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내무위원회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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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29일 문화공보실장 백낙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문화공보실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6쪽 한국민속예술축제에 1억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다른 부분은 그런데 왜 이 부분만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평촌지경다지기가 이번에 시대표로 해서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3개월간 연습을 했는데 연습기간이 길었고, 이 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밤으로 연습해서 출전한 사항으로서 이 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형식간사

국·시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 시의원들과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그 이상 지원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언뜻 얘기 듣기로는 시비를 추후에 더 지원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때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런데 안됐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시비를 더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리고 8쪽 예술단 지원, 1,800만원에서 270만원...., 1,800만원이 뭐에요, 270만원은 뭐고? 자료가 안맞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7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이리와서 보세요!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준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270만원이 맞습니다. 300만원 예산에서 10% 예산절감해서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형식간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초등학교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디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부분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몇 개 학교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지정 민속시범학교 3개소하고 구지정 민속시범학교 4개소해서 7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체육분야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디 있냐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 빠졌습니다.

김형식간사

왜 그 부분만 빠졌냐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을 1,6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감사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김형식간사

지원해 준 자료를 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리고 생활체육강사보상 및 교실운영비 49개실이 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 넘기면 안돼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이것을 자치센터에 넘기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저희 가장동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장소가 마땅치않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구에 21개 동이 있는데 어떤 동에는 몇 개씩이 있는데도 가장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기존에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을 육성하다보니까 장소가 적당하고 동호인들이 많은 데는 생활체육 종목이 많고 장소가 협소한 곳은 사실상 어렵고 해서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식간사

각동 배치현황도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소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옥근

박옥근위원

위원장! 김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작년 사무감사때 제시해 준 자료가 이것이거든요. 49개 교실에 각 동 현황인데, 이것을 금년 것을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 그 강사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내가 작년에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일정한 기간 지원을 해 주다 그것이 자생력이 생기거나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 단체는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 개발되는 단체에 혜택을 줘서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순회로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교실은 많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49개교실로 묶어서 인원은 더 증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요구하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순회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묶는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새로 생활체육교실이나 조기축구단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새단체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안준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로 등록이 되어서 단체가 생기면 기존에 잘되고 있는 그런 교실은 빼서 순회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순회라는 것이 결국은 순번적으로 혜택을 준다? 지원을 중단하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6월까지만 하고 자생력이 생기면 다시 생기는데로 돌려주고 해서 순회배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기축구회나 게이트볼이나 체육단체가 만들면 돈을 주는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저 해야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생활체육교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라고 할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자생력이 생긴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된 단체에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하고 그러면 전체가 골고루 수혜가 되지 않느냐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예.

세규

박세규위원장

계속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와 연관이 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동에는 여기서 강사수당이 나가고 어떤 동은 125만원 지원금에서 지출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불합리한 부분을 다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개최 10개 종목이 있는데 예산은 3,400만원 세워놓고 지금 1,358만원을 불용액으로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12월에 할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10개종목인데 대회를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12월에 또 할 부분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축구는 12월2일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한 종목은....,

김형식간사

감사 끝나기전에 이것도 자료를 갖고 오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는 10개 종목을 했습니다. 축구 하나만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축구 하나에 그러면 1,358만원을 지원할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안합니다. 축구도 나머지 돈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45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형식간사

2002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2002년도에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형식간사

여기는 3,400만원으로 세웠는데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17개 종목으로 따져서 지금 3,4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형식간사

7개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디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 종목에 구청장기대회를 다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7개 종목으로 잡았습니다.

김형식간사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구청장기대회시 전에 하지 않던 종목들이 구청장기대회 개최를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형식간사

왜냐하면 10개 종목에 3,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358만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왜 예산을 과다편성 해 놓고 지출도 하지 않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면 이 돈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상당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아야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1개 종목에 200만원씩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김형식간사

그러면 2,0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왜 3,400만원을 세웠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7개 종목으로 늘렸기 때문에 3,400만원으로 잡은겁니다.

김형식간사

금년에 10개 종목이잖아요. 자료에 3,4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2개 종목인데 100% 다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17개 종목만 잡아서 3,4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할 것으로 생각은 했는데 금년에 10개밖에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7개 종목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형식간사

내년에도 미리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무턱대고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리고 11쪽 소리새 여성합창단 이번에 6회 대통령상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우리 구를 선양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형식간사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은 해 줘야지요. 다른 데는 그런 것 하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래야 더 열심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지휘자 선생님 수당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구지정 민속시범학교가 4개교가 있고 시지정 민속시범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구지정 시범학교는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비 50%, 구비 50%...,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 하고 7개교를 하고 있는데 서구가 얻어지는 것은 뭐에요?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시범학교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어떤 초등학교이건 서구 관내 초등학교에는 민속예술을 다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선정할 때는 1년간 실적을 고려해서 선정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이라 해서 자료가 왔는데 9개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공보실로 정식 공문 내지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꿈나무체육교실 관계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대회 우승을 해서 1개교에서 2개교에 지원하고 있던 것이 서로 경쟁심에서 서로 지원해야 된다 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거에요. 여기는 어떤 근거로 지원한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니까 도저히 구재정으로는 전학교를 지원해야 될 형편이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서구사랑 축구단 2,179만원 지출예산액에서 전액 집행을 했는데 서구사랑축구단이 운영비에서 지원된 것인데 금년에 어떠한 성적과 대회를 치루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다섯 번을 출전했습니다. 3월18일 제1회 파필유배 아줌마축구대회를 여의도에서 했구요, 제3회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주부축구대회 5월30일, 제1회 월드컵개최기념 송파구청장기대회 6월10일, 제1회 마포구청장기배 여성축구대회 10월16일, 제1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 27일부터 28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기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경기에 나갈적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절약해서 썼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0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공부방 도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소 해서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월평종합복지관, 서남부새마을문고, 서남부새마을문고가 어디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도마2동에 있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종합복지관은 가능할지 몰라도 서남부새마을금고 여기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고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어 놓으면 지원이 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25평이상, 열람석 50석이상 해서 이런 규모만 가지고 있으면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확인하고 지정이 되면 시에서 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신대로 그런 시설이나 규모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가능합니다. 시에서만 승인되면 가능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많이 달라고 하지 왜 시비, 구비 50%씩 들어가냐 이거에요. 우후죽순으로 이것도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시비로 다 해 준다면 늘어나는 거야 상관없지만 구비가 투여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좋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시설에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생활이 어렵고 오지이고 이런 데에 시설기준이 맞고 그런 데에 시에서 확인해서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꿈나무육성지원을 처음에는 전국대회에 우승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9개 학교에서 금년에 우승한 실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우승하고 좋은 성적이 있는 곳은 지원을 해야지만 그렇지 못한 데에는 무의미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지금 동사무소내에서도 탁구같은 것을 해도 강사료를 주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봐도 자치센터 운영비가 남아돌아요. 이것을 전체를 없애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전체를 없앤다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상당한 저항이 옵니다.

김형식간사

이것을 지원 안해줘도 운동은 할 것 아닙니까, 지원을 안하면 운동을 안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지금같이 활성화는 안되겠지요.

김형식간사

이것은 전부 강사료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