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7일간 정선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94회 정선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정선군 기획감사실장 이정권.

심응종 : 기획담당 심응종.

안중균 : 예산담당 안중균.

유승근 : 공보담당 유승근.

김찬기 : 감사담당 김찬기.

김지완 : 법무담당 김지완. (위원들 착석)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 심응종 주사입니다.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중균 담당주사입니다.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승근 담당주사입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김찬기 주사입니다.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김지완 담당주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사항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연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내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정, 도정, 군정의 역점시책 시설공사 등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과정을 일정에 따라 분석 가능토록 개량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정선군주요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연초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2월까지 수립을 하고 수정계획수립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사유가 있을 시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당초 업무계획은 7개 분야 338개 시책에 대해서 2001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역점시책사업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업무 주요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카지노 및 주요관광지 접근도로변 시설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민생경제관련 중점평가시책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역점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계획은 1회 추가경정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 등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수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부서평가제 실시입니다.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기초하여 전략적, 역점적 업무목표를 설정해서 설정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설정에 의한 달성도를 종합 평가하여 부서별로 인센티브 부여 등 업무의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연 2회에 의하여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 설정목표는 부서·담당팀 별로 1∼2건 범위 내에서 주요업무를 설정하고, 평가기준은 목표평가와 보정평가, 가감점평가를 합니다. 평가시기는 상반기에는 7월중에 하고, 하반기에는 익년 1월까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설정에 대한 추진실적은 76개 목표, 즉 실과소 66개 목표와 읍·면 공통 10개 목표를 설정해서 상반기 사항은 8월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평가는 2002년 1월중에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심사 분석결과와 업무시책 등의 평가를 해서 2월달 확대간부회의 시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즉, 앞에서 말씀드린 시행계획 반영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추진상황과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분석·관리하고 주권자인 군민의 입장에 서서 그 추진과정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면서 군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매 분기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정기평가는 연 4회 실시합니다. 분기별 1회가 되겠습니다. 수시 평가는 군정역점시책과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금년 중 추진실적은 정기평가 실시, 즉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의 평가를 실시해서 군정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휘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4/4분기 정기평가는 2002년 1월중에 2001년도의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년도인 2002년도에는 반복해서 부진하다던가 미진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따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근거를 해서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선군의 장기적인 종합발전방안과 개발전략 등 비전을 제시코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도를 기준 년도로 해서 2020년까지 계획기간이 되겠고, 계획의 범위는 계획의 기조 5개 분야와 부문별 계획 7개 분야, 계획의 집행과 관리 3개 분야가 계획범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발전연구원과 2000년 1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답사와 주민의식 설문조사 또, 1차 시안보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반영한바 있고, 2차 시안보고회는 2001년 12월중에 가질 계획이며,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은 12월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선아리랑캐릭터 2차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 고유의 문화자산인 정선아리랑을 테마로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사전 단계로 상품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아리랑 캐릭터 기본형 개발은 2000년 6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4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서 개발하였고, 주요내용은 기본형개발, 응용형개발, 앰블렘개발, 로고개발, PATTERN개발, ICON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8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집행은 3,650만원으로 계약해서 집행했습니다. 캐릭터 상품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의회에 2001년 9월 4일 결과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등록으로 응용형 2종 14건 등 해서 9월 25일날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사항은 특허가 특허청출원이 끝나면 상품제작 및 개발을 위한 3단계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관광문화과의 고유업무입니다만 관광문화과의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연감 발간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0년간의 2년간의 군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류 기록보전하고 지역의 대소사를 수록하여 기록보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대상연도는 1999년도와 2000년도의 2년 차에 걸친 행정집행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일반현황과 행정추진실적, 군정일지, 지역대소사, 읍·면지, 지방의회, 부록 등이 되겠고, 예산은 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계약은 1,520만원으로 계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발간시기는 2001년 10월에 발행했고, 발간 부수는 4×6판, 1책 904면, 400부로 발행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정선군 해외자문관 등 해서 배부가 끝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관리제도의 통합체제 구축으로 지방재정 건실화입니다. 즉, 투·융자 심사→예산편성→집행결산→재정분석→분석결과의 익년도 반영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다음 경상예산 긴축운영으로 미래대비 성장 잠재력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지방채무 발행억제 및 관행적인 지출경비의 분석을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교부세의 신청과 집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합니다. 추진실적은 건전재정 운영계획 수립시행은 1월중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1년도 1월과 2월에 걸쳐서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다음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실시는 심사대상사업으로는 자체심사는 10억 내지 30억 미만 사업이 되고, 도 심사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이 대상사업입니다. 아울러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제외 대상사업은 지침에 의한 밭기반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과 정부부처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1차 개촉지구사업, 3차 개촉지구사업이 대상 제외사업입니다. 2001년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사항은 도 심사에 7개 사업을 심사를 해서 받았고, 군 심사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영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기 발생 지방채의 운영실태를 관리하면서 지방채 고이율, 즉 연리 7% 이상의 사업에 융자되었던 자본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2회 추경 시에 반영됐던 사항을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상환 실적 및 상환계획으로는 저희들은 37건의 2000년도 말까지 상환잔액이 72억52백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2001년도에 42억43백만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는 30억9백만원이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즉, 내역별로 보면 청사정비에 6억13백만원과 농촌휴양단지조성사업에 10억원, 하수도사업에 37백만원, 상수도사업에 6억17백만원, 주택사업에 7억42백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교부세 관리입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는 예산 순기표에 의해 가지고 2001년도 5월에 중앙 각 부처에 신청하게 됩니다. 즉, 신청액은 모두 1,156억26백만원 상당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 및 수요액 분석은 2001년도 8월달에 산정을 해서 2002년도에 재원을 확보코자 중앙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의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지원 협의는 자연석공원 조성사업에 7억원, 임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억원, 동면 취락지역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에 12백만원을 요청을 해서 기 확보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였고, 동면 도로개설사업은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은 2001년도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의회에다가 기 제출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1회 추경 편성은 2001년 4월부터 6월에 편성한바 있고, 2회 추가경정 편성은 9월부터 10월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으로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고, 지방채발행은 즉, 채무발행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산정자료 기본데이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는 각 사업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절충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은, 특별교부세는 사업의 사항별로 특성을 살려서 중앙부처와 절충하면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업무능률을 위한 예산실무책자를 발행해서 직원들에게 교재로 활용코자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보 『아라리사람들』발간입니다. 자체군정의 추진상황과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는 지역소식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군민의 참여와 단합을 추구하는 매개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연간 발간하는 부수는 매월 2만부이고 소요예산은 4,824만4천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3,81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배부처는 관내 각 세대별과 관내 기관단체, 출향인사, 국외 해외자문관, 본청 및 기타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이용 군정종합 홍보입니다. 즉, 자치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서 능동적인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에 있습니다. 홍보광고료 15회 즉, 신문광고 10회, TV광고 2회, 월간지 등에 3회를 광고를 하였고, 주민 계도용 신문구입은 이·반장을 중심으로 1,120부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발굴 홍보는 각 과와 읍·면 등 해서 현재까지 9백건을 보도 의뢰해서 일간지, 신문 및 방송사에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2000년 군정홍보 사례집 발간은 현재 원고를 막 마감하고 11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비위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감사에 주력하고, 행정·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와 감사결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3개 기관 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은 44명입니다. 공개대상자가 10명이고 비공개가 3명,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31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급기관 감사수감이 13회 있었습니다. 즉, 감사원 감사 수감, 국무조정실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강원도 감사 등 수감한바 있고, 군 자체 감사로는 읍·면 종합감사 1회와 부분감사 1회, 일상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생활 관련 불편해소대책으로 부정비리 신고사항 처리를 4건을 하였고,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5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감사계획은 민원행정분야 부분감사를 11월중 4개 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아울러 연말연시에 기강특별감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중에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측정을 해서 행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즉, 민원의 인·허가 사무부서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가지고 그 설문실시 결과를 가지고 더 낳은 업무가 발전되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즉, 행정규제 관련 각종 규제의 정비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와 전산화로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 신뢰도를 고양코자 합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149건과 규칙 75건 등 22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32건과 규칙 15건을 자치법규인터넷에 수록하였고 또, 자치법규집 추록은 1월부터 6월까지 제정·개정된 자치법규는 7월달에 유인해서 배부를 해서 가제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 12월중에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발췌를 해 가지고 법령집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유사 판례 연찬 및 소송기법의 숙지를 통해서 소송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소송건수는 총 23건이었습니다.즉, 작년도에 이월된 소송 건이 6건이고 2001년도에 발생한 것이 17건으로 23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승소 확정된 사항이 6건이고 조정결정으로 판결이 끝난 것이 2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6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9건 중 4건은 승소하고 현재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완전승소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연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률교육 실시로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관한 실무지식 함양과 지방행정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법 집행에 따른 의문점 등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고문변호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각 과의 주요업무를 다루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12월중에 1회에 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15건입니다.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1년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처음에 받게 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수고와 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먼저 올 한해는 3년차 정선군 예산확보가 유래 없이 인근 시·군의 질투와 칭찬을 살만한 그런 2천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2년까지 그런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6백여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감사실 전 직원에 대해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최근의 인터넷상에 친절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정선군 관내 주민들은 불친절을 많이 호소를 했지만 타 지역에서 들어온 주민들은, 타 시·군을 비롯한 타 시·도를,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정선군을 다녀간 분들은 칭찬을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이 친절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또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 신동의 믿음의 집에 대한 인터넷상에 어떤 해명자료로 올린 사회복지과의 내용 중에 보면 풀을 뜯어먹고 옆에 있는 어린애의 머리를 뜯어먹는 것은 방송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한 일부에서는 그 부분을 정신이상자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의회 의원도 한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봐줘야 됩니다. 바싹 마른 어린애가 풀을 뜯는 것은 정신이상이 틀림없을 겁니다. 자폐가 있거나 정신이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적 배고픔의 본능은 틀림없이 배가 고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이 인터넷상에다가 다른 식으로, 우리 그런 단어만은 빼자 이거예요, 이제 공무원 분들이. 위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말단 서기까지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그 어려움을 접근해 줘야지, 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느냔 말이야. 어쨌든 간에 정신이상이고 자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자는 동물적 배고픔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 안타깝게도 잘못 인식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13개 실과소에 대한 검토를 다 합니까?거의 검토를 하세요?

어떤 의미의...

13개 실과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시냐 이거지요?

업무가 방대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합니다.

감사기간이고 감사인 만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획감사실에 대한 자료나 총괄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것은 충분히 다 보십니까?

예.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이 논한다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돌아가셔 가지고 질문할 게 없으니까 그런걸 보더라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오·탈자나 누락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알고 계시는 우리 담당님 계시면 알려 주세요. 자, 시간이 걸리니까 놔두십시오. 39쪽에 농정관리 보조사업 사유란 지방자치단체의 체자가 탈자가 됐습니다. 또, 중요한 42쪽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손해새상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이 총괄적으로 또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이 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결재상에 거친지 안 거친지는 몰라도 부군수와 또 군수님의 검토를 거칩니다. 이 5번의 검토가 거치는 과정에서도 오·탈자, 이것은 우리 주민께 내 보이는 감사의 장입니다.그리고 감사의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분석에 대한 10억 미만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투·융자 심사규정상에 자체심사로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반영하고,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다만 심사의 과정 이런 것만 안 한다 뿐이지 예산을 심사할 때는 모두 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10억 미만에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어떤 틀 안에서 심사가 되는 방법으로, 꼭 규정된 투·융자 10억 이상에서 30억, 30억에서 200억, 200억 이상에 중앙심사 이렇게 틀에 박힌 것만 심사를 하지 마시고 작은 액수라도 투·융자심사가 가능하면 바쁘시더라도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1문1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13쪽에 보시면, 이 추진실적에 보면 발간 부수가 22만부이고 월 2만부인데, 1년에 12월로 하면 24만부가 돼야 되는데 22만부가 된 이유는 뭐죠?

"아라리 사람들" 발간은 10월말까지 발간, 매월 1일자로 해서 발간이 나가는데, 여기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은 10월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11번 발행한 걸...

아,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 말이에요, 바로 추진실적 소요예산에 당초 봄에 우리 기획감사실 계획에 보면 4,824만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3,81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약 1천여 만원이 소요가..., 아, 이건 한 달을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주는 거지요?

예.

아, 알겠습니다. 계획에 말입니다. 배부처를 보면, 관내 각 세대별에 보면 계획에는 1만7,300부로 돼있고 배부는 1만7,700부가 됐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획하고 배부된 부분하고?

각 세대가 매월 인구증감에 따라 가지고 읍·면마다 세대수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해서 하면 1만7,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달이나 두 달동안 배부가 안됐거든요. 위에 추진실적에 관련한 부수에 따라서 보면 예산집행도 덜 나갔고 부수도 발간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1년 중 총 계획은 1만7,300부인데 한 달, 두 달 동안 배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각 세대별로 배부는 1만7,700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추진실적을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이걸 두 달 동안을 배부를 안 하려면 배부가 된 부분도 두 달 동안 배부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달에 예를 들어 1만7,540, 또 2월 달에 20가구가 늘은 거, 우리가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가 늘은,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늘은 경우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작성하신 분은 여기서 발간 부수는 두 달치를 안 나간 걸로 하고 세대별은 1년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갑자기 세대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제가 속도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14쪽 추진실적에 우리 홍보광고문제인데, 신문광고가 계획에는 6회에 2,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회에 3회가 늘고 3,79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보고서 작성 기준일까지의 신문광고와 TV광고, 월간지광고 그것은 실제 집행한 사항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집행됐는데, 봄에 우리가 계획한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사업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6회에 2,750만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한 걸 보면 지금 11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도 3회가 늘어난 10회가 되고 금액도 한 2천여 만원이 늘은 3,79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보다도 약 한 1천여 만원이 늘은 이유와 3회가 더 집행된 이유가 뭔가 그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배석한 담당계장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세요.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 설명해 주세요.

유승근 : 공보담당 유승근입니다. 이정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전년도와는 달리 동계올림픽 관계로 해 가지고 추가로 두 번인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성명서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춘천서 열었을 때 그 관계하고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현황에 소송건수가 2000년도에는 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건수는 총 지금 23건이거든요. 무려 3배정도 소송건수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소송건수는 많이 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2001년도에 와 가지고 주로 늘은 것은 행정심판사항에서 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쭉 보면,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불허가 처분 하니까 '왜 불허가 처분했느냐' 하는 사항, 또 보존등기 같은 거, 말소등기 청구하는 사건 이러한 사항인데, 여기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던가 또는 이해당사자가 본인은 반드시 인·허가를 받을 걸로 보는데 불허가 처분하니까 한번 법의 판결을 받아 보겠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해서 이제 사건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다. 즉, 작년도에 넘어온 소송건수는 6건인데 금년도에 새로운 발생된 게 17건 해 가지고 모두 23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인 현재는 승소가 확정된 것이 6건이고 조정결정이 된 것이 2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6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모두 9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4건은 승소가 됐고 현재 5건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송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께서 계도 홍보가 좀 소홀히 한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행정에 많을 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줄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수범사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찬도 좀 격려와 아울러 해 드려야 되는데. 다음 41쪽에서 우리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비비의 목적과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의 목적 즉,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 예비비의 목적은 회계연도 회기기간 중 예산에 장, 관, 항, 목별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은 예산에 성립된 대로 집행을 하여야 하고, 예비비로 확보하는 사항은 예견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 사전에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차기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한 연도별로의 내역은 유인물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소송사건을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지급한 사항, 즉 고법까지 갔다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해서 패소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배상을 하지 않으면 금고에 압류가 들어오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써야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견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한다라고 했습니다.그렇다면 각종 소송이나 승·패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100% 이길 수도 있고 100%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어쩌면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예견된 그런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100% 이긴다고 가정할 수도 없는 거고 100% 진다고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견치 않은 발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소송 건이 더군다나 23건씩이나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당초에 잡혀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예견치 못한 사항발생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경우냐면, 폭설이 1m50으로 와 가지고 전년도처럼 우리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는데, 바로 봄이 다가오는데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다. 사실 이런 부분에 해 쥐야 되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부분 같다가 예산부서에 물으면 어떠한 답변이 나오느냐? 어떤 시설물은 못해 준단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견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다 라고 했거든요. 폭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1m50이 올 줄 모르는 예견치 못한 폭설이, 천재지변이 이렇게 내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 실장님, 부군수님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면 법규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시설물은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그 시설물이 조금씩 지원이 되면서도 못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일어나면 이런 부분은 제가 간곡히, 감사장이지만 애원을 하겠습니다 집행이 되도록. 어려운 농가에 집행이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세요. 다음에, 위원장님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3쪽에 행정 명시·사고이월 현황인데, 우리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최근 3년간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내놨는데, 명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으니까 좋습니다만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98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57건의 사고이월 검토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분석결과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요건이 있습니다. 즉, 명시이월은 1회계연도 내에 1년 내에 집행이 도저히 공기나 물량으로 볼 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이건 명시이월사업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이월처리를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짓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할 사업들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57건을 사업과별로 분석을 해보면 부서별로, 부서별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하면 어디 어디 도로는, 무슨 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공기 120일로 추진을 하는데 공기가 12월 31일에 걸리니까 12월 10일로 월동기 공사방지를 위해 가지고 작업중지를 하니까 부득이 다음연도 해동기에 가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사항, 그런 사항도 있고, 내용 중에는 현장의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의 등 이런 도시계획도로 같은 사업 같은 데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주로 있는데, 저희는 통괄관리만 하고 이제 예산 관리할 때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를 합니다만 57건은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이월의 사유를 묻고 하는데, 사업과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대한 우리 정선군의 2000억 사업을 하시다보면 57건이라는, 3년 내에 57건이라는 사항이, 또 2000년만해도 16건,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무려 27건이라는 우리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결빙기 사고이월, 소유주 부동의, 소유주 부동의도 사실 그렇지만 결빙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것은 1년 중 12달은 어느 때가 춥고 어느 때가 눈이 많이 오고, 어느 때가 비가 많이 온 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2월 15일 중이면 공사중지명령이 내린다는 것도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공무원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에서도 사고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57건을 다 한번 훑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결빙기 사고이월이란 건 이제 그런 단어를 쓰지 마셔야 됩니다. 결빙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2월 15일 날이면, 20일이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린다는 그 규정이 돼있고 그렇게 한다는 걸, 또 정선군 같은 데는 일찍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결빙기 사고이월이다' 이제는 우리 수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끝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 읍·면별 주요사업현황인데, 실장님 이 부분은 향후 이런 계획이 될 때 정선읍과 동면은 무려 몇 배 차이로 이렇게 주요사업이 투자가..., 이 부분은 사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면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남면은 몇 백억짜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고 북면에는 아우라지 종합개발이 일부분 들어가 있고 북평면은 56억짜리 교량가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왜 이렇게 표 차이를 둬 가지고, 이게 만약에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신문에 나가거나 지역주민들이 카피를 해 가지고 갔을 때 14억밖에 안 되는 이런 동면 같은 데는 나중에 위원들이나 면장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실제 사실은 이렇지 않잖아요.중요한 사업이 그렇게도 많은데 2001년 읍·면별 주요투자사업 현황 이래가지고, 너무 좀 보는 사람에 따라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사실상 형평에 어긋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 2001년도에 투자사업 명시된 것은 예산서 상에 계속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는 게 문화마을이다 뭐다 연도별로 들어가 있는 게 넣어줘야지요. 넣어 줘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속이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무려 정선읍에는 12건에 170억이고 동면에는 여기에서 14억이고, 십 몇 배가 차이가 나는 이런,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다른 게 연차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의 이렇게 매울 수도 있고, 기본적인 걸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남면 같은 데도 2억 얼마밖에 안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북면도 6건인데, 하수종말처리장도 올해 들어가는 예산으로 집어넣고 연차별로 들어간다 그러고, 북면도 지금 아우라지 종합개발이 연차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집어넣고, 북평면도 29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교량가설 그것 하나만 집어넣어도 거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게 56억 짜리에요, 그럼 9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딱 내놓으면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딱 보고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 우린 이렇는가?' 사북, 신동, 임계는 비슷한데 나머지 읍·면들은 뭐냔 말이야.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내용적으로는 위원들이 다 알지만 언뜻 보기에만 그래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비교란에다가 그러면 참고를 비치해 주던가 이렇게 해 주시던가 해야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잘못 보면 오해가 빚어질 그런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길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휴식을 10분간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몇 가지만 1문 1답 식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실장님, 3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전용비도 많고 예비비 사용량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넘어가서 쭉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뒷장에 말이지요, 3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를 전용을 해서 쓰셨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전산관리 장비, 소모품 및 재산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여비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전용이 필요했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의 장,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예산과목 중에 같은 세세항 안에 있는 목간에 전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된 이 사항은 당초에 재무과에서 일종의 국비보조사업의 성격인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 요구가 와서 요구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돈이 남고 자산취득비라던가 국내여비는 모자라서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간에 전용해 주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일반운영비로 남겨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실태조사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자산물품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부득이 전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저도 보니까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비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일반운영비를 여비운영으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좀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운영 편성하실 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전용은, 가능하면 국내여비는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2쪽을 펴시면 말이지요,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시면 남면자동차운전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게 있어요. 이게 45백만원입니까?

예.

이게 왜 물어주게 된 건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국유지 내에 일부 부지를 개인이 정당한 운전학원에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거기다 자동차학원을 목적으로 사용이 돼 가지고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소송이 제기돼서 소송을 수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 가서 일부승소 일부패소를 하면서 저희 군에다가 배상금으로 영업손실 배상금 식의 판결이 나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소송사무를 수행한 법무계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법무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김지완입니다.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학원 불법 부지점용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전호순이라는 사람이 자동차학원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월법원에서 1차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전호순이 항소를 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으로 갔습니다. 조정으로 가게 된 동기는 재판장이 정선군에도 도의상의 일부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에서 조정을 강행하게 되었고요, 총 소가가 2억77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원고 쪽에 조금 입장을 들어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45백만원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총 %가 13% 정도 됩니다.

계장님, 정선군이 이게 왜 책임이 있습니까? 정선군이 책임을 전가 받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뭔지 그걸 설명 좀 해달라 이거지요.

김지완 : 어떤 거냐 하면요, 정선군이 건물을, 저희들이 강원산업으로부터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자체가 광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국유림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었는데 광업 외의 용도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는 사실은 임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영산업, 그 이후에 자동차학원과의 계약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과실 룰에 조금 적용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허가가 안 된다면서요, 허가가?

김지완 : 국유지 자체는 불법점용을 했는데요, 건물자체를 영업을 이유로 해서는 원래 임대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안 되는 부분을 왜 임대를 줬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게 자동차학원이면 인·허가권이 군에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도에 있습니까?

김지완 : 예.

지금 군으로 이관됐잖아요.

김지완 : 당시는 경찰청의 소관입니다, 학원이.

그럼 경찰청에서 인·허가를 할 때 정선군에 협조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그런걸 보냈을 것 아닙니까?

김지완 : 협조공문 온건 없습니다.

어떻게 협조공문도 안 보내고 그 위치가 어떤 덴지도 모르고 거기가 허가가 되는 사항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과연 허가 내 줄 수 있습니까? 군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지완 : 죄송합니다. 경찰청에서 인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과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과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 경찰청인가를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학원이 인가를 못 받고 불법으로 영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지완 : 학원시설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시설하는 중이었다?

김지완 : 예.

그런데 군에서 왜 물어줘야 돼요, 돈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왜 거기다 갖다 개인이 재판하는데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솔직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오래 전부터 시작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내용을 잘 아시고, 그리고 45백만원, 즉 2억77백에 소송이 제기됐다가 거기에 13%인 45백만원으로 법원이 조정할 때 저희가 조정에 동의를 하게 된 배경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또 법무계장이 설명하다시피 광업소가 쓰던 건물을 군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유 소유를 했는데, 이 군유 소유를 한걸 학원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대부해줄 때 자동차운전학원을 전제로 해서 해준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을 임대를 안 해줬더라면 이 사람이 거기 밑에 있는 땅은 국유지라 해 가지고 운전학원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선군이 기부체납 받은 건물을 이 사람한테 임대 줄 때 자동차운전학원을 전제로 한 임대행위는 정선군도 행정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한 규칙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45백만원을 보상해야 된다. 조정에 응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알겠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군에서 임대를 줄 때 자동차 건을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럼 법률을 아무 것도 모르고,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럼 임대차계약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한 10여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년 5월에 최종판결이 난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또는 면장이나 이분들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중징계의 징계책임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관련 공무원들의 규칙사유가 있어서 징계도 받았으니까 이 민원인에 대한 위로적 성격의 위로금이라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정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인·허가사항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4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펴시면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사업비를 세워 갖고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역중이란 말이지요. 그것도 사업비가 지출된 건 130만원밖에 돼 있지 않아요.이 130만원 어디다 지출하셨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앞에서 현황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2000년도 12월에 발주가 돼 가지고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최종검토가 돼서 보고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잠깐요. 실장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으면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착수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역을 맨손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만원의 지출이 됐는데 과연 용역을 줬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겁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보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선급금 지급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자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00년도 예산이니까 2000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자료조사 등 용역회사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비조라도 일부 지급을 해줘야 움직이지 않느냐'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서 선급금으로 13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2001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진행사항에 따라 가면서 계약금을...

규정에 몇 %를 주게 돼 있지요, 계약과 동시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공사나 다른 거하고 조금, 계획용역비는 제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여쭤 보는가하면 1,300천원의 성급금을 주고 과연, 이게 과연 용역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의 자세한 것은 말이지요, 계약된 서류를 저한테 갖다가 보여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 49쪽을 보시면, 물론 도시과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북면하고 북평하고 임계면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2억씩 서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 이것을 2억을 당초에는 세워놨는데 사용을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돈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용역비를 6억이나 세워놓고 어디다가 활용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쓴 사실이 없거든요. 지금 바쁘단 말이지요. 내용 모르시죠?

관련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게되면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란에 대한매일신문이 84부가 구입이 돼 있는데, 이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배부를 합니까?

주민 계도용 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신문 즉, 대한매일 신문은 과거에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서울신문인데 1,120부 이런 것은 이장님, 반장님들이에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데 변동인가하면, 폐광지역 같은데 주민들 이동이 많아서 반을 통·폐합 한다든가 리를 통·폐합 할 때 이렇게 되는데, 부수를 조정한 것은 처음에는 이 1,120부가 강원일보하고 대한매일로만 들어갔지요, 도민일보가 창간되기 전에는. 그러다가 군민들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문, 의향조사 이런 걸 하니까 우리 이장이나 반장이 '강원일보에다가 이왕 주는 거면 강원일보를 달라.이왕이면 도민일보를 달라'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매일이 84부 정도가 통계가 됐고, 신문사별로 저희들도 상당히 참 다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문사별로 서로 더 넣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독자의 의향을 조사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으로 배부가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는 우리 강원도 신문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대한매일 신문 84부 이것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처럼 부수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구입을 해준다면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아주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오히려 구입을 더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또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구독하시는 84부에 대한 의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게되면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감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자체감사 내용에 보게 되면 상·하수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지적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감사에 임한 감사담당 주사로 하여금 설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 감사담당 김찬기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상·하수도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의 주요지적사항이 뭐냐고 그러셨는데, 주로 이것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하고 부과 및 징수 그 과정에서의 문제, 주로 회계처리, 그런 일반적인 회계관행이나 회계예규, 특별회계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업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똑같습니다. 일반 다른 부분감사하고 종합감사 다 똑같은 형태인데 다만, 특정한 상·하수도 분야에만 집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훑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했던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되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경미한 일반적인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상수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노후관 설치 문제나 또 이런 누수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교통과에서 충분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정선군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누수탐사 같은 것도 충분하게 봄이나 여름, 가을 이런 때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꼭 겨울에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 얼어서 탐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낭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33페이지에 보게되면 부진사례에 정선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문화원 건립기금이, 예산을 언제 세웠습니까?

예산은 국비 2억, 지방비 2억, 모두 4억 예산인데 2001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에요?

예.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이게 모든 문제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부진사례로 남아있는 것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먼저 우리 최종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 분석한 현황을 보고 질문하시는데요. 잠깐 저희들이 심사분석의 개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각 과나 각 읍·면, 또 농촌지도소나 보건소 직할기관 이래가지고 업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걸 분기별로 체크를 안 하면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도 양심에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한걸 위에 분한테 '아직 나 이걸 못했습니다'하고 갖다 보고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 착수가 안됐다. 또 언제까지는 몇 %정도 공정이 갔어야지 정상적인 업무추진인데 아직도 이게 안됐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려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위치를 어디다 잡을 건가 하는 걸 가지고 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위치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설계를 종결을 못 짓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이제 설계납품을 받아서 금년에 입찰까지 봐서 계약해서 내년에 준공하게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전체 흐름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에 부진사례로 나와있는 문화원 외에 각 사항은 소관별 감사하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화원 부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회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이정용 위원님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그렇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재차 부지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좀 미리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빨리 이렇게 했으면 추진이 빨리 될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지연이 되고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집단민원 현황인데요. 9번에 보게되면 정선 5일장관련 장터확장 및 주차단속 요구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교통과 업무 같은데 특별히 민원봉사과에서...

맞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도시교통과 업무 맞는데, 여기 직원들이 분류 한 것은 이 문서가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됐다가 넘어가니까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분류를 잘못한걸 발견했습니다. 도시교통과가 맞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9페이지에 보게되면 언론보도 고발관련 민원현황인데, 이게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감사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감사받은 내용이나?

저희들이 보도가 나면 그 보도의 내용이 우리 행정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나하는 사항을,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항별로 자체감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보도내용을 가지고 확인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가 되는 사항은 우리 감사계에서 보도내용이 현격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이해관계인한테 부당이득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것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내역은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 감사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감사를 내보니 이렇다', 감사내용을 공개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조금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민원내용에 신동읍 조동4리 공주방앗간 매매 관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예.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게되면 행정소송 실태가 있는데, 지금 계류중인 안건이 지금 6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는 패소한 것이 없고 99년도에 2건, 98년도에 3건, 97년도에 1건, 이렇게 돼서 총 6건이 패소를 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패소한 내용하고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은 주로 어떤 건지?

먼저 계류중인 사건을 60쪽, 61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사례 최근 5년의 국가소송은 '97년도부터, 이제 '97년도에 국가소송이 계류중이 4건이 있었는데 '98년도에 오면 8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월된 사건은 계류됐던 4건이 넘어오는 거고, 그래서 신구해서 '98년도에 8건인데, 이렇게 패소해서 3건이고 5건이 계류중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계류중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61쪽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1건이 계류 중인데 이것은 무엇이냐?'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서길남' 해 가지고 이제 계류중입니다. 이것은, 계류중인 내용은 거의 국유재산, 국유재산과 관련된, 국가소송이라 하는 것은 거의 국유재산과 관련된 사건내용이고,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보시면 2001년도 현시점에 계류 중 2건 한 것이 61쪽에 보시면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 대한환경, 계류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최소청구' 해 가지고 '계류중' 이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정선군이 행정행위한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이건 기각한다' 이렇게 행정심판은 직상급 기관인 강원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안되니까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왜 가스충전업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선군에서 왜 가스충전업 허가를 안 하느냐?' '우리가 안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대표적인 예,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3건 계류 중인 것은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계류중'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김한영' 또, '공유물분할청구 전옥출', '전부금청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정선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각각 이제 원고측도 변호사, 저희들도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법무계장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소송을 수행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다민원이나 패소 이런 것 중에는, 국가소송 같은 것은 민원인들이 국가소송 같은 데 패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조치법 등기할 때 '마을에 이것은 임자 없는 재산이다' 그러니까 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재산으로 등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손이 나타나 가지고 '위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우리가 무식해 가지고 상속등기 이런 절차를 안 받아 가지고 등기를 못 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등기가 됐느냐?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관리하고 이러던 거니까 국가에서 우리를 도로 돌려줘야 된다.' 국가소송의 패소는 거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예, 이인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에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 또는 수범사례 현황에서 보면, 부진사례에 보면 말이지요, 정선읍, 북평면, 북면 등 이제 청사 방수처리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 청사들은 부실공사입니까?

여기서 부진사례라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이렇게 더디 하느냐...

그런데 그 얘기도 하고자 하는 얘기고, 어떻게 돼서 자꾸 누수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지요. 애초 당시에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게?

청사 보수하는데...

물이 세니까 지금 방수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사들이 전부다 부실이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는 거 아니냐, 오래된 얘기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청사누수를, 부실공사를 하는데, 이게 각 읍·면에서 설계가 올라와서 예산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얼마가 필요하니 다오'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보수예산 말씀입니까, 방수하게 방수비 비용?

예.

읍·면의 자체 어떤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는 자체기술로 판단하던가 해 가지고 요구된 사항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서 요구된 사항은 다른 조정사항 없이 승인을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 같은 예를 보면 말이지요, 보수공사 자금을 배정 받아 가지고 지금 간부진에서 의견이 합치가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점검이 안됐습니다.

그럼 부진하다고 보면 부진한 이유가, 여기 사실은 부진사례가 엄청 많은데 이유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이 될 부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인이 뭔지를 심사분석을 했다고 보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진사례가 엄청 많은 양인데 그 이유가, 왜 부진했냐 이유가 지금 애매 모호하게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건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2000년도에는 부진사례가 57건인데 2001년도에는 지금 4/4분기를 빼고도 101건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로 봐서 이 숫자가 줄어야할텐데 엄청나게 배 이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1년도와 2000년도의 비교에 2001년도 것은 3/4분기까지가 되겠고, 2000년도 것은 4/4분기까지인 기간차이에 의해서 현재 2001년도 분이 건수는 많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4분기를 분석을 하면 여기 건수는 조금 증감이 달라질 걸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부진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기에는 사유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요. 그리고 북면의 청사누수방지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면장이나 담당계장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장한테다가 면장의 의견이 옳은지 담당계장의 의견이 옳은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기술자를 불러다 놓고 판단해 가지고 공법을 빨리 선택해 가지고 해야지, 서로 면장이 옳다. 계장이 옳다하고 그러고 있으면 지휘권을 갖고 있는 면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이냐' 저희가 책망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서 부당한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분기가 지금 여기 2001년도에 부실사례에 안 나와 있는데, 4/4분기를 빼고도 101건이지 않습니까?10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22쪽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전년도에는 4/4분기, 1/4분기서부터 4/4분기 다 합해도 57건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4/4분기는 아직 안 나와있는 3/4분기까지만 해도 101건이고, 더 부진사례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이유는 혹시 감사나 지도에 좀 결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4분기에는 14건인데 2/4분기에는 44건, 3/4분기에는 43건 이렇게 건수의 개념은 누계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건수는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서 1/4분기까지는 14건이 부진했지만 2/4분기 들어오면서 2/4분기 중에 이 부진했던 14건은 1/4분기 말까지로 판단했을 때는 부진했지만 2/4분기 중에는 다 정상추진이 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정상추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 44건으로 있었던 이 사항은 1/4분기 때는 시기가 미 도래됐다던가 또, 전체공정으로 볼 때던가 이럴 때 부진으로 판명이 안됐지만 2/4분기인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월달에 볼 때는 1/4분기 내에 14건도 이중에 들어있는 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이 발생하는 업무가 6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됐다면 건수가 없어 야지 정상입니다. 없어야지 정상인데, 2/4분기 6월말로 볼 때 우리가 업무시행계획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부진되고 있으니까 박차를 가해서 3/4분기까지는 종결을 지어라, 4/4분기까지는 종결을 지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3/4분기까지 보면 43건이다. 그러면 여기 43건 중에는 2/4분기에 해당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이 3/4분기 내에 발생한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연계성이 있고,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100% 추진했다면 4/4분기 말로 가서 평가했을 때에는 부진한 것이 아주 최소화, 10건 미만이라든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지요. 그러나 이 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미처 감당을 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열의가 부족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부진이 많은 그 계나 과나 면은 행정실적심사평가 할 때에 가감점에 의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되고 또, 아울러서 담당별로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에 '너는 평상시에 업무를 우리가 진단해보면 이렇게 부진되게 끌고 나가니까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못 나가는 사람에 분류가 되니까 앞으로는 분발해서 열심히 잘하라'하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향이 아닙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리기 참 그거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과가 다른 시·군의 업무량에 비해 가지고 업무량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야근들을 하고 계속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즉, 말씀드려서 '3/4분기까지는 공정 80% 나가야 너 이월 안 시키고 4/4분기에 마감할텐데, 이렇게 지연돼 나가다보면 또 사고이월 시키고 또 내년도 이월시키면 내년도 예산 또 이만큼 끌어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또 예산 붙고 이거 붙고 하면 업무량이 자꾸 누적되니 부지런히 일을 해라' 이러는데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현장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서류감사가 거의, 다 서류감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감사를 하는 게 이런 부진사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병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펴주시지요. 맨 하단에 보면 부정비리 신고사항 처리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여기 주민생활 관련 불편해소대책에 부정비리 신고사항 처리,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이것은 뭘 뜻 하냐 하면, 저희 감사계로 이해당사자가 신고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 전산게시판에 게재를 했거나 감사계로 신고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 부정비리 신고사항 처리 4건의 내용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최종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공주방앗간 매매관련 조사요구해서 신동읍 직원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던 사항, 또 당직근무를 하면서 민원인이 당직실을 방문하니까 당직근무자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서류발급 이런걸 하지 못하고 근무시간 외에 왔다고 하는 등 불순하게 대한 사건, 이건 사북읍에서 이루어 졌던 일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처리결과를 간단히...

처리결과가요?

예.

처리결과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거기에 적절한 징계제도에 따르는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해서는 가명인 경우가 있고 실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실명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고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그 이튿날 바로 처리해준 이런 사례들입니다.

사과하면 행정공무원이 그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왔을 때에 사과, 그 다음날 사과하면 모든 게 그만인 겁니까?

이건 자리를 이탈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당직, 퇴근 후에 당직실에 찾아와 가지고 관련민원을 하니까 당직근무자가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거기에서 말을 하는 중에 언사가 불손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무를 안한 사례가 아니고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불순한 사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또요, 그 4건입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북면에서 산림훼손 및 택지개발로 인한 피해방지 요구,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 집에 피해가 오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이것은 우리 농림과와 관련되고 대한지적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의 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을 초과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거기에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하고, 민원인한테 회수해 준 사례, 이러한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부진사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자연석공원 조성사업 추진지연이 있는데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선 공설운동장 옆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자연석공원이나 대단위 개발이 지금 계획 돼 있고 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대단위 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대책이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배수구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저희 현장감사 때도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감사실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사업이 추진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장한테 본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보시면요, 4번에 보면 동면번영회에서 백전취수장 취수중단 요구에 대해서, 물론 해당과는 도시교통과인데 이 결과가 미흡하게, 답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지금 군에서 온 답은 보면 우리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위해서 취수를 해야 타당하다고 그냥 답이 왔는데요, 하류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정선군수를 상대로 해서 집단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장기적인 계획 발전을 넣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지,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취수시설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하류지역은 하천이 건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합니다. 또는 해당 과장님한테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박승범 그 양어장 말입니다. 손실보상금청구 승소를 하셨는데요, 그 양어장으로 인해서 박승범 씨와 소송한 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군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 후속조치는, 법의 판결은 이제 소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우리 군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은 하천의 공작물 설치했던 거, 하천에 공작물 설치했던걸 철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대집행 명령도 내리고 대집행 하려고 쭉 조회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대집행 할 이게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추적관리를 합니다. 해서, 그것도 법적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는 박승범 씨 아버님 소유로 있다가 또 박승범 씨 소유로 넘어갔다가 소송과정에서 아버지한테로 또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소송 중에 넘어간 거니까 위장이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이전무효소송을 우리 정선군에서 이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 하고 한번 업무를 또 협의를 해보는데, 소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소의 진행이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소의 실익이 과연 어디까지 가겠나 하는걸 우리 고문변호사 등 자문을 얻은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선군에서 좀 미흡하게 대응한 게, 소송 중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소송중이면 이 소유권 이전을 못하도록 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소송을 해서 그동안에 이 사람은 변호사나 모든 사람한테 자문을 얻어서 소유권 이전을 한 겁니다. 재산을 이건 쉽게 얘기해서 빼돌린 거거든요. 이건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선군이 패하더라도 이건 들어가야 되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늦게나마 남면의 자동차학원 보상됐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민원의 피해를 입어서 정말로 이 사람 가정파탄까지 왔었어요. 결국 가정파탄 됐지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압니다마는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때 본 위원장도 군에다가 '이건 보상을 해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물어줘서 늦게나마 이런 민원의 피해가 해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비근한 예로, 지금 감사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직자 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즉, 말하자면 '임대 주겠다. 개인측량해라.또, 이거 허가 주겠다. 설계해라' 해 놓고 결국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것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건 군수님한테 사실 물어야될 사항인데 우리 정선군 기획업무를 전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실장님 집에 세를 사는데,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하시는 요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관되시는 사항 같은데, 이것은 공유재산이든 사적재산이든 사전에 예고라는 절차가 있어야지요.

있어야 돼지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장시간을 실장님이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에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접수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물한이골 13리 같은 동네 말이지요.1개 리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사실 정선군유지였거든요. 그런데 무려 거기에 30년을 임대 받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카지노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다해서 이걸 강원랜드에다 떠 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즉, 말하자면 행정책임자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최소한 그래도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강원랜드에다가 넘기니 이사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래도 설명회를 해서 이것을 판다는 공고를 해주는 것이 도리지, 본 위원이 이걸 질문했는데 답변서가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이건 강원랜드가 이제는 해야 될 사업이니 강원랜드에다 이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정선 군민이고 정선군에서 임대를 주고 세를 받아먹었고, 또 그럼으로써 이 재산을 강원랜드에다가 팔게 됐는데, 이 군민한테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리가 하나가 전부다 불안에 빠져있는 이런 실정을, 물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에 보면 부진사례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 쭉 훑어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앞당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정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타가 나왔다. 이것은 정말로 막중한, 물론 방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막중하고 중요한 감사자료에 오타가 나왔다는 것은 또, 기획감사실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음의 준비가, 정신의 준비가 잘 안됐다, 이렇게 봐지고. 어쨌든 장시간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 장시간동안, 한 몇 시간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정선 연감발간에 보면 정선군 기관단체에 본 위원이 평통협의회장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는데 헌법기관인 평통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빠져있는지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꼭 빠져야 할 이유가 있으면 빠져도 좋은데, 제 일이기 때문에 간곡히 얘기는 하는데, 그 빠진 이유가 너무나도 아쉽고. 거길 보면 역대 국회의원, 군수, 부군수, 역대 읍·면장 다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읍·면의 면장들이 역대 다 돼 있지요? 역대 부면장까지 돼 있어요. 군의회 의원들은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읍·면의 해당 군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 편에 별도로 기록이 된 걸로...

의회 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그러한 부분이 왜 그랬는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실장님이 감정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 여기 말이에요 우리 감사계장님 계시지요.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안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49조에 보면 1주일에 44시간 초과할 수 없다 했고, 1일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정주에는 56시간, 특정일에는 12시간, 절대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주일에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로기준법에 돼있는데. 지금 상수도 요원을 보면 말이에요. 24시간 365일을 근무를 하고 있어요.이 부분을 내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모든 게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다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유선동.

고황균 : 행정담당 고황균.

김수복 : 서무담당 김수복.

한종수 : 방위지원담당 한종수

남철민 : 통신담당 남철민.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고황균입니다. 서무담당 김수복입니다. 방위지원담당 한종수입니다. 통신담당 남철민입니다. 정보통계담당 김종호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돼 보고사항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연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을, 잘된 점은 칭찬을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저희들 1,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마무리로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단계 구조조정으로서 저희들 총 33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정원규칙은 2001년 8월 1일하였고, 초과 현원 정리는 2002년, 즉 내년도 7월31일까지 마무리짓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정원감축은 총 33명으로서 625명 정원에서 33명을 감축하면 592명의 정원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총 33명중에서 일반직이 16명, 연구 지도직이 2명, 기능직이 14명, 고용직이 1명 해 가지고 총 33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내용은 기능쇠퇴분야와 유사 중복기능인력을 29명 감축하고, 사북도서관 민간위탁으로서 4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은 현재대로 직영추진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초과 현원이 저희들 7명입니다. 이 7명은 앞으로 내년도 7월 31일까지 공로연수,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현원 정리기한인 내년도 7월 31일까지는 저희들 해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정착입니다. 저희들 현재의 군에서는 총 13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99년도 2개 헌장, 2000년도에 11개 헌장을 추가로 제정해서 공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주민 만족도 조사를 1월서부터 2월까지 1,412명을 가지고 실시한 결과 저희들 67.8%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지침설명회 및 순회교육을 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지침 시달 및 시정 보상품을 배부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수정·보완 공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3개 부서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연말표창을 하고 조사중인 만족도 조사를 다시 11월달과 12월달에 걸쳐서 해 가지고 2002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하는 방식"개선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결재, 회의보고를, 보고 3대 분야를,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제고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결재분야는 결재단계 축소운영을 2000년 12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결재를 전면 시행한 결과 전자 결재율은 68.5%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의분야도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또 집합회의 최소 및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의 회의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월간보고와 주간업무보고 매수를 1∼2매로 축소운영하고 있고, 형식에 치우진 보고 작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 개선해 가지고 3대 실천분야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기술이용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 총 해당 법령 수 2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등록규제 사무 수는 총 353개로서 이중에 법령개정이 244, 자체등록이 10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법령개정이 244중에 존치가 89, 완화가 34, 폐지가 121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고, 지방규제사무조사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잔존규제 정비도 저희들이 222건 중에 기 정비를 184건하였고, 38건을 이중 완료하였습니다. 규제정비 및 이행실태 확인을 저희들 도 점검반이 2회를 점검하였고 자체로 3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담당마을 민원책임관제 내실추진입니다. 저희들 총 9개 읍·면에 180개 리에 담당 공무원을 31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담당마을 살피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6개 분야 총 1,909건으로써 마을내 표출 또는 잠재민원 발굴처리와 주민들의 애로 고충사항, 민원대행 처리, 불우계층 격려 위문, 경조사 및 마을단위 행사 참여,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 홍보 등 총 1,909건의 활동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을 상반기에 표창을 했고 앞으로도 매월 2회 똑같이 추진하고 공무원 마을담당 정기방문 활동의 날 4/4분기 평가를 12월달에 실시코자 합니다. 또 연말표창도 이 분야에 대해서 3명을 표창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옮기기 담당제 실시를 2001년 3월달에 다시 시정을 해 가지고 농촌 잘살기 운동분야와 주거환경 기반조성분야로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 추진분야도 산업진흥과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옮기기 전개는 군 산하 전 공직자·가족 주소이전 추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속추진하고, 직장인 및 일반주민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으며, 관내 주소이전 직장인 대상 정선 관광카드 및 환영 서한문을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43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중 전입 유도를 군 및 읍·면별로 하고 또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옮기기 홍보는 유관기관·단체, 업체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전입주민 환영 리후렛을 4천매를 배부하였으며, 주민등록 미이전 직장인 대상 서한문도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하겠습니다. 간담회와 또 전 공직자 가정 및 친·인척을 계속해서 옮기기 운동에 동참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통한 인구유입과 인구증가 우수 직장 및 공무원 포상도 아울러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10월 30일 현재 인구는 4만9,619명으로서 저희들 작년도 대비해서 약 95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및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은 저희들 매월 1일날 마을별 자율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는 대상은 3백만원 이하짜리 소규모사업으로서 3백만원 이상 사업은 소관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타당성 검토 후 반상회 건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총 11회를 개최했으며, 총 57건의 반상회 건의사항을 접수해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반상회 건의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3백만원 이하의 건의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건의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이상의 건의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이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상회 활성화를 유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도 저희들 공무원 현지출장, 또는 평시 지역 주민 불편사항 등을 보고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견문접수는 379건으로써 이중에 군 소관견문이 301건, 유관기관 소관견문이 78건으로써 여기서 저희들 해결과 예산과다 소요견문, 조기해결 필요견문 이렇게 분류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시책이 우수한 공무원은 표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공무원 육성입니다. 현황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신지식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교육 입교와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민간기업체 위탁연수 실시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각종 시험응시 지원, 견문확대를 위한 박람회·전시회 견학 지원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쪽에 통역요원 육성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를 저희들 금년도 처음으로 2명을 시켰으며, 또 군 자체 소양고사 실시, 각종 교육훈련을 강화해 가지고 직원들의 신지식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 응시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또 직원 능력개발비를 확대 지원하며,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생을 증대시키고, 공무원들의 견문확대를 위한 박람회·전시회 견학 지원과 소양고사의 내실화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로 선진지 견학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였고, 전 직원 생일축하로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부서별 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우수 공무원 백두산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시행해 8명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백두산 견학을 시켰고, 또 산하 전 공무원 특별휴가를 3일 동안 실시를 했으며, 직원 생일축하 때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축하카드 및 도서상품권을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직무연찬회를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보름 때에 직원 윷놀이 대회도 해 가지고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포상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직장 취미동호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총 10개 동호회에 대해서 운영비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고,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업무추진과 시·군 대항 체육대회 참가 등 저희들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부조급여 지급과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칭찬 받는 공무원 시상, 정선향토민상 시상, 또한 각종 시책 유공 공무원 포상, 군정발전 유공 군민 포상 등을 통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및 포상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정선장학회 장학기금 20억 확충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선군장학회는 87년도 10월 13일날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로 설립등기 되었습니다. 설립당시 기금규모는 91백만원으로써 금년도 11월 15일 현재 12억5,845만4천원의 기금이 지금 기탁돼 있습니다. 저희들 장학금 지급은 88년도부터 2001년까지 14년간 총 대학생 431명, 고교생 128명에 대해서 4억8,1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기탁은 533명이 기탁했고, 이중에 단체가 6억58백만원, 정선군청이 5회에 걸쳐 6억을 기탁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32명과 단체에서, 민간인 1억3,467만9천원, 정선군청이 1억을 기탁했습니다. 2001년도 장학기금 기탁 참여 실적은 조금 전 보고드린대로 공공부문이 1회, 민간부문이 132명과 단체가 기탁을 했고,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 88명, 고교생 9명 해 가지고 총 9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는 저희들 전 군민 정선장학회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역신문에 기탁자, 미담사례, 장학회 운영상황 등을 지속 홍보하고, 정선군 홈페이지에 장학회란 별도 운영 활용하고 있으며, 아라리 사람들 매월 1면 활용 장학회 홍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기탁자에 군정 홍보지 등 배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기타 출향인사·단체와 대화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독지가 및 기업체에 장학회 홍보를 하겠습니다. 2002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억5천만원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003년도 3억5천만원으로서 20억 달성이 2003년도에 저희들 2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군 예산은 저희들 약 2억으로서 민간 1억5천 해 가지고 매년 3억5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 18쪽에 '87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매년 저희들 장학금 기탁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체제 확립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동읍 납돌정수장, 남면 증산취수장, 사북읍 도사곡 정수장 내에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이 군청, 고한, 사북, 신동 각 1식에 4식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금년도 4월 3일 추진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장비 구입도 하였고, 충무계획도 저희들 계획대로 발간해서 을지연습도 금년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예비군 중대본부 10개 대에 대해서 운영경비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21' 추진을 위한 고속다중화장비 개선입니다. 저희들 도-군간 화상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96년도 8월 2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매년 평균64회에 4,22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군간 민방공경보시스템도 저희들 군과 태백간 1회선과 군-본청, 고한, 사북, 신동간 각1회선을 설치를 했고, 저희들도 또 도-군간 화상영상 대화망 개선도 2001년 11월중 도와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공 경보통신망 개선도 2001년 6월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군간 화상 영상대화망 신호송출확대를 위한 코덱장비를 보완하고 군-읍·면, 사업소간 초고속통신망도 구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개선추진입니다. 저희들 행정통신장비 개선 및 유지보수를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환기 외 1종에 15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행정통신망 장비개선 2001년도 7월 23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통신장비유지보수 및 교체를 금년도 9월 17일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날로그 교환기를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해 가지고 1인1전화 체제구축 및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화품질향상과 전국 단일망을 위한 기관번호확대 및 전화사용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대상업무는 22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11개 업무로서 주민, 지적, 차량, 환경 등 11개 업무고, 내년도에는 11개 업무로써 재난재해, 호적,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시·군·구에 확산시키고 도청에서 관리하던 자료를 군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하고 군 및 읍·면 자료 관리를 입력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교육 및 자료 구축을 위해서 민원행정교육을 해 가지고 자료구축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적행정 시스템 구축과 건축행정 및 위생행정 시스템 구축, 환경행정 업무 추진과 농촌행정 업무 추진도 도와 협조해 가지고 시스템을 저희들 이관시켜 가지고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단계 사업 추진으로써 재난재해, 호적 등 11개 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협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 근거리통신망 설치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환경이 구축되었고,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의 운영으로 정보화 환경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도입을 금년도 9월에 시행했습니다. 또 도-군간 전자문서유통 실시 계획을 2002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818만8천원을 들여 가지고 4월서부터 5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도 여기에 따른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고, 23회 총 514명에 대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자결재 전면시행을 본청, 사업소, 읍·면에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 9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게 현재까지 68.53%의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도-군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해결한 논스톱(Non-stop) 민원서비스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청 또는 읍·면 중 적정장소 1개소를 선정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추진코자 합니다. 전자인증기의 법적 처리 문제 및 조달계약 지연으로 현재까지 미 구입이 돼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공인조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수입증지조례는 저희들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본청 또는 읍·면중 1개소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는데, 설치장소는 금년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정보화센터 구축이 됩니다. 추진목표는 2002년까지 전 읍·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계면과 동면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 여기에 따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화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동면 지역정보이용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 금년도 11월서부터 12월까지 고한, 사북, 남면, 북면, 북평면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서 저희들 컴퓨터 25대를 사가지고 이 5곳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보완사항을 시설코자 합니다. 그러면 임계와 동면을 포함해 가지고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저희들 현재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현황은 일반업무에 대해서 586이 544대, 특수업무에 대해서 586, 486해 가지고 총 118대 해 가지고 662대에 지금 다기능사무기기가 보급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격증 보유 현황은 총 저희들 기사,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해 가지고 총 64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은 다기능사무기기를 컴퓨터를 158대, 프린터 77대를 하였고, 정보화 교육도 저희들 총 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6회에 걸쳐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우리 관내 4개소에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군청 전산교육장과 또 사설학원에서 지금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1월 5일서부터 12월 14일까지로 6회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8일날 컴퓨터 경진대회를 저희들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을 2002년도 2월서부터 3월까지 97년도 이전 구입한 노후장비를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160대, 프린터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노후장비는 교체를 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또 전산교육도 저희들 내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실시 해 가지고 280명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보화자격증 습득 추진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를 자격취득하도록 자체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년 경진대회도 내년도 10월달에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1문 1답식으로 한 몇 건만 여쭙겠습니다.

예, 1문 1답식으로 하세요.

51쪽을 펴시면요,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구조조정 기간 중 과원해소를 위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저조로 연고지 근무희망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조'라고 돼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내용은 제가 언뜻 선뜻 와 닿습니다마는 무슨 이유인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장과, 정주용 간사 사회교대)

이건 우리 군청 내에, 정선군 관내에 일만 아니고 자치단체, 정선군과 도내 타 시·군간, 또 타 도간에, 구조조정 전까지는 서로 양 기관장이 동의를 할 것 같으면 직원이 교류가 됐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우리 직원이 평창이나 횡성에 갈 수 있었고 또 타 시·군 직원이 우리 군에 왔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군간 공히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직원을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직원이 타 시·도 전출도 못 가고 또 전출 오지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직원들이 다소 연고지 희망하는 공무원이 가지를 못하고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저해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각합니까?

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제가 무슨 말씀으로 여쭈는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근무할 의향이 없으면, 근무하는데 의욕이 안 생긴다면 그만 둬야지요.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펴시면 어학연수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연수대상자가 윤종대 씨하고 재무과 유덕수 씨인데, 이분들 어학능력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맡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를 맡고 있는지, 또 학창시절에는 전공과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네요.

두 사람을 저희들 금년도 처음으로 12박13일 동안 자율적으로 배낭여행을 시켰는데 갔다와서, 가기 전에도 실력이 좋았는데 갔다와서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군수님 실에 미국에 있는 업체가 와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물론 통역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행정계 직원 윤종대가 있는데, 불러 가지고 대화를 시켜보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우리 서로간에, 한국사람끼리 대화하는 식으로는 못하지만 그 사람하고 의사가 통하고 그 사람이 듣기에 '아, 이런 직원이 정선군에 있었습니까' 할 정도로 이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맡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걸 맡고 있나요?

지금 행정계 주민등록과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절에는 과목을 어떤 과목을 전공했지요?

정선종고를 나왔습니다.

정선종고를 나왔는데 실력이 이렇게 좋습니까?

이 사람이 어학만 능한게 아니라 컴퓨터에도 능하고 이런 다재다능하고, 또 한 명은 재무과 부과계에 있는 직원인데, 이 직원도 아주 능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도 외국과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E-mail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돼요?

예.

다행입니다. 그 다음 장에 57쪽 보시면, 우리 군 산하 전 공직자·가족 주소이전이 있거든요. 우리 군 산하에 있는 각 공직자 전 가족이 지금 이전된 게 몇 %나 돼 있습니까?

예, 거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들은 다 못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부분인데 말이지요, 임직원들 주민등록증이 정선군으로 몇 %나 돼 있나요?

저희들 강원랜드 직원 중에 한 100%중 80%가 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가 80%중에 40%가 태백, 40%가 정선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40%중에 저희들 주민등록옮기기, 고한읍과 계속해 가지고 40%중에서 지금 현재 지난달 말 33%가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33%가요?

예. 이걸 약 100%로 칠 것 같으면 한 87%가 됩니다.

향후 이런 강원랜드 부분은 계속 그쪽에 독려를 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민등록증을 100%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 다음 60쪽을 펴주세요. (정주용 간사, 이대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신지식 공무원 육성실적을 보면 말이지요,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각종시험을 응시하면서 12회에 167명이 컴퓨터나 외국어시험 등을 응시하셨는데, 우리 군청 직원들이 했겠지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합격한 프로테지는 몇 %나 되나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시험을 응시하시는지?

저희들 여기 나온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외국어 통역도 시험 친 게 있습니다. 토익시험도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컴퓨터관련 시험은 거의 100%가 응시를 하면 합격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 금년도 처음으로 외국어 통역시험을 응시시켜 보니까 응시대상자중에서 약 한 저희들 40%만 지금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응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을 몇 분이나 응시 하셨나요?

금년도에 저희들 1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몇 분이나 붙으셨어요?

12명중에 약 한 4명 정도...

4명입니까?

한 30%.

그 나머지 부분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에는 거의 다 된다 이거지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예. 이건 왜냐하면 이 분야는 저희들 자체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험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됩니다.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고 치르는 거 아니지요?

시험문제는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붙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인데 말이지요, 65쪽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요, 과장님, 읍·면에서 말이지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떼는 부분은 정선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토지대장이나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유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몇 개 분야는 늦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물어야 되는 질문인데 여기서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전산업무를, 그 다음에 정보화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 내용 모르시죠?

민원봉사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산담당이나 누구, 정보화담당 하시는 분, 컴퓨터담당 하시는 분 담당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류만 발급하면 되는 거지 전산화시스템 갖추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되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들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제가 이 민원서류를 북평에서 신청을 하고요, 군청에 같이 신청을 하고 와서 떼 가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의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전산업무가, 우리가 과대 선전만 했지 실질적으로 정보화시스템 자체가 읍·면에다가 우리 중앙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읍·면에서 막바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팩스니 이런걸 찾을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계 같은 경우나 먼 거리 같은 데는 더 할거 아닙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들 점검해 가지고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민원서류 발급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이것을 빨리 서류접수와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올해에 각종 시험자격을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한 것은 30명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합격한 공무원은 167명으로서 이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훌륭한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본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과장님께서 상수도사업 종사원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1일 2천톤 미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몇 명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까?

2천톤 미만은 5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천톤 미만은 법적인 자격자가 1명, 수질관리사가 1명, 시설관리 2명, 행정관리 1명. 2천톤 미만이 관내에 몇 군대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도사곡정수장을 비롯해서 증산, 구절, 임계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4개가 넘습니다. 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는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의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4조를 보면 임금의 구성항목에서 계상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선군에는 시설지 근무자들이 시간을 초과하는 예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일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고로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사용주와 협의하에 일주에 56시간은 도저히 초과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2시간은 도저히 초과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제한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정선군에서는 어느 부서든가 그 시간을 초과하는 부서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없다고 보여집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상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근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시설지 근무지가, 근무상태가 단순 노무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근무해도 큰 이상 없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도 인원이지만 시설근무지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근무방법이라든가 또 시스템을 전부 정비시켜 가지고 저희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을 꼭 좀 해주십시오, 개선을 해주시고. 여기 50조에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도저히 56시간을 일주일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12시간을 1일 근무를 넘길 수가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공무원 분들이 바쁜 부서에서는 24시간 밤을 새우고 또다시 24시간 밤을 새우고, 바쁠 때는,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회기가 열릴 때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 더군다나...제가 좀 민감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를 못 드립니다. 사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경조사가 있고 자식의 결혼식도 있고 자식의 대학교 입학시험도 있고 입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저수지나 정수지에 근무를 한다 이러면 그 부부다 2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1일 어떤 고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좀 넣어줘야 되겠는데, 다음 기회에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깊게 검토할 일이 다시 한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일단하고 다음 기회로 다루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사기능통폐합에 감축 7명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지금 감사자료는 아닙니다만 이건 우리 2001년도에 중점역점시책으로 하겠다는 어떤 책자에 의해서 보면 유사기능통폐합에 감축 7명이 돼 있습니다. 유사기능통폐합 감축 7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 몇 명으로 하게 돼있는 겁니까?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면 제가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문 1답식으로 제가 말을 빨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의 속도를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빨리 하고,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면 격해질 때도 있으니까, 말을 빨리 하느라고 성격상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6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우리 결재분야에 보면 최초기안 직급을 실무자에서 과장까지 상향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나 당초 우리 연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운걸 보면 담당에서 과장으로 하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에는 상향조정으로 돼있고 당초 계획은 하향조정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 현재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초기안 직급을 실무자에서 과장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재단계 축소를 위해서 우리 당초에 의회에 내놓은 계획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을 잘못 드렸는데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담당으로 하향조정을 하신다고 계획이 돼있고 여기는 똑같은 계획인데 담당에서 과장으로 상향조정을, 실무자에서 과장으로 상향조정을 한다 이렇게 돼있다 이거지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이건 결재단계입니다. 최초의 기안자를 실무자가 기안하던 것을 과장까지 기안할 수 있도록, 과장까지 기안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안자가. 실제기안직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으로 나와있는 것은.

그러면 당초의 계획에 전결권자가 과장에서 담당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말씀은...

그건 전결권자.

아, 예.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담당마을인데, 담당마을 살피는 날이 매월 2회에 둘째 주, 넷째 주라고 했는데, 둘째 주, 넷째 주에 180개 리에 담당 공무원 312명이 실제 살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담당마을가면 공명서를 받습니다. 312명 지적했는데, 다 나가지 않지만 저희들 총 현재까지 6개 분야에 1,909건이 나가서 보고와 가지고 공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에 둘째 주, 넷째 주에 312명 공무원이 다 나가지는 못 하지요?

예.

이 부분도 당초에 역점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좀 안되고 있는데, 이행 가능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 10쪽에 몇 개 읍·면은 둔탁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사북과 신동읍, 남면, 임계면은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유가 간략하게 뭔지 답변해 주세요.

사북읍이 준 것은 강원랜드가 당초 들어와 가지고 사북에 거주하던 분들이 고한에 강원랜드 숙소를 지었습니다. 숙소를 지으면서 독신자 숙소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이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남면은, 저희들 남면하고 신동은 거의 다 농촌지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대게 다가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주민등록을 자식한테로 많이 옮겼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의료보험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옮겼고. 또, 자녀 학교입학 때문에 임계에서 강릉 쪽으로 많이 옮겼고 남면 쪽에서는 원주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혹시나 공무원가족 자녀들은 우리 지역에 퇴거나 이런 게 잘돼 있습니까?

공무원 자녀들은 저희들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공고를 해 가지고 자녀들, 실제 거주는 거기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은 여기 놔두고 가라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분도 계세요?

저희들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단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쪽에 추진실적에 '불가'라고 4건이 돼 있거든요. 반상회 개최 11회중에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처리가 57건에 건수가 30건,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16건 처리, 읍·면 자체처리가 7건, 불가 4건에 대한 불가내용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 4건 중에 3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반상회 건의서에 동네주민들 자체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사람들 이웃간에, 서로간에 1시간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량을 가지고 군에 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1m도 안 되는 도량을 건너가는데 암거를 놔달라 이런 문제하고, 또 셋집에 사는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뚜껑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뚜껑 같은 걸 면에서, 그것도 나무로 해달라 이 겁니다. 나무로 해줄 것 같으면 면에서 해줄 수 있는데 굳이 군의 반상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 해줬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직원능력계발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내용에 1인에 연 15만원인가요?

예.

15만원인데, 3회에 167명인데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25백만원이지요?

예.

25백만원 집행된 게 맞습니까?

이건 지원된 사항입니다.

예?

지원된 사항입니다. 지급이 됐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계획에는 60명에 9백만원 지원하신다 했거든요. 무려 3배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167명이니까 더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겠지요?

저희들 직원 중에서 재학생도 있고 사설학원 수강생을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집행되더라도 그렇게 잘하셨다고 보고요. 14쪽에 통역요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인데, 당초계획은 10명이었거든요.10명에 2,143만7천원으로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2명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당초에 보고할 때는 10명을 가지고 예산 때 하려고 했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우선 영어권 즉, 미국을 대상으로 시험을 쳐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제일 시험이 낫고, 나머지 분야는 금년도 한 해에 다 자체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냈고. 일본권과 중국권을 같이 했는데, 그 권은 도저히 이 사람이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좀더 자체교육을 확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서 할 수 있을 사람을 보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연수는 12일, 13일, 15일은 안 된다.1인에다가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6개월씩 배낭여행을 보내던가 해서 정말로 회화를 습득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어딘가는 찾아보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보면 일주일에서 2주일, 계속 그런..., 과연 일주일, 이주일 해 가지고 회화능력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한 번만 나갔다 와도 '어디가 어디입니까?' 하는 기본적으로는 어깨 넘어 들어도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연수를 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저희들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응모자한테 6개월, 또 1년 동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어학연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휴직해 가지고 가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은 미국이나 이런 어느 교육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연수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도에다 건의한 게 '어학연수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3개월까지는 연수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연수기한을' 이렇게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6쪽에,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선군 인터넷에 보면 정선군민은 정선공무원을 지탄하고 욕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온 분들은 정선군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이 많습니다.'친절하다, 잘한다, 고맙다' 하는 게 인터넷에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선군이 그 만큼 과거보다는 친절해졌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터넷 상에 좀 좋은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전국에서 보지 않습니까? '유독 정선군에는 공무원 칭찬만 하고 서로 칭찬만 하는 걸로 도배를 했더라' 그럼 그게 홍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도적으로 공무원끼리 짜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조그마한 일에도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공무원 칭찬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저도 가슴 뿌듯한 게 '우리 정선군 관내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구나'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권장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는 어떤 인터넷에 그런 글도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에서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런 부분도 조성을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큰 홍보나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30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만은 하위직인, 사무관이 아닌 6, 7, 8, 9급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좀 넣어달라.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자기네들 부문에서도 인사에 관한 걸 반영할 수가 있고, 하위직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조금은 고쳐졌습니다.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퇴직했던 읍·면장님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경우가 그게 무려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한 5년간 계속 그런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계속 인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끄는 대로 거의 가지 않겠습니까. 실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오지에 있거나 아주 하위직에 있는 보는 들도 한두 분 넣어 가지고 그 분들의 인사에 대한 반응도 들어보자. 어딘가는 물은 데에 대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법령상에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도를 지금 고치자고 저희들 공무원 인사부서나 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에 5급 이상이라고 규정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인사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6급으로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이 저희들 우리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 외에. 그래서 7명중에 지금 공무원이 3명, 일반인 4명, 이렇게 7명이 구성돼 있는데, 일반인들 중에는 정선의 교사출신, 교직자, 공무원 출신인데 그 외에는 6급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망있고 할 때는.

6급 이하는 인사위원회에, 전직 직책이 6급 이하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 6급까지 있습니다.

6급 이상의 규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 부를 주세요.

예.

32쪽에 정선군자율방범대에 5백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잠깐 알려 주실래요.

이건 저희들 금년도 9월 21일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체육대회 시상품 경비로써, 운영경비로 3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주관으로 읍·면 자율방범대 다 모여 가지고 질서확립 및 대청결 사업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경비 2백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쪽에, 2001년 조직정비에 담당감축에 민간위탁으로 담당폐지를 했는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이후 담당을 폐지를 했는데, 민간위탁자 성명과 이용실적을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 현재에 사북공공도서관은 금년도 조직정비로서 현재에 민간위탁자를 내일 모레 31일날 수탁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용실적은 저희들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4쪽에 정선군 명예군민 활용 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남긴 공로에 의해서 명예군민증이 수여된다고 위에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을 다 모셔놓고 간담회나 혹은 설명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 금년도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 분들만 모아 가지고 한 건 없, 다른 기회 있을 적에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은 있지만 이분들만 별도로 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선을, 혹시 기관장으로 계시다가 떠나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안온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이 지금, 호소다 사나에 씨만 빠졌고 나머지 분들은 매년 한 번씩 옵니다. 특히 아리랑제 때나 저희들 행사 때 오고 있습니다.

김도후 씨나 호소다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외국분이라도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정선에 대한 애정이, 뒤를 안 돌아보는 분들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분들이 정선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매월 군에서 발급하는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노력보다는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선정이 잘못되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잘못 한 거고, 꼭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검토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선정도 잘못됐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7쪽에 "군수에게 바란다란 비공개운영"에 대해서 비공개 운영하는 이유와 향후 공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내용, 답변내용이 지금까지 물은 데에 대한 전체 다 수록이 된 건지 그 3개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군수에게 바란다" 비공개를 하는 것은 저희 정선군뿐 아니라 아마 들어가 보시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개를 했는데 너무 군수한테 바란다는 게 군정에 대한 바람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감정이나 또 비방이나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공개를 할 수 없고 노출을 할 수 없는 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 및 답변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게 다 수록이 된 겁니까,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인터넷에 올린 건 다 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1문 1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래 전에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반상회를 하니까 그런 대로 반상회가 사실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요즘 와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타 지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동지역 같은 데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잘될 때는 사실 조그마한 민원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서로, 여기 정선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가 많이 있다보니까 사실 이웃간에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행정적으로나 또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강제성을 띠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읍·면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주도적으로 지시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기 좀 힘들면 분기별이라도,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보게되면 "경우회 정선군지회"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조를 해 주고 또 보조해준 목적에 대해서 시행한 정산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질서확립, 학교폭력 근절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물론 잘되면 참 좋겠지요. 잘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요즘 경우회라는 것은 경찰정년을 마친 사람들이 나와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 퇴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심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언제 뭐 한다' 해서 저희들 카메라를 가지고 가보니까 모여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도 촬영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토론회도 가졌고 실제 나가서 질서확립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보조를 해줬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만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치는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인데요, 정선군 내에서는 임계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운영을 해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타 읍·면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인근 도내의 시·군도 의회나 또 시·군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거론돼 가지고 저희들은 임계면을 계속 운영해 보면서 앞으로 굳이, 타 읍·면도 필요할 때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까지는, 현재에는 타 읍·면에 금방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은 되도록,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겠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에, 아까 이정용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그 향후계획에 보게되면 이런 간담회나 군정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된 사람도 몇 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우리 정선군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해준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 퇴직하고 다른 데 가 있어도 정선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사실 있을때하고, 이곳을 떠나게 되면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전혀 우리 지역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진작 시작이 됐으면 좋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이렇게 밝히셨으니까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연수를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 자체에 일어교육을 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기 감사실 주관해 가지고 중국동포가 하나 와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중국어, 근무 후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지인 강사 즉, 한국사람이 아닌 외국인 강사가 여기에 거주할 때에는 초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군 자체 계획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또 외부인도 희망할 것 같으면 참석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 관내에도 아리랑학교가 있습니다, 신동에. 아리랑학교에 보게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총계를 보니까 2천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이렇게 어떻게 아리랑학교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외국인들이 올 때 실질적으로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그 외에도 관내에 접촉을 해서 교육받은 내용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에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현황인데요. 우리 인구가 지금 5만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5만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정선군 내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구 5만 이하가 된게 몇 달 전부터, 9월달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5만 이하가.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저희들 내년도, 금년도 12월 내년도 12월까지 5만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산관계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장에 무슨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우리 현실이지만 그 외에 외부적인 지장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이렇게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홍보가 굉장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기업체나 아니면 학교 또, 어린이들 다니는 유아원, 이런데 보게되면 대다수가 다 주소를 이리로 안 가지고 있어요. 또 자율업을 하는 식당 이런데도 차적이고 주민등록이고 전혀 옮기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사실 기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각 읍·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서 신경을 쓰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길 가서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지역을 상대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윤을 추구하는데, 다만 차량도 그렇고 주민등록이라도 하나 옮겨 가지고 주민세라도 우리 지역에 내고 소득을 하도록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주민등록도 다른데 옮겨놓고 와서 돈만 벌면 그냥 떠나겠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인구를 보니까 지금 200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만9천명 정도 되는데, 사실 4백명 정도만 유입이 되게 되면 5만이 되는데, 이건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에서 읍·면장님들한테 철저하게 관심을 갖도록 해 가지고 지역의 기업체나 또 아니면 각 지역에 가게되면 기관장이나 기업체들 모임을 하는 친목단체들을 대게 다 보게되면 읍·면장님들이 주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말로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한번 물어 가지고 진짜로 빨리 지역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 주시면 합니다.

예.

62페이지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을 보게되면 상당히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타 군에 보니까 보통 다 공무원들 구내식당을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사실 과장님들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지만 하부조직은 봉급이 박봉이거든요. 사실 일일이 점심때 나와서 식당을 이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물론 집이 가깝게되면 집을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 이걸 바라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셔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군청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군정질문도 계셨습니다마는, 논하기 전에 그전부터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봤고, 의견도 들어봤는데, 우선 당장에 군청 내에 구내식당을 마련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좁아 가지고 어디 지하도 저희 군에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지하가 없는 게 저희 정선군입니다. 옥상에다 지금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 군청 구조상에. 그래서 천상 어떻게, 민원실도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 집을 사야되는데 팔지 않아 가지고 지금 확대를 못 시키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첫째 없고, 그 다음에 또 현재에 아시다시피 정선 소재지에 상권들이, 식당을 하는 업자들이 군청의 구내식당을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우리 강원도 내에 알아보니까 시 지역에는 구내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군 지역에는 사실 운영이 거의 안 돼 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군 지역의 구내식당들이. 인근 평창도 구내식당을 하다가 안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해 가지고 업자도 제대로 되고 직원들도 이득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고, 검토보다도 우선 당장에 지으려야 지을 터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짓자고 노력을, 어떻게 함성을 질러도 지을 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는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면 돼요. 다른 데도 돈을 2억, 3억 막 갖다 이렇게 하는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간단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진짜로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임계에 소방파출소가 금년에 생겼지요?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선군 내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더 생기면 소방서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서가 설립기준이 소방파출소가 3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군내에는 지금 정선, 고한, 신동이 금년도에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계에 파출소가 승격이 되면 저희들 소방서가 하나 유치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사실상 군수님이 전에 가셔 가지고 건의도 했는데, 행자부 자체에서 우리 군하고 똑같이 소방 구조자체를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우선 소방대를 지어놓고 소방파출소로 승격시키도록 노력하자 그래가지고 임계에 지어 가지고 소방파출소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영월소방서장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로 인가가 난 게 아닙니까?

이제 소방파출소로 인가를 받아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말이지요, 공무원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보면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문제점 해 가지고 문제점이 '하위직 공무원 승진 적체로 사기 저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5쪽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보면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다뤘는데, 이게 문제점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서 이 문제를 안 다뤘는지? 이 부분이 공무원 사기앙양책에는 안 들어가 있고 51쪽에는 그게 큰문제로 나와있는데, 사기저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15쪽에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은 이런 구조조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견학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는 이런 분야를 저희들 보고를 드렸고, 뒤에 문제는 구조조정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시 공무원 사기전하의 원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그 문제가 같이 다뤄져야할 부분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구조조정이 되면서 5급 이상이 34명, 6급 125명, 구조조정 후에는 5급 이상이 25명밖에 안 돼 가지고 약 9명이 감원되는 바람에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위직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구조조정이 금년도에 사실상 정원을 보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 10월말까지 인원을 다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 직급별 조정은 새로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분을 조율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문제점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차적갖기운동 전개 실적에서 문제점 세 번째 보시면, 직업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수당지급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이전 기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육공무원들이 이제 좀 해당이 많습니다. 자기 모시고 있는 부모를 여기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월 2만원씩 주는 수당을, 주민등록이 여기로 오지 않으면 안 줍니다.실제는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수당 타려고 부모를 못 데려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군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매각실태가 있는데요. 여기는 나와있지 않은데 지금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가 군청 옆에 청사 짓기 위해서 길을 내고 담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예.

담을 철거하시고 담을 새로 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짓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는 어디서 해 주는 건지 좀 알고 싶네요.

이게 지금 사업하는 주관과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디서, 담을 치는 돈을 어디서 투자를 하고, 화장실은 누가 지어 주는지? 본인이 짓는 건지 군에서 지어주는 건지 이게 알고 싶다 이거지요.

화장실하고 담은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청사 부지매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매입할거 아닙니까, 그 집을?

예.

매입한다면 우리 돈으로 담 쌓아주고 우리 돈으로 화장실 지어주고, 다시 우리 돈으로 화장실 사야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해 줘야 되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올려놓은 상태는 지금 사람이 있고 노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우리가 팔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매수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못돼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놓으면서 우리가 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려고 관리계획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호적등본까지 찾아봤는데 막내로 돼 있는 두 사람한테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소유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둘로 돼 있지만 가족회의를 전부다 해야지만 이게 매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담을 지금 치고 있고, 담을 만들고 있고 화장실을 짓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굳이 의회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안이 올라오면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결국은 내년에 집행하기로 돼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에 화장실이 끝난 상태면 말도 안 합니다.지금 짓고 있어요. 조작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관리계획안을 다시 갖고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 길을 금방 그렇게 내야 되느냐? 담을 헐어주고 땅을 매입하면서까지, 그 다음에 담장을 쳐줘 가면서까지, 이런 좋은 계획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이중투자를 해야 되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관리계획에 올린 사항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의지를 표현한...

글쎄요,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제 얘기 이해가 안가십니까? 매입하는데, 그걸 내년 12월달에 매입하든 내년 6월달에 매입하든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게되면 결국은 내년에 어떤 경로를 통하든 이 사업이 시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을 주고 담을 헐어내고, 담을 치고 화장실을 짓고 또 내년에 보상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삼중 사중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이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질 지어서 돈 줘야 되죠, 담장 쳐서 돈 들어가야 되죠, 내년에 우리가 보상 주려면 화장실 값, 담장 값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만 2, 3개월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신 뜻을 알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지금 1, 2년에 해결될 사항이 못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갖고 올라오지 마시는 게 차라리 낫지 왜 갖고 올라오십니까 이걸. 내년에 사업할 거, 2년 내에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관리계획에 세운 것은 우리가 사겠다는 의지로 올렸습니다.

사겠다는 의지인데, 결국은 예산 5억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산 5억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내년에 하지 못 할거 예산 5억 관리계획안에 세워서 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정선군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의지만 가지면 5억이고 1백억이고 막 계획 세워놔도 되는 겁니까? 5억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이건 어딘가는 재원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재원화 해야지 돈을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정선군 재정이 풍부한지 그건 둘 중에 하나인데,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다'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선군이 2천억이 넘었다해서 돈 쓸 때가 없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써야 할 부분을 재원투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장을 시켜 놓는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내년에 예산을, 2002년도 예산을 세워 놨으면 어떡하던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2002년에. 그리고 매입이 내년에 혹시 안되더라도 과장님은 내년에 사는 걸로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계획이 무슨 의지입니까, 계획이. 돈을 세우는 게 그게 어떻게 의지입니까? 내년에 사야지 의지이지, '어떻하든지 사겠습니다. 사는데, 솔직하게 담장을 하다보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조건부로 그러면 돈을 주고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낭비가 됐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년에 어떡하든지 땅을 매입하겠다고, 옆에 땅을 사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잠정적으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방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이 좀 소홀한 답변 갖습니다. 어떡하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혹시 내년에 안되더라도 '내년에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년에 할 계획이 없다' 이건 답변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맞습니다, 전성표 위원 말씀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를 했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국가의 돈이든 군의 돈이든,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간에 예산집행은 그건 안됩니다. 땅을 매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조건, 담장을 해주는 조건, 그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낭비요소가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건 위원들과 집행부의 이해에 관한 선이긴 하지만 낭비를 했던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더더군다나 잠정적으로 돈 5억을 사장을 한다는 말씀은 재원투자 해야 할 당연한 얘기에서 그건 아주 과장님으로서는 소신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게 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매입을 하는 걸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 연세가 많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당장에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이 됐다. 매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매입이 됐단 말이에요. 매입이 됐으면 지금 투자한 담장하고 화장실은 당장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낭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게? 담장하고 화장실 하는 게?

그 세부적인 예산사항은 도시교통과 사항이라...

그래도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1천여만원 이상 안 들 갔겠어요, 시설만. 요즘 화장실이 그렇게 단가가 나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답변은 과장님 좀 아쉬운 답변이고...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산다고 했을 경우는 100% 눈에 딱 보이는 낭비 아닙니까?의지는 좋은데, 내년에 산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지 계획을 가지고 의지라 하는 건, 계획은 사실 의지가 아닙니다. 계획은 1년, 2년, 10년, 3년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획세우는 건 의지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3쪽에 말입니다. 지방세 관리 징수현황에서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토세 부분, 뭐 그런 부분에서 30% 미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년도 수입은, 여기 지금 예산액은 저희들이 목표를 59백만원 했는데 부과액이 198억원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월돼서 넘어온 부과액입니다. 부과액 자체가 많아서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목표액을 금년에는 못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57백이 목표인데 3억2천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지난 24일 현재로 2억8천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종토세 납기가 10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적게 나타났습니다. 도시계획세도 2억1천만원인데, 1억58백만원 징수인데 이것도 24일 현재 1억94백만원, 즉 92%가 징수됐습니다.

일찍이 연초에는 징수를 아마 과장님이 95% 징수로 보셨거든요. 현재 91%인데, 남은 한달 동안에 95% 목표는, 당초에 계획처럼 가실 것 같습니까?

목표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추산으로서는 94에서 95, 결산 때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3쪽에 군세 중에 농업소득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세는 어디 어디에 부과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소득은 인삼, 묘목, 특용작물을 얘기합니다.

묘목이면 일반...?

묘 포장이요.

그 외에 다른 농업에 관한 부분은 아니겠지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됐는데, 솔직히 저희들 농지세는, 솔직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농지세 징수는, 옛날에 배추 심고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강요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요해서는 안되겠지요,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도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다 죽는다고 아우성들 치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징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9페이지에 말이지요, 읍·면 차량관리 현황에 보면 짚형 하나, 승합 넷, 화물 다섯인데, 9개 읍·면이면 아홉이라야 되잖아요? 어디 2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북에 물 나르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읍·면장들이 아직도 화물차를 타고 있는 곳이 아직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읍·면장들이 차를 가지고 시골로 많이 다니다보면 아는 사람도 차를 세우고 타자고 그러고 하는데, 현재 전부다 승합차로 빨리 교체를 해 줘야지, 공무원이 불법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화물차면 기사하고 옆에 딱 공무원 한 분밖에 못 타는데, 거기다가 아는 사람들이고 내면민 사람이니 태워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불법을 조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차량은 빨리 승합으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도 보험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봐서 빨리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태우지 못하게 하든지 양단 간의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동면, 남면, 북면, 신동이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이면 내년까지 되는데...

내용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현재 법규상에 불법 아니냐 이 얘기지. 화물차에 승합인원이 타고 다닌다 하는 건 불법 아니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량검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 못 타게 하니까, 산에 다니면서 사람 태우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읍·면장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읍·면장이, 시골사람이 장날 같이 좀 타고 가자는데 안 태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요.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하자발생이 26개 사업장이 됐네요. 주로 어느 곳이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금년에 검사해서 발생한 것은 시설공사 중에 조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조경.조경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고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조경부분이 금년에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검사원이 따로 있어요?

해당 실과에서 준공검사업무를, 우리가 검사를 하라고 하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가로수보다도 농로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곳이 없어요?

26건 중에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종류가 금년에는 조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촌도로 말입니다. 두께가 미달이 된 데를 하나도 적발을 못 했어요?없어요, 하자 검사한 게?

그런 부분은 준공검사 할 때 나타납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돼요, 26개 사업장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냐 이거지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자보수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결과통보를, 준공검사조서를, 보수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되면 착공계를 내고 하자완료 했으면 완료계를 내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어떠한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사감독를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해야지,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영세민들이 공사고 아무고 맡아서 하는데 공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하라면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관내의 공사업자가 다 영세민들 아닙니까.

대신 하자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건 공정에 따라서 1년에서 5년까지.

지금 관내에,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관내에 정상적으로 농로포장이나 이것이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한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담당 공무원한테 해주면 좋은데 보통 의원들한테 많이 한다고요.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역의 공사는 다른 타 업체에 있는 공사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지방에 있는 업자들이 하니까 안면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다 이거야.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사실 가니까 없어 세면 다 깨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건설과장한테도 지적을 해줬는데, 이런 것은 진짜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한 번만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대충대충 공사 못 합니다.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게되면 무단점유가 68필지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군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그러지요,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게 발생해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니까, 소유가 국유로 돼 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로 돼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용도폐지가 됩니다. 돼서, 우리가 가서 보게되면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밭을 쓰던가 쓰거든요. 그래서 변상금 물리고...

그 외에 전이나 대지 같은 거 이런 게 68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순수한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면적이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많은 필지를 하다 보니까, 천 몇 필지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지압조사를 좀 다 도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면가지고 지압조사를 해서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게되면 또 한 해 지나가면 또 다시 세우고 세우고 하는데, 간혹 들어 한두 필지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발을 하는 과정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누가 해 가지고 나가서 적발을 합니까?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도면, 지적도의 도각에다가 군유지는 색깔표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는 조사할 때 그 동네 가지고 나가 가지고 '어디냐' 물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발을 해서 대부계약을 맺을 때 서로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없어요, 계약을 하면서 ?

뭐냐니까 변상금을, 5년간에 관한 임대료를 변상금을 물리거든요. 물리게 되니까 '그것은 좀 비싸다.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비싸다' 간혹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단점유가 없도록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게되면 지방세 체납액이 이게 부동산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전부다 체납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갈수록 어떻게 감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증가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원자체가 지가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매년 조정하니까, 올라가고 하니까 늘 조금씩 증가가 되지요. 되는데, 작년에 못 받았던 결손처분을 589건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가 47백만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은 건수가 한 3,900건 됩니다, 건수가.

체납액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징수반 평성을 해마다 합니까?

지금 금년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요?

예, 과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3회 했고, 지금 12월초 되게되면 구정까지는 나가서 싫은 소리 듣더라도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재무계 직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과계장이면 동면, 남면을 맡는다. 그러면 부과계 직원들하고 맡아 가지고 읍·면에 있는 직원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아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나가서는 생리를 모르니까 징수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위치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해 주고, 좀 압류하고 넘버 떼고 그럴 때는 읍·면 직원은 빠져주고 우리 군청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넘버를 영치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어렵겠지만, 지역별로, 읍·면별로 한두 곳은 그렇게 강한 조치를 보여줘야 돼요 행정에서. 그래야 만이 그런 것이 주위에 홍보도 되고 또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빨리빨리 세금을 내려고 하지, 세금을 징수해봤지만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각 지역별로 한두 곳을 적발을 해서 '행정에서 좀 엄하게 하는 구나' 이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미납된 세금이 좀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번호판을 130개를 영치를 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영치를 시키니까 빨리 와서 찾아갑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니까, 자동차 번호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차를 봐 가지고 그 차 매각대가 세금하고 따져 가지고 세금보다 싼 건 안 찾아가요. 그래서 넘버가 몇 개 있는데 차가 좀 공매를 해도 세금이상 나올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늦어도 일주일이면 찾아갑니다.

빨리 밀린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16페이지 보게되면 도시교통과 책임보험하고 자동차관리 여기에 보니까 많이 미납됐네요. 체납현황에 많이 미납이 됐는데, 이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차량압류는 거의가 다 됐습니다.

책임보험하고 자동차관리인데...

책임보험 이게 아주 제일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보험 일주일 늦게들고 열흘 늦게 들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압류는, 차에다 다 압류조치는 해놨는데, 사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도록 연구를 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일반지방세처럼 징수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세웠냐니까, 해당 과에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받는데, 그걸 합의를 잘 안 해줘 가지고 복명서를 부군수님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주간보고 하는데도 집어넣어 가지고 보고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연대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주용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32페이지 군유지 건물 임대계약 현황 말이에요. 상당히 많네요, 340건이나 되는데. 이걸 아까 보니까 81년 전에 대지나 건물은 수리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81년 전에 거는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규정돼 있습니다.

군의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제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평수가 작다고 해도 매매가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다 못하고 금년도에 정선읍을 작년 군정질문 할 때 해 가지고 정선읍을 했습니다. 했더니 임대료가 싸니까 사려고 하지를 않아요. 꼭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팔아줬으면 하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지. 집을 지금 군유지가 돼 놓으니까 집을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 사항도 81년 4월 그 전에 이루진 사항은 팔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그걸 군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안돼요?

조례로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좀 덩어리가 큰 것은 괜찮은데 덩어리가 조그마한 것까지 이렇게 제약을 두니까 여러 가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약 한 340명이 이렇게 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민원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없어요, 계약하면서?

거의가 지금 실제 매각을 해달라 하는 사람들은 81년 이후에 지은 사람들이 매각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른 민원은 별 생길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군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땅이 좀 많단 말입니다.예를 들어서 한 1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걸 100평안에 여러 집이 살고 있어요.3, 4집이 살고 있는데, 한 집만 군에 대부계약서가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사람한테만 사용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여럿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면적만큼만 임대료를 받아가야 될텐데 다른 사람 것도 내가 다 내주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개인보고 측량을 해라.'분할 측량을 개인이 해라, 개인이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고지서를 따로 따로 내보내줄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개인한테 떠넘긴다고 그래요. 개인이 아나 그런걸.촌에서 사실 모르잖아요. 노인네들이 그걸 뭐 압니까. 그런 것은 좀 군에서, 당연하게 세 받아먹는데 당연하게 분할측량 해줘 가지고 너 쓴 만큼 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한 사람한테 편리하게 몽땅 다 받아들이면 안되잖아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몇 건 돼요. 신동에도 지금 몇 건 되고, 다른 데도 지금 몇 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드리는 게 타당한데, 또 저희들 입장 봐서는 농촌에 있는 대지 같은 거, 그 임대료 몇 푼 안 받는데 측량하게 되고 하니까 이건 몇 년치 임대료 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또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임대료 고지서가 발부된걸 보니까 약 한 40만원 이상씩 전부 발부가 됐어요.40만원 이상씩 발부 됐는데, 이걸 그래도 분할측량을 해서 내도록 해줘야지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매각도 하지 못하는 건데 한 사람이 계속 낸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이웃에서 같이 서로 잘 사는데 '야, 임대료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 못한단 말입니다. 서로가 사는 게 좀 부유하면 내가 내줘도 되지, 누구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다섯, 여섯이서. 문제가 되잖아요 서로 이웃 간에도.그런 것은 행정에서 집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한 1, 2년 받아 가지고 측량비 이상 능가하는 것은 측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측량비가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행정에서요.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는 건데, 어느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를 받아먹는데 당연하게 그러면 세를 받으려면 '내 땅을 몇 평 쓰고 있구나, 그러니 니 100평 쓰고 있으니까 100평에 대한 세가 얼마니까 얼마 내' 이렇게 받아야지 무턱 대 놓고 땅을 조금 쓰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다 모두 물리면 경우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볼 때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분할측량을 해서 쓰는 땅 만큼만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과장님이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럼 집에 방이 두 칸 있는데 세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따로 따로 세를 받지 한사람한테 몽땅 세를 받으면 돼요? 그건 안 되지요.경우적으로 안 맞지요. 누가 보더라도 경우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측량도면은 실측을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꼭 신동 건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있어요.9개 읍·면에 그런게 많이 있으니까 전례에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니까 고쳐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치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말이에요. 이게 예산을 언제 세운 거예요?

이거 추경에 세웠습니다. 뭐냐하니까 협소해 가지고, 농촌지도소가 저기로 이사하고 협소해 가지고 관광문화과하고 사회과를 거기로 보내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 가지고 마당포장,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월한 겁니다.

예산집행이 보니까 4월 26일로 해서 5월 4일까지로 돼있네요? 추경에 세웠으면 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최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99년도에 사고이월로 돼 넘어온 거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이 2000년도로...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게 아니지요?

지도소거 추경입니다.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감사자료가 추경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부분...

이월부분을 그러면 언제 추경에 세웠다고요?

99년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내장공사 이런 것은 하고 이제 마당포장은 겨울에 못해서 이월해서 그 이듬해 집행된 겁니다.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 50쪽에 사고이월 현황인데, 그러면 '99년도 몇 월 추경에 세운 거예요?

이게 아마...

본예산이 아니라도 일찍 4, 5월달 추경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도소가 이사를...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누차 얘기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라는 것은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러한 용어를 가능한 비켜야 됩니다. 동절기라는 것은 12월 15일이면 공사중지명령이 내린다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은 감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계획이라 이러면 차라리 명시이월로 넘겨야지, 사고이월로 넘기면 안됩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99년도 추경이라 이러면 언제 추경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봄에 추경을 세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후에 어떤 추경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건 명시이월로 넘겨야지, 동절기공사중지라는 것은 그건 봄에 계획을 할 때 동절기 공사 중지라는 것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선군에는 추위가 일찍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기회가 되면 예산심의 때 확인을 해 봐야되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라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돼요. 그건 하나의 이유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그건 사실 공사중지명령이 12월 15일에 있다는 것은,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린다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동절기공사중지가 돼요 그건.

그러니까 발주자체를,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되면 기 준공되는 부분은 되고 이월되는 부분은 이월되고 하는데, 이게 소규모 수리니까 한 군데 발주를 해 가지고 이런게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국유재산관리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정선군 지방세 세수율에 보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30%나 22% 이런 세수과목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2001년도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일정에 따라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