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월독서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인 구예산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실태, 그리고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본 독서 실이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서 시설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시설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독서실 관장 배정길.

김연호 다음은 시설장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무 심재선입니다. 수납 정재호입니다. 수납 김영수입니다.

김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월독서실에 대한 감사를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감사를 한 번,

예, 작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김연호 1년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독서실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실텐데 업무보고는 시설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만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만 보고를 해 주세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배관장님께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 하시죠.

배관장님은 전에도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었죠?

예, 했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셨어요?

89년도부터 98년도 6월달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으셨죠?

3년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키높이가 있었는데 키높이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했길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시설을 건축할 당시부터 환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습기로 인해서 안이 썩었습니다. 부식되는 걸 떼우다 이번에 위험수위에 의해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생각에 키높이를 또 다시 만들었을 때의 장점과, 현재 상태에서 건물 본체의 것만 수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앞에 대리석으로 붙힌 바닥을 다 없애버리고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반 정도 발판 들어가는 데를 줄였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움형인데 일반적으로 도움형은 극히 드뭅니다. 사각형으로 치마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움형이나 치마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그럴 때 학생들이 줄을 설 경우가 많은데 비를 많이 맞기 때문에,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앞에 키높이는 도움형이든 사각형으로 치마형이 되든 거기에 있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볼때 건물 본체로부터 일반 테라스처럼 조금만 나오면, 사각형으로 예를 들자면 보이는 것처럼 조금만 나와 가지고 그 지주를 땅에서부터 하지 않고 위에서 도움하는 방법으로 해서 작은 규모로 건물로부터 1m, 1.5m, 2m 그 사이로 나가게 해서 완료해 주고 앞을 정리해 주는 방향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집행할 때 주관과에서는 종전 것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 관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조그만 부분으로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여기에 소화기가 몇 개 있습니까?

배정길 각 층에 2개씩 10개가 있습니다.

각 층에 2개씩 있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1, 2, 3층이 지금 독서실이죠?

예.

그러면 3층에 열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람실 밖에 출입구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고, 3층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지금 여기 식당에만 하나 보이던데요?

예, 그리고 1층 도서열람실에 들어가면 좌편에 2개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전혀 안보이고 지금 식당입구 들어오는 데에만 하나 보이던데요? 2개씩 있다고요?

예, 2개씩 있는데, 2층에 있는 하나는 그저께 수리를 보내서 2층에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2층에 하나 빼고는 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보일러실에 확산소화기가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일러실을 다시 하면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철거하고 지금은 7개입니다, 10개 중에서.

지금 독서실 운영을 9시부터 23시까지 하죠?

예.

그러면 밤에는 비상구등이 들어 옵니까?

들어 옵니다.

몇 시쯤 되면 대개 점멸이 됩니까?

비상구는 사람이 불을 끌 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자동으로 들어 온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 개 층만 실험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층 별로는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비상구등이 작동 안 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배정길 우리가 에스원에 경비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 말고, 그럼 관장님이 전기가 꺼졌을 때 비상구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낡고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배정길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끝나고 나서 한 개 층의 전기를 끄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아니에요?

전체를 끄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 탈출해야 되는데 비상구등이 안 들어오면 탈출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은 한 번도 안해 보고 답변만 청산유수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에스원에 맡겼다.” 맡긴 게 아니에요 지금. 확인을 했어야 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죠.

경비용역을 맡기고,

아니, 경비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위기시에 탈출을 해야 하는데 비상구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이거에요. 지금 안들어 오는데,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고장난 게 있는데 지금 관장님은 다 들어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작동을 하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작동이 안 되면 제대로 해야 비상시에 학생들이 그 유도등에 의해서 탈출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너무 오래 되고 낡아서 안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탁계약서하고 법인등기 등본을 갖다 주시고, 우리 배정길 관장님은 옛날에도 여기에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행감왔을 때는 여동생분이 있었던 것 같던데, 그 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으로 학교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정길 관장님이 오신 겁니까?

예,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가족회사처럼 남매간이 관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어요? 전에 그만 두셨을 때는 왜 그만 두셨습니까?

다른 사업이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위탁계약서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청구하겠습니다.

예.

김연호 예, 정현범 위원님

예, 먼저 여기 직원들이 네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관장님.

예.

그런데 이 큰 시설을 네 분이 관리하시기에는 버거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카드를 보자"고 한 것은 물론 관장님도 그 안에 배금순 관장님에서 배정길 관장님으로 바뀌기도 했고, 또 제가 보니까 11월 1일자로 오신 직원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좀 참고를 할려고 보자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인사기록카드가 아니에요. 인사기록카드는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현원에 대한, 그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이것을 인사기록관계철이라고 갖다 주시면 이 만큼이 지금 다 여기에 현원으로 종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걸 여기에, 사진을 딱 붙여 가지고,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수정하시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야 적정한 포지션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도서를 대출하는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른들이 대출하는 데가 있고, 그 전에는 여기에 사실은 전화상담실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방과후에 공부를 봐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 인원이 줄어들면서 싹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배관장님 오시기 전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도서대출장에 연필로 이렇게 쓰여져서 어떻게 된 건지? 반납이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장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장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관리하는 관리자 측에서 시행을 하셔서 책이 나가고 들어가는 출납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거는 구청 쪽에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지만, 입실료가 300원에서 500원이 됐는데, 거의 200%를 상향조정을 했어요. 우리는 구립차원에서 무엇을 하거나 공익 차원에서 할 때는 사실은 수익성으로 이걸 보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500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제가 물을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적인 입실률이 제가 볼 때 한 13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11월달까지 통계가.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열람대가 바뀌어서, 옛날엔 썰렁하고 의자도 앉으면 삐걱 소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주 아늑하게 잘 고치셨네.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서대출을 하는 장소에 가 보니까 다른 데는 가 보면 조그만 독서실이라도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필요한 것을 빼서, 필요하면 들어가서 또 보더라도 거기에 책상 하나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생 쪽은 책상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아이들이 열람실에 들어가면 떠드니까 거기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렇죠? 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도서대출 해 주는 도서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가니까 그냥 썰렁하게 의자 3개만 있어요.

사실 이 테이블이 거기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장에 가지고 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상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 끝나고 나면 갖다 놓겠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일년내에 크게 뭐가 변했겠어요?

예.

작년에도 잘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할 것은 없지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복지행정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뭐가 있었어요?

예, 소득세 및 주민세 미납부분을 지적받았고, 1년미만 퇴직자 관리소홀 부분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과다 지급부분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영수인 미날인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지적받아서 시정을 했습니다. 첫째, 소득세 및 주민세 미납분은 첨부해서 영수증을 전부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 퇴직자 올해 것을 전부 운영비에 반납을 해서 통장사본을 구청에 제출을 했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과다지급은 하루 25일 근무인데 작년분입니다. 2만원이 더 나갔다고, 그거는 2만원을 반납 환원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 영수인은 저희들이 매일 매일 이렇게 사인을 받고 하는데도 종합적으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네 가지를 지적받아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자료를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했으면 감사에 대비해서 처리한 거네요?

왜냐하면 시한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12월 9일 날짜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정리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지적 사항은 다 해결 했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관장님이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좀 열심히 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연호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독서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시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월독서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