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 집행내역을 보시면 2000년도에 예산편성액이 1억8,6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4,562만7천원 예산잔액은 4,037만3천원, 집행률은 78.2%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를 보시면 예산편성액이 1억8,140만원, 집행액이 1억2,601만1천원, 예산잔액은 5,538만9천원 집행률은 69.4%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 및 격려, 광역협의회를 위한 인접 자치단체 기관장 간담, 민원인 및 래방객 접대용 비품 구입, 당면현안 추진을 위한 직원 간담 격려, 군장병 등 불우 소외계층 격려, 주요시책 및 군정홍보 추진, 각종 위원회, 군정자문 지역인사 간담, 지역인사 경조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지역활성화 논의 상공인, 관계자 간담, 출향인사 군정협조 당부를 위한 간담, 관내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 추진,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 바이블파크 조성 협의 관계자 간담 및 기관방문, 연수원 및 기업유치 추진, 송호대학 개교 추진,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안,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추진, 영농현장 및 공공근로 사업장 방문 격려,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체육행사 관계자 간담, 시책추진을 위한 전문가 관계자 간담, 도민예술축제, 태풍문화제 등 문화행사 추진관계자 간담, 복지증진 시책 협의 간담,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 시책협의 중앙부터 관계자 간담, 축산대학 유치추진, 횡성군 실내체육관 등 당면사업 추진,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2000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6,200만원중에 집행액은 5,450만6천원, 예산잔애기 749만4천원에서 집행률은 88%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액이 5,900만원 집행액이 4,683만9천원, 예산잔액이 1,216만1천원, 집행률이 79%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성질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간담, 격려, 유관기관 단체 행사추진, 각종 위원회, 군정자문 간담회, 격무부서 직원 간담 및 직원 위문격려, 군정협조자 위문격려, 군정홍보 및 소요계층 등 위문격려, 향토출신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 간담회 및 위문격려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보시면 도민속예출축제등 체육행사등 추진, 기관 및 단체 행사 격려, 행사추진 공무원등 격려, 군정업무추진 관계공무원 위문격려, 군정 주요업무 홍보추진, 군정협조자 간담회 및 위문격려, 군정업무 자문 및 시책추진 간담회, 군정시책 추진관련 중앙인사 및 출향인사 간담 및 위문격려, 군정업무 추진관련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것은 2000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세세하게 볼려고 했었습니다만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다 지난 봄에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올라 왔었고, 이번에도 자료가 좀 늦게 올라와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5, 6, 7월 우리 도민체전을 전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5, 6, 7월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 게 여기에 지금 기록한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격’려하면은 이게 당연히 우리 군수님 업무추진비로다 사용해야 될 내용인데 거기에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지역이 아닌 원주지역에 가서 개를 한 마리 잡아 먹은 영수증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 너무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업무추진비를 본연의 군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줬는데 그거 외에 개인적인데에 쓴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제가 봄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군수를 의심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군수를 못믿는 부분이 업무추진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올려 주셨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일주일 단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성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없는데 의혹을 산다는 불만이 집행부쪽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군에 개설된 홈페이지가 너무 썰렁해요. 군 홍보물도 별로 없고, 무슨 대학유치에 관한 알림이나 이런것만 있으니까 군수 업무추진비 부분을 매주 부군수 것 같이 해서 홈페이지에다 게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 군수판공비 공개요구는 전국적인 추세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 공개수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민의 세금인 만큼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점이 있는게 예를 들어 군수가 식사를 한다 하면은 식사대상자 명단까지가 공개가 되고, 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한참 했던 인분병합처리사업 같은거 그런거 할때 군수가 누구누구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하는 주민의 시선도 있을 수 있고, 또 타지역의 경우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주 가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것을 공개했더니 오히려 손님이 주는 수도 있고, 왜 우리 식당은 이용하지 않느냐 그런 항의성 전화도 받은게 있고, 하여튼 또 영업상 비밀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하여튼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개수위를 놓고 고심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계류중인데가 많아요. 서울시에도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고, 성남시도 있고, 구청협의회에서도 소송계류중인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소송건이 대법원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곧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에 통일된 공개지침이 만들어질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와 비공개 수위, 그러면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인데 하여튼 군민의 혈세를 쓰는거니까 공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하고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것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판결이 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누구네집에 가서 누구랑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디가서 경품을 사서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일주일 단위로다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수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재량껏 우리군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건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주민들이 맨날 군수가 밥을 먹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거냐, 이런 의혹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개함으로서 더 군수를 신뢰하고 우리 군정이 올바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꼭 자진해서 공개하는데 불리한 것은 안하면 되니까… 공개를 하는 어떤 수위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하더라도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사실 각장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낭비성 사업에 투자되는 것 보다는 벌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군수가 마음대로 어디가서 밥이나 사고 어디가서 선심이나 쓰고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에요. 부군수님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이러는 돈이 전부 업무추진비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좀 공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 보니까 군수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추경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추경에 올린 것까지 추경에 기획실쪽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까지 해서 잔액이 남은거에요?

네, 맞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것까지 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것까지 해서 집행액이 결정된거라구요?

네, 맞습니다.

67%밖에 안쓰셨는데 그걸 또 추경에까지 해서, 어차피 남을 텐데 작년에 80% 수준에 맞췄으니까. 올해는 85-90%에 맞췄으면 추경에 안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또 군수 업무추진비를 올려놓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깎았다 가 다시 세워주니까 주민들이 볼 때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이 견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쓰지도 않아서 어떻게 했는데 다 썼나, 우리가 10월달에 세워주니까 그것을 1년 쓸 것을 벌써 10월달에 다 써버리고 년말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니까 또 세워주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군수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심의를해서 세워 주었으면 그것을 1년을 나눠서 쓰게끔 계획을 세워가지고 쓰셔야지 군수가 어디가서 써야 된다고 다 드리면 쓰는거야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까짓 군수가 1천만원 없다고 업무 못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괜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잘 보일려고 추경에 더 세워준 것 같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 예산이 지금 경상비는 전부다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많은 예산이니까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산도 거의 마찬가지 얘기니까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도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군민들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다 필요하신데 쓰신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지금 물론 군수님 관외출장내역을 여기다 일부 기재를 해 주셨는데 물론 관외출장내역이 전체를 다 여기다 기술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것만 기술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유인물로 보자면은 쭉 훑어 보니까 거의가 다른 일반적인 행사나 지역주민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출장하고 경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현안협의 중앙부처 방문해서 어떤 군정수행과 예산확보, 이런 측면에서 중앙부처나 강원도청이나 기타에 방문을 한 것은 2000년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약 33만원 정도가 여기 대략 나와있는 것 같고, 2001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26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사실 아쉬움이 있다면은 사실상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실업선수간담회라든지,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쪽보다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중앙부처라든지, 강원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쪽으로 보다 더 많이 출장을 가고 이쪽으로 보다 더 업무추진비가 추진이 되면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 바이블파크 관계도 어제도 다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바이블파크가 최초에는 국비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도비가 강원도에서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군비가 어느정도 해서 얼마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하고서 처음에는 보고가 되어서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국가에서도 종무과 소관이다, 관광경제과 소관이다 서로 미루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은 종무과에도 군수님이 더 많이 찾아가고, 관광경제과도 더 찾아가고 해서 예산부처도 찾아가고, 아니면 국회에 예산위원들한테도 찾아가고 해서 그런 쪽으로다 더 많이 이런 부분이 출장도 더 많고 예산도 더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 주민들하고의 비위 맞추기식, 어떤 형식 모양새 갖추기식 보다는 그런 쪽으로다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군수 관외출장내역이 되겠습니다. 1월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 관외 출장내역서를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군수님이 제가 느끼기에 여러 가지 행사에 늘 바쁘셔 가지고 주민들 만나시느라고 계속 밖에 나가 계셔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와도 만나뵙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과연 군수님이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관내는 그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관외출장은 과연 얼마나 다녔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같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여러 가지 자원도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자금을 요구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2000년도에는 5일정도 도를 포함한 중앙부처에는 5일정도, 우리군에 사업을 위해서 기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제외하고 5일정도 군에 현안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하셨고, 2001년도에는 7일정도 방문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사실 과장님도 우리 현안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올라가 보셨겠지만 사실 과장님들이 올라가서 중앙부처에 업무협조 받 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듭니다.

사실 또 만나고 와 봤자 그쪽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누락되는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가서 뭐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또 위에 보고계통으로 안올리는 것도 있고, 또 설명을 반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설명을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그래서 힘있는 단체장이 꼭 올라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사실 그런 것을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런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하신 것 같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바이블파크니, 지방산업단지니 어답산개발이니 이런 것이 횡성댐 주변정비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이 중앙부처에 전해 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바이블파크를 어떻게 한다, 지방산업단지에 기업이 몰려온다, 썰렁하고 하면은 언론플레이랄까 그런식으로다 해서 언론에다 자료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식에 행정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안다녀 오시니까 전혀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지방에 줄 수 있는 사업을 따오지도 못하고 또 예산도 따오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군수 관외출장 내역 뽑은 것은 출장명령부 거기에 기재된 것만 낸겁니다. 그 외에도 당일로 중앙부처나 도청 방문한게 빠진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하여튼 바이블파크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장관하던 분도 군수님이 몇 번가서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잘 섭외가 안되가지고 MBC 김경준 기자가 지금 미국 특파원으로 가 있는데 특파원으로 가 있기전에 그 사람이 청와대 출입기자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가서 만나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저희가 뽑아낸 것은 관외출장부에 달린 것만 뽑아냈고 당일로 중앙부처나 도청을 방문한 것은 안뽑아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군수님이 많이 출장을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인 여비를 타가지고 가신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가신 것은 그 외에 많이 있다?

네.

박지원 장관은 여기 오크밸리 골프장에서 만났어요, 청와대에서 만났어요?

과천이요.

거기서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때 승인을 못받으신 것 같에요. 하여튼 가서 만났어요.

만나는 수위도 업무추진비 공개수위가 있듯이 만나는 수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아니면 거기 가서 자리를 틀고 앉아서 만나든지, 우리 군수님이 추진력이 강한 군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진력은 주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가서 하시는 것이 추진력이지 고집피워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끝까지 하는 추진력은 아니니까 하여튼 관외출장을 많이 다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도 계시니까 지역행사는 실·과·소장님들한테 맡기시고 결제나 이런 것도 부군수님한테 대폭 이양해 주시고,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중앙부처를 다니실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성과금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배경이 있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고 적용대상은 일반직, 별정직 4급 이하, 기능직, 고용직 전체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 인원은 직급별 현원의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150%부터 최저 50%까지 주는데 3단계로 구분을 지급해 주고있습니다. 150%는 인원의 10%, 100%는 인원의 20%, 50%는 인원의 40%, 그 다음에 30% 인원은 지급을 못받습니다. 평가기준은 2000년도1월1일부터 2000년도12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횡성군에서는 2001년8월23일날 482명중 388명, 현원의 70%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미지급이 144명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2억2,559만원, 지급방법은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효과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하였으나 미지급인원은 불만이 팽배되어있고 향후 업무실적, 평가방법, 지급률 등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추진배경이나 의도는 참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행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또 평가를 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불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권리를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원리는 좋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그런데 회사 같은데서는 만약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자동차를 몇대 팔았다, 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보험금액을 일정액을 실적을 올렸다, 그럼 실적이 금방 나오는데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하는게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량화로 나오기에는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81%, 482명중에 337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일부 찬성한 공무원도 있다는 거에요. 20%정도. 한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이 20%를 찬성했다는 것은 많은 찬성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군의 배정기준을 보면 거의 실·과·소별로 나누어줘가지고 실·과·소별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과·소별로 걷어서 똑같이 등분해서 나누어 가지는 실·과도 있고 걷어서 여행을 간 그런 실과도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 혈세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퇴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내년에도 강행을 할건데 올해서부터 기준을 정해서 했었어야지, 설문조사 내용을 내가 쭉 봤더니 항목이 반대편에 설수 있게끔 문안을 작성한 부분도 있는데 20% 정도가 찬성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심리나 이런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원재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성과상여금 미지급자는 불만이 가중되고 조직내 갈등이 있습니다. 또 업무실적계량화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천상 주관적 평가가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인원의 10% 정도는 70%를 탈수 있고 해서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는 해 놨습니다. 이게 금년도 첫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전교조에서 들고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방법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평등분배를 한 것도 직원들간에 불만이 있거든요. 저한테 들리는 얘기도 평등분배를 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 사람들은 불만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일을 잘해서 탔는데 왜 나누어 주느냐, 또 세금하고 관계가 됩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보게 되면은 개인한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업무능력을 평가받는데도 문제가 있죠.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같은 것은 잘 했다고 평가받기가 근무성격상 굉장히 힘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이 제도가 내년까지는 시행될 것 같으니까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더 정확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진짜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게 아마 중앙부처에서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평가기준이나 이런거를 해주시고 여기보면 우리군에 4급이 몇분 계시죠?

세분입니다.

세분 다 이 성과급 가져가셨어요?

2분은 타시고 1분은 못탔습니다.

그런데 4급이 무슨 성과급을 타요? 안탄거에요, 못탄거에요?

못탓어요. 그리고 5급중에서도 못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 5급이야 처음 시행되는거니까 직원들한테 양보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거는 4급, 5급들이 규정을 찾아서 자기네까지 타고 밑에는 제대로 못타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여러가지 구조조정의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 능력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전교조는 기분나쁘다, 다 반납하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놈들은 먹고 살만하구나, 배부른 투정이구나”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행사참여내역이 되겠습니다. 1월1일 충혼탑참배에서부터 거의 매일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은 1월1일부터 19일까지 거의 매일 나가시는 것으로. 또 다음에 3-16페이지부터는 1월20일부터 2월14일까지가 나와있고 3-17페이지는 1월14일부터 3월1일까지 그래서 거의 매일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3-18페이지는 3월3일부터 3월21일까지 3-19페이지는 3월21일부터 4월2일까지, 3-20페이지는 4월3일부터 4월13일까지 나와있고 계속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한 10건씩 전자결재를 하고있어요. 그리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결재로다 자꾸 교육을 시키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 다 과장들이 전자결재를 시행을 하라고. 그래서 12월까지 시험운영기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니까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될겁니다. 그래서 원재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임초기인가에 문턱없는 군정을 하겠다는 것은 군수님 만나기 편하게 하겠다는건데 결재는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때가면 군수가 있다 하는 TV프로 9시뉴스 9시되면 뉴스 나오듯이 군수님은 9시부터 11시까지는 군청에 계시는 시간이다, 언제든지 가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인사발령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만 보고를 드리면은 승진이 124명, 전보가 247명 신규 임용이 29명, 전출이 6명, 전입이 4명, 퇴직이 50명, 직위해제가 2명, 휴직이 1명, 파견공로연수가 3명, 그래서 467명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직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직이 379명 승진, 전보 해서 그렇게 되어있고 밑에 보시면은 지도직이 11명, 기능직이 63명, 별정직이 14명 이렇게 되어있고 3-34페이지는 개인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날짜별로 신규발령받은 사람, 자리 옮긴 사람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3-36, 3-37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서류를 봤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게 ‘비공개를 요구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는데도 공개를 못할 정도로 비밀문건이에요?

그거는 공개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수가 발표한 것 외에는 간단하게 1줄정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결과는 군수가 말한 것 외에는 반출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렇게만 나와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는데도 안 되요?

대통령이야 우리 인사위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보여주는거지 뭐…

그건 비공개원칙입니다.

우리 인사위원들이 누구누구죠?

인사위원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김동규과장, 외부인사로 이광수, 횡성고등학교 신재성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먼저 자치행정과장 탁희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규 과장님은 왜 들어갔어요?

김동규 과장님이 농업직 분포가 많기 때문에 농업직 인사관계때문에…

그리고 신재성 교장선생님은?

그거는 교장선생님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더라구요.

글쎄, 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인사 위원회 구성할 때는 횡고 교장이 우리 지역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했지만 신재성 교장선생님은 저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인사위원회의 자질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횡고교장선생님이 인사위원회가 4월달에 열리는데 2월달에 발령이 나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위촉 3명 해서 신재성 위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학계대표는 당연히 횡고교장이 하는 것으로 해 인사위원회에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구요. 민간인이지 학계대표라고는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민간인 3명, 공무원3명.

횡성에서는 횡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촉을 하신거지. 횡고교장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위원들도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잘 알고 있고 그런데 민간인 부분이라도 위원들을 한분이라도, 가능하면 자치행정과 담당의원을 넣는다던지 인사위원회 임기나 교체에 대한 그런 규약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의원님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법에 명문화 되어있대요.

그럼 의원들은 들어가기 힘들고.

인사위원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바뀐 것 같으네요.

바뀌었죠. 먼저 박순욱씨는 바뀌었고 남궁선씨가 하다가 남궁선씨는 사망했고 횡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자꾸 전출이 되니까 바뀌었습니다.

민간인들을 넣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 의견을 존중하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1명 들어가서 인사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뜻에서 민간인을 위촉시킨 것 같은데 보면은 두분 다 전직 공무원이시고 한분은 교장선생님이신데 그거에 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분,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공정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인사운영의 폭의 축소된다든지 제대로 적재적소에 정확한 능력에 의해서 평가하기 보다는 집행부 장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그런게 있어요.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실례를 보면은 다른데는 모르고 청일면 보면은 둔내에서 문제있던 분들 오시고, 우천에서 문제있던 분, 1대1로 바꾸고 또 갑천에서 면장님이, 저번에도 말씀 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진짜 건의서를 냈어요? 연명으로? 면장 바꿔달라고 갑천면에서?

그거 낸거는 없습니다.

저번에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의서 정식으로 들어온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면장님이 불만이 있고 누가 군수한테 건의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청일 면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를 하려면 그 1달전에 있었던 정기인사에 했으면 그 양반의 명예가 실추가 덜 될텐데 누가 봐도 밀려 올라오고 갑천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청일면으로 보내면 그 양반이 거기 가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공무원생활 30년씩 하면서 그동안 닦았던 후배들이나 가족들한테 얼마나 모멸감이 들고 챙피해요. 그런거를 생각해 주셔야지 누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인사에 반영하고, 그거는 안 되요. 여기 인사위원회에 군수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6분이 전부 인사위원들이신데 인사위원들이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날 회의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거 관계는 전보제한에만 안걸리면은 거의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왜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전보제한에 인사를 너무 자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이내에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심의가 되지만 이인규 면장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안 되죠.

아니지, 그건 정상적인 인사가 아닌데. 내가 아는 규정에 의하면 인사를 1대1로 할 수도 없는데 먼저 청일 계장하고 둔내 계장하고 1대1로 바꾸고 또 갑천면장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의원이 건의했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요. 내가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어요. 청일면장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청일면장님이 “나도 기분 나쁘다” 이거에요. 여태까지 “내가 못한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갑천주민들이 그렇다면 갑천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지 몇 사람 의견만 들어보고 나를 이리고 보낸다,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거에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구요. “나는 사표를 써야 되겠다” 그것도 추석 전전날 발령을 내셨어요. 추석3일전에 발령을 내셨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양반이 30여년간 공무원생활 해오면서 쌓아온 공덕이나 후배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위로도 없었고 내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군수한테 들어가서 항의하니까 불러가지고 “다음에 잘 해줄테니까 걱정하지말고 열심히 나만 도와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했다는데 뭘 어떻게 도와줘요, 부군수 시켜줄려고 하나? 나는 인사에 대해서 물론 구조조정을 단행하느라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 개인의 그런 것도 존중해 주셔야지. 그리고 난 또 이번 축정산림과장은 왜 발령을 안 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축정산림과장은 저희가 발령을 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는 또 경쟁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내년도 1월초에 발령을 내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축산군이고 안흥찐빵과 횡성한우를 가지고 횡성을 알리는데 그러지 않아도 축산직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수장이 있었는데도 직원들간에 화합이 안 되고 하는데 거기 과장도 관두고 계장들보고 문제가 있는 과를 하라, 그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군이 축산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축산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축산직 결원을 2명씩이나 한 2년간 두면서 축산직도 안뽑고 있다가 또 업무가 과다해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과장이 꾸중을 듣고 직원들하고 싸우고서 과장이 그만둔 상황에서 내년 1월달에 과장을 배치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축산과를 외각지에다 놓고 그일이 있고서 한 두어번 가봤는데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니에요. 반은 산림직, 더군다나 기술직 사람들. 그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원래 기술자들 곤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반은 산림직, 반은 축산직, 축산직중에도 공채 몇명, 특채 몇명. 이게 거기는 축산과장이 있고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가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야 그까짓거 성과금만 못타지 월급은 탈 수있을 것 아니에요. 피해는 축산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 1월달,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내년 1월달에 인사에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해서라도 직무대리를 하든지…

지금 법정 직무대리로다 이웅희 계장이 하고있어요.

글쎄, 통솔력이 있고 아니면 행정직이 가서 임시로 하든지, 보면은 축산업무도 옛날엔 기술업무라서 공무원들이 필요했었는데 사실은 농가의 기술이 더 발달했을 수도 있고 또 옛날하고 틀려서 장사꾼들이 기술을 축산농가한테 다 지급해 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행정직이 가서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직무대리로 가도 그 양반 진급 연한이나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직무대리를 할 경우 직무대리기간을 오래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양반 계장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축산직이나 산림직이나 진급소요연한들이 다 안 되었더라구요.

글쎄, 1년5개월인가 제일 많이 된 사람이 6개월인가 그렇고 그럼 5년이니까 앞으로 3-4년은 그냥 기다려야 하니까 하여튼 행정직을 누구를 진급을 시켜서 그쪽에다가 직무대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군이 매년 도·군간의 인사교류가 없다고 하는데 도에서 받든지, 도에서 받으면 축정산림에 대한 도예산을 더 많이 따올 수도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달 안으로 빨리 발령을 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청일면장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주민이 신뢰하게끔 자치행정과나 군수님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 책임이에요.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12시에 부군수하고 같이 있었고 기자실에서 송전탑문제때문에 1시에 부군수랑 기자실에서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나한테도 얘기도 없다가 1시반에 과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 난 공무원시험 볼려다가 떨어질까봐 못본 사람인데 누가 와서 면장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서계시다가 인사를 그렇게 한 주범이 권형석 계장님이 또 올라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죄송 합니다” 또 그래요. 이거는 인사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한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건의서 써가지고 “면장님 바꿔 주세요” 그러면 또 바꿔 주실거에요? 그런 전례를 남기지 말아야지.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조금더 참았다가 정기인사에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건의가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중폭적인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인사를 해 주셨어야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드리는 만큼 청일면장님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청일에 원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갑천면 주민들이 건의서를 낸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의원이 면장을 발령내게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원재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주민이나 리장님들이 정식으로 건의서를 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청일, 갑천 면장님 인사이동에서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보제한이라는게 왜 만들어 놓은겁니까?

인사이동을 너무 빈번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부서라든지 병사라든지 민원관계, 그런 분들은 2년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전보제한에 대한 것을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그런거를 뻔히 아시면서 여기보니까 예전에도 공무원 사회에서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여기 임광식씨는 1월18일날 횡성읍으로 발령냈다가 1월28일날 불과 7-8일만에 도로 군청자치행정과로 냈어요. 이런 것은 특별하게 전보제한하고는 상관이 없는겁니까?

그 관계는 특수한 예인데 저희가 그때 원팔연 면장이 나가게 되고 임광식까지 나가니까 비서실 기능이 마비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면 그사람에 대해서 전보제한에 해당없이 막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아니죠. 적어도 인사라는게 공명정대하고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일부 군수님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깨고 특별하게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내세워서 따르게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잘못된 인사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직 과장님을 도에서 받아들일 마음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인원을 하나 받아들이면 여기 진급을 하나 못시키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급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전에도 사무관이 도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이 안 되는 그러한 예가 있고 또 도로부터 축산직이나 산림직을 받는다고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 승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축산직이나 산림직이 없었을 때 행정직에서 나가서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무를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장님들이 승진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서창하 위원님 말씀을 행정직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직이나 산림직 과장님들은 축산직이나 산림직에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축산직이나 산림직에서 과장진급대상자가 없으면은 축산이나 산림은 농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농업직에서 나가야지, 행정직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변영덕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축산이나 산림이 농업의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요.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뜻은 뭐냐 하면은 일단 축산과장은 원칙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발령을 내셔야 되겠다는 것 하고 깊이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축산직이 꼭 축산과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읍·면사무소로 가서 산업계장을 하든지 순환보직을 시켜서 주민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시고 도·군간에 교류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가 늦다는 차원에서 축산과장이 비었으니까 얘기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받고 하나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하숙비를 줘 가면서까지 도로 보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인사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축산직이 됐든 농업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 업무는 우리보다 더 잘 알테니까 여기는 누가 가서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축산군인 우리 횡성군의 축산농가들한테 더이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겠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 반발에 의해서 축산과장이 그만두신 거거든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거니까 주민의 뜻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을 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군·읍·면계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은 사업대상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계 3개소, 군계 13개소, 읍·면계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27개소, 도계 3개소, 군계 10개소, 읍·면계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인 1개소가 서원 석화리하고 경기 양평 양동하고 경계에다 하고 있고, 향후계획은 읍·면계에 1개소 횡성하고 우천 경계, 국도 6호선 확장공사 완료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고속도로에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2개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마을 안내표지판은 140개소인데 횡성이 28, 우천이 19, 안흥이 15, 둔내가 25, 갑천이 19, 청일이 13, 공근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제외는 32개소가 되는데 횡성읍 시가지에 11개소인데 읍상리에 4개소, 읍하리에 5개소, 북천리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한 데가 서원이 12개소, 강림이 9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사업완료는 55개소, 사업추진중이 48개소, 향후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보급 및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컴퓨터 보급현황에 사랑의 중고PC 농업단체 작목반에 64대, 주민보급이 보호아동에 10대, 불용PC 지체장애인협회에 10대해서 84대를 저희가 284만2천원 수리비를 들여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은 2001년도 1월1일부터 2001년도 10월말 현재 10,904명, 농업인이 1,224명, 주부가 229명, 노인이 11명, 정보화지도자 여성지도자가 356명, 일반주민이 5,907명, 학생이 3,177명이 되겠습니다. 주체별로 보시면 횡성군에서 1,243명, 사회복지관에서 4,846명, 우체국에서 360명, 송호대학 367명, 초중고가 4,088명이고, 교육장소는 군청 교육장과 농업기술센타, 여성회관, 사회복지회관, 송호대학, 우체국, 각급학교 28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 면별 복지회관 시설투자 현황인데 개관년도는 ’92년도부터 ’94년도이고 개소수는 횡성읍을 제외한 읍·면에 1개소씩 해서 8개소, 회관용도는 예식장, 식당, 목욕탕, 독서실, 미용실, 건강관리센타, 구판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9년도에 216명, 2000년도에 181명, 2001년도에 1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2명이고, 거기에 보시면 목욕탕 시설을 이용한게 33,759명, 독서실이 3,876명 그래서 37,635명이 되고, 시설비 투자현황은 군비지원이 8억5,021만6천원인데 ’99년도에 3억2,500만원, 2000년도에 2억7,600만원, 2001년도에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연료비가 1억965만4천원, 공공요금이 2,500만원, 자산취득비가 9,600만원, 수용비가 1,500만원, 장비유지비가 1,633만2천원, 대수선비가 4억3,4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2기 각종 포상현황인데 부상 포함해서 보시면 전체가 1,575명인데 ’98년도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223명, ’99년도에 571명, 2000년도에 415명, 2001년도에 36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및 기타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를 보시면 세계도자기엑스포 차량 임차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제36회 강원도민체전 성공개최, 특히 부녀봉사원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여주군민회, 여주강원도민회, 여주군수등 세계도자기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협조요청이 있었고, 도 단위에서도 속초엑스포 관련 도민참관 협조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위로격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유도를 했고, 읍·면 임차료 집행내역은 10대에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농업분야 발굴현황인데 발굴기간은 2001년 10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50일간이 되겠습니다. 중점발굴대상이 농림인데 발굴기획단을 구성해서 중점발굴을 했고, 지원팀 구성발굴기획단을 지원했고, 발굴대상업무는 법령상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사무가 되겠습니다. 법령상 시·도 사무중 시·군·구 재배분 대상사무가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발굴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점발굴분야는 농지관련은 민원실과 농정과, 농정관련은 농정과, 축정관련은 축정산림과, 농업기반은 건설과, 그래서 현재 지정된 담당분야별로 발굴 추진을 했고, 향후계획은 발굴기획단 회의를 12월5일날 해서 발굴결과를 집계해서 발굴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마을안내표지판 설치현황하고 그 다음에 읍·면계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면계, 마을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대형이 3,700, 대형이 2,200, 중형이 1,400, 소형이 800만원정도… 한 개당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안내표지판은 여기에서 소형에 속합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요.

마을안내표지판 규격은 소형보다 더 작습니까?

작습니다.

그리고 계약현황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서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안내표지판을 횡성관내 업체인 대원산업하고 신암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의 색상이라든지, 문안이 관내 업체가 조금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 제작상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광고물제작전문업체인 서울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색상이나 도안이 떨어진다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예를 들면 먼저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저희가 프랭카드라든지 이런건 여기서 다 되는데 박 의원님이 둔내에 가시다 보면은 둔내 톨게이트 빠져가지고 “2010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 해가지고 스키타고 하는거 보셨을 거에요. 그거하고 또 성우리조트 들어가는데 하나 한거 하고 여기 새말한거 하고 해서 했는데 횡성업체에다가 그것을 맡겼는데 색상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이 외지업체에다가 제작의뢰를 했는데 물론 횡성도 있지만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력, 이런 부분 때문에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게 바람직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차이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형같은 경우 저도 제가 다니면서 저게 우리 둔내에도 국도주변에 마을안내표지판이 섰는데 그것을 보면은 얼마정도 들어갔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게 소형이라고 생각해서 8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4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400만원 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체한테 한번 견적서를 받아본 것 하고는 마을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태기산 정상에 중형이 서 있단 말이죠. 1,400만원짜리. 제가 그것을 우리 관내가 아닌 타지역 업체보고 한번 친구가 있어가지고 견적을 내봐라 했더니 그거 같은 경우 지금 마을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400만원 가까이는 되고, 그 다음에 면계 중형같은 경우는 부과세, 재료비 다 포함해서 9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 10%정도 마진은 될거 같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색상이나 도안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지만 1,400만원이면 서울 광고물업체 말고 다른데 견적서도 받아 보셨어요?

글쎄, 이것은 설계는 건설과에서 했고, 사업시행은 저희가 했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견적 받아오고 그런건 없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발주가 예산이 서면은 그 단가에다가 맞춰서 공사를 발주한단 말이죠. 그런데 1,400만원이면 여기다 맞춰서 발주를 하지 사전에 이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것도 확인해서 했겠지만 1,400만원이라는 단가가 확인해서 나온 것이겠지만 이것은 그 현지에 가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도안의 차이는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를 보고서 견적을 내서 하면은 마진은 한 10% 정도 밖에 안되지만 900만원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다. 그 차이가 물론 사업시행하는거에 50만원정도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내판표지 단가현황은 당초에 예산계상 할 때 2억을 했으면은 표지판 얼마에 소요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그 단가 아니에요?

그 단가라고는 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현지 사정을 감안한다든지 해서 설계를 개소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내표지판하고 면계표지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크기가.

크기가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마을안내표지판은 소형이죠, 그리고 태기산 정상이나, 산마치 정상은…

그것은 중형이고, 소형하고도…

소형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재무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단가부분에 대해서?

단가부분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고, 저희는 사업발주를 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는데 설계부분을 아실려면 건설과에서 아시는 것이…

그리고 제가 단가를 뽑아 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나서 서울업체에다가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주기획도 서울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주기획하고 나머지 한군데 서울시광고물업체조합하고는 거기도 기술력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광고물조합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게 되는거죠.

우주기획은 하청을 받은 거에요, 광고물협동조합에서?

네, 광고물협동조합에서 어디어디를 하라고 지정을 해 주면은 거기서 납품이 되죠.

그러면 광고물협동조합에 우주기획을 포함해서 여러개 업체가 있다는 겁니까?

네, 여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고물협동조합하고 계약된 것은 뭐에요?

그게 계약서상에 서울광고물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된거죠.

광고물협동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계약을 해서 각 업체를 나눠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광고물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면은 거기서 회원조합에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회원조합에다 나눠 줘가지고 우주기획이 했단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 계약서상에 보면은 대원산업하고 신암건설은 횡성업체이고, 나머지는 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해서 거기서 나눠준 것이고, 두 번째 것 5,100만원은 우주기획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횡성업체 두군데서 한 것하고 서울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색상, 도안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내구년한의 차이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는 색상이고 그게 또 야광이라서 밤에는 보여야 되요.

야광 같은거야 여기 업체에서 그걸 못하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먼저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작전 했을때도 플팽카드같은 것은 여기서 되는데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못하더라구요.

그럼 서울말고 인근지역, 원주나 아니면 강원도내에서는 광고물 하는 곳이 기술력이 공히 다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떨어지죠. 예를 들면 횡성업체도 그런 사업자등록증은 다 가지고 있죠. 건설업 면허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줘도 직접 시공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외지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고 부과세하고 수수료만 받는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까지 10억이상 되는 예산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양새도 좋고 할 것 같은데 주로 서울업체들이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소형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0만원선, 이건 맞는데 중형같은 경우 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차이가 나는 소형 경계석 세운게 높이가 4.5미터에요, 그리고 마을에 설치한 것 하고는…

현지를 가보고서 했다니까요. 태기산 정상에 있는건 중형이잖아요, 그것도 가서 본 사람이 정확히 보고 단지 그 친구가 모르는 부분은 지하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모른다. 지하로 들어간 것은 대부분 관급 들어간거잖아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들어가니까 관급자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급자재가 전체적인 1,400만원중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씩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4.5미터, 12미터짜리도 있는데 시시하게 세워놨으면 아마 비바람이 친다든지 하면은 그게 넘어가면 대형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하고 넘어갔다는 소리를 한번도 못들었어요. 그런 기술능력면도 있고, 재질, 색도 그런데서 단가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하고 견적서에 보면은 몇 개 총괄로 해가지고 견적서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이따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항이니까 개당 대형, 중형, 소형에 대한 개당 단가를 산정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감사전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재무과 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업체하고 계약을 하니까 광고물이 안좋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 안내표지판에 목적이 광고물이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건설업체에도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게 다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그런게 있을거에요.

이게 레미콘이니, 토목공사니 아니면 모든 구조물이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에다가 준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시설문제도 있고, 신암건설이나 대원산업에 그런 종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하고 계약을 한거죠.

글쎄, 사업자 등록증은 있다 하더라도 건설업체가 광고물을 만드는 전문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재질이 좋지 않다던가, 색상이 나쁘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광고물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을 하는 업체에다가 싼 재질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다가 우리가 주지만은 거기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데 하청을 줘서 만들어 오는거 아닙니까. 횡성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광고물을 여기다 맞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서울가서 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조사를 해 보시고,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횡성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면복지회관 시설투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7월달에 군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KBS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고, 이번에 원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투자하는 것 만큼의 효율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니까 꼭 활용도가 높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식장 그런 것을 처음에 했는데 요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떨어지니까 활용들을 잘 안해요. 그래서 읍·면기능전환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식이나 환갑 이런거를 여기서잘 안하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횡성이라든지 그런데서 해요. 다만 둔내는 시설이 좀 나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활용이 되는데 다른데는 건물이 노후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취미교실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차량 임차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한거에요, 군 자체에서 한거에요?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여주에 도자기 종사업체가 약 600명 되는데 강원도 사람이 120명 정도 된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주 군민회장이 곽영인이라고 둔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와서 많이 참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초엑스포 할 때 여주 군민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왔던 답례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되면은 도민체전때 부녀회장들이 자원봉사자로 애를 많이 쓰고 했으니까 보답차원에서도 이것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다는데 자율적으로 참여는 안했잖아요, 배정을 해가지고 지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횡성이 차 2대이고, 다른데는 1대씩.

그래가지고 군청옆 주차장에다가 차를 반드시 경유를 해가지고 군수가 나가서 인사하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한데도 있고 바로 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심성이다 하는 후유증을 얘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선심성 행정이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선관위에서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심성행사는 아니라는게 다 판명이 되었죠.

자체적으로도 선심성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고, 협조를 많이 부탁을 하고 해서 한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약간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했고, 선관위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는 어느 목에서 나갔어요?

경비는 보상금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물론 도민들도 많이 나가있으니까 도에서도 협조도 하고 먼저 우리 강원엑스포때도 많이 그쪽에서 협조해 주었으니까 서로 답례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차량까지 지원해 주면서 지시해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볼 때 비판세력이 볼 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사전에도 참고를 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안들을텐데 지금 선거가 얼마 안남고 하니까 모든 행사를 자꾸 그런데로다 연관을 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려운 때인데 모든 것을 자꾸 지출하던대로만 하니까 비판세력이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과장님도 그런 건의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영문자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판넬을 양옆에 찍는 것은 좌우를 구별해서 찍어서 붙어야지만 되는데 들어오면서 보면은 영문자 표시가 제대로 눕혀져 있는데 군에서 나가는데는 전부 거꾸로,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저쪽 도로변에서 읽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가 되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싹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가 잘못한거거든요. 좌측판, 우측판을 구별해서 따로 조형을 떠야 되는데 한꺼번에 뜨니까 가운데 글씨는 이상이 없는데 양쪽으로 붙은 글씨가 문제가 있는데 시공업체 책임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성우라든지, 휘닉스가는 손님들이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끔 외국인도 올텐데 문패를 거꾸로 달은 것이 되니까 그것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에 37개소 이것은 같은 시공업체에다가 하더라도 특별히 주문을 해서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가능하면 횡성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지역 컴퓨터보급현황이 이것말고 또 있지 않나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안뽑았는데 농정과에서 포상할 때 한게 많습니다.

100% 해 주지 않고 몇%지원해 주는거…

맞습니다.

그게 다 안나간다는데 그게 아직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홍보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컴퓨터 관련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니까 농정과에서 보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중고PC 보수해서 농가에다 하라고 한 것은 제가 군정질문때 했었는데 저도 하나 받아 보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도 떨어지고 하여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컴퓨터를 준다니까 받아서 했는데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컴퓨터를 열심히 하는 자녀들, 우리 수준보다 자녀들 수준이 학교마다 컴퓨터가 있어서 다 높아요. 우리 딸래미도 보면은 그것 가지고 못하겠다는거에요. 하여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면 어쩔 수 없고 새것을 사줘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면별 복지회관은 다른 기능으로다 하신다고 했는데 규약을 바꿔서라도 다른 기능으로 하고 제가 먼저 사실은 내가 인터뷰할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전부 동계올림픽 때문에 서울로 집회하러 가셔가지고 나혼자 남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노후된 복지회관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에 걸쳐서 저녁 늦게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우리 복지회관이 나오지 않고 서원 복지회관이 나온 다음에 그래가지고 서원면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 노후된 것은 과감히 철거를 해야지 우리도 방수공사를 몇 번씩 했는데도 공사한번 할때마다 2-3천만원씩 들거든요. 그래도 안되요. 주방시설도 우리 5천만원 들여서 했는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위험부담도 있고, 화장실도 새로 개조를 했는데 또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집을 수리하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시골로 내려와서 창작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간을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우리가 관리비도 적게 들고 실용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다각도로 총체적으로 각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들을 전부 군에다 소집해 가지고 각 읍·면에 복지회관의 문제점을 청취를 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둔내하고 안흥처럼 잘 운영이 되는데도 있지만 대다수의 복지회관들이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선2기 각종 포상현황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대개 군수님 포상인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동행사때 보면은 우리 의장님 포상금 내용, 군수님 포상금 내용, 군지부장 하면은 군수님은 여러개를 주면서도 포상금이 너무 많아요. 30만원, 보통 10만원 이렇게 주고, 저번에 새마을행사를 보니까 내무부장관은 상장 하나, 군수님포상은 30만원 이런 식으로다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에…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내무부장관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부상이 하나도 없는데 군수님 것은 30만원씩 주고 하면은 상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내무부에서 상장만 내려오고 상품이 안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국가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포상금을 같이 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라고, ’98년도에 각종 포상현황이 공무원, 민간인 합해 가지고 274명을 주었다가 ’99년도에는 630명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민간인이 많이 늘어났는데 민간인 포상이 대체로 많이 늘어났어요. 2000년도에도 공무원은 좀 줄고 민간인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원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더라도 너무 눈에 보이지 않게, 선거 때문에 민간인들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잘하셔서 포상금 하나도 안줘도 3선까지 무난하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오히려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 차량 임차료 집행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경비는 이것보다 많이 들어갔다면서요?

경비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값을 5천원씩…

면별로 100만원씩 줘가지고 부녀회원들 해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경찰서, 선관위에서 조사도 받으시느라고 곤욕도 치르시고 권형석 계장님이 처음 행정계장님 되셔서 첫 사업인데 고생 많이 하신거 아는데 남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군수님이 인사하러 주차장으로 뛰어가고, 톨게이트로 뛰어가고, 같이 가고 이게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또그랬으니까 경찰서에도 조사를 했을 것이고, 하여튼 조사가 좋게 끝났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 신상에 문제가 없게끔 잘 좀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농업분야 발굴현황은 사실 농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냈는데 이것은 제가 농정과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맨 먼저 질문하신 구 농산물검사소 건물현황 및 관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대지가 200평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슬래브지붕으로 1층 36평, 2층은 33평이 되겠습니다. 부속건물이 6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금년도 5월7일날 2억9,200만원이 매입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관련 2개 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36평으로 횡성 농민회 사무실과 2층은 33평으로 농업경영인 횡성군연합회 사무실로 금년 6월25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구조변경에 따른 수리비가 1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국비등 신축재원의 확보후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농·축산물 판매장과 2층 농업인관련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번에 의회에다 보고할 때까지의 현황입니다. 계약건수는 78개 업체에 132건인데 일반건설업체는 45개 업체에 78건, 전문건설업체 58건, 계약금액은 255억6,747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일반건설업이 195억원, 전문건설업이 60억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 군세를 구분하지 않고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액은 208억7,160만원인데 징수액은 18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8%인데 현년도분은 약 97%, 과년도 체납세액은 군세는 11%, 도세는 1.3%가 현재 징수가 되고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가 38억2,400만원인데 현재 징수실적은 32억5,800만원으로 징수율이 8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는 현재 82%, 군세는 현재 94%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농산물검사소가 지금 1층은 횡성군농민회사무실, 2층은 한국농업인연합회사무실인데 향후 구조변경을 수리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올라왔어요?

안올라 왔습니다. 수리하게 되면은 1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건물이 노후돼서 새로 신축을 해야됩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국비요청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은 군비를 투입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수리를 안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먼저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아주 노후되고 안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대책이 나오다시피 구조변경을 해서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축산물 판매장으로 활용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2층을 농협관련단체에다 준다면은 2층이면 33평인데, 보통 사무실 한 10평이면 충분해요. 관련단체에서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오늘 현재는 아니고 지나간거죠?

오늘 현재까지는 전체 공사비는 330억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50%정도 발주가 된 거에요?

한 70%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되고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 업체들은 우리 기득권이니까 우리만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피해지역의 의원으로서 다른데 화천이나 철원 같은데도 발주가 늦어가지고, 또 관내업체에 우선으로 주다보니까 한 업체가 몇개씩 받아가지고 공사를 못해가지고 철원 같은데는 2년 걸려서 군수이하 전체 중앙감사도 받고 했으니까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되 가능하면 내년에도 국지성 폭우가 와서 청일 같은데는, 다른데는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보면은 산사태가 날 염려가 또 있어요. 시간당 20미리 이상 비가오면은 산사태가 나요. 먼저도 산사태가 난게 340미리여서 난게 아니고 6시40분부터 산사태가 났으니까 4시서부터비가 와서 시간당 37미리에서 산사태가 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안전대책, 항구복구대책에 맞게끔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관외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은 수의계약을 하든 제안입찰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발주가 돼서 내년 6월 이전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민원이 하나 들어온게 뭐냐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장이 선정이 안돼가지고 그런데가 춘당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삼각지점. 한전이 할 것이냐, 북부관리청이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할 것이냐를 어제도 논의를 하다가 안 되었어요. 거기 한 3키로 구간 되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사업주체가 누군지 선정도 안 되고, 또 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랬으니까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거 아니냐… 주민들은 올해 다 끝나고 있는줄 아는데, 물론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도 안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조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여튼 골치아파 죽겠어요. 나가면 “왜 우리 것은 빼놓고 안했느냐” 그런데 사실은 확인해 보면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가 늦어지니까 우리는 왜 안해주냐고 항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한 업체에 많이 주지않는 선에서 발주를 하고 또 발주를 할 때도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발주하는거 끝난 다음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내년에 의원이 되면 또 할거에요. 안 되면 못하지만… 하여튼 관심있게 볼테니까…

현재 1건을 계약하게 되면은 현장이 30군데로 짤려서 못가는데도 있고 또 설계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사업부서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내년 봄까지는 발주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받침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마 새로 짓게 되면은 군비가 4억정도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라도 우선 확보가 되면은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새로 짓는 것으로… 철거한다면은 당장 농업단체가 갈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단체가 사용하고 일단 사용기간이 끝나면은 그때가서 의원님들하고 지휘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92%가 관내업체가 됐고 나머지는 저희 앞뜰택지나 가리내한계농지나 정암리 길 하는 업체나 그런 관련된 데만 주고 극히 몇 건만 했는데 그건 횡성하고 관련된 업체만 줬습니다. 그냥 막 주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92-93%를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부도가 난게 제일 많고 자동차세금이 차적이 없어요. 그게 세금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느라고 애를 쓰고있는데 현재 감소폭이 적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못받은게 지방세에서 13억정도 됐습니다. 60%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국 재산조회해가지고 안 되면은 1월달에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계약과정에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 부실업체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사실 저희들은 부실업체를 선정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별도로 통보는 없고 입찰본 다음에 계약된거는 조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아는 업체는 선정이 가능한데 관내업체로서 시공능력이 있다, 없다는 사실은 선정하기 곤란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공사현장에 가보면은 부실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네가 이익을 많이 남길려고 보니까 물자를 덜 들이는 사항이 있어요. 철근을 14미리 짜리를 100개 넣어야 되는데 80개를 넣는다든가 또 16미리를 몇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는 수,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부실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현재 관내에 업체가 몇개 있느냐면은 106개가 있습니다. 일반 40개, 전문이 66개,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 스스로도 일을 잘해야 살아남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빼고 그렇게 하면 아마 업자 자신도 살아남기 힘들고 이번에도 수해복구 하는 과정도 거의 부실시공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도 보면은 어느 업체는 공사를 잘한다, 어느 업체는 줘봐야 항상 부실이다 그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부실업체한테줘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알지 못하죠. 알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 마을안내표시판 질의하는 중에 계약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재무과 제일 끝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답변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약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약부분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려고 하니까 재무과장님은 그 답변준비를 하시라고…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상환 및 여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매입대상 필지는 15필지 약 4천평에 1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완료된 것은 현재까지 11필지에 6,818평방미터에 6억5,900만원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4필지가 현재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매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오영삼씨 토지인데 1,343평방미터로 1억4,800만원인데 본인이 주택신축부지 요구해서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연내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천리 오영일씨 소유는 상속관계가 정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매입을 촉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태형씨 땅은 이씨 종중땅으로다가 아시다시피 이근형씨와 매입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12월전에 매입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필지 이도행씨 땅은 지적불부합지로서 본인과 계속 협의가 안 되고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매입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서 전 필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계획은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토지매각현황 및 대부현황과 소규모군유지 매각 및 집단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유지매각 및 대부현황은 매각은 10필지에 1,421평방미터에 5,590만원에 대상인원은 7명한테 매각했습니다. 대부는 417필지에 면적은 742,595평방미터인데 대부금액은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13명입니다. 소규모군유지 매각 및 집단화계획은 현재 700평방미터 이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353평방미터에 면적은 598,468평방미터로 공부상의 대상가격은 9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지, 전, 답, 기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땅이 거의다 60%-70%가 도로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 매각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매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토지의 이용실태 및 기존점유자의 매수여부를 조사해서 내년초부터 횡성읍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수의계약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매각하여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집단화 계획은 매각대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집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대부료 착오부과 및 정정부과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드리기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그당시 한 3-4개월밖에 안 되가지고 이 문제가 튀어나와서 상당히 저희가 판단착오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전체 국유지하고 군유지를 14필지를 착오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불과했는데 그 다음에 언론에 보고된 다음 다시 조사해서 정정부과를 했습니다. 정정부과내용을 보면은 증가된 게 5필지, 68만3천원, 감소가 된 게 146만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부과를 했습니다. 착오부과된 사유는 대부료등 특례상 조정계수를 미적용했고 공시지가의 적용을 착오했고 대부기간에 따라 산정된 전년 대부료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지등 부과대상인 아닌 필지를 불과했고 대부료산정요율에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14필지에 대해서 정정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소규모군유지는 여기보면은 700평방미터 이하?

네, 700평방미터 이하는 의회의 협의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 개인소유 옆에 조그만 소규모 땅이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 과장님은 여기 보면은 집단화 계획을 하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살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이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심지어 몇년까지 기일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은 횡성군내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은 횡성읍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면별로 하나요?

네.

그럼 면별로 하게 되면은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하천이나 그런게 국유지로 해서 관리전환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 군유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나기 이전에는 전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도로로 편입이 되고 남은 잔여평수를 매수를 할려고 하니까 군에서 팔지를 않아요. 신청을 해도 계획이 없다고 안파는 거에요.

11월달에 아마 조례개정되어 가지고 700평방미터 이하는 의회의 승인없이 심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군유지가 아니면 모르죠.

군유지가 맞아요.

그럼 매각 가능합니다.

그게 왜 군유지가 맞느냐 하면은 군도를 닦기 위해서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일부가 편입이 되고 남은 잔여평수가 150평정도 되는데 그걸 군에서 팔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해주시는 것 하고 실지 사항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민원해소차원에서 특히 시장의 2평, 3평은 민원해소차원에서 다 매각하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파신 다음에 매각후에, 예를 들어서 대토를 해놓을 생각이신지…

네, 그 예산은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하다못해 읍마택지를 사든지 뭘 해서라도 그 예산 만큼 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일부실·과·소의 외각배치에 대한 불편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농업기술센타의 공근면 학담리 신청사 이전에 따라 구농업기술센터를 활용계획을 검토한 바 본청의 부족한 사무실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실과를 이전키로 하고 민원의 빈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정과와 축정산림과르 이전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2001년10월8일날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일부 실·과·소의 이전 배치에 관하여 읍·면에 공문으로도 시행하였고 신문,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시설을 일제히 보수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제2청사 사용현황은 1층에 농정과로 109평, 축정산림과는 2층에 104평으로 2개과가 가있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 농정과 등 일부 실·과·소의 외각배치에 따른 민원인들이 당분간 불편을 느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결재등을 위해 본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부에서 수시로 제2청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외각에 위치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의 대안으로 경찰서건물로의 이전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나 현 보건소 건물은 의료시설의 특성에 맞게 신축 또는 개축한 건물이며 앞으로 읍마택지등이 조성되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현위치에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서건물을 보건소 용도에 맞게 보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소요되므로 보건소의 경찰서 이전은 적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경찰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는 경찰서의 외곽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읍마택지 4,161평을 매입하여 교환하였습니다. 평가액은 3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경찰서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며 부지는 2,121평에 건물은 5동에 542평이 되겠습니다.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활용대책으로는 주차장과 상가부지 및 주택용지로 분양을 검토했으나 최근 택지의 과용공급우려와 상경기 침체등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일부에서는 보건소와 읍사무소의 이전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나 현건물을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구조변경과 보일러 교체등 막대한 수리비 약 5-7억이 소요되며 이전시 현건물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현 건물을 경찰서 이전 즉시 철거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현재의 녹지공간을 존치하며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의회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산업도축세 체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7년도와 ’98년도에 체납액이 2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본세가 체납액이 2억7,300 가산금이 약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도축세 징수현황은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어가지고 6억1,200만원, 금년도에 11월말까지는 4억9천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경찰서가 이전이 되면은 경찰서 건물을 철거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협에서도 일부를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전혀 누구에게도 또 어떤 측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겠다, 임대를 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거죠?

축협 얘기는 지금 금시초문이고요, 구두로다가 엘지마트가 임대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마트가 들어서면 횡성시장의 상경기위축때문에 실무선에서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이 그런 대형마트를 주면은 횡성군의 상경기가 저하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려본겁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면서 경찰서 본 건물만 철거하는 것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철거후에 거기도 아스콘을 깔 계획으로 있습니까?

네, 그걸 씌워야죠.

철거비용은 1억5천만원?

네, 1억5천입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이 약 8천만원, 철거비용 6천만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누구에게 위탁관리 하실 겁니까?

아니죠, 현재주차장 관리하는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내년에 주차장 관리하는 팀한테다 주는게 타당하다고, 저희 소관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일단 철거하는 것만 해주고 주차장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일부 외각으로 나간게 보건소, 축정산림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타인데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만 외각으로 나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 이용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노인네들이 버스를 타고와서 농지서류를 떼어서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럼 민원실을 들렸다가 또 축정산림과나 농정과를 갔다가 다시 오는 지금 그런 민원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종합민원실이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심각하거든요.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경찰서 부지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쪽에 시설을 완비해 놔가지고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제2의 보건소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 순환버스를 먼저도 추진했었는데 횡성읍만 도는 순환버스 같은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촌지도소까지 공근 수백으로 돌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진짜 노인네들이 봄철이나 가을철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상관없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감기주사 한번 맞으러 보건소 왔다가 시내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도로사정도 안좋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서 그렇지 재무과에다 물은 것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더이상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질문을 드리고 횡성산업 도축세 체납액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군으로 봤을때. 여기도 보니까 2001년 횡성산업 도축세 현황을 뽑아보니까 5억정도인데 4억9천만원 정도로 98%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종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매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처리됐어요?

먼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부하고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도축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2억9천 정도 되는데 그게 ’97년10월이후에 ’98년 2월까지 5개월분을 안 받은겁니다. 그 내용은 ’97년 10월이후에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97년11월달에 120억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와 동시에 화의신청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자의 경영부실로다가. 그 다음에 2000년 7월달에 도축세를 횡령했다고 군에서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횡성산업대표자가 벌금을 2천만원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8얼달에 경매가 났습니다. 서울 동원산업이 돼서 26억이 낙찰되어가지고 2억6천만원을 계약금을 냈는데 그게 빵구가 또 났어요. 그래서 금년 11월3일날 그분은 2억6천만원을 뜯기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12월3일날 최종입찰을 보는데 아마 그때도 낙찰이 되면은 저희가 세금을 받을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미 벌금도 물고 또 부도액이 120억인데 건물이 3차, 4차 되어 있어서 26억에 낙찰이 됐다가 또 빵구났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3억 되는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번에 3차계획 끝나면은 전국 재산조회해 가지고 안 되면은 결손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체납액이 아니고 도축세를 원래는 직원이 나가서 세금도 매기고 징수도 해야하는데 납세성적이 좋은데는 자신신고를 했었는데 우리군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게 먼저도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하고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체납액이 생길 때부터라도 직원들을 파견해서, 체납을 할려니 탈세는 또 얼마나 했겠어요? 10마리를 잡고 5마리를 잡았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상 가능하거든요. 자진신고형태로 해 놓고 워낙 세금도 많이 걷고 또 어려우니까 그렇게 봐 줬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설도 7천만원 들여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연차적으로 3년내에 착착해서 갑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97, ’98년도의 미납금이 ’99년도에 안들어 왔어요?

안들어 왔습니다.

그럼 조치를 그당시에 취해주셨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체납액이 아니라 탈세에 가까운건데…

횡령이죠.

횡령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묵인해 줬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12월3일날 다시 누가 낙찰이 되면은 종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이 되면은 저희한테 들어올 것은 5%, 1,400만원밖에 없습니다.

네, 감정을 했는데요, 그것도 화의중에는 우리가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는데 그때 가보니까 도축자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로도 주고가고 뼈로도 주고가고 그래서…

다른 도축장도 세금내는 방식이 도축업자들이 축산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현찰로 못받고 도축업자한테 부속물을 받아서 다시 팔아서 하는 것으로 그것도 가능하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축산경기가 좋으니까 그게 또 값이 올라가지고 도축업자들이 여러가지로 득을 보는데도 세금을 안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휴게소를 하나 하려고 로비자금이 많이 들아갔고 진천이나 어디에 제2의 도살장인지 농장도 하나 지었고 중국에도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재산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겠지만 법정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숨겨진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결손처분할 수는 없고, 결손처분하면 우리 직원중에 누군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손처분할 필요는 없고 내 생각에는 그게 특수사업이니까 다음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받는 각서라도 받아놓고 하여튼 이 부분은 화의신청하고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그 사업주가 경매를 넣었다가 잘 안되니까 자기가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도로 맡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테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저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어 있는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우리지역 분도 여기 가서 일하는데 작년 추석부터 임금체불 당한게 엄청나요. 그때도 물어보면 우리 군청에서도 그쪽 얘기만 듣고 정보관에서는 “다 주고 보너스까지 줬는데 무슨얘기냐”, 가축위생계장한테도 물어보니까 “보너스까지 주고 가불할 사람은 가불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소리냐” 사업자가 비양심적인 사업자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남편이 산불 내놓고 죽어도 세금을 내기위해서 20년간 어려움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분들의 체납액이나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장을 여러번 만났어요. 그래서 사정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압류차량을 공매하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한건이라도 나오면은 압류하려고. 그런데 현재 회신온게 없어요. 그게 오면은 하고 안 되면은 승계자한테 좋게 얘기해서 다만 1달에 1천만원이라도 갚도록 해서 최대한 받도록, 이게 저희군에서는 제일 큽니다. 받으려고 애를 쓰고있고 또 저희 관계직원도 계속 1주일에 1번씩 그분을 만나고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액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런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부채도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끔 장기적으로 묶어놓으면은 나올게 있을 수도 있을테니까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횡성산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죠? 하여튼 군에서 7천만원인가 그 뒤로다가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그 쪽에서 납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그 부분 조차도 사실 그쪽에다 지원을 준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의회쪽에서는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횡성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과장님이 올라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액으로 매입을 해서 50% 정도는 매각처분을 하고 50% 정도는 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면은 그 매각한 대금 가지고 우리 군에 주차장이 기본으로 반 정도의 면적은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로서는 이 것이 한 두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서 가장 단가가 비싼 이런 위치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그냥 아무런 상가부지나 주택용지 같은데는 개인상업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주택용지가 과잉공급으로 해서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불과 그렇게 보고한 지가 얼마 안되요. 우리가 이걸 매입결정할 당시에. 그러면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가 됐으면 끝까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해야지 일단 매입해 놓고 할려니까 매각 안되도 그만이고 이왕 사놓은 거니까 해볼 방법 없으니까 주차장이나 하겠다 이렇게, 물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합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몇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니까 당초에 주무부서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주무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가지고 당시에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를 2,121평을 평당 140만원에 샀습니다. 읍마택지는 평당 75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불탄집에 도로확장하면서 보상준게 평당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으로 봐서는 덕을 봤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됐지만은 당장에 뭘 쓰겠다, 뭘 하겠다 하면은 건물을 누굴 주고 계획세울려고 해도 하도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하는데 이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을 도로 넘겨팔아도 남는다는 논리로 얘기하면 맞는 얘긴데 그럴려면 아예 그렇게 장사를 할려면 아예 까짓것 넘겨 팔던지, 그럴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반정도 매각하면은 현재 이 금액이 매입가격이 된다 반 정도는 거저 군에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에서는 크게 돈이 안들어 가면서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봐 달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입찰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입찰잔액이 별도로 없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의 가용적 자원입니다. 입찰잔액은 별도로 표시할 수 없으며 입찰률이 88% 되는데 총가입찰로다 그해에 그해 예산을 거의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 설계변경해서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당초예산 전액을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찰잔액이라고 딱 넘겨서 그 몫을 놔두고 하는 예는 극히 없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그 예산 여유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공사하고 남은 여유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 징수현황은 당초 ’9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에 205건, ’99년도에 484건, 2000년도에 547건, 올해 현재 10월말까지 545건해서 현재 총 1,781건에 1억5,880만원을 군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원은 건축물하고 세무조사 2건이 있습니다. 건축물조사는 올해 3월2일부터 5월1일까지 했습니다. 공부상 누락된 건축물, 소유자변동 건축물, 무허가·신·증·개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징세액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880만원, 군세가 70만원정도 해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무조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안흥 소사리 파스퇴르유업에 54개 법인에 대해서 8,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도세가 7,500만원, 군세가 1천만원 정도 추징해서 현재 징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서 조사해서 현재 추징세액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입찰잔액 집행사항을 당초에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가용자원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했더니 그쪽은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했다고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입찰공사잔액 변경은 거의다 총가입찰로 했고, 그 외에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고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소 증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잠깐 볼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이 공사하는 업자에게 조금더 공사금액을 더 늘려준다든지, 입찰잔액을 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증원해 줄 만한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볼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가입찰이고 그 외에 부분도 동일 변경에 대해서 재투입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2천만원이하의 것은 그러니까 타인견적을 받는 것이 2천만원이하 것은 안받아도 되죠?

네.

그 다음에 2천만원이상것은 1인이상으로 되어있죠?

2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저희가 입찰수수료 징수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그 뒤로다 예전에 수의계약부분은 그것을 안받았었는데 수수료 징수를 그 다음서부터 ’98년서부터 계속 받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가지 아쉬운 것은 2인이상이라는 부분은 꼭 2명이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유권해석상. 예를 들어서 3명을 받을 수도 있고, 4명을 받을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물론 회계법상으로는 단 2명만 받아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보면은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상으로만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보자면은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건 하나에 입찰수수료로 따지면 174만원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다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은 ’98년도에 1만9천원정도, 그 다음에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수수료는 1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만 1만4천원정도가 대략 평균치가 징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계약 자체도 그 부분들이 우리군을 위해서 공사하고자 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기네들도 공사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들보고 예를 들어서 한명당 타인견적을 가지고 와라 그러기 보다는 최소한 2인이상의 타인견적을 가지고 와라 하는쪽으로 가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구해온다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물론 회계법상으로는 2인 이상이니까 1명만 가지고 와도 되게 되어 있지만은 2인이상을 가지고 와라 해서 도로 지금처럼 간다고 해도 한명쯤만 더 우리가 타인견적을 받으면은 그 만큼 우리 수입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난 다소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런쪽도 검토를 해 볼만 하지 않느냐, 어떤면에서는 더 객관성도 있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한명의 견적을 받는 것 보다는 2명의 견적을 받았다는 더 객관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면은 조금 저희한테서 다소 수입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폐교 등 공유건물 매수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폐교는 오원리에 있는 덕원분교하고 상안리에 있는 상안분교 2개가 있습니다. 면적은 덕원분교가 1,568평에 상안분교가 2,800평에 덕원분교는 건물이 7동이고 상안분교는 5동이 있습니다. 사용현황으로는 덕원분교는 부지를 154평하고 건물 106평을 일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안분교는 현재 사용자가 없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원분교는 미사용 건물 4동에 대해서는 사용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토록 할 예정이며, 상안분교는 서초구청과 여러사업체에서 연수원으로 활용코자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소득증대와 연계될 사항에 대해서 검토후에 의회의 심의를 받은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역현황 및 실용현황, 미실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뽑았는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58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212건, 입찰로 46건, 현재 완료된 사업은 230건이고, 추진중이 27건, 미추진이 1건인데 미추진은 서원면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덕원분교하고 상안분교를 ’9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네.

그때 매입목적은 원래 공유재산을 매입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목적으로 매입한거에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군 땅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지 교환을 해주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했던거에요.

당초에 매입한 수련원시설이나 연수시설이나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환한 것으로…

그래서 그런거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교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활용계획이 명확하게 서서 그것이 활용이 되어야지 ’97년도에 매입이 되어서 지금 2001년도가 가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덕원분교 같은 것은 운영이 조그맣게라도 되지만 상안분교 같은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8억5천정도의 예산이 매수가로 따지면 그런 부분인데 결국 우리것을 도로 팔아서 8억5천을 도로 산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몇 년동안에 그것이 계속해서 ’97년도에 매입을 해 놓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수입은 사용료 받은거 보니까 1,097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안분교 사용자 없고, 사용자 없는걸 왜 우리군에서 왜 맡아요?

상안분교는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왔다 갔습니다. 단 문제는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매입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았는데 만일 매각을 한다면은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덕원분교는 저희들이 따로 중지를 모아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게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덕원분교 활용계획이면은 거기에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겠다면은 문화예술을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유치노력을 기울이든지 해야지 공사업자한테 건축자재나 조금 놓고 세나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든지, 정히 대안이 없으면 매각하던지, 흉하게 자꾸 놔두면 애들 탈선행위 장소만 된단 말이에요. 점점 건물 망가지고 애들 탈선장소로만 활용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지를 모으고 참모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역사항이 ’96년도서부터 총 258건 정도로 계속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자면 거의가 다 사업에 대한 용역이고 그 외에 요 근래에 와서는 학술용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사업부문이 특히 건설과 계통의 발주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조그마한 교량 하나도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하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군에서 물론 이것이 우리 건설과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연수라도 시켜서 최소한도 기본적인거, 아주 크거나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주어서 하더라도 조그마한 부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적인 직원들의 연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와서 학술용역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 학술용역이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어떤 책임성을 떠넘기기 위한, “그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다, 다 용역을 주어서 한거다”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잘했네, 못했네 하는 어떤 평가에 비난을 받기 싫으니까 거의다 이렇게 해서 학술용역이 점점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로 학술용역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같으면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소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활용사항 같은 것이 용역을 해 놓고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 하나만 있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조기 기간에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의다 활용, 활용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군이 지금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횡성한우특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주었는데 과연 이 횡성한우특성화계획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금 진전이 되어가고 있느냐, 과연 용역을 준 것만큼 우리군에 진짜 횡성한우특성화가 그만큼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학술용역 부분에서도 더욱더 세심한 검토를 해 가면서 용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대로 추진을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게 해 주어야 겠고, 가시오갈피같은 것도 그래요. 가시오갈피 같은 것도 강원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부분, 특히나 학술용역 같은 부분에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학술용역이 과연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 군에 이것을 활용할 정말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용역발주를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다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군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안하고 저희들도 검토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물론 압니다. 거기서 계약만 한거지 재무과에서 계약만 한 부분이지… 그런데 물론 군청 실과장님들 회의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서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용역쪽으로 가 주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이런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지고 지휘부에다가 보고하고 실·과·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질의서를 같이 냈던 부분이니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우리가 운영을 할려고 두군데를 사셨는데 지금 상안분교는 이용자가 계속 없는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덕원분교는 문화공간으로다 김진열 교수하고 마을청년회가 체육부지 해가지고 건축자재를 쌓아놓기 위해서 청년회 이름을 빌려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김진열 교수님도 사용료를 안내 가지고 체납이 되고 했는데 다 받았어요?

네.

지금 활용도 안하고 있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2002년 12월까지.

지금은 문화공간을 활용을 해요? 와서 작업해요? 그 양반이 문막에도 하나 맡아놨는데… 상안분교 같은 것도 어제 서초구청에서 연수원으로 쓸려면은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상안분교를 문화단체에서 임대를 해 달라는게 들어왔었거든요. 저한테. 한번 협의를 해 볼까요?

여러번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다음에도 서너군데서 왔다, 가보고 무조건 팔으라는 거에요. 그런데 파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지 괜히 지역사회하고 주민들 소득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싸게 사겠다는거겠지?

값은 아직 얘기 안했는데 위치가 좋아가지고 무조건 팔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소득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문화공간을 하기 위해서 폐교가 날 때마다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정선군도 그렇고, 영월군도 그렇고 폐교를 임대를 군에서 해서 저렴하게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든요. 정선에 가면 환경조형장 하는데도 있고, 영월에 가면 조각하는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특히 강원도에 문화인들이 별로 없고 볼거리도 없는데 그게 큰 지역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팔아서 다른데서 와서연수을 하는 것도 우리 재정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문학을, 아니면 국악을 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던지 하여튼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측면, 원래 목적이 샀다가 비싸게 팔을려고 한건 아니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그런 문화공간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런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도 저도 보니까 안타까운게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은 CIP 용역같은 것은 용역발주를 위한 검토용역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용역을 해서 우리가 티를 만드는데 우리 로고를 넣어서 만드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120만원짜리 용역까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에서 못찾았는데 그런식으로 용역을 남발하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니까 남발인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것도 있겠지만 또 한쪽 측면은 너무 보신주의로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용역해서 교수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실패를 하든, 안하든 일단 공무원들 책임이 없으니까 오히려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한우특별화사업 용역은 제가 축산진흥대회기금 5천만원 깎아서 앞으로 거세만 해 가지고 횡성한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좀 횡성한우가 왜 맛있는지를 식육업자라든지 농가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책자를 해서 체계화 시켜라 그런 뜻에서 해서 용역비를 했더니 용역비 5천만원 다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용역한 분들중에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아, 용역비를 많이 주었으니 이거 어떻게 참 고민이다” 할 정도로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요. 학술용역같은거.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일본도 같다 오고, 우리직원 끼어서. 그런 참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배정이 된것도 있고, 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DNA 가 어떻고, 염색체 복제가 어떻고 순 학술적인거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맞지않게 횡성축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쭉 한거에요. 횡성축협하고 같이 횡성축협이 중심으로 해서 횡성한우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굉장히 마음에 안들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때는 과업지시서를 전문가들이 의논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하라고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을 주어야지 그냥 횡성한우 특별화, 차별화 시켜라 하니까 횡성한우는 개량이 덜 되어 고유의 한우맛이 더 난다. 이건 말도 안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축산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거에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이것도 사용유무도 문제가 되겠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문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이블파크 조성사업 같은 것도 보면은 용역비만 1억8천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실시설계용역서부터 현황측량용역서부터…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산확보 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지 사업을 실시할는지, 안할런지도 모르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다해 놓고 또 축소용역, 사업을 했다가 축소하고 수정하는 것도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이런식으로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니까 용역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고 군수님이 하더라도 군수님을 이해시켜 가지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마을안내표지판 계약서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인견적서를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할 때 수의계약 내용하고 타인견적 받은 내용하고 전체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대원산업에 발주한 것은 타인견적서가 미래건설 타인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도 대원산업 준 것 중에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가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자체설계단가는 보니까 싸게 되어 있습니다. 싸게 되어 있어가지고 실지 시공을 할려고 하니까 애초에. 그래가지고 본래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횡성에는 그래서 대원산업에다 맡긴 것 같습니다. 맡겨가지고 해 보니까는 그 금액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아마 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감소된게 아니고 당초에 총 7개, 초대형 2개, 대형 5개소란 말이에요.

계획이 수정되었는데 당초에는 초대형이 11개에서 7개로다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계약한게.

변경 계약한게 당초에 초대형이 2개이고, 계약내용이 초대형이 2개 아니에요? 대형이 5개이고… 거기서 도급액이?

초대형이 2개, 대형이 3개인데 맨 처음에 총 개수는…

그럼 이 자료는 뭐에요?

작년도 ’99년 3월달거 아닙니까?

견적서에 ’99년 11월26일날. 대원산업. 대원산업 준게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99년 3월달에 변경계약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네.

여기 안내표지판 계약현황에도 대원산업…

이것도 대원하고 했습니다.

대원산업이 이것말고 또 있어요?

네. ’99년 3월달에.

그러면 자료가 잘못 올라온거에요?

네.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계변경내역하고요. 이 설계변경내역을 왜 제가 보자고 하냐 하면은 이것은 포장공사나 하천제방공사나 이런 것처럼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필요가 없는거란 말이에요. 안내표지만 설치하면 되는데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아니고 3월달에 설계변경을 또 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단가에 안되니까 새로 계약해서…

그러면 견적자체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본인이 전체적인 사업견적서를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단가한정이나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견적서를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견적을 그렇게도 내는데 예산회계법상 관계는 없습니다. 한건이라도 ‘표지판 얼마’ 이렇게 내도 상관 없습니다.

신암건설 견적내용에 견적서를 받아본 것을 여기에 첨부한 것은 타인견적서도 없고, 견적서 내용에 ‘견적합니다’ 해놓고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6,700만원. 그것은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는 건, 이것은 자료를 안보내준거에요, 아니면…

자료가 안나온 것 같은데 제가 서면으로 그 내용을 1차, 2차 변경계약한거 뽑아가지고…

자료를 자세히 보내줘야지… 이것은 나중에 설계변경이 들어간게 200만원을 감했어요, 이건 왜 감했어요? 자료없어요?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3월달 것밖에 안가져 왔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 복사해서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상당히 안가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서울시광고물협동조합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면은 타인견적서는 전혀 없고, 이 계약내용도 보면은 군 읍·면안내표지판설치공사 1억1,040만원 부과세 포함, 견적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세부내역을 첨부 안한거에요, 아니면 원래..…

착공때 합니다. 조합하고 할 적에는 일괄 견적내도 관계없습니다. 조합하고 할 때 내역서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견적을 내면은 거기에 대한 시방서 들어올 적에 거기다 맞춰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인 견적내용은 언제받는다고요?

시방서 낼 적에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타인견적서는 하나도 안들어와 있죠?

조합은 안내도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궁금한 내용, 설계변경 사유하고 계약관계를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1월29일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 소관 2001년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은 교육분야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읍·면순회교육과 마을순회교육 두가지를 실시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홍보에는 교제제작과 순회간담회, 가로기제작 설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지원된 사업은 공근면 매곡리에 사업비 5억원을 도로부터 받아서 한우입식사업에 56농가에 지원했고 심야전기설치사업이 32농가, 육묘생산 및 가로수식재 4천만원, 마을공동창고 30평규모 1동, 마을회관앰프시설설치, 마을안내판 및 홍보물게첨대설치, 목재파쇄기구입, 컴퓨터구입 등이 실시되었고 군단위평가 우수마을로 지원된 부락은 안흥면 지구1리에 장학사업, 둔내면 삽교1리에 마을회관건립지원사업, 청일면 신대리에 장학사업 및 목재파쇄기지원사업, 서원면 석화2리에 장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단위우수마을은 우수마을로서 갑천면 상대리와 청일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우수마을 선정은 3개마을에 우천면 양적리, 횡성읍반곡리, 서원면 유현3리가 선정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은 교육분야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시범교육 및 7-5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사례발표,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순회간담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홍보로서는 우수마을 사례발표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홍보용가로기도 설치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계획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군수서한문을 제작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정과 홈페이지 및 자치마당에 수시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00년도에 도 및 군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갑천면 상대리는 한우공동사육사업 90두와 마을안길포장 1000m, 마을공동시설은 집하장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1개소 실시했고 마을안내판설치와 정보화사업에 컴퓨터보급 등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집기구입이 있고 심야보일러가 마을회관에 설치되었습니다. 신대리에는 농촌체험농장설치에 부지구입 및 건물2동 신축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로는 원료구입으로 콩, 고추 등을 구입하였고 아울러서 파쇄기 1대치 창고 20평을 설치했습니다. 신소득작목재배에 필요한 부지구입 및 오갈피 산머루등이 식재되었습니다. 환경조성사업으로 철쭉, 돌배나무등이 식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군우수마을로 확정된 우천면 양적리에는 마을안길포장, 심야전기보일러, 마을공동창고, 마을앰프설치, 컴퓨터구입, 정자각 1식이 되어있고 횡성읍 반곡리에는 마을안내판 2개소와 목재파쇄기 1개, 마을회관정비 1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7-8쪽에 금년도에 도우수마을선정은 우천면 양적리가 선정됐고 군우수마을로는 정암3리, 갑천면 율동리, 둔내면 영랑리, 공근면 공근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마을 지원관리상황은 특히 ’99년도에 선정된 마을에는 한우육성사업이 56농가에서 255두를 지원했었는데 여기에서 송아지 증식분이 많이 성공을 했다고 보고 다른 부분은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9쪽에 군우수마을은 특히 장학사업은 일부지역에는 더 자금을 덜 와서 현재 지원이 안 된부락이 있고 일부 지역은 장학사업을 실시한 부락이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사업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7-10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2000년도에 강원도 10개 시·군의 시범사업을 저희군에서 받아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명을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11쪽에 횡성군의 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얼굴있는 쌀생산시책을 포함해서 횡성군에는 논면적이 4,192헥타에서 4,572호가 벼농사를 짓는데 금년도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통계상으로 40키로 조곡으로 70만3천가마 정도를 생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매는 39만1,466가마가 수매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농협시가수매분은 6만8천가마라 수매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로는 자가소비나 농가자체에서 외지나 타지에 나가있는 친척, 이런데 소비되는 것이 약 3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12쪽에 약 10만가마 정도가 잔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횡성의 얼굴있는 쌀생산은 포장디자인개발, 계약재배추진, 포장재지원, 우량종자채종포산종자확보, 도지사품질보증, 이런 사항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7-13쪽에 금년도에 계약재배는 52개리에 838농가를 대상으로 770헥타를 계약재배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전체적으로 3,200톤 정도 재배된 것을 수매하기 위해서 18만6천매를 20키로, 10키로, 4키로 포장재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자체수매 및 판매는 자체 찹쌀같은 것은 서원농협에서 200톤 정도를 1등품 79,000원 기준으로 해서 수매가 이루어졌고 친환경재배쌀이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등 생산법이 약 16헥타에서 70여톤 정도를 금년도에 생산해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도 횡성의 얼굴있는 쌀 재배를 위해서 중산간지 이하 지역에는 유인물에는 1,070헥타 정도로 나왔습니다마는 수라, 대안, 일품벼를 내년도에 1,700헥타 정도를 확대계약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고냉지지역에 쌀은 830헥타 정도를 계약재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채종포산 벼종자공급예시를 30톤을 예시해 놓고있습니다. 2003년도에 국순당에 백세주가 가공이 시작되면 저희 관내에서 2,400톤 쌀로 80키로 3만가마 정도를 계약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고냉지지역을 중심으로 600헥타 정도를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5쪽에 더덕랜드 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더덕은 전국적으로 1600헥타 정도가 재배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00헥타 정도를 가지고있어서 전국적으로 한 25%를 저희군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0헥타를 재배해서 전체적으로 한 286농가가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간 수확은 약 80-100헥타 규모로서 1,100톤 정도가 생산된다고 보고 조수입은 약 6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계통으로 19%, 우편판매가 12%, 직판장이나 대형유통에 14%, 55%가 자체적으로 관내 대량수요처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쪽에 횡성더덕에 대한 품질인증은 6가지를 받고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4개, 강원도지사한테 2개를 받고 있습니다. 더덕가공식품개발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음료수하고 타블렛, 과립차 등을 계약을 해서 음료는 횡성더덕진액골드로 한일그린제약과 연간 3만박스 정도를 생산해서 45억정도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가지고있고 더덕추출액은 5만봉 정도로 연간 5천만원 수준으로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의 잎줄기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연구를 위해서 원주대학하고 용약을 체결해서 더덕잎과 줄기를 이용한 빵, 잼, 간장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11월16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종 보고를 12월달에 해서 향후 이것을 이용해서 더덕찐빵과 쨈은 안흥찐빵마을협의회나 기타 다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더덕에 대한 간장은 서원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제품에 일부를 지원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더덕기능성제품에 대해서 한일그린제약에다가 준거는 저희 지역의 원료를 사용해서만 생산을 하도록 하고 횡성군 로고와 농특산물마크를 사용하도록 해서 한셋트에 15만원씩 파는거에 대해서 2%인 3천원씩의 로열티를 저희가 받고 더덕을 갖다 쓰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9천만원정도의 세수입이 예상됩니다. 유휴·개간지에는 더덕확대재배를 횡성더덕연구회를 중심으로해서 금년도에 3헥타를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18쪽에 더덕대도시직거래를 위해서 횡성군 영농조합에 냉동차량이 1톤차가 1대 지원이 됐습니다. 횡성더덕의 홍보를 위해서 더덕화단조성과 책자제작, 대도시는 더덕캐기행사, 시계에 로고제작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하장에 대한 농산물 운영은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저희가 35동을 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부터 21, 22쪽은 개인별 소유현황이 되겠습니다. 7-23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및 운영은 현재 저희군내에 61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862평이 설치가 돼서 2,257톤의 저장실적을 올렸습니다. 7-24쪽은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저온저장고 현황입니다. 다음은 7-26쪽에 수출농업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출농업이 두산이나 OEC식품, 서원농협, 둔내절화, 그리고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국사랑 도마도가 일부가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개 품목에 1,200만불정도가 수출됐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금년도에 백합수출을 위한 종구를 15만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7-27쪽에 농업인의 해외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과 화란에 공무원 4명과 농업인 6명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28쪽에 본답에 대한 공동못자리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는 예비육묘장을 각 연도별로 지역적으로 경지면적 0.4%에 해당하는 14.2헥타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572상자를 설치해서 못자리피해농가나 모부족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7-29쪽에 보면은 4,572상자를 생산해서 사용은 4,114상자가 되고 458상자는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된 것은 모내기후 잔여상자가 폐기가 됐고 또 묘판을 공급했을 때는 상자당 1천원씩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다만 휴경지에 심는다거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0쪽에 농촌지역의 컴퓨터보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컴퓨터보급을 27대를 새농어촌정보화사업과 농정시책우수마을, 농수산물우수작목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31쪽에 2001년도에는 저희가 467대를 새농어촌우수마을, 작목반, 농업인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항목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농정업무이기 때문에 잘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권한지방이양에 따른 농업분야발굴군으로서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군하고 평창군하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군에서 그거에 대한 사업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해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중앙의 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이양해 달라, 그래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 그 사항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중앙의 권한이 너무 많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특수시책식으로다 강원도에는 원주시, 강릉시, 춘천시, 평창군, 횡성군 해서 5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농업분야는 우리 횡성군하고 평창군이 하는데 이거는 권한이라는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예산지원 내지는 그런거를 우수사례를 발굴을 하면은 예산까지 전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시책인데 제가 도에다가 알아보니까 우리 횡성군에는 하나도 아직… 1차기간이 11월30일까지 마감이죠?

네.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데요.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특수발굴시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거고 특수하게 농업분야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타서 쓰지않고 자체적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예산자체도 우리 지방에다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시·군도 그렇고 농촌건설운동을 하시느라 그랬는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관심도 없었고 직원들한테 홍보도 덜되고… 우리군에 농업직이 몇분이나 있죠?

43명입니다.

43명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메뉴를 받아서 상향식으로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될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밭기반정비사업을 한다 하면은 국비지원 얼마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된다면은 그 예산을 이유 없이 주는거에요. 나중에 사용내역서를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파격적으로 생각을 가고 이 시책을 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맨날 언론이나 이런데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놔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결과가 나왔거든요. 11월30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사항은 도나 군이 특수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올리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중앙재원이 뭉태기로 주는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중앙재원을 지방에다가 일괄 줘가지고 너희들 쓰고싶은데로 쓰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니, 이 사업자체가 중앙권한지방이양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에 특화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법이나 농정에 관한 시책이나 법령이 권한을 아주 주겠다는 거에요. 만약에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댐이다, 하면은 댐의 물값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타당성있게 연구를 해서 올리면 물값 걷는거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다 권한을 주겠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안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누가 갔다 왔어요?

송석구.

계장님들은 안가시고? 민원실에서도 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갔죠?

네.

중앙에 담당하는 직원이 답답하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농정분야라서. 나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게 있더라구요. 횡성군이 강원도내에서는 평창군하고 둘이서 농업분야 지방이양에 대한 발굴팀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11월30일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올리면은 그 자체가 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알아봐라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가지고 보겠습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 계속적인 사업이 될런지 모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새농촌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안드려도 우리 지역농민들로부터 새농촌건설사업에 우리군이 아주 모범적으로 했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포상금과 상을 타오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걸 보니까 참 안쓰러워요. 상금이 많으니까 그걸 타려고 자기 농사도 포기하고, 자기가 하던 사업도 포기하고 거기만 매달려서 거의 2년씩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시성이라고도 할 수있고, 도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포상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서 평가내용에 들어가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겠다는 것이 지금 시행된 지가 한 3년째 접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요. 다른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청일면을 보면은 여기 나와있는대로 지금 무슨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농촌체험농장설치’ 해가지고 제목을 보면은 참 그럴싸한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뽕국수나 이런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주민들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노인네, 아주머니 할것 없이 7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집에서 했는데 공장은 설립하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내용은 알고있죠?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한 주주는 3,400만원 정도 배당을 받고 노인네 같은 경우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 67만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전체에 주는 포상금인데 제일 많이 한 사람은 3,400만원인데 그 일당을 계산하니까 매일 30만원씩 받으면서, 또 그 사람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봉사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실례를 들면 지금 잘 하고계신 유리온실의 운영이 대주주가 있고 소주주들이 전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히려 부채만 떠안고… 이 농촌체험결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400만원 가지고는 대주주가 모든걸 다 관리를 할테니까, 서울이나 이런데처럼 소액투쟁도 할 수도 없을 테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게… 이 사람이 동네를 위해서 봉사한게 아니고, 동네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꼴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됐는지를, 과장님도 참석하고 우리 면장님도 참석해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계획 자체는 제가 거기 참석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라, 그거를 누구한테 배당을 얼마 해라, 이런거는 저희들이 얘기한 바는 없고요, 우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라 올때 마을총회회의록이 붙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마을총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인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거지, 거기에 배당을 누구를 얼마, 이런거는 제가…

그 내용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거는 없습니다. 사업계획만.

회의록에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착공도 하기 전에 그냥 노인네들은 포기하고 젊은 사람들간에도 서로 뜻이 안맞는 정도가 아니고 싸움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이걸 하기도 전에 과연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똑같이 나누어서 어떻게… 결과만 좋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도 좀 나쁠 것 같고 또 마을의 단합이나 발전에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것도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염려가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염두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부락에서 편견을 조장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몇번 면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면장님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여하간 부락에서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거는 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깊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지적사항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우리군에서 선정한 우수마을이 양적리하고 반곡리, 유현3리가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도 이 세마을에다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평가를 해서 순위가 결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보면은 양적리가 도에서 선정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그 전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1년동안을 새농촌건설운동을 통해서 동네가 단결되고 동네에 앞으로 소득작물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거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1년동안 새농촌건설운동을 시범마을로 지정이 돼서 충실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됐다면은 그 마을은, 양적리 같은 경우는 이미 새농촌건설운동의 파급효과가 충분히 진행된 마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새농촌건설운동이 어떤 붐조성이라든가 농촌잘살기운동차원에서 자꾸 확산되려면은 그 다음 년도에는 또 다른 마을이, 대상마을이 전체마을이 해당됩니다마는 또 새로운 마을이 선정이 돼서 새농촌건설운동을 심도있게 해나가고 이래야지 맞는 방법인데 물론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전 해에 타지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마을이 참여해서 탄다고 하면은 이게 뭐 새농촌건설운동의 파급효과도 그렇고 또 형평성에서도 다른 마을보다는 이미 기존에 정상궤도에 올라있는 마을이 또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을 군에서 탄 부락이 그 이듬해 가서 군에서 또 시상은 안합니다. 중복이 안 되게. 한번만 타면 군에서도 못탑니다. 그러나 상위기관에서 많은금액을 주는 것까지 제한을 하면은 군에서 시상하는거를 탈려고 하는 부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적리 같은 경우는 양적리만 하는게 아니라 하대리도 하고 우천도 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랬으나 군의 전체적인 점수가 제일 성적이 좋아서 도단위에서 수상을 하게 된 거지, 양적리를 계속 지원을 해나간거는 아닙니다.

군에서 당초에 심사를 할 때 물론 양적리가 그전에도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 2000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심사에는 올라갔다가 못받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 해에는 우리군 심사 선정할 때는 양적리는 포함시키자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제외시키면요, 군에서 2천만원, 3천만원 탔다고 그 이듬해 도단위 5억 주는 시상에 심사를 못받도록 하면은 그 불만은 대단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군의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수상은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군우수마을로 평가받은 4개리도, 당초에 시작할 때는 5억이라는 도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시작은 하지만 거기서 보통 1개정도 마을이 선정이 되는데 올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개 마을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하고있지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는 마을은 5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1면에 하나 정도씩은 집중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 마을이 내년도에도 대상자가 또 그마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도단위시상심사대상은 되지만 군에서 시상하는거는 그 이듬해 다시 재시상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도단위 시상하는 부분도 되도록이면은 새로운 마을을, 새농촌건설운동이 아직 붐이 일어나지 않는 마을을 그 대상에다 올려놓고 해야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거는 도단위에서도 심사기준에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몇년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틀립니다. 많은 년도를 지속적으로 해온데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많은 해에 거듭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의 심사를 받고 참여하는 부락이 점수를 많이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상만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상위기관에서 시상받는데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올릴 때도 도에다가 3개 부락을 선정해서 올립니까?

올해 2개 올렸습니다.

그럼 2개 부락을 선정해 올릴 때 도에 가서 5억이라는 시상금을 받은 우수마을로 지정되기 까지는 몇년에 걸쳐서 해온 부분도 많이 참고가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에서 쌀 생산종합대책으로 얼굴있는 쌀 생산생산시책을 해서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얼굴있는 쌀하고 또 기술센타에서 품질이 좋은 쌀, 또 농협의 횡성 청결미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원화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타같은데서도 10헥타를 우천면 두곡리에다가 해가지고 “두곡특미”라고 해서 상표등록도 별도로 했고, 이게 일관성이 없지를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최근 5년간 상사업비를 타오신거라든지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횡성의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배여건이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벼를 생산하고 수확한 이후에 도정과정에서도 이게 선별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면에다가 미곡종합처리건조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이 됐습니다. 횡성에도 보면은 500톤짜리 2개, 400톤짜리 6개, 그리고 우천에도 400톤짜리 5개, 서원같은데도 400톤짜리 4개, 이렇게 주로 많이 있는데 수매할 때 산물벼 수매를 많이 받는데요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기별로 품종별로다가 받으면은 횡성에서 그래도 제일 밥맛이 좋고 앞으로 장려품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수라나 대안이나 일품이나 이거를 기별로 품종별로다가 따로 받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한번 가보니까 품종별로 안받고 가면은 한탱크에 몽땅 다 들어가더라구요. 오늘서부터 5일동안에 한기가 찰려면은 5일거를 한꺼번에 받지, 품종별로 나누어서 받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미질이 서로 혼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횡성의 청결쌀, 얼굴있는 쌀이 생산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농협에다가 품질좋은 쌀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자 그거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 저온유통기반사업을 해가지고 면에다가 냉동탑차를 지원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탑차를 지원해 줄 때는 지역의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갖다가 판다든지 현장에서 판다든지 할 때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바로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더러는 거꾸로 돼서 외지의 물건을 사가지고와서 지역에 와서 파는, 그래서 작목반이름으로 이렇게 차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작목반에서도 사실 이런거는, 본인도 장사하고 하는건데 특별히 말할 수는 없는거고 이거는 냉동차를 지원해 준 농정과에서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니까 차량소유주라든지 작목반에다가 특별히 교육을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잘 팔으라고 한거지, 외지농산물을 지역에 갖다가 팔라고 한거는 아니에요. 장사를 시켜주려고 한거는 아니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작목반에다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온저장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횡성군 농가에서 저온저장고의 수요량은 몇기나 되는지 지금까지 공급한게 61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농협 이런데서 공급한게 20동이고 소규모 3평 내지 5평짜리가 41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큰거는 웬만큼 수요에 충족이 됐으리라고 믿고 농가에서 출하시기 조절이라든지 작물신선도를 유지해서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급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중에 먼저 쌀 종합대책에 대해서 얼굴있는 쌀을 저희가 만들게 된 동기는 WTO하에서 어려움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까지는 쌀 파는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횡성에도 대표적인 품목을 선택해서 얼굴있는 쌀을 생산할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그때서부터 품종선택에 들어가서 2000년도에 되어서 올해 처음 계약재배가 되었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품종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은데 종자확보 문제 때문에 하나로 품종을 통일하지는 못하고 금년도에 세가지 품종을 가지고 했습니다. 수라, 대안, 일품 세가지를 해서 파는데 그러면 횡성에서 농협마다 쌀의 품종이 횡성 청결쌀도 있고, 백로쌀도 있고, 여라가지 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의 쌀을 알리는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팔리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난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우리 횡성쌀에 대한 포장지개발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쌀의 명칭을 뭘로 할거냐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횡성 청결쌀로 이름을 통일시켰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지도소에서 지도소계통을 중앙정책에 의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천면 두곡리에 10헥타 규모로다 생산을 했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별도로 두곡쌀로다 명칭을 만들어서 포장지 개발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가공이 되어서 나가는 시설까지 제공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도소에서 품질통일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도정과정에서 쌀이 산물벼 살 때 품종이 우리만 해도 세가지로 계약재배를 했는데 세가지를 따로 넣을려면 투입구가 세가지 싸이로마다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오는 것을 투입구마다 따로 넣어서 품종이 싸이로마다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 투입구를 시설을 개선할려고 보니까 1억정도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려워서 중앙단위에 쌀생산대책회의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미질좋은, 얼굴있는 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차피 수확시기에는 각 농가가 생산한 벼를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투입구를 따로 집어넣지 않고는 계약재배한 것은 물론 세가지 품종이 한군데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품종별로 못 들어가니까 품종별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입구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중앙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유통기관에 있어서 냉동탑차가 우리가 지원될때는 농가에서 선정할 당시에는 부락의 회의록이나 이런게 잘 들어와 가지고 잘 되어서 예산신청까지 확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나온다든가, 이래서 자꾸 변형이 되어가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물건을 팔다가 모자르면 외지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유형의 농산물을 가져다 자기가 생산한 것처럼 파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지도하고 굳이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는 사항을 이행을 안하면 보조조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부분적으로라도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지금 농산물이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출하조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수요가 100여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내년도에 20개소 정도만 저온저장고를 농가에 충족시킬려고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농가단위 3평 내지 5평 규모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확충해 나가려고 농가당 월 목표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야지인 횡성이나 우천이나 공근, 서원같은 평야지는 대안, 수라, 일품이나 이런 진짜 우수한 품종의 벼를 심을 수 있는데 준고랭지인 강림이나 청일이나 둔내같은데는 그런 농가에 대한 앞으로 쌀에 대한 대책이 농정과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특별한 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차피 건조저장시설을 내년도에 3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차피 고랭지 쌀하고 저지대 쌀하고 혼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횡성의 쌀의 미질을 저감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저지대의 미곡처리장에서 고랭지에서 나오는 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산해 놓고 판매에 애로를 덜 겪기 위해서 고랭지벼 시설을 하면서 고랭지에서 나오는 벼도 통일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대, 문장, 인월, 태종 이게 미질이 좋습니다. 고랭지에서 나오는 벼인데도. 그 품종에 한해서만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보통 400톤짜리 규모로다 2개씩 시설되기 때기 때문에 한 싸이로에는 얼굴있는 계약재배된 고랭지쌀을 수매하고 한 싸이로는 기타벼를 해서 내년도에는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양의 전체적으로 2,530헥타 정도로 계약재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의 60%선까지 가는데 2-3년 안에 거의 100% 수준까지 계약재배 물량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랭지에도 그 지역에 적합한 미질이 좋은 쌀로다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고랭지에는 반대적으로 쌀에 대한 미질도 떨어지고 해서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순당에서 백세주 찹쌀 수요가 2003년말쯤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등록되어서 수요가 되면은 고랭지에는 찹쌀을 계약재배해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찹쌀로다 국순당에 매수가 되어서 일정량의 고랭지에 불리한여건을 해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낸게 없는데 쌀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쌀 증산대책을 추진하다가 쌀이 남으니까 어떤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 이렇게 시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강화쌀이나 이천쌀이나 철원쌀이나 횡성에 준고랭지를 빼놓은 쌀은 거의 다 같다고 들었어요. 밥맛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홍보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강화쌀이나 이천쌀이나 철원쌀은 TV를 통한다던가, 신문, 잡지를 통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이 사실은 그쪽에서는 남지 않고 있어요. 벼라던가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떤 횡성군에서도 물론 체계적인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질향상을 위해서 종자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광고에 있어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에서 나오는 쌀이 지금까지는 여주, 이천쌀로 전부 둔갑이 되어가지고 판매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전혀 겪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횡성쌀에 대한 미질위주의 대책이라든가, 판로대책은 농협이나 행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99년도부터 저희가 얼굴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대책서부터 거기서 추진해 나온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군에서는 물론 내년도에 미질정책에는 품종도 중앙에서 선정된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 품종을 선택을 하고, 또 중앙에서 미질위주로 하는데에 내년도에는 질소질비료를 적게 써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소질비료를 덮어놓고 덜 쓰라고 해가지고 덜 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비료는 뭐냐 해서 그것을 조금 우리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산정이 3억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서 별도로 횡성군에 맞는 전용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기능성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삼쌀 이런게 피막을 시켜서 쌀을 쓰는 이런 제도, 또는 밥을 할때 일정의 농축액을 밥물에다 이용을 해서 밥을 만드는 기능쌀, 밥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기능쌀을 횡성더덕과 연계되는 기능쌀을 한식용이나 또는 식품가공용에 연구가 많은 대학과 해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알려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가능하면 고속도로 이런데에도 여주처럼 대형간판도 설치해서 “횡성청결쌀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간판이 있어서 그 지역이구나 하는 구나” 하는 인식할 수 있는 이런것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서도 철원군수가 CF에 나와서 한게 6억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철원에 쌀도 60% 정도만 그거지 40% 정도는 거기도 철원의 청정쌀로 파는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도 특히 쌀을 하다고 모자르면 저희 지역에 와서 오대쌀 벼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철원에도 이북에서 넘어왔다던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온 쌀이 재배가 되었다고 올해 문제가 되었던 것 이런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통일을 해서 하기는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2-3년내에 계약재배를 100% 끌고 간다면은 분명히 미질좋은 쌀이 나오고 충분히 우리가 얼굴있는 쌀로 해서 청결쌀 이렇게 할게 아니라 횡성에 설악쌀이나 청결쌀안에 수라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저희가 해 나가기 때문에 금방 종자도 확보 안되서 농가에 보급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만 쌀을 특성화 시키면은 다른 농가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횡성쌀이 이천쌀로 둔갑해서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횡성에 준고랭지를 빼놓은 여타 지역에는 사실 미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철원으로도 나가고 있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미질이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차별화된 쌀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고, 광고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우선 위탁영농회사에 못자리를 설치하실 수 있는지, 이것은 군 보조로 한다든가, 도 보조로 얼마 안들으면 한다고 들었는데 위탁농에 공동묘판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서 공동육묘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약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으로 중앙메뉴에 있습니다. 농림사업메뉴에 있는데 작년에도 예시가 되어서 신청을 받을 당시에 위탁영농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작년도 신청을 했어야지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는데 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작년도에 영농을 하다보니까 못자리가 일부 망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육묘장을 설치해야 되니까 지금 금년도 와서 별안간 이 얘기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도하고 중앙에 얘기를 했더니 작년도 신청 안한 거니까 금방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얼굴있는 쌀을 만든다던가, 미질좋은 쌀을 만들려면 못자리부터 대두되니까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예산이 국비를 못따놓고 도비로다 한 2동정도 할 것을 지금 따놓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동은 우리군을 할려고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제가 꼭 우리군으로 온다는 답변은 못드려도 저희군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후년도에는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한가지 여기 보니까 우수마을 선정이나 도 우수마을 선정, 군 우수마을 선정을 할 때 어느 규정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각 면단위에 다 있는데 강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빠졌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계실 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2대때 였었는데 농발위회의를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싸인을 해서 어느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싸인위조를 해가면서 농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정도 제가 볼 때 먼저도 그런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선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든게 잘못되고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해야 할 기관이 먼저 보면 전부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연초조합에 있는 농발위, 아니면 원주에 어느 교수, 이런 농산물검사소 소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 게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면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다 같이 3개면인가 얼마가 선정이 되었을 때 한면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전부 참석도 안한 사람들을 참석한 것으로 가장해서 싸인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점수가 좋아가지고 선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강림에는 한 마을도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이 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같은 면인데 한 마을도 여지껏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야말로 참 강림면이 여지껏 서자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면이 되었다고 해서 업신여겨 보는지, 아니면 면민이 몇사람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강림을 쳐내버려 두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하다구요.

새농촌건설에 대한 심사는 농발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항목을…

아니, 제가 농발위하고 심사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농발위는 관계가 없고, 저희가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은 100개든, 150개든, 항목이 있습니다. 심사항목이. 그것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하는데 그때 교체입회라고 지난년도에 최우수마을로 되었던 부락대표가 입회를 합니다. 이래서 심사를 한 것이구요, 그것은 평가결과에서 점수가 좋지 못했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구요. 그 다음에 농발위에 우리가 군단위에서 참여 안한 것을 싸인을 전부 위조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된거에요. 지금 과장님은 안계실때에요. 둔내면장님으로 계실땐데. 지금 안흥 상안리에 사업이 선정될 때 그때 갑천, 청일, 강림 4개면이 그때 신청을 했던 거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농정과에서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안밟고 내가 잘 아니까 어느 면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겠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아마 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도 논에 가봐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게 선정이 되었다고 보면은 이런 것도 역시 한가지다 이거에요. 지금 100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00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면이, 어느리에다 주기 위해서는 그냥 서로가 같은 직원들이니까 가서 2자로 쓸 것을 1자로 쓸 수고 있는 것이고, 중으로 쓸 것을 하로 쓸 수도 있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안합니다. 그 자리에서 심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다 하고 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네는 오늘 심사결과에 뭐뭐 해서 미달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공개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기중단)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이후에 횡성한우 명품화 및 차별화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2000년도에 거세시술외에 5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거세시술사업외에 7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횡성한우에 대한 명품화사업 향후 계획으로는 보증종모우정액대, 인공수정료, 등록비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횡성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고로 2000년말 횡성군에 사육두수는 2,036호에서 14,729두로 호당 1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육현황은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10%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거세시술두수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송아지생산지원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한우개량 및 번식 기반지원외 송아지경매제,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등은 2002년도에 시행할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00년도이후에 거세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꽃길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원흥아파트외 265개소에 대해서 년간 1천만본 정도를 재배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2,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꽃길조성사업에 봄·여름 꽃식재, 가을꽃식재, 야생화식재, 코스모스식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서 횡성읍 학곡리 산 103번지외 69필지에 대해서 200헥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 2단계에는 90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3,600명을 투입하였고, 3, 4단계에서는 110헥타를 대상으로 4,4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가축방역사업은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은 예방주사외 탄저·기종저와 소와 돼지, 개, 닭뉴캐슬병을 추진하였고, 구제사업으로는 꿀벌에 대한 구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10페이지에 특히 소에 대한 백신접종은 다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범접종을 하고 그 사항을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접종을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가축방역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돼지 전염성 위장염은 추진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현재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광견병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억원을 보조 12억, 융자 2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고, 현재는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서가 납품이 되어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은 안났고, 승인이 나는대로 12월중에 실시설계서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2003년도 2년차에 걸쳐서 년차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횡성군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횡성군에 보호수는 전체적으로 29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을 2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입간판 설치를 3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에 도로변 정비사업 추 진현황입니다. 도로변 제초제살포는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7개면에 67킬로를 제초제를 살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근면, 강림면은 살포를 안했고, 살포는 코스모스 식재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살포금지를 8월달에 금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한우다산장려금은 신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변영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창하 위원님이 다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이 2천도죠? 이건 전부 국비네요?

서창하 위원입니다. 거세시술이 말이에요, 2만두라고 여기 올라왔거든요.

원재성 위원입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명품화 차별화 사업추진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향후계획이 맨날 거세한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는걸 보면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게 많이 있어요. 인공유가 어떤 사료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안계셔서 당황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몇 번을 강조했는데 왜 축협에다가 의지를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는 속속들이 직원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거에요. 축협에서 모든 사업을 다하게끔. 그러다가 만약에 축협이 통폐합된다든지 지금처럼 과장님이 없을 경우 이러면 우리 군에는 아예 서류자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산군으로 내세우고 우리 군수님이 소를 끌고 수건을 두른 사진을 종로4거리에 매달아 놓고 우리 한우를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에요. 비싼 돈 들여서 광고를 하면서. 그리고 보면은 다산장려금은 저한테도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5개월, 6개월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축협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일 수도 있는거에요. 축협에서 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지급명령을 내릴수 있으면 되는데 축협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직원들도 별로 없고. 이게 계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거 보면 짜증이 나요. 지금 우리 횡성한우가 전국 1위를 하다가 지금 강원도에서 5위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번 축산품평회 가가지고는 진짜 격려상 하나 받은 정도로 거의 전멸을 하고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평창이니 양양소는 수출대열에 끼어있고 홍천소는 서울가서 경매를 하면 1,200만원, 1,300만원씩 나오고… 우리 여태까지 횡성 우시장 하나 믿고서 축산정책을 제대로 안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약품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이 질문하실려다 말았는데 축산발효제문제, 또 톱밥문제,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쓰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일부 양계농가하고 양돈농가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해놓고 한우농가쪽으로 전부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양돈농가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분뇨발효제를 가지고 과장님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공직사회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축정산림과내에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고 그런데 좀더 똘똘 뭉치셔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가지않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추스려가지고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겪고 있는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하여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웅희 계장님이 쭉 직원들하고 생활을 해오셨으니까 분명히 과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몰랐었는데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이라고 해놓고 계장님 도장 찍은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차후에 논의를 해가지고 군정질의 마지막날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천강 초지조성지활용실적에서 당연히 활용실적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적지도 아니고 그것이 초지로서의 활용가치도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서창하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시장에서 몇시부터 소가 경매가 되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악취제거제,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발효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계획을 우리 축정산림과장이 우리 의회에다가 4월달에 보고를 했어요. 4월달에 양돈 양계농가에 7,250만원, 축산발전기금보조금에서 2,175만원, 그리고 도비에서 1,522만원, 군비 3,553만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승인해 줬는데도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은 축산분뇨악취개선을 위하여 약품을 우선 공급후 제2추경 계상 해가지고 군비 3,553만원를 미리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약품은 몇 월 달에 지급이 됐죠?

조창호 위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이 11월20일날 올렸는데 승인이 났어요?

원재성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지가 병지방으로 선정됐는데 거기 우리 군유림이 많이 있어요?

박명서 위원입니다. 횡성군보호수관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천리는 ’99년도에 지정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