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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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추진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사회국장과 해당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 화과장 이상찬 동시선서)

진한걸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정.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사회국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등 4과 11담당 으로서 정원은 10월말 현재 정원 61명에 현원 62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20억8,637만1,000원 중 68억3,205만원을 집행하고 52억5,432만1,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1억4,048만3,000원은 일반운영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31억7,345만8,000원은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생계비 및 주거비, 편모가정 생활자립금 등 이 역시 연도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8억7,675만5,000원의 잔액은 공중화장실 신축비 및 공익요원 보상금이며, 환경미화과 소관 10억6,362만5,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선별 위탁금, 음식물처리 수수료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보호 2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억4,399만원으로서 이중 22억1,612만1,000원을 집행하고 5억2,786만9,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역시 연말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1년 우리 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농공단지 입주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활동 전개와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 내실 있는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노인, 부녀, 아동복지 등 각 분야의 복지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 기반조성에 기여 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정불량식품단속, 공 중화장실 신축, 배출업소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적기수거, 여름철 강동 해안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투입,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방식개선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공동주택 전면실시 등으로 청소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한걸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과장 퇴장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진한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석유제품 유통질서확립 차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심지어 현 대자동차 출고정문 앞에서 유사제품을 판매해서 출고된 신차가 결국 품질상 문제가 발생이 되어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품질경쟁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도 손상 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법이 시스템 주유기를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조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 석유품질단속을 14회에 108개소를 했다고 돼 있는데, 평일에 근무를 하고 휴일날 근무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불시에 나가는 회수를 조금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2회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사실상 가스차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휘발유 차량은 증가하는데 휘발유 소요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유류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되는데, 결국 적발하려면 유사 제품을 파는 사람 이상의 힘과 노력들이 필요해야 적발해 낼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2회 단속을 나가서, 과연 유통질서확립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4회 108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자체 단속 4회 42개소, 합동단속 6회 66개 업소로 각종 신고단속 4회 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가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 토요일, 일요일 취약 시간대에 점검해서 검사의뢰를 올해도 몇 번했는데 현재까지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진한걸의장

신고대상으로 들어온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가서 검사해 본 결과 올해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진한걸의장

신고 들어온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본인이 휘발유를 써보니까 차량 성능이 저하돼서 들어온 겁니까, 신고자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자기들이 의심이 가서 전화한 것입니다. 추정해서 들어온 것이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의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심증으로 기름에 문제가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고자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사제품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신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작년에 농소 쪽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신형 오토바이가 계속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보니까 기계는 전혀 하자가 없고 기름에 문제가 있어서 그 기름을 들고 우리 구청에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료로서 정당성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륜차 사용자가 그 기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료로서 인정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사건화 성립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라든지 중소기업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지만,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의 한 축이기 때문에 휴일2회 정도 하는 것은, 그 이튿날 조금 더 쉰다든지 해서 주말에 시간을 배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된 배경은 기름을 넣고 난 연후에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불량기름 때문에 그렇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 왔고, 저희들이 최근에 토？일요일날 전직원이 파트별로 나 누어서 지역별로 37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료를 책정했는데 별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진한걸의장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사실상 피해 입은 사람은 적발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데, 이런 이야기가 감사 때마다 늘 나옵니다. 하여튼 주말단속 회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차량도 울산 차가 아니라 외지 차를 타고 가서 기름을 넣어서 검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울산 차보다는 외지 차에 파는 경향이 더 있답니다. 왜냐하면 외지차는 한번 가면 올 확률이 적으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판다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단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얼마전 언론보도에 기름값은 하락되고 있는데, 주유소의 실질적인 판매가격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주유소끼리 담합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도가 됐던데, 그래서 제가 울산권과 경주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울산에 정류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가장 비싸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구에 있는 주유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배치돼 있는데도 북구가 더 비싸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기름가격은 자유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

진한걸의장

공정거래법상 자유화 돼도 담합은 못하게 돼 있지요?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예.

류재건의원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임이 있을 때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구가 제일 비싸서 중구 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그래서 싼 만큼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중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에는 1년동안 차 대수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데, 결국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많이 시키는데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자유화 돼 있어서 …

류재건의원

자유화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담합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주유소 나름대로 방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에 집집마다 가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가 동원되고 또 골목이나 도로도 파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기간 내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내에라도 인도를 마련해 주고 안전설치를 해서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간에는 보이지만 야간에는 포장 굴착해 놓은 부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도로굴착허가를 건설과로부터 받아서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야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사고 난 뒤에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이 돼야 되고, 현재 최적 거리제는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현재 98.5%정도 됐 는데, 금년 말까지 다 할 계획이고 안 한 곳은 계속 독려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중소기업지원인력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중소기업에 인력배치가 몇 명 정도 되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지난번까지는 3개 업소에 8명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공공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을 보면 형식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회사하고 한번씩 상호교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가능한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금년도에 정규직이 관내 사업장 총 몇 개에 몇 명이 소속돼 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한번 파악해서 비정규직의 증가실태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십시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 점차적으로 큰 갈등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력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141명은 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진한걸의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건의해서 울산의 관광명소나 경주 인근을 몇 차례 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울산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이것이 민간외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번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씩 챙기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3월에 전체 조사한 결과 8개국 141명입니다.

진한걸의장

산재사고나 부당노동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한걸의장

이런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만 파악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갖고 있는 불편, 부당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담회를 통해서 찾아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