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써 전동호의원, 김응용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상균 의원이 석탄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추가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질문순서가 신상균의원, 전동호의원, 김응용의원 순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신상균 의원, 전동호 의원, 김응용 의원)

신상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부시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석탄안정지원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석탄안정지원금은 탄광지역개발 특별법에 의거 석탄감산에 따른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으로서 올해 우리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중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도계골프장 시설, 포도단지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김일동 시장님께서 어느날 갑자기 현재 도계 대체사업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새로운 대체산업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의문시되며 만약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국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였을 때 다시 내년도 예산에 재반영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폐광지역 대체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신상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탄관련안정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투자한 결과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석탄관련안정지원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동자금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10년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협의를 거쳐서 제조업체의 부지확보, 부업단지증설, 지역특화작목 기반시설, 육백산 진입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골프장 부지확보등 총 6개사업에 1,524억원을 요구하였던 바 산업자원부에서 심사한 결과 2001년도에는 우선 70억 5,800만원을 지원 승인 받았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아파트 건립은 영동선 철도이설 관계로 이주민을 수용키 위해서 발생된 사안이므로 철도청의 지원사항이 결정되면 추진하기로 하였고, 육백산 진입로는 강원랜드의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이 있으므로 추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부지확보 13억원, 부업단지 증설 7억원, 지역특화작목 4억원, 골프장 부지확보 46억 5,000만원등 4개 사업으로 변경 신청해서 금년 10월 15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골프장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등의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아 사업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도계지역 장기개발계획 전반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한 탄광지구 전체에 대한 용역을 11월중에 착수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2002년 4월에 확정하고자 하므로 공청회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을 받은 다음 용역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확실한 제조업체의 부지확보와 부업단지 증설, 지역특화작목 기반시설사업은 올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행하는 탄광지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신상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만, 부시장님 답변을 시장님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부시장님이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도에서 탄광지역 전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용역을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를 작성해서 저희 김일동 시장님이 직접 산업자원부를 방문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 이런 것을 봐서는, . . . .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왜냐하면 11월달에, 10월부터 시작해서 주민협의회로부터 시작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기 우리 광산경제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광산경제과장님은 반납안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반납을 해야된다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차피 그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제라도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계 골프장을 건설하자 하는데 또 우리 기 지구 지정도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 타당성도 검토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땅 매입부터라도 용역을 주어서 땅 매입을 내년도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번영회 회의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 광산경제과장님이 이것은 시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된다기 때문에 그러면 골프장까지 가자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주관하여 광산경제과와 여기 국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도 없이 골프장 지역주민들이 하자 그러면 골프장 해가지고 결정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와서 또 백지화 해가지고 재 판을 짜겠다 하면 이거 행정이 어떤 일관성에,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 김일동 시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기 국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광산경제과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 어떤 일관성이 없고, 믿을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골프장 부지관계는 우선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사실 아까 말씀드린 10월 15일날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짧았고, 또 저희들은 도계주민 전체가,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도계주민 전체가 원한다면 어떤 사업이든 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이 제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할 때 번영회에서 대표들이 모였을 때 좋다, 이렇게 의견을 일단 수렴을 했고, 저희들도 일단 검토를 안한 것은 압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초당골프장, 예를들면 태백도 골프장 건립합니다. 또 카지노도 건립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경쟁력 면에서 앞으로 이 골프장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할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문제 등등을, 향후 관리 운영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등 도계주민 상당수가 골프장건립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시에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 제고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또 차중에 도에서도 일리가 있다 골프장을 각 시군 전체가 건설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이래서 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게 뭐 이렇다 해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청회를 거치면 도가 용역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한 2-3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전체주민, 대다수 주민이 좋다 하면,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번영회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 때문에 번영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결정난 사항인데 그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역 의원한테 어떤 상의하나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백지화를 시킨다고 그랬을 때, 그럼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과 같이 여기 국장님들하고 담당과장님하고 회의를 거쳐서 백지화를 시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일방적으로 백지화시킨다고 했습니까 ?

그날 도계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하실 때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이건 분명히 재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간부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했을 때 지역에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친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하자 이렇게 된겁니까 ? 그럼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김일동시장이 주관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가는데 무조건 주민들은 따라만 와라, 지역 의원도 필요없고, 무조건 따라 오라 그런 뜻 밖에 더 됩니까 ?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주민들의 총의를 한번 모으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당 본인이 아닌 부시장님한테 시비할 수는 없고, 항상 지역을, 지역 의원들을 여기 지금 의원들이 다 계십니다만, 지금 집행기관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을 보면 사실 그 지역에 의원들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어차피 똑같은 일인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나 지역의원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것은 어떤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똑같은 일이 아닙니까 ? 선거를 기준한다 하더라도 김시장님 선거를 기준한다 하더라도 지역 의원들 여기 지금 안도우면 됩니까 ? 지역의원들이 앞에서 같이 돕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하신 일이나 지역 의원이 하는 것이 똑같은 입장이고 집행부도 똑같은 것인데 지역 의원들한테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독선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뭐 의원들 무시해버려라 그래서 그런 것인지 ?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을 무시한다든가 다만, 지역개발을 아무 무리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개발을 무리없이 갈라 그러면 서로가 의원도 지역주민과 같은 한 목소리를 내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집행부나 누구나 다가 한목소리를 내가야 되지 한쪽에서 일은 저지르고 무조건 따라와라 너희들은 약한자들이니까 무슨 큰소리 칠것이 뭐 있나 그런식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볼때는 반납을 안하도록 하신다는 방법만 제시했을 뿐인데, 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 지금 그냥 도에서 용역과 도에서 어떤 공문에 의해가지고 반납을 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시장님 그 말씀이 아닙니까 ?

그것은, 분명한 것은 반납하라는 것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반납하라고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있다는 겁니다. 그런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광산경제과장님이 아니다는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반납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 의원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반납을 할라 그러면 빨리 골프장이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만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욕만 지금 많이 얻어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 골프장 하자고 하니까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논리와 어떤 수익성 때문에 골프장 연구하는 것이 조금 미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반납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는데 합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가 거기 땅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땅장사 하려고 한다 이거야, 땅을 지금 또 새로 샀다 의원이라는 놈의 자식이 앉아서 땅사가지고 땅장사 하려고 땅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까지 받게끔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거 반납안해도 됩니다 했으면 우리가 골프장 하는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과정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한다음에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급하니까, 일하다보니까 한사람만 바보되어 버린거예요.

실무부서에서 아마 광산경제과장이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두차례에 그런 독려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시행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시행에 대응할만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반납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최대한으로 반납해서는 안됩니다.

예 !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의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산물 특화작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척시의 주요시책사업을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개최등 삼척시내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하므로써,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되지 못하고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 농촌지역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쌀값 하락과 수매물량 축소로 더욱더 농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살기좋은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그 지역여건과 기후조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읍면동별로 1개 특화작물을 개발하여 그 읍면동하면 그 작물이 연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작물개발을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전동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소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에 대한 문제를 전동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장 절실하면서도 좀 힘든 분야가 바로 읍면별로 어떻게 특색있는 소득증대를 올릴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 작목 개발의 요지는 1992년도부터 농민정책화 해가지고 우리 관내도 읍면별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육성을 96년도까지 사실은 정책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현존해 있는 농가들 분포를 보고 소득이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단계까지 끌어오지 못하다가 4, 5년을 지지부진하면서 상당히 소강상태로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속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특화 작목은 사실상 읍면이 어떤 농업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목 선택 기준이 가능하고 지금은 선정되어 있지 않는 읍면이라 하더라도 기후적인 모든 환경요인을 투입을 한다면 새로운 작목 입식이 가능하겠다 하는 두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작목육성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약 한 15개 작목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중에서 농산물 품질 인증을 획득한 것이 약 6건에 한 80농가가 획득이 되었고, 이 농가들은 대개 소득이 우리 삼척의 평균농가 소득보다 한 배이상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읍면별로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하면 원덕을 주축으로 한 왕마늘 지대입니다. 육쪽, 우리 한지 마늘이죠. 현재 농가수가 원덕을 중심으로 해서 약 2,400여호 총 생산량이 1,400여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해오고 있고, 이 조직배양에 의해서 생산된 육쪽마늘은 지금 전국 28개 시도에 산지적으로 매년 한 8,000접에서 1만접이 종구로써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백합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근덕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일천합니다만, 한 11농가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가 수입해오는 종구 숫자가 네덜란드로부터 1,000만구를 수입해 오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20%인 200만구를 생산해서 관내는 물론 충남 태안 백합연구 지대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주감자와 씨감자는 하장지역에도 지금 들어가고 가곡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이것 또한 저희와 고랭지 시험장이 개발한 품목인데,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엑스포를 기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어제 도계지역 포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포도는 상당히 우리 관내 기후와 특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여타 지대가 따라오기 힘든 그런 작목으로 육성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즙만 가지고도 올해 한해 농가들이 평균 어떤 상품화, 규격화되지 못한 부실한 포도송이를 그전에는 내버렸습니다만, 이것을 즙으로 짠 것이 보통 1,500만원씩 소득을 올렸습니다. 즙만 가지고, 앞으로 가공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이 아래지대, 동지역에 포도농가들도 일반포도와 캠벨 계통입니다만, 이것도 즙 가공품을 지금 대립을 시켜서 고원포도와 차별화 시키면서 특징적으로 지금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곡을 중심으로 한 장뇌는 삼척은 장뇌지대로 지금 발돋움이 되어 있고, 판가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단가를 받고 있고, 장뇌주 브랜드화를 위해서 올해에 1병당 한 30만원짜리 장뇌주가 엑스포를 기념해서 올해 12월에 출시가 되면 계속적인 언론계통에 홍보를 해서 내년도 엑스포에 즈음한 좀 모양이 몇번에 걸쳐서 수정을 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나옵니다. 해서 상품화시킬 계획이고, 장뇌분과, 지금 장뇌는 10년생 이상을 끌고가는 100주를 심으면 한 15주가 상품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5, 60%이상은 상품화 되도록 지금 계속해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과 미로 지역에 느타리버섯도 이제는 자리매김을 상당히 해가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다음 하장 고랭지 배추지대가 대체작목 육성을 계속해 왔으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유기농법과 김진봉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합니다만,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해서 병충해가 덜하면서 지력을 높이는 이런쪽의 방향을 잡아서 토양개량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패화석이라든가 석회, 녹비작물을 종합으로 넣어서 친환경적인 배추 육성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대체작목으로서 마늘종구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씨감자도 4㏊가 지금 계속나오고 있고, 약초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가시오갈피가 상당히 몇 년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이것을 법인화 시키고 지금 인터넷에 올려놓았더니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해서 노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오갈피를 계속 육성시키고 지금 이것이 10㏊당 보면 생산이 한 200㎏ 나오는데 60포짜리 박스로 한 40박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300평에서 지금 현재 나온 단가가 한 1,000만원 소득이 오릅니다. 이중에서 생산비를 빼고 나면 농가 순소득이 한 60%정도 해서 약 600만원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을 중심으로 들어간 토종닭은 정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약 5, 6,000수를 더내면 지금까지 공급된 것이 한 42,000수인데 많이 팔고 농가 자체 보유는 한 1만수 해서 명년도에도 확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선굴 벌꿀은 근덕을 중심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다수 벌꿀농가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인데 이 꿀은 품질 인증으로 보면 전국 제일 꿀입니다. 그런데 이꿀이 지금 근간에 와서 파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유는 우리 농산물이 1차생산물인 생산품을 가지고 유통을 시킬때는 경쟁이 되지만 상품화로 시켰을때는 유통망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농협이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에 관내와 우리 인근에 있는 저희들과 자매결연도시 서울 일부 백화점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유통법이 한 두 개 자기들 회원 우선된 법에 의해서 어떤 상품이 인정을 받으면 경쟁적인 다른 상품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우리 지부와 농협이 매달려서 계속 뚫고 있는데, 상당히 현재 단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유통법으로 좀 고치는 쪽으로 우리 의회라든가 국회쪽이라든가 이것을 계속해서 힘을 좀 모아야 만이 이 농협법이 고쳐지고 그래야만이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똑같은 입장에서 공동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기성품 입장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관내에서 아무리 브랜드화 시켜놓는다 해도 그 망을 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내 우리 한우는 미로와 노곡지대인데 현재 육질 초음파진단에 의해서 육질을 개선해서 지금 여기 우리 심의원님이 계십니다만, 1등품이 보통 80% 나옵니다. 물론 올해 소값이 좋아서 브랜드화 안시켜도 지금 잘나갑니다만, 평균 보면 1등품이 80% 나와서, 거세를 안한 일반소에 비해서는 한 3배, 2배 내지 3배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평균 70%에서 80%선이 나옵니다만, 더 개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와 미로의 지대에 들어간 한계농가입니다만, 우리 환선란도 일반 시중가가 10개들이 세트에 보통 7, 800원인데, 우리 환선란은 최고가격 1,900원 내지는 1,700원으로 지금 백화점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기능성 계란으로 콜레스톨이 이 30% 낮기 때문에 육성기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고 3생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한테는 비타민 E와 D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용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넣기 시작한 찰옥수수는 지금 현재 근덕, 노곡, 미로에 단지가 구성되고 있고, 명년에 미로지역에 조금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두메찰과, 흑점찰, 찰홉 2호를 해수욕철을 중심으로 냈는데 소득이 상당히 짭잘합니다. 해서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 산간 지방에 중심이 되는 소득으로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 자급도가 콩이 지금 35%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50%를 올리기 위해서 벼농사를 줄이면서 거기다가 콩 장려금을 주고 콩 재배를 시키고, 거기다가 15% 이상의 장려금을 또줘서 오히려 논에다가 콩을 심을 경우 소득이 더 높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콩 장려금이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태광과 황금콩같은 백태와 올해 넣었던 흑청콩, 밥에 넣으면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입을 해서 우리 관내 나름대로 콩단지를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이 도계, 하장, 미로, 신기 지역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험을 걸쳤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전략 작목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동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비교적 잘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것으로써는 농촌지역 농가소득의 현주소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15작물을 특화작물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것 외에 참두릅이라든가 인진쑥이라든가 이런것도 선정이 되어서 지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및 지도, 확인, 점검한 일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종 작목을 투입을 해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보면, 타시군도 똑같은 작목을 만약에 선정을 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경쟁관계가 벌어지고 그러다보면 기술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차별화가 또 일어나겠지요. 그러다보면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싫증을 느낀다든가 꾸준하지 못한 어떤 중단되는 문제 때문에 다소 그런 차질이 나옵니다. 현재 참두릅은 미로 중심, 신기 중심 일부가 들어갔는데 하는 농가들은 꾸준히 관내 시장으로 투입을 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작목에서 저희들이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드린 내용들은 주 작목으로 추진되었던 것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간지대에 경사로된 밭, 경사된 밭이 거의 폐경 내지 휴경으로 있는데 그런 농경지를 대상으로 한 어떤 고종시라든가 과수재배를 해서 소득 올리는 것과 또 앞으로 조경수에 대한 어떤 묘목 이런쪽으로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해볼 생각입니까 ?

지금 가곡지역을 우선 예를들면 거기에 저희들이 넣었던 작목이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종시인데, 고종시하면 강릉이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릉 고종시는 크기가 약 250ｇ정도, 맛은 우리 가곡지역에 가능한 대봉시라는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현재 대봉시가 가곡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 35ｇ정도로 도내에서 감 재배되는 지대가 남부지역입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작물로 지금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떫기와 크기 또 맛같은 것을 계속 검사를 하면서 후보군으로 키울 계획으로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했다고요 ? 어떤 방법으로 공급했어요 ?

대봉시관계는 농가들이 그것에 대한 구입관계를 의문을 두고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단계까지 갔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입수를 하고 있고 해서 들어가서 지금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토양검사와 기후검사 모든 것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때요 ? 괜찮아요 ?

제가 보기에는 강릉이 특산품으로 고종시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오히려 우리지역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런 것은 가능하고 이런 것을 아직 작목을 못잡고 있는 농민에게 농사 교육을 통해서나 지도사들이 농가 방문을 해서라도 지도를 해서 권장하도록 해서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힘써 주시고, 우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육쪽마늘 재배, 이게 육쪽이 아니고 종구가 커지면 8, 9, 10쪽이 퇴화가 된다는데 그 원인은 찾아봤습니까 ?

삼척 왕마늘 이러면 우리 한지 6쪽마늘이 전통마늘인데 사실은 이 6쪽 마늘이 근간에 재배를 하면서 외지 마늘이 많이 혼합되어 왔고, 또 농가관리 소홀로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직배양 마늘을 20여만접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서 이 문제요인을 한 3년정도 조사해본 결과는 조직배양 과정에서 처음에는 좀 기술적인 결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3년동안은 순수 우리 토종 6쪽마늘에 대한 것만 따로 분리를 해서 그 혈통을 가지고 순계분리를 하면서 조직 배양을 했더니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우수종을 조직배양 시료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6쪽 마늘이 고정되지 않겠나, 현재 저희들이 포장내에 있는 것들은 월등히 쪽수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가지자면 6쪽 그대로 지탱하게 해야되고 또 조직배양하는 방법 종구생산하고 또 주아재배 가지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비교해서 어느것이 6쪽으로 보존되는데 더 나아요 ?

일단 조직배양의 장점이 모계에다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격을 그대로 옮기는 대는 조직배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배양을 하자면 3년이 지나야 되지만, 주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조직배양만큼의 혈통 보존은 다소 떨어지지만, 한 1, 20%정도 떨어집니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인 종구구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두 개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예, 심찬남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절단해서 액을 채취해서 이것을 지금 판매를 일부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게 생산농가마다 농도가 틀리고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러한 브랜드화를 하자면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냥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좀 진하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묽게도 만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원료를 얼마를 넣고 물을 얼마를 넣어서 또 달이기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달여야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음료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방향에서 좀 연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다수고 또 주문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또 불로 졸이는 시간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집 것을 제가 시음을 해보면 좀 진하고 어떤 집은 묽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 산촌가꾸기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중마읍을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법인화를 우선 그들이 조직화 법인화를 지금 시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내년, 후년쯤에는 가공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원료가 다소 농가마다 차이가 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매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입농가들은 그 기준에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재는 가시오갈피 농가가 응호혼자서 인터넷에 떠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농가 전체를 이두진씨를 중심으로 한 농가들이 11월에 지금 인터넷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주문 생산이 들어오면 농가마다 달라지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측정을 나름대로 기준 게이지를 좀 사다가 일단은 당분간 본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는 조정을 해서 맛과 그 어떤 질의 차이가 별로 안나도록 조정에 애쓸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장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면 물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나와있는 토탈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다루어서 기준 설정을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장뇌재배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장뇌농가는 저희 관내 지금 한 85농가, 묘상 면적으로 따지면 한 6㏊가 됩니다. 물론 노곡 여삼지역이 가장 많지만 지금 우리 중산간지대 신기, 미로 할 것없이 도계까지도 지금 분포가 되고 있고, 상당히 넓은 면적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양양 장뇌보다는 월등히 약효가 높고 지금 한 30% 가격을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뇌 가격 경쟁을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주변의 가격과 맞추면서 말씀드린 상품화율을 높이는 길, 100주를 4만원짜리, 보통 1년근이 4년지나면 묘상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묘 1대가 4만원짜리인데, 이것을 100주를 심어놓게 되면 10년이 지나야 약효를 인정받는데,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 그렇게 될려면 상당히 성묘율이 높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 관내보면 한 15%, 100주 심으면 나머지는 다 죽고 한 15%만 생존해서 그것이 고가로 나가거든요. 이것을 한 5, 60% 올려보자 해서 우리 관내는, 농민들은 뼈끝의 흙이라고 그럽니다. 석회질 위에 낙엽이 쌓여서 속을 파내면 석회암이 나오는 지대, 까마면서 손으로 비비면 화장품 가루같이 흙이 안 만져지는 흙, 이흙을 저희들이 사다가 그 농가에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한해 했더니 성묘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상당수 두더쥐라든가 해충들이 옆으로 들어가서 파괴하는 것, 그래서 망을 투입해줘서 전체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차광관계를 농가에서 인위적으로 하던데다가 인공적인 것을 조금 가미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수분조절 좀 하고 했더니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법으로 총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뇌하면 농약을 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도 식물이기 때문에 벌레가 끼고 균이 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숙제인데, 인삼계통에서 지금 며칠전에도, 이틀전인가 저희들이 담당이 거기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인삼과 장뇌의 관계에서 병충해 방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화학적인 방법을 떠나서 생물학적 방법쪽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확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작목에 따라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정책을 보면 지금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수의사가 기술센터에 한사람이 있어가지고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니까 자리가 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지도를 해야될 기술 공무원이 없이 어떻게 기술지도를 하느냐 이겁니다. 정말 문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의사가 자격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또 그사람이 전반적으로 관내 모든 농가에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딱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수의사가 강원도내에서 사실은 저희만 채용을 해서 데리고 있어서 그동안 본인 활동이 좋았고 상당히 축산분야에 역할을 해왔는데 애완견들이 요즘와서 상당히 고가로 유명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 사표를 내고 나가 버렸어요. 수의사도 일반 의사와 기술면에서는 거의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7, 8급 공무원 봉급을 가지고 수의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축산분야를 육성시키려면 수의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인이 그만두면서 말렸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구조조정이 내년이면 거의 끝나가니까 끝나면 우리 관내에서 본인 의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의사 역할을 해보고 싶다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사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구조조정이 끝나면, 지금 시장님한테는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서 특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수당제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적절히 조정해서 채용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관내 있는 수의사와 공조하는 쪽으로 지금 축산협동조합이 한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자체 기술이 저희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특채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의사 배치하는 문제는 구조조정과 관련을 지우지 말아야 안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티오가 있고 또 관계 기술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조조정과 연관을 짓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을 2001년은 다가고 마는데 빨리 사람을 확보해가지고 기술자를 좀 배치하고 축산농가가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원이 좀 들어와야 되겠어요. 지금 아쉬운 사안이니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

소장님 질문에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작목의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에 많은 수익을 올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흔히들 농업이다 하면 1차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작목 육성을 한 15개, 지금 소장님이 답변주신 그 15개 중에서는 거의다가 한 두가지를 제외 해놓고는 거의다가 재가공이 안되고 그냥 우리가 출하가 되는데, 이거 가공이 되든 안되든간에 이것을 질적으로 높이는 브랜드화가 아까 답변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것은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도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통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판로 여기까지 우리가 해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도 질문을 하면서도 어느것이 농정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것이 기술센터의 업무인지 판단을 못하고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애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볼 때 어떤 기술적인 측면, 바로 말하면 기술적인 측면이라면 어떤 생물의 생리적인 문제, 생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기후풍토에 적합 여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분담을 하고 유통이라든지 어떤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농정과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줘야지 아마 기술센터 업무가 아마 농업관련 업무는 전체 다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전체는 안그렇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농정업무를 하는데 또 아니면 장뇌같은 얘기는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아마 일부 좀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심도있게 그것을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재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차 산업 중에서 1차 생산물 하면 감자면 감자, 원감자를 생산하기까지 환경요인, 기술요인, 인력적인 것을 총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을 생산해서 팔기까지는 행정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차 생산물이 가능하다고 생산해놓고 판로쪽으로 안가니까 다시 가공에 손을 대보고 그래놓고 또 안되니까 유통까지 손을 대게 되어서 농업기술센터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통쪽에는 농협과 행정이 같이 좀 달려들고 가공쪽에는 외부 기업도 좀 유치해서 들어가고 물론 행정이 또 우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서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 여건 여러 가지 입장이 이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생산물을 가공을 하고 그것을 가공한 것을 또 브랜드를 만들고, 만들어서 백화점으로 뛰면서 팔다보니까 힘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력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계되는 기관들이 모여 앉아서 업무분담을 조금 전체를 다 100%로 분담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차원에서 분담역할을 해서 이것이 좀 힘이 덜 들면서 전국망으로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안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것을 밝혀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론적으로 거론시킬 필요도 있겠다 하는 입장도 다소 들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 분위기상으로 볼때는 외부 어떤 농협이나 어떤 외부 기업체내지는 외부 단체도 단체지만 글쎄 제가 보는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내에 그 농업관련 부서라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산림과 일부도 들 수 있습니다만, 자체내에서도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각기 자기 공을 높이 치하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좀 어려운 것은 좀 기피하고 이게 결국은 어느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좀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 그것은 어려운 농민들이나 그것을 요망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몫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좀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런 업무에 분장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마땅히 해야되겠지만, 이것을 좀 체계적이고 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완벽히 되어서 행정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응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제6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함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김형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의 외기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만큼 추워서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꽁꽁 얼어붙은 경제한파의 내적 떨림이 올 겨울을 나기가 그 어느 해 보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사무 업무만으로도 날로 늘어나기만 하는 민원이 겹쳐 극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건만, 산불감시라는 업무분장 내용에도 없는 업무를 여름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주 업무로 하면서 어려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격려의 갈채가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편, 이번 제63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이 3대의회에서의 마지막 시정질문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 대에 서있는 본 의원의 마음은 시원함보다는 섭섭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어려운 위치에 있고 힘이 들어도 시민에 대한 봉사 책무만은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밀도 있고, 더 시민곁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일먼저 엑스포 홍보분야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 엑스포행사를 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홍보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고, 홍보 방법 또한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착실히 홍보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홍보를 위해 엑스포행사 기간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홍보방법은 광고방송을 제외한 다른 홍보계획을 보면 지역의 이벤트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행사전에 전국을 무대로 한 엑스포의 성공을 염원하고, 또 그 행사계획을 발로 뛰며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역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으면 하는데, 엑스포 사무총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보존 문서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의 빈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 영구 보존문서의 관리를 과거의 형태대로 서고에 의존한 관리는 우리의 역사를 한 순간에 소실이나 잃어버릴 크나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때맞추어 김일동시장께서 시정연설시 보존문서의 전산화에 착수한다고 하여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당초 예산을 보면, 3천만원의 예산으로 디지털시대에 동참한다고 표현하여 놓았습니다. 과연 3천만원의 예산으로 문서보존에 관한 한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디지털방식의 문서보존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 문서 보존과 관련한 질문에 총무사회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매립장주변 지원사업”을 하도록 법률로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환경과 관련한 행정은 법률에 훨씬 미치지 못한 밀어붙이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률에 근거한 그래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사회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관정시설을 늘려 가고는 있으나 이는 맑은 물 보존대책과 정면 상반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선 급하여 지하수 개발을 위한 착정을 하여 놓지만 그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관정의 오염이 날로 더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업용수용 관정은 농작물이 생육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뿐 그 나머지 기간은 하나의 지하 오염원 제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지하 관정이야 말로 필요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지하관정 개발만큼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대비책으로 강이나 개울의 흐르는 물을 이용한다면 지하 오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아집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가뭄대책 사업의 방향을 산업건설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보안등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상회 건의사항중에 보안등과 가로등을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 지역은 보안등이 별반 없고 전부 값비싼 대와 가로등으로 시설되어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은 한전주가 없으면 보안등을 시설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시에서는 소외 받는 계층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난시청지역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집중적 예산 투입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제 그 난시청 해소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시설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역시 소외 받고 있는 계층의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건설국장의 관심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 6쪽 마늘의 혈통보존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마늘은 삼척마늘의 대표성이 있는 마늘로서 그 명성이 우리나라 전역에 알려졌었으나, 근래에 들어 명성만큼 재배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2모작 재배를 하여 조금이라도 더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농심이 우리지역의 6쪽 마늘의 전통성과 혈통을 보존하는데 매우 큰 난맥상으로 이어져 이제는 거의 과거에 명성을 떨치던 그런 6쪽 마늘이 아니고 6쪽이상의 다쪽마늘로 변이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쪽의 알의 크기가 각각 다른 전통성도 없고,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마늘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이제부터라도 6쪽마늘의 명성을 되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삼척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6쪽마늘의 육종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견해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김응용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홍성용 동굴박람회 사무총장 홍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응용 의원께서 질문주신 성공적 엑스포 개최를 위한 전국 역전 마라톤 유치 및 계획이 있는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역전마라톤대회의 경우 육상연맹등 육상관련단체 및 신문사, 방송국 등이 보편적으로 주관이 되어 개최하고 있으며 2002년 삼척세계동굴엑스포 홍보극대화를 위하여 전국 역전마라톤대회를 유치한다면 홍보에 많은 성과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국 역전마라톤대회는 기록갱신등과 관련하여 주로 개최시기를 봄철 또는 가을철로 정하여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써 시기적으로 전국 역전마라톤대회를 엑스포 홍보를 위한 대회로 계획할 경우 내년 상반기 봄철중에 개최되어야 하므로 육상관계 단체와의 사전협의등 절차적인 기간이 촉박하고 주관사의 지정은 물론 TV 중계등과 연계된 소요경비가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2,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대회를 유치할 경우 개최시기, 관계기관 협의 예산확보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2002동굴엑스포를 국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붐조성 행사로 문화, 체육, 공연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특히 황영조 올림픽제패기념 삼척 비치마라톤 대회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도 황영조 단축 마라톤대회는 국내에 육상관계자와 아마추어 육상선수, 시민등 2,400여명이 참여하므로써 2002 동굴엑스포와 삼척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에도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황영조 단축마라톤대회를 금년보다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동굴엑스포와 삼척시를 홍보하고 엑스포 행사장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예, 질문해 주십시오.

총장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총장님께서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때 다른 대안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던진 그 하나만 된다 안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하실것이 아니고, 그 줄기속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고, 가능하고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대체 다른 어떤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 하나만 놓고 그것이 예산이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또 우리 엑스포 행사개최하는 시기하고도 좀 동떨어지는 감도 있고 하는 그런것으로만 답변을 주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 답변은 뻔한 건데 우리가 보기에도 예산이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줄기는 총장님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답변이 어렵다고 나온이상은 더 이상 본의원이 그것을 하자고 고집하고 해봐야 될 일도 아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정말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부 길바닥을 누빈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착상 하나만 가지고 질문을 던졌었는데, 답변을 듣고 봤을 때 우선 우리 총장님이 먼저 검토해봤어야 될 문제가 과연 우리시에서 배출한 전국 단위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육상선수는 몇 명을 배출했는지에 대한 것을 총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홍성용 안해봤습니다.

엑스포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의웅입니다. 김응용 의원께서 영구보존문서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2002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영구 및 준영구문서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약 7,000권에 100만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서 전산화 사업은 시정운영의 근거자료인 주요문서를 영구 보존매체, DVD에다가 안전하게 수록 관리하므로써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문서보존 및 열람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의 훼손 분실을 미연에 방지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비 또 일반 운영비 해가지고 2억 7,000만원과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총 3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3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2003년도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에 문서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4개 지역에 10개 통리해서 291가구에 총 36건 18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매립장별로 살펴보면, 삼척매립장이 8건에 9억 3,800만원, 도계매립장이 10건에 4억 2,900만원, 원덕매립장이 8건에 2억 4,600만원, 근덕매립장이 10건에 2억 6,000만원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도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영구보존 문서관리 과학화에 관하여 관리할 용의에 대하여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국장은, 이번 영구보존 문서를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DVD등 이렇게 그런 매체를 통해서 2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예산이 내년도에 3억 800만원 !

3억 8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3,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3억 800만원의 내역이 보존문서 전산화 소모품 구입이 3,000만원, 전산화 작업장 설치 및 유지관리 2,500만원,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장비임차가 9,000만원, 문서 전산화운영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0만원, 기록물관리 서버 및 잭박스 구입비가 7,500만원 이래가지고 2억 7,000만원이 서있고, 인건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

인건비는 문서전산화에 전산화 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전산화 작업은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입니까 ?

시청 공무원이 하기는 상당히 좀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서, . . . .

장비도 임차를 하고 또 필요한 장비 구입도 하고, 전산기기도 다시 정비하고, 또 우리 삼척시에서 전산업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팀을 배치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서를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인건비가 1억 얼마가 들어간다 !

예 !

어떤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100만매를 전부 전산 디스크에다가 입력을 시키자면 엄청난 작업량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지금 일선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상시 거기에서 그 업무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아마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문서 영구보존 문서중에는 일종의 1급 비밀문서, 2급 비밀문서 이런것들이 있죠 ?

예, 영구문서와 준영구 문서가 있겠죠 !

그러니까 문서자체에 보관하는 것은 영구, 준영구 이렇게 구분되어 지겠지만 문서내용상 이것은 1급이다 2급이다 하는 그런 구분은 없습니까 ? 즉 다시말해서 같은 시청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 문서만큼은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만이 이 문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 아무나 우리 시청 문서는 다 열람이 가능한 겁니까 ?

열람은 가능한데 저희들 비밀문서에는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사람외에는 안되는 나머지 문서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비밀인가가 같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비밀 인가가 난 공무원에게는 특별히 그 문서건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만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봤을때는 공문서라 그러면, 물론 공개되어져도 괜찮을 문서도 있지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문서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서까지도 일반인을 고용해서 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아니면 타이핑 작업이라든지 또 스캔작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꼭 이것은 우리가 채용한 어떤 인부가 봐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그것은 별도로 전산 입력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생각에 안두신 거죠 ? 그런데 지금까지 전산작업에 대해서 문서 전산작업에서 생각도 안하다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내는 즈음을 맞춰가지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아니 김응용 의원이 시정질문서가 넘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고 금년도에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 김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미 질문서가 오기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부분 하반기 업무보고때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잘모르겠다는 얘기가, 얘기가 됩니까 ?

그런데 전산화 사업이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면, 그럼 이게 뭐 업무가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통상적 의회에 와서 주요시정업무에 대한 전반기 보고를 통상적으로 몇월정도 하고 있습니까 ?

통상적으로 신년도에 들어와서 신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 들어와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빨라야 3월 아니면 2월, 아니면 한 3월정도 업무보고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번 업무보고 내용,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주요한 업무들만 골라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분량이겠지만 줄이고 줄이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의회나 대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만 발췌를 해서 어떤 시기를 우리 의회와 조율을 해가지고 그 시기를 통해가지고 대민에게 우리는 시에서 각 실과별로 올해 한해동안에나 아니면 전반기 동안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년도 초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은 그 전년도에 마치잖아요 ? 전년도 가기 전에 예산을 마치잖아요 ? 내년도 쓸 예산을,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 거의 12월 중순경에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주문은 거의 서로 협의해서 확정을 짓는다 이말이예요. 그럼 그것을 미뤄놓고 봤을 때 사실상 문서영구보존한다는 이 업무는 적어도 또 한달에 두 번씩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라는 어떤 그런 형식의 절차를 빌어서 대 집행부와 대 의회간에 서로 업무를 알릴 부분은 알리고, 협조받을 부분은 협조를 받고 조율할 부분은 조율해가면서 굳이 임시회다 정례회다를 따지지 않고 어느정도 알리고 추스리고 걸러서 간다 이말이예요. 그럼 그 업무보고가 끝나고 지금까지 예산 오기전에 그정도는 새로운 업무가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예산정도, 3억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라 그러면 의회에다 한번쯤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의회, 시민 당신네들은 알려면 알고 말라면 말고 내 할일은 내가 한다 이런 뜻입니까 ?

김의원님께서는 그렇게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디 신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도 없고 또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보고가 되어서 걸러지고 또 걸러지면 예산이 편성되면 신년도 초에 통상적인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전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새로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적어도 거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정도가 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하는 부분이면 뭐 대의회 관계가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순수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 문서를 영구보존화 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봤을때는 그럼 우리 간담회 할 때 어떤 의제여야 간담회 석상에 내놓는 겁니까 ? 미국에 누가 오고, 일본에 누가 오고 무슨 중국에 누가 오고 이런것만 의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 본의원으로 봤을때는 미국에서 누가 오고, 일본에서 누가 오고, 중국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이 의회에 와서 심도있게 다스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전년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 . . .

뭘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그 새로 구상된 프로젝트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이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뭐, 예를 들자면 몇천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서에 넣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그 질문하기 이전에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예산이 앞으로, 지금 예산은 얼마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또 자랑스러운 일이고, 지금까지 서고에 그냥 관리하던 문서를 물론 전산화 한다고 해서 문서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없어졌을 때를 대비한 전산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정말로 박수를 보내야 될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부분이 훨씬전에 이루어졌어야 됐고, 그래야 만약에 뭐 그래서는 안되고 도 그럴일도 없겠지만 우리시청이 소실되었다고 봤을 때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냐 이말이예요. 그럼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일말의 말씀도 없이 그냥 예산속에다가 슬그머니 끼워넣어놓고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때는 잘못된거다. 그러니까 외빈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성이 있고 훨씬 더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 그럼 국장님께서는 대의회 간담회시에 알려야 될, 간담회시에 같이 간담회 자리에서 논해야 할 의제들은 대충 그럼 어느것들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것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여기서는 꼭 어느 것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신년도에 할 사업을 전년도에 보고한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를 안한 것이고 앞으로 보고가 꼭 필요하다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를 하겠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면 보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필요로 하다는 것은 누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 국장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의원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 누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까 ?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필요로 하는 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 원하면, 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면 해드리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업무추진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이 원한다 안원한다를 논할 수가 있겠어요.

의원님께서 이것이 전년도에 보고를 해야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누가 판정하느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안해왔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신년도에 이런 프로젝트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수천억이 지금 되는데 그것을 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보고하고 어느 것을 보고를 안 할거냐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 그리고 이런 사항이 어디 주민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 주민의 직접 어떤 영향이 가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행정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께 안알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주민들하고 직접, . . .

됐습니다. 김응용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영구보존 문서 관리에 대해서 묻는것이지 절차는 다음에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하면 해준다라는 얘기를 오전에 하다가 중식시간이 되어서 의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언제부터 대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원하면 일을 진행시켰습니까 ?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하셨나요 ?

아까 원하면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보고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시에는 한다고 했지, 내가 원하면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간파하고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문제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든지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될 사항이라 그러면 와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보고를 해야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못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시정하겠다 잘못했다 라고 한 것이 비일비재했다 이말이예요. 우리 의회가 먼저 알았다면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의회에서 보고하면 보고하는가보다 그러지 이것은 와서 꼭 보고를 해서 이것은 보고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떻게 구분지어서 할 수가 있는 어떤 그게 없다 이말이예요. 내용도 알 수 없을뿐더러 그래서 미처 보고를 못했으면 내가 이것은 미리 판단을 못해서 미처 보고를 못했노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당한 얘기지 보고가 필요하고 보고를 원한다면 보고를 하겠다 그렇다고 의회에다가 주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월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집행부 집행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

대답을 안하잖아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답을 안하니까.

이 보고문제는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신년도 사업게획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이미 예산에다가 계상해놓았기 때문에 정례회때 심도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에 따른 질문도 있고 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신년도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보고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다른데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안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뭐 고의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안했다든가 보고를 꼭 해야되는 것을 안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보고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것을 꼭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젠데 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벽이란 말을 자주쓰고 있는데요 벽은 우리 인간이 만듭니다. 그렇죠 ?

예 !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벽이 장막이 쳐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벽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는 대 시민업무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또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언제나 벽을 쳐놓고 조금전 답변처럼, 그런 어떤 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년도 예산에 편성시킨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간담회라든지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꼭 이것은 보고다 이것은 안하면 혼이 나기 때문에 한다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차원보다도 더 시민곁에 다가서고 더 대의회 관계에서 원만함을 꾀하기 위해서 어떤 안건이나 어떤 문제 또 거기다가 좀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어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다가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집행부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눈에 띠기 때문에 참으로 이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보충질문이 있는지에 대하여, . . .

이것하고, 그것은 의장이 그렇게 진행을 할 때는 그렇게 들으세요. 그것은 제가 또 기회를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이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권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가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첫날 회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의장석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룰이 깨졌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라고 동의정도는 받아야죠.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정도는 의장의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럼 하세요.

그런데 의장님 지금 감정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까 ?

그게 아닙니다. 빨리 하세요.

국장님,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법령은 읽어본 사실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법률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 일치가 됩니까 ?

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예 !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을 하게 되어 있죠 ?

예 !

조성했습니까 ?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치가 됩니까 ?

주민지원 기금조성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 8일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법구조에서부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일때에 입지선정 공고를 하고 결정고시를 하고 또 주민영향지역 고시를 하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주민지원기금 조성하고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저는 법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1일 300톤 이상매립 조성면적 15만㎡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그 법에 의한 기준에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숙원 사업비를 예산범위안에서 계상해서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쓰레기 매립장 1일 반입량이 제일 큰 삼척시 같은 경우는 1일 몇톤입니까 ?

1일 약 38톤 정도되고, 조성면적은 7만㎡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일 38톤이라고 그랬습니까 ?

예, 1일 38톤.

1일 쓰레기가 38톤이면 15톤 트럭으로 2대분 약간 넘는거 아니예요. 쓰레기가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

우리가 지금 반입, . . . .

아니 쓰레기는 거의 수분을 함량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건조시켜 가지고 계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운행되는 쓰레기차가 몇대입니까 ? 동지역만.

. . . . . .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총 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자체에 지금 동지역에 배치된 시자체 운행되는 쓰레기차는 몇대입니까 ?

시자체에서 운행하는 것은 1대이고,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6대가 됩니다.

전부 가, 6대가 위탁처리되는 겁니까 ? 1대당 톤수가 몇톤이예요. 아니, 쓰레기차가 중량을 실을 수 있는 톤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뭐 5톤 트럭이든지 10톤 트럭이든지 15톤 트럭이든지.

톤수가 여러가지입니다.

아니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 4.5톤입니다.

4.5톤, 몇대가 운행되는 거예요. 몇대가 반입된다고 봐지는거예요.

10대가 좀 안된다고 봅니다.

9대 가량 반입,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쓰레기차가 평균 몇회합니까 운행을.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좀 이상해서 그랬는데 물론 법이 그렇게 정해져서 1일 500톤 이상되어야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 설치된 규모가 일정 규모이상 되어야 된다손 치더라도 또 그미만이 우리시가 시설되어져 있어서 기준에 미달된다손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가 본 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쓰레기가 자기마을에 다시 되돌아와 지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삼척지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당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한분이 희생된 것까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이 가장 시작단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원만히 쓰레기 매립장 또 증설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나 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소각장을 시설하겠다는 그런 안도 내놓고 있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다룰 때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매연과 악취와 파리, 모기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

그렇다면 조금전에 얘기한 1년에 얼마씩 지원해가지고 시설을 조금씩 해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확대 해석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앞으로 어떤 민원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는 협의체가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때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서를 각서 비슷하게 교환을 해서 지원규모라든가 지원 방법이라든가 또 지원시기 이런 것을 협약한 것은 있지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정식 협약서를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검토하면, 시장 말씀이 각지역에 특히 초도순방이라 그러나요. 읍면지역 순회해서 간담회 할시에 거의 농반 진반으로 연구 검토라 하면 99.9%가 안되는 것으로 아시오 하고 장내에 있는 분들에게 웃음도 불러 일으키고 한 바가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 답변은 연구 검토한다고 밖에는 다른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확고하게 어떻게 서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좋습니다. 저또한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주변지역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의 어떤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어차피 거둬들인 세금 주민에게 돌려주는건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돌려준다는 어떤 차원으로 좀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용 의원의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응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