 있고 또 시설주변에 휴식공간 부족이 있고 또 놀이시설의 일부 고장이 난 부분을 고칩니다만 고장이 잦은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운영주체와 운영개선방향을 협의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뗏목제작 원목구입처 및 보관실태입니다. 뗏목은 총 소요량이 약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나 원목 수명이 물에 젖고 하는 관계로 약 1/3씩 매년 교체를 해 주어야 하고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뗏목이 내려와서 일부 분실하는 원목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63개 정도로 구입을 해서 기존 보관분과 같이 엮어서 뗏목을 제작해서 행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보관은 폐목 방지 등 수명연장을 위해서 천막을 이용해서 포장관리하고 이것은 하송리 구 쓰레기매립장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내 가족호텔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고씨굴 국민관광지내 호텔추진이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지는 9,727㎡, 가족호텔 최소규모인 30실 이상을 하고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한국수전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약 10여 년 동안 호텔 건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부지대금은 반환하고 지금 현재 군이 다시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신청도 했고 민자유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35쪽입니다. 국민관광지내 호텔부지 뒤쪽으로 아시다시피 방절리에서 진별리까지 통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이 통과되도록 지금 현재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통과에 따른 지정면적 축소 내지 대체부지 선정, 숙박시설 지구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한 지구별 재배치 등이 앞으로 처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국토관리청과 강원도, 국회,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선형변경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노선변경이 절대 불가할 시는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입니다. 경찰, 교육청, 검찰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 합동단속이 네 번이 있었습니다. 다만 3월에 있었던 합동단속에서 2개 업소가 적발돼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던힐과 다모아치킨 두 군데가 있습니다. 4월, 6월, 11월의 유해업소 단속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37쪽입니다. 한반도 지형 주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화장실 신축, 안내이정표 설치, 한반도지형 선암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난고문학관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 조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납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대로 착공을 해서 어느 지역 건물 못지 않은 화려한 건물로 건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방안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운영 직원을 배치해서 하는 방법, 다음에 문학관내 기념품점을 임대해서 관리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월군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완벽한 사업추진을 명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진마을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으로 지난 9월 1일 사진마을 조성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자문위원 조성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문화센터 설계를 명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 행정에서는 사진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수용을 해서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또 다수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명년도 사진마을 패스티발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게 되면 인쇄물 등 제작 9건 중 4건을 관외업체에 제작물을 줬는데요. 이것을 보면 거의 금액이 높은 거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한 마디씩 다 하는 게 뭡니까? 이 지역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이용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지역상품이나 어떤 건축자재 이런 것을 이용하도록 앞장서서 설득하고 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선 그 관외업체에 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상품팔아주기, 그 다음에 지역관내 기업체 이용하기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내 인쇄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은지, 관외로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경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사업비, 경비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놓고 이를테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월관광에 대한 소형책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면 조건이 기존에 우리가 있는 사진자료는 제출하지만 그 외에 난해한 부분은 직접 제작업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또 축제도 축제 당시에 와서 찍어서 현장감 있는 사진을 포함을 해서 화보를 제작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차비가 얼마가 들든 와서 한다고 대듭니다. 관내업체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가지고 견적을 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영월에 있는 인쇄업체는 칼라인쇄가 안되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를 서울에 가서 또 맞춰와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로 출장가는 경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견적을 내기 때문에 단가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 순으로 들어옵니다. 조금 저희들 실무부서를 이해해 주실 것이 고도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에 제작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가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영월에 있는 업체는 단가가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상품자체도 제대로 제작이 안되고 기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영월을 안내하는 화보 정도는 부득불 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타 시·군에 제작하는 현황도 보면 관광화첩이라든가 큰 축제의 홍보물은 외지, 특히 서울 발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 나가서는 안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 단가적인 문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추후에는 같은 가격대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비싸다면 관내업체에 주문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단가차이가 너무 날 경우에는 도저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도의 기술, 단가, 이런 것이 문제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업체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안자체를 이런 형태, 이런 페이지, 이런 모형으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진 찍는 기술, 자료를 군에서 필름까지 다 제공을 해 주면 몰라도 어렵다, 그런 기술도 없고, 또 단가가 우리는 영월에서 칼라를 못 뽑기 때문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경비하고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 고도의 기술, 즉 칼라 이런 제작이라든가 물론 영월에서 안되죠. 그런데 영월사람도 어차피 서울에 갑니다. 서울 가거든요. 영월사람이 맡아서 서울에 가서 하는 단가나 우리 군에서 서울에 주는 단가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관내업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월사람을 주게 되면 우리 영월사람이 서울 가서 맡기는 그 차액이 영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영월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영월 관내에도 전국에서 사진대회 입상한 경력을 풍부하게 가진 작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왜 안되겠느냐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능한 우리 지역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견적을 받아서 같은 단가 아니면 조금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영월업체에 가능하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관내 사진작가가 사진을 잘 찍고 이런데 그것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일정부분의 사진은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진작가들은 나름대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던 사진을 아무나 돌리지 않고 그냥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안작성이라든가 그림배치, 단가문제, 종합적으로 해서 같은 값이라면 영월업체에 주도록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지역업체에 납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고씨굴관광지 내 가족호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설계용역이 벌써 끝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고씨굴 다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10년 전에 호텔부지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용역설계가 완료된 연도가 몇 년도이며 다리 연도가 몇 년도인지, 과장님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씨굴 국민관광지는 교통부고시 제98호로 1971년 5월 20일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씨굴 공개는 ’74년 5월에 됐습니다. 조성계획은 당초계획이 ’85년 3월에 수립돼서 그 이후에 한 일 곱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량은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8년도 다리를 놓고 ’97년도에 국가지방도 88호선 설계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수전에서 호텔을 짓겠다고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만약 한국수전에서 짓겠다고 했다면 지금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국수전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인천 모 회장님이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88호선 지방도가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군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가 10년전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 길이 나가니까 길을 돌리든가 해야지, 또 근간에 얘기를 들으면 다리놓고 금방 지방도 88호선 길이 나기 때문에 다리를 뜯을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뒤로 돌아갈 경우에 개인사유부지가 약 30필지, 또 그 산을 들어내기 때문에 몇 백억 원이 들어도 공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은 전부 하천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길을 앞으로 낼 그런 길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도 관광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통탄하고 분에 터지는 일이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된 지가 30년이 되었고 조성계획이 된 지가 16년이 되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강원도에 확인한 결과 진별리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도로는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용역 발주가 돼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부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도에 확인해 본 결과 설계부서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영월군에 도로가 국민관광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원골, 내리골, 산을 다 절개하면서 나간다는 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안된다는 의견을 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견이 없으니까 당초 계획 건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지금 현재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일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도로 고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수해 상습선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하천 쪽으로 지금 현재 나 있는 도로를 좀 높여서 수해를 예방하면서 하천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터널도 아닌 산을 절개를 해서 기존의 국민관광지를 치고 나가는 그런 노선을 잡은 자체를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이미 다 저질러진 물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이럴 수도 없고 또 군 단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선형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과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선형변경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원도, 또 건설교통부, 지역출신 국회의원까지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지역만 국민관광지로 치고 나가면 괜찮은데 내려가면서 좌측 산을 다 절개를 하기 때문에 경관을 다 버리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아마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을 통해서 지금 선형변경을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변경이 확정이 안되면 도에서도 본 조성계획 변경이 어떤 사태가 올라오더라도 승인을 못해 준다, 도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자체가 국가지원 지방도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해서 설계자체는 강원도로 넘어 왔습니다. 시행은 도를 통해서 도가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건설교통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능하면 건의를 한 사항이 최대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모처럼 군내 하나밖에 없는 국민관광지가 훼손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하나 한국수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호텔을 그때 당시에 짓는다고 그러면 노선 도로고시가 안돼서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호텔건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나 허가 때는 또 제동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제가 해 봅니다. 제가 건축이나 이런 쪽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선형변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사항은 과적차량까지 어떤 하천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 길을 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방절리에서 팔괴쪽으로 나와서 원골을 이용해서 베리골까지는 현 도로를 점용합니다. 그 도로에서 바로 밑이 전부 군유지 하천인데 하천을 1m면 1m, 2m면 2m 높여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또한 요즘 다리 놓고 설계 끝나고 이런 바람에 금방 다리를 놓고 다리를 뜯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뒤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다리를 몇 개를 놓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하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답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닌지, 어느 누가 고씨굴에 관심이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전부 길이 앞으로 나야지, 뒤로 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개인땅이 30필지 정도의 소유지가 들어가는데 누가 고씨굴 반을 가로질러 길을 낸다고 하면 땅을 승낙해 주겠습니까? 그 문제도 큰 어려움이 있고 예산문제도 몇 배 이상 어려움이 가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리를 뜯고 새로 놓더라도 하천을 높여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원주국토관리청이나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길이 고씨굴 교량 밑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직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하천을 높여서 현재 길 쪽으로 낸다, 사업비가 절감된다 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유가 된다면 해당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저는 도로가 앞으로 나든 뒤로 나든 제 소관 업무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씨굴 진입하는 경관이 훼손되고 특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축소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도로를 자꾸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왔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노선으로 잡혀있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 강원도, 건설교통부, 국회의원사무실, 도의원까지 쫓아다니면서 건의를 한 것이 그 이유에서인데 가능하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출신 의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꼭 원주국토관리청이나 강원도 같은 데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사항을 관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년간의 보수내역을 보면 보수비가 2,292만 8,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 운영내용을 보면 2001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3년간 임대료가 약 73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9년간 임대료를 받아도 금년도 투자된 금액이 안됩니다. 금년 투자보수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9년 이내에도 투자가 안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 소유자가 영월군수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계산을 하면 9년간 임대료 받는 것이 1년에 투자한 보수비만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필요성이 꼭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과장님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730만 원이라는 것은 연 73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산가치의 25/1000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징수하는데 1년간 73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별초등학교 시절에는 상당히 교사가 낡고 그래서 그 내부시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보시다시피 옥상 방수도 어렵고 소방시설도 어렵고 해서 금년에 2,200만 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면에서 어느 정도는 다 보수하고 고쳤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사용할 때 초등학생은 2,500원, 중·고등학생은 3,000원, 일반인은 4,000원씩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해 지역내의 학생이 평균 400명, 외지학생이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모텔에 분산을 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만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단체 수학여행단이 올 때는 상당히 숙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면에서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방법이 많고 특히 또 별마로천문대가 개관되면서 밤에 별을 보는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와서 숙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보수비 등 투자비에 대해서 군의 접적인 이득, 즉 임대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또 관내에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좀더 활용할 수 있고 운영에 따른 수고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다중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어서 본위원이 우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9년을 임대료를 받아도 1년간 투자액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기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틀림없이 2001년 10월 10일부터 2004년 10월 19일까지 임대료가 730만 8,98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명백히 제출서류에 한 마디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비고란에 임대료는 1년간 임대료라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제출서류를 명확히 작성해서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을 보게 되면, 제3회 단종대왕기 테니스대회는 2일간에 220여 명의선수들이 참가를 했고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제5회 영월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단 하루입니다. 하루에 200여 명, 그래서 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2일간인데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단종대항기 테니스대회는 제5회 영월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와 견주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객관적인 날짜나 참여인원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한 불편은 안 끼치되 과다한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2개 대회는 단종대항기 테니스대회는 테니스협회를 주관시켜서 도 단위 대회로 행사를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9월 17일 있었던 군수배는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로 전국에서 패러글라이딩과 관련있는 단체 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오고 시상품 문제도 포함이 돼서 경비가 좀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가능하면 공정하게 어느 단체에 많이 갔다, 적게 갔다 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기준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겠지만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우리가 실제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200명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우리지역에 뭔가는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이 대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외지인들만 유치해서 대회를 치르도록 권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금년에 우리 도 단위 이상 대회를 5회 이상 개최했습니다. 선수들이 2,100명 왔습니다. 사실 인원도 솔직히 과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인원이 적게 온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많이 온 데는 오히려 적게 지원해 주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하려고 엄청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영월군에 5회에 2,100명, 말이 2,000명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일보에 났습니다만 속초가 전국체육대회 등 행사를 10개 이상 유치했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올렸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적은 인원을 유치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에서 거둔 경제효과는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낯내기입니다. 실지로 정말 우리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영월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부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영월을 알리고 또 영월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영월에 이런 것이 있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도 몇 억, 이런 숫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가 물론 5회밖에 안됐습니다만 이것이 6회, 7회 계속돼서 영월에 봉래산이 있고 천문대가 있고 또 영월에 있는 패러글라이딩장이 전국에서 가장 청정일수가 많은 지역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본 대회의 가장 큰 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참가인원, 전국단위 행사로서의 가치 등을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전국대회가 명실공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책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00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다른 단체를 도와준다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를 시키든가 하여간 이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종대왕기 테니스 대회와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의 지원기준에 의한 산출근거를 본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26쪽에 예술인촌 지원 및 운영현황 중에서 지금 우리관내 3개 분교에 조성되어 있는 예술인촌에 일곱 분의 예술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곱 분의 주소가 주민등록이 영월로 다 이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계속 여기에 와서 상주하지 않는 관계로 저희들이 주민등록 이전까지는 계속 권유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임상빈 화백과 최경식 작가 등 세 분은 영월로 되어 있고 네 분은 서울 등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촌 작가들의 주민등록 이전관계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심도있게 따지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군 행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인촌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상임대 받아서 수리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는 금액만 5,500만 원 들어갔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주고 수리를 해서 유치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 영월군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의 공유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분들로 인해서 영월의 경기가 좋아지고 인구도 늘고 이 분들 활동으로 인해서 후학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월군의 행정을 보면 최고 책임자는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모든 부서들은 각자 틀려요. 우리 영월군의 최대 현안사업은 우선 인구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누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월의 가장 지탱하는데 버팀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인구늘리기 정책 그 의지를 과연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도 의심이 되고 산하 모든 공직자들도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시킬 때에 영월에 물론 그 분들의 창작활동이 영월에서만 공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좋은 조건을 지금 예술인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영월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영월 사람화 되어 가는 그런 예술인들을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조건도 걸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영월의 문화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관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영리적인 목적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고 도와주는 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에 무슨 득이 있겠는가, 적어도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챙겨야 한다 말입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 봤을 때 우리도 이익을 얻어야 돼요. 얻는 방법이 이것은 그렇게 무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구늘리는 것도 되고 그 사람들이 영월을 제2의 고향으로 정착을 해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애향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민등록 하나도 옮기지 못할 예술인이라면 받아들이지 말란 말입니다. 잠시 왔다 거쳐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영월군의 인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일부 과의 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주민등록 이전관계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입주 예술인을 선택할 때 충분히 조건을 걸고 그 군의 시책에 적응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분들 퇴출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영월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주민등록 이전관계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분들 나름대로 서울과 영월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에서 창작활동도 겸하고 있고 가정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권장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신 네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2쪽에 영월관광안내도우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월관광안내 도우미를 모집할 때는 운영 계획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6월 11일에서 8월 5일까지 54일간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하면서 3월 수학여행단이 오면서부터 수요일까지 한 10명 정도 주 3일 근무해서 교대근무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강원도에서 이것을 아무나 안내하는 것보다는 도 전체에서 관광도우미를 모집해서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6월부터 실시하여 해당 관광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을 한 마디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6월 11일부터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받았고, 6월 18일부터는 관내 문화유적지를 답사해서 일반상식을 함양한 뒤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인원의 차이는 저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이 인근 영주만 가더라도 주부들이 관광지 안내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주부님들이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일부 여성단체에도 몇 번 권장했더니 처음에는 응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못 하겠다고 전부 포기를 하는데 성향이 아마 그런 면이 많아서 모집계획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10명이지만 희망하신 3명이라도 운영하면 주변에 있는 주부들이 와서 보시고 아, 저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갖고 명년도에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선 세 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도우미를 모집할 당시부터 끝날 때까지 홍보가 아주 잘 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선 군 관계자나 우리 문화관광과 여러분들을 비롯한 도우미를 칭찬하는 소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두었단 말입니다. 그만두게 된 시점이 이 계획기간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에 의한 한정일 때문에 그만 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 복장도 일반복장보다는 한복이 낫다고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잘 한다는 칭찬의 소리도 많이 들어왔었고 실질적으로 7,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을 성실하게 안내해 줘서 고맙다는 편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다만 운영기간은 8월 5일까지인데 한창 더울 때입니다. 본인들도 인원이 적다보니까 교대근무가 잦아서 상당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쉬고 내년에 좀더 재충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 지 상당히 망설이게 됩니다. 이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이 많았어요. 정말 이 분들이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정말 진실로 영월관광을 위해서 자의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더운데도 얼음물 집에서 가지고 갔어요. 밥도 싸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 했던 분들이 과연 아무 이유없이 기간을 마치지 않고 그만 두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당하는 과장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 분들은 정말 울면서 근무했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 분들이 하루 일당 만 원을 받아서 돈이 적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셔놓고 인간적인 면으로 대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영월을 홍보하겠다고 도우미를 모집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합니까? 아마 이 내막도 과장님은 자세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 장릉에 제가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얼마나 하소연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영월관광발전은 정말 너무 어둡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관광안내도우미를 모집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특히 관광안내 도우미는 우리 영월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을 누가 뒤에서 받쳐줍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더운 땡볕에 만 원 준다고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2만 원 준다면 하겠습니까? 이 분들은 무보수로 자의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무보수로 자기가 원해서 여기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왜 그만 두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여러분을 질타한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번쯤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장릉은 판매소도 있어요. 판매소에는 그 안에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그 분들은 편하게 근무합니다. 그러나 도우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할 말 못 할 말 다한다면 이것 정말 문제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상의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특히 여기 관광안내도우미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왜 관광안내도우미를 모집했는가를 생각하시고 우리 영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지 창 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노학 사회복지담당은 도 회의에 참석중입니다. 장효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엄기옥 생활복지담당입니다. 김연묵 위생담당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고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설계변경 사업 내역 외 14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노인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로 건물 1동에 조적조 슬라브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며 당초에는 1층만 173.7㎡를 계획했으나 2층으로 계획 변경하여서 면적이 173.7㎡가 증 되었습니다. 예산으로는 당초에는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8,262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해서 총 사업비 3억 2,262만 6,000원을 지원하여 노인건강관리센터를 2층으로 짓고자 합니다. 현재 1층의 공사 진도가 40%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과 운영실적입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5개로 5,000만 원과 임의보조단체는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조 792만 5,000원과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1,167만 원을 집행해서 총 6,95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15일 현재 관내에는 11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개소당 연간 107만 8,000원의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으로 연 52만 8,000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55만 원이 2회에 걸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경로당 현황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대상은 관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운영기간은 연평균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무더위가 계속되는 7, 8월이나 또한 아주 추운 1, 2월은 쉬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9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1일 1식에 2,000원이 지원되고 영월군에서는 월 평균 340명의 노인들이 9개소에서 장수노인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읍에 3개소, 상동읍에 1개소, 북면에 1개소, 남면에 2개소, 서면에 1개소, 주천면에 1개소로서 이러한 노인장수식당은 읍·면에서 저희한테 운영계획서를 보내주면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에서 17쪽까지는 노인장수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모범관광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영월군에서는 현재 12개소의 친절모범관광업소를 선정해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정기준입니다. 평가항목에 의한 90점 이상 업소에 한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은 첫 번째 종업원의 서비스, 화장실의 청결이나 정돈, 또 주방의 청결문제,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관계,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건물외부나 건물내부의 청결이나 정리정돈 관계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90점 이상일 때 선정이 됩니다. 또한 선정방법 중에 음식업지부에서 업소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반이 4명이 있는데 평가위원 2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 중에는 음식업지부에서 사무국장과 대의원 중에 1명이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1,285가구 2,186명의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를 지원해서 11월 20일 현재 38억 9,853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은 258명에게 1억 3,158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군에서 40가구를 9개 읍·면에서 선정해서 장판, 도배, 지붕, 보일러 등 간단한 것을 수리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그 실적으로는 영월읍에 4세대, 상동읍에 8세대, 중동면에 5세대, 하동면에 4세대, 북면에 4세대, 남면에 5세대, 서면에 5세대, 주천면에 3세대, 수주면에 2세대를 2001년에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계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서 105가구의 156명에게 1인당 월 백미 1포씩을 지원해주면서 4,435만 2,000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서 독가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세대에게 가사를 지원한다든가, 간병, 이·미용, 밑반찬, 서비스 자원 등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서 보호대상자가 290명과 자원봉사자가 166명을 활용해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재가복지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장지원도 9개 읍·면에서 1,500만 원 중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과 자활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군에 총 82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취로형 사업으로서 도로변정비나 하천변 정비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82명이 영월읍에 14명, 상동읍에 43명, 중동면에 13명, 하동면에 2명, 북면에 2명, 남면에 1명, 서면에 4명, 주천면에 3명, 수주면에는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82명이 본 사업을 추진해서 1억 6,727만 1,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대상 중에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1일 노임단가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시설사용 현황입니다. 결혼식을 2회 했으며 회갑연 1회, 발표회 3회, 전시회 1회, 또한 회의 및 세미나를 6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75회의 7,736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기 현황을 보면 시설 사용료로 231만 원과 교육수강료로 1,386만 5,000원을 받아서 1,617만 5,000원이 수입이 됐으며, 지출현황으로는 생활요리강사 김성옥 외 7명에게 상·하반기에 1,448만 1,000원의 수강료가 지급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수강 현황으로서 상반기에는 생활요리 외 12과목과 또 이동여성회관을 문곡과 주천에 했으며, 방학특강으로는 일어와 스포츠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강인원이 671명에 수강료가 1,386만 5,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의 교육현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종류가 조금 줄었습니다. 생활요리 외 8과목과 이동여성회관에는 스포츠댄스와 가요교실을 상동에서 실시해서 수강인원이 235명에 수강료가 529만 원이 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말씀 드릴 것이 읍·면에서 이동여성회관을 신청할 시에는 저희가 강사가 지원되는 범위에는 계속 확대해서 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으로 강사료 지급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48만 1,000원에 강사료가 지급됐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횡단보도 실적 76개소에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청사 계획을 1개소로 잡았습니다. 군 청사에는 턱낮추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유도로 등 100%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했고, 읍·면 사무소에 계획이 9개소인데 또한 턱낮추기나 유도로, 화장실 개·보수 등을 했습니다. 또 군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의회가 되겠으며 3개소로 턱낮추기나 화장실, 유도로 등을 편의시설을 완공했습니다. 다음 읍·면 근린생활시설은 1,000㎡ 이하 되는 공공시설이 되겠으며, 파출소와 우체국 등이 되겠으며 턱낮추기, 유도로, 화장실 보수 등을 23개 계획에 2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 4개소가 있는데 종합터미널, 중앙시장, 덕포시장 등이 되겠으며,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 종합의료원은 1개소로서 유도로나 턱낮추기, 화장실 보수 등을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공업무시설은 1,000㎡ 이상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경찰이나 노동부, 교육청 3개소로서 화장실, 유도로나 턱낮추기 등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여객 터미널 1개소로 같이 유도로나 턱낮추기 등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사업 현황 중에는 사업량이 현관 경사로설치 2개소는 상동읍, 주천면사무소에 실시했고 소변기 손잡이 설치 2개소는 군청 화장실에 412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서 현재 47명이 본 군 관내 가정위탁으로 지정돼서 분기당 19만 5,000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18세 미만의 자로서 친인척이나 일반인에 의해 위탁보호를 받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가정위탁은 당초에는 소년소녀가장 중에 2000년 1/4분기 대상자를 조사하면서 가정위탁과 소년소녀가장으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현황과 명단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노인 해외시찰자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영월읍에 정규성 씨와 서면의 고진완 씨가 동남아를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노인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연간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올해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조치현황입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은 적발과 고발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관리 및 각종 지원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위탁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8세 미만으로 말 그대로 소년소녀가장끼리 단독으로 생활할 때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합니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자로 보호가 되면서 19만 5,000원을 분기에 지급을 해줍니다. 월 1인당 65,000원이 되겠으며 본 군 관내에는 8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31쪽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현황과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물미공설묘지 추진 및 사용계획입니다. 본 군에서는 제1단계 사업인 70,000㎡를 완공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에서는 1,200기의 묘지를 조성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29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98년까지 6억 6,700만 원, ’99년에 5억 6,800만 원, 2000년에 5억 원과 2001년 추경에 12억 원의 예산으로 총 29억 3,500만 원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년차 사업이 ’99년입니다. 5억 6,800만 원은 흙깎기 및 운반, 주위도로 569m에 대한 수량 포함해서 100%를 1년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년차 사업은 2000년 시행사업으로서 24,809㎡에 토공이나 배수공, 포장공, 조경공, 상수도공 등 5억 원의 예산으로 2년차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년차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진입도로 개수나 건축공사는 사무실과 매점이 되겠으며, 묘역내 도로, 주차장 포장, 하수도설치, 상수도설치, 음수대, 소각장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50%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월해서 지금 현재 6월 30일 예정으로 2002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요식업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4개소가 되겠으며 신규신고가 53건, 지위승계가 1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 및 선정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 군에서 1,285세대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월이 291세대, 상동이 171세대, 중동이 82세대, 하동이 99세대, 북면이 150세대, 남면이 137세대, 서면이 162세대, 주천면이 139세대, 수주가 54세대로서 1,285세대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1인가구일 때 33만 원, 6인가구일 때 123만 원까지가 되겠으며, 재산기준은 1～2인 가구는 3,10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은 주택은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임차가구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농지는 농업종사가구 중 시·도별 농가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를 소유하는 가구로 강원도에는 1.48ha를 소유하면 제외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재산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현재 제외가 돼서 국민기초생활을 선정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쪽부터 83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 읍·면별 명단이 되겠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0쪽에 소년소년가장 세대 관리 및 각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일부지역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없어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우리 영월읍의 경우는 영흥 11리에 군에서 관리하는 주택을 지어줘서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그래도 마음을 놓고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도공사로 헐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흥 11리에 소년소녀가장을 아마 제일 먼저 독지가 후원금으로 전액 지었습니다. 대지는 임차를 해서 지었고 거기에 당초 이미경 세대가 살았습니다. 두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결혼을 해서 지금은 소년소녀가장에 탈락이 되어 있고 옆방에는 저소득 60세 된 여자분이 살았었는데 그 분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헐렸는데요. 보상을 받아서 군 세입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그 분들이 소년소녀가장은 이미 결혼을 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헐렸어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남면 경우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지금 영월군관내 소년소녀가장이 총 세대주가 5명이고 세대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영월읍에 1명, 상동읍에 1명, 남면에 3명, 주천에 3명, 총 8명이 됩니다. 세대주는 5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상동읍, 남면, 주천면 이렇게 기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가 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한 영흥 9리에도 소년소녀가장 주택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해 주는데 본인의 집이 거의 있고, 아니면 읍·면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자기 집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현황과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위탁 양육비라 그랬는데 세대주가 양육을 위탁을 받은 것인지, 세대원이 위탁을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가정위탁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예로 영월읍에 세대주가 13명, 세대원이 9명, 이렇게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이 친인척이나 또한 이러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한테 전체 세대가 위탁관리를 해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세대주가 양육비를 받는데 세대원이 받는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세대주와 세대원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다 받는다, 그러면 이 가정위탁 양육비가 몇 세부터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대상자는 국민기초대상자로서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이 세대원, 세대주 3명이면 그 중에 세대원도 있고 세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면 1인당 65,000원씩 해서 전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양육비를 받는 사람이 세대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본 결과 세대원은 아니고 세대주가 양육비를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주만 받는다 세대원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맡겨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데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감사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양육을 하면 양육자가 나와야 되는데 양육자로 안하고 세대주나 세대원이 다 양육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위탁 계획을 했으면 위탁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서류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