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재민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지도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의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생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오늘도 어제와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직접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15쪽을 봐 주실까요. 위생접객업소지도단속 실적에 지도단속을 한 일지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같은 15쪽에 위반업소 과태료 징수현황 있죠. 이것이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자료로 봐서는 100%로 성과를 달성한 모범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100% 징수한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좋은 식단제 실시, 모범업소지정현황 해 가지고 한식 56개, 양식이 6개, 중식, 일식 12개, 분식, 뷔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한식 56개소는 그런 대로 괜찮고 일식, 중식도 12개소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양식이 6개 업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을 대전에서 유치하면서 과연 이 업소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 및 모범 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요. 매월 6월에 다시 음식업지부 식생활개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에서 우선 1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다시 음식업지부로 보내가지고 식생활개선협의회, 거기는 대학교수도 계시고 일반 사회단체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 공무원도 한분 있고 또 우리 관내 음식점을 잘 운영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다시 심사해서 우리가 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양식집도, 아니면 중식집도 더 선발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서 선발을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식생활개선협의회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월드컵 대비라고 하는 특별한 케이스에 그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식생활개선협의회를 빨리 열어서 그것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집행부의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도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3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보면 학교주변에 업소가 늘었죠. 학교로부터 200m안에 들어가면 허가가 안되니까 어차피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다만, 영업을 하다가 위반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해서 허가취소까지 되는 업소가 6개 업소가 되는데 어차피 그 업소는 취소가 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다만,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경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업을 정지 시키는 것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영업은 하면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검토하셔서 2002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나 의견이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행정처분을, 업소에 불이익을 가하다보니까 이것은 법규 사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보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2001년도도 거의 마무리 하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님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줄고 업무는 많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맞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조금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께요. 지하 위생업소 화재예방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으로 추가자료 냈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만 됐는데 지하업소는 이것만 위생과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지하업소는 접객업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이용원이라든가 퇴폐업소쪽으로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내 주신 것 같으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지하에도 이용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하에는 이용업 뿐이 아니라 지하에 시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하의 업종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고 이용업말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하에 이용업도 화재예방점검도 철저히 당연히 하셔야 될테고 특히 퇴폐 향락쪽으로 상당히 확실한 심증은 가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물증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공중위생법이 사실 폐지가 되다보니까 단속은 강화되고 개설신고나 허가 관계나 신고나 이런 것은 전부 자유업으로 됐기 때문에 따라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풍속사범도 같이 겸해서 단속하던 사항을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써 이 풍속사범에 대해서 단속이 좀 곤란하겠다 그래가지고 퇴폐관계는 경찰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기준만 가지고 단속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분류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로서는 퇴폐관계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퇴폐를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많이 단속을 해서 지금 많이 정화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퇴폐향락 단속권은 경찰한테 갔지만 시설쪽에서 그렇게 못하게 미리 단속이 돼 버리면 미리 예방차원이 되잖아요. 다 시설이 된 뒤에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단속보다는 시설감독권자가 사전에 심증도 가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겨울철에 화재예방 지도점검은 당연히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안하셨는지 지금 여기 계획으로 나왔는데 계획에도 지금 안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도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하기 전에는 사실 단속계획만 해 놓고 저희들이 겨울철이 와서 난로를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미용업소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현재 11월28일까지 보고말씀드린대로 223개소를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고 앞으로 계속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용업소도 같이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도점검계획에 이용업소는 빠진 상태에서 점검반이 공무원 4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계획이 수립됐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계획은 들어갔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재차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하업소 현황에 이용업소가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점검계획에는 다 포함돼 있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면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퇴폐향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책임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겨울철에 정말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실상 전국적으로 학원이고 호프집같은 것 참사 많이 났잖아요. 지하같은 데는 정말로 철저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화재 관계는 저도 또 어려운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합심해서 겨울철에 저희 관내에서는 한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부탁드리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서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과로사라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써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그 과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써 과 직원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사실 위원님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죄지은 심정으로 그 동안 지내왔고 아직도 그런 사고를 당한 데 대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뿐 아니라 현재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직원은 증원이 안되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사실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심지어는 어떻게 주어진 인원속에서 어떠한 여건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갈지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렵고 슬픈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일도 일이지만 남은 공무원들 건강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앞으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과를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빨리 이 슬픈 마음을 떨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위원님 뿐 아니라 우리 동료들, 아니면 모시고 있는 집행부의 여러 어르신들 똑같이 제가 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죄인의 심정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어디서 사망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분이 간경화진단을 받은 것이 1년 조금 안됐습니다만....,
선구
강선구위원
사망을 언제 하고 어디서 했느냐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난 26일날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1월7일인가 8일까지 출근을 하다가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일반실에 입원을 했다가 상태가 더 악화되니까 중환자실로 옮겨가지고 사실 말한마디 못하고 사망하게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사망해서 언제 장례를 치렀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26일날 사망해서 28일날 장례를 모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1월7, 8일경에 입원해서 26일날 사망하고 28일날 장례를 치르고요.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심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너무 혹사를 시켰다는 생각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괴로움도 많으셨을텐데 11월7, 8일경부터 장사치르는 날까지 과장으로써 어떤 노력을 좀 하신 것이 있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의 병에 대해서 의사가 치료를 하니까 저희가 답변드릴 여지가 없고....,
선구
강선구위원
병문안이라도 몇 번을 다녔다거나....,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전 위생과 직원이 조를 짜 가지고 교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과로사라고 나왔고 지금 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간질환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사항이라면 과로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내에서 과로사로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가 제가 여기서 순직처리가 된다, 안된다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요. 다행히 공무원의 대법원판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간질환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을 해 준다니 남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남은 가족들이라도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몇 달전에 간질환 있다는 것이 진단이 나왔으면 어렵더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과로사가 되지 않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리라 믿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을 생각할 때 참 답답하고 그런 신문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입원하고 있을 때부터 물론 업무를 해 가면서 아니면 그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태를 봐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위생과가 그분이 입원한 뒤로부터는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심적으로 걱정을 가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위생과가 업무량은 많은데 사실 인원은 솔직히 적습니다. 수차 건의를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장님 시에서 확대간부회의때 건의도 했고 여러 체널을 통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관철이 안돼 가지고 사실 참 어렵습니다. 위생과가!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은 직원도 열심히, 그 동안에 두분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남은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위생과 업무 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과로사까지 일어난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인이나 책임과장이신 위생과장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늘 전화상으로나 의회에 와서 만나서나 업무상 많은 대화와 그때 그때 확인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앞으로는 그 나름속에서라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1쪽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검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명예감시원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세사람인가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명예감시원은 1명이구요, 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는 명예식품감시원은 12명입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3만5,000 곱하기 3인,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다 한사람 겁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간에는 세사람을 썼는데요,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못쓰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3만5,000원씩 3인, 6월이라고 하는 것은 6월에 끝났다는 얘기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부정불량식품인가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건수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547건입니다.
송재민위원
보상액은 얼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은 수거를 할 때 우리가 유상수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돈주고 식품을 산다!
송재민위원
예산의결한대로 밖에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감시원에 대한 활동보상예산을 6개월 예산을 세워줘서 했는데 지금 6개월이 넘었으니까 예산 없어서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수거보상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547건 했다면서요, 그러면 감사때니까 지금 보상해 주고 불량식품 예산세워서 집행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547건속에는 우리가 유상수거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설사가 났다든가 이런 곳은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 숫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대략....., 예산서에는 480만원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45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했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400건에 48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47건에 450만원을 지출을 했으면 사실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문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위생과에서 왔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제조업소나 어디 가 가지고 우리가 막 수거하고 싶은대로 돈도 안주고 수거를 했어요. 약간 강압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돈을 주고 수거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의심나는 식품을 사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사서 수거하라고 예산 480만원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50만원 쓰고 30만원 남았다는 얘기인데 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량식품을 수거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불량식품 수거를 했을 경우도 있고 또한 월별로 죽 정기적으로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인데 지금 547건에 450만원 집행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위생 퇴폐업소에 대해서 계속 지도단속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물도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금년에는 언제쯤 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문제는 금년에 콜레라가 갑자기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품을 어떻게 취급하면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전단을 10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 수용비에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수용비 없는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세목이 없고 돌발사태로 왔기 때문에 다른 수용비를 아껴서 그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용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홍보물제작에 50만원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홍보물제작비 50만원인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이 예산은 변태퇴폐업소 예방 홍보물용으로 50만원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수용비가 734만원밖에 없는 데 그렇게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이 종이질이 갱지에다가 싸게 해서 예산이 100만원 들었을 거예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퇴폐업소홍보물제작은 그것 안하시고 콜레라 홍보물 제작했어요. 지금 얘기한대로 콜레라홍보를 수용비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용비에서 절약해서 운영하신 것은 좋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작년도 12월달에 위생과 예산 세워주고 할 때 그 때 위생과장님께서 퇴폐변태업소 예방등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5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를 하셨다구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콜레라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셨다구, 그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수용비에서 하셨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주민들 신고, 작년 12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1년동안 어땠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우리가 신고보상대장이 있거든요.
송재민위원
됐어요. 작년에도 여기 지도단속실적보상 하면 여기에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이 보상금이 신고만 하면 돈 주는 것이다 보니까 무작위로 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 가지고 불량식품주민신고 및 보상금을 5만원씩해서 30건을 해 줬는데 그때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30만원밖에 예산을 못세워줬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끝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다루어야 되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자판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무차별하게 신고가 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분들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어려운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신고하는대로 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그 동안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금 사실 신고하는대로 그것이 특별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업꾼들이 직업삼아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두가지 측면으로 보거든요. 하나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풍습이나 이런 것이 불법이 너무 많거든요. 포장마차단속해도 곳곳에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또 내버려둬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포장마차를 하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압니다. 알고 포장마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판기는 자기 집 가게나 문 앞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가지고 그 자판기가 어디에 새로 설치했는지조차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주민신고보상이 5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보상액에 대해서 자판기는 얼마, 얼마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 신고는 얼마, 부정불량식품은 얼마, 세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자판기가 얼마예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3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조정할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전반적으로 허가를 내지 않는, 부정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대상들은 금액을 좀 낮게 산정을 하고 정말 이것은 불량식품,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단순 신고나 진짜 필요한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도 저희들도 업무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판기 자체도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거기 식수라든지 재료라든지, 아니면 내용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오다가다 차 마실 수 있도록 먹고 싶은 사람이 빼서 먹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보상금이 15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신고위반이나 이런 것 신고하면 얼마 안주는데 이것 자판기 하나 신고하면 15만원이니까 10대만 신고해도 150만 이러니까 이것은 직업을 때려치고 가족들이 봉고차 사 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이것이 전국 위생공무원들이 자판기신고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역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한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그래도 무차별적으로 신고가 와요. 한 20건, 30건 해 가지고 자기 통장 온라인 번호, 휴대폰 번호 전부 적어서 20건이니까 60만원 보내라 그거죠. 그러니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 로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물론 대형 음식점 가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금방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자판기이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마차는 불법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알지만 자판기는 설치하면서 이것이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자판기도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레이저 프린터기 사셨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9쪽 모범업소지정현황에서 모범업소지정 과정에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식생활개선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심의를 하겠죠, 결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데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은 음식업지부 식생활개선협의회에서 추천이 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업소는 우수업소다, 그러니까 추천이 저희한테 오면 음식업지부 직원과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가서 시설조사를 합니다. 모범업소로 지정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가 시설조사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다시 이 업소는 적합하고 이 업소는 부적합하니 다시 검토를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식생활개선협의회에 다시 이송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생활개선협의회는 각종 사회단체 하시는 여성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 대학교수,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포함돼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지정하는 데 크게 하는 일이 없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현지 실사를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도 결과는 식생활개선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뜻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몇 군데 가 봤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가 본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생적으로 완전무결하다는 판단이 드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한두번 가서 거기 못가겠어,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업소도 지정이 돼 있고 한결같이 모범업소라고 하면 첫째는 뭐냐면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사랑을 받는 식당이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지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식생활개선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실사를 합니다만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지정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업소의 각종 위생상태나 음식질이나 음식숫자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평소에 깨끗하게 손님들한테 친절히 접대도 잘 하고 서비스 잘 하고 음식도 깨끗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잘 단속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도 그것이고 진짜 우리 전통음식점이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라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다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한 데를 지정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느냐는 뜻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신다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학교주변유해업소지도단속 실적, 우선 문제에 들어가기전에 저는 실적이라는 말이 거슬리는데 어떤 것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 성과 무차별하게 단속하는 옛날식 그런 것이 그대로 연상이 돼 가지고 이것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는 없느냐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교통단속하는데 당신 책임 몇건 해 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무차별하게 단속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 내용, 지도단속 결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학교주변인데 숙박업소 15군데, 이용업소 76군데를 단속을 해서 26건하고 3건의 위반업소가 나왔죠. 그런데 5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 여기도 총 단속업소가 1,478건인데 어떻게 이용업소가 52건, 학교주변 것만해도 여기는 76개소인데 서구 전체를 총망라해서 조사한 곳이 52건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숙박업소도 15건인데 31건밖에 안된다고요. 학교주변에 숙박업소허가가 안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곳에 된 모양인데 아주 극소할텐데 우리 전 숙박업소 대상이 37건밖에 안되느냐구요. 이 통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숫자가 안맞는다고 지적하셨죠.
택근
유택근간사
숫자가 안맞는 것이 아니고 납득이 안간다구요. 과장께서 낸 이 자료전체가 믿음이 안간다는 얘기에요. 숙박업소가 학교주변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열다섯군데를 찾아서 단속을 했는데 전 서구를 상대로, 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37군데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 또 이용업소는 숫자가 오히려 더 줄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용업소가 줄은 것은 이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에는 우리가 한 업소를 두 번 갔으면 두 번 단속한 실적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차이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도 지금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납득이 안가요. 학교주변에 이용업소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러니....,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이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분만 더 주세요. 위원님 이 문제는 숫자가 안맞는 것은 한 업소를 2회, 3회 이렇게 단속을 한 실적을 포함해서 넣기 때문에 숫자는 안맞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는 장소가 학교주변하고 일반지역하고 거기밖에는 분류가 더 되느냐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학교 주변 76개소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회, 3회, 4회 이렇게 갔으면 그 숫자를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구요. 한집에서 몇 번 갔다는 것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숫자는 안맞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자료를 보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총 단속숫자를 말씀드린 거죠.
택근
유택근간사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해 놓고 이 자료를 보고 뭐를 감사를 하라고 그런 자료를 내 놨느냐구요! 과장님 질문 한가지 더 합시다. 너무 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로로 인해서 순직한 참담한 얘기 지금 들으셨죠, 실제로 당하셨죠. 그런데 지난 10월달인가 일간지에 아주 우리 서구청 공무원 좋지 않는 문제로 일간지에 보도된 것 보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여러 가지로 부덕한 소치로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부덕한 소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그 책임이 우리 과장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보도된 내용에! 우리가 적은 업무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바쁘고 말로만 봉사하면 뭐합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감사가 오늘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생과장 말이죠. 유택근 위원께서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15쪽에 있는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안에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들어가 있어야 되요. 그 위생접객업소 전체를 망라한 숫자가 학교주변 것까지 들어간 숫자가 되어야 되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변명한 것은 하나도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때문에 이 자료는 정말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숫자가 바뀌었다면 이해가 좀 가는데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그 숫자가 앞에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나와야 맞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제가 아까 유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대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은 한 업소를 몇차에 걸쳐서 단속한 실적이고, 뒤는 한 업소를 한번 단속한 실적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에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정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작성하는지, 이럴 때는 이런 기준, 저럴 때는 저런 기준,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것은 분명히 위생과에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단속 나갔을 당시 일지 있잖아요. 다 가지고 오세요, 확인해 보자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숫자를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다시 가지고 오시되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 드리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점이라는 자체는 기준을 두고 전통음식점을 책정을 한 겁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에서 특색있는 음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정기준은 크게 봐서는 우리 고장에서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전통음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영양탕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관내에 몇군데 음식점이 있습니까? 영양탕이라고 간판 내걸고 장사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숫자를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통음식이라는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어탕집이 있는가 하면 묵도리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적에 이 영양탕이라는 것은 빼 놓을래야 빼 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영양탕이 우수한 음식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통음식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많이 애용하는 음식인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보신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정서상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정서상 물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즐겨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신탕을 전통향토음식으로 지정한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국민정서상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정서로 생각할 때는....,
정순
정정순위원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여건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신탕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미개국가로 생각하고 미개민족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미개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외국에서 알고 있는 정서를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보신탕을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견해이지, 우리가 먹고싶다는 데 전통음식을 만든다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왕이면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전통음식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러 가지 우리 국민정서상....,
정순
정정순위원
양코재비들이 와 가지고 보신탕 먹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지고 우리 잘먹는 보신탕을 갖다가 외면시키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당신도 과장 입장으로써 보신탕 잘 먹을 것 아니야, 잘 먹으면 잘 먹는 음식을 찾아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보신탕을 잘 먹는다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학교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학교주변에는 여러 가지 단속이 규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방구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떡복기라든가 붕어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상 학생들이 즐겨찾는 것을 길가에서도 팔고 문방구에서도 팔고 그런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으로써는 과연 그 단속을 위생과에서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명예식품감시위원님들이 위생단속이나 식품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해박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환경단체 YWCA, YMCA, 여성단체들로써 다년간 시나 각 구로 다니면서 이 위생관계를 많이 일을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공무원 한사람이 같이 안내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업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했다고 보고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문방구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분들도 주 목적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번에는 영세한 동네라든지 학교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합시다"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미용실과 이용실, 이용원과 미용원이 구분돼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용원은 뭐하는 것이고 미용원은 뭐하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미용은 여자분들이 머리하는 곳이고 이용은 남자들이 머리깎는 데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구분이 됐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없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으로써도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컷트하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이발소가 아까도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폐업소가 많아서 그것이 싫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미장원에 가셔서 젊은 여자분들이 컷트를 해 주셔서 좋은지, 또 금액도 싸고 그래서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저희 행정으로써는 사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약 30%정도가 미용실을 이용한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은 싼 재미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상 불결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퇴폐영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여건이 된다면 단속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미장원을 가서 "왜 여자분들이 출입을 해서 머리를 퍼머하고 해야 되는데 왜 당신 남자를 받았소", 그러면 "당신 왜 위생과에서 이런 것까지 텃치를 합니까, 내가 사는데 지장이 많소", 그렇게 할 것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봐요, 미용실 하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 미장원이라고 해 놓고 고데, 파마, 신부화장, 오일마사지 이렇게 써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장원이 고데, 파마, 신부화장, 오일 마사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남자들까지 드나드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구!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이용업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네 가면 전통적으로 남자 사장이 직영하면서 동네분들 컷트를 해 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씨도 안 두고, 이런 이발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이용단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미장원에 손님을 안뺏겨야 되는데 또 미장원 가면 서비스를 잘 해 주고 그러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가 국민정서상 그것도 아까 보신탕 문제처럼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실 어른들 컷트만 하고 면도하는데 거기 가면 3,000원, 4,000원, 5,000원 받는데, 이발소 가면 또 9,000만원, 1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은 자제분들한테 돈을 타가지고 이발을 해야 되니까 싼 곳으로 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생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65세이상 노인어르신한테 목욕탕, 미장원, 이발소, 음식점 이렇게 해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50%내지 30%를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가서 음식도 드시고,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위생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미장원도 포함을 시키려고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미용협회에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과장님,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정육계통을 위생과에서 단속이라든가 가격문제등을 취급하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우리 서구 위생단체현황에 보면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5개 단체가 대한숙박업중앙회 대전광역시 서부지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과거에는 숙박업소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약간은 했었고....,
기준
이기준위원
업무보조중에 구체적으로 뭐 뭐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서류....,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내가 여관을 예를 들어 지어놓고....,
기준
이기준위원
신고업무대행을 해 준다든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교육,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한미용사협회도 일부 간단한 것은 업무대행을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국이용사회라든지, 미용사회 여기도 그렇고 지금 한국음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위임한 상태죠, 인·허가 문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도 대행만 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다섯 개 단체가 일부 간소한 것 음식점 같으면 지금 직관이 안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허가규정이 되면 나머지 서류는 대행해 주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사실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음식업지부를 활성화 시키려면 협조를 사실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업무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음식업지부에서 음식업을 개설할 때 회원으로 가입하고 않고는 자유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대한숙박업중앙회 서구지회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에 사무실로 두고 있는 겁니까, 시지회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미용사회라든가 이용사회는 영업장에서 그냥....,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니요, 단체사무실이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음식업 대전광역시지부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있죠. 그런데 지원을 안 하는데 여기 이용사협회 같은 경우는 236명이란 말이에요. 월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감독않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악된 것 있습니까? 숙박업 같은 경우는 월 회비를 얼마나 받는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 밖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음식업 그런 데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거기도 자체 정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받는 것인지는 그것도 저희 업무 밖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분명히 업무밖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부같은 데 가서 지도점검한다든지 이런 것 전부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단지, 저희가 그 동안에 해 오던 위생교육을 그 단체에다 위임을 해서 그 위생교육만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월회비를 받는 법적 근거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자체 정관에 의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체 정관을 거부해도 되는 것이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되요. 이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허가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기 득했기 때문에 이 단체를 구태여 들 이유가 없다고 홍보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입해라고 해도 안되고 가입하지 마라고 해도 안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대전숙박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에 66개에요, 그런데 한국음식업 같은 경우 이것이 서구에 있는 것만 5,204개죠. 전체적으로 받는 월 회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인원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5,000여개 업소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가입한 회원수는 한 70%정도밖에 되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식당에 가서 월 회비 내는 것을 거의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70∼80%는 관에서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회원가입하는 데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그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말은 안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쉬운 얘기로다가 정해놓고 우리 식당 가서 한번 물어보면 "월회비 냅니까?" 과장하고 가서 물어보면 낸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냅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무사항인 줄 알고 낸단 이거에요. 관에서는 관여를 안했다고 하지만 지금 일반 음식점에는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다라고 들던 안들던 자율권에 맡겼어야 되는데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혹시 업무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와요. 처음부터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조합이 어딘가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조합이 어디인가를 모르고 지금 신규로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 구청에 와도 모든 서류는 지회나 이쪽으로 연결해 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행하는 것이 뭐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민원인들이 보면 지금은 아주 간소화가 돼 가지고 신청서 하나 쓰고 사전 교육 받은 것 있으면 우리가 그냥 해 줍니다. 음식업지부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음식업지부 분들이 위생과 직원들 미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의 필요가 없네요, 이쪽에서 허가규정에만 맞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직접 내 준다, 그쪽에서 안가져가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안갑니다. 그것은 편의상 아마 자기네들이 그것을, 단체에서 오면 허가를 내 주지 말아라, 그 동안 수차 했어요, 민원실에! 왜? 불이익을 받으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본위원이 세군데를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하니까 이것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되요, 지금 직관 매립 안돼 있는 데는 지금 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돼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정화조!
기준
이기준위원
기계식 정화조 만들게 돼 있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허가규정에 도시계획내에는 분명히 기계식정화조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왔을 때는 안되는데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된 데가 세군데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가 얼마전에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거의 돈 1,000만원 들여서 다시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위생과에서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일반 세금면제대상이죠, 일반 식당들이! 세금을 거의 안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평수 조그만한 데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를 정식적으로 득하지 않는 식당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세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또 짚을께요. 지금 몇프로 정도 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사실 무허가 업소가 저희들 알기로는 일정한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허가를 안받고 하는 데는 사실 큰 숫자는 아니고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세금을 내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탈세하고 제도권밖에 있으니까 단속도 안받고, 여러 가지 더 이익을 많이 보네요.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견할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무허가 식당 고발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무허가업소로 해서 식품접객업소해서 17건이 고발이 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형사고발인가요, 그분들이 차후에 또 단속하셨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고발하면 사실 6개월까지는 재차 고발을 못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대로 존치하고 영업하겠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6개월 넘어서 시정이 안됐을 때는 다시 고발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재고발 한 것은 몇건이나 돼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3건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3건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세건은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다시 영업을 계속 하는 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고발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너무 작으니까 계속 고발돼도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벌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이쪽에서 알 바는 아닌데, 적으니까 차라리 시설하고 허가내는데 복잡한 절차 밟느니....,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건물자체가 시정이 안되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세건 은 건물자체가 건축허가 안난 것이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나기는 났으되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허가요건이 안맞아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 어디에요? 그리고 아까 그 세건 말씀을 해 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일반음식점은 과거에 서류를 가지고 일단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서 시설 현지확인을 저희들이 나가서 적합하면 허가를 해 주고 적합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시정이 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말아라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이랬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위생파트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을 하나 내 놔라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은 서류만 가져오면 3시간내에 신고증을 발급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영업을 시켜요. 그리고 1개월 안에 시설조사를 해서 단, 영업을 계속 해 가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대로 정화조가 없다던가, 시설이 무허가건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영업을 시키면서 해당 부서로 우리가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달안에 다 영업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저 집이 무허가건물로 많이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지,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기존 허가 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우리가 무허가 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3시간내에 신고증을 발급을 해 주고 영업을 시켜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음식점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인원이 없다는 핑계로 거의 안나가고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위생과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각 단체에 중앙의 정관등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단체에다가 정기위생검사는 위임한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속된 얘기로 자기들 단체에 월 회비 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단속하겠어요. 이것 못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나가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단속만 나가지, 지도점검은 안나가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도점검이 단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도를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단속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연 1회정도 건수 없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건이라도 형식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단속위주로 나가는 것이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를 몇 번 나갔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5,000여개의 식당이 되는데 여기에 지도점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단속위주 말구!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 시정을 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위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특정식당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그저께 여기서 식당을 갔다가 아주 놀랬어요. 주방에 고양이만한 쥐가 왔다갔다하고 화장실을 딱 들어가보고,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허가증하고 사업자등록이 나 있는데 화장실에 가 보니까 이것은 진짜로 업소의 화장실이 아니에요? 도저히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실지 과장하고 내가 세군데 정도 가시자고 하면, 단속 안하고 한다면 모시고 갈 용의가 있어요. 그래놓고 어디 지도점검을 나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눈에는 띄는데 위생과에는 안띄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앞으로 참작을 해서 단속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단속 위주가 아니 고 지도하는 위주로, 그런 분들 2회, 3회 가서 그런 식당에 가서 어떻게 음식을 먹겠느냐구요! 가 보면 고양이가 쥐만한 것이 왔다갔다 해요. 화장실 가 보니까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업중앙회 서구지회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 지도점검 못합니다. 월 회비 받는데 이분들이 가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사실 정기점검할 때는 월 회비 받지 말아라 수차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하고 저희하고 갈등만 생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그분들한테 위임했다고 하는데 허가 딱 득하고 음식업조합 서구지회 같은 경우 이 가까운 서구 주변의 식당에서 이분들이 과연 몇 번 위생점검을 나왔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월회비는 받으러 왔어도 허가내고 한번도 위생점검 안왔습니다.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분들 월회비 받는데 우리 허가 낼 때 오고 월회비 받으러 오는 것 이외에는 이 주위에서 한번도 위생점검 안왔다고 대답할 거예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직을 걸고 단체직원들 위생과로 불러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직까지 건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은 그 문제도 저도 하나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계장때도 그 단체 조합장들한테 사실 커피 한잔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었어요. 싸워서! 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생검열 나왔다고 해서 회비 달라고 하면 안줄수 없는 거에요, 적발될 테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지론이에요, 그래서 직까지 건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분들한테 위임사무지만 물론 우리 직원 인원도 없고 그렇지만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말로만 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발로 좀 뛰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어떤 조치가 아니면 지금 위생과장 아까 직까지 건다고 하셨는데 직까지 걸 필요는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위생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되겠다, 우리한테 다시 환원해 달라,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 이 분들 월회비 받으러 다니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할 말로 월 회비 3, 4개월, 6개월 안내면 위생검열 나와서 지적하는 척하면 6개월치 얼른 내요. 그런 목적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이 현실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하고도 사실 단체하고 해당 과하고는 막말로 퇴근하고 소주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그런 입장이 사실 못되다보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굉장히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감사종료 되면 과장께서 직접 한번 허술한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진짜 점검해서 시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감사끝나고 다음 주부터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궁금해서 추가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자체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자체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송재민위원
자체교육을 한다면서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탁하죠.
송재민위원
어디다가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단체로 위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준이 사람들이 많이 깨어있고 좋아져 가지고 지금 얘기한대로 식당에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들이 엉망이면 사람들이 안가기 때문에 본인이 장사 안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장사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이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하고 음식이 더러우면 손님이 안오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우리 같은 경우도 누가 지저분한 곳에 가서 밥먹느냐구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교육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대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 있으니까 당신들 지저분한데도 손님 많이 오면,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깊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가 잘 되는 이유가 우선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깨끗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 서구의 작은 점포들도 소규모 식당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듯이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교육에 신경을 좀 써서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강사이고 어떤 사람이 하는가까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허가낼 때 한번 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자라고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지금 다른 사람한테 위임해 가지고 대리교육받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실지 식당하는 사람은 교육 안받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철저하게 하면 괜찮은데 대리교육 받아요. 이것이 보통 엉망이 아니에요. 지금 대리교육 받은 것 한번 지적해 갖고 한번 찾아봤습니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입니다. 13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라는 것이 지정이 돼 있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 청소년들이 출입하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물론 학교보건법에 저촉은 안되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를 저희들 임의대로 발췌를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특별히 유해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들이 청소년 아니면 학생들이 이용할 소지가 많은 업소 이런 곳을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발췌를 한 업소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도 단속업소수하고 데이터가 잘 안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주변에 업소수가 서구 전체로 따져볼 때 총 단속업체수는 434개 업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한군데를 두 번, 세 번씩 가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라고 선정은 안됐지만 우리 과장께서 볼 때 이렇게 밖에 숫자가 안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우리가 학교주변에 관리하는 업소는 117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업소중에서 두 번, 세 번 가서 토탈 내다 보니까 434개소의 숫자가 나온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업소는 117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학교주변에 그렇게 유해업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적은 숫자가 돼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 200M이상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00M 이내는 물론 일반음식점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업종하에 물론 음식물도 취급하지만 생맥주를 판다든지 청소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업소는 우리가 유해업소로 봐서 청소년들한테는 주류제공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업소가 죽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들어선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주변 200M 이상 되야 허가를 해 주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유해업소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학교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 관내에 부지가 남아있는 곳은 사전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학교부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육청으로 통보가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미 학교는 안들어섰지만 학교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유흥업소가 들어온다 그럴 때 학교는 안섰지만 도면에 학교부지로 표시된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냐 해서 50M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고....,
용대
윤용대위원
기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크게 문제가 되는 그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조그만한 면적가지고도 유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유치원과 동일시 취급되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느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잠정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우리 서구청사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매입을 해서 지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해업소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청취를 하기 위해서 전화도 오고, 동사무소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학교가 들어서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서구청 주변에 음식점이나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들어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117개소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은 통상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당초에부터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안받아요. 그러나 업종 성격상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업소를 우리가 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지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117개밖에 안된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학교가 한두개입니까?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먼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고싶고요. 학교주변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다시 온 것 두장까지 이것이 그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영업정지를 시킨 내역이 있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것 준비해서 갖다드리시구요. 이어서 감사 계속시겠어요?
택근
유택근간사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하는 곳이 지금 총 숫자가 396곳입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생각하는 학교주변에 있는 단속대상 업소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단속대상 업소는 117개업소인데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2회, 3회....,
택근
유택근간사
참 우리 과장님 이상하십니다. 그것을 1개 업소에 한군데씩 해서 가져오고 거기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만 표시해 주면 되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단속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착오가 나고 착각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총 업소해서 1회 위반, 2회 위반 이것만 기재를 하면 되지, 400군데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놔 버리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잖아요. 아까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반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서구전체에 지금 위생과에서 관할할 수 있는 업소 숙박업이나 이용업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총 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업종별로 총 9,492개소가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중에서 1,478개 업소만 단속했지, 나머지 업소는 손길이 못미쳤다는 뜻입니까? 9,492개소인데 지금 단속업소가 1,478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숫자는 단속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정기 위생검열은 단체로 위임된 사항이고 이 숫자는 저희들이 문제업소로 수시로 단속된 업소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 위생과에서는 1,478개 이상에는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각 단체에서 정기위생검열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금 이해가 갈 듯 싶은데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법적으로 정기위생검사를 1년에 2회 하도록 위임이 된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아까 협회회비 이것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기위생검열 1년에 네 번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무차별하게 업소를 출입하다보니 각종 부작용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가지고 이것이 민간단체, 아니면 업주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해서 정부에서 단체들을 활성화 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단체한테 정기 위생검열을 연 4회, 분기별로 하던 것을 연 2회로 줄여가지고 단체에 위임을 하자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는데 그 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일이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러다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냉면을 많이 취급하고 국민들이 냉면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냉면육수를 수거해서 검사한다든가, 또 어린이들이 여름에 가장 선호하는 빙과류를 우리가 수거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별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단체에서 말하자면 일반인이, 우리 지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도 건설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그래서 엄청난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실테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비슷한 부작용이 있다고 볼텐데, 그럴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 이기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여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부작용이라고 생각 안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위생검열 하는 것을 교육을 저희들이 더 철저히 시켜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계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는 지하업소, 화재위험업소를 우리가 점검한다든지 이래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좀 거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더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보면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1,478업소가 학교주변에 실질적인 요주의 대상업소가 몇 개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17개요.
택근
유택근간사
이 117개는 학교주변이니까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 1,478업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업소만 선정이 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만 선정이 됐느냐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학교주변 200M를 벗어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안에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은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안받기 때문에 사실 학교정화구역안에 일반음식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학교하고 가까운 업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여러 허가내역이 상업지역내 전부다 있어도 신규하고 이전까지도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왜 이런 업소들은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습니까? 말하자면 위생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게 돼 있느냐구요! 지금 다른 업소들은 이렇게 안만들어 놨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숫자가 굉장 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여기다가 첨부를 못시켰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못시킨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숫자가 좀 적더라도 물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영업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보니까 장소이전까지도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영업권 제약이 간접적으로 올 수 있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업소를 여기다가 표시를 했다고 해서 영업권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이상의 조치는 없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감사자료로 꼭 올라와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사람들에 간접적으로라도...., 그만큼 요주의할 업소라고 본다면 혹시 이 사람들 영업권이 간접적으로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유흥업소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사회의 필요 악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점이 다른 업소보다 있을 수있다는 얘기이지, 이 업체가 필요악의 업체는 아니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영업권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배되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배는 안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검토 한 것 이외에 지금 자료주신 것 동료위원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보면요, 식품접객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공중위생업에서 이용업에 저희들한테 준 원 자료가 76건인데 지금 새로 가져온 자료에 38건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만 좀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줘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개 업소는 2회, 3회 중복해서 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달라진 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38개인데 두 번 나간 것으로 해서 76개가 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15쪽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보면 단속일지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보면 확인출장명령이라고 행정처분기준란에 기록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왜 기록이 안돼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날짜 기재 안되고 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왜 누락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일지에 누락이 됐으면 복명서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것을 기록을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수는 월 5회에서 많게는 7∼8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주일에 한번이상 두 번정도 단속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용을 보니까 죽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 부분만 가서 본 것마냥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징수부분에 대장검토한 결과가 5월22일, 6월27일 두건이고, 11월12일 한건 그래서 40만원씩 5건 200만원, 액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7월24일까지 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11월12일날 징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두건이네요. 50만원씩 100만원, 그래서 100% 징수됐다고 하는 것 확인이 됐구요. 그 다음에 10월15일 징수가 되야 되는데 11월1일날 20만원 징수된 것이 있고 10월26일날 20만원 징수된 것이 있고, 또 10월31일날 20만원 징수된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누락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20만원 감사자료에 누락된 것 그것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죽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세군데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서 영업을 한 업소가 아니고 통상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빠진 것인데 사실은 포함이....,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좀 안돼서 다시 말씀해 줘 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세군데가 슈퍼마켓인데 그 슈퍼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고 단지 부정불량식품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가 허가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누락된 것 같은데 사실 포함시켜야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불량식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슈퍼에는 감시감독할 기능이 없다라고 해서 불량식품만 감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됐더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당연히 이것 올라와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누락된 것 확실해요. 다만, 부과시켜서 징수는 100%된 것 확인됐습니다만 어쨌거나 감사자료에 누락은 됐다, 앞으로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징수일자 넘어서 징수된 것 두건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좀 납부날짜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은 부과과태료 징수는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고지하고 다만 날짜 넘었을 때 독촉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그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지적이 두 번다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한번 드리고, 다만 액면은 적어도 부과를 하고 100%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 과에 요구한 것이 안온 것이 있어요. 각 과별로 입찰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왔습니다. 지금 한건도!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총무과 일괄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내 주든지 아니면 각 국의 국장님들이 그것을 챙겨서 갖다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와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쪽에 2001년도세외수입현황 및 체납액징수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용사업 및 예산집행액 현황에 폭설피해복구비 있죠, 그 부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폭설피해 시점하고 또 우리 구에서 현지확인을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했다고 하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했으면 복명서 있겠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가뭄대책사업비 거기에 관정개발 한 것이 있어요. 몽리면적이 몇 평방미터인가 확인할 수 있는 원장 그대로 갖다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정 및 양수장정비 개소별로 보수 및 정비한 내역 및 집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6쪽에 가축사육 있죠. 한우, 젖소, 돼지 있죠, 돼지는 모돈을 합해서입니까, 모돈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가축사육 돼지 1,065두는 지금 작성할 때 시점의 통계자료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모돈만 계산한 겁니까? 새끼돼지까지 같이 계산한 숫자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총 계산한 숫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가축사육두수를 별 의미없이 해 놓은 겁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일반가축....,
택근
유택근간사
뒤에 보면 지원내역이 나오죠. 이 지원내역이 이분들을 축산전문업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업으로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가축농가라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기준이 대가축은 한우, 젖소 등은 두 마리이고 중가축, 염소, 돼지등은 십마리, 소는....,
택근
유택근간사
위원장님 도저히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조금만 조용히...,
태영
송태영위원
죄송합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양축농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독이라든지 방역은 양축농가 모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한 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양축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소독을 안하면 혹시 다른 전염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은 전체적인 양축농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당연한데 이 지원 목표가 그저 부업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전염병 예방차원이랄지 이런 정도의 차원인지, 아니면 전문축산업자로써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이 방역관계는 전체적인 양축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여기를 보면 젖소 두가구에서 75두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축산농가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소한도의! 그리고 한우 221가구에서 1,710두수이라면 한 일곱두정도 남짓되는데 이것이 지금 양축농가라고 볼 수는 없다구요. 그리고 닭도 59가구에서 1만8,100마리라고 한다면 이것도 전문 양축축산농가라고 볼 수 없는 시점이고 개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슴이나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축산농가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보조가 아니라 융자도 있고 완전 보조도 있고 그렇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축사신축 300평, 운동장비가림시설 96평 이것이 소나 돼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벼짚수거기 이런 것들은 전문 축산업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축산업이라고 봐서 여기가 지금 젖소 키우는 농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를 예를 들어서 농가수가 221농가인데 두수는 1,710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한우사육농가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가구수는 통계상 1마리도 1가구로들어가고 2마리도 1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구수 하고 마리수의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한우는 제일 많이 키우는 농가가 몇 마리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두이상 기르는 농가가 41호입니다. 41호에서 1,242두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최고 많은 두수를 가진 분이 몇두를 가지고 있느냐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통계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리 관내 20두 이상 농가가 21가구가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우리 축산규모나 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볼 때 사료자동급여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문축산업자들에 대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축산농가라고 할 수 있는 농가가 있고,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가구까지 포함하다보니까 평균 숫자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해가 가구요. 6쪽에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한 것을 보면 아주 많이들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한달에 어떨 때는 두 번을 할 정도로 이렇게 회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농지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분 계신데 다섯분이 농지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현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님들이 그날 일당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데 한달에 허가가 두 번 들어올 수도 있고 세 번 들어올 수도 있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냐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원서류라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한내에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수시로 해 줘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과장님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3회는 예산부족으로 미지급 했는데 잔액이 80만원 있거든요.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120만원을 세웠는데 5월30일까지 회의를 여섯 번을 해서 12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2차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그 갭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행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주고 2차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1월14일날은 나중에 2차 추경에서 된 것은 지급하고 그 전에 있는 것은 없어서 못줬다, 그러면 나머지 못준 것은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지급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죠. 총 30명을 지원을 했는데 총 학생 대상자들중에서 이 30명이 몇프로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전체입니다. 기성동 농업인 자녀 전체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농업인 자녀는 전체 다 지원을 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내 있는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영세자녀농가학자금은 우리가 89년도 1월2일날 대덕군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농가중에서 1㏊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표준화 0.8㏊해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농가에 지급돼 있는 대상자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근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시비하고 구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익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구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농민들이 득을 보기만 한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합니다. 그분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스스로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커버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도시근교가 아니고 농촌지역에도 똑같은 다른 타구라도 이런 어떤 기준에 맞게 거기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가 뒤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앞서가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타 지역까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우리는 대전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좀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속도조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여건에 농민들이 살아야 되지, 도시 근교에 있다고 해서 특별지원을 해 주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라구요. 그리고 농촌 형평에도 맞지를 않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서 그분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줘야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자식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끝까지 잘사는 자식 없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다른 곳보다 앞서나가고 도시 근교에 있다고 해 가지고...., 더군다나 여건이 논산이나 가야곡이나 성동이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비지하고 생산지하고 거리가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라구요. 그런데....,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유택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서 전체적인 농민이 한꺼번에 잘살 수는 없으니까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만두고 내 지역만 잘살면 된다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렇고 하여튼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하는데 앞서나가는 지원, 지나친 지원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제를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농민들이 잘살아서 잘사는 것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십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12페이지 이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도 웃음이 나오는데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이 작년 눈왔을 때 지원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도 복구중이라고 나와 있으니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피해를 봐서 바로 복구하는 사람도 있고 우선은 그 시설로서 쓸 수 있으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늦게 복구를 해서 그것이 지금도 복구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봐 가지고 폭 갈아앉아서 전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가지고 농사지은 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농민의 아들이다보니까 농촌의 실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농지보존을 위한 여건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존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보존이라는 것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을 관리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의 농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제일 1차적으로는 보존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양을 분류를 하면 흙의 종류가 역토, 사토, 식토, 부식토, 약토로 분류해서 농지보존을 위해서 객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장려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와서 쌀생산이 과잉생산이 되다보니까 농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이면서 지상에는 보도하면서 이것이 상대농지 지역이라든가 절대농지 지역이라든가 보존관계도 법으로써는 지금 현재 확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생산과잉이 되다보니까 농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그러질지 알았더니 농지보존법이다 그것이 늘고 있어요. 농지보존법이 또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농지라는 자체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의 객토사업 같은 것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현재 객토사업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도심지 근교 농토에 대해서는 객토라는 것은 옛날같이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 대해서 자꾸 법이 강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쌀의 과잉생산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몇십년 지나면 세계적으로 식량의, 무기화가 돼 가지고 그런 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는 휴경을 하고 있지만 그 휴경된 논을 전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쌀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법을 완화해 가지고 타용도로 전용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리 가정의 가스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외선공사비하고 내선공사비 두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외선공사비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여건이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의 가스공급지역은 한 100m인데 한 100m에서 끌어와야 돼요. 그것을 보고 외선공사비라고 합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다소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가스관계는 실권이 없는 여건에서 시청 공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 외선공사비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공사비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본청 공업과에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청 도시가스에서 매년 실시지역을 허가를 맡아가지고 허가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하는데 예산이나 그런 것은 관계를 않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민이 가스를 내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의뢰를 하게 된다면 그런 심부름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공업과에서 외선공사비 일부라도 빼 올수 있느냐는 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공사비 지원받는 것은 어렵구요, 공업과에서 돈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 가스계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까 그저 몇세대 들어오는 것 서류만 맞추는 것 뿐이지, 공업과에서 1년에 몇억씩 나와요. 나와 가지고 저도 자그만치 4,000만을 외선공사비조로 받아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서구구민을 위해서 내가 가스가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그런 잔심부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대책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에 얼마정도 금액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도마시장은 얼마이고 한민시장은 얼마입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도마시장은 100이라 것은 뭐를 표시하는 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좌판수 1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땅에다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개인소유 재산을 갖고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라기보다도 골목안에 들어가면 가 보셔서 알테지만 골목 점포 바로 앞에 좌판대를 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당연히 지금 현재 도마시장도 판매시장으로서의 역할분담을 하되 그 안에는 분명히 도로형태가 있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십억을 투자하겠다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좁은 면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얘기를 해 보세요. 도로점용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까지 거기다가 몇십억을 투자하겠다는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저의는 없구요.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보다 나은 시장이 되도록 지원을....
정순
정정순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 유통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현재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지금 현재 농가에서 소 한 마리에 요즘은 엄청나게 사상유례 없는 가격이 형성돼서 매매가 되다보니까 소고기 한근에 2만원씩 팔아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우가가 500만원씩 했을 적에는 2만원씩 당장 그 이튿날부터 올라가고 한우가가 200만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1만원이나 8,000원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어째서 그런 불균형식으로, 요즘 소고기 한근에 2만원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에 비유되는 것이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도 계속 원유가가 내려가는데 휘발유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나 언론이나에서 계속 휘발유값을 내려야 된다고 해도 계속 그 상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값하고 그런 것은 정책적이고 우리 구단위에서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일개 구과장이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테지만 물가조절기능은 전부다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서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직거래장터가 사실상 화요장터다, 수요장터다, 금요장터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단화체계가 이루어져 갖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거기에 단 10%도 말하자면 가담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상인들이 50명, 100명씩 떼지어서 화요장터다하면 충남대 병원앞에서 하고 목요장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수동에서 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실지 생산자하고 소비자사이의 직거래형태를 이룰 수 있는 현황은 못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느껴본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 직거래 관계는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 앞에서 배추를 팔고 있는데 우리가 쌀도 팔고 배추도 팔고 있는데 주로 기성에서 물건을 납품받아서 공급을 해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성동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못대고 공급물량이 딸려 가지고 농협자체에서 좀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물가의 안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하자면 혼자 해 봐도 소용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배추 무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텔레비에서 막 쓰러내는 것을 봤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추 한 포기에 200∼300원씩 올랐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3일도 못보는 국가시책이 잘못돼 있다 이런 입장에서 내가 울분을 참지 못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 푸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과장님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니 사실상 3일도 앞을 못보는 그런 위정자들이 어째서 농민을 위한 여건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 가지도 않던 무, 배추가 지금 500원씩 거래되고 있어요. 3일도 못보는 정책을 펴는 위정자들이 무슨 정치한다고 개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농민을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께서 감사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및 추진실적을 보면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하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특수지역 두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총 예산이 67억400만원, 물론 여기에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 구비도 자그만치 16억8,5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여기다가 털어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계획이 벌써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자체 발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 시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생각 안나면 본 위원이 얘기할께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26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동의 가장동시장이라든지 도마동의 조그만한 배재시장이라든지 많아요. 우리 지방을 공히 공동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서구주민 전체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발전을 좀 균일하게 시켜야 되겠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균등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 반론제기하시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개념을 말씀드려야 될텐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재시장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시·도 경제통상국장회의시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지방 중소유통업의 발전기반강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시책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특화재래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두군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기에만 치중을 해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털어부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균등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송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배재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배재시장뿐이 아니라 우리 서구관내에 26개라고 했잖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 시장하고는 틀립니다. 그 시장은 상가속에 있는 것도 시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시장, 변동시장, 배재시장 세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균등개발 시키겠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되죠, 거기도 계획을 세워야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글쎄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특정지역에 16억이나 털어붓는 것이, 거기다가 시비, 국비까지 하면 674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적은 예산입니까? 그렇잖아요. 해서 다시한번 당부드릴께요. 지역을 균등발전시키는 쪽으로 제발 우리 서구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는 서구 주민이고 어디는 동구입니까? 21개 동이 다 서구에요, 그러니까 21개 동 공히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시작한 것 자료검토한 것 몇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검토한 것 보니까요, 강우, 강설량으로 해서 농가 피해 본 것, 보상하셨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검토 하니까 자그마치 우리 서구 관내 15개 동입니다. 21개 동중에 15개 동이면 엄청나죠.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피해발생은 2001년1월7일날 폭설, 강설로 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조사는 각 동에서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 동에서 조사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돼 있죠, 우리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조사한대로 보고만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동에서 보고된 것을 가지고 시청하고 구하고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로 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대해서 복구가 되도록....,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천재지변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예견치 못한 천재지변입니다. 이것이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직원이 철저하게 했겠죠, 철저하게 했을텐데 우리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면 보고받은 즉시 현장 달려가는 되는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또 보고가 안올라왔어도 이렇게 천재지변에 가까울정도로 폭설이 와서 이 엄청난 피해가 왔으면 보고 없어도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보고받았는데도 현장에 쫓아간 흔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 검토한 것이 흔적이 없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한 것이다, 본 위원 이렇게 지적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근거흔적이 없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이지, 출장을 나가서 현지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나가셨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다만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엄청난 농촌피해를 봐서 우리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에 대한 조사를 나갔다와서 복명 안합니까? 위 사람한테 보고도 안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보고는 수시로 업무보고같은 것도 드리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갔다와서 복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 주셔야 서로가 격해지지 않고 편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검토 다 하고서 그것이 없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나가보셨다니까 다만 갔다와서 복명을 안해서 기록상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믿고 피해보상은 만족하게 됐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피해보상은 주민들도 흡족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수용하는 선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천재지변으로 해서 예견치 못한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면 농가에서는 살고싶은 생각이 안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동에서 조사했다고 해서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군인들도 나가서 현장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단시간에 복구를 해 줘서 그 피해농가가 일어서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로 봐서 그것이 안된 것 같아서 과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피해본 것 하고 피해보상을 받은 것 하고 그 차이가 없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기록으로 남았다면 좀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질 수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천재지변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또 누가 압니까? 금년이라도 올는지, 바로 또 겨울 되는데 걱정이 돼요. 해서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시고 그런 불의의 사태를 주민들이 맞지않도록 좀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구요. 지금 15개 동 보면 2001년1월7일 10시 폭설은 250미리, 좌우간 15개 동이 똑같이 250미리에요. 그 광활한 지역이 어떻게 똑같이 250미리 입니까? 더 온 지역도 있고 덜 온 지역도 있지, 똑같이 15개 동이 250미리,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의자에 앉아서 한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 지적도 좋으신데 거기에는 기성동이라는 특수한 일정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에 15개 동이라니까요, 봐요 괴정동,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 가수원동, 관저동, 우명동, 용촌동, 봉곡동, 평촌동, 원정동, 흑성동, 오동, 매노동 15개 동 이 엄청난 지역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다 기성동 소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 소낙비 보면 소등 하나 가지고도 달라요. 뭐가 15개 동 같아요. 보고받은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하고 끝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가서 적설량 재 봤어요!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누가 적설량 재 봤습니까? 그냥 동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요. 앞으로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거듭, 거듭 드릴께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고 삽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계시던 것 12쪽에 사전사용사업 및 예산집행액현황 폭설피해복구비 했죠.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사업내용하면 이것은 피해내용이죠? 피해면적!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사업비 하면 피해총액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왔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2쪽 사전사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구
강선구위원
폭설피해복구비 현황표에....,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복구에 소요되는 돈을 미리 쓰라고 사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전사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나 사업내용이라는 것은 피해면적을 얘기한 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피해액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피해액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추정액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복구예정....,
선구
강선구위원
사업비로 해 놔서 몰라서 그러는 거에요, 알아보기 좋게 해 놨어야죠. 그러면 이 20억5,512만2,000원이죠. 이것은 우리 서구 폭설피해 전체 폭구에 필요한 예산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돈은 없죠, 시로해서 중앙으로 요구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10억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을 집행실적, 사업내역, 사업비 해 놓으니까 피해복구관계이니까 폭설피해복구에 맞은 내용으로 알아보기좋게 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제일 위에 상단 계, 비고란에 완료 51농가 포기 33농가, 복구중 55농가 이것은 뭡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39농가중에서 현재까지 51농가가 완료돼 있고 지금 복구중에 있는 농가가 55농가이고 포기한 농가 33농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농작물복구 대파대 있죠. 거기만 해도 23농가가 포기했고 26농가가 복구중, 27농가 완료 그러면 거기가 76농가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피해를 본 것이 한집에서 대파도 피해보고 이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농작물 복구 대파대가 76가구, 비닐하우스가 115가구, 인삼재배시설이 7가구, 총 제일 밑에 가축입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2,520마리가 몇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20마리 포기만 있고 가구수가 없네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20마리 포기는 한 농가에서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한 농가에서 가축이 2,520마리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포기한 농가가 20마리 한 농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축산농가도 같이 표시해 줘야 되고 중복이 되는 농가는 따로따로 표시를 해서 알아보기 좋게 해 줘야지,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가축입식농가를 빼도 합계를 해 보면 215농가인데 제일 위에 계 란에는 다 합해봐야 139농가밖에 되지 않지않습니까? 여기에 봐 가지고 알아보게 해 주면 감사도 편할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참고해서 작성에 주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봄 가뭄에 대한 대책사업비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을 가뭄과 더불어 겨울 봄으로 이어지는데 지난 봄 가뭄도 아직 제대로 대책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가뭄은 금년보다 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같은 것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만 하면! 뭔가 가뭄에 대비해서 무엇을 찾아가지고 국·시비이든지 뭐든지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가뭄대책비는 어떤 특정지역보다도 전국적인 현상이라든지 큰 대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1개 구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선구
강선구위원
서구 전체 가뭄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더 특별한 피해가 있을만한 예상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서구는 지리적 여건이 좋아가지고 올 극심한 가뭄에도 큰 지장없이 많이 견디었습니다. 더군다나 물이 부족한 곳에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관정도 많이 파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으로 해서 보호시설하고 관정도 기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뭄대비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갈수록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서 여름에는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또 갑작스럽게 폭설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만반의 모든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또 우리 구청내에서는 먹는 물 수질검사관리정도나 할까 전체적인 가뭄이나 이런 데 대한 물관리권한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지난해 폭설 피해복구 하시면서 금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라나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계상을 하고 찾아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 폭설피해 예방을 홍보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피해 덜 보게 해 주시고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서도 사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촌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금년도 가뭄을 예로 삼아서 내년에도 가뭄발생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중국상품 서구전시회는 판매액이 1,000만원이네요. 중국측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서구에 와서 상품전시회 해서 1,000만원 팔고서 좋아합니까? 앞으로 자주 하자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중국측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품판매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가업체 명단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경제체제가 우리하고 좀 틀려가지고 자기가 파는만큼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물건 질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판매액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쪽에는 팔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씀이군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죠.
선구
강선구위원
많이 팔릴수록 좋아하는데 안팔렸으면 당연히 싫어하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여기 올 때 홍보만 하러 옵니까? 홍보보다 많이 팔리면 돈 벌어 좋고 또 홍보는 더 잘 되는 것이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이니까 많이 팔리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다는 설명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1,000만원 실적 가지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정도라면 홍보효과라도 상담은 제대로 써 놓은 것인지, 글씨를 잘못 써 놓은 것인지 145억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상담이 145억이 안되고 상담액이 없이 1,000만원이 판매가 됐다면 1,000만원어치 가지고 홍보가 다 돼서 좋는데 145억어치 상담을 하고 1,000만원어치밖에 안팔렸다면 와서 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000만원어치 팔린다는 자체가 우리 1,000만원하고 그 사람들 1,000만원 화폐가치를 틀린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쪽에 어떤 심정이며 어떻게 받아드리며 앞으로 그쪽에서 계속 하고 싶어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대단히 만족을 하고 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니, 그쪽에서 안한다고 할 까봐! 그리고 동남아 우리 상품전시회 실적은 상담 총액의 약 40% 가까이 계약이 됐네요. 총 상담액의 40% 가까이 계약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3,000만원 들었죠. 3,000만원 들여가지고 실적이 614만불이면 엄청난 실적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대단히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영세 업체로서 해외마케팅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해외시장정보가 어둡고, 현재 상습관이라든가....,
선구
강선구위원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라 3,0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이 정도 실적이라면 더 확대노력을 해야 된다, 더 자주 하던가 더 넓혀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해서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금년에 월드컵 초청관계가 언제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2월1일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 조추첨하는 데도 엄청난 인구가,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 우리가 홍보가 많이 될 것이다, 중국과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2008년에 또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했죠. 중국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국이죠.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그쪽에 우리 자치구에서나마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할테지만 어차피 자매결연도시 맺고 해 가지고 서로 상품교류전을 하니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많이 움직여 준다면 어차피 내년도 조추첨, 내년도 월드컵경기, 또 2008년 중국올림픽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강선구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중국은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기업체는 많은데 우리 서구의 기업체가 영세하다고는 하나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중국에 가서 팔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많을 것이다,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상담하셔서 서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동참해 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파악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가지 지적한 부분에 추가로 지적도 하고 새로운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도마시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7억, 한민시장은 31억을 들여서 활성화대책을 해 본다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이미 투자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거의 한민시장이 5억정도, 도마시장이 1억 조금 넘은 이런 돈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지금 2003년까지 어떻게 67억의 계획을 세워놓고 2002년도 국·시비보조는 그만큼만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하십니까? 내년도까지 이만한 돈을 국·시비 타다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도마시장은 총 사업비 67억4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내려 온 금액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민시장은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훨씬 못미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시행하려는 사업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시장번영회와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신청해서 돈이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헌성
임헌성위원
제대로 했는데 적게 내려왔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사실은 67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좀 무리한 신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같은 것도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욕심이라 한번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 얘기대로라면 67억을 올렸으면.....,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30억이라도 내려왔으면....,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67억 올려서 5억받고, 4억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산자부 담당과장하고 실무자 사무관도 만나봤는데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2003년까지는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면 내년도에 돈이 최하 50억이상을 받아야 도마시장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계획대로 추진은 어렵구요,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중앙시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그 사람에 한 해서 30분단위인데 지금 1시간 단위로 주차료를 받지 않고 무료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이 넘으면 주차료를 추가해 받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마시장 같은 경우 거기는 아마 주차장설치도 기 예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활성화 대책 해 가지고 조형물이니 이벤트행사니 해서 정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거기 내내 이용하는 사람, 시장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활성화 이벤트 행사도 구경하고 그리고 마는 것일 겁니다. 1회성 행사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이런 돈은 쓸 돈이 아닌데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런 돈들을 전부 모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중앙시장처럼 그렇게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면 아마 시장활성화 가 될 거에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주차시설이 안되면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당초에 사업비가 67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당초에는 31억정도 올렸는데 주차장조성비로만 36억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한번 멋있는 주차장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반영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부지까지 물색도 한번 해 본 바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 활성화 대책은 주차장 확보 가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구에 한번 하는 것도 가 보시고 그런 식의 주차장 확보를 해 놓으면 활성화가 될 겁니다. 1회성 행사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오시오, 오시오 해서 옵니까?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회성 행사는 양념으로 하고 기본적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열심히 해서 진짜 재래시장을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151억정도를 아마 경영안정자금으로 추천을 해서 융자를 받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정도 가지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만족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2억을 신청하면 시에서 자금이 한정돼 있거든요. 자금이 한정돼 있고 또 그 실적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조금 조정은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융자를 받으면 좋아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신청업체들은 거의다 수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신청받으면 전 업체를 다 시청으로 전달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못받는 업체는 없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100% 받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00% 받아서 융자추천을 해 준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은행에 추천서를 써 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이 돼서 기업하는 사람들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서구소식지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또 여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뭐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수립 및 시행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각 공과금이라든가 물가를 올릴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리고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분뇨처리업체가격인상안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각종 요금인상을 하는데 거기 심의를 먼저 거친다고 돼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들이 사실 전문가들이 없다고 보아지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문가가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문가가 없죠,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숫자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전문가들, 물가를 올려야 될 부분, 지금 오수분뇨물가 인상안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환경보호과 얘기하니까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명분이 서는데 이런 연구보고서가 없다면 무슨 방법으로 물가를 조금 올려줘야 되겠는데 전문가도 없고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올려줘요? 왜 올려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잘못하면 그러고 올려줘야 되는, 또 그렇지 않으면 왜 내려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려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사항도 있을테지만 물가안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보통 공공요금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가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일단은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헌성
임헌성위원
물가를 올리는데 여론 갖고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을 전문가들을 몇분 더 물가대책위원에 더 넣는다든가, 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조정해서라도 이런 분들로 넣어야 연구보고서가 없어도 물가를 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업체나 사업자쪽에서 이런 물가는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왜 올려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잘못하면 올리는, 또 이유를 안다하더라도 그 업체에서야 당연히 올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좀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이 그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좀 내려도 되겠다,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회의석상에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도록 구성요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가인상이라는 것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위원회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심의의결이 된다하더라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종의 심의를 하니까 가급적 의회와 거기와 거의 마찰없이 같이 맞아돌아가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해서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넣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7쪽을 봐 주세요. 7쪽에 보면 위원회 개최한 것이 6월20일하고 11월10일날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지급하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감사를 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 자료가 넘어 왔는데 여기는 사본에 보니까 날짜가 틀려요. 11일로 돼 있어요,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낸 것은 10일이고 환경보호과에서 내내 똑같이 물가심의위원회 회의개최한 것은 날짜가 11월11일로 돼 있어요. 11일이 맞아요, 10일이 맞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11일인데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작은 부분도 더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위원회 회의개최 일자, 참석자,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국비 40%하고 구비 60% 해서 12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송재민위원
당초 예산에 어느 과목에 섰어요? 예산서 293쪽에 보면 그 예산 얘기하는 거죠. 일반운영비 예산 선 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죠. 201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수당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원래 좀 틀리지 않아요, 301-09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지급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5월31일까지 수당을 지급해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8월17부터 9월21일까지는 지급을 안했네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송재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대로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때는 돈을 주고 어떤 때는 안주고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수당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 해서 어떤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동에서도 동일을 좀 보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줘도 되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줘야죠....,
송재민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을 6월4일날 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6월4일날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세워주시기 않으셔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안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5월말까지 예산이 지급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도 과장께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송재민위원
이 지급한 것을 근거로 내년도에 참고를 그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송재민위원
아까는 지역경제차원에서 다 이해 시키고 해서....,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만 해당한 사항이지, 당연히 규정상 드리게 돼 있는 수당은 드려야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2차추경때는 어떻게 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2차추경 때올려서 반영이 돼 가지고 11월14일날 위원회 때 지급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또 들어오면 계속 지급을 해야죠.
송재민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선 것과 지출한 것이 어떤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24쪽을 봐 주세요. 24쪽에 보면 맨하단에 농어민 해외선진기술연수현황 해서 5명으로 돼 있죠. 5명이 갔다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돈으로 갔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송재민위원
몇차 추경때 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2차추경때 반영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추경을 보니까 농업경영인 해외기술연수 추경 때 5인을 했고 본예산에 2명이 세워졌고, 그러면 총 7인인데 갔다온 것은 5명이네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7명이 아니고 5명이죠.
송재민위원
2차 추경때 보면 5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2인이 돼 있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인이고 기정 350만원은 2인분을 계상한 것을 뺀 거죠. 본예산에 2인, 350만원 계상된 것을 빼서....,
송재민위원
감액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갔다온 것은 5명이 갔다왔다는 얘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33쪽에 농업용수리정비사업별 현황이라고 돼 있죠. 용촌동 맨 위에 것은 시비 100%로 지원했네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동으로 내려보내 준 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공사는 누가 하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공사는 도급줘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 공사한 것이 한 사람이 한 거에요, 아니면....,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각자 틀린 거죠.
송재민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시에서 100% 예산이 섰고, 어떤 것은 구비 50%, 시비 50%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구비만 들어가 있고 그래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 100% 같은 것은 시장포괄사업비나 그런 사업비에서 전액 지원돼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100% 되고, 시비 50%, 구비 50%는 시비가 50% 내시된 것을 구비부담을 한 것이고 구비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직접 예산편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농업용수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사무를 엄격히 따지면 저희 구에서 추진은 하지만 시비를 50%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시비지원을 받지않고 구비만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자면 구비가 투입이 안되면....,
송재민위원
사무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무는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구와 시가 공동으로 해야 될 사무에요, 엄격히 따지면 시사무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시사무라고 딱 떨어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시, 군단위는 지금 여기에 해당된대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있지만, 구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50%의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부분이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전액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은 시비받아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산 효율성이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에 미치지 못한 사항은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사업한 것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사업이 각자 각자 운영사업 시설한 것이 날짜가 나와 있는데 업체가 안나와 있는데 그 업체가 전부다 틀리다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서 보면 용촌동공사를 한 것이, 원정동 공사가 3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원정동공사가 또 3월14일부터 18일까지 했어요. 내내 원정동, 우명동 비슷비슷한 지역인데, 가수원동도 그렇고요. 보면 일괄 같이 묶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보면 기간도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관리했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발주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가뭄대책, 그러니까 모내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모내기 영농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5월중으로 다 끝난 사업이고 조기 설계를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모아서 한번에 발주를 하면 더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일단 기초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설계해서 의뢰만 한 거죠.
송재민위원
설계해서 할 때 따로따로 발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리 담당하는 사람이....,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각차이인데요. 설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공사장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어느 것이 맞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보면 우선 원정동 같은 경우에 3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내 원정동인데 3월14일부터 4월18일까지이고 이런 것은 내내 그것이 그것 아니냐는 얘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하나는 보 보수공사이고 하나는 암거 개거공사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공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된다, 안한다는 확실히 제가 어느 것이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사항은 우리 송부의장님 의도를 참고를 해 가지고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감사자료 낼 때 원칙에 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한 사람들의 내용도 같이 표현을 해 놔야 같이 한 것인지, 따로 한 것인지, 지금 이것을 봐서는 한꺼번에 다한 것인지 모르겠고, 또 지금 얘기한대로 내내 시기도 똑같고 지역도 똑같은데 가능하면 일괄 발주해야만이 금액이 많아지면 사실상 공사비도 절감되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군에 시행되고 있는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시비보조 50%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이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가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원예작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추진실적, 그 자료에 보면 비닐 반자동온실 하고 비닐하우스 보온시설 해서 이순규씨가 두군데 다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비닐반자동온실하고 비닐하우스 보온시설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순규라는 사람이 방울토마토 전용 농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춘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청을 포기해 가지고 반납을 해서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순규라는 사람이 같이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이춘봉이란 사람이 반자동하우스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포기를 해서 그것이 이순규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이 두 번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청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용작물이라....,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던데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을....,
용대
윤용대위원
전부터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지역경제과 할 때마다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있을테죠.
용대
윤용대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잘 지원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건이 안맞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내가 볼 때는 특정인 한사람한테 두 번씩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의심이 가실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특용작물은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우명동이면 우명동에 작목반이 있고 가수원이면 가수원동에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편중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것도 작목반에서 일단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작목반이라는 것이 뭐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공동으로 농사를 져 가지고....,
용대
윤용대위원
공동으로 농사를 같이 져 가지고 그 양반들이 한 사람 대표를 세워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원을 대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항은 있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전에는 많이 지원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자가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옆에 예산을 보면 사업비 보조금에 보면 그 위에는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라고 감사자료에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50%, 시비가 2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보조금 부담률이 시비가 25%, 구비가 25%,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100%가 돼야 되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에는 잘못돼 있는 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 하나 올릴 때도 신경써서 잘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본으로 한번 보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작년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적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더니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게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법 바뀐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맞추어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에는 현재 진열된 물품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창고안에 있는, 그 판매장 내에 있는 것이 전부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또 한번 적발된 사람이 두 번 적발이 되면 중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원산지 미표시가 과태료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5만원이상, 1,000만원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 내용물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단속회수가 6회로 돼 있어요. 1년에 여섯 번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단속회수를 늘려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단속회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러는데 늘려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상품 갖다가 우리나라 상품으로 속여 팔고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사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그런 양심없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과중하게 매기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 활성화 계획 이것을 여기 보니까 원래 이 예산을 요청할 때 계획이 서 있었죠. 그 서 있었던 계획을 설명해 주실래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도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한 사업은 차양막설치하고 고객서비스센터 신축, 홍보조형물 설치, 화재진압용 송배수관 설비, 조명등 개량, 공영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 액수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67억4,000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한민시장은 31억6,000만원이고, 도마시장은 67억4,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로 축소됐습니까? 국비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한민시장은 총 교부세가 11억이 내려왔고, 시비, 구비 부담률이 각각 1억3,700만원 그래서 총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도마시장은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도마시장은 국비가 5억, 시군비가 7억, 자부담이 5억...,
택근
유택근간사
도합 17억, 이것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로 축소를 해야 될텐데 아직 계획은 안세우셨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안세웠고 그 사항은 시장상인들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사업선정을 할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잘 연구검토하셔서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셨으면 싶은데요.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들이자는 말이죠,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쪽에 공수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수당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여기 액수가 294만원이에요. 액수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8쪽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연결된 사항이라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송아지안정제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송아지안정제 사업은 송아지값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아지값을 12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12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 내려간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잘 알겠구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바람이라고 할까 과장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시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구조, 소규모의 농촌구조는 복합영농이라구요. 축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영농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농촌도 그런 때는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경쟁력 있는 농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의 지원이 계속이 되야지, 그냥 전에 한 것처럼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것으로,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전에 국가에서 송아지 융자해서 입식 많이 시켜서 해 놓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 줘서 우리 살림 망했다 하고 원망만 듣고 농가에도 피해가 오듯이 그런 정도의 지원은 이제 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다한 지원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이분들이 농촌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농민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농업이나 축산업도 어떤 면에서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농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우, 양돈도 두세마리가 아니라 대단위 전문화 되야 되고 농사도 특용작물 같은 것도 전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발굴해야지, 똑같이 지원해 가지고 하면 결과가 별로 발전된 사항이 안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잘되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육성해서 근교농업특성을 살려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들었구요, 꼭 현재처럼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축산전문가를 만들어야 되고 하우스, 시설 근교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런 대로 집중 육성을 해야 되겠고 이래서 그분들이 경쟁력 있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마지막으로 21쪽에 일반관정수선비로 1,972만원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산에 우리가 관정수선비로 예산 세워준 적 있어요? 개발비 말고 수선비로!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암반관정 수선하고 암반관정 개발이 같이 연달아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산서 몇페이지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37쪽에 보시면 2회 추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고서 2차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사전사용을 문제라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것 말고 수선하는 쪽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요? 이것이 특별히 재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서도 관정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수선하는데도 무한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관정 운영하려면 수선비는 다소간에 필요합니다. 그냥 방치를 하면 전기라든지....,
용분
김용분위원장
본인들이 해야죠. 개발할 때도 다 지원을 하는데 수선까지도....,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가뭄이라....,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평상시에 관정 고장난 것에 대한 수선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용자가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에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