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병성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되 3개 보건소 소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기다리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셔서 대표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 구 보건소장님과 담당자들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신현갑위원
일괄상정합시다.
유석
최유석위원
일괄상정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중원구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되,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님과 수정구보건소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3개 구 담당자들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정복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수정구보건소장님께서 수정구 간부직원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 중원구 직원 소개하시고 분당은 보건행정담당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철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용례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춘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나선희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중원구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양명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오정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복남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감 진행에 있어서 중원보건소장님께서 나오시는 게 진행상 빠를 것 같습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이호섭위원
소장님! 여기 오다보니까 이정표에 중원보건소라는 것이 없네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영어철자가 틀렸고요,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호섭위원
몇 차례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대표로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감자료가 3개 보건소가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원구 보건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신현갑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2002년 내년도 예산에 선진국 의료보호시찰용으로 예산 반영했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국제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세운다고 사업계획만 시장님 결심받아서 그쪽으로 자료를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드리는데요, 그 얘기가 시에 국제통상과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보건소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협의는 했는데 그쪽으로는 일괄적으로 세운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명년도에 시찰 명목으로 시찰단을 잘 꾸며보세요.
이수영위원장
보건소에서 핵심적인 타겟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명목이 있으면 세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하실 분에 대한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질문에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본 감사자료 금년도 것 보기 전에 전년도의 지적사항 중에서 제대로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완료가 되었고,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의 간담회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4개 단체장을 함께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회장이 계속 자리가 바뀌고 신상진 원장이 되었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역에 없고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게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는데 집단급식소 가검물 세균검사 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전염병 관리담당에서 맡고 있는데 자료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감자료에 안 들어가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3개 구 보건소에 기이 요청했는데.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수혜자 명단 좀 주세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만 여기 있네요? 수혜자 명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믿어요. 직원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나름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명단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명단이 하나도 없으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여기 각 계별로 자기 보건소 관내에서 수혜자 명단 좀 뽑아서 올리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최병성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담당자는 빨리 준비하시고.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매년 감사 때나 예산편성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불용액 발생현황을 뽑아달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불용액에 대한 자료보다는 불용액에 대해서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00단위입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2억 3,373만 6,000원이 금년도 불용액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금년도 말 불용예산액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여기 이 불용액에 나타난 숫자는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2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국·도비사항은 여기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여기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보조된 사업입니다. 거기 시비 다 포함해서 보조사업란의 1억 1,273만 8,000원이 보조금액이 포함된, 시비가 포함된 총 불용예산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앞면에 있는 것은 총 2억 3,300이고 뒷면의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불용액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과거에는 이렇게 발췌를 해준 게 아닌데, 국·도비 몇 % 딱 나와 있는데.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3페이지 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구분한 것은 국·도비가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 사업비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한 1억, 도비가 약 7,000만원 이것을 금년 말이면 소장님은 불용액 처리돼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집행내역이고요,
계남
이계남위원
국·도비는 집행액만 나와 있고 불용액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자세하게 적어드리지 못 해서 죄송한데요, 국비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될 예상입니다. 도비는 거의 다 소모가 된 것이고 국비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품목별로 크게 분류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100%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연초에는 예산이 3억 6,000 정도 저희한테 떨어졌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쓸 수 없고 환자가 병원에 자주 가서 많이 쓰게 되면 많이 소모가 되고 덜 가면 덜 소모가 되고 그래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불용액이,
계남
이계남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억 1,200 이것이 국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나머지는 소모가 다 됐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나머지는 거의 다 소모가 됐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다행히도 금년도에 보니까 3개 보건소 공히 불용액의 발생률이 거의 11%인데 그것이 거의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소모를 잘 해서 예산 집행을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불용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액은 가급적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예산 집행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희귀난치성질환 그것이 대개 어떤 질병입니까?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는 근무력증환자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환자가 없었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은 3억 6,000만원 정도 섰는데 지금 네 가지 질병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하는 사람하고 지금 저희 지역은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병하고 혈우병 베체트크론 환자를 지원해 주는데 근육병하고 베체트크론은 저희 지역에는 환자가 없고요,
김숙배위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병원에 가서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으로 본인부담으로 내는 돈을 저희한테 영수증을 내면 저희가,
김숙배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가 다 똑같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김숙배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근육병 앓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주 애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보건소에 가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병원에 가서 영수증만 받아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지원이,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진단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숙배위원
진단 다 받고 이 치료비에 대해서,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100% 다 일반환자들한테까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김숙배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나는 지금 이상하다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네요? 사실 홍보도 있는 사람들이 얼른 뉴스를 접하지, 없는 사람들은 뉴스가 나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사무장급들 모아서, 병원에 협조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파악을 좀 해서 살기 어떠시냐고 물어서 보건소에 가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병원 쪽으로 다 홍보를 했고요, 환자들 모임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다 하고 그랬습니다. 신부전을 투석하는 병원에는 홍보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이고 저소득이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것은 동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자 등록된 사람들.
이수영위원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 수혜를 받아요. 그것을 못 받는 분 중에서 어려운 사람.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어디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사를 못 맞춰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독감예방주사 성남은 어땠어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독감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나머지 연령층들은 민간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약이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분당 수정자료도 같이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약국 행위위반자료가 없네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16, 17페이지에 개별명단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항시 문제가 됐던 모란의 새태평양약국, 지금 하고 있어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지난번 어떤 데서 보니까 행정처분사항이 식당에서 일어났는데 중간에 업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정심판이 내려진 것 같은데, 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이 식당에서 업주 이어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됩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전임자가 넘길 때 그런 사실을 고지했을 때는 처벌도 승계가 되는데 전임자가 고지를 안 하고 모르고 들어왔을 때는 처벌 못 하도록,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현재까지 복지부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증명할 길이 없잖아.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신현갑위원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계속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새태평양약국 같은 데는 약사회에서 오히려 면밀히, 대형약국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8쪽 찜질방 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 찜질방 한증막 등의 무허가 침술행위 단속현황도 여기 나와 있는데, 전연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하니까, 언제 어느 때쯤 갔는데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 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증막에 가면 옆에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침 놔가지고 부황으로 피빼고. 이것은 당연히 여기 있어요. 부르면 다 옵니다. 와서 1만원도 받고 2만원도 받고 이러는데, 누가 단속을 나가서 보지 못 하고 왔는가? 제대로 단속이 됐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찜질방에서도 불러달라고 하면 와요. 불법행위를 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런 데를 다 다녀도 봤어요. 불러도 봤습니다. 그러면 오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는 좀 직접 들어가셔서 오나 안 오나 불러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세요. 이렇게 3개 보건소가 다 똑같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못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여성분들이 한 분 가시고 분당에, 행정담당! 좀 보십시다. 분당에 녹천한증막이라는 데 갔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지요, 거기 가보라고.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위생상태도 더럽고 쓰레기 처리도 안 되어 있고 2층에서 침술행위를 하고 해서 제가 이름까지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불법의료행위가 없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시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직접 한번 가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급히 오느라고 의회에다 놓고 왔는데, 여기 굉장히 위생상 더러운 것 시정조치하고 오셨다는 자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요. 침술행위를 무면허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 아주 뿌리를 빼시라고. 이것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중원구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방문재활 보조와 각종 보조인력을 여섯 명 썼고,
유석
최유석위원
보조인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방문간호사와 같이 가정 방문을 해서 말벚도 해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리고 접종은 접종 옆에서 예진표 써주거나 자료 입력하는 것 도와주는 것이고, 진료보조 네 명은 일반진료실에서 처방전 발급하는 것이나 옆에서 차트 찾는 것이나 보조해 줬고, 한방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공공근로는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하면 시에서 배정해서 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서 나는 어느 보건소에 근무하고 싶다라는 신청서를 쓴다 그겁니까, 공공근로가?
예.
3개 보건소에 2002년도 공공근로 현황 있지요?
그것을 바로 줘보시고. 그동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방문재활보조 적정보조에 44명 썼고요, 진료보조에는 이게 잘못 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여덟 명인데, 한 번 들어오면 3개월씩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뽑는데, 진료보조 23명은 여덟 명인데 잘못 해서 월로 따져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덟 명이고, 방역이 두 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공공근로가 전부 다 내근하는 것이군요? 왜냐하면 방역이라든가 방역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분무방역도 있고 연무방역도 있고,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주로 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근 나가는 게 방문보건사업 보조하는 사람들이 외근 나갑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분무소독이라면 차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차로 실어다 주는데 동에서는 다니면서 수동식 펌프질해서 쭉 뿌리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 같은 데 공공근로 하는 분들은 까놓고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방역은 힘이 듭니다. 계속 걸어다녀야 되니까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그 외 얘기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다른 것은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상당히 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보건소로 보내달라고 몇사람 얘기를 하더라고. 시의원이 빽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못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는 것인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실업대책반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받습니다. 몇사람 필요하다고만 하면,
유석
최유석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21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고운누리사회복지시설의 총 예산액이 6,274만 6,000원인데 10월 30일 현재까지 지원액은 4,61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지원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 있던 겁니까, 예산이?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비는 없고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시비는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것 저는 생소한 사항이거든요. 업무보고 때 이것 했었습니까? 오늘 수감자료 처음 보는 사항이라 궁금해서 그래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두번째 태평1동 다세대 나동 풀하우스, 이것은 뭡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이것도 같은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수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22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나 했었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네 명 했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언제부터 했었던 겁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2000년 11월부터였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7개월 했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인데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담당!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것이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이라 넘어간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200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1년 6월이면 7개월 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1,2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까 네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업무보고 때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 11월에 시작했다면서요?
지원액이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그냥 넘어갔다면 저한테도 책임은 있지만,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 심의 때 총액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유석
최유석위원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고운누리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치과의사회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무료치과진료사업에 따른 의치, 치과 기공료를 성남시치과의사회에다 지원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해가지고 수입 지출현황까지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산후조리원의 지도·점검을 어느 분이 하셨나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11월 3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세 차례 나갔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신청을 하고 한다면서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앞으로 조정이 됩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의료법에 넣는 것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은 여기에서 점검하신 내용과는 굉장히, 이것은 대강만 하신 건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모르고서 우리 집안에서도 산후조리원에 삼칠일 가까이 있었는데, 뭐가 제일 염려가 되느냐 하면 아기들을 신생아실에 두잖아요. 그런데 방문객이 오면 그냥 아이를 방에다 데려다줘서 외부에서 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그 아이를 그냥 보고 안아보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몸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감염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 후에 법으로 규정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지 가서 보니까 조리실도 엉망이고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중원구에 사임당산후조리원이 방이 16실, 호수산산후조리원은 15실 규모면 아이가 15명 16명이 입원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간호사가 두 명이고 한 명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것은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다 큰 아이도 다섯 명에 한 명씩 보육사가 붙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점과 대책에 쓰셨는데, 나는 이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최소한도 16실 15실이면 간호사가 여기는 아주 신생아이기 때문에 5명에서 4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되어 있는 데가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간호조무사는 뭐예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간호보조원입니다. 학원에서 시험봐서 합격된,
김숙배위원
규정이 세워질 때까지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되 신생아들은 신생아실에서 절대로 면회자한테 데리고 나오지 않도록 병원하고 똑같이 방안에서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이것을 규제를 해주시고요, 또 산모들에게 주는 음식에 대해서 꼭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조리원에 두라고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을 따로 만들어라" 제가 이것은 꼭 부탁을 하겠고요, 분당에 여러 군데를 하셨는데, 큰나무산후조리원은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누가 다녀왔습니까?
그런데 다녀와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16명이 있었는데 일산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사고난 후에 다 취소하고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층이고 바로 내리면서 엘리베이터 있고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단속을 갈 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실도 좀 보고 샤워실도 좀 보고 그렇게 단속을 하라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휘 둘러보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보고서를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규정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는 엄마 외에는 못 들어가게 이것 딱 거기에다 규정을 해주세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일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에서 앞으로 제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 신고제도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마련중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마련할 때까지 피해를 보는 신생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 시설장에 대한 종합교육을 지난 11월 20일에 전체 산후조리원 시설장에 대해서 중앙에서 모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염려하면서 위생부서하고 보건소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나가서 영·유아라든가 산모보건 관리를 위해서 지도하라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지도할 때 이 사람들이 순순히 다 받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김숙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후조리원의 조리장을 운영하는 조리사가 지금 위생검열 안 받고 있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관계부처와 같이 협력하셔서 위생검열을 받도록 하세요. 우리가 자그마한 음식집을 운영하려고 해도 위생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산후조리원의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위생부서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분당구의 엄마손산후조리원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누구 다녀오신 분 있나요?
다녀오셨나요?
거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대책에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병인요소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예방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 데가 엄마손산후조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들도 거기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기는 어떻게 여과해서 맑은 공기를 주입시키고 있는지? 청결 정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표본을 삼아서 미흡한 점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인성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 환자가 우리 성남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통계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발생된 것은 알고 계세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검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수준에서는 검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염병으로 등록이 된 질환에 대해서는 국립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나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수인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을 하세요. 내년에는 아마 이런 바이러스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수인성바이러스환자가, 성남시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예가 있어요. 확인해서 왜 사망했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조사한 내역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수돗물과 같이 병행해서 엄청나게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김숙배위원
소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수두가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3개 보건소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방주사는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주사는 아니라서 민간병원에서 주사를 놓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각 11개 소아과가 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유행조짐은 없습니다. 지금 한 두 군데서만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환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김숙배위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매스컴에서 그러는데요, 각 5세에서 9세까지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겠지요. 정확하지 않으면 KBS 뉴스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했다가 아이들 예방주사를 맞추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수두가 복지부에서 예방주사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방에 3만원에서 4만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놓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접종은 개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두 예방주사 맞은 아이들이 나중에 대상포진이라고 다 물집 생기고 그러는 것이 생길 수 있어서 아직도 일부 전문가들은 접종하는 것이 꼭 필요치 않다. 수두 걸리는 게 그렇게 심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적은데 꼭 접종이 필요치 않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세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요즘 사망자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암환자예요, 암환자인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첫번째가 모든 암의 3분의 1이 직·간접적으로 흡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 3분의 1이 환경이나 이런 영향, 발암물질하고 관련이 돼서 지금 3분의 2 정도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기진단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인데, 내년도부터는 복지부에서 조기 암 검진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 우리 보건소에도 1억 이상 배정이 돼 있고 영세민하고, 영세민이 아닌 계층에 20%를 조기검진 대상으로 삼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조기암 검진전문가를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암예방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연운동이 점차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연운동을 좀 더 저학년들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담배 판매수입을 보면 연간 10억씩 늘어갑니다. 작년에도 350억 수입인데 금년에도 360억 정도예요. 그래서 10억이 아마 더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기 힘들면 학교하고 바로 병행을 해서 해주시라고. 보건복지부하고 병행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암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는데 식품에 방부제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2개월하고 보름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 관할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그런 유해식품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런 음식물을 섭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라고 그래서 별도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만 하지 말고 우리 시 관내공무원하고 같이 병행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암 발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셔야지, 암 환자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료사고하고 오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아마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암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환자라고 오진을 해가지고 시술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병원장들이 전부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시고 특히 계몽을 하시라고. 특히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1회성으로 해서 진단하지 말고 최소한도 3개 병원 이상으로 해서 종합진찰을 받은 다음에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것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진찰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아픈 사람은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오진한 사람들이 피해를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의 우리 서민정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내년도 업무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 교육시키는 것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전문가들이라서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검진을 한 번으로서 끝내지 말고 재차 시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유도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주시라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다만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관계자료를 병원에 가서 복사해서 관련 전문가한테 검토를 의뢰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검진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조기검진과 관련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하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정된 병원을 안 가고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검진 항목수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험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을 잘 모르거나 인식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중의 하나는 불성실하게 검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덜 간다는 거지요. 내 몸을 검사하는 것인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병원측에서 검사기관에 도움도 안 되니까 대충대충 해주지 않느냐 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검사는 대부분 검사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검사 항목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항목이 얼마 안 되고 초음파검사나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검사 가지고 제대로 진단이 되겠느냐 이렇게 인식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검진율이 높아지도록, 검진율이 상당히 낮은 게 문제입니다. 검진을 많이 받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전화민원처리내역을 자료 신청을 했었는데요, 수정구는 아주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중원구와 분당구는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전화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의전화는 많고요, 민원 발생정도로 큰 건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수정구 것은 읽어보셨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못 보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수정구 것을 읽어보시면 주로 많은 내용이, 어디 주변에 파리 모기가 많으니까 와서 소독해달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민원이었고 그것이 처리되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중원구는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런 전화 있었습니다. 저희도 방역소독에 대한 것은 기록을 남겨놓고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처리내역을 근거로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독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전화로 왔지만 그것이 시민의 요구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기셔서 전화 민원이라도 소중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서 이것을 신청한 것이니까 새해에도 전화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대장을 만들어서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사업을 3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지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분유회사의 마케팅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분들은 사실 자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산모가 가서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그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오히려 분유회사에서 준 옷이라든가 분유를 줌으로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이 오히려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분유를 먹이는 것을 큰 문제의식 없이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을 때 초기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아이가 분유 맛을 들이면서 모유를 먹이기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이 나서서 할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일은 모유 수유가 왜 필요한지도 물론 써야 되겠고 방법에 있어서 모유 수유를 원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젖병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젖을 물려야 되거든요, 안 나오더라도. 아이한테 처음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초기에 어쨌든 엄마 젖이 잘 나올 수 있게 하면서 젖을 계속 물리도록 하는 게 모유 수유에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적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산모나 아니면 아이를 낳았으니까 모자보건에 대한 보건소의 시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들을 써서 간단한 홍보물 같은 것을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산모들한테 꼭 나누어주도록 해서 비치해 놓으면 산부인과에서는 자기 돈 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산모들이 분유를 받고 하더라도 그것을 읽음으로써 나름대로 판단하고 초기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보건소의 홍보물들을 비치해 놓게 하고 홍보물 내용을 잘 만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사업 제안을 드립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가축도 초유를 안 먹는 소나 돼지는 병에 약하고 자라지도 않아요. 제가 목장을 해봐서 아는데 초유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하물며 가축까지도 필요한데 인간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김미희 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이호섭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평소 제가 소장님을 뵙기에는 참 친절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보았는데 민원사항을 보고 좀 실망을 하네요.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된 것이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직원도 일부 성격이 무뚝뚝해서,
이호섭위원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진료의사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된 것이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대부분은 만족하시는데 간혹 자기 요구가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많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잘 대응하면 풀어져서 가시는데 잘 못 풀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호섭위원
이 민원이 5월 14일 발생했는데 즉시 5월 14일 친절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민원인한테 답변을 5월 6일 했어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16일인데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개선내용을 보면 토요일 1회 상황근무를 21시까지 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민원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세워서 불친절해서 민원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 후에 민원 발생된 것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은 옛날 방법인 것 같아서, 지금은 한 번 교육했으면 직원들이 더 잘할텐데 꼭 이 방법을 써야 되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보건소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마 민원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직원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이 끝까지 잘 설득해서 친절히 응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받은 얘기인데 직원한테 격려는 해주셨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격려해주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어느 직원인지 아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이호섭위원
이 자리에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참 민원인도 수정구보건소가 노후화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민원을 낸 것 같은데 8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건물이 많이 낡았겠지요? 작년 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사 신축 문제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내년에 내부시설 개수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호섭위원
계획 수립은 하셨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행정계장님! 수정구 보건소 신축 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빨리 신축할 수 있다면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민원인들도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신축하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늦어지는 것이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가야 신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가까운 장래에 신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분당구는 소장님이 안 계신데, 분당구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3개 보건소가 모두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어린이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강 진료하고 이를 잘 닦는 교육을 한다거나 어쨌든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전체의 몇 %나 될까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전체로 따지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이 사회에서 할 역할은 첫번째가 아마 예방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료의 주된 부분은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사업이 예방사업인데 여러 가지 예방사업 중에서 치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과에 대한 예방사업의 혜택은 소수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보육집단,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일제히 가서 한꺼번에 진료를 해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예산이나 민원이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마다 다니면서도 많이 교육도 시키고 또 직접 다 100% 1년에 한번씩 다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다 합치면 백몇십 군데 되는데 저희가 유치원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올해도 실시를 했는데 그 교사들이 다시 유치원 아동한테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건대학하고 신구전문대 치위생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쓰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이 그러한 교육도 받고, 중요한 것은 잇솔질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그 아이의 이가 정상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 성남에 계신 부모님들이 1년에 한 번 애가 아프지 않은 이상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의사선생님에게 한 번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체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재료비든 공공근로든 무슨 인건비로 해서든 간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치위생사 한 명을 고정으로 두고 치과 선생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방도를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부분을 꼭 좀 해보았으면 좋겠거든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다음에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수정보건소장님, 자료 왔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가지러 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 없는 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정구에 한한 것입니까? 국·도비사업이라면서요? 수정구에 한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도 하는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사업자체가 수정구 보건소였느냐 성남시 전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사회복귀시설이 없습니다. 개인이 개업한 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데만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중원구에는 사회복귀시설이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정신 장애아 사회복귀시설이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귀시설이 있는 데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중원구 분당구에는 없고 수정구에만 있기 때문에 수정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했다 그 얘기군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사회복귀시설이 고운누리라든가 풀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거든요. 사회복귀시설이 수정구에 몇 군데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법인체는 이것 하나고요, 풀하우스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전체 2개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낮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훈련시키고 재활시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재활훈련기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뭐라고 딱히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군데만 지원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사단법인체를 형성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이 두 군데가 사단법인체입니까? 그러면 개인이 하는 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개인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법규정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개인한테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담당이 얘기해봐요.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담당이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장애자들을 낮에 데려와서 거기서 일상 생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을 공공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그런 시설을 내서 하는 데를 정신장애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일부는 본인한테 받고 나머지 일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시청 본청에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과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합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장애인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한한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아이들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수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개설자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못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은 자격증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업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수정구에서 두 사람이 되어서 혜택을 받은 거지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신고해서 이런 복지부로 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미안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고 다른 부분을 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는 어떻게 정신보건하고 무슨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니까 이 제목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이 타이틀로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에 넣다보니까 여기에 넣은 것 같네요.
유석
최유석위원
정신보건하고 관련 안 된 사회단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지원현황인데 치과의사회는 민간단체지요. 이것은 시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위에 2개는 도비로 지원한 것이고 밑에는 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전번에 예산 승인할 때 다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부분 담당자는 나중에 최 위원님이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감사자료 최종적인 점검을 소장님들이 하십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을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가 제일 허술해요. 허술한 것이 뭔가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원구하고 분당구 행정담당 일어나보세요. 자료 요청할 때 항상 해마다 나왔던 사항들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약품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했고 쓰다가 얼마만큼 남았다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뽑은 거예요, 못 뽑은 거예요? 우리가 중원구 금년에 약품 구입비 얼마 예산 승인해 주었습니까?
분당구는?
그러면 약품 예산 세워준 것 어떻게 약품을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감사가 뭐예요?
중원은 한방 합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수정구는 한방에 대해서 전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할 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할 때 요청했던 자료를 왜 안 해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중원하고 분당.
3개 구 보건소에 기이 같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항상 자료 요구를 하면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것을 안 해왔으면 중간에 빠졌다든가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속기록 한 번 들여다볼까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자료제출) 보건소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인정들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가까이 얘기도 하고 가까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냈던 자료 요구서는 일찌감치 여기다 갖다놔야지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니까 지금 갖다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자료가 와야 얘기를 해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 실무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나한테 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3개 보건소 공동으로 자료 요청한 것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가 이제 도착해놓고는.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것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만하고, 자료가 지금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요?
「10분간 정회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들 다 일어나봐요. 내가 옛날 얘기 한 번 해볼까요? 초대 때 얘기예요. 여기 기억나시는 계장님들 계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있었어요. 용인으로 간. 행정감사 때 그 양반이 이런 자료 부실이라든가 내역 부실로 인해서 울고 나간 사람이에요. 사흘만에 사표 쓰고 그만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잘 해요. 지나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남의 인격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지요. 내가 오늘 와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악수를 다 일일이 했어요. 늘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들 옆에서 가까이 일하는 분들이라 고맙다는 마음으로 늘 가까이 하는데 오늘 자료가 엉망이에요. 이 자료 도착한 것은 11월 30일 감사를 할테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앉으세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체크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그간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불성실한가를 반성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의가 없고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한다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최유석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걱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빨리 편하게 해주려고 그동안에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보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근무자세를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건소 일이라면 앞서서 다른 부서보다는 더 챙기고 생각을 해주는 우리 위원들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나 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건소별로 분류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을 안 보이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2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