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무지개어린이집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한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무지개어린이집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구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실태 그리고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하에서 즐겁고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본 어린이집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서시고, 시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지개어린이집 시설장 이현순.

한광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지개어린이집 시설장 이현순입니다. 저희 위탁체인 당일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상훈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는 2세미만반 한 반, 2세반 한 반, 그 다음 유아 세 반으로 제일 어린반 담당 강미정 선생, 6세반 김혜경 선생, 7세반 이경숙 선생, 5세반 김윤희 선생, 4세반 고연희 선생 그리고 지금 취사를 담당하고 있는 취사부까지 해서 총 인원은 이사장님 빼고 7명입니다.

한광섭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급식·간식 관리대장이 있으면 주시고 또 부식비를 가지고 부식을 구입할 때에 영수증대장을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서하고 출석부하고 비품관리대장,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에 현금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운영비와 세입·세출 그다음에 운영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그러면 운영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하고 지출한 내역서하고 그다음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여기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었죠?

예, 저희는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무슨 조사같은 걸 실시한 적이 있나요?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

예, 저희 설문조사는,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가 신청한 것중에서 혹시 적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 들어오고자 신청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체가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정·현원 종사자현황에 대해 일단 자료신청 하겠습니다.

한광섭 또 다른 보충자료 요청하실 분. 예,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체와 체결한 계약서 한 부하고, 그다음에 위탁운영체가 계약할 당시에 약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내역서 및 입금된 통장을 부탁합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취사부를 포함한 종사자의 자격증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 일체하고 연중 건강진단을 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안전관리대장과 비품대장, 두 번째로 교재·교구비 지원내역과 구매장비를 요청합니다.

한광섭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직원여러분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보육료 지원기준 및 수납액, 2001년 운영예산 내역, 종사자 명단 및 반편성 내역, 보육목표, 교육내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시설개요에 본 어린이집의 소재는 양천구 신월6동 569-1, 규모는 대지 619.8㎡와 건물 277.39㎡이며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실은 6개와 조리실 1, 교사실 1, 놀이터 1, 화장실 3, 보일러실 1, 창고 1, 준공일자는 2000년 9월 6일날 대수선을 다시 했습니다. 위탁운영체는 당일교회 대표 이상훈 목사님이시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04번지, 최초 위탁약정일은 1991년 9월 16일, 시설장 이현순, 임명일자는 1991년 9월 16일입니다.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은 정원은 2세미만 5명, 2세 14명, 3세이상 60명 해서 계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0월말 현재 75명으로 2세 미만이 6명, 2세가 10명, 3세이상 59명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5명, 취사부 1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 구성은 10월말 현재로 보육료 면제아동 10명, 보육료 경감아동 37명, 일반아동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기준 및 수납액, 보육료 수납액은 1인 월 서울시에서 받으라는 금액대로 받고 있습니다. 2세미만은 19만5,000원, 2세는 15만9,000원, 3세이상은 11만원, 저소득경감자는 2세미만이 10만5,000원, 2세는 8만4,600원, 3세이상은 6만4,000원, 두자녀 동시입소시 두 자녀가 같이 입소했을 때에 2세미만 아이는 10만5,000원, 2세는 8만4,600원, 3세이상은 6만4,000원, 경감혜택자중에서 두자녀가 동시에 입소했을 경우에 형은 경감으로 받고 동생은 동시입소시 동생 금액으로 2세미만이 6만원, 2세는 4만7,400원, 3세이상은 4만1,000원을 받습니다. 기타비용 수납액은 입소료 4만원, 현장학습비는 연 4회에 1만5,000원 정도에서 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료 지원기준은 1인 월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면제아동은 2세미만은 22만5,000원, 2세는 18만6,000원, 3세이상은 11만5,000원, 저소득경감자는 2세미만은 9만원, 2세는 7만4,400원, 3세이상은 4만6,000원, 두자녀 동시입소자는 2세미만은 9만원, 2세는 7만4,400원, 3세이상은 4만6,000원, 경감혜택자중 두자녀 동시입소는 2세미만은 4만5,000원, 2세는 3만7,200원, 3세이상은 2만3,000원입니다. 2001년 운영예산 내역은 2001년 10월말 현재 수입이 1억3,299만5,672원, 지출이 1억3,298만4,030원, 수입내역은 인건비 보조금으로서 인건비 4,137만3,960원, 아동보육비 2,778만9,120원, 영아간식비 313만5,180원, 교사중식비 110만원, 기타비용 726만6,610원입니다. 지금은 보육료 4,926만4,300원, 현장학습비 180만원, 운영체 지원은 10월말 현재까지 10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 5,210원, 전년도 이월금 26만1,292원입니다. 지출은 1억3,298만4,030원에서 인건비 8,413만8,150원, 급식비 2,719만8,930원, 수용비 387만1,150원, 공공요금 896만1,930원, 교재·교구비 386만1,210원, 현장학습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315만2,660원,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건비로서 시설장, 보육교사 5명, 아동교육비 면제 10명, 경감자 28명, 두자녀 아동 9명, 아동간식비 면제아동 1명, 영아 9명, 교사중식비 월 2만5,000원×5명입니다. 종사자 명단 및 반편성 내역으로 종사자 명단은 시설장 이현순, 임명일자 91년 9월 16일, 자격은 유치원 원장, 보육교사 강미정 96년 2월 1일 보육교사 1급, 교사 고연희 97년 9월 1일 보육교사 1급, 교사 이경숙 99년 3월 1일 유치원 2급 정교사, 김혜경 99년 3월 1일 유치원 2급 정교사, 취사부 정선화 2001년 6월 1일이고 반편성 내역은 2세미만 반수는 한 반이고, 아동은 6명, 교사는 한 명, 반 이름은 푸른바다반, 교사는 강미정입니다. 2세 반수는 한 반, 아동수는 10명, 교사 한 명, 운영반 담당교사는 파란하늘반의 고연희입니다. 3세이상은 세 반으로 59명, 빛나는 별님반 김윤희, 깨끗한 지구반 김혜경, 신비한 우주반 이경숙, 보육목표에 보육의 기본원칙은 교육이고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제공 및 자기존중감을 기른다. 영양,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를 한다. 건강,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예방서비스 및 신체활동과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안전,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부모에 대한 서비스는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목표, 부모님께 순종 잘 하고 선을 행하며 정서적인 생활과 원만한 인격형성 및 기본 생활습관에 역점을 두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둔다. 원훈, 참되고 씩씩하고, 지혜로운 어린이. 교육내용으로 자유선택활동, 유아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놀이나 활동을 동시에 제공하여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게 한다. 이야기 나누기, 교사가 계획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유아들이 다같이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교사와 유아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작업활동, 어린이 자신의 생각, 느낌, 희망, 경험 등을 다양한 재료를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창의성 개발, 문제해결 능력 및 인지발달 등이 형성되도록 하며, 활동 후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른다. 율동 및 게임, 어린이들이 소리 또는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며 리듬악기를 연주하여 대근육 활동을 통하여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돕는다. 관찰 및 견학으로 자연, 지역사회, 공공물 등 원내에서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사물 및 기관들을 방문하여 직접 관찰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조작·과학활동, 모든 사물의 현상에 대하여 결과 중심보다는 과학적인 탐구과정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기르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게임판이나 수놀이 자료등을 이용하여 수학활동에 흥미와 집중을 가지며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에 관심을 갖게 한다. 생활지도, 기본적인 일상 생활습관, 교육과 예절교육 및 규칙과 질서등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평가,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며 전달사항과 안전한 귀가에 관한 것등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청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원장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교육부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 당연히 원장입니까?

예, 유치원에서는 원장입니다.

이걸 어떤 자격증이라고 합니까?

교원자격증입니다.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은 유치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편성 내역을 보면 2세가 10명, 3세가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세미만은 교사 1인당 아동을 다룰 수 있는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몇 명이 추가되었습니까?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2세는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인데 몇 명이 추가되었습니까?

지금현재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반편성입니까? 그냥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해서 선생이야 손이 가든 말든 운영의묘를 살리기 위해서 숫자만 채우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3세이상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10%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75명이면 4명이 줄어 들었죠?

7월 1일부로 79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계속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1일이면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정원을 못 채운 건데, 왜 못 채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원을 채웠는데요, 이동이 좀 있어가지고.

그 동안 재개발로 인해서 이동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든지 무슨 이유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원내에서 아동을 모집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자질이 많이 나빠서 나갔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사들의 자질은 좋은데 학생들이 그냥 나갔습니까?

이 지역에서 이사를 가는 자녀가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빈 자리는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75명인데, 아까 대충 세어 보니까 한 4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나머지 30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다 세어봐도 대충 47, 8명, 약 30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인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75명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정원이 몇 명인지 아직,

오늘은 부모들이 좀 늦게 출근을 하더라도 행정감사를 받는 날이니까 일찌감치 차를 가지고 지역을 돌기도 하고, 교사들도 오늘만큼은 옷도 깨끗이 입고 정원수를 채워서 놀이를 하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잘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질텐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 동안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정원 79명에서 현원이 75명인데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기자 명단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건 2002년도에 들어갈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2002년도에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을 접수받아 놓은 대장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대기자로 접수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기반입니다. 지금 5명에서 1명 더 초과되어 있는데 아기반 아이들의 생년·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부를 못봐서 그러는데, 운영체에서 지원하는 지원통장을 보면 금년도 것만 있는데 2001년 4월 18일날 이상훈씨가 입금을 100만원을 시켰는데 18일날 다시 빼갔어요. 그리고 2000년 11월 6일날 150만원을 입금시키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빼갔어요. 통장을 거쳐서 나가는 게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지원을 할려면 세 살 먹은 아이들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운영체 장이 운영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그 돈을 빼서 운영비로 다시 입금을 시켜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 통장에 바로 입금을 안 시키고,

예, 그게 운영체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금을 시키라고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바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을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빼서 넣었다고요?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통장만 봐가지고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운영비 통장에다 바로 입금을 시켜주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것만 보면 넣었다가 그냥 빼간 것으로 보지, 차라리 운영비 통장에 넣어주면 들어온 근거가 있으니까 다 되잖아요.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한광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무지개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반드시 운영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금회기에 1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0월말 현재까지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체 입금통장에 보면 10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고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50만원이 입금됐어야 되고, 조금 전에 시설장께서 "운영체 통장에 입금한 다음에 다시 운영비 통장에다 입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0월말 현재까지의 금액입니다.

10월말 현재라면 금회기 아닙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100만원입니다.

4월달에 100만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11월 6일날 15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11월이라서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무지개어린이집 시설보수 예산 4억원이 책정되고 아마 3억정도에 보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3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운영체에서 1,200만원을 보수비로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주로 작년도에 이루어졌을텐데, 지금 2001년 8월 31일까지 시설보수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교재교구비는 이해가 됩니다만 1,200만원중에 시설보수비 400만원은 뭡니까? 작년에 3억여원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 시설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이 있으면 보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줄텐데 이와 같이 400만원을 별도로 보수할 일이 있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의 20%를 운영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도 안될 뿐 아니라 여기 약정서를 보면 반드시 20%에 대한 의무금이 운영체에 없습니다. 20%도 안 되죠. 3억여원에서,

3억원이 아니고 교재교구비로 3,000만원이 나와 있는 금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재교구비 100만원은 따로 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보수비 4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3억여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 예산으로 하지 운영체에서 시설보수비로 400만원을 왜 지원했으며,

위원님, 지금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2000년,

99년 9월 1일이면 99년도 불과 2~3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 때는 이미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사 보수를 할 일이 있더라도 2000년도에 4억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미루어서 보수를 한꺼번에 했을텐데 왜 4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했을까?"라는 겁니다. 큰 공사를 앞두고 굳이 400만원의 시설보수를 할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00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보수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3개월 동안은 파출소 지금 동사무소 자리에 가 있었거든요.

만약 99년도 9월달부터 12월까지 급한 일이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000년도에 대공사를 앞두고 별도로 공사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 고쳐 주겠다는데 굳이 400만원을 들여서 따로 보수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나중에 시설장님이 기억나실 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세미만은 일반아동과 면제아동의 보육료가 3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육료를 지원하는 금액이 22만5,000원이라면 일반아동이 입소를 했을 때는 19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일반아동과 면제아동의 보육료가 3만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 일반아동을 기피하고 면제아동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3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없습니다. 2세미만 22만5,000원에는 아동간식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감혜택자중 두자녀 동시입소시 동생에 한해서 일반은 6만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경감혜택자중 두자녀 동시입소시 동생이 있습니까? 한 자녀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자료 2페이지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2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2세미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감혜택자중 두자녀 동시입소시에 동생이 있느냐 이거에요.

예, 동생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위에 형은 7세이고 동생은 2세미만으로 아이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혹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설이 협소해서 또 공간이 부족해서 대기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공간은 충분합니까?

예.

지금 여기 정원이 79명인데 79명을 다 받고도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79명 분밖에 없습니다. 여유분은 없습니다.

여유분은 없고 79명을 받았을 때 불편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이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대장의 양이 방대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다 못 살펴 봤는데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의 변기위치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선도 하고, 언제 개·보수를 했죠?

2000년 9월 6일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위치가 잘못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남자변기 2개, 여자화장실 2개인데, 변기 하나가 대걸레를 빠는 세면대하고 겹쳐 가지고 아이가 거기에 끼어서 역으로 소변을 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죠? 유치원은 화장실이 가장 기본인데 그게 어떻게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이 역으로 비켜 가지고 소변을 누든지 안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정화조 시설이 있으나마나 한 거죠. 한 쪽을 없애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시설장님은 그것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지금 애들 안전사고가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끄럼 방지시설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구조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위치를 옮기든지 어떻게든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재교구를 구입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입금대장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교재교구하고, 사실 유치원하면 교재교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지식을 빨리 받아들여서 습자지 같이 아이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교사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재교구가 냉장고, 가스렌지등 비품과 같이 비품관리대장에 섞여 있어서 뭘 구입했는지 뭐가 빠져 있는지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 되죠. 교재교구를 구입한 내역서라고 가져왔는데 냉장고, 가스렌지, 선풍기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것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기가막힌 것은 제가 식단표하고 지출결의서를 대조해 보고 1월달 식단표를 한 번 봤는데 한 달 내내 아이들한테 과일을 단 한 번 줬네요. 아니, 과일을 이렇게 안 줘서야 어떻게 아이들의 영양보충이 되겠습니까? 겨울에는 귤도 흔한데, 그냥 손쉬운 쥬스 한 잔 갖다주면 그걸로 비타민C가 보충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과일을 준 내역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뭘 먹었나 싶은데 부식비 구입한 거랑 지출이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식단표하고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핫도그는 어디로 갔고 떡국은 어디로 갔고 또 사탕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식단표하고 여기 날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기는 한두 달, 석 달 전에 구입했다가 석 달 후에 아이들에게 먹이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부식을 구입한다든지 할텐데 도대체 식단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장님, 이거 한 번 관리해 보셨어요. 이게 사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날짜는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해당 주라든지 아니면 한 달 이내에는 이 식단하고 일치되는 부식 구입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입내역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애들이 먹었다는데 이쪽에 구입한 부식내역서가 없으면, 그러면 개인창고에서 가져다 아이들에게 먹였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이쪽에 선생님이든지 시설장님이든지 직접 오셔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부모들이 여기에 보낼 때는 스낵이나 먹일려고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주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는데 이 재료가 있는 부식 지출내역서가 없어요. 도대체 이 지출결의서를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광섭 확인하셨으면 답변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보육아동의 급식을 위해서 식단을 짜고 구입을 한 물품하고 실질적으로 보육아동이 급식을 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한광섭 거기에 대해서 시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얼른 안 되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시설장님께서 여기 한 10년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수선을 할 때 아이들 교육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파출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2000년 3월달부터 6월 30일까지는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52명으로 정원을 내렸다가 2001년에 79명으로 다시 증원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52명으로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작은 파출소 자리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52명.

그러면 지금은 더 늘어난 거네요?

예, 7월 1일자로 증원을 했습니다.

대수선한 이후로는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시설장님께서 약 10년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시설장에대한정년해지의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장님은 53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한을 더 연장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까?

예, 써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수선 할 때까지 어려운 과정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시설장님은 연령제한이 폐지가 된다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완전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냥 폐지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연령제한이 폐지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더 훌륭한 시설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되는 그 날까지라도 열심히 시설장의 입장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다음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안을 검토해 보면 복지행정과의 행정지도가 미흡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까닭에 복지행정과에 자체 행정지도를 하고 조사하도록 감사반에서 명하시고 질의답변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한 서류준비를 했는데 철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01년 3월 날짜가 맨뒤로 가고 2001년 11월 날짜가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건 자체를 묶으면 오래된 날짜가 밑으로 가고 최근의 것이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풀었다가 묶었는데 형식적인 것이나마 잘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소방훈련을 두 번 하셨고 그 다음 소방훈련 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 소방훈련을 할 때 소리로 합니까, 타음으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교실에서 행동으로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앰프에서 "앵"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비상구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앰프가 울리면 아이들이 뛰어 나옵니까?

교사들하고 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전함이나 또는 취사장, 건물내에 보면 소방관리자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네 길가에 어린이집 입구를 보니까 시설장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건물내부에는 안전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자 이름도 없고 서류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은 공기도 탁하고 습도도 맞지 않고 그래서 화재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자 명패가 붙어 있다면 내가 여기에 대한 소방의 책임이 있다, 안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주의를 할텐데 전혀 그런 안전책임자 표시가 없다, 그 다음에 소화기를 보니까 2000년도에 소화점검을 받고 2001년도에 소화점검을 안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화성 씨랜드 사건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죠?

저희는 각반 담임이 관리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명패를 입구에 써붙여 놓든지 없으면 감사기간이라도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전기분전을 한다든가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니까 전기분전을 하면 책임자가 누구라는 책임자 명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은 지가 1년밖에 안된 내부가 바닥하고 천정만 깨끗했지 창틀, 창사이를 한 번 보세요. 먼지가 뽀얗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아이들의 건강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건강과 영양섭취, 교육 이 모든 게 화음을 이루어야만 좋은 어린이 교육시설로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원의 원훈대로 참되고 씩씩하고 지혜로운 어린이들로 키우려면 우선 시설장이나 교사들의 정신상태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어야만 원훈처럼 좋은 어린이집으로 탄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감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제대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지금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인 복지행정과에서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재위탁요구 당시에 운영체의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97년 9월 1일부터 99년 6월말까지 재위탁을 하면서 운영체로부터 투자금액 680만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한 번만 더 재위탁을 주면 1,200만원을 3년간 쓰겠다" 이렇게 재위탁 계획서를 구청 해당과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1,2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회시간에 찾았더니 99년도에 357만원, 2000년도에 250만원, 2001년도에 100만원, 물론 11월달에 15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자료대로 하면 지금까지 27개월간 70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중에 시설보수비가 400만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시설보수는 크게 더 이상 할 것이 없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위탁기간이 9개월이죠?

예.

위탁기간이 9개월인데 지금 500만원을 계획대로라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운영체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당연하죠?

예.

계획을 잡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금 당일교회 이상훈 목사님도 마침 잘 와계시고 앞으로 남은 500만원도 무지개어린이집을 위해서 재투자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종결에 앞서서 시설장께서는 그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시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애로사항이나 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광섭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지개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담당부서인 복지행정과에서 확인, 점검을 하셔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무지개어린이집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