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태순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실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흔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이흔재
김상현위원장
이흔재 감사담당관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미리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 외에 다른 거 하실 거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방익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자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
감사당당관님, 어제 상당히 감사를 규정을 잘 몰라서, 유권해석을 받을 겸 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지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각 사회, 사단법인체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산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아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국고 보조단체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에서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딥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갔으면 그 해당 과에 대해서는 감사하실 수가 있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나 거기에 사단법인, 법인체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익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 산하 기관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보조금 지급 받은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급 받지 않은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보조금 지급 받은 단체.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보조금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서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시에 부분 감사할 수 있다고,
익환
방익환위원
해당 부서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단체같은 경우나 법인같은 경우에 자체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익환
방익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1차 단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산검사를 시 본청에 해당 실과로 보내주면 해당 실과에서 정산검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그 단체는 하지 않잖아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단체는 하지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해당 부서는 할 수 있어도.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각 실과에 감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 사단법인체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의회 관련까지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단 유권해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어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해서, 감사실이니까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비를 보조해 준 단체는 감사를 하실 수 없잖아요. 해당 부서는 감사할 수 있어도.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 하고 특별한 위법행위나 부당성이 확연히 드러난 그런 사항은 필요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해서 현재까지,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그 외에는 하신 적이 없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청은 그런 일이 없는데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주로 아침에 구청에 보면 10시 정도면 보통 과장들, 계장들 회의가 끝나요. 끝나고 나서 업무 분담해서 현장 출장 가버리고 난 후에 부서별로 전화를 걸면 전화가 잘 안 되요.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다 어쩌다 통화가 되면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 받아요. 뭘 하나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모른다 이래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있는데 이왕이면 바쁘시고 현장도 꼭 가봐야 될 직원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무실을 관장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비워버리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해버리니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건의 드리고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아까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조를 해주는데 자체 감사로만 끝나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 시에서 보조해 준 돈이 있는데 왜 이것을 자체 감사로만 끝내고 보고만 받는 것인지,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못하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정리해서 드리면 보조금 단체는 일차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법인에서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자체감사가 일련의 회계서류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자체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해당 본청의 실과, 정보통신과면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결산검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검사서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2차적으로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위법의 개연성이 많다거나 사항의 중대성이 있다거나 하면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2동에 새마을에 관한 것을 알고 싶은데 자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부원위원
예.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러면 해당 본청에 실과, 시민봉사과라든지 보조금 지급해 주는 기관에다 요구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새마을회 이사님,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기록하세요. 은행 2동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보조금 사용 내역, 해당 부서에 하달해서 감사를 하도록 2001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든지, 12월 30일까지든지 해서 한번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시점을 정해서,
강부원위원
감사 및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꾸 말썽이 많고 시끄러워서 동네가 갈기갈기 찢어졌어. 뭔가는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서로 잘했다고 하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뭔가 깔금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달려들어 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니까 담당 부서에서 아니면 새마을 성남시지회에서 하든지 정확하게 해서 그 결과를 제게 알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수감자료 5페이지 좀 보세요. 훈계하고 주의에 60명이 지적을 받았는데 징계 받은 직원 대부분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어요. 하위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지는 게 공직사회인데 이거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과장급 선에서 높은 사람들은 하나 없고 다 하위직들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실무를 보는 직원은 책임이 크고 두번째는 계장, 담당입니다. 그 분들이 2차적인 책임이 있고 과장은 전체적인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문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상 자기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어떠한 일에 공이 있다고 하면 칭찬도 하고 표창도 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소재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잘못을 해당자에게 국한한다면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간부공무원이 아무런 책임의식도 갖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위직만 해놓으면. 아랫사람들이 잘못하면 일처리에 대해서만 책임이 되어 있는데 감사가 그렇게 하면 제대로 한 감사가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집행적인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위직 실무선에서 하고 정책적인 결정 문제 그런 문제는 역으로 봅니다. 최고책임자가 가장 무거운 문책을 받고 그 다음 차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책할 때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러 건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중에 잘못을 했을 경우 관리자 공무원에게도 일정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텐데 책임을 꼭 지게 한다고 생각하면 일을 하위직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나머지 현재 감사를 22개 단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 28개 기관인데 나머지 6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바로 계속 1주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입니다.
홍경표위원
여기서 하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시 자체 동사무소 감사입니다.
홍경표위원
훈계 이것은 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주는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앞으로 잘하라는 경각심에 대한 문책입니다.
홍경표위원
진급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주의는 관계없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주의는 약간 잘못하면 주의 한두 번 하고 그런 거야 그렇지만 훈계 정도야 그런 일을 하지 두 가지 다 그런 정도라면 훈계, 주위 따로 따로 할 게 뭐가 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사건이 중하다고 할 때는 훈계를 하고 그것보다 경하다고 할 때는 주의 처분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60명 받은 분들 중에서 훈계 받은 분들을 몇 분 자세하게 봤는데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누구누구 7급, 일상경비 출납 지출 및 누구누구 행정 6급, 회계절차 부적정 이것은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봐도 잘못한 것을 그런 것은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가 있고 하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사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물품 제작 절차 부적정 등 중요한 거 몇 가지 내가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질서 문란 부분인데 대부분이 99%가 사실상 잘못이 있습니다. 한두 분 잘못한 것에 대한 문책이 아니고 공직사회 내부의 기강 확립 내지는 특히 예산 관련, 자금 관련된 부분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의 기강 확립 내지는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서 종합기획감사와 공직기강특별감사 대상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2,200명 전체에 대해서 다 합니다.
홍경표위원
공무원 몇 급까지 그런 게 없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급수 제한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감사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 과장도 더러 한둘이라도 지적 받은 게 있어야지 세상에 몇천명 중에서 과장은 하나도 없고 하위직만 전부 잘못했다고 해놓고 끝에 가서 도장은 누가 찍어요? 과장 아니면 국장이 찍잖아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도 할 수 있지. 그런 것을 위에서 해서 나중에 감사할 때 달리 생각을 해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시민공사감독관 운영하는 거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내용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이 30건이거든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178건 중에 30건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데 시민공사감독관 몇 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시행한 지 아직 초기 단계라 사실상 제도 내지 정착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9월 7일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월 10일에 조치 통보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고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현장에 시민공사감독관한테 직접 전달도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현장 감독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직접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로 활성화시키고 제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리고 현재 시민공사감독관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몇%나 됩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
근연
이근연위원
데이타가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시민명예공사감독관으로서 확실히 여건을 갖추지 않고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섣불리 감독하다 보면 현장이 자꾸 늦어져요. 오히려 더 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고 사실 시민공사감독관으로부터 공사감독의 도면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수정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아까 30건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거 보게 되면 안전사고 미조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얘기하는 것이고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치는데 10㎝를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하다 보니까 도로 한 가운데는 15㎝치고 가에는 8㎝쳤다 이런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느냐,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감독관 임명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수진 2동 같은 데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치위원장이 전부다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치위원장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1개동에 공사 2군데, 3군데 하는데 아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동네에서 그만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덕망보다도 기술적으로 아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되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공사감독관들한테 통보해 줄 때 도면이라든지 최소한 기본적인 서류는 줘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안 보내주고 감독관 임명만 하고 통보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하지. 사전에 감독관이 그런 자료를 받으면 자기가 모르는 것은 사전에 공부라도 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임명 통보만 해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공사하는데 오히려 역행만 되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시 산하 모든 실·과·국·동 사업소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금년도 감사에서 본청 과나 이런 거 감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본청 과는 특별한 사항 외에는 정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야만 본청 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 행자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본청에 실과는 자체 감사를 안 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자체 감사는 도나 감사원에서 한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감사원에서 부분 감사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종합감사를 했다고 했고, 하나만 집어서 물어보겠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 200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감사원 1국 3과에서는 어디 감사를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거 얼마 전에.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난개발 관계, 토지형질변경 그래서 화성, 광주, 안성 이런 데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우리는 어떻게 됐나 봤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감사원 감사가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시도 감사원 감사를 거의 매달에 한 번씩 했는데,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국이 7개국에 감사원 한 900명 정도 있으니까 표본조사나 샘플조사도 일단 여기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제점이 많아서 나오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없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종합감사했죠.
태순
이태순위원
종합감사 1년에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은 내용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감사에서 신분상 60명에 대해서 훈계 43, 주의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반이 동사무소 직원이네요. 훈계를 받았든지 주의를 받았든지 간에 그렇죠? 동사무소 직원이 30명인데 그렇죠?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사업소 10명, 수정 16명, 중원 2명, 분당 2명, 동사무소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만만한 게 뭐라고 맨 동사무소만 가서,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체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는 아니고,
태순
이태순위원
내가 지금 자체 감사 그것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체 감사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고생하는 게 동사무소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훈계, 주의 받은 사람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일 많아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할 때도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하는 거 상당히 감안을 하고
태순
이태순위원
감안을 많이 한 게 숫자가 제일 많은데 60명에 30명이면,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기관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개동에서 한 명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60명이라는 전체 프로테이지를 놓고서, 공무원 전체로 봐야지 어떻게 한 동사무소에 한 명도 안 된다고 감사담당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감사담당실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나 가서 큰 소리 펑펑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뭐가 전혀 아니에요?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구만. 구청 같은 데 과라든가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동사무소는 매년 한 번씩 하는 거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동사무소도 2년에 한 번씩.
태순
이태순위원
작년에 동사무소 감사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별도 자료,
태순
이태순위원
올해는 여기 나와있구만 작년 동사무소 감사한 거 지금 가져와봐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자료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가져와요. (계장 직접 가서 설명)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작년도 동 감사한 거 어느 어느 동 했나 가져와 보시라고요.
김상현위원장
질의 끝나셨으면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시민감독관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관련 자격이 있는 자, 2번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 2와 관련된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 건설공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랬는데 이대로 시행해서 위촉을 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런 취지를 갖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시행 초기라 미비합니다. 그것이 위촉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게 되면 좀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홍경표위원
아까도 이근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무슨 일을 이렇게 허울만 좋게 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현실을 놓고 봐서. 조례는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거 내가 다 조사해봤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통장하던 사람, 부녀회장 하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솔직히 우리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조례는 허울좋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교육은 몇 번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연초에 공사 총괄계획서 하면서 2월 13일에 했고 9월에 직접 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간담회를 했고,
홍경표위원
한 번 했네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두 번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처음에는 모일 때 한 것이고 여기 다 자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 교육을 한번 시키는데 수당 돈만 주는데 이런 기술, 돈 많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월에 한 번 5만원 받자고 해서 감리, 감독하겠어요? 이렇게 허울좋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 이 조례를 보면 공사할 수 있는 것을 다 써놨어요. 이것을 읽어보니까 나도 이것만 보면 감독을 충분히 하겠더라고. 도로포장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하는 거 건축 분야, 상수도 분야 하수도, 조경 분야 읽어보니까 굳이 위촉에 없는 사람이라도 적당한 사람 해놓고 교육만 한두 번만 시켜놓으면 100%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고 해놓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연
이근연위원
시장이 공사감독관 임명했을 때 수당 줍니까? 시장이 정식으로 임명장 줬을 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간담회나 그런 때,
근연
이근연위원
아니, 예를 들어 시장이 수진 2동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데 시민공사감독관을 시장이 정식으로 임명장을 준다 말이에요. 그럴 때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간담회 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간담회 때하고 틀리죠. 내 얘기는 공사감독관 시장이 임명한다 말이에요. 주게 되어 있잖아요.
강부원위원
그것은 회의수당만 주지.
근연
이근연위원
그냥 하라고 그래도 합니까?
홍경표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수 없는데, 또 한 가지 어느 공사고 했을 때 그 동에 감독자, 시민감독은 이름을 넣고 푯말 해서 붙이고 공사를 하게끔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내가 한 건을 못 봤어요. 일부러 공사하는 데 돌아다녀봤어요. 전부 허위야. 시민감독관 이름 넣어서 공사하는 데 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지난 9월에 간담회한 이후에 지시했고 앞으로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시작은 2000년 6월 28일입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변경했을 때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위촉.
홍경표위원
처음에는 2000년 1월 18일인가 했어요. 6월 28일은 뭐 하나 변경해서 다시 위촉을 한 거고. 그런데 1년이 넘다시피 했는데 전부 허위로 만들어놓고 작년이고 올해고 동이고 구청하고 공사 내려오면 시 감독관하고 동에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두 달 후에 공사했는데 그때는 100% 다 왔어요. 몇일날부터 무슨 포장하니 알고 계시라고. 그거 하나 오고는 1년이 다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나는 공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동네 하수도를 세 군데 파헤쳐서 하는데 남의 동네 사람이 와서 감독하고 사진을 찍고 나한테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과연 잘못됐어. 그래서 그것을 감사실에 가서 보고를 하고 했더니 잘못된 부분을 다시 시정한 게 아니에요. 파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해줘서 돈 액수만 조금 줄여줬어. 그게 무슨 감독이에요? 일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뜯어서 재시공을 시켜야지, 하수도 하는 게 뚫어서 100㎜면 100㎜ 50㎜면 50㎜ 꼭 맞춰서 뚫게끔 되어 있는데 전부 망치로 옛날 하던 식으로 그냥 뚫어서 이만하게 해놓고 이만한 거 놓고 돌 깨진 거 갖다놓고 얼른 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얼마 돈 액수만 깎였어요. 돈은 그 바람에 줄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원리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하라고 그래야 다음 공사하는 사람들도 어느 업자든 간에 공사 잘못하면 재시공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텐데 돈만 몇 푼 깎아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김상현위원장
홍 위원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홍경표위원
그래서 감사과장님이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필요 없는 조례는 만들지 말고 없애버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감독관 교육시킬 때 두 번만 시키면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 이런 거 없어도 관계없어요. 잘 관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요즘에 시민들 말씀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것이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이 항상 지적을 당하니까 앉아서 눈으로 보이는 등·초본 떼주는 거나 지적도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주지 시민들이 몰라서 가면 조례나 규정을 찾아서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뭘해주면 자기가 문책 당해서 감사에 지적 당하니까 자기 징계 먹는다 이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면서 행정을 해주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방영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일부 일 안 하고 나태한 직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직원 외에는 찾아가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만 제도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 장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안일 무사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복무기강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뭘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이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부서 다니면서 해줘요. 해주고 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것도 여기서 저기로 미루고 저기서 여기로 미루고. 의원이 가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는 아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보면 되요. 해줄 수 있는 것인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감사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쳤다 이런 말이 여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징계나 처벌 위주로 하지말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라도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사 방법도 방안을 다르게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다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항상 지적만 하는 것입니까? 처벌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감사를 해서 특별히 잘한 공무원을 표창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얼마나 사례가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35개 부서에 대해서 친절부서도 뽑고 23명에 대해서 친절 공무원도 뽑아서 시장 표창도 주고 특별휴가도 좀 보내주고 인사상에 우대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지적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일 안 하는 사람, 시간 때우고 그냥 지나가면 지적사항도 없고 감사 대상에 걸릴 이유도 없고 그렇다는 안일무사주의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더라고요. 감사하실 때 특별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절약을 많이 했다든가 특별한 미담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칭찬하는 풍토, 표창하는 풍토를 좀더 지향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범공무원이라든지 항상 지적 위주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공직자들이 제도나 시책을 개선하고 발굴하는 것이 별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상부에 계속 보고 올리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왜냐하면 감사를 한다고 하면 밑에 하위 공무원들이 굉장히 떨고 있어요. 뭐 지적 당할까 그런 것 때문에 뭐든지 잘해서 이번에 내가 뭘 해서 칭찬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우리 사회가 밝고 뭐든지 잘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감사할 때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는 방향으로 더욱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감사실이 몇 개 계로 되어 있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4개 계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감사직이라고 별도로 없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감사직 말고 전문직이어야 전문기관에 분야별로 전문직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행정직이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대부분 행정, 건축, 토목, 세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기술직이 3명이 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익환
방익환위원
세 분이서 전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여기 감사한 거 보면 종합운동장이면 종합운동장에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면 거기에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보건소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만 하고 있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분야별로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뭡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토목, 건축도 있고,
익환
방익환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전문직이 아닌데도 논할 수가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 민원발생 하면 건축 분야 담당이 나가고 토목 분야면 토목 분야 담당이 나가고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분들이 나가지만 행정기관에 감사할 때 전문직이 나가서 감사하느냐 이겁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전문직이 나가서 감사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전문직은 누구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보건소는 행정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보건소에 의료 관계된 거 전문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런 직종별로,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보건소 가서는 행정만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익환
방익환위원
의료기구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사지. 전문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 쓴 거 뭐한 거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전문적인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전문 감사를 안 하고 행정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가지 얘기하면 보건소에 전문직이 있어야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기는 행정경제위원회지만 사회복지위원회 가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뛰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건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형식상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전문직이 없잖아요. 지금 감사실에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보건 분야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문화체육은 있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일반 행정직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시만 그런 것입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에 건의하세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을 가급적이면 감사실은 전문직 제도를 만들어야 되요. 그래야 올바른 감사가 되지.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면 지금 행정에만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인데,
익환
방익환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장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부분 말씀 해주셨는데 하여튼 조직개편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보면 감독관 위촉해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그 사람들이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해놓으면 거기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자꾸 불만만 털어놓는다고요. 전체적인 시정 업무에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많이, 감사실에는 사실 어디보다도, 행정직보다도 전문직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야 민원해소도 빠른 시일 내 해소를 할 수 있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하세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근래에 전국이 시끄럽고 성남시가 시끄러운 백궁정자지구 있죠. 감사를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만.
동준
염동준위원
지적 사항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특혜니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뭡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특별 지적 사항이 없고,
동준
염동준위원
시끄럽고 시민단체나 수원 모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해서 맞고소하고 있죠. 어제 맞고소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공보관에서 홍보할 수 없습니까? 김 시장께서 곤혹을 치르고 관계 부서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특혜만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정한 것만 알고 있지, 사실은 국감에서 시정사항 한 두 개만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남시가 시끄럽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해서 성남시가 편안하도록 해주세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4쪽에 보면 전화 친절도 평가제가 있는데 평가방법이 전화로만 하는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일반 전화만 가지고 합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전화평가만 가지고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전화만 하나 달랑 가지고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일 하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어떤 한 건 씩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 진정으로 평가를 하려면 일하는 사람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평가 자체를 시스템화해 가지고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평가 부분은 사실은 시민봉사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 전체를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하는 데는 상을 제대로 주고 잘못 한 데는 거기에 대한 벌을 주든지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교육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외에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제도로 같이 해서 다양하게 매체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의 책임 이런 것도,
준민
전준민위원
감사만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만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로 5페이지에 보면 공직 기강 감사를 하시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동사무소가 30건이 되고 분야별로 보면 회계 지출 분야가 20건, 사회복지, 위생 분야가 21건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 분야는 별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를 하는 부분이 우리 성남시는 100만 도시이고 또 공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가 이 분야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보수비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보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 시설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여성복지과 이런 데서 담당을 하는데 이 분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공사를 잘 모릅니다. 또 담당 직원도 별로 없고, 이런 데 짓는 것은 공사 파트에서 하고 관리 차원에서만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짓는 것부터 관리까지 다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재보수를 많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아까 말씀을 드린 현실적인 부분에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지금 인원이 줄어서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다수가 요새 복권을 잘 산다고 해요. 왜 잘 사는가 하면 일은 힘들지 자꾸 일은 늘어나지 사람은 줄고 하니까 이것 하나만 잘 되면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적을 아래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보수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 내지는 유지 관리 업무를 전문성 있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도 개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직원의 인원이 없어서 고초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직 전반적인 문제하고, 인력이 98년도에 2/3 이상 감축되어서 일은 그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고 그동안에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토 보고서가 올라갈 때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이 되어야만 올바른 감사가 되는 것이지 지적만 하는 것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일을 할 때 본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잔무가 많은데. 구에서는 계속 동으로 밀고 있고 동에서는 일이 힘드니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보고 제도 개선할 것이 무엇이며 현실적인 회계 지출 분야나 이런 데서 촌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부정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벌백계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도 보완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역정보센터가 있죠. 그것은 자체 감사가 불가능합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보조 지급하는 단체나 그런 부분은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회계 집행서 사본을 관리 감독하는 실·과에서 결산 검사서를 자체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이것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거나 부당한 것이 있다면 회수 조치를 하고,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 자체 감사 성적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로 올라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시의 감사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 외에는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감사보고서 올라오면 성남시 정보통신과에 해당 된다 이것이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이만
전이만위원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면,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까지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었나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특별한 문제점이나 위법의 개연성이라든지 중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성적서 올라온 자체를 감사과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속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정산보고서에서 사본이 올라온 것이,
이만
전이만위원
그 사본을,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구 과장님 나오셨죠, 가지고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개월에 한 번씩 정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감사 실시한 내역,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사회에서요?
이만
전이만위원
예.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사회에서 한 사실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 다음에 감사과의 자체 감사에 대한 건의를 할게요. 방익환 위원이 한 내용인데 생산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이 필요한 인원을 감사과에서 충원을 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 일단 감사기간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문기구를 두세요. 예를 든다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판사들은 의료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때 자문기구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사과에서 각 분야별로 자문기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감사기간만 자문기구를 이용하라고. 그러면 생산적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수당을 주더라도 감사기간에만 한 달이면 한달, 열흘이면 열흘. 그러면 그 사람들 자문기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 검사 활동 현황이거든요. 발주 기업별 지적사항해 놓고 분당구청이 한 건도 없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자가 빠졌습니다. 총 30건인데.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저께 행자부 및 국회 질의를 하도록 해서 경기도와 행자부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이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241페이지 대차대조표 부채상황에서 예수금 13만 410원,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어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기록을 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유동부채 부분인데 예수금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만 밝혀주면 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유동부채 상환 중에서 예수금이 어떤 사항인가,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242페이지 손익계산서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544만 6,140원, 268페이지 일반관리비 명세서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268페이지에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또 잉여금이 97년도에 277만 5,920원, 98년도에는 1,059만 6,914원, 99년도에 3,614만 5,639원, 2000년도에 6,120만 3,674원, 97년부터 2000년까지 잉여금이 매년 늘어났어요. 2000년도에는 6,1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잉여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나, 정리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258페이지,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97년도 연말 정산했을 때 예수금 부분에서 환급이 되었거든요, 장윤영, 김은영, 최은규 세 사람한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 증빙서류를 주세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미지급금에서 복리후생비 10월분 85만 7,500원이 있는데 이것이 11월에 보조금으로 147만 5,200원으로 인상했어요.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바뀌면서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268페이지,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전이만 위원님! 개인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요구를 하시고,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감사를 하시는데 지금 자료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답변을 못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으시라구요. 그러면 전체적인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개인 자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감사하는데 요구하시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답변을 못 하니까 그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전 위원님! 그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정이 빡빡해서 일단은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답변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기록만 하다보니까, 혹시 기록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줘서 내일이든 모레든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하시는 것이, 지금 저기서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일정 때문에 조금 단축해서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는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신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김상현위원장
모르지. 그러면 전이만 위원님! 이것을 묶어서 넘겨주세요, 해명하라고.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는 얘기를 과장에게 정확하게 해주라고.
동준
염동준위원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바쁘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렵다고 하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이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실제 거기서 전체 결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하든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든지, 정보통신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하든지 그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없고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전이만 위원이 그에 대한 자료를 저쪽에 주시면 저쪽에서,
이만
전이만위원
의문점을 나름대로 해놨거든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저께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고 실제 본인이 안 계시는데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소장으로 있으면서 부인이 경리로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지만 소장으로 있는 부분은 부인이 경리로 있으면 소장 자리를 내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죠.
강부원위원
그런 것은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었으니까 건의를 하자고, 위원이 소장으로 있으면서 부인이 경리로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혹의 눈초리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건의를 하자, 위원은 소장의 자리를 내놓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전이만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답변을 해주시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관계가 엮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건의를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증인 채택을 해요.
강부원위원
소장이 그 자리를 그만 둠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건의를 해보세요.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시간은 상관 없어요. 문제는 장 위원님이 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고 정보통신과장이 무슨 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죄 없어요. 문제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이 시의원, 소장의 마누라가 경리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소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요. 어떻게 위원들끼리 답변을 듣습니까. 답변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수감자료를 요청을 했고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질의하지 못하는 사항을 제 나름대로 나열해서 정보통신과장님을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소장한테도 서면 질의를 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유권해석 내용을 보니까 일단 소관 부서에 준해서 하되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증인 채택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소장을 증인 채택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서면질의,
이만
전이만위원
소장을 하든가 아니면 경리를 채택을 하든가 해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 의심가는 점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7년도에 복리후생비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 직원 4명인데 4명에 97년도 복리후생비가 54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98년도에 시 보조금이 나간 때부터 직원 4명에 2,000만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구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살림살이의 성적표예요. 그러면 직원 4명에 복리후생비 2,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나열해가지고 과장한테 드릴테니까 일단 해명 내지 답변을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은 전이만 위원님 의중을 알았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서면답변 때 다시 어떤 문제점이나 의구심이 갔을 때는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면자료를 받고서 증인 채택이나 이것은 안 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일주일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께서는 직원이나 소장과 협의해서 답변을 세밀하게 잘 드리도록 해서 또 궁금한 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오늘 제출해서 내일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