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 11월 21일자로 김수안의원외 3인 발의하고 당일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의이유는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재개발사업등 지형적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이 있는 바, 동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구역을 세대수, 면적, 도로현황등 제반조건을 고려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명동 지역인 충무로1가 일부를 회현동지역으로 회현동 지역인 회현동1·2가 일부 및 회현동3가 전지역을 명동지역으로 광희동 지역인 충무로4가 및 충무로5가 일부지역을 필동지역으로 장충동 지역인 묵정동 일부 지역을 필동지역으로 행정동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변경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 11월 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 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상원 사회복지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시·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아동위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 협의회는 각 동에 1인 이상, 모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해촉에 관한 사유를 신설하고, 다. 회의소집시 사전통지 규정을 신설하며, 라. 간사,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 11월 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상원 사회복지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의무시설주 및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변경 시설주에게 자금을 대출, 편의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 기금의 재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중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나.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설치 비용의 융자 및 보조 등이며,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는 수정하였는바, 수정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가 기금의 중요한 용도 중 하나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이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항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명칭에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사유가 중복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경우는 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기금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 맨 뒷장에 첨부된 정안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상기 수정주요골자와 같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 10월 2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2001년 11월 20일 중구청장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각각 당일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시켰다가, 제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과 같이 재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는 신당5동 어린이집 건립과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그리고 수정안으로 들어온 청소년 수련관 별관 건립 등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는 구청에서 다시 제출한 수정안중 청소년 수련관 별관건립 관련 계획은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여 계획안에서 빼고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27-1,제27-2,제25지구 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1년11월1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지역은 1982년4월26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1984년4월27일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1996년7월26일 및 1998년8월14일 구역변경이 결정되었으나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토지 건축물 소유자간 이해가 대립되어 장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심사보고서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요지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끝에 채택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절차상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적절한 계획임에 따라 사업 시행 과정에 관광 호텔이 들어서므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주변 환경이 유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27-1,27-2,25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27-1,27-2,25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였지만 구민여러분의 뜻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했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 평소 아쉬웠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오늘은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만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각국별 사항은 구정질문 일정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사의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다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사의 설립논의가 이전에도 있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원재활용처리장, 종합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건립되었고,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도 곧 건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민간 위탁하던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이들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공사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종합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 각각 8억원과 7억원의 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앞으로 다른 시설들이 건립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예산으로 계속 보전하여 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으로 전문적인 관리기구인 공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관리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전문성있는 업체가 낙찰되겠지만 공사가 운영한다면 전문성있는 직원이 위탁운영기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전문성의 측면에서 우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에서 이들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면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포화상태에 있는 영선업무의 부담도 일부 경감이 가능하여 구청의 영선공사가 좀 더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사의 설립은 우리구 인력수급을 원활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년이 다가오는 우리구 직원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의 업무상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구청 조직의 인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공사설립의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강남구 등 여러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설립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문화복지센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동기능이 전환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동사무소 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월 독자적으로 동사무소 파견근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정리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는 수용되고 다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동기능전환이 주민을 위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 지 그리고 타구의 운영사례를 비교하여 볼 때 운영상 나름대로 파악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교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추진하였었고, 이와 관련한 입법시도도 있었으나 국회에서 보류되어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 11월 23일자 기사에서 보듯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목교환을 위한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본 의원은 실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임기응변식으로 세목교환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세는 그 성격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가 구분되듯이 시세와 자치구세의 구분은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도 토지세는 지역정착성이 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는 1998년에 서울시에서 개최한 세목교환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단순한 형평의 논리로 세목교환을 추진한다면 세수신장성이 낮은 담배소비세로 인하여 자치구간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 의원들은 지난 27일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그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할 때는 물론이고,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기에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목교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목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우리 구의 세입이 약 2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사업 등 우리 구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당시 6개분야 50개 사업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얼마나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진행중인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추진이 안되는 지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대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영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우리 구의 전 공무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안고 부푼 기대로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칸 사태로 세계 경제는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져 있으며 국내경제는 5년내에 제2의 경제위기가 재정 쪽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많아 금융·외환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결국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국가채무를 갚으려면 나라 살림의 씀씀이를 크게 줄이고 세금은 훨씬 더 많이 걷어야 하는데 복지 예산 등 쓸 곳은 이미 크게 벌여 놓았고 불황 속에 세금도 목표보다 덜 걷혀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국가 경제가 이렇다면 지방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금년도 5월14일부터 한달간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두 분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서 재정 운영의 건전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건전하고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려면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세입징수대책 마련 그리고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및 낭비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 지방세 수입도 차질이 우려되는 이 마당에 서울시에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세목 교환을 4년여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고 건전재정운영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맞교환이 실현된다면 우리 구의 재정수입 중 219억이 줄어들게 되어 막대한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세목 교환 문제는 지난 '97년7월에 제기된 이후 우리 의회에서는 세목교환이 자율행정이라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에 크게 어긋나므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다방면으로 입법저지 노력을 다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서울시에서는 극심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입법 재 시도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고도제한 규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소위 구 도심권인 4대문안은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제한의 규모와 손해의 정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공익의 정도에 비해 감내하여야 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95년도에 남산경관 보존을 위해 필동을 비롯한 4개동을 고도제한 지구로 묶어놓은 이후 주민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구청에서는 시뮬레이션 용역까지 실시하면서 끊임없이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관련 기관에 제기해 온 집행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그마한 변화의 조짐조차도 볼 수 없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모여 중심구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다며 구 도심권 활성화법 제정을 건의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소상히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출신 안인호 의원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청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걱정과 우려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계속되는 세목교환 여론을 우려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며칠전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1차적으로는 세목 교환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목 교환 부당성을 부각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간부들로 구성하여 해당 국회의원이나 해당 기관의 각기 담당을 지정하여서라도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세목 교환만은 막아야 합니다. 또한 대세에 밀려 세목교환이 되었을 경우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세목 교환이 되면 우리 구청은 장차 파급될 손익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219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재개발사업이나 구민체육센타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긴축 편성 하였다 하나 금년 대비 3.4%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세입 감소분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중 소모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옥석을 가려 금년 수준으로 좀 더 긴축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청의 각 과의 인쇄물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타구에서는 매우 부러워할 정도일 것입니다. 홍보물, 팜플렛, 리후렛, 중구광장, 중구가족 소식지 등 책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많은 부분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홍보물도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홍보물을 종합 관리해야 합니다. 적당하고 적절하게 책자를 제작하는지를 체크하고 중복되는 책자는 통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줄어들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이 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 홍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을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마구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리기도 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봅니다. 지금 금융도 실명제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날로 이용자가 늘어날 인터넷의 실명화가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구축 정보가 이용자 중심의 홍보효과를 추구하는 면이 보이며 또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둘째, 웹 환경이 개방형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해킹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 범죄화 해 져가고 또 각종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침투 등에 대한 시스템과 정보의 보완대책이 허술하다고 봅니다. 셋째,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정보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개인별 정보의 보안이나 자료의 백업관리가 사실 관리자나 각 개인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실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2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발전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칠게 아니라 이를 수익과 연계하여 사업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홈페이지상이나 중구청 인터넷방송 또는 문화관광사이트 등이 제공자 제작자 시점에서 제작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인터넷방송의 경우 그 컨텐츠가 홍보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일반 구민이 그 인터넷 방송을 보겠는지요? 또 인터넷의 특징이랄 수 있는 동영상 제공시 많은 부하가 걸려 음성과 영상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없는지요?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생업을 뒤로 한 채 오늘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시는 김영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김동일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은 동료의원님들이 다 하셨기에 저는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공무원 기강과 보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계인을 경악시킨 지난 9월의 미국 뉴욕시에서 발생한 테러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탄저균의 공포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 개최되는 전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를 치룰 우리에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테러 대상국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성공적인 월드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지방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간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관계로 다른 어느 구보다 더욱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구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도 평소와는 달리 비상시에 준한 근무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에는 월드컵 대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겹쳐있고 또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자칫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데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기강 확립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한매일신문을 통·반장 홍보용으로 정기구독하여 구예산으로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구독대상자인 통·반장 657명에 대하여 연간 2억원의 구독료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통·반장들에게 홍보나 보상차원에서 구예산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간지 신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문이라는 특정 신문만을 정기구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 군사정권 때부터 구독해온 특정 신문 하나만을 구독하는 것보다는 통·반장 개개인이 원하는 신문으로 대체하여 구독토록 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반장에게는 구독료를 매월 통장으로 입금하여 통·반장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출신 김동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온통 나라가 무슨무슨 게이트니, 여소야대 정국이니, 한치 앞을 내댜볼 수 없는 안개 정국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억제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두기 위하여 일부 정치권에서는 별의별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대범하게 헤쳐나가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인 구민을 위해 봉사합시다. 그러면 우리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동일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전세계는 지난 9월에 발생한 미국 국제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대한 여객기 자살 테러로 인하여 테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탄저균이라는 생화학 테러는 미국은 물론 지구촌 사람의 일상생활 습관도 바꿀 정도로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따라서 외국 선수는 물론 기자, 관광객등 외국인의 왕래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 그 위상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테러 공포는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테러 대책은 마련되어 있겠지만 우리 중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고 경제개발에 주력했던 시대는 문화복지라는 단어를 사치스럽게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국민의 의식도 성숙된 지금에 와서는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복지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질보다 양을 우선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구 뿐만아니라 타구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지역별, 연혁별 등을 고려하여 특색있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996년부터 구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구축내용과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타 기관의 비교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확대 운영에 따른 보안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과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7일 제91회 정례회가 개회됨과 동시에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 반대결의문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고, 또한 조례안심사의결에 이어 연일 의정활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된 질의 응답을 청취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주요정책사항은 제가 답변해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안위원장님은 세목교환 입법 재시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박종하의원님은 세수결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안인호의원님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는지, 또 긴축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조영훈위원장님은 지금까지의 세목교환 반대 노력과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및 대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세목교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11월에 서울시에서 건의한 지방세법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고, 96년12월5일에는 의원입법 발의하였으나 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99년12월14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 보류가 되었고, 2001년11월23일에는 정당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양 세목을 맞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목교환 입법 추진이 있을 때마다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우리 구를 포함한 강남, 서초 등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자치구의 노력으로 입법안이 심의 보류되었으며, 98년7월23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종합토지세를 구세로 존치하고, 담배소비세를 전액 교부금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였고, 또 99년8월11일 제206회 임시국회에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각각 50%씩 교환하는 수정안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11월2일 시세인 자동차세와 구세인 면허세의 교환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으며, 2001년11월27일 우리 구의회에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시도되고 있는 세목교환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 자치구역의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로 OECD에 가입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는 간접소비세로 지역정착성과 안정성이 약하여 자치구세로는 부적합한 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지역발전과 과표 현실화로 계속적인 신장이 가능한 세목이나,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에 따른 금연정책 등으로 게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양세목이 교환될 경우 머지않아 자치구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 예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담배소비세는 기초자치단체가 세수증대를 위해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구정을 펼치라는 개악적인 입법으로 자치구세로는 부적합합니다. 셋째, 세목교환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치구의 재정이 하향 평준화되어 혜택을 받는 구가 일부 있겠으나, 결국은 전 자치구가 조정교부금 대상구가 되어 서울시의 재정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은 결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광역과 기초단체간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역적 특성과 규모에 따라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결여한 입법행위는 철회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확충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재시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1년11월27일 우리구 의회에서 채택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반대 결의문"을 의회에서 국회의원, 민주당 당직자, 지방행정학회, 행정자치부 등에 발송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고, 또 바로 오늘 강남구 등 관련있는 6개 구청의 재무국장들이 만나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의원 여러분과 온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철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의원 개개인에게 설명드리고 또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법 재시도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구 세수결함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약 219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 자체가 이런 급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과? 규정과 또 일시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본 자치구에 충격이 완화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 예산이 자주재원 면에서는 여러가지 결함이 생기겠지만 지금 저희가 의존재원은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이 통과되더라도 또 우리구의 현재의 예산정도를 확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예견됩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주재원이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교환될 것을 예상해서 대책을 세워놓는 것보다, 이러한 개정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지금 우리 지방자치 재원이 특히 25개 구의 구세가 점점 열악한 상태로 바꿔지고 서울시의 시세는 신장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될 때에 서울시세와 25개 구의 구세의 비율이 81 대 19였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현재에는 시세가 89가 되고 구세가 11이 되었어요. 그렇게 격차가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담배소비세 전액을 구세로 전환해주고 나아가서는 자동차세도 구세로 전환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와 투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본세목교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조영훈의원님께서 각종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구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전문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관리인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익성 저하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전문기구가 필요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은 30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각 자치구도 12개 구가 기 운영 중이거나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공단운영에 따른 수익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수입이 공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제비용을 충당하고도 현재의 수입액 확보는 가능한지, 그리고 제반시설의 공단직영시 비용절감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면밀히 검토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의회와 상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영훈의원께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1년 3/4분기 현재에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은 총 50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상 추진이 38개 사업이고, 미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완료사업 주요내용으로는 99년5월15일에 준공된 자원재활용처리장의 건립, 2000년5월22일에 준공된 중구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구립 정보화자료실 건립, 2001년9월1일에 개관된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소방파출소와 비상소화장치 등 재난방지시설,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등 12개 사업입니다. 추진중인 38개 사업은 노인복지 향상, 도로개설사업의 투자확대 등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위 사업들은 특성상 당해 연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완료사업이 아닌 정상 추진 사업으로 분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서부복지관 건립사업과 손기정공원 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부복지관 건립은 서울시 지침상 인구 10만 명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인구가 143,000명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이 지침에 위배되고 또한 부지선정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새로이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손기정종합공원? 종합복지센터는 조순시장님이 세운 사회복지계획의 5개년 계획이 IMF 등으로 시일이 보류됨으로써 시행이 어렵게 돼서 우리구에서는 손기정공원 내에 옛날에 양정고등학교의 건물 3개 동을 전면 개·보수하여 이 교관? 2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손기정 문화·체육·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경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윤판열의원께서 국립의료원 및 미극동공병단 이전에 따른 동부지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부지는 약 8,000평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의료원을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 자리로 이전하고 동부지를 일반에게 공개매각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으며, 방산동 70번지 일대 미극동공병단 부지면적은 41,905㎡로서 금년11월16일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극동공병단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사회복지 등 복합기능을 갖춘 구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립의료원 부지는 일반에 공개매각시 고밀도난개발이 예상돼서 동대문지역의 교통환경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돼서 미극동공병단 부지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2003년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립의료원은 몇 년전에 매각설이 발표되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반대해서 매각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어서 국립의료원의 이전 문제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적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고 이 지역에 고밀도 개발이 되어서 교통 혼잡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립의료원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 공백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당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별도로 더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연말에 여러 가지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윤판열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통상 1월에 예산이 배정되면 2월 중 설계를 거쳐 3월중에는 착공을 하여 대부분 동절기 이전에 공사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특성상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각종 도로 및 하수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공사인 연간 단가 계약 또는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개설 등의 도시계획사업은 부득이 연말이나 다음 연도까지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당동 떡볶이길 앞 하수도 공사는 신당동 4거리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포함된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서울시 예산이 2001년4월에 배정되었고 약 3개월간 용역 설계를 거쳐 8월30일 착공한 관계로 최근까지 공사진행이 불가피 하였으며 엊그제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은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예고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당1동 어린이집 별관과 단우물 어린이집 보수공사의 경우 설계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자체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설계전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이용자의 의견청취와 이용시 편리한 구조,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후 설계를 하다보니 공사시기가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독려하여 현재 단우물 어린이집은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신당1동 어린이집도 마무리 중에 있어 곧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 부실 시공 및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동절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 10m이내와 긴급한 경우 외에는 도로굴착공사를 통제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가급적 12월초까지는 완료토록 독려하고 공사성격상 부득이 금년내 완료가 어려운 공사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시공 지침에 의거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는 사람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심지인 관계로 공사추진이 다른 구에 비하여 어렵다는 점을 한편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추진 계획을 좀더 철저히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님께서 남산고도제한에 대해서 최고 고도지구의 완화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95년3월30일 남산 주변을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고도지구가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95년부터 서울시에 남산고도지구를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96년10월에는 획일적으로 지정된 남산최고 고도지구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남산경관을 보호하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남산고도지구 시뮬레이션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98년4월경부터 현재까지 남산고도지구 차등 규제안을 서울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과학적 분석과 다각적 검토 및 검증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으로 고도규제 완화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 회복을 위하여 현 고도지구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므로 현재로서는 고도지구 완화가 어려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또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최고 고도지구의 획일성을 배제하고 지역여건의 특성을 반영한 고도지구 재조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 고도지구 완화가 합리적인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수안의원께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시 공동건의된 가칭 『구 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칭 『구 도심권 활성화 특별법』제정건의안은 지난 11월16일 우리 구에서 열린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의시 광주 동구에서 발의하여 공동건의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시의 다양한 기능집적과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오랜 기간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여 온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미비하므로 구 도심권 쇠퇴화.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공동건의한 것으로 가칭 『구 도시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앙부처단위의 구 도심권 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근거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주요 분야별 지원규정 사항으로는 구 도심권을 도시전체 발전을 고려한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조건완화 및 시설정비에 보조 융자 등의 도시계획 정비분야와 점포의 효율적 배치와 입지제한을 통한 상권특화대책 등 상업활성화분야 또한 첨단정보산업 및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도심 공동화 대처의 중앙정부 책임 명시 등, 기타 활성화 분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22일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송부하였으며 향후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으로 연구검토 및 용역을 실시하는 등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제12차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께서 인터넷 구축정보가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26개 기본 메뉴에 620종류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 상담실을 통해서 구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고 답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료실 메뉴를 만들어 비전중구 2020 구정백서 통계연보, 중구구보 등 중요 발간 책자를 데이터화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층에 있는 구정자료실의 도서목록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에 사이버 빌리지 및 아카데미를 구축하여 32개 아파트 단지와 관내 43개 학교현황 17개 어린이집, 인터넷교실, 전자도서관등을 서비스 중으로 많은 컨텐츠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 사업 개발방향에서 구민이 필요로하는 생활 및 산업 정보화 위주로 정보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은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저희 인터넷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중앙 정부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우리 구청 것이 비교적 충실하다는 그런 칭찬도 받습니다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내용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께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의 건전성과 균형 확보를 위하여 실현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출은 효율성 있는 그리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제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88년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95년에 민선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만 88년에 4가지 세목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15개 세목이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2개 세목이 늘어서 17가지가 지방 세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구세는 4가지 그대로 있고 시세는 11개에서 13개로 세목이 지방 교육세하고 주행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세목 교환을 설명 드린 것 처럼 시세는 신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관련세인 재산세, 종토세의 인상률을 정부가 억제함으로써 구세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구세로 전환이 되어서 안정적인 구세 세입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되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정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지 어떤 사람은 세금 안내도 대우받고 그런 체제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문제 공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도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세원을 더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탈루 세원이 없도록 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문제 등 세출 부분은 아까도 박종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고 소모성 경비나 일회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기본 노력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2000년도 서울시 세무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은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기타 중기 재정 계획을 토대로 한 사업예산 편성 관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공약 사항 이행 정도는 조영훈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께서 지방재정확충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 용역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 제도를 재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연구소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지원 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계약을 하여 그 보고서를 근거로 그 동안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100%를 초과한다고 조정 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10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비지원을 당연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 100%이상인 자치구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20%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기준 지침을 변경케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중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2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의 특수요인인 주간인구를 2002년도 조정교부금 교부와 관련한 기준 수요충족도 산정수치로 보정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조정교부금 지급 기준은 서울시가 정한 기준이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티즌과 모티즌의 증가에 따른 구 홈페이지의 다양한 정보제공 부족과 현안 문제에 대한 사이버상 행정 여론조사 실시 용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인호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같은 답변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환경이 lan환경에서 pan환경으로 전환되고 있고 모바일을 이용하는 모티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그 동안 휴대폰이나 PDA로 중구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용 홈페이지를 작년에 우리 구에서 개발하였고 구 홈페이지가 포탈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보화 기본 계획을 세워 구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보화 촉진 협의회와 관계 전문기관의 연구 검토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행정여론 조사 실시는 금년 8월1일 설문조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함으로써 기반을 마련하였고 2회에 걸쳐 설문 조사한 바 있습니다. 8월에 홈페이지 보강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9월에는 우리 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설물과 단속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응답자 중 38%가 주차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였고 25%는 교통소통 원활을 요구하였으며 24%는 강력한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 구정 수행방향과 일치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의뢰한 2001년 중구 사업 중 가장 잘된 사업과 중구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2002년 중구 사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내용을 게재하여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구민이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설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좋은 제도이고 또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학의원과 이기록 의원님께서 최근 발생한 테러와 내년 월드컵대회에 따른 주민안전대책과 내년 각종 선거와 관련한 공직기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및 2002년 월드컵 대회와 관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소 우리 지역 관할 부대인 56사단 219연대 및 중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 날 훈련, 을지연습 등을 통하여 주민행동요령을 훈련하고 2,392개소의 주민신고망을 수시로 정비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건물, 시장, 백화점, 극장 등 다중 집합장소와도 비상연락망 확보, 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동 단위별 지역화생방분대 15대 18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도 화생방기동분대와 보건소 의료구호반 및 방역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7일에는 화재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최신형 방독면 1,911개를 통장, 반장 전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민방위대원과 전 직원에게 화생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까지는 전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히 통.반장이 보유하고 있던 방독면은 비상시 다중집합장소 등에 지원하여 주민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는 모습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연말연시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직원들이 다소 이완될 수 있다고 보고 민원처리 지연이나 민생현장 방치사례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 관리 현장확인 등 대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단속행정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나 지연처리 및 보신주의적 근무형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교육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서 첫째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한편으로는 지향하고 후생복리에 더 보완을 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간부직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동학의원님과 조영훈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및 각 동 문화복지센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21세기 환경 변화와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2000년 4월부터 동 기능 전환 사업을 추진해서 사무 인력등 재정비하고 동사무소에 노후된 건물을 재 보수하여 1층 민원실을 제외한 곳을 2001년1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개관하여 구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기능 전환 시행 초기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순찰 제설 등 현장성 있는 업무가 적기에 처리되지 않아 동별로 2-3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현장 생활민원을 적기에 처리토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으나 2001년4월19일 중구 임시회에서 조영훈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2001년7월14일자로 파견직원을 동사무소로 발령하여 소속감을 갖고 근무토록 하였으며 각 동 주무 및 운전원에게도 업무를 분장토록 하여 동 인력 문제를 해소하였고 구청이관 사무 중 청소, 주택, 토목 등 일부 사무를 동사무소로 재 이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등 지원, 관련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각 동 인력 증원 요구 등 건의문을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2001년 9월13일자로 건의한 결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인력증원 검토,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비 지원 및 관련 조례 등 우리 구 건의안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각 동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20개 종목 68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인기있는 종목은 레크레이션 분야의 스포츠 댄스, 가요, 탁구 교실 등이며 프로그램 선정은 각 동 자치위원회 및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가급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3일 문화복지센터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작품과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참가주민의 열띤 응원으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으로 문화복지센타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주민이 한정되어 있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진흥 및 교양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양프로그램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방학 맞이 어린이교실 운영 등 계절별 지역 여건에 맞는 교양 프로그램을 지도 육성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양교육 및 경연 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문을 연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나가고 또 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동일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방금 구청장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퇴청하셔서 업무에 종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장을 제외한 국, 과장님들도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구청정 미답변 사항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과 저에게 직접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판열의원님께서 체납 발생시 적시에 채권확보와 철저한 징수교부 창구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체납 징수를 위한 계획을 답변 요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2001년10월말 과년도 체납은 총 227억2,900만원으로써 구세가 62억3,300만원, 시세가 164억9,6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5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 시세는 시세 150억6,000만원이 서울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숫자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체납 징수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체납 발생 즉시 전국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차량 부동산 금융 자산 급여 등 발견 재산에 대해서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추적, 체납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기동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로 고질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차량 공매 확행으로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권리관계와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매 교부 청구시 조세 채권이 실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개인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체납자를 납부토록 유도하고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 사업 제한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하여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현황은 저희가 징수 목표가 92억4,200만원으로서 구세가 11억8,400만원, 시세는 80억5,800만원인데 10월말현재 과년도 구세 7억500만원, 과년도 시세 62억6,200만원 중 69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징수율 1위이며 남은 기간 중 더욱 노력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님께서 인터넷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한가지 사항은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웹 환경이 개방형으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해킹 수법이 다양화되고 각종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침투 등에 대한 정보의 보안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보 통신시스템의 해킹방지를 목적으로 1단계작업으로 99년12월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2단계 사업으로 7,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물론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파일까지 침입탐지가 가능하게 되며 시스템을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방화벽을 통한 고도의 해킹을 실시간으로 탐지 차단함으로써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불법 침입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며 정보통신 시스템의 해킹 및 바이러스 침투 등에 대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원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pc에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부분의 업무가 정보화 되어 자료의 백업관리가 주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9월 100억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각의 주 전산기별로 매일 백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산자료 증가에 맞추어 금년 11월에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용량 백업 장치를 도입하여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유사시 장애가 발생하여 자료가 유실되면 장애 발생시간 30분 전까지 생성된 자료도 자동 복구가 되도록 서울시에서 최초로 장애 발생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이나 광고유치 사업 등으로 우리 구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수익 사업만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인터넷 방송의 콘텐츠와 동영상이 음성과 영상이 잘 조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터넷 방송에 구축된 자료는 주로 중구뉴스, 밀레니엄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콘텐츠가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5분간 방영되는 영상물 12편과 VR 즉, 가상 현실 이미지로 제작되는 명소 100편을 제작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12월에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계속 계절별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생동감있고 감각적인 다양한 소식을 전하도록 콘텐츠를 계속 보강하여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마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공시 많은 부하가 걸려 음성과 영상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관련 팬티엄쓰리급 이상 PC에서는 무리가 없이 작동되고 있으나 구민이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초기 팬티엄급 이하 PC에서는 영상과 음성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종하 의원님께서 건전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해서 비젼중구2020 장기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한 사업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구비젼2020 장기발전계획은 지역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우리 구의 바람직한 비젼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1997년을 계획 연도로 정하여 2016년을 계획 연도로 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써 1단계 5년, 2단계 5년, 3단계 10년을 단계별로 정하여 추진토록 수립하였으며 추진 결과에 따라서 매 5년 주기로 비젼중구2020 장기발전 계획을 2002년에도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위에서 말씀드린 중구비젼2020 장기발전계획의 기본틀 안에서 그 동안 건의된 주민 숙원 사업 등 대상 사업을 5년간의 투자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5개년 연동계획으로 투자 기간을 조정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투자 사업 예산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구의원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근거로 편성된 금년도 투자사업으로써 투자 심사를 거친 10억 이상의 사업은 총 5건으로써 충무로 4가 37번지 1호에서 29번지 3호간 도로개설 52억원, 충무로4가 149번지 17호에서 필동2가 102-13부지간 도로개설 53억원, 신당2동 432-9호에서 77호간 도로개설 15억원, 청소년수련관 별관 건립 20억원, 중림제5공영주차장 추가 구입 부지매입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종하의원님께서 유동인구와 전입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시비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년도 대비 시비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10월1일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진료비 지급 업무는 건강관리 보험 공단으로 이관되고 우리 구에서는 단순한 지역 관리 및 의료보호증 발급업무만 추진하게 되어 46억9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재개발 임대 아파트 입주에 따라 노인 및 저소득층이 증가하여 노인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 기초생계 지원 등 시비보조금이 금년보다 2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 인구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행정 수요 산정시 우리 구 특성상 유동인구 350만여명을 반영하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치이므로 수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저희는 계속해서 각종 통계 자료를 근거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에서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 산정시 우리 구의 계속된 건의로 주간 인구를 조정 계수로 포함시켜 일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 유동 인구 문제는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회의에서도 각구 공통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에 공동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내용과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 구와 타 기관이 비교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우리 구 홈페이지는 96년2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11월6일 다양한 콘텐츠를 재구축 보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메인페이지와 다국어로 제작된 문화관광 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페이지 그리고 이메일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 주요 내용은 구정안내, 사이버 민원상담실 및 자료실 주요 업무 소개, 사이버 빌리지 및 아카데미 사이트, 입찰내역안내, 구 예산 공개, 공시지가 열람 등 26개 메뉴로 구성돼 있고 문화관광페이지에는 우리 구 일반 현황, 시장 상가 및 관광명소, 자유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5개국어로 제작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은 구민에게 유용한 밀레니엄 강좌 내용과 각종 행사 및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 하였고 이메일 페이지는 중구민이면 누구나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결혼 생일 입학 등 이카드와 아울러 음성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홈페이지 이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루 접속 건수는 약 5,100여건 11월3일 현재 총 236만5,000건이 접속되었습니다. 둘째, 우리구 홈페이지에 대한 외국 평가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사회 단체가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다국어 문화관광 홈페이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광역 및 기초 248개 자치 단체 중 우리 구가 종합 10위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영어 부문은 전체 3위, 운영 및 관리 부문은 전체 5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이 정보화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구민 중에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구민이 직접 홈페이지 제작에 참여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도 시간 절약과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개정되어서 정부에서 공포하게 되면 관보 등에 실리고 우리 구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마 통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필요하는 과로 그 검토 결과를 보내 주고 그 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있는 공무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또 있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직원이 없다면 별정직으로라도 전문성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각 부서에 시달이 돼서 각 부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 예산을 주고 책임성도 같이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부터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하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하셨다고 하는데 형사고발은 몇 건이며 또 형사고발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으며 후속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이철수 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법제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법률이 공포되면 관보에 게재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각 과에 전파 돼서 시행되고 있는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성있는 공무원이 없거나 또 있어도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만일 전문성이 없다면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전문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법제계는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심의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소송 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 추진 사항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업무와 의회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 업무 중에서 패소하는 패소율이 많은 것도 물론 큰 건은 법률 고문 다섯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 법률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자체에서 그런 업무 내용을 또 소송 응소 방침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답변 자료를 제때에 성의 있게 제출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의원님 말씀하신 전문직 공무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중에서 법률학을 공부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직제와 인사 부서와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제 어떻게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즉석에서 드릴 수 없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직이나 별정직 전문 직원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구 행정, 종합 행정의 다양한 구정의 업무를 전부 검토해서 확인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률 공포 사항을 발췌해서 해당 과에 통보해서 적용토록 하는 정도의 업무라면 현재있는 행정직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다 넓게 해석하면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를 특별히 채용해서 법률 고문이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법제심사나 법률적인 사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의 경우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의 편성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성을 부여하는 이런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도입한다면 언제 하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저희가 금년과 예산에 검토해서 저희도 채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저희도 내년 이후에 채택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예산의 편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님께서 체납자 형사고발이 몇 건이나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매년 체납 시세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건수와 결과 이것에 대한 숫자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오후 5시까지 구정질문 요지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