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규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업무과장 김영선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에서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차지했고, 또한 2001년도 상수도 경영평가에서도 전국에서 성남시가 우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표창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1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시정해 나가도록,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4개과인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가 민원사항, 청원·진정·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는 없고요, 전화상으로 상하수도가 막혔다든가 하는 신고사항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해결을 했고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정식 청원이나 진정, 건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과장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수도요금체납이 2,000만원이나 됐는데 그냥 정수예고처분만 하고 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어요?

체납 행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은 거의 1개월 정도 체납이 됩니다.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정수처분을 하고 예고와 독려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신 그 시점의 숫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 건수 3만 5,053건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하면서 독려를 해서 2만 4,066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6.7%를 징수했고 미수가 1만 964건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10,964건에 대해서 추진한 독려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에는 이 시점에서 체납으로 됐는데 그 중에서 286명에 대해서 체납이 2억 5만 2,035만 7,000원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독려반을 4개 반으로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책임자를 개인별로 지정해서 독려를 실시한 결과 127명이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4일 현재 139건이 미납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을 20명에 881만 2,000원을 했고, 약속을 받아낸 것이 118명 중에서 9,877만 5,000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에 7건을 했습니다. 재산압류는 약 4,0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공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폐전으로 5건이 144만 6,000원이 있었고, 행불로 6건이 있어서 행불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286건 중에서 127건은 11월 24일 현재 완납을 다 받았고, 나머지 139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므로 인해서 성남시 전체 체납액이 500억 가까이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수도사업소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고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5페이지 도감사지적사항에 상하수도요금프로그램 개발용역비 부적정지급 이것이 994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것하고 다른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감사관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발용역을 2,943만 820원으로 해서 (주)모아아이티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의 요금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이후 기본료를 받지 않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어서 개발을 추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아닌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지급했는데 도에서는 하자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애매모호하니까 향후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하라고 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추가개발용역을 해놓고 조례가 그 당시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발해 놓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금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년간 하자보수기간 내라고 해서 그간에 그런 비용을 환수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진형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을 잘못해서 준비가 부족했건, 지적사항인데 결국은 900만원 이상 손해났죠?

9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994만원,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회수조치 지시를 하지 않고 도에서 하자부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용역회사에서는 하자가 아니고 추가로 발주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 때 같이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지시는 안 하고 향후에 이러한 것을 종합검토를 잘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업무미숙 아니예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다 프로그램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다 다시 보수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업무미숙 아니냐구요.

다시 설명 드리면 그 부분이 하자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아니다 하고 판정을 했고 도에서는 하자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도에서 지적사항이다? 하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하자라고 볼 수도 있어서 다시 요청을 하면 1년 기간 내에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하자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다시 종합검토를 하니까 이 부분은 하자부분이 아니고, 하자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잘못했을 때가 하자인데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자부분이 아니다, 서로가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회수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엄연히 회수조치를 취해야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유인물에 보면 하자로 인해서 1년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만든 것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했을 때는 하자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요구가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면서 관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체납자 명단 중에서 쭉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각 기관이나 단체는 없어요?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강남인가? 보니까, 각 기관이나 경찰서 이런 데서는 오히려 수도요금을 2천 몇 백만원씩 안 낸 게 나오던데 성남시는 각 기관 같은 데는 없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액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예.

미수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금년 말쯤에 일소시킨다고 했는데 정리를 하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반 이상을 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컴퓨터상으로 체킹이 되고 있고 실제 지불을 해도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때 체크해 보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또 단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는 체납징수 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상수도사업과 관련한 기채 및 상환내역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보면 상수도만 기채현황을 뽑는다고 하면 성남시 전체 현황이 안 나와요. 서류를 다시 보강해서 성남시 전체 기채현황을 하고, 상환계획을 하고 그 대신에 상하수도, 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잖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큰 숲을 봐야만 성남시의 기채가 지금 현재 1,500억원이 있다, 1,600억원이 있는데 수도사업소, 하수도 관계에서 해당되는 체납액은 얼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기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1억 9,200만원을 완납해서 하수도는 기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저희 상수도 기채 현재 잔액 159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현황은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35페이지 자료에 '신흥동 청구아파트 급수공사 사고경위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난번 2001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할 때 92년도 신흥동 청구아파트 급수공사(대성공영 사고 원금 3억 5,863만 9,681원, 상환액 1억 3,000만원, 잔액 2억 2,863만 9,681원에 대한 이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대성공영 대표가 이미란 소유죠?

예.

이미란 씨 소유인데, 이미란 씨가 지금 송파구 송파동 116 가락 삼익맨션아파트 205동 602호 외 2개소가 뭡니까? 집이에요, 뭐예요?

토지가 양평에 있고,

그것을 토지라고 해주셔야지, 왜 2개소라고 하니까 무슨 사업장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락 삼익맨션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13평이요.

2개소는 땅이라고 그러셨어요?

땅하고 오피스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시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도 압류 돼 있어요, 시에서만 압류해 놓은 거예요?

다른 데도 압류가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압류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얼마가 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건축과에 조금 언질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이해가 가도록 해주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가락 삼익맨션아파트 205동 602호 외 2개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인지 집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재산가로 나온다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3평이고 대략 현재 시가는 얼마나 하는데 어디, 어디 1, 2, 3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 순서를 내주셔야 되고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환수조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당들께서 그런 것을 잘 해서 과장님을 보필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거 안 물어보면 넘어가고, 지금 성남시에서 2억 2,800만원에 대한 이자놀이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 때 자료, 업무보고한 것을 따로 빼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요구했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보고 거기에 대한 맥을 짚어서 내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익아파트면 서울이니까 돈 푼이나 나가는 줄 알고 '아, 그럼 채권 확보했으니까 걱정할 것 없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10년에 걸쳐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것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도 이 업무가 10년 전에 있던 것을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짓고 수도과장으로서 급수에 만전을 기해야지, 이런 업무를 놔두고, 가지고 있는 것도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영 이미란 씨로부터 빨리 조속히 변제하도록 사적으로 만나서도 얘기하고 공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2억 2,8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연 12.5%로 높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자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변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압류한 것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데도 압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는 농협에 얘기했더니 2억 2,800만원에 변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것만 압류하고 있는 아니고 이미란이라는 회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으로 약 1억원을 압류했습니다. 이 약속어음을 돌리기만 하면 바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파산하든지 그렇게, 여기만 압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1억원을 약속어음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회사를 파산시켜서 만약에 못 받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회사는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자놀이 하냐고 그러시는데 이자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 수도사업에 그 전에 한 일이 저한테 부담으로 넘어와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공무원의 근무상태라는 것이 릴레이식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져서 과장님이 일으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계속 바통을 받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내가 근무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전체적으로 행정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임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일지라도 1, 2천만원씩이라도 환수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무엇이 보이지만 지금 십몇년씩이나 이자만 내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여자가 늙어서 죽어버리면 못 받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13평 짜리라고 하면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다 압류 돼 있겠지. 그렇다라고 본다면 현재 받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명색이 회사인데 박살을 내버리든지 아니면 1, 2천만원이라도 환수해줘야 옳지, 이것을 은행이자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받고 묵인한다면 나중에 공무원들 다 나가고 혹시라도 행정공무원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제로 돌아가면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도 억지 얘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받을 능력도 없다, 약속어음 1억 짜리로 회사를 분해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약속어음 1억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1억 3,000만원은 어디서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2억 3,000이라는 돈을 못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업무보고할 때 1년에 명색이 회사를 그렇게 존속시켜 주면서까지 받을 계획이 있다면 연 1, 2천만원이라도 거둬들여야 성의가 있어 보이지, 이자만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음 돌려서 회사를 파산시켜버리면 마는 거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 원금을 냈는데 99년 12월 30일까지 원금을 내고 약 1년 6개월 동안 원금을 못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강경하게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 3천만원이라도 거둬들일 자신이 있으면 이 회사를 존속시켜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지도 못할 거 존속할거 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1억짜리 돌리고 나중에 결손처리하든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분당 백궁지구에 3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사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백궁·정자지구에 대한 소요량은 이미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용량이 63만 5,000톤인데 현재 사용량이 34만톤으로 남는 물량이 30만톤이 남아 있어서 백궁·정자지역에 물을 주는 소요량에 대해서, 공급량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 판교도 마찬가지고?

예,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남아 있어요?

예,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35만 5,000톤을 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가 복정정수장이 확장되면서 쓰지 않는 물량이 약 10만톤만 쓰고 나머니 25만 5,000톤은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물을 왜 안 쓰느냐고, 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단, 백궁·정자지구가 어떠한 업무지역에서 주거형태로 바뀐다든가 이러한 때는 관경을 새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회사로 하여금 부담시켜서 수탁공사 형식으로 할 것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33페이지거든요. '해당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대형공사장도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해당없음'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해당이 없습니까?

저희가 대형공사장 건교부 안전진단내용은 올해는 대형공사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 감사가 됐든 도 감사가 됐든 감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올해는 대형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관계라든가 주로 수도과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대형공사에 대해 건교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도 없어요 민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건의는 없고 저희들이 항상 발생하면 어디에 물이 막혔다, 터졌다, 아니면 물이 안 나온다는 전화민원하고 인터넷민원은 받는데 집단민원을 받아서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대개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 단수되었을 때 예고해 달라는 민원이지 그런 민원은 항시 매일 발생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까?

예, 바로 바로 직결처리가 되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2, 3일 놔뒀다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은 1, 2시간만 안 나가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소화전 관리가 동별로 해서 소도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맞죠?

예.

지하에다 소화전을 설치한 것은 뭐죠?

소화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체 지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식이 좋은 점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야간이나 주간에 나갔을 때 매몰되어 있다든가 또 스탠드파이프라는 것이 있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용이 불편해서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다 바꿔달라,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상식으로 바뀌고 지하식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지하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지하식이 248개 있는데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못 가는 것은 지금 보면 지상식을 보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소화전도 상가주민들한테는 하나의 돌출물이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데는 지하식으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존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지상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는데 사용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교육 시켰어요?

사용 못하는 분이 거기, 거기에 보면 사용요령이 들어 있거든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함을 열면 사용 요령이 있고 앞에 써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소방서에 넘겨주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소화전이 도세에서 소방공동세로 해서 소방서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성남시장님께서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소화전을 성남시에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것이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수도과로 보조를 해줘서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협조가 올 때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주고, 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해주고 소화전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고 잘 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아도 사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지금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만들어서 소화전함을 만드는 것은 결국 차가 가기 전에 주민들이 초전에 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사용요령이 아크릴로 해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교육을 더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통장은 알아야 되고 동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불이 나면 어느 위치라고 하면 어느 통에 해당되고 반장들도 설득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만 효율적으로 써먹는 거지, 불이 났는데 집으로 물 길러 다니고 그거 사용할 줄 모르고 응급하고 바쁘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소화전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불이 났을 때 그 근처에 소화전이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이런 식으로 누구나 먼저 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으로 인해서 통, 반장이라든가 그 근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에 사용방법과 위치를 알려주고, 하여간 소화전을 설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장을 통해서라도 각 통장들한테 어느 동에 우리 동은 소화전이 어디 어디 있는데 그 위치를 유인물로 나눠줘서 불이 났을 때 응급조치 교육을 시키도록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통장들한테 수당이 한 달에 12만원 돈 나가는데 지금 통장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통장을 이용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통장을 부려먹을 줄을 몰라. 동장이 통장에 대한 지역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네 1통에는 보안등이 어디어디 몇 개가 있다, 당신네 통에는 소화전이 어디어디에 있다, 등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통장들이 전혀 모르고 주지시키지를 않아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이면지에라도 해서 통장들한테 나눠줘서 홍보를 시켜야 되는데 인원 적은 동직원들이 밤에 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보안등이 꺼져서 주민이 전화하고, 주민이 전화하면 빨리 나가서 고쳐주지 않으니까 성남시만 오면 꼴찌예요. 세무서나 각종 기관에 가면 민원이 1등인데 '성남시만 오면 이런 거 하나 안 되니까 김 샌다' 이렇게 주민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들 데려다 회의할 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거 그려서 내보내주면 내 통에 뭐뭐가 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더라구요. 우리 동장한테도 늘 얘기하는데도 안 해요. 컴퓨터를 사다줘서 동장들이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작년 문화의 집 전에는 에어컨 사줬더니 점심먹고 낮잠 자더니 이제는 낮잠 잘 데가 없으니까 컴퓨터를 갖고 장난하고 있어요. 관내 돌아다니고 사무는 사무장한테 맡겨야 하는데. 제 얘기를 겸해서 보안등도 소화전도 같이 여러 가지 주지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 소장님이 해서 간부회의 때 또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나운채 위원 말씀대로 기본을 알아야지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통장 봉급 12만원씩 주냐구요. 그러니까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해요. 알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