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김봉
김봉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소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선주택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연찬회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행정 7급 홍경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행정 7급 홍경식, -인사후- 가정복지담당 강근환, -인사후- 여성생활복지담당 김명희입니다. -인사후-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봉
김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어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자료 준비하실 동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 취로용 생활근로사업이라든가 상설 취로사업을 하죠?
거기는 조건이라 그럽니까 자격제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죠. 예를들어서 61세라 합니까 넘으면 안되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60세는 안되고 61세부터 65세는 인원의 한 5%까지는 가능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땅이 몇평 있으면 안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집행을 하시면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 라고 느끼시는 점이 가끔 있으시죠?
본위원이 알기에 그러한 여건을 갖추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내 로타리에 빌딩을 가진사람이 공공근로를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드려도 인제에서 제일 부자집 며느님이 공공근로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실은 나이가 63세 4세가 됐는데도 정말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 딱할 정도로 생계유지가 막연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 공공근로라도 해야되는데 자격심사에 떨어져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당신이 봐라 이 사람 정말 딱하지 않느냐. 딱합니다 이건 정말 당신이 생계목적인 사람은 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라고 해서 한두번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만큼은 물론 도나 중앙으로부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을 어떤 자격제한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한테 인위적으로 권한을 줘서 실무자가 실지로 봐서 이 살감은 이 일을 해야만 생계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나이가 오버가 됐더라도 합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심사만 하다보니까 제가 나가면 그런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잣대로 재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럴때는 제가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해 준 것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분이 있다면 마을에서 이장님이 개발위원을 통해서 땅이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이러한 것이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면 몇건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땅 문제가 나왔는데 땅이 그렇게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부자이지 않느냐 했더니 그 땅이 묵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시는 공공근로 다니는 분들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서는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심심해서 놀러나왔어 아니면 그런곳에 가보면 좋은 차는 거기에 다 모여있을 정도로 고급 승용차로 공공근로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에도 집이 인제에 상가가 두채, 가정집까지 세채가 있는 사람도 좋은 겔로퍼 승용차를 타고 공공근로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개인면담을 해서라도 가려지도록 노력을 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이 그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들 경로연금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시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연금은 만 65세인데 97년도까지는 65세부터 연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69세로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69세이상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만 그러니까 국민기초는 65세부터 주고 저소득층은 69세부터 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은 국도비반납에 보면은 경로연금 같은게 국도비가 반납이 많이 됐더라구요. 그런건 왜 그렇게 반납이 됐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당초에 과다책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수만 있으면 다 줘야 되는데 주는 것은 이러한 대상자를 딱 해놓고 이만큼 이만큼 주라고 하니까 과다책정 되는 것은 연말에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봐 주시겠습니까. 1페이지 보면은 독거노인현황인데 지금 독거노인들이 총계가 177명인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177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자가하신분이 90명이렇게 대충나온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자가하고 전세가 6명 월세가 18명이요.
수운
용수운위원
기타는 어떤 분들이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기타가 인제읍 같은데는 인제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고, 친척집에 있고, 그리고 무료임대가 많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독거노인 때문에 본인이 군정질문도 한적이 있거든요.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외롭고 고독하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독거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지게 떨어진데 사람이 잘 가지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의 할때 이 독거노인들을 인접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는 인접에다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해서 제가 군정질의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런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독거 노인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려고를 안합니다. 지금 천주교에도 보면은 한방에 한명인데 열여섯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현재 여덟명입니다. 저번에 개원한 어론한 노인요양시설 이런 곳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분들이 많이 아파서 가라고 가서 권하면 가지를 않아요. 거기서 죽어서 그 뒷동산에 파묻히시겠다고 하시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어떤 집단화를 생각하는게 아니고 이 분들이 마을주변에 오셔서 집이라도 10평이라든가 15평을 지어서 방한칸에 간단한 시설을 해서 그런시설을 원했거든요 본인은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수운
용수운위원
읍면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몇분 안계시지 않습니까 안계시니까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방 한칸씩 해가지고 또 그분이 예를들어서 사망되시면 다른분도 생활할 수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왜 안만드나 해서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을 읍면에 한팀씩 계속 거기다 집단화 시키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한번 독거노인 대상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 아마 생각은 자기네 마을에 해달라는 것이지 만약에 진동에 있으면 소재지까지 나오고 싶어하는 것이 드물 것 같아요.
수운
용수운위원
소재지보다는 예를들어서 제가 사는 하남리 지역같은데 보면은 하남 1리면 하남 1리에 마을 주민들이 운집해 계신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다가 그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갖춰주면 그분이 와서 거주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들수는 없고.....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복지업무를 많이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 탈락자 이렇게 했는데 이 탈락한 사유가 금융계산 초과해서 탈락이 되셨죠?
그런데 금융재산 예를들어 여기 기준을 보면은 1인가구가 재산가액이 3,100만원 또 남북리에 이경철씨가 3,200만원인데 100만원 때문에 탈락이 되신건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100만원을 거기에서 지출하면 다시 대상이 되는건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분이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정정 조회를 하고 있으니까 탈락자로 내려오니 저희들도......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하남리에 유영금 할머니가 6,900만원으로 초과가 됐거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달동네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분양권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6,900만원이라는 것이 이분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담보제공을 했거든요.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받아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란 말이예요 이런것도 대상이 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금융쪽에서 하기 때문에 금융조사에서 그런걸 다 조사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수중에 있는 돈이 아니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담보대출을 했기 때문에 남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안됐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탈락자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재 신청을 합니다 이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재신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재조사를 하시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일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게 만약에 부채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채라도 이분이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받은거 아니겠습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달동네에 계시다가 재건축을 해 가지고 그걸 감정을 했겠죠. 그런데 땅 값어치가 이만큼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금융계에서 대출을 받은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기본 달동네 집이라도 그 평가에 의해서 대출을 주는거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여기 그분을 보면 한 300만원이라는 것을 회수한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당장 그분이 저소득층 생계비 가지고 한달에 30만원인가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300만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정방문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조사를 다시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읍면복지회관 관리현황을 했는데 이건 지금 6개면에 복지회관들이 보편적으로 한 10년정도 지났죠?
제가 상남면복지회관에 대해서 누차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 올라가다보면은 위험한 붕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타일이 하도 오래돼서 사람이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져서 낙석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거 한번 보셨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상남복지회관만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 하셔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은 수해의연금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총 수해의연금이 6,100만원 들어갔죠?
이분들은 가가호호 다니면서 지급을 하셨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6,100만원은 호구별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1차 2차로 나가서 전달하셨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차 2차 두 번 나간 것을 합친거죠.
수운
용수운위원
기준을 보니까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군민들이 너무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분은 얼마주고 얼마주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불신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7쪽에 보면은 곽운학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수해났을 때 이분이 여기에 보면은 침수로 돼있어요 그런데 수해났을 때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반파로 인정을 했습니다. 반파로 인정을 했고 본인이 봤을 때 분명히 반파입니다. 방안에 들어가보면은 대들보라 그러나 그게 주저앉아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반파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침수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 의해서 반파 전파에 의해서 드린 거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것은 아닌데 이것도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건설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재의연금 지급하시면서 통장으로 일부 나간게 있죠?
이 내용하고 정확히 맞습니까 통장으로 지급한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맞다면 제가 어느분을 지정해서 통장에 지급한 내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말씀드릴테니까 그분 지급한 통장에 대한 내역을 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글라넷 재가복지센터에 1,500만원을 들여서 급소시설을 만들어준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야 말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군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독거노인들과 외로운 노인들 도시락배달은 물론 말벗, 목욕시켜 드리기, 바자회를 통한 옷드리기 등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가복지센터에 제가 나름대로 재정현황을 알아보면 교육청에 한 800만원 들여서 ....를 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800만원은 신부님들이 우리 인제군 특산물을 서울에 가지고 올라가서 팔아서 남는 이익금 또한 독지가가 낸 성금등으로 해서 800만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가 교육청하고 일차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힘든 얘기가 됐다고 해요 다시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검토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어울운영에 있어서 인제군 문화유적지 탐방이 있거든요 이것은 탐방하는 목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어느 단체에서 우리 인제지역에 문화유적지 탐방을 한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군에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어디어디 갔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신남중학교요.
양호
배양호위원
유적지탐방을 어디로 했냐구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백담사하고 인제군 팔경을 본 것 같은데....
양호
배양호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태어난 곳에 우리 인제군에 문화유적지를 앎으로 해서 자긍심을 높힐 수 있고 인제군에 대한 역사를 앎으로 장차 지역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문화유적지 탐방이야 말로 중요한 사업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인제군 관내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내년도 사업에 1월달에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낼 때 그런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자료요구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2,564명에 5,800만원이란 사업비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교육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겁니까 교육청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해 주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학교에서 옵니까 교육청에서 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서화중학교도 내년도에 다목적용체육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병행해서 급소시설을 일부 시설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에는 없습니다. 인제군에 용늪은 천혜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양구군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개불알꽃, 금단울란, 곤충등 해서 양구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자기네 군 지역에 알맞게 연구를 해서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부분에서 어떠한 군에서 이러한 생태계를 훼손하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을 용늪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환경정화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대상 65세이상 이렇게 돼있고 신청자에 한함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기타 월 7,800만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본인이 직접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누가 대리로 신청을 해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거의 99%가 교통비를 타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신청자에 한함 이렇게 했길래....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통장번호랑 같이 신청을 해 주셔야 매달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제분이나 누가 와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의해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그리고 기타 월 7,800만원이라는건 무슨 내용이예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기타가 월 7,800원입니다 월 교통비가.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 1개소마다 5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1개월에?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1개월이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난방하는 개월수를 한 5개월로 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인제군 같은데는 5개월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국도비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게 개소당 25만원에 37개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연간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 내용은 예전에 기름보일러를 했을 때 굉장히 돈이 부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노인정, 경로당 이라든지 마을회관 겸용하고 있는 곳을 거의 심야전기보일러로 다 교체가 됐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100% 다 됐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몇군데는 작년도에도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돼있던 곳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7개소가 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랬을 때 전기료 물론 겨울에 1-2월달은 더 나오겠습니다만 평균해서 한달 심야전기보일러 작동할 수 있는 전기료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한군데 얘기인데 가장 추웠을 때 기름이 37만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심야보일러 하고는 2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5개월이상 인제군은 춥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20만원은 아닐테고 만약에 12월달이라든지 4-5월달에는 절반정도로 봐도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기름보일러때 보다는 많이 절감은 됩니다만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노인정에서는 어떻게 대체해 나가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우수한데는 휴경지 영농사업을 하구요 폐품수집, 회비 걷고 지역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시군에 회의때 나가서 비교를 해서 인제군이 난방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보고 더 달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김관용위원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노래방 기계라든지 또 심야전기보일러로 다 교체해 주고 고마워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입원이 거의 없는 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경지에다 메밀도 심고 농사해서 조금씩 보태는 노인회도 있습니다만 소수일테고 거의다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지는 것은 안되겠지만 최소한으로 더 지원해서 그런쪽으로 그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좋은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갑둔리 경로당 겸 마을회관이 이번주에 완전 파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당초했던데는 10만원 달라고 했던 지역에는 주민들 갈등 때문에 거기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강건너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을 한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아직 매입이 안됐습니다.
김관용위원
매입이 안됐다면 다른 어떠한 대안은 없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농지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간한 농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마을 주민분들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간된 농지에는 건물을 신축 못한다 또 해야된다면 대체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공무원분들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있지 농촌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땅만 매입해라 제가 기억하기에도 담당자들이 거기에 가셔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쓰기 편리한 땅을 매입해라 매입하면 건물은 보상받은 것으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만 알려줬지 새로 정책에 의해서 개간된 땅에다는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곳은 문제가 발생된다 거기에는 건물을 신축을 못한다든지 어떤 그런쪽에 상식적인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문제점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가격까지 흥정을 하고 땅을 판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단계에서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그런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 이런거야 공무원들이 해 줘야지 농민들이 마을 이장도 그렇지만 그런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농지부서하고 노인회관이니까 경로당이니까 그렇게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부지마련할 때 어떤 방법이였는가를 자료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개인이 희사한 부분도 있고 또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군 땅에다가 희사를 해준 것도 있고 또 군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자금을 몇천씩 지원해 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군에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부지매입까지 해서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아니고 지금 갑둔리 경로당 같은 경우도 대체농지 조성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이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군에서 특별히 그 지역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수해를 입어서 건물이 동파된 실정이고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항상 가보면 마을 젊은 분들도 많이 협조를 합니다만 노인분들이 계속 마을회관에 나와계시고 그 자리가 굉장히 유익했던 장소인데 그것이 부지매입하는 부분부터 자꾸 시간이 걸리고 결국 이러다보면 물론 내년에 일년동안 하면 하겠죠 그러나 좀 빨리 대처를 해서 어쨌든 건물보상비도 수해복구 그런 개념으로 그건 문제가 없을테니까 땅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지원을 하셔서라도 건물이 빠른 시간내에 준공돼서 다시 노인분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마을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특별히 몇천만원도 아니고 단 몇백만원 때문에 마을에서도 마을에 기금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 털어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마을기금도 조그마한 동네에 기금이 그렇게 있을리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몇푼 안되는 돈이라도 좀 지원해서라도 꼭 건물만 지어주지 땅은 당신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배려를 해서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다른데 하고 다르고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선정하는데서 군에서 조금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휘부랑 다 보고가 돼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담당과장님 답변이 독거노인들이 자기 생활터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제군 실버홈입니까 남면지역에 엄청나게 현대화된 시설로 돼있고 개관식 하는날 부군수님도 가셨었고 과장님들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그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객실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다돼있고 그렇게 현대식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거기에 신청자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과장님은 또 제가 답변부탁드리면 노인분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답변으로 끝날 것 같은데 실지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왜 그런일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해 보셨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서 보면은 방안에 앉아서 밥을 해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옆집에서 물을 떠다 줘야만 해먹어요. 그런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요 가시라고 그러면은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런시설에 가면 나를 화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 절대 안한다 안하고 가서 몇일만 견학하고 다시와서 사시라고 그렇게 해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분을 서너분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주민들이 내 부모처럼 잘 모셔주니까 아주 안 모셔주면 이분들이 갈텐데 아직까지 우리 농촌에서는 그러분들을 다 돌봐주거든요. 그래서 덜 불편하기 때문에 안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몇분 만나서 다시한번 상담도 해보구요.
김관용위원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국민기초로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받을수 있는데 1인당 월 30만원 생계비만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관용위원
결정적인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실버홈에 입주를 했을 때 30만원은 실버홈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 끓어 먹든 어렵지만 여기 있으면 통장으로 30여만원 돈이 들어오는데 실버홈이라는데를 입주하면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으로 입금이 되고 또 그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그동안에 요양시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원확보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감옥살이처럼 강금시키고 구타하고 그런쪽에 것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양기관에 들어가면 나를 이용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만 받으려는데 신경을 쓰고 나를 잘 대접안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주고 매일 때리기만 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굉장히 시설도 좋고 또 본인이 수족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팀들이 와서 목욕도 시켜주는 날도 있고 또 음식을 다 해주는 그런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집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암만 과장님 아니라 직원들이 설명을 하셔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국비차원에서 담당자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분들을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하루 모시고 가서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견학시키고 또 시설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시설이 우리 인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그런 노인분들을 우선하지만 그런 분들이 희망이 없을때는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지역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고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우선 혜택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을 외지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좋은시설이 우리지역에 있는데 서울이라든지 인천쪽에서 몇십명이 와서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인제군에서는 복지차원 그런쪽에 어떤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서 물론 신경 안쓰시는건 아니겠지만 해당되는 노인분들을 일부러라도 모시고 가서 하루 관광가는 셈치고 그 현장에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다시했을 경우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오면 돈 30만원 이상의 편안함이 있겠구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지만 그런 배려를 하셔서 다믄 몇 명이라도 우리 인제군분들이 그런 좋은 시설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식분들이 있다보니까 자식들의 얘기를들어보고 내가 결정을 못한다 자식들한테 알아봐야 한다면 자식들이 만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혼자사는 분 결정해줄 사람도 없는분은 일단 그 현장에 한번 모시고 가서 설명을 잘하면 오고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와 상하수도 업무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과 팀장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6개읍면 통합상수도 운영팀을 맡고 있는 손창환 사무관입니다. -인사후- 차명식 수질환경 담당주사입니다. -인사후- 김영수 생활환경 담당주사입니다. -인사후- 정기우 매립장운영 담당주사입니다. -인사후- 이성우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인사후- 남동환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인사후- 주무계장인 황재준 환경관리 담당주사는 현재 2주동안 환경부 연수원에 교육출장 중이라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봉
김봉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환경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2쪽에 보면은 항상 내린천에 흙탕물 때문에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내면쪽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어느정도 진행이 됐나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추진실적으로 나와있는 9,100만원 그게 금년도에 홍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하고 홍천군비 7,100만원해서 자은리 일대에다가 주요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내년도에 도에서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한강수계기금해서 저희가 비점 오염원이란 용어를 쓰는게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수원 물을 먹을 때 거기에 부담금을 내서 그게 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상류지역 지자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환경부에서 규정해 놓은 대상사업중에 흙탕물에 따른 대상사업이 없고 단지 비지정 오염원 저감대책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적용시켜서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건데 그 사업에 비점 오염원에 따른 녹조방지사업비로 도에서 금년도에 내면 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북천 문제도 가능성 있겠다고 보는게 일단 내면지역에 이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1억6,000만원을 내년 2002년 사업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사업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죠 흙탕물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라 도나 어디서도 어떤 사업을 해야될지 확실한 것을 잡기가 어려워서 강원대학교 환경대학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에서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내면지역을 필지별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완충식생대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지금 밭들을 다 기계경운을 하면서 전체 크게 하니까 중간에다 호맥을 심는다든지 일반 잡초를 심어서 유출되는게 일단 걸러서 나오게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도수로를 지날 때 도수로 안에다가 풀을 심어서 거기서 걸러지게 그다음에 토사가 방지되게 밭끝에다가는 망을 씌운다든가 소하천에다가 저희가 용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미산리에 실시했던 침사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일단 가라앉히는 것 그 다음에 금년도 임시 물막이 뚝같은 것도 설치하고 산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농경지로 들어오지 않게 저희가 도로변 절개지 같은 것을 보면 위에다 유수배수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등을 강원대학교에서도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이 그런 대상사업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저희가 자문을 했더니 교수단에서는 자기네들이 볼때는 한 70%정도 저감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에서는 한 50%정도만 저감이 된다고 해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얼마전에 내면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게 그 지역 주민들도 토사유출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것도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농경지를 지금 내면 자운리쪽 보면은 경사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지를 평탄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계곡이랄까 그런쪽으로 막 실어놓다 보니까 그런지역이 몇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해야만 토사가 내려오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농경지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강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보면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우선 단기적인 대책이고 지금 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진 농경지를 경사도를 낮춘다든가 또 지금 하다보면 옆에있는 배수로까지 거의다 덮어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강원대학교 용역결과도 보면은 작물을 지금처럼 감자라든가 이런 채소에서 벗어나서 나무종류 약용 나무를 심는다든지 작목도 전환해 나가는 사업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경사지를 낮춘다든가 작목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이미 용역결과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도에서도 맑은물 보전과가 도에 관련 농산지원과나 아니면 농촌진흥원쪽이나 이런쪽하고 추진부서를 지정해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당장 피해는 저희가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당시군에 협조도 하고 도하고도 계속 업무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4쪽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린천 상류쪽에 보면은 지금 내면쪽에서 장마철이 되면 오만잡종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린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 수거를 지역주민들 보고 하라고 했더니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어떤식으로 할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구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내린천도 그렇고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상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사리 취수장 위쪽에도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거의 5-6번 가서 건너쪽에 것을 했습니다. 배를 띄워서. 그런데 가서 거둬낸 작업량이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 일단 양은 적은데 가지에 걸려있다 보니까 헤쳐 나가기도 힘들어서 작업을 하다하다 못하고 또 배를 건너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선 얼음이 언 다음에 한번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그걸로 한번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장마기가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마을주민을 동원해서 일차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공공근로를 많은 인력은 투입 못하더라도 적정인력을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구간별로 지정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사 그걸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지금 우리 분뇨처리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업체가?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허가나간 것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분들이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쓰시나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도 용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9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옛날에는 허가를 내줄 때 사무실은 몇평방미터 이상 해라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다 없어지고 사무실로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통합사무실로 쓰든 아니면 개인사무실을 쓰든 사무실은 자기 집에다 갖다 사무실이라고 하든 그런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고 그냥 사무실로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수운
용수운위원
이 문제는 사무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뇨처리를 신청하게 되면 4개업체면 경쟁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전화 접수를 받으면 보편적으로 일주일 이주일씩은 걸려야만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두게 되면은 그분들이 경쟁이 돼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업체가 한사무실을 쓰다보니까 전화 받으시면 한분이야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물량이 많아서 그런건지....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도 각 전화는 별개로 돼있는데 전화받으시는 분 한분으로 해서 사무실 하나에서 전화를 받는데요. 저희가 그 문제를 듣고서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켰던 사항인데 지금 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합사무실을 써서 한사람이 전화를 받으니까 업체간 경쟁이 안되고 더 처리기간이 늦어진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 분뇨처리장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킬로리터면 10대분량인데 그중에서 3대분량은 군부대에 할당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7대 분량을 저희가 일반 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양을 처리하는데 이게 성수기때 보면은 양이 굉장히 밀립니다. 그러면 4개 업체라고 봤을 때 하루에 세 개 업체는 두 대 처리하고 나머지 업체는 한 대 밖에 처리 못할 정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이 밀리고 그러다보면은 별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때는 만약에 신청이 밀려있으면 그사람들도 다 욕심이 있으니까 돈벌 욕심이 있으니까 해주겠다고 해놓고 되려 순서가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합으로 하니까 업체별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조정해서 예를들어 A라는 업체는 지금 다섯 개가 들어와 있고 B라는 업체는 여섯 개가 들어와 있고, C라는 업체는 하나 밖에 안들어왔다 그러면 A라는 업체로 전화신청이 왔지만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C라는 업체로 조치해 주는 어떤면에서 봐서는 작년 하반기서 부터는 그런 분뇨처리에 따라서 늦는다든가 하는 민원이 거의 없구요. 민원이 혹시 생기는 것을 보면 남북리쪽 한분이 얼마전에 저희한테 민원을 냈는데 골목안에 있다보니까 호스길이가 짧아서 미처 처리를 못해 드렸대요. 그래서 호스신청을 했는데 그게 들어오면 곧 처리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민원외에는 통합사무실 쓴 후에 오히려 민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부분도 즉시 처리하는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호스문제도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침수됐을 때 호스가 짧다고 핑계대면서 이분이 연기하기 싫으니까 계속 미룬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분들한테 계도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한건밖에 안했습니다. 매년 군정질문도 몇 번했고 작년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남면 취수장 집수정 보수를 하셨죠?
이게 보수비가 1,394만원이거든요. 이게 하자기간이 언제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지하수관정 개발하는 것은 1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지하수로 본다면은 1년이지만 철근콘크리트로 본다면은 다르지 않나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문제가 된 것은 ....
수운
용수운위원
문제가 된 것은 방수처리가 잘못됐고 그런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보완사업 할때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위에 통 앉히는 자체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암반하고 접합시키는 과정에 완전히 정리를 잘해서 암반부분하고 위에 우물통 부분하고 완전하게 접합되도록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구멍이 나 있고 그런부분 때문에 지표수가 거기서 바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과정이 건설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수하시면서 하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사업장 점검을 하면서도 하자보수 하면서 본인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은 하자보수 하시면서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자내용이 지금 그 말씀을 한게 조금전에 접합부분에 문제가 있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제가볼 때 접합시킨 부분에다 암반이 경함이 아니고 연함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가지고 접합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거나 이런부분은 완전히 마감처리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제대로 안돼서 그 지표수가 유입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수운
용수운위원
이 공사과정에 감독관이 누구시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지금 도로 전출갔습니다만 심종돈 주사가....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하실때도 그분이 가서 감독을 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 현장을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현장에 저도 몇 번 나갔고 계장도 마찬가지로....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보실때는 접합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본인이 알기는 집수정 내부에 처음부터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일 하루에 천톤 물량만 나오면 우리 군에서는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하고 계약을 하셨죠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천톤의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표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장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부분에 쇠파이프를 박았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어느부분에?
수운
용수운위원
지하들어가면 콘크리트 치셨죠 그거 치면서 콘크리트 구간에다 중간중간에 파이프 박은거 못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파이프를 바깥으로 도출이 될 정도로 박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수운
용수운위원
예. 절단하신거 모르십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절단했던 것은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제거시키라고 제가 지시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주대로 삼기위해서 했던 부분이더라구요 그건 제가 절단을 시켰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주대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지금 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표수를 안으로 유입되게 했다고 하면은 바깥에 대해서 중간쯤 끊어놨어야 될텐데 이건 완전히 건너질러놨던거 였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서 꺼내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걸 용위원님 말씀대로 지표수가 들어가서 그리로 새들어오게 한다면은 2-30점 정도 나오게 해서 끊어놔야 물이 들어오는데 이건 우물통을 건너질러서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거의 엑스자 형식으로 건너질러서 지탱할 수 있게 작업할 때 지탱할 수 있게 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절단을 왜 먼저 안시켰냐고 했더니 저희가 그걸 꺼낼때도 크레인을 갖다가 해서 사람을 매달아서 들여보내서 용접기로 양쪽을 부러내서 들어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런 작업이 힘드니까 아마 그냥 놔둬서 녹이 슬고해서 누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안좋으니까 절단을 시켜라 해서 제가 절단하라고 해서 끊어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확인안하고 준공처리 해 주셨나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용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 쪽에서 준공처리가 돼서 저희가 넘겨받은 시설인데 그 과정의 얘기는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수운
용수운위원
이 문제는 제가 몇 번을 거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도 갔었고 현장확인도 갔었고 지금 그러면 집수정 보수공사를 하셔가지고 물량, 물량이 아니라 수질이 어떻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있으니까 계속 측정을 시키는데 지금도 비가온 후에 아주 나빠지지 않은건 아니지만 평상시 탁도가 1정도였다면 비가 온후에 2-3정도 이렇게 약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보수공사를하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당초에 용위원님이 의견제시 해줬던 방법대로 암반을 추가로 우물통 바깥으로 1미리정도 암반을 추가 굴착을 한 다음에 그 밖에다 타설을 했는데 그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봐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디 견학을 가는 과정에서 원주시 문막 상수도를 들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원주시 문막읍 상수도가 원주천 그러니까 원주시내를 다 거쳐서 나가는 하천물을 취해서 급수하는 시설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물 수질이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알려주는데를 보니까 거기도 저희 상남상수도 하고 비슷하게 하천옆에 부분에다 우물통을 했더라구요. 저걸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시설이였어요. 20미터정도 들어가서 방사형으로 그러면 그게 지하수냐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자기들도 처음에 지하수 개념쪽으로 했는데 지하수라기 보다는 강물이 20미터정도 스며들어와서 완벽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여과와 침전과정을 거쳐서 소득해서 내보니까 수질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도 용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시설 때문에 도 감사과에서도 잠수부까지 동원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면서 확인을 했지만 확인이 안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리하게 된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완공사도 했고 또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도 약간 이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그런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원주에 문막상수도처럼 그렇게 일부 ........개념에 지표수가 유입된다고 봐야되지 않나 잘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에 약 7억 책정이 돼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문제는 처음부터 업자선발 과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으면 1년전에 하자보수가 분명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당시에 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그당시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됐다는 것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수운
용수운위원
하자가 1년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 안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인정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어디서 답변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번에 수해나면서 민원인이 집수정 때문에 민원 안들어왔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건너편에 계신 이장님이신데 그분 말씀이 집수정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다리식으로 놨던 거기에 초목류가 많이 걸리고 해서 하천범람이 그쪽으로 더 많이 됐다 그런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그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였지만 제가 봐도 영향은 분명히 있었겠죠. 저희가 들어가는 사다리는 이번 수해복구사업할 때 철거를 시키겠구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천바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류쪽에다 계단형식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는데 막는 역할은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장님한테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수해기때 큰문제인데 그부분이 이번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장님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교량이 새로되고 그러다보면 그거야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이장님 뵙고 이해를 드렸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하고 그분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지만 본인한테는 버섯동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봤다. 집수정 때문에 버섯동 두동이 전파가 됐는데 그런문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위에 집수정 위에 다섯가구인가 십여가구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수해복구사업에 포함해서 그거할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동절기에 되는건가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설계해서 착공을 시키겠지만 가능한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과정은 동절기 전에 처리를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집수정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됐는지 안됐는지 분석을 못하겠지만 그분들은 그 집수정으로 인해서 고갈이 된다고 해요. 작년도도 보일러 물도 길어다 붓고 이런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 공사만큼은 동절기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착공이 되면 다른부분보다 그부분이 먼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준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제읍 샘터 갯골하고 다랑교 수질검사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다랑교샘은 두 번다 적합판정이 나왔고 갯골이 7월 10일날 결과통보 온 것이 부적합하다고 왔거든요. 7월 24일날 보건소에 재검의뢰를 했더니 7월 30일날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장균 균이 검출이 됐다가 그 다음에 7월 24일날 재검했을 때 대장균 균이 없어졌다 이런 개념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이 먹는샘물은 저희가 관리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대장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먹는 샘물이나 일시적으로는 대장균 균이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빙기라 그래서 눈이 녹을 때라든가 여기서 보면은 다랑교나 갯골샘이 100% 지하수가 아니고 저희가 볼때는 산위에서부터 유입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낙엽이 져서 많이 썩을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산에 있는 일반 야생동물들 분뇨에서 배출되는 그런 균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대장균 균이 생깁니다만은 다랑교처럼 흘러가는데는 잠깐 생겼다가 말수도 있는데 갯골샘 같은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나타났다가 물이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씻겨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갯골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계속 한두번 해서 자연적으로 안없어지면 저희가 순간적인 소득을 실시합니다 해서 없앤 다음에 다시 급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는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균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대장균 균이 있는 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일정량의 대장균 균이 기준치 이하는 별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장균 균을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물을 떠다가 그 현장에서 드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담아두시거든요. 그러면 대장균은 급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했을때는 배탈이 난다든가 심하면 이질까지 간다든가 그런 인체에 큰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그걸 급수를 못하시도록 하는데 대신 끓여드시면 상관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갯골 같은 경우에 지방사람들도 수백명이 매일 아침마다 이 물을 떠다 먹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방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큰 물통에 많이 받아가거든요. 받아다가 생수니까 아파트 배란다에 뒀다가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 11월 11일날도 역시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와서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기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처음부터 부적합 판정인 대장균이 나오면 저희가 그 현장에다가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음용을 하시지 말고 음용을 하실때는 반드시 끓여드시라고 경고문을 부착해 놓습니다. 그런데 떠가시는 분들이 어떨 때 보면 자꾸 이것을 뜯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 시로 나가서 또 갖다 붙이고 하는데...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갯골물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정말 우스운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샘물인데 그러다보니까 도시인들도 경고문이 경고라고 경고문을 붙였다는게 주변을 어지럽히지 말고 깨끗이 먹어라 뭘 버리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라는 경고문으로 잘못알고 일단 물을 뜨러간 사람이 그것을 자세히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물을 이 샘터에 대장균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로 소독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장균이 일시적인 낙엽이나 우수나 눈에 의해서 일시적인 대장균이 함유된 것 같다면 차라리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일시적인 소독을 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먹는 샘물 갯골샘터 물을 먹으시는 부분이 생수이기 때문에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니까 일시적인 소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욕먹을 짓입니다. 대장균을 잡기 위해서 솔찍히 저희 인체에 더 좋은 그런부분도 다 소독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상수도물이나 다를바가 없는 그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독을 안시키고 자연적으로 단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 안될때는 소독을 시키고 있고 그 경고문을 잘 안보신다고 하는데 저도 가서 체험적으로 떠 가시는 분들이 경고문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해서 안보면 안될 위치에다 저희가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통을 갖다 놓으실 때 머리맡에 스칠정도로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들여다 보실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경고문을 부착해 놓고 하여튼 가능하면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대장균 균이라는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않으면 결국은 꼭 자연적으로 흘러간다가 아니라 흘러갈 수 있다 이건 반대로 흘러가지 않을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삼래
박삼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갯골샘터가 대장균이 함유된 생수로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수 있는 물이 아닐수 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1년 12달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박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대장균이 나오면 바로 소독을 시키지 왜 두 번 세 번 하느냐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해서 없어질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하는 것이고 한 세 번정도 해봐도 안없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수도관이라든가 박스안에 대장균이 완전히 정착을 해서 거기서 번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는 뜻에서 소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주변 여건이 통이나 호스나 낙엽이나 눈에 의해서 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다 그러면 상류지역에 잘 정화시키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예 가장 좋은방법은 원통에서 물을 받아놔야 되는데 할머니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은 방법을 다 써봐서 추진하다 못한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이 유명해진 물인데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예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이 2000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2001년도에?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4/4분기 물량이 보고서에 포함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매립장 숙직근무 방법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숙직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혼자서 숙직 하기는 무섭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걸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적외선 감지시설을 설치해서 저녁때는 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각로 시설을 하게되면 거기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각로가 계획상에는 소각로가 16시간을 가동시키도록 돼있습니다. 당장 어떤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더 그 불편을 감수하고 소각로가 완공이 돼서 인원충원이 되고 소각로 시설관리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그때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소각로가 완공된 후에 이 문제도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할 복안입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소양호 주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마대포대에다가 담아서 쌓아놓은 것을 여러번 볼 수 있는데 그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군에서 처리해 줍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운반해 오면 무게를 달아서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받고 처리해 줍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비점 오염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린천 인북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겠습니다만 우리 남면보면은 정자리 넘어 김부리 쪽에서 군제병훈련장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아무런 시설도 해놓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남면상수원쪽 상류쪽에 흙탕물 같은거 요사이는 수해복구 때문에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만 수해복구현장이 공사하기 이전에도 그런부분이 있었거든요. 김부리쪽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다 시설을 군훈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군장비들이 몇 대씩 들어와서 불도저라든지 포크레인 작업하는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다른 방안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신 김부리 지역은 지금 비점오염원으로 보고드린 내린천이나 인북천 문제하고는 좀 형편이 다른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건 군제병훈련장이 들어오면서 시설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훈련을 할때 그런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어차피 그쪽 군부대에서 훈련을 주관하는 군부대에서 그런 흙탕물이라든가 오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질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린천지역에 했던 식으로 물막이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저감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그쪽 군부대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수질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몇백명 병력들이 있는데 암반 같은 것도 포크레인으로 파고 묻는 것도 몇 번 봤고 어쨌든 그지역 이 상수원 최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오염됐다고 보면은 그렇게 50억원이 드는 돈을 들여서 남면상수도 사업을 다시 그지역에다 하고 있습니다만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류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청정인제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동식 화장실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에 보니까 배이상 설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지정관광지에 화장실도 물론 개선되고 좋은 신형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환경팀에서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지나가다 화장실을 열어보면 예전에 없던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가 돼있고 또 물도 떠다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고 예전에 화장실보다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외지인들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식화장실 계곡이나 산간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남면상수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론리쪽에 급수대책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특히 군인아파트가 지금현재 120세대 그러니까 3동 120세대가 거의 골조는 다 세워졌거든요. 결국 내년에는 아파트가 준공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상수도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4차선 확포장이 되는 노선에 맞춰서 공사가 돼야 된다 이건 결국 그렇다고보면 앞으로 당장 내년에 되기는 어렵고 한 2-3년이란 시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인아파트는 어차피 5층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는 준공이 안될 것 같은데 그 군인아파트만이라도 어떤 급수대책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 군인아파트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던 부분이 상수도관로가 지금 신풍리 구간도 4차선에 맞춰서 이설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6억2,000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론까지 나가는 전 구간이 다 새로 놔줘야 되는 그런부분이 있고 해서 아파트는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어론지역은 양계하는 분들 양돈하는 분들이 그동안 수차례 관정공사를 했다가 거의 실패한 지역이거든요. 특별히 남면지역은 어론리에 제일 그런문제가 있습니다만 신남지역도 먹는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뒷골짜기도 군수님 처음 공약사업으로 18개공을 뚫었다가 다 실패한 지역이 거든요. 면사무소 뒤에는 옛날에 신남사람들이 먹던 상수원인데도 관정을 실패했는데 어론지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쪽으로 그냥 미뤄놔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군제병훈련장 주둔군인들이 사용하는 아파트로서 결국 두촌쪽에 아파트 부지를 거기를 마련하려는 것을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군수님한테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은 물 때문에 두촌쪽으로 한다면 우리 인제군에 아파트를 시설하고 그 물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인제군수가 책임지겠다 이런 답변도 받은 사실이고 녹취록에 다 있구요. 그랬는데 이제 이설하는 부분이 물론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대로 우리 군에서 다 이설하기로 처음에 국도유지하고의 그런 약속이 있었지만 다시 협의를 해서 6억이라는 돈을 또 보조를 받는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도로선형이 어디에 생길거란 계획이 없는게 아니라 다 측량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 도로지점을 피해서라도 어쨌든 그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관로를 이동해서라 도 빠른 시간내에 물이 급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지하수개발을 하다가 결국 물수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대책은 없는데 지금 김관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샘물 개발할 때 그런 문제는 수량적인 면에서 아주 한방울도 안나온 것이 아니고 먹는샘물 개발하는데 따른 확보해야될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개발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도 우선 상수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우선 지하수개발을 해서 해당 가구가 급수할 수 있는 그런양만은 한번 확보해 보겠다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거니까 일단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하구요.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신 관로로 그냥 도선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외에 그냥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는 저희가 적합지 못한 부분이 있는게 어차피 관로가 나가면 도로공사가 되면서 도로옆에 부분 새로 교량이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로부지가 위로 높아진다든가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돼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부분은 저희가 어론리 군부대까지 4차선 공사에 맞춰서 상수도관로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 부대가 급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따로 했다가 다시 파헤치고 그런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상수도 문제 때문에 아파트 건립자체가 문제 생기지는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거란 생각은 물론 안해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군부대는 그렇다치고 어론리 지역의 간이상수도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없다시피하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소방차가 군부대차가 먹는물 까지도 실어다 주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지역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야지 이 도로가 언제까지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몇 년이 있어야 도로가 되는데 자꾸 도로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춘다고 볼때는 앞으로 도로가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면 5년이상 있어야 이 도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5년동안 지역주민들 식수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어론리지역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조치를 지금 했다가 당장 어떻게 보면 김위원님 말씀처러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릅니다만 또 어떻게 빨리 추진이 돼서 1-2년내에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예산 가지고 되는 부분이야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몇억씩 투자를 했다가 다시 뜯어서 옮긴다는건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선형이 확정이 돼서 그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구간은 그 선형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도로설계도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실력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설계도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어느지역에 어떤 박스가 들어간다 어느지역에 토간이 묻힌다 또 어느지역은 얼만큼 도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선형은 어떻게 된다 이런게 거의 전체 공사를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을 다 뜯어 옮겨야 한다 이런 쪽으로 자꾸 접근 하시는데 뜯어 옮기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모든 도로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도로선형을 문제삼지 말고 지금 3,000톤으로 증설도 돼서 이 공사도 몇십억을 확보하셨다고 아까 보고하셨고 또 특히 내년 후년까지는 이게 통수가 된다고 본다면 그때를 맞춰서 어론지역도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또 처음에 군부대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물에 대한 것은 인제군이 책임진다 이런 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치가 됐다면 물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는 알게뭐냐 지하수를 파든지 너네가 개발해라는 것보다는 우리군에서 협조적인 차원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군부대 아파트가 그 공사가 끝나는거라면 좋겠지만 몇동이 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수도 부분에 그런 것이 잘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부분이 다시 우리 인제군 경계를 넘어서 홍천쪽에다 몇동은 거기다 짓겠다 이렇게 방향이 바뀔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도로가 된 다음에 봐야한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성을 띄고 어쨌든 군인아파트가 지하수개발보다는 맑은물 대책차원에서라도 인제군에서 책임져준다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줘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우리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만 자꾸 미룰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방부에서도 자기네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인제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얼른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쪽으로 미뤄가면 그에 파생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이부분을 연도를 당길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연장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도로구간내 관로이설을 하는건 원주청하고 협조가 돼서 예산이 조치가 되면 그부분 관로이설 부분을 설계할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도로구간하고의 문제를 조정해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맑은물 보전은 우리모두의 소망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원된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상남에 상수도집수정 문제로 현장조사를 하고 또 답사를 하고 군정질문 수차례 거론되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됐어요. 그것은 적어도 이 자리는 주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들리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실무부서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하자업자가 했으면 하자가 발생됐으면 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책을 해서 정말 그것이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그것이 실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즉 다시말해서 .... 군정은 정말 그처럼 훌륭한 군정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에 의지로 조속한 시일내에 상남 집수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료를 충분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흙탕물에 따른 저감대책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비점오염원에 따른 녹조방지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6,000을 홍천군이 도 맑은물 보전과에서 한강수계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이미 1억6,000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지금 가아리지역하고 심적리 지역에 대상사업 소요사업비로 파악한 4억8,900만원은 이미 도에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한강수계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확정을 받으면 후년도에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확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좀더 빠르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게 한강수계환경관리청에서 매년 익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매년합니다. 내년도 대상사업은 이미 홍천 내면지역도 저희가 제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올려서 금년도에 심의를 받아서 이것이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인북천 관계는 천상 내년도에 심의대상으로 저희가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10월말까지 기초타당 검토를 다 조사해서 그러한 부분이 도에 보고가 되면 정말 소양강 상류에서 그지역에 사는분들 또한 그렇게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농약성분이라든가 각종 수질오염 상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에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생각이 됐는데 또 후년도라면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도 절차상에 당장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저도 최대한 당연히 써야 되고 하겠지만 이게 국가예산하고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걸 만약에 수계기금을 안받고 군자체사업으로 하겠다든가 하면은 모르지만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환경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주국토관리청을 11월 19일날 군수님이 방문하실 때 원주지방환경청도 저하고 방문을 해서 청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과정에서도 내린천하고 인북천에 흙탕물 관계를 거론하셔서 물론 직접적으로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한강수계관리청이 별도로 있지만 그쪽하고도 협조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적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내년도 예산으 로 확보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한강수계지원금이 내년도에도 만약에 안되면 그 다음해 해야된다 그런 개념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볼때는 내린천이 이미 이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이 처음이라서 이런사업이 처음이라서 그것을 한강수계관리청에 가서 실무자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내린천쪽에서 이런문제 가지고 금년도에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그 지원대상사업이 책정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 생각은 지금 인북천에 대해서 오염도측정이라든가를 하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물론 저희가 일반 하천도 상반기, 하반기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상수원에 대해서는 1일검사부터 주간검사, 월간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위원님 염려하셨던 농약성분을 포함해서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원수서부터 정수된 물과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보급되는 수도꼭지에 물까지 저희가 채수를 해서 도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지원방안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만약에 미비한 타당성 검토가 된다면 1억6천만원은 확보가 됐다니까 나머지 몇억은 군비나 어떠한 돈을 들여서라도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을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지원확보를 부탁드리고 양구군에 협조문서를 재발송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발송했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것처럼 그런식으로 빨리 양구군에서도 해안면 지역에 조사를 완료해서 도에 건의가 돼서 우리 인북천 인제 가아리 지역하고 심적리 지역이 내년도 심사 지원사업대상에 들어갈 때 양구 해안지역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실무자들 끼리 전화통화 한다든가 저희가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수차례 했고 그런데 근거를 몇 번씩 서류상으로도 해서 그쪽에서 그런걸 자극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맑은물보전과에도 저희가 실무담당계장을 만나서 양구군에도 독려를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인제군하고 양구군하고 같이 추진되도록 도에서 지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만 양구는 조사하는 것이 좀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좀 촉구를 해서 내년도 대상사업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고 도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담당직원이야 의지가 확고하지만 임경순 군수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형식적인 공무를 떠나서 임경순 군수님의 방향설정이 정말 우리 내린천을 비롯한 인북천S의 오염도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정도 알고 계시냐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양구군에서 협조가 안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배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첩경지역 사업 공청회 할때도 제가 담당 박사분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를 만나서 양구군 가서 그부분도 양구군수님한테 그때 배위원님도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거론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처럼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저희처럼 적극적이지는 아느리라 생각합니다. 그부분도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양구군에서 추진할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도를 통해서 지자체와 지자체에 그런 관련된 문제라든가 사업이 있을때는 그런 것을 중재해 주고 관리하고 지도할게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배위원님이 현장답사할 때 참여를 해 주셔서 양구 담당계장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의회차원에서도 양구군하고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저 나름대로도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같은 이웃끼리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곤란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중간역할 하는 도와 하든 직접 양구군 직접 실무자 즉 최고의 권한행사하는 군수님하고 만나든 그러한 연계방안을 해서 조속하게 기초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재원확보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에서 해안 내동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80헥타를 22억원 들여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토사유출방지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언젠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양호
배양호위원
지금 해안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한 80헥타를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서 토사가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물론 같이 병행해서 토사침출 방지를 병행해서 설치하든가 또 협조공문을 한번 해본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아직 저희가 못챙겨 봤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자료요구 7페이지입니다. 용늪에 대해서는 천혜의 보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각종 필요한 금강초롱을 비롯한 개불알난을 비롯한 희귀한 곤충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자생하는 것들을 양구에서는 채취를 하든 떠오든 해서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제군에서 관리소홀로 타에 관광적인 산물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그러한 연구방안을 해본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우선 용늪에 대한 가치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늪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나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고 생태계보전지역이고 람사협약이라고 해서 철새가 서식하는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람사습지로 등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주체가 국가입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건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관리권을 이양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늪이 이렇게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사항이 용늪에 있는습지 때문에 그런데 이 습지가 일반 생각하는 습지가 아니고 일반 습지는 저희가 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서 많은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양분에 의해서 그 습지안에서 식생대가 조성이 되는데 이 용늪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없는 빈영양화라 그래서 영양분이 전혀 공급될 수 없는 습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끈끈이 주걱이라든가 이런 식물이 그안에서 살긴 살아야겠는데 물에서 땅에서 영양이 공급이 안되니까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어서 자기 자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식충식물이 번식한다든가 또 습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1-20년 몇백년 동안에 형성된 과정이 아니고 수천년 확실하게 조사가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수억년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의 씨앗이라든가 이런 낙엽이런게 축척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용늪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 관련 회의를 몇 번 다니면서 관계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지식입니다만, 용늪에는 사람이 일체 접근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야호
배야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관광개발 하려는게 아니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용늪인데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암산지역에 있는 자생식물을 가지고 자연생태식물원을 만들어서 그걸 관광자원화 한다고 해서 개불알꽃이라든가 이런걸 대암산에 용늪지역에 식생하는 위주가 아니고 대암산이라든가 돌산령 지역에 자생하는 자생식물을 거기가 또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사람 접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걸 가지고 자원화 해서 식물원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늪지구내 훼손을 시켜서 아니면 용늪지구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쪽에서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암산 쪽에 있는 것을 하겠다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용늪은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21사통신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그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겸해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거의 접근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하고 용늪하고 약간 아무래도 용늪이 대암산에 있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별개의 개발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구요 환경부에 가서 협의할때도 그런부분까지 다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자생하는 품종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늪이 아닌 다른데서 물론 그런것도 몇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바로는 용늪지구내에서 금방울난 개불알난을 채취해서 또 그 외에 희귀한 식물을 채취해서 지금 양구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 기후에 맞게 접목해서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좀 잘못하시는게 군부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만큼 보고의 가치를 논하고 있다면 우리군에 있는 용늪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면은 예를들어서 공공근로사업요원을 투입하든 청정지킴이를 투입하든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그냥 군부대에만 맡겨놓고 방치해 둔다 이 얘기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구군에서 용늪지구내에 있는 식생물을 파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용늪지역이 아닌 용늪지역을 벗어난 대암산지구 다른 지역에서 채취하면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생태보존지역으로 용늪둘레를 지정했는데 그 안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은 직접한번 과장님이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나 없나 검토해서 정말 보호한다는 차원이 검토가 된다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한번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군부대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또 철조망이 쳐 있으니까 절대로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탐사를 해서 이건 추후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현황인데 피해신고를 받고 돼지를 잡은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피해신고를 받고 몇일만에 현장에 도착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 근거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직접 피해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을 거쳐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엽사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인당 멧돼지 두 마리 고라니 두 마리 그렇게 이런식으로 지정을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으면 잡아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고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꼭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야 될 목적도 있겠지만 어떤면에서는 그 해당지역에 가서 야생동물이 근접을 못하게 쫓아보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꼭 피해가 됐으면 그 피해준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피해를 안주도록 해당 지역에는 피해를 안주도록 쫓아 보내는 효과도 저희가 노리고 있는거니까.
양호
배양호위원
잡는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농작물을 최소화 피해를 줄인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님한테 협조를 의뢰하든 기무사에 협조를 의뢰하든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뜩이나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어려운판에 어떠한 높은 지역에서 만약에 2천평 1,500평을 그냥 돼지가 뛰어다니면서 짓밟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지원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안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쫓아내는 효과가 있든가 다른 효과가 있든가 또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 그걸 주민들의 말을 듣고 가봤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는 잘 잘못을 논하는게 아니라 정말 추후에 농작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주변에 있는 단체라든가 협조방안을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말 군에서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인데 6개읍면 어디나 다같이 공히 하겠습니다만은 상수도관을 매설한 자리 특히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에 계상이 돼있지만 사업자가 상황에 따라서 늦게 마무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차량운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도로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빨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부분은 담당계장이나 시공사 측에도 현장나가고 그럴때는 자주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친화가 돼야 될 그런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다짐을 합니다만 자연적으로 친화가 돼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도 위에 복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때는 시간이 지체돼서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최단시일내에 복구는 하도록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1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계시분들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정말 자원을 재활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 또한 자원이 열악한 나라에서 재활용품 활용이야 말로 훌륭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미터에 6미터에 2.5미터는 11개가 돼있거든요. 북면, 인제 인제는 3개, 상남면 하나 이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한번 보십시오. 각 1개 노인회관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만 해도 엄청난데 3미터에 길이가 6미터 높이가 2.5미터로 알고 있는데 이거가지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산적시키겠느냐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시가지 중심에는 상위여건 봐가지고 몇군데 하겠습니다만 정말 지역이 떨어져 있는데는 해줄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은 비맞는 것하고 안맞는 것하고 어떠한 가책정이라는 것은 있는거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우선 재활용품 임시보관시설을 저희가 그전에는 몇전전에 추진을 해서 박스를 19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된데는, 배양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다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11개소가 지금 너무 적지않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그래서 읍면별 마을별 조사를 했습니다. 소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냥 84개 마을이라고 해서 84개 노인회관 다 해줄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배위원님이 의견 내주신 것처럼 그런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보관시설이 필요한 단체라든가 마을에 이런 신청을 하도록 했더니 파악된 것이 11개소입니다. 추가로 더 그렇게 필요한데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더 시설해 나갈거고 그리고 규격은 저희가 기존 박스보다는 더 크게하냐고 한 사항인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보고서에 이미 예산내고 그럴 때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책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규격관계도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군수님께서도 규격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해봐라 해서 현재 저희가 규격이라든가 이것도 다시 재검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다시해서 규격도 그렇고 설치하는 마을도 그렇고 다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단체시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단체는 예년부터 해왔고 읍면시상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왜 읍면시상을 넣었냐 하면은 저희가 단체만 시상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읍면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걸 직접 수고하시는 마을의 노인이라든가 부녀회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뒤에서 뒷바라지 하고 지원해 주는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상을 단체로 하다보니까 읍면직원들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해서 읍면시상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단체시상은 예년부터 해오던 사항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읍면 시상은 6읍면을 얘기하는 거죠?
단체시상은 수고한 분들에 어떤 단체......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부녀회면 부녀회, 노인회면 노인회에 주는 겁니다. 마을이면 마을....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수거하는 분들이 부녀회 아니면 노인회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수거에 집착이 강해요. 그리고 사실 노인분들은 돈에 상당히 인색하면서 보람을 느끼십니다. 또한 돈 모으시는데 그래서 상금부분을 좀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재활용 수거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인분들 부녀회도 참여하는 타부분도 그렇고 그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성금대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 상금외에도 그분들이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우선 수거하신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이 일단 무조건 돌아가고 그 외에도 저희가 예산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이 좀 고생하시는 부분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돼서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것이 약 3,000만원 가량 일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대금이 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800만원 되는데 장려금으로 다시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도 한 3,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물론 적정히 보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시상금 관계는 높이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드려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재활용품이 수집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배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단체시상도 3개부분에 8단체 보다도 한 15개 단체나 20개 단체로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겠습니다만 정말 이 재활용품이야 말로 훌륭한 사업이고 나라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에 주축이 되어서 헌옷 수집하기도 저희 재활용품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인적자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군정질문 내지는 .....석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 상남, 서화는 2004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수의 인적자원으로 해서 너무도 고통을 받지 않느냐 똑같은 한강수계 소양강 상류에서 살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어도 2002년 2003년에 반 또 2002년 말기에 어떻게 확보가 되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인제군 관내 정화조처리대상업소가 설치하지 않으면 12월전에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 상남, 서화에 대상자 업소들은 이건 정말 불이익을 준다 이겁니다. 북면, 인제 대상업소에 대해서 그분들은 다 혜택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에 시행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하는 부분인데 제 담당 과장입장에서도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예산이 100% 지원이 돼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인제하수종말처리장 해 나가면서 기린 것 설계들어가서 내년에 착공하고, 북면에 내년도에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후년 하반기쯤 착공이 되겠지만 인제읍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115억이 들어가고 기린하수종말처리장이 77억, 북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볼 때 1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 군비부담분은 거의 없습니다. 군비부담분이라는 것도 별도에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을 교부세쪽에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 거의 대개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양여금이라든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이돼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 확보가 돼서 한꺼번에 다 추진된다고 하면은 최상에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런 국가예산에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자체적으로는 우선 오염을 극소화 시키는 일이라면 인구가 많은데부터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린은 예외적으로 상수원이 인제읍, 북면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기린이 먼저 됐습니다만 그런부분이 있다보니까 연차별로 추진이 되는데, 저희 실무담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북면 것이 처음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그부분 책정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도과 실무진하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타결해서 처음 ......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힘을써서 연차적으로 다 시작을 시킬 수 있게 일단 시작만 시키면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오게 돼있으니까 한해도 거르지 말고 계속 연차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구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오분법에 의해서 금년도 말로 부칙에서 한시적으로 유해해 줬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되는 업소 주민들이 피해받는 부분은 저도 참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뭐라고 법에 규정에 된 사항을 하지말라거나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대신 저희가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에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그때가서 저희가 사후 나가는 부분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제가 여기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어떻게 다른방법을 강구하겠다고는 말씀 못드리는 그런 어려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인제군 군민들의 맑은물 혜택을 위해서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또한 군민의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익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북면 같은 경우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소외되는 그러한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2003년도에는 공히 3개면이 .......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조금전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군민으로서 ......상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김봉
김봉위원장
예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수해가 많이 나면서 소하천이 이번에 전적으로 수해가 났거든요. 지금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소하천을 수해복구하면서 자연석 이런 것이 많이 훼손이랄까 그런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환경부서 쪽으로 봤을 때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어떤 자연적으로 보존을 해야될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파헤쳐져요 사실은요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환경부서로 봤을때는 그것을 과연 보존해야 되느냐 파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야 물론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구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는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필례약수터 가는 하천정비 해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일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담당하는 과장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하도록 시행을 시켰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있던 하천흐름 그대로 그리고 바닥에 있는 돌도 긁어내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게 저희 환경쪽에서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환경측면에서 보면은 수해난대로 그대로 두는게 가장 좋은건데 어차피 더 수해를 입지않기 위해서는 수해복구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수해복구를 할때도 가장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사항이라든가 바닥을 다 긁어서 쓰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공재확보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거고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가능하면 원상태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건설쪽에서도 골재납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환경부서에도 꼭 보존할데는 같이 협의해서 보존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배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면하고 서화면 하수종말처리장 얘기인데 수혜자가 많은 곳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6개 읍면으로 치면은 인제읍이나 북면 빼고는 다 수혜자가 적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기린면 같은데는 인제읍으로 해서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그 상류에다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 듣기로는 좀...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중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사후- 강재흥 유통가공담당입니다. -인사후- 임시우 경제에너지담당, -인사후- 김정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사후- 안승일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인사후- 심진규 녹지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운기 산림보전담당입니다. -인사후-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봉
김봉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 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농특산물판매장을 우리가 5년단위로 기린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5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임대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운영할 업체를 신청받았습니다만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참여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린농협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5년정도는 내다보고 계약을 해 줘야겠다 그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린농협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아니면 전세 얼마 이런형식의 돈을 주고 받는 것이 계약인데 그 계약조건이 어떤 형식의 계약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입점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어차피 그 지역에서는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임대로 없이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옵션을 걸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임대기간은 5년이 됐는데 임대료 부분에 보니까 99년 9월 7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2002년부터는 2001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임대료를 결정 징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전해듣는 얘기로 농특산물판매장이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금년들어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협 측에서 얘기하는게 적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본위원이 듣기에 우회도로에 진입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산물판매장에 2층 식당같은 것 제가 듣기로는 2층만해도 보증금이 엄청난데다가 월세금이 60인지 100인지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되는 그래서 모씨가 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약금을 다시 반환 받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개 식당 하나에도 한달에 월수 몇십만원씩 세를 받는 그런정도라면 당연히 농특산물판매도 흑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저도 그 판매장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젠 예년과 달리 차도 엄청나게 많이 서고 또 손님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2001년이 지난후에는 이제 우리가 32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국비건, 도비건, 군비건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건물인데 이제 받아야 할 돈도 어느정도 제 값을 받고 세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그 건물을 세를 주겠노라고 공고를 하면 너도나도 이제 세를 얻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느정도 받아야 할 가격은 받고 세를 줘야되겠다 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그 뒷장을 봐주세요. 뭐 과장님 사시는 동네고 또 인제읍 터미널이 저하고도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아주 우리 인제읍에서는 정말 미미한 문제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지금 현 터미널은 좁아서 이전을 해야된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터미널 때문에 금강운수에 오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운 얘기로 사기꾼이 꼈다 뭐 브로커가 꼈다 그래서 결국은 저게 진행이 된다 안된다 한참 말도 많았었습니다만 어떻든 결론은 우리가 허가를 해 준거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인가를 해 줬 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인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터미널을 하겠다라는 그부분에 대해서 인가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알기로는 터미널이 들어오면 건축도 해야되고 하면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부분까지 허가가 난 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하고 터미널 사업시행 인가만 저희들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라든지 그런부분은 별도로 다시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인가를 할때 부지는 어차피 터미널 부지로 고시한 곳이니까 그곳으로 터미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가를 해준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땅 같은게 매입을 안해도?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인가를 하게되면 어차피 건축을 허가신청 할때는 그런부분이 사용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취득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그때 첨부를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취득을 하든가 아니면 사용승낙을 한다든가.....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씀은 그 부지가 지금 3,600평방미터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것을 그럼 금강운수에서 우리 인제군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금강운수에서 부지를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금강운수에서 우리 인제군에다가 우리 금강운수에서 상동리 96-1번지에다가 종합터미널을 옮기겠노라고 신고라고 합니까 허가요청이라고 합니까 하면우리군에서는 금강운수 너네 96-1번지로 터미널을 가라 라고 까지만 인가를 해준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부지매입을 했다든가 건축설계가 들어왔다든가 이런부분은 아니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설계는 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금강고속 대표이사가 이은중씨인데 대표이사가 본 군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한번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나셨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제가 만난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왔다 가신 것을 뵙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터미널 때문에 조금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브로커가 꼈다 더군다나 금강운수가 지금 재정에 압박을 받아서 부도직전에 있는데 거기다가 10억 20억씩 투자를 하겠느냐 뭐 별의별 유언비어가 많거든요. 그런데 금강운수에서 인가를 해주면 인가해준 날로부터 언제까지 완공을 해야된다라는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까? 만약 금강운수에서 96-1번지의 땅으로 터미널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해놓고 그 기간이 무작정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수 있고 5년도 걸릴수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일년간의 우리가 공사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연기는 가능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일년돼서 안되면 또 연기 몇 번까지 연기라든가 아니면 몇 년까지라든가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금강운수가 부도직전에 무척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어서 못한다 그런데 모모 브로커층들이 끼어서 금강운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가를 내서 건축은 A한테주고 예를들어 숙박업소는 누구한테 주고 상권은 누구한테 줘서 어떠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이다.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금강운수에서는 어차피 현지점이 터미널 부지로서 합당치도 않고 자기들도 하다못해 우리 인제군에다가 저를 통해서 농산물판매장 부근에다 고객들이 내리고 탈 수 있는 자기들이 정차할 수 있는 그 하나만 마련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로비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그건 안된다 그래도 안되고 어떻든 터미널이 가려면 제모양을 갖추고 규격을 갖춰서 그대로 가야 우리 인제군민들도 인제읍민들도 제대로된 써비스를 받으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지 어떻게 농산물판매장 앞에다 지금 금강운수는 하물며 터미널이 이전안되면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말고 자기들은 인제에 서지 않아도 좋다 라고 할 정도의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다행히 이은중이라는 금강운수 오너가 정말 여기에 관여한 터미널을 몇십억이나 들여서 신축을 한다면 다행스럽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대로 브로커라도 껴서 ....건만 따내 가지고 일년있다 안되면 다시 법적으로 서면으로다 연기신청내고 또 일년돼서 아니면 연기신청 내고 2년 3년 5년이 가도 법적으로 제도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번 인가를 취득한 회사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연기만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금강운수 오너가 아니고 브로커 업체에서 저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직권으로 취소한다든가.....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요 어떻든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이 어차피 터미널은 가는 것이고 가야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 인가내역대로 모두 다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예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보시면 아주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려운 농촌실정에 맞게 사실 이제는 농사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유림내 장뇌재배를 하셨죠?
이게 금년도 사업이죠? 산업경제과장 장헌권 :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장려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사업에서 마무리를 하신건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지가 있다고 보면은 계속해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농민들이 법인이라든가 농민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오시면 군유림 같은 것 임대가 가능한가요? 농민들이 영농단체 같은 분들이 오셔서 하면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작목반이나 아니면 법인설립에서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마을에서 한다든지 했을때는 마을공동으로는 저희가 임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수운
용수운위원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개인한테 직접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서 권장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마을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단체가 참여하는걸 우선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얼마전에 어느분이 오셔서 이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저한테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군청 산림부서에다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임대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왜 안되냐고 하니까 한석산개발 때문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고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한석산개발을 하면서 군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대토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도 얘기를 하는게 개인별로 내가 살고 있는 집 부근에 있는 산이니까 재배를 해서 내가 관리를 하면서 쓰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유지하고 한석산개발하는 구역내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했을 경우에 어느정도 일정 부분은 사방 여기저기 조금씩 모아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주고받고 했을 때 그분이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있는 지역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목반 같은분들이 ....내가지고 하면은 가능하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쪽으로 해서 적지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요구한 자료 26쪽에 임목벌채현황 있죠 그러면 이게 금년 들어서 허가건수가 21건입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금년도 것은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허가관련 건수가 세건이거든요 이 허가반려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상주입장에서는 전체 삭벌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는 보게되면 베어서 쓸만한 나무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 세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밑에 보면은 수해피해지역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기린, 상남 이번에 수해난 지역이 기린, 상남, 남면쪽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에 보면은 일곱필지만 수해현장을 가셨는데 지금 21건중에서 수해난 지역입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21건중에서....
수운
용수운위원
일곱필지?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보면은 맨위 기린 현리 산 297번지가 여기사 서바소라는 데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현장은 과장님 생각할 때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합니까? 피해지역이.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지역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다시 그런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인재인지 천재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벌채허가로 해서 인재로 났느냐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천재지변을 했느냐?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벌채를 한다고 보면은 여건에 따라서는 운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반로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천재인지 인재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은 천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천재라고 판단하신다구요. 이게 아마 전년도에 저희들이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사업장 점검을 나가서 그때 분명히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운
용수운위원
어떻게 이게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이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통상 벌채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갖춰서.....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글쎄 좋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임시회때 그지역을 현지답사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 안하세요. 지금 벌채의 원인이 산사태 원인이고 벌채의 원인이 뭡니까 이 임도 임시 임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런 지금 인재든 천재든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가실권내 아니면 벌채를 함으로써 운재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아랫지역에 농경지라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데는 운재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벌채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운재로를 허가를 주시고 안주시고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실 운재로를 내면서 사후에 복구가 안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철저하게 복구만 하시면 문제가 안생기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안해 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지방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 관내에 물가가 안정되냐 막말로 얘기해서 비싸냐 싸냐 이런걸 하시는게 아니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요즘에 위원회 기능 자체가 거의보면은 모든 요금들을 자율화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흔히 이미용 요금 같은게 갑자기 담합을 해서 올려놨다든지 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그런 위원회 기능을 빌려서 협의해서 종용도 하고 해서 환원시키는 그런 기능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요즘 국제화하면서 세계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하고 타 시도 단체하고 주유소 기름값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나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얘기를 하게되면 기름을 받는데가 어디서 어디든지간에 운반거리가 여기에서 고개를 넘어가도 운반거리가 짧게 되고 여기서 서울이나 인천쪽에서 들어와도 그렇고 운반거리가 제일 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을 넣으면서 짜증스럽기는 한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운반거리가 그래도 이 지역이....
수운
용수운위원
운반거리 때문에 가격이....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자율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강요하기도 좀 그렇고.....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적정 수준에는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농담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실무를 적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 접촉을 해 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한결같이 하는데 고개 넘어가면 지금 양양만 해도 좀 줄여서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홍천이나 저쪽만 나가도 그런정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자신도 할말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종용을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제가 두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산림부서 산업경제과 통합 문제점 및 효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면은 우리 인제군 산림가치가 49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엄청난 산림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 해서 산림부서에는 얼마 안되시는 것같아요 인원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이 많은 자원을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부서를 산림과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한번 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부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보면은 가로수 사업현황 해서 '97년도부터 2001년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 사업이며 기린면 상답에서 하답에 1개소 해서 산본나무 2종 1,100본이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1,100주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1,100주 이게 맞습니까? 자료 제출한 이 내용이 맞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1,100주가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밑에 보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보면은 기린면 상답 하답 구간에 산본나무 950본 중 232본 고사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잘 안맞지 않아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여기는 산본나무외 2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배나무 300주하고, 복숭아나무 350주하고 포함을 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전년도에 우리 김봉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아니 군정질문 하신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구간이 맞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 구간에 하자보수 조치가 끝났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하자를 다 이행을 시켰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 1,100본이 심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년도에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은 이 구간에 450본이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자료가 뒤죽박죽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한다는 말이 됩니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가 제대로 제출을 해야지 2000년도 틀리고 2002년도 틀리고 나무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누구말따나 지게로 지고 오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감사장에 들어오시면서 이런거 숙지 안하고 오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중에서 복숭아나무 350주에 대한 것은 원대리 지역에 심어있는 것하고 구간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1,100주로 했는데 원대리 구간에 350주하고 그 다음에 남북택지개발지구에 산본나무 150주하고가 포함이 된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과장님 택지개발지구에 150주는 임협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감사장에 오셔서 그런것도 숙지 안하셨습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3개월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3개월 되셨으면 이 과에 업무숙지를 다 못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료를 검토 안하시나요 전혀?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업무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죄송하다는게 말씀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검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용위원님 이것은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
수운
용수운위원
한가지만 더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보통 영농단체들이 많이 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영농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선진지견학 아니면 여러군데를 많이 가죠 농업인들이?
그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특수작 같은 것 그럴 때 그 분야에는 그 전문가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지침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침에 주는대로 그 해당 되는대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간혹 보게되면 출국하기 임박해서 사정이 생겨서 못가겠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수운
용수운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놀러가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말그대로 선진지가서 우리가 모든걸 배우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선발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 이거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그 선발기준에 맞게 추천을 합니다 하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먼저도 잠깐 얘기가 있으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를 도에서 추천을 받도록 해서 추천을 하나 했었습니다. 했는데 출국이 임박해서 사정이 있어 못가겠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 빼놓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고심을 했습니다만 유사한 사람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전혀 종사 안하신 분인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어차피 농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해서 농업인협의회 사무국장을 한사람 추천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그런일이 벌어지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일이 안벌어 집니까? 이건 누구말따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연소시키는 거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분 과수분야는 좋아요 그러면 미작분야는 누가 가셨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미작부분은 부평리 김세운씨가 갔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분은 지금 답을 몇평 갖고 계시죠? 우리군 관내에 답을 김세운씨보다 많이 갖고 계신분들이 많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은 농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낼만한 사람들 얘기를 하게되면 거절을 하는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런사람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김세운씨인가 그분은 논 천평정도 경작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가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와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아무리 시일이 급박하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자는 결재는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시는거 아니예요. 충분하게 검토도 안하시고 그냥 누구 말따나 생색내기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정말 거기에 종사하시는분 또 필요하신 분들 선택 선발해 주십시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산물별 건조저장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훓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문제되는게 근저당이 돼있는 곳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물벼 건조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농민들이 큰 무리는 없었겠죠 가을에 비가 거의 안오고 가물은 날로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좋았기 때문에 산물벼에 대한 필요성이 작년에 비하면 별로 심각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가을추수기에 태풍이 올라온다든가 우기가 계속될 경우 건조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서 거의 비가 한번도 안오다시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겠는데 혹시 올해도 작년처럼 가을에 장마가 겹쳐서 그랬더라면 굉장히 행정에서 불신을 받는일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추진이 안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처음부터 이런부분은 농협쪽에 위탁이 돼서 농협이 부지서부터 이런 것을 거의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의 책임부분은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농협쪽에서도 적합한 위치가 어디라고 정해놓고 법적인 문제 이런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대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을 농협에서도 지금 근저당권설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분이 조기에 경매를 넣어주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정상적인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고 봤을때는 다른 양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협의회가 일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부지확보를 해서 내년 수매때는 산물벼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부지가 지금 잘 순조롭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최적지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안된다고 봤을 때 다른 부지를 또 선정하고 그 부지에 대한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은 내년에 조기에 착공을 못하면 결국 내년에도 정확히 여기서 이런 시설이 내년에 수매전에 된다 이런 보장을 정확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지확보를 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김관용위원
행정에서 모든걸 추진하는 내용도 아니고 옆에서 지원만 하다시피 하고 농협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농협에서 이렇게 크게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해봐야 별 이득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이 안보인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관내 농민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 가지시고 조기에 내년 가을에는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수몰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갑작스럽게 추수기에 물이 늘어나면 물속에서 이삭만 잘라서 싹이 날 정도까지 갈고 그런예가 작년 같은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걸 조기착공해서 관내에 서 가뜩이나 농민들 수매가격이 하락되니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기껏 행정에서 좋은일 하면서 좋지못하게 이 부분 때문에 그런문제를 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석유류 값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가격부분도 홍천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지거든요. 그런부분을 아까 답변을 하셨고 자율요금 요금이 자율화 됐기 때문에 어떻게 깊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부분 말고 석유, 가끔씩 검사를 해서 석유류에 이물질이 들어간다 이런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죠 주유소를 순회하면서?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도 수시로 합니다.
김관용위원
행정에서도 이걸 하게 돼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한국 무슨 석유협회에서 순회해서 행정처벌을 요구하고 이런부분 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부분을 검사하고 이렇게 돼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입회를 해서 같이....
김관용위원
합동단속을 합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합니다.
김관용위원
그 사람들하고 합동안하고 공무원들끼리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구요 장비하고 기술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집회를...
김관용위원
입회만 합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내 주유소에서 자주 발생되는 일인데 겨울철 같은때 디젤차인데 시동이 걸리지 않고 그래서 그걸 카센타나 정비공장에 가보면 연료통에 하나 가득 물만 차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게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유소 업자는 그냥 기름 저장탱크 안에 결로현상이 생겨서 바닥에 물이 있던 것이 끌려 올라온 모양이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기름한통 물을 빼버리고 기름을 바꿔 넣어주는 선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차주들이 관대하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결국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자료 덤핑이라 그러나 밤늦게 새벽 2-3시에 받고 그러는 주유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자료없는 딴 기름을 받다보니까 물반 기름반 이런식으로 그런 영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일러면 보일러 차면 차 엔진 이런부분은 개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도 재산이라고 보면은 재산인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시동을 꺼먹고 이랬을때는 굉장히 엔진에 무리가 온다 이런 상식이구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들이 이런 덤핑유를 받아서 수없이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의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주유소가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 적발건이 있죠 이렇게 관내에서 벌금 문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 같은데 관내에서도 4,000만원인데 벌금 물고 이런 주유소가 나타났거든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글쎄 금년들어서는 제가....
김관용위원
과장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인데 하여튼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겨울이 돌아오면 더 심각하게 이런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주유소쪽에 어떤 그런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단소계획을 만들든지 하여튼 협회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심지어 주유소 업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단속하는 부서가 합동단속할때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서울쪽에서 단속하려 온 사람들이 급습을 한 대요. 그래서 이 기름을 채취하면 주유소 주인은 알 수 있을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기름이다 예를들면 휘발유에도 다른 첨가제를 섞어서 저가의 그런 경우에 본인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덤빙유를 받았다는 것을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단속반한테 엄청난 돈을 준답니다. 항상 그걸 주유소에 돈이 없는 사람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기름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는 몇백만원의 돈을 따로 준비해 놓고 있다가 단속반이 오면 돈을 찔러 넣어주면 그냥 채취해다가 없던걸로 하고 간다 이런 소리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에 대한 피해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이 전부 떠 안아야 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차가 망가진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부서하고의 유기체제를 이루어가면서라도 철저하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기름을 팔수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특색경관도로 조성해서 단풍나무에 2,100본을 우리 관내에 조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경관도로조성하는 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아서라도 중앙부서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꾸준히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꼭 단풍나무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계절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재가 여태까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계절 꽃이면 꽃 단풍이면 단풍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우리 관내에 산에 가을철에 한번 내린천 주변이라든지 우리 인제군 관내 도로변을 다니면서 산을 쳐다보게 되면 단풍나무가 거의 눈에 안띄거든요. 단풍나무로 유명한 내장산 이런데도 그게 자연산 단풍이라기 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식재를 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게 뭐냐하면은 우리지역에도 가을철 되면은 외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단풍들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탄성을 지르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내린천 주변에도 지나면서 산을 보시면 그냥 가을철 되면 나무가 수분이 없어지면서 누렇게 마른 것이지 빨간색으로 단풍나무 잎이 진하게 물들어 있고 이런건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주변에 이런 식재도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떠세요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내린천 주변이라든지 우리 관내 도로주변에 산쪽에 다가라도 단풍나무 같은 가을철에 단풍이 들어 보기 좋은 나무를 선별해서 식재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단 시일내에 그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제군이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쪽에 식재를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예 이건 뭐 본 위원 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또 다른 쪽에도 물론 매년 도로변에 고급공무원들이 매년 코스모스 심고 또 그걸 가꾸고 일년내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오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구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상사업비도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일회성 보다는 도로변에 잘 가꿔져 있는 가로수 또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가지구역내에 임야에다 라도 드문드문 나무를 식재해서 가을철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환성 지를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려면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시작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부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예산요구를 하셔서라도 우리 인제군 관내에 좀 아름다운 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어려운때에 산업경제과장직을 맡아서 상당히 고생이 많고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료요구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를 보시고 군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내 놓으면 과장님 선에서 계장님 선에서 끝납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군수님께서는 자료를 때는 항상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세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양호
배양호위원
그렇게 밖에 얘기 안합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어떤 분야?
양호
배양호위원
전 분야를 말씀 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과장선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답변하고 그러한 내용입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받고 군수님께는 설명을 드립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장에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사장에서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당연히 담당과장님이죠.
양호
배양호위원
행정전반으로 군수님한테 질의하는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안에 대해서 답변을 실무 계장, 과장선에서 끝냅니까?
편의상 과장님이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낸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전혀 모르시겠네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현황 및 추진계획 했는데 이거 왜 제가 자료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배양호라는 군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 자료를 내게된 동기가 뭔지 말씀 좀 해 보시라구요.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예산요구를 하셔서라도 우리 인제군 관내에 좀 아름다운 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어려운때에 산업경제과장직을 맡아서 상당히 고생이 많고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료요구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를 보시고 군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내 놓으면 과장님 선에서 계장님 선에서 끝납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군수님께서는 자료를 때는 항상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세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양호
배양호위원
그렇게 밖에 얘기 안합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어떤 분야?
양호
배양호위원
전 분야를 말씀 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과장선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답변하고 그러한 내용입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받고 군수님께는 설명을 드립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장에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사장에서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당연히 담당과장님이죠.
양호
배양호위원
행정전반으로 군수님한테 질의하는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안에 대해서 답변을 실무 계장, 과장선에서 끝냅니까?
편의상 과장님이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낸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전혀 모르시겠네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현황 및 추진계획 했는데 이거 왜 제가 자료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배양호라는 군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 자료를 내게된 동기가 뭔지 말씀 좀 해 보시라구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 .......
양호
배양호위원
모르십니까 수화적인 설치계획이 없음 이거 군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 과장님선에서 없다고 판단해서 한겁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관내에 농특산물직거래 판매장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대도시에 인제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설판매장 개설을 얘기하는 건지.....
양호
배양호위원
그거야 대도시 직거래 판매장을 원했든 그 다음에 관내에 직거래 판매장을 원했든 나름대로 위원이 자료를 냈을때는 어느정도 심층 연구를 한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없다고 나왔는데 봐요 그러면은 무, 배추 갈아 엎은 것에 대해서 그 느낌은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바로 유통을 관장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로 보면은 글쎄 어떤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서는 마땅하게 대책이 없이 답변드리는게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고 보면은 제안주시면은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관련단체는 어차피 농촌에서는 소비가 힘들거고 광진구라든지 출향 기업이라든지 그러한 그래도 원만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기업가라든지 그런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직거래판매장을 개설함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공공근로 요원이 코스모스나 심을 것이 아니고 농촌에 가서 일손을 거들면서 공공근로 요원이 ....하면서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서 광진구라든가 직설 적거래 판매장을 개설했더라면 농민들의 아픔이 좀 최소화 되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 부서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업무보고 4페이지 농업인력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현재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정익수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가장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제외한 그러한 젊은분들 대부분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속해 있는데 그러한분들하고 임원들 간담회 한번 한적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간담회 자주 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하면은 어떠한 얘기가 오갑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공식적인 회의를 할때 입회해서 얘기 듣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
양호
배양호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여기 그런게 없기 때문에 농업인력 학습단체 육성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충분하게 간담회를 개최한다면은 그분들에 어떠한 사업적인 요구를 실현해서 정말 농민들이 정착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적인 요구도 해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건 그분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하게 그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결론을 내 줄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는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그분들 불편한거 저희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런부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타결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도 뽀족한 방법이 없어서 대책을 못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쪽에 초점을 맞춰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여기가 감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특별한 뾰족한 부분적인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만 봐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제가 하여튼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의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사실 좀 어려운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심각성을 정말 깊이 아셔가지고 농업인단체 많지도 않습니다 농어민들 목소리가 어떤건지 한번 들어보고 해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산불진압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진압훈련을 만들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발대식을 할때는 훈련에 준하는 교육정도는 실시를 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많은 장비와 인력이 정말 초단위에 따라서 늦고 빠르고에 따라서 진압 하느냐 마느냐 생명을 던지느냐 마느냐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이런부분 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산불만큼은 과장님 주관하에서 한두번정도는 한번 진압훈련을 하는 것이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끌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후
배양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다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가랑비가 내렸습니다만 지금 그냥 건조해 가지고 불만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한분도 산불조심이란 명패를 안달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라도 가슴팍에 달아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동감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자료요구 20페이지 과장님께서 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아십니까?
어떠한 내용이죠? 적어도 감사장에 들어서면 충분한 위원들의 자료를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계장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백담사를 지금 향토기업에서 버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종종 민원이 생기는게 보게되면 정원을 초과해서 운송을 하는 부분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수차례 전화 받을 때 마다 가서 기사하고 기업측에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얘기하시는게 어차피 자기네들은 정원만 태워가지고 와도 좋겠는데 그런쪽으로 통제를 하다보니까 같이온 일행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제지할 시간없이 올라 탄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개중에는 좀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도 하고 그런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원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공감을 하면서 어차피 이 기사 혼자 않아서 내리고 올라타는 사람들 제지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민원이 있는줄 알면서 계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과태료를 물면서도 기사 혼자서는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당한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때마다 확인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런 처분을 여태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직원들이 지켜서서 정원을 지키도록 인원 승차시키는 문제도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자율적으로 지켜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볼때는 공문도 발송하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달에 한번하든 두달에 한번하든 사전에 충분한 계도차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느때보다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삶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어느 작목하나 마음놓고 재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의 부재로 인한 과잉생산, 높은가격 기대로 인한 과잉생산, 생산량 조정 방안시 열악한 여건, 지금 증산을 주도한 쌀 또한 남아돌아가고 급기야 무, 배추도 갈아 엎어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현실정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마음에 와닿는 답변 고맙습니다. 한부분에 대해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회의석상에서 또한 감사장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방안에 대해서 농민대표, 조합, 군청 관련부서 삼위일체 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내놨습니다만 어느분 하나 관심도 없고 작년도 감사장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년이 가도록 그러한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얘기가 전체라고 아니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군수님에 의지로 해서 주민의 대표자가 이런 것을 그냥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묵살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구요.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전략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작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생산부서와 유통부서가 분리되어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가 통폐합 함으로 관련부서에 전문인력 배치, 산업전반에 거치 농업정책의 일관성, 유통구조의 핵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부서는 농업에 관련한 핵심부서는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받아 일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애로점을 적절히 해소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작물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객관적 시각으로 타당성 검토의지에 따라 모든 사항들이 책정되고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통합의지가 있으신지요 또한 농업 핵심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정말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소득작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연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통폐합안에 대해서 는 물론 장단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생산파트하고 유통파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체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는 그 자리에 2-3년 4년가서 앉아야 제대로 업무를 보는 그런 관장한 업무인데 3개월 6개월 1년돼서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실무 담당자가 또한 계장 과장이 이런 중요한 어려운 시기에서 어떻게 농민을 위한 대책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은 또한 재정상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문인력 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아까도 벌채문제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요즘 인근에 어론에 보면은 강원도 18개시군에 검찰이 벌채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방자치제가 거기에 적발되었는데 우리군은 그런게 없습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자체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의 날이 11월 1일인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11월 11일 11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셨죠?
주무부서 과장님이 봤을 때 농업인 행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일년농사를 지면서 그날 피로를 그분들이 즐겁게 행사를 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금년에 행사를 치루면서 느꼈던 겁니다만 그런정도면 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자의로한 판단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같이 있는분들 얘기를 들어봐서도 올해도 그래도 좀 지난번 보다는 흡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연구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그날 행사가 흡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7쪽 보면은 개량저장고 설치사업해서 감자저장고를 하셨는데....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감자 저장고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개는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본예산에 과장님은 그때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내용을 파악하신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살 때 50% 지원을 했던 사업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10% 더 올려서 60% 산정이 됐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그 50%로 했을 때 사업자가 50%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업완료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0% 예산이 확정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얘기했을때는 어차피 그런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나 확담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다른 농림사업하고 비중을 맞춰 봤을 때 조금 상향조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늦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50%에 사업선정이 됐던 지역이 지금 두동이라는 말씀인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분들이 바로 지금 두동을 받으신건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건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 그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람들 건의를 받아서 10%가 지원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실무 계장님이 누구시죠?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선정했던 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요청한 25쪽에 보면은 청초고추가루공장 투자현황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부서에 가 계시니까 설립하는 과정이 취지가 어떤 취지였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유치하면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서 설립했던 그런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제병훈련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알고 계시나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지역보상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서 결정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건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신 건가요?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역주민들이 이 청고추가루 공장을 해달라? 예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아름다운 인제가꾸기 조성에 있어서 특색경관도로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관용 위원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속리산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산을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도 그런쪽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단풍나무외 8종해서 21,405본해서 사업비가 자그만치 9억1,500만원이 돼있습니다. 도비가 83% 군비가 17% 이렇게 비율이 나와있긴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육묘장도 직영을 하고 있죠?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서 획일적이긴 합니다만 나무 한 대당 지금 이 예산으로 본다고 보면은 4만원대가 넘는다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액수가 큰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권
장헌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은 당장에 지금 식재하는 나무정도를 키우려고 보게되면 4년내지 5년정도는 키워야지만 가능한거라고 봤을 때 우선은 앞으로 4-5년정도를 후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양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철쭉을 12만본을 산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쪽으로 매년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년후에는 큰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오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