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자치행정과, 건설과, 읍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당 20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고 추가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 서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오늘 각실과 읍면, 마지막날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건설과, 각 읍면장님을 모시고 오늘 감사를 하게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격이 없는 그런 정책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운영 안합니다.

언제부터 안해요?

모니터요원은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도에서만 했습니다.

우리 장수군 자체의 모니터 요원은 없었다고요.

예.

표창관계를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의사과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공무원표창 훈격이 지금 여기 몇가지로 되어 있어요.

군수, 지사, 장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청장도 있더라고요.

청장은 지방청장, 병무청장같은...

2000년도는 몇 명이고, 2001년도는 공무원표창자는 몇 명이예요?

2000년도는 98명이고요. 2001년도는 아직 연말표창이 없어서 지금까지 받은 사람은 34명입니다.

작년이 총 98명이라고요.

예.

2001년도는 연말이 있으니까, 또 늘어나겠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표창자 명단을 보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중 2000년도에 군수표창이 딱 두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표창관계를 과에서 상신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는 가요, 어떻게 하는 상신을 하는 가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군수표창, 연말표창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도, 중앙단위에서 표창상신을 하는 것, 그것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는 부서단위로 해서 부서에서 도에서부터 표창상신을 올리라고 하면 부서단위에서 표창상신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면 기획실로 직접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와서 거기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지사라든지, 장관표창이라든지, 국무총리 표창을 상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지시를 받아서...

도에서 장수군에 몇명을...

몇 명이라고 배정을 해줄 것 아니예요.

올리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이지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연말표창하고 상하반기 표창만...

일단은 도에서 몇 명 추천해서 보내라고 하면 내무과로 와요, 기획실로 와요.

부서별로 옵니다.

그러면 취합한 때나 알까 모른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니까, 군수표창을 보니까, 작년에 의회사무과 여직원들 두명뿐이고, 물론 직원이 몇 명 안되고 그런다고 하겠지만, 금년에도 다른 상도 없고 그래서 뚝떨어져 있고, 집행부를 힘들게 하는 부서로 보고... 일 하는 것은 없고 힘들게만 하니까, 일부러 배제하는 가 싶어서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회사무과에서 추천을 안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사과에는 표창자가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아까 98명 속에서... 물론 4백여 공직자중에서 98명이니까, 물론 공적이 있어야 표창을 받는 것이지만, 전혀 관심이 없이 수상표창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어때요?

아까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연말표창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분야는 부서단위로 도에서부터 관련 기관에서 표창상신을 하라고 오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식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는 못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 몇 명 품신해서 올리라고 한다면 각 시군별로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표창자... 물론 그것이 다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서류심사라든지, 또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양위원님 잠깐 중단해 주세요. 원장님이 오셔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의 날 및 논개 축제 행사에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축소를 한다든지, 더 새로운 이벤트를 다시 만든다든지, 또한 다른 방향에서 핵심을 만들어서 이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토대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다른 축제행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공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선양회 부회장님께서 행사를 치르고 총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 분야에 있어서 개인적인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만은 자유롭게 우리 실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양회 부회장님으로부터 군민의 날 및 논개축제 행사에 대한 총평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오늘 이 시간을 저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금년도 의암대축제에 대한 종합평가, 분석평가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그것에서도 문제점과 잘되었던 점들이 지적이 되고, 종합적인 이야기도 사실은 다루었는데, 금년의 행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군정의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유고 중인 상황 속에서도 군청에서 이 행사를 실질적인 자기 책임에 의해서 하는 이상으로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행사는 예년의 행사보다 종합적으로 질서있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금년에 작년까지 없었던 종목이 한두가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그 행사 자체가 앞으로 대축제에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행사의 종목이 금년에 4일간이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 농촌에서는 긴 시간을 축제의 시간으로 할애를 하는 과정에도 그 종목마다의 행사에 다른 해보다 우리 군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셨다고 하는 점에서는 금년도 행사가 종합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군민 화합의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던 논개 선발문제가 평가회 때에도 사실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평가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의암 주논개님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꼭 미인대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논개님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지역의 위인들을 미인으로 대회를 치르는 것 보다 실제 역사상 존재했던, 또 공을 세웠던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남원의 춘향선발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적인 차원에서 실제인물이 아닌 것을 실제인물로서 부각을 시킨 것이지만, 논개님에 대해서는 실제인물이기 때문에 미인대회를 통해서 부각을 시키는 것은 격에 맞지를 않다. 모든 점이 격상되는 점이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고, 금년에도 그 문제가 나와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도에는 우리 행사의 수십가지 종목 중에서 그간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로 부각이 되어 실시를 해왔던 것인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개님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다른 분야들은 행사도중에 실시하는 진행자의 미숙과 또는 진지한 생각을 갖지 못해서 다소의 시행착오라든지, 주변으로부터의 올바른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는 점 같은 것은 금년의 행사를 토대로 해서 그 문 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저것은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에 했던 행사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어떤 문제를 가미를 시킨다고 한다면 의암주논개 정신을 대외적으로 선양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행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우리 장수군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2억이 넘는 그런 축제비용을 투입을 해서 행사를 한 것이 대외적으로는 과연 그만한 정신선양의 효과를 거양을 했느냐 하는 점은 제 자신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투입한 자산에 비해서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둘려면 적극적으로 방송국이라든지, 또는 신문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현재까지의 방향을 대전환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논개 선발 문제를 위상의 위주로 해서 대전환을 시키는 방법과 금년도까지 해왔던 모든 종목에 의암주논개정신 선양을 위한 그런 대외적인 선양을 위해서는 매스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내년도에 더해진다면 금년까지의 행사보다는 대외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평가회 ��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나흘간이라고 하는 긴시간을 들여서 금년에는 다행히 우리 농촌에 추수가 완전히 끝난 그런 때를 기해서 탄신일이 되었기 ��문에 나흘간이지만 종목별로 참여인원이 많았는데, 다른 해에는 탄신일을 기해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한참 우리 장수의 추수기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의 춘향제나 다른 곳의 문화 행사를 하는 것과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은 그날을 군민의 날로 지정을 해서 두가지 행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한가지 분야에, 하나의 축제분야에서만 문제를 가는 것 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사당과 생가라고 하는 위치가 다소 다른 점에서 똑같이 논개님의 정신을 선양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루면 완전히 군민의 날, 군민단합체육대회로 하루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례봉행이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를 하면 한나절이 완전히 지나가고, 이 의암사에서 행하는 것은 하루반정도밖에 문화축제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고, 또 하루는 완전히 생가에서 하는 행사가 되다가 보니까, 나흘간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의 행사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밤10시가 넘도록 계속 쉬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이 행사를 진행을 했어도 틈이 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된 것을 보면 지난 평가회 적에 나흘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흘정도로 시간이라든지, 행사 규모를 더욱 알차고 조밀하게 문제를 추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금년도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다만 더 행사를 중복된 것 같은 것을 하나로 밀착시키는 문제라든지를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금년에 2억2천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 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이고, 총체적으로 행사답게 그래도 끌고 간 것이, 작년, 금년... 그 이전에는 행사비가 1억미만으로 투입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넣은 이상의 우리 군민들의 축제의 분위기는 충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축소보다는 더욱 발전적으로 행사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굉장히 담배연초 수납 때문에 분망하시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논개제 행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추호도 달리 생각은 마시고요. 그 동안에 그 즈음에서 제전행사가 개최되기 전 한달여 동안을 고생하시고, 또 이번에는 4일간이라고 하는 긴 일정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저도 아까 원장님 평가말씀대로 총체적으로는 손색없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대내적인 잔치에 그치지 않았느냐, 대외적인 잔치가 되지 못했다, 그 분야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날씨가 참 좋았어요. 산서만 제외해 놓고... 농번기를 피하는 중복되는 시기가 산서, 번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농한기로 봐야할까, 약간 한가했던 것으로 봤을 때에 참여율도 전년도에 비해서 좋았고, 또 일기 관계도 좋았다고 봤을 때에 무난히 된 행사지만, 4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긴시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연구가 되고, 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3일간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논개 선양회 회장문제입니다. 그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회장님을... 도착해서부터 떠날때까지 한시간도 못 걸렸어요. 회장님이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이요. 그안에는 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얼마나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10시반인가 10시에 단상에서 축사를 하고 내려와서 바로 가셨어요. 그랬을 때에... 물론 대학총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그것은 대학총장으로서 바쁜 것이고, 우리의 바램은 논개 선양회 회장으로서, 더군다나 군수도 유고, 부재중이고 하니까, 자기가 그날만이라도 거기에서 검토도 하고, 또 참여해주시는 것도 자기 단신으로 오셨어요. 외부인사를 한분도 대동을 하고 온 것도 없고, 단신으로 와서 축사 한 10분 끝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급한 주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양회장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우리 관내 분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제가 보는 것에서는 저작거리 재현장치가 참 잘되었어요. 그러나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조금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등산, 서울에서 장거리까지 우리가 4백만원을 지원해서 장안산 등산을 해서 그 차를 여기에 대고 한번쯤 애쓰고, 군민들이 모였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한번 들려서 악수라도 나누고 인사라도 하고 격려라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차를 대놓고, 일부 몇 간부들만 7-8명 왔다간 것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지요.

저도 메모를 했는데, 정희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행사를 할 적에 역사적인 인물을 하는 정말로 지역에 어떠한 행사를 더 이상 축제행사로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한3일정도로 해서... 4일은 너무 길고요. 그리고 분산행사보다는 한곳으로 모으는 행사를... 그리고 저는 이런 논개뽑기에 있어서 여러 말씀도 나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시대에 정숙한 여성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아니고,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논개 선발대회라 고하는 것은 그런 충효열을 갖는 여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뽑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논개뽑기 행사를 함으로서 외지인들이 그래도 그 날만이라도... 뽑기 이전에는 동네행사 비슷한 그런 우리 행사가 된 것 같고... 그래도 논개뽑기라도 하니까, 출전팀들 내지 관심을 갖고 있는 외지인들이 그래도 많이 참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동네잔치만 한다고 아까말한대로 탄신일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하면 끝나지요. 그러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외지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보고 관광 내지 소득,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대대적인 행사를 한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아까 같이 테마적인 그런... 저는 우리 장수는 산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임산물이라든지, 다시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행사로 가야된다. 그래서 종류도 지양하고, 그야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사일정, 행사내용,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탄신일의 행사는 하루정도면 족하다. 그것을 연계해서 각종,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행사를 하다고 보니까, 별 내용없이 싫증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으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의미에서 할께요. 축제행사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대적인 드는 것까지 합쳐진다면 3억정도는 약 상회하지 않겠는가... 또 스폰서까지, 향우회, 또한 논개충절무 훈련비 및 거기까지 다 우리가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관심있게 작년하고, 이번에 제가 봤습니다만, 군민들이 첫째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전체적인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체육행사를 하는 날 제가 눈여겨 봤어요. 다른 읍면도 거의 50명, 체육을 하는 당사자외에 읍면에서 참석한 인원이 그런 정도 되고, 장계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10명내외 밖에 안왔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체육행사도 이제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설투자를 하고 로비자금이 들어갑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다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행사를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읍면단위로 해서 체육행사는 치뤄내서 읍면 단위의 자긍심도 불러 일으키고 또 체육의 활성화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그 지역의 면민들 내지 군민들이 관심을 더 갖고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못할 것 같아도 할 수 있습니다. 계북이 가장 적은 면입니다만, 중학교 운동장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도 바꾸어져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외지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우리 행사에서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제가 볼때에는 그 행사를 가지고는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테마가 없더라, 하는 측면에서 좀더 무엇인가를 많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열식으로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거리를 사실은 금년도부터 도깨비 씨름대회하고 저작거리를 만들었어요. 물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다체롭게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마련 못했을 데지만, 거기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 또 도깨비 씨름대회도 그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서야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정위원님이나 양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물을 놓고, 문화행사를 주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행사를 짠다고 하는 것이 어디만큼 발전할 수 있고, 더 행사규모를 확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향제는 몰라도 그 외에는 그 지역의 특색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 지역이 성공을 하지, 문화, 우리 역사 인물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그리 많지도 않고, 성공한 지역이 없더라 하는 측면에서도 냉철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축제행사를 추모행사로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그분을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로만 그날은 마치고, 별도로 군민의 날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여건들을 테마화 시켜서 그것으로 해서 지역의 행사를 한번 치러보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예를 든다면 산드림 농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의지가 있고, 또 실력도 있는 분이고, 또 도시인들하고 접근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체험현장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조건을 봤을 때에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성장해놓은 농산물을 총 망라하게 거기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별로 나누어서 해놓고, 우리 농산물을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 체험현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장수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청정무공해 환경, 그리고 유기질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현장에 와서 확인시킬 만한 그런 자리도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산 싸리재 밑이지만요. 거기에 송이가 저도 몇번 따러갔습니다만, 많이 나요. 잘 가꾸어서 송이따기 대회, 그 행사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또 주위여건이 상당히 휴식,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더 거기에 투자를 해서 총체적인, 거기에서 지역의 청정농산물의 행사 이벤트를 그 지역에서 우리가 축제행사를 만들 필요도 있다. 또한 생가지에서는 생가지에서, 사당에서는 사당에서 구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지역적으로 각 읍면별로 해서 다체로운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도 해보았습니다. 어떻든간에 정리를 제가 한다면 이제는 큰 틀에서 세가지를 놓고, 선택을 해서 우리가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기본의 틀로 해서 다양한 충격이 될 수 있는 테마를 더 개발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군민의 날과 논개추모행사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좀 축소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대로 생가지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연결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축소를 시켰다가 그때 여러 가지 여건에 맞았을 때에 다채롭게 행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 시점에서 축소를 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안, 저는 세가지를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또 대축제가 되고, 외지인들이 전국행사로 봐서 발돋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규모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전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늘상 이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도 그렇고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해도 조심스러운데가 많습니다. 저는 군민의 날, 제전행사, 이 행사를 통해서 장수가 지역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 어느 행사는 어느 쪽에서 해야되고, 어느 행사는 어느 쪽에서 해야되고, 그래서 전체 군민이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행사같은 경우에는 10여명정도밖에 참여를 안한다든지... 이 행사를 통해서 장수가 발전해 나가야할 화합차원에서나 지역간의 갈등으로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제가 보는 것이 이 행사가 정말로 어느 지역에 분할되어서 거행이 되고, 어느 행사 어느 쪽에서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 군민의 화합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제전행사가 되었든 군민의 날 체육행사가 되었든 되어야 하는 그런 방법모색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할 문제이다. 정말 싸리재를 정점으로 해서 이쪽, 저쪽 의견이 없이 정말 화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회를 물론 가지신 것으로 아는데 깊이 있는 평가회가 안되고 있다. 정말 앞으로 이 제전행사나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군민 총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행사로 이끌어 내느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진 행사의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큰 사고 없이 끝났으면 성공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깊이 있는 평가회 그래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향제시가 되는 그런 평가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정말로 장수군이 대화합의 제전이나 체육행사, 군민의날 행사를 하려면 양지역간의 갈등과 이런 것을 해소한 군민전체의 합의바탕 위에서 할 수 있는 제전행사나 체육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고 주체하는 측에서 배전의 노력을 깊이 있게 해주셔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평가회가 정말 깊이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두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감사도중에 참고인은 감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증인의 답변이 모호할 때에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종합적인 평가회를 할 때에 각계각층 읍면장까지 전부 참여를 시켜서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 감사장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됐습니다. 원장님 말씀 끝났지요?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앞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에서 틀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변화가 되었을 때에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되새기면서 이상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해서 논개 대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표창관계요. 의사과 직원들도 염두에 두고... 난 능력이 없어서 혹시나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검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무고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14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 자료를 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저에게 줬어요?

현재 재직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자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고 있냐 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지... 그 사람들은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의무고용이 아니잖아요. 의무고용이 장수군 행정이 잘 지켜지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내가 장애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청 공무원이 장애인이 몇 명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재 채용할 때부터 장애인을 채용한 것은 김덕기씨라고 천천면에서 근무하는 채용당시에 장애인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무고용도 아니잖아요. 장애인 88올림픽 경기대회를 하면서 입상자 취업시켜주는 전제조건에 핑퐁을 치다가 우리 장수군에서 떠안은 것 밖에 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것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아요. 도에서 책임져야될 부분을 적당하게 장수군에서 알아서 심어줘라 해서 된 것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2%에서 3%, 특히 기관같은 곳은 5%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몇 명이나 고용해야 되요?

기능직 중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몇 명이나 채용해야 되냐고요.

저희들이 기능직 중에서 채용을 해야된다면 4명정도 채용해야됩니다.

몇 %예요?

5%요. 기능직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기능직에 한해서요?

예.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능직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백여명이면 4백여명의 2%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능직의 80여명을 잡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래요.

5%를 한다면, 전체직원으로 한다고 하면 20명정도 채용을 해야하는데...

20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명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2%를 지키지도 못하고, 최소한 그래도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숫자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분이... 내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자료를 낸 거예요. 앞으로 공채시에는 1년에 한명정도씩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공채라든지, 이런 검토는 사실 어렵고요. 장애인으로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채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되어서 새물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만 사회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채는 본인이 시험을 응시를 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장수군이 특별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채가 있을 때에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그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여, 각시군에 다 지급이 되었어요, 어땠어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곳은 어떤...

김제하고 군산만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요?

성과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에는 연봉제로 가기위한 하나의 경과과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만, 성과급으로 주는 이유는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능률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공정한 평가 기준을 어디에 댈꺼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 성과금을 주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평가가... 금년에는 70%까지 성과금을 주었는데,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 내용은 전직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되, 차등 성과급제를 적용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상당히 개선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와 있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승효과 보다는 오히려 침체될 수 있는, 받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똑같은 일을 했어도 평가를 잘못 받아서 의기소침해서 일을 해도 나는 1,2,3등안에 못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공무원 처우개선쪽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선행정에서 먼저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어차피 성과급여라고 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기 위한다라고 하지만, 일반 회사같으면 똑같은 10명을 자동차 주면서 팔아오라고 해서 능력있는 사람은 100대를 팔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 대도 못 팔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성과 급여가 확실하게 평가기준을 대지만, 이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사기진작이 아니라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쪽으로 오히려 일선행정에서 건의를 해야될 것 아니냐.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사항으로 넣어서 제도를 개선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이것을 상당히 건의를 한 사항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중앙인사위원회에 수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누차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수군청에서도 이 문제를 의견제시도 하라고요. 의견제시를 한다고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승진 다면평가제를 알아요? 과장님?

지금 다면평가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다면평가제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다면평가제는 제가 알기로는 상위직에 있는 사람을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그런 내용...

그러지요. 그래서 그 평가제를 도입을 해볼려고 하는 것은 승진 심사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직원참여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일부에서는 시도같은 곳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다고요. 장수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승진문제도 공개적으로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밀실에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각종 위원회가 기획실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위원회가 몇 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41개 위원회가 있어요.

41개가 있는데, 보니까, 2000년도에는 22개 위원회가 활동을 했었고, 2001년도에는 25개 위원회가 활동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예.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까 같이... 41개라고 했나요?

예.

41개 속에서 거의 나머지는 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지 않냐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인 것으로서 실과소장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41개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기 ��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41개 위원입니다.

41개인데 2000년도에는 22개 위원회가 운영을 했고, 2001년도에는 25개... 심의할 내용이 없는가 보군요.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해서 정비를 더 이상 할 위원회가 없다고 했는데, 거의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몇이나 되요.

13개 위원회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한명씩이예요? 두명씩 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그 분야별에 따라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위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총 13개 위원회에 48명의 여성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까, 약 14%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장수군은 많이 참여하고 이네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8명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45개 위원회 중에서 한 7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5%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폭을, 참여폭을 키워라...

그렇지 않아도 여성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각종 문서 생산 유통을 보니까, 문서 수발건수 분석 내용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접수가 2000년에는 68,411건이고, 2001년도에는 66,283건, 그래서 비율이 한 3.2%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바람직하는데, 발송은 2000년도에는 29,580건, 2001년도에는 37,50건, 그래서 약 7,470건이 늘어났단 말예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25%가 증가했다고요.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문서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접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문서생산량이 그만큼 줄었다고 이야기이고요. 발송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능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알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해야할 사항,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려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송이 늘어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 방식개선 시책에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일선 읍면에서 일을 하는 부서에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군민위주의 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 자체는 홍보차원의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전화로나 인터넷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문서로서 발송을 하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시간적이라든지, 인력낭비, 비용도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줄여라.

그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서로서 접수된 사항이나 발송된 사항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자결재를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 전부다 총 망라해서 접수, 발송된 문서 건수입니다. 접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은 공문서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발송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심사도 하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민은 기획실, 공무원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98년도에 기획실에서 제안한 것이 행정제작물에 광고게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99년 7월 조례안 의회 제출중으로 제정후 시행이라고 해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새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광고기재를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무엇이예요? 그리고 채택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던데, 왜 시도를 안해본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하고...

그때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던가요?

예 조례를 제정을 못했습니다.

`99년 7월 조례안 의회 제출중으로 제정후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출해서 설명을... 의회에 제출을 안했던가요? 상까지 주어서 시행을 안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까지 주고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지요.

제가 그때 `98년도에 알기로는 그것이 제안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광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요, 안할 것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 비닐봉투에 광고를 하고, 의회 새소식지에 광고를 한다고 제안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해서 지금까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금이 10만원정도 되나요?

예. 그때 저희가 노력상으로 10만원 주었습니다.

채택이 되었으면, 군보라든지, 새소식지에 홍보효과도 있고, 이 지역에서 자기가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참여를 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무슨 통폐합이요?

군민제안, 공무원 제안제도요.

군민제안은 심사할 적에도 민간인이 참석하는 분야가 되겠고, 공무원제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통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도 따로 되어 있고요.

물론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겠지요. 그리고 자치담당이 과가 새로 생기고 해서 제2건국운동은 그쪽에서 업무관장을, 주민자치담당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주민자치담당관제로 생겨서 기능전환관계하고 주민자치업무하고, 그 다음에 제2건국을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주마목장을 그쪽에서 아울러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2건국은 당분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새천년 전북운동이라든지,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관계는 거기에서... 이 두분야만 관리를 하는가요?

국민운동분야도 저희들이 하고요. 제2건국 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관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지금의 운동은 옛날과 달라서 그냥 강압적으로 지시도 하고, 뭣하고 하면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는 왜 안된다고 한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그냥 명패만 달고 있고 하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노래라도 울리면서 잠이라도 깨고, 괭이라도 들고, 빗자루라도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어떤 팻말도 없고, 한달에 한번 그 기간때에 한번하고 마니까, 이것이 심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매스컴이 발달이 되고, 또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느껴서 참여를 해야만이 국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의식이 갈수록 함께라는 의식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자신만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운동이 상당히 침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을 해야겠습니다만, 우선은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본인자신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해야만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에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국민운동 분야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야 좋지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4대강령을 보면 좋지요. 그런데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는 지도층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도층도 걱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회의때에도 했습니다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 또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또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자신부터 작은일부터 실천을 해야만이 여타 주 민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의식이 조금씩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생가지나 논개사당에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지금논개사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으로는 청경이 한분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한명이 있고, 생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청경 하나, 정규직 하나, 임시직하나 이렇게 세명이 있습니다.

물론 방문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이 많으니까, 세명이 볼 수도 있고, 한명이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주변의 관리하는 면적부분을 본다면 그때에 보고를 받을 때에는 각 두명씩 배치를 시키겠다 했단 말예요. 그랬는데 아까 공익요원을 두명을 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애물단지가 공익요원이예요. 말도 잘 안듣고요. 그렇다고 해서 늘 고발 조치하거나 문책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이것이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넓은 6만평이상을 관리를 하라고... 청경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공익요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앞으로 개선점이 있어요, 없어요.

양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을 잘 해놨으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인원배치가 균등하게 가야지요.

당초에는 청경을 두분을 거기에 배치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한분만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논개 사당은 경내가 확장되어 있고, 그것이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정원승인도 행자부에 올려볼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논개 사당이라든지, 생가지... 생가지는 지난번에 조례상으로는 입장료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지금 바로 연초에 생가지하고 사당하고 정원승인 신청을 올려보고,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우선 사당이라도 한명정도 청경이라도 배치를...

아까 입장료 문제도 나왔는데, 언제까지 보류를 하고, 그것도 검토를 해야되고... 나는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정말로 그것을 기념물로 유지관리 시키고, 역사성을 지킬려면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예요. 사당도 받는 조례를 같이 거기에 집어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확보만 해놓고, 관리만 하면 뭐할꺼예요. 그것도 입장료도 받아야지요.

양위원님 쉬었다가 다음에 하시지요.

한가지만요. 지금 업무추진비의 여기 내역을 보니까, 일자하고, 기관운영비니, 그런 내역만 있지, 어디에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은 내용도 없고... 업무추진비 집행은 어떤 곳에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주로...

정원가산금은요?

정원가산금은 말하자면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미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들은 군수님이 하는 것이지만, 기관과의 유대강화라든지, 손님접대, 이런 외부인사가 오면 그런 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 실과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 일부는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분야는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할적에 들어가는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나오면 정말로 김상두 군수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제대로 다 못쓰고 지금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용처라든지,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주었다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실과원센터, 그런 곳도 보면 전혀 직원하고 사기진작차원이라든지, 직원의 축조의금이 아니고, 집행하지 못할 부분도 축조의금을 집행을 한 곳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외부인사에게도 축조의금을 줄 수 있냐고요. 업무추진비로...?

지금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에서 직원들 축조의금은 군수나 부군수님 정원가산금에서 일부 축조의금, 청내직원에 한해서는 주고 있고, 외부인사에 대한 축조의금은 사실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조의금 관계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역대 건설과장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윤재춘 건설과장께서 장수군에 부임하셔서 의회에 와서 자기가 결의를 결심을 하고, 앞으로 건설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잘 해줄 것으로 내 생각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나 지금 앞으로 남은 임기나... 제가 지금 3년 남았습니다.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고맙고요. 앞으로 초심 변치말고, 그대로 건설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가로등이 우리 농촌 가로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행정이나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그야말로 야간에 농작업을 할 때에 긴요하게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보유대수를 자료에 의해서 보면 2,814대가 있어요. 지금도 고장이 나면 요 근래에 잘 수리를 해주고 있지요?

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가로등을 고장 수리를 하고 설치하는 부서는 건설과이고, 또 가로등을 고가사다리차하고, 운전기사를 관리하는 기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시정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고가사다리차하고 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일조가 되어서 지금은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재를 쭉 내려가다 보면 삽곡마을로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어두움을 해결하는 역할을요. 지금 한달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바로 정비해 주시고, 질문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올봄인가 하동군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소개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절전형 가로등을 써서 그야말로 전력이 배나 덜 들고, 전기 사용료도 굉장히 절감이 되는 그런 절전형 가로등으로 많이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던데,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 수동식으로 6백여대가까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광전자방식은 어떤 것이고, 수동식 584등을 광전자방식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2002년도 예산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전램프로 교체했을 때에 지금 대당 평소 우리가 쓰는 가로등은 6만1천원정도의 경비가 나가고...

1개월에요.

년에요. 그리고 교체시는 3만7천원이 나가는, 전기료부터가 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절전형 램프를 100등을 교체를 했어요. 200만원을 들여서요. 내년도에 우리 사업비 중에서 보수비가 2,56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절전형으로... 어차피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수동중에서 먼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전자 방식으로 2,450등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전형 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중에 100등이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100등이 아니고 138등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삼파장으로는 138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2,450등 광전자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절전형하고는 무관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 속에 절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선은 앞으로 설치할 희망동수를 2002년도에 면장으로부터 받을 것 아니예요?

예.

2002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희망등수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절전형 삼파장 램프로 설치를 아예 당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수동식을 아까의 절전형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득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452등이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요. 그래서 452등을 새로 더해야합니다.

수동식에서요?

아니요. 소요가요. 소요가 현재 452등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하고요. 금년도에는 58등을 했습니다. 도시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하고 해서요. 그래서 452등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삼파장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요. 수동식이 584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식하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하고 같이 그쪽에서 삼파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마을 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장수군은 대부분이 농촌형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긴요하게 쓰여질 때가 왔는데, 마을회관이 지금 약 5개월 동안을 그 마을 주민들이 하루종일 점심, 저녁까지 드시면서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마을회관이 188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69페이지를 보면 한동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예요. 한동이 틀린 것을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6동이 사용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6동 사용 불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중기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회관이 52동이 새로 신축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해서 중기계획을 52동에 대해서 저는 5개년에 끝내야겠다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5개년계획에 의해서 12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에서 예상외로 금년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도 일부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읍면별로 중기계획에서 배정된 동수가 있습니다. 그 동수를 가지고 가겠는데, 그중에서 지금 산서에서 보면 산서에 4곳이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가는 것은 평형에 안맞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가 또 금년에 정주권 사업을 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올라온 것 가지고는 평균적으로 분배를 하고, 나머지는 정주권으로 보강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동이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된 것은 그만큼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거기에 예산배정이 되어서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바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크고, 이용도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농로비탈길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28km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농로비탈길을 읍면장 재량사업비, 읍면에 돌아가는 사업비로도 많이 했고, 포괄사업비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농로비탈길 포장사업비를 많이 반영을 해서 최대한 28km남이 있는 것을 줄여서 군민들이 농사경영을 하는데에 활용도가, 편의하게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28km 잔여분 중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농로비탈길을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지금 농로비탈길을 저도 치중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8.9km로 조사가 되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15.8km가 됩니다. 농로비탈길이요.

총길이 가요?

예.

미포장이겠지요. 미포장이 28km가 남았는데...

예. 158.4km가 농로비탈길 포장을 해야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중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전체 158km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지원한 비율로 따지고, 사용자도 따지고, 도로대 미포장 면적도 따지고, 군도 연장, 농어촌 도로 연장,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가점 100점을 주어서 그것을 가감치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한 돈이...

간단하게 답변해요. 내가 묻는 사항이 간단하잖아요. 총 농로포장 잔여량 중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농로포장 한 것이 얼마인데 얼마 남았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것은 다음에 해주시고...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산서에 군도라고 해서 오산리에서 마하리가 10.6km 라고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도 모르겠단 말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6페이지에 있어요.

오산리 대창에서 원흥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산서면장님 혹시 이거 알고 있어요? 오산리에서 마하리로 군도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요. 제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끝나고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공사를 완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명예공사 감독관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몰랐다면 그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공사가 발주가 되면 현황을 붙여서 ‘당신이 우리 어느 사업 명예감독관입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 하고 한사람에게 공문을 다 보냅니다.

서류로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표찰인가... 장기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실명제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사비가 큰 것은 다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만원정도 그것은 제가 설계가... 공사가 끝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할 계획이예요.

그렇게 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공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설계를 변동해서 설계변동으로 인한 증액이 많이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 공사자체가 증액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의심이 가는 것은 설계를 용역을 했거나 자체설계를 했거나 간에 설계 검토를 다해서 공사를 시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계 검토하고, 현장도 가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사가 설계변동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냐고요.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봐요. 최대한도로 축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꼭 단골메뉴로 올라온다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큰 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가지만, 적은 것은 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차액이 9백한5십만원이 되었다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50만원의 집행잔액을 싹 뽑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도 가면서 주민이 여기 좀 더 해주세요. 하면 그것을 소모를 많이 합니다.

공사잔액이요?

예. 그 범위내에서의 설계변경이지, 추가예산을 가져다가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추가되는 것은 군도, 농어촌 도로 이런 것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관광순환도로가 진척이 부진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장수군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도로가 되겠느냐,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에서 제가 뛸 수 있는 영역이 좁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토지특별회계라고 해서 토특으로 해서 예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예산이 팔렸을 때에 예산이 서는데 금년에는 돈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부도 다니고, 예산처도 다니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수군만의 관계가 아니고, 전국적인 관계이기 ��문에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 공사를 중지했다가, 용지매수비를 다시 목변경을 받아서 재착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39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억8천2백밖에 안왔었습니다. 이번에 21억6천6백만원이 추가로 이번주에 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했던 39억중에서 3억6천만안오고 돈이 옵니다. 저도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지 여건이 주민들이 토지를 승낙했던 사람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낙을 안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승낙을 한 사람은 일부 성토만 되고 안된 상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2002년도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예. 저희는 백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백억은 안올 것이고, 최소한도 한 50억이상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은 읍면장 출신이니까 저보고 맡아서 해달라고 해서 전적으로 제가 맡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읍면장님에게 지적을 하는 것 보다는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같이 걱정을 해주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경제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각 읍면 공히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84년부터 지금까지 소득금고자금이 그대로, 하나의 변경없이 그대로 체납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 감사때에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받아야할 것은 받고 해서 확실히 가리고 넘어가자, 그랬는데... 이것이 읍면장들의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득금고 자금이 3억9천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어요. 아주 고질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의하면 군수는 읍면장 확인을 받아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감면처리할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의회가 생기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나의 숨통을 터주었는데... 지금 소득금고 자금관리 대장이 읍면에도 비치를 하도록 자치법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산업경제과하고 읍면장들이 한번 실사를 해서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받아야할 것은 받고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읍면장들이 관심을가지고 같이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문화복지과를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해서 영세민이나, 생보자나, 국가에서 보호해줄 사람들에게 나간 자금이 6,123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하달 근거가 없다. 보증인들에게 밖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읍면장들이 아시다시피 만일 그것을 보증인에게 해서는 받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앞으로 이 복지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법으로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에게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만은 좀 거기까지 미치지 말고, 사실상 영세민이나 생활보호자들의 실태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자,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우리 읍면장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떨 것 떨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넘어가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십년, 이십년이고, 나 재임기간에 괜히 손을 대서 나중에 감사 때라도 잘 처리했느니, 못 했느니, 그런 신분상의 문제점을 안고 내가 뭐하러 처리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장하고, 읍면관계실무자하고 해서 두가지 것을 한번 2002년도는 정리하고 나가는 해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이 왔으니까, 건설과도 같이 걱정을 해야될 문제인데... 읍면장 자료를 전부 받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농촌가로등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체 방대한 시설에 사람은 단 두사람이 고장수리를 하고 다니니까,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각 읍면별로 보니까, 보수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로등 숫자도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것은 우리 보수팀에서 사다리를 가져가서 고쳤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고장이 나면 거의 방치될 수가 있겠구나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일일이 걸어서 사다리를 가져가서 고치지는 않았겠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하고 각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로등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염려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에 사무감사를 나가서 어느 면 하나 할 것 없이, 읍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읍면장들은 그야말로 가장 행정가들인데, 공통적으로 이런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 지적당한 사항을 알꺼예요. 군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에 있지만, 군수의 기관업무 추진비랄지, 시책업무 추진비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이런 것은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감사자료로 내놓을 수는 없는 사안인데 내놓았는데... 군수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감사원 직원 자녀 결혼식 30만원, 또 부처님 오신날 봉축 30만원, 농민회 진압요원 격려금 20만원... 그런데 이것을 과연 행정적으로 우리가 공문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업무추진비냐, 그런 이야기예요. 군수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어도 일류 행정가들이 있으면서 소위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전부 위법해서 쓰고 있다, 그것을 지적을 당한다. 자체감사에서도 그것이 나오고, 도감사에서도 나오고, 감사원감사에서도 나오고... 이것은 사용기법상 문제가 있다. 농민회 진압요원 격려금, 아마 진압경찰관들에게 격려금으로 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주민들, 농민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엉터리도 아니고 정말 주어진 권한을 찾자, 자기들의 몫을 찾자, 아니면 금년에 있었던, 88고속도록 그런 사항 속에서 요금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농민회 대회를 하는데에도 격려금을 주든지, 위로금을 주든지, 주어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의아심을 갖도록... 군수나 읍면장이나 전부다 돈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적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을 놓고, 같이 공부를 해서... 기획관리실장도 여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읍면별로 그동안에 제가 주민과의 대화때에 다니면서 생각났던 것 한가지씩만... 그리고 또 행정감사를 하다가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하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계북면장님,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계북은 우선 내년도에 아마 7억을 해서 급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시설을 하면 몇 개마을, 몇 개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다는 못 볼 것 아니예요.

예, 그러지요. 다는 못 보지요.

몇 개 마을 몇 가구나...

어전지구는 어전리 문성, 농소, 연동이 되겠고, 4개까지 됩니다. 그리고 양악 지구는 양악, 당저...

14개 마을중에는 5%는...

50%이상이 넘지요.

50%이상은 되요?

예.

그렇다면 그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또 우리가 걱정을 해야될 사안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우리가 내년도 그 시설을 해서 급수에 이상이 없는 그런 마을은 빼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간이 급수시설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이 사업을 할 때에 동시에 걱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했을 테지 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이 걱정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남면에는 지금 센터 시설구조 개설사업을 했는데, 그거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해서 결의를 봐서 우선 이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결의가 되어서 한것이지요?

예.

나중에 해놓고서 무슨 이런 것을 우리 면에 해놨다냐, 하는 식으로 그런 원망이 나올 소지는 없겠지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세차례를 설명회를 가져서...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견학을 시켜서 나중에 끝내놓고 나서 저희들 편리대로 해놓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겠다.

예.

그나마 7개면에서 제일 앞에 시도하는 면인데 정말 모범이 되게 타읍면에서 견학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더 걱정을... 준공검사가 언제입니까?

12월 10일까지...

그러면 다 되었네요?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나겠습니다.

천천면 보건지소에 국기 게양대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을 할 때에, 어느 공공시설이나 다 시설을 할 때에 다하는데 왜 그것을 안했어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백만원 될 지 모르겠지만 시설비 남으면 해요.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안되면 면에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관을 지으면서 그것을... 그리고 장계면장께서는 시설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면에서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면시행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산서면은 62건중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한건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요. 장계면은 5건, 장수읍이 9건... 설계변경이 있는 것이... 산서면처럼 62건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설계변경없이 했다,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없어서 감을 시켰든, 증을 시켰든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산서면장님, 62건 한중에서 하나의 설계변경이 없어요?

예. 저희면은 한건도 없습니다.

산서면장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늦게 해서 파출소 앞에... 거기 시작했습니까?

현재 기공승낙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되었네요? 업자도 결정이 안되고요.

기공승낙을 받았으니까, 철거를 하는 거야 시간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군에서 재배정할 것은 곧바로 판단해서 재배정 해주고 해야지, 팔려다가 갖고 있다가,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일이 딸려서 거기까지 손을 못대겠어서 미루고, 미루고... 그렇게 해서는... 건설과장에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재무과장이 빨리 판단해서 내려줄 것은 빨리 내려주고, 면장이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일에 차질이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번암면에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1억을 준지가... 그것이 본예산에 섰었지요? 지금까지 가보면 전혀 주차공간을 안하고 있어요?

완전히 철거가 끝나서 지금 다음주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갔을 ��에 전혀 손을 안댔더라고요.

지금 뜯은 지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뜯었어요. 거의 지금 바닥정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거의 마무리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때에 수해복구 사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서 자료를... ‘면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군에서 안챙겨서 그렇다’ 면장 답변은 그렇게 되었단 말예요? 내가 답변하기를 ‘그러면 그런 것을 즉각 조사를 해서 빨리 빨리 반영을 해주어야지 그냥 어물어물 보고를 않고 있다가 그런 현상이 왔지 않느냐’ 했더니, 면장의 이야기가 ‘전부 보고를 했는데, 군에서 못챙겨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해결을 해야될 사업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이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군비를 세워서 해줘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감사하기 전에 제가 한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님, 향우회들 말예요. 그 분들이 이번에 하루전에 와서 등산을 하고, 전부 다 상경을 했고, 회장하고 몇 분이 남아서 군민의 날 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하고, 총무하고 세분이 따라 온 것으로...

도무지 화도 나고 이해가 전혀 안가는데... 세상에 논개 축제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에 온 분들이 자기들 산행이나 하고, 이제 볼일 끝났다고 올라가 버리고, 거기에 두사람만 남아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의식이 박혀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쪽에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는 장수군 재경향우회를 한다면 군에서 차를 대절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서 나름대로 자기들 행사 주관한 것에 맞추어서 다 협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마음이 향수라든지, 고향에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같이 일을 해주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향우회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겠어요. 신경쓸 것이 없고, 우리 없는 예산 그런 것에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협조 내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오래도록 해봐도 안되잖아요.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데려와서 문화유적지까지 탐방을 시켰던 행사를 했었지요?

예.

금년에는 다행히 안했네요.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얼마나 협조금을 주었었어요? 금년에...?

정기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안했더니 뒷말이 상당히 무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했어요?

예, 안했는데, 나중에 조금 했을거예요.

조금했을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네요?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군수님이 거기에 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뭘 해줬다면서요.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도 향우회에 와서 협찬금이라도 내고 그랬는데... 저희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일체 안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었어요.

우리가 저작거리를 만드는 것도 향우회원들이 옛날의 향수에 한번 젖어보고, 그래서 볼거리 제공 내지 그 분들이 향수를 그리는 마음을 정말로 흠뻑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관심 자체도 안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그 분들에게 희망을 가지겠느냐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당초 계획보다 그 사람들이 늦게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한 시간정도 늦게 도착을 해서...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등산을 해서 수월한 길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지소골로 내려와서 내려오는데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가봐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 지니까, 당초의 계획은 여기에서 내려서 의암사당에 가서 의암사당의 저작거리도 보고, 여러 가지도 하고,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일부 대표되신 분들만...

어떤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안한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참석을 안하면 그런 화난 일은 없겠지요. 우리가 그분들, 장수군 향우회 정기총회에 가서 시간이 맞아서 극장에 다 갔다가 회장이나 참석시키고 내려와봐요. 그런 똑같은 것으로 봐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재경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데로 서로 유대관계라든지, 애향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의도했던데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회장하고도 누차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인구가 그전에 약8만이었을 때에 약 3만정도가 서울이나 경기도 지구에 거주한다고 보면 저희들 반절 이상의 인구가 그쪽에 산다고 보는데,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더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말하자면 취해서 다시한번 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혀 도외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된다?

예.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그분들도 고향이 장수인데 장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고향이 여기인데요.

그런데 각 지역에 워낙 IMF같은 것으로 해서 다들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마음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계지역만 제가 잘압니다만, 그분들 동창회나 내려와서 삿갓쓰고 와서 행세나 하고 자기들이 부담할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데는 협조가 없고 과시만 하고 가더라고요. 원래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더라고요. 그 문제는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조직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새로운 충전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야기입니다만, 산업경제과하고, 기술센터 업무를 받았을 때에 앞으로 농업도 조직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데서 무슨 요구를 했느냐면, 앞으로 특화작목에 한해서 직원을 전담배치 시키고, 또 성장가능한 작목을 선택을 해서 실증 시험을 할 때에 거기에 실명제를 하자, 그랬을 때에 사후 관리가 되고, 제대로 그 사업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확대가 되어서 소득의 터전이 만들어짐으로서 이 지역에 공동체를 함께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조직을 보면 산업경제과하고, 기술센터 인원가지고는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나도 벅차요. 지원부서를 한번 조직진단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늘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풀이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를 다 땜방식으로 맞추고 나서 이런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문 용역을 한번 맡겨보라고 하는 것을 제가 2년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럴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또 변화도 안시키고... 방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변화가 안되는 고정의 틀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이러고, 정체되고, 변화를 안하고 그대로 안주하고 고정되어 있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심한 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 무척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납니다만, 현재의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인사실무자의 고심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문제가 겹쳐서... 읍면은 읍면대로 인력이 작아서 거기에 대한 충원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의 이야기대로 지원부서를... 지원부서를 지금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부서를 축소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잠깐만요. 금방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사행정을 총괄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한계성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것의 한계의 시점이 어디인가? 객관적인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어디 한계에서 봐야되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틀리다는 말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가 가요. 이제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 객관성을 가지고 타당성있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부담없이...

지금까지 위원장님의 이야기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개시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직을 개편한 곳이 있었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한 대로 한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예산낭비가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용역을 의회차원에서 하라고 하면 용역하는 것이야 아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적에 과연 그대로 수행이 안된다고 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금같은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왔을 ��는 이런 질문이 되었을 때에 용역을 맡겨도 이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변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답답할 뿐이다는 이야기에요. 안그래요? 언제 한번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용역이야 예산만 서면 용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이제는 오늘 내일이 다른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을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되요. 그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빨리 만들어 내가면서 일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나 농업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당장에 작년도에 3만명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우리의 인구였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2만7천이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살길이 없어서 낙오되어서 그만큼 이사간 사람이 3천몇명이나 된단 말예요.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고 걱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는 개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는 만들어져야되요. 충분히 산업경제과에서 농업관련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직을 통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맞쳐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장수에 큰 소득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소득원이 있다고 보면 거의 전부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만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나 기술센터 인력이 말하자면 상당히 특화작목, 신규작목을 실명제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분야에는 이번에 기능전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전환할적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 군민제안제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로 이 업무는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비교적 우리 공직자들이 제안을 하는 내용을 보면 생산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의 제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 행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제안제도에서는 사회개 발, 소득개발, 관광개발, 행정개선, 이런 등등의 제안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더 충분하게 그런 행정과 우리 지역과 주민들의 가운데에 서서 그것을 조율해서 그 심사과정이라든지, 선정과정에서 잘 그것이 선정이 되고, 그것이 선정이 됨으로서 그 사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양 실과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군민제안제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합쳐지는 것이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봐져요.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 제안제도 실무위원회도 민간인참여하고,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어느과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에서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제안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능력있는 공무원들의 제안, 그것을 깊이있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제안, 이런 등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리 각 읍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을 순회해서 확인된 이야기가 거의다 맞고, 또 군의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각 읍면에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또 읍면에서 계획된 어떤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어야 겠더라... 읍면장님들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아까 같이 정말로 군민위주의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주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읍면장이나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적절한 사업이면 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실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면에서 올라온 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면에서 올라왔다고 저희들이 무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랬을 ��에 해당의 읍면장들을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본가요, 예산서만 보고 맞추어서 해준가요?

중요하다고 하고 예산이 많은 것은 확인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상당히 읍면장님들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러고, 구조조정이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직원도 그전보다 반절정도가 줄어들었고, 이번에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또 인원이 줄어야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는 바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처 이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면, 어떻게 해야할 것 인지가 제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읍면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군정 형편도 고려를 해서 전체 직원들의, 특히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해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직접 각 읍면에서 조사하고 그러지요? 어때요? 그리고 읍면에 배당된 재해가구생계구호비도 거기에서 챙겨서 주고요. 그러지요?

예.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때요? 자체에서도 전부다 읍면에 들여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솔찬히 많이 제공을 하고 그러던데, 개인이 그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읍면을 통해서 주신분들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편지도 내주고 그런가요? 여기를 보니까,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각별한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좀더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도 전해주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도움을 받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도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무원과 불우가정 만남의 날이라든지, 면장이 민원실 근무를 한다든지, 또 김치를 담아다준다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물품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던데, 아뭏튼 우리 읍면직원들이 공무에도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힘든데, 호주머니 털어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자주 만나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각종 소득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사업장을... 물론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각 읍면의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니까, 자주 현장방문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처리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어요? 권광옥 읍장님 어때요?

잘하고 있습니다.

최면장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별과 숲들의 고장 조면장님.

하고 있습니다.

유면장님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황면장님.

최선을 하다고 있습니다.

양면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김면장도 잘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곳도 자주 들여다 봐야 부실공사 예방도 되지요? 자주 들여다봐요. 그리고 내가 꼭 하나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읍면 직원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 김치도 담아다 주고, 물품, 라면도 사다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청에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만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했다고요. 물론 거기에 자판기 위탁을 하기에는 상당히 각 기관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단체나 장애인 생계유지차원에서 위탁을 상당히 못하고 있지요? 각면에 지금 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자판기만은 2002년도에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우리면에서 장애인 단체 내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위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줘졌으면 하는데 어때요?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호주머니 털어서도 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어때요. 조면장님 남풍이 불어와야 되요, 북풍이 불어와야 되요.

각 읍면에 상조회가 있어요.

무주같은 곳은 군청뿐이 아니라 무주군내에 있는 각 기관에 자판기를 전부 다 내놓았다고요. 그것은 누구냐, 군수가, 예를 들어서 면장이 이러이러해서 좀 우리 하자, 도와주시고 해서 다 설치된 것이라고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소득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조례 만들어 놓고, 하나정도 체면유지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남풍이 한번 불어보든지, 김종열 면장 북풍이 불어서 세게 해버리든지... 어때요?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후에 검토를 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고요.

그 부분은 1년에 총수입 따져야 돈백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수입이 얼마안되요.

나는 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자료를 전부 보니까, 읍면 직원들이 전부 봉투를 헐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봉투 헐지말고요. 이 자료나 갖다 주면 면장님이 봉투가 얇아지더니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할텐데 이것을 갔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예스든지, 노든지 분명히 해야된다니까요.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일 당장 내놓으시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어때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북 김면장님.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 상의도 해볼 여지도 있고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 건설업무에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건설업무를 추진을 해서 형평성을 고려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읍면장들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군의 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읍면장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계획을 세워나 보고... 올 여름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수가 된다고 한다면 장수군이라든지, 각면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냐고, 한번 했는데 그런 계획 안세웠는가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생각해요? 왜 답이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장기 사업은 우리가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서 취금하기 때문에 커다란 중장기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발췌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사업시행결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다 보면 해마다 그 사업이 수시로 변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구는 강하고... 그러니까, 계획하에 이것을 세워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추진이 되는데, 1년에 한번씩 의견을 들어버리니까, 그것이 계획이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읍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런 계획하에 움직여 준다면 예산처에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맞추어 본단 말예요. 과연 타당성이 있는 농로포장이냐, 경지정리냐, 밭기반정비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어때요? 최면장님...

읍면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읍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저희 면같은 경우에도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할 때에는 마을별로 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면에서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사무소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바탕에서 맞추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무엇인가는 어떤 특색사업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마다 조속병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런 계획하에서 어떤 사업도 추진하고 해야 줄기차게 그것이 가고 그러는 것이지요. 계획이 없이 무슨 예산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워놓듯이 각 읍면장들이 그런 계획정도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어때요? 답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

물론 계획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없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행정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중장기계획까지는 못간다고 하더라도, 단년계획이라도, 우리가 내년도 명년도 계획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사실 마을단위별로 전부 최면장같이 조사를 해요. 거기에서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것도 보면 갑이라는 동네에 100가구가 살고 있으면, 전부 의사가 다 틀려요. 자기 우선순위가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마을단위에서 종합해서 얻어진 결과물로 해서 1,2,3순위를 해서 우리가 각종 소규모 사업을... 또 마을단위별로 형평성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마을별로, 28개 마을이면, 28개 마을별로 그래도 작지만 한건이라도 사업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까, 아까 군에서 농로비탈길이면 비탈길, 회관신축이면 신축,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이것은 몇 년도에 한다, 이것은 몇 년도에 한다, 이렇게까지 구체화 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되요.

예.

준비없이 당해, 당해연도, 면장 발령 받아서 가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다가 1-2년 있다가 와버리는 그런 면정체계가 되면 안되요. 그건 그렇고, 내가 장계면장님에게 꼭 부탁을 하나 드려야 겠어요. 면사무소 입구 경사로가 옛날에 시설하지 않을 때에는 경사로가 읍면중에서 경사로가 가장 잘되어 있는 지역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앞을 방한을 하면서 그것을 달아내버렸다고요. 그래서 경사로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지요? 휠체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장애인협회에서 진단을해서 7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2002년도에 바로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예. 진단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읍면장님들 정말로 오늘 다행히 기획감사실장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시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각종 소득사업이 되었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항상 대화를 해가면서 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보전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읍면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에 민원이 엄청나가 복잡한 대목이란 말예요. 특히 쌀정책으로 인해서 농민회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면서까지 힘드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것은 그래도 대화로서 자주 그 분들하고 자리를 같이하고, 각 읍면을 같이 걱정을 하고, 또 그 분들의 소득작목에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정말로 장수군 각 읍면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달래주는 심정으로서 또 같이 가는 입장차원에서 대화체널을 최소한 1년에 4/4분기면 4/4분기, 그런 정도는 갖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동감합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비행기재 도로가 719호선으로서 그것이 순창-동향간 도로인데, 그것이 국도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국도 13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도 그냥 지방도로로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봤는데요. 왜 지방도로로 했냐면, 이 자료가 2000년도 200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넣을 수밖에 없어서 고치려다가 나두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서주민들은 사실은 비행기재 하나 때문에 설움을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재에 금년도에 7월 12일부터 7월 13일사이에 집중폭우가 내려서 도로가 서너곳이 침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신간신하게 편도로 다니고 있는데, 맨처음에 주민과의 간담회 장수읍에 나갔을 때에 거기의 주민이 건의를 했어요. 비행기재 불편해서 쓰겠더냐고, 행정에서 뭐하느냐고요. 그랬는데, 7월에 한 것이 지금까지도 수리가 안되어 있고, 또 11월 1일 산서를 의원들이 전부 넘어오면서 그 부분을 사진도 전부 찍고 촉구를 한번 했어요. 물론 보수공사를 하는 주관부서가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래도 거기를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해서 빨리 보수를 하라고 요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 몇 달 동안... 7월에 한 것을 12월이 될 때까지 안된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물론 군에서 국도로 승격이 된 과정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쨋든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수해로 인해서 거기에 전부 예산이 복구비로 반영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더뎌서야 쓰겠느냐... 그리고 몇번을 거기를 빨리 복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어제 도로관리사업소 과장하고 통화를 했고, 거기는 계약이 되어서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115억중에서 36억을 도로관리 사업소에 가져다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제가 촉구를 해도 착공을 했으니까, 끝낼테니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하고는 있어요. 어디 있냐면, 흑평들어가는 곳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체 구간을... 거기도 띄어서, 우리는 수분천을 4개로 나누었잖아요. 내년 5월 30일에 끝내야 하니까, 나누어서 공구별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더 과장이 적극성을 띤다면 착공을 했으면 어느 업체에 누가 했느냐, 현장소장이 누구냐, 전화를 해서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를 먼저 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함직도 하지만, 내가 한것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해서 그러고 있는 것인데, 촉구를 해서 12월 상순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예. 제가 공문으로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관광순환도로가 498억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얘기가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2002년도에 시장군수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산서에서는 비행기재에 터널을 뚫는 공약을 하는 사람을 찍어주자 나는 그렇게 할꺼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부군수이하 과장들이 산서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비행기재의 서러움을 못 느낍니다. 한번 겪어보세요. 그래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다니까, 적어도 희망이라도 가져봐야겠어요. 비행기재 터널을 뚫어준다는 계획이라도 갖고 있다. 어려울 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몇 백억이 들어갈지, 사실은 관광순환도로가 된다고 하지만, 산서에서는 특별한 이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느낄지 몰라도 산서면민들이 얘기할 때는 그거 뭐하러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되고, 또 더군다나 번암-장계간은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확장하고 도로여건이 좋아지고, 또 익산-장수간 도로 개통되고... 여하튼 산간부 중심부로서는 도로요충지가 되는데, 산서는 벽지아닌 벽지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좌우간 오수 철도를 산서로 올라오게하든지, 비행기재의 터널을 뚫어준다든지, 그런 적어도 마음의 자세라도 갖고 있어서 부군수이하 전과장들이 산서주민들에게는 비행기재 넘어다닌다고 고생한다고 격려라도 해주고, 다른 차원에서라도 각별한 뭣이 있어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뜬 직원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금년에 4분...

금년하고, 작년하고 합해서요.

아니요. 작년에는...

알았어요. 알았고... 그만큼 내보냈으면 머리에서는 몇사람이 나갔다, 항상 암기를 하셔야지요.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한쪽에서는 아직도 할만한 일꾼을 내보내면서, 작년하고 올해 27명을, 이유야 어찌되었든 27명을 특채를 했어요. 그것이 내면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이 부득이 특채가 있었다고 보지만, 도에서 내려온 기능직을 특채로 해서 만들어주고, 27명을 특채로 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칭찬 주인공 찾아주기를 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공직자를... 여기에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공무원만요.

공무원만 해당이 되지요?

예.

그래서 칭친하는 공직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냅니까?

당초에는 칭찬 릴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군수가 1호를 지정해 주면 1호인 사람이 2호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하고 연분이 있는 사람으로,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인터넷에 칭찬주인공을 했다고 해서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했고, 또 본인이...

알았어요. 내가 그것을 요령과 방법을 세심하게 알려는 것이 아니라, 칭찬주인공 찾아주기를 금년에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420명이 대상인데, 칭찬받을 만한 공직자를 대상할만한 대상이 420명인데, 지금까지 10명 밖에 안되었다.

월 1명씩...

그러니까 월 1명으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물론 칭찬을 받을만한 일을 해야 추천이 되겠지만,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월 2명씩으로라도, 그런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각종 자문위원 심의위원회가 41개 회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조례와 규칙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41개 자문위원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운영실적을 보면 24개밖에 못했어요. 운영은요. 41개중에서.. 그러지요?

금년도에는 25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만 있지, 회의 한번도 안한 단체가 17개나 있으니까, 아까 두 개단체는 어떤 조례나 법적 제제를 받지 않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총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25개 위원회가 개최를 했고, 미개최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개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안이 발생이 안되어서 금년에 개최를 못한 곳이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 2회 이상 위원회가 개최가 안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군정조정위원회와 통합을 하든지, 또 불필요한 것은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통합을 할 것은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절감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4천9백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2천8백인가 밖에 안썼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할 것은 하고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이 전체 몇 명이예요?

34명입니다.

몇 명되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강력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지도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으로서 합당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서의 경우... 다른 곳은 잘 모르니까 얘기를 배제를 하고, 지금 산서의 이룡리같은 곳하고, 하월리 같은 곳은 과거에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 시기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것을 합하라고 해서 또 합했어요.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그때에 분리되었던 것을 합치고 보니까, 그것 지금까지 한 살이 안되요. 왜냐하면 재정면에서나 계, 사적인 사조직 운영면에서 합산이 안되요. 행정적으로만 이장, 부이장 하나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회관을 배정한다든지,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을 면장이 한건씩 배정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모정을 배정한다든지 하면 다른 부락에 비해서 두 개가 돌아가야할 이룡리와 하월리에서는 불편을 느끼니까, 그것을 분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그런 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류기홍 과장이 해결한 문제는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되고, 그리고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면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간다는 방향자체가 나는 이것이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상하하톨식의 민주화가 나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분리문제는 기본은 분리하고자 하는 마을이 20호 이상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까?

20호 이상되면 여건은 해당이 됩니다.

20호가 아니라 60호가 넘어요.

양쪽의 분리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수가 임의로 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여건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꼭 그렇게 해야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서면장님 이룡리하고 하월리를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분리를 하는 쪽으로 해봐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배정과정에서 매일 싸워요. 회관하고 모정하고... 이룡리 이장은 그거예요. 60세대에 인구가 몇 명인데, 20세대에 몇 명인 곳도 천만원, 여기도 천만원이냐, 그렇게 하는데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치에서, 지방자치 장수군에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론을 청취를 해서...

내가 여론을 듣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혼자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요. 아까 처음에 답변한 것을 번복하지 말고요.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여건에 해당이 되면요.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사업이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72,3년도에 산서 대청마을하고 서울 중부 황악동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당시 생활사업이 한참 불이 붙어서 잘할때에는 서로 오고가고... 여름에 중부 황악동 동장이하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이 와서 여름피서도 오고, 여기에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시절에만 있었지, 지금 한 30년동안을 거의 없으니까, 그쪽에서 잊어버렸을 것이고, 이쪽에서도 잊어버린지 오래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아까 읍면의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읍면에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에 무슨 자료를 내달라고 했냐면, 읍면에서 계약업체하고, 시공자체는 다른 업체가 한 내력을 뽑아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7개읍면을 보니까, 6개읍면은 전혀 계약업체가 전부다 똑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된 곳이 자료를 잘못 자료를 빼주었는지... 우리 장수읍은 보니까, 말예요. 9개읍체가 계약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액수가 많아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계약하도록 하고, 지방에 있는 이오사가 했냐하고 따져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전부다 5백만원, 이오사가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볼��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하나의 첩경이 계약업체가 그대로 사업을 해야지, 항상 하청을 주거나 제3자로 넘어가면 거기에 일정지분을 주어야지요. 그리고 자기가 얻어먹으려니까, 당연히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따졌을 때에 장수읍은 문제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 읍면장이 이 자료를 뺄때에 사실대로 안뺏기 때문에 타면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장수읍은 사실대로 빼준 자료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장수읍장에게 묻겠는데요. 이것이 읍장이 계약을 하면 돈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계약업체에 그 구좌에 송금을 시켜주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그냥 사업은 다른 업체가 시공을 했더라도 돈은 계약업체에 주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 반드시...물론 전부다 관내분들이기 때문에 읍장으로서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제3업자에게 주었을 때는 그냥 주지는 않았을 꺼란 말예요. 무엇인가 일정율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었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적은 공사를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도급금액은 전부 1천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만, 1천만원 이상짜리를 전문업체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문업체로 이사로 들어가 있는 분은 가능해요. 그렇기 ��문에 그 분에게 전문업체명의로...

그렇다면 타면에 수십건 자잘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자료를 안빼줬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똑같이 여기있는 장수개발이 아남건설에게, 또 장안건설은 팔봉건설에게, 대일건설은 서주건설에게, 대일건설은 장수수도사에게...

실제 계약자, 실제 시공자로 해서 빼다라고 했으니까, 장수읍하고 장계면에서 제출한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타면장들은 이것 틀림없이 자료내라고 하면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리자, 하는 그렇게 자료를 뺐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면도 공히 이런 사항으로 나왔어야되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할때에 어떻게든지 이 지역의 이오사들 1년에 한두건씩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해줘야 되는데, 계약을 거기에 못 하니까, 전문건설에게 계약을 해놓고, 이오사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사안은 어쩔 수 없겠다. 그러면 자료를 타면장들이 제대로 안빼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실제 자료를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수나 장계는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오사 업자들이 전부 전문업체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나, 장계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기타 읍면은 전문업체가 하나나 둘씩 있는데, 거기에 이사로 가입이 안되고, 이사로 받아주지를 않아요. 전문업자가요. 자기 밥이니까... 그래서 전부 이오사는 이오사 자기 몫의 밥만 먹는 것이고, 전문업자는 자기몫 만 챙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준 자료는 사실과 아무 허위가 없는 것입니다.

번암도 없다니까... 번암도 전문업체가 있지요.

있어요. 있는데 자기 밥은 자기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갈 그런 사항이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적은 공사, 1천만원 이하 그런 것을...

1천만원짜리 이하는 말하자면 이오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런 점도 있어요. 하자보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계같은 곳은 1천만원 미만 짜리도 전문업체에게 계약을 하라고... 그러면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준단 말예요. 계약자는 틀리더라도... 그랬을 ��에 하자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런 근거는 되겠더라고요.

문제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계약업체에 일정률을 주지, 안주지는 안할꺼란 말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 회사에요.

본인이 계약을 해서 본인이 공사를 하는 분이나,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서 그 이사에게 줄때하고, 회사에서는 5% 내지 3%는 공식적으로 본인이 하더라도 그런 경비는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차이가 없을 꺼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체명이 전부다 다르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하자는 입장에서 합리화시키는 대안을 세우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번암도 가입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그 사람들도 살아나겠는데요. 그리고 건설과장님에게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말예요. 2000년도 12월에 2001년도로 이월시킨...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보니까, 7건이 12월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총체 사업건수는 16건인데... 그렇게 넘어간 중에서 2건을 빼놓고는 나머지를 공사감독이 문우성이라고 한 사람이예요. 그러면 12월에 넘어갔으면, 거의 다 해빙이 되어서 그 다음 연도에 같이 출발하는 것일텐데... 과연 이 토목직 문우성 하나를 가지고 12개 사업의 공사책임을 거기에 주었단 말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 하면 감독자에게 책임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토목직들을 풀가동해서라도 안배를 시켜주어야지, 한 사람이 어떻게 12개 건을 동시에 맡아서 감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6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의 토목직이 건설과에서 40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안나옵니다. 물론 말씀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2월에 사고이월되었거나,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간 사업이 동시에 넘어갔단 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그것이 동시에 출발을 할 거란 말예요.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혼자 뛰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다른 것 하다가 이거 설계해서 발주시키고, 이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이 사업을 봐서 동시에 출발이 되는 것을 한사람에게 감독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감독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문에 부실공사가 되도록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방재계에 토목직이 지금 계장까지 세명인데, 둘이 나누어서 방재계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직들을 전부 인사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풀가동을 해서... 이것이 아마 하천관계이기 때문에 방재계에 한 것 같은데, 설사 하천관계가 아니고, 그 분야가 방재계 일이 아니고, 토목계 일이 아니고 기반조성계 일이라도, 공사감독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그런 개념으로 하지말고, 풀가동을 시켜서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효율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일부 기술용역 시킨 것을... 이 자료를 새로 가져왔는데, 먼저번에 제가 보니까, 10억이 용역이 되었어요. 건수는 54건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천이 제일 많이 용역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토목직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하천같은 것은 우리 기술직들이 다른 다리공사나 이런 것 보다는 간단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쯤은 우리가 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은 용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여담을 말씀을 드린다면 토목직들이 그동안 애쓰고 그래서 금년에 갔고, 내년에도 절반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보통 6천만원 3천만원도 많네요. 내가 건설과장에게 부탁은 우리 의회에서 챙겨서 해외여비는 그대로 세워주지만, 토목직들에게 이 한건은 용역을 주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자, 큰 건을 하나 자체에서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해외여행비에 보탤 수 있도록 보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분석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6억5천8백만원을 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1억1천9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해복구 사업이 2억입니다. 2억을 �馨� 6억5천정도가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때에 하천을 말씀하셨는데, 하천은 제가 13건을 했거든요. 토목은 19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설행정계에서는 5천1백만원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 4억4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전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문에 여기에서 용역비가 얼마가 세입이 되었냐면.. 원체 건수가 많이 분류가 되다가 보니까, 저도 한계를 느껴서 금년에 제가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을 12월중에 용역발주합니다. 내년도 사업을요. 이것이 더군다나 금년말에 토목직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5백만원 천만원짜리가 전부 들어올 것인데, 그��에는 저는 용역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들에게 같이... 우리 위원들도 같이 생각할 문제인데, 대처 토목직들이 인상되어서 주민요구대로 5백만원, 천만원, 3백만원... 전부다 하다가 보면 진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꺼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시다. 2천만원이상선으로만 끊는 것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100m, 50m,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주고, 이러니까, 토목직만 죽어나는 거예요. 일일이 하고 또 하고 하려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돈으로 굵직하게 2천만원 이상만 설계를 하고... 사업을 줄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불평을 하면 이렇게 해나가야지, 도저히 우리가 토목직이 없어서 안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작은 구간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장계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정책으로 했던 사업같이 권역별로 묶어서 발주시킬 수밖에 없어요.

정주권 개발 사업을 말씀하셔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정주권 개발 사업은 단위 사업이 3천만원 이하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주권하고 오지개발 사업을 현지를 의회가 끝나면 내일부터나 돌아다닐텐데요. 3천만원 이하짜리로 줄어서 오는 것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정주권 개발사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한 것은 소규모 사업이요. 지역에 가서 현실을 파악을 해보면 적은 5백만원짜리도 해주어야 되고...

5백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될 사업이라면 해야지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음에도 5백만원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 합니다.

5백만원짜리가 사업이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 있다면 그것을 묶어서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하면 무리가 없이 추진이 된다니까요.

저희가 설계한 것은요. 5백만원짜리나, 10억짜리나, 5억짜리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현지 측량해야하고, 내력서 작성해야하고, 도면작성해서 계약해야하고... 같아요. 크고 작고가 아니라 저희들은 한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어도 해야되요.

꼭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해결을 하되 그렇게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내가 좀 불만스러운데... 지금 큰것만 5건을 내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장님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재해위험시설물을 깊이 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군의 인력이 적기 ��문에 읍면장이 해줄 수밖에 없지요. 정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사항은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금년에 우리가 농로비탈길 6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양이 안차서 이야기예요. 예산서가 만들어 졌으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서라도 한8억정도는 그 몫으로 떼어서 해주는 것으로... 기획실장님이 같이 걱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 근무기간별 직급별 직렬별 현황표를 보니까, 5년이상 한면에서 근무한 분이 20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려운 점은 있지요. 면계장이나 군계장이 똑같이 6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면계장을 막바로 군계장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역사가...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아주 희귀하게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인사에 불만스러운 공무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없냐... 또 자리를 바꾸어 놨다고 해서 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군에 와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해석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 자리에 앉혀놓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거기에서 감당을 못하면 스스로 그전에 원해서 자리를 넘겨달라고 해서 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의 하나의 과제로 주는데 이것을 한번 탈피해서 정말로 6급이면 어느 자리라도 그 6급자리를 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장 연령 관련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66세 이상이 11명, 60에서 65세까지가 28명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통장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통시의 조례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나온 것을 봤어요. 왜냐, 통장 연령 제한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마 도시도 그런 모양이예요. 그런데 우리도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연령은 인명관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더란 말예요. 그래서 규칙을 찾으니까, 우리 규칙은 전혀 그 이장연령의 한계규칙이 없어요. 자치법규에...

지난번에 개정을 했어요.

했어요? 상한선 연령이 몇살이예요?

상한선 연령이 안두었지요. 폐지되었어요.

폐지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할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고쳐졌으면 얘기할 것 없이 잘되었네요. 그리고 자료 68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키폰을 본청 민원실하고, 장수읍하고, 장계면만 작년예산에 1천9백만원을 들여서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7개면 다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거지요?

내년도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사업소까지 다 됩니까?

시설연도가 있어요.

그러면 센터하고 의료원까지도 전면 시행이 됩니까? 내년도면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을 께요. 건설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정주권 개발사업이든지, 주민편익사업이든지, 지역개발사업이든지, 농촌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단위별로... 물론 업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은 사업을 여러 개 추진하기보다는 한 개의 큰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적은 지역에 소규모 마을에도 필요한 사업이 그 사람들도 정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필요하고, 또한 대단위 사업도 필요하고, 저는 개념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에 특히나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 그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어떤 규모 단위별로만 사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은 부분부터 우리가 챙겨나가면서 점점 큰 것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저도 여지껏 와서 제가 근무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바에서 바라지 않는 방향이 간 일이 없습니다.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이나 했는데, 지금 내년도 정주권 사업 장계것은요. 계획서에도 전혀 들어가지 않은 덧씌우기가 8개 마을에 7천만원이 올라오고, 그리고, 헬스장이니 이것은 어차피 제가 도에서 계획을 바꾸어야합니다. 어차피...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만히 있어봐요. 면장님 왜 잘못된 것을 수정시켜서 다시 올렸잖아요. 단위별로 해서...

계획사업 4억5천중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에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덧씌우기가 7천, 그 다음에 남동 양삼 회관, 그 다음에 반송보수, 그래서 그것이 4억5천이 장계에... 전체군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억6천인데, 장계가 4억5천으로 그 계획서를 냈었어요.

지금 9억6천이 아니고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억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작년에 8억5천이 왔기 때문에 제가 4억5천정도씩 양쪽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체육공원 조성에 2억인데, 헬스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배수로 시설, 그래서 2억, 인도블럭 하수도 설치해서 1억5천, 그 다음에 덧씌우기 10개해서 7천만원, 장계 금곡에 중단개량해서 3천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자체를 제가 현지를 보고, 정주권 사업이란 개념에서 저는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제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승인을 못합니다.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은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이지,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지를 보고...

그런데, 건설과장님,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저희들 지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렸으니까, 기술적으로 거기에 그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장계가 정주권 개발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이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인가, 92년도인 세웠어요. 그러면 10년전에 세웠던 계획에 없다고 해서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필요한 여건이 상황이 많이 틀려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때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으로 봐요. 안그렇습니까?

감사하고는 무관한 것 같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요.

그것도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은 물론 한해를 사업을 군살림을 한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시한번 짚어보고, 또 거기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승화시킬 것이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감사이지, 이것을 꼭 한사업에 대해서 지적이나 들여다만 보는 것이 감사가 아니예요. 그것을 아셔야지요.

예.

다음에 건설과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문화마을이 인수가 몇일날자로 해서 우리 군에서 맡았어요?

8월...?

날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근린 시설을 3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여기에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보완을 시켰었어요.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현지를 가보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상수도하고, 정기연결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세밀히 봐서 보안을 시키다보니까, 좀 늦어서 8월 28일자로 제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거기에서 제가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내년 봄에 식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봄에 식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가로수를 심은 것도, 고사가 되어 있고, 거기의 현실을 가서 보면 인도블럭이라고 해서 깔아놨는데, 그렇게 조잡하게, 제대로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고 인도블럭을 깐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식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인도블럭을 깔아 놓은 곳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서 보면 부실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포장도 보면 상당히 갈라지고 그랬어요. 첫째는 대관절 문화마을에 입주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면민들앞에서 약속하기를 회관 하나, 창고 두 개를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을단위로 살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준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회관은 지었는데, 창고는 한동도 안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왜 인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인수를 받을 시에도 몇 번 검토시킨 것입니다. ( 청 취 불 능 ) 이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것을 몇번 조사시키고, 아까 블록이라든지, 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보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고문제는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보면 주요공사, 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주택 71호, 근린 3호로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근린이 하나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얼버무릴 수도 없고, 분명히 인수는 된 상태에서 다시 근린 두호를 해내라고 했을 ��에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것을 따져보고 해서 해야지... 당연히 해주기로 한 것을 안했을 때에는 예산이라도 인수를 맡았다든지, 그것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인수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상하위가 아니지요?

예.

상위기관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길들이기를 좀 해야되겠데요.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만 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느니,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요. 무슨 민원만 날 것 같으면 큰 소리를 쳐요. 아직까지도 비단옷입고 밤길을 걷는 그런 직원생활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요. 제가 금년에 그 사람들을 금덕지구 감독을 제가 징계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생기면 군에게 밀어버리고. 민원도... 아까 말씀대로 싸워놓고 밀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수용이 됩니다. 현지를 가보면 별것도 아니고 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대화를 풀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또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를 사전에 손대기 전에는 저희 하천관리청에 구관리청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받은 상태에서 손을 잘 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도에서 승인을 해주어야할 하천 허가이거든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해줄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해주고, 저는 협의의견만 왔을 때에 협의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먹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징계를 못 먹이고, 남원소장에게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반공사는 장수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까 보신대로 아직까지도 생각이 안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버르장머리를 꼭 고쳐야할 것이, 내가 비근해서 한가지만 이야기를 할께요. 이번에 경지정리를 한 가운데 제 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 수로로 만드는 데에 있어서 제 논이 하류지역에 있는데, 제 논 위에부터는 큰 배수관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제 논 밑에서 부터는 작게 좁혔어요. 그래서 금년에 두 번 홍수때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가져와 봐라, 대관절 대한민국에 이런 공법이 어디에 있느냐, 밑이 위보다는 물한방이 더오면 왔지, 밑에서부터 줄이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도면도 안가지고... 그래서 어제 감사가 있어서 전화가 왔는지... 전화가 왔는데, 내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로 의원의 논에도 그랬는데, 다른 주민들에게 어떤 자세로 그 직원들이 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보여요. 가만히 두면 안되겠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는...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계장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도 마음약한, 내 논을 누가 쥐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정해서 금년에 넘는 그 부분만 수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논 임자의 입장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요. 언제 또 비가 많이 와서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쪽에서,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해서는 안될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군비부담을 깎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길들이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장 취미클럽 지원이 작년보다도 금년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예요. 취미하는 사람이... 팍팍 좀 지원해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예산에서 지원을 하냐면, 정원가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정원가산금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보니까, 전라북도 공직자 친선체육대회, 축구체육대회, 가족기사 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더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만원, 20만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0번에 하면 한번에 2만원씩 음료수값이 되지도 않겠어요. 그래 놓고, 취미클럽 지원해주었다고, 내용을 보면 장수군청에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체력관리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우스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건설과 직원들은 어떻게 뛰어다니든지, 아들을 낳은 사람이 적대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재단으로... 재단이 아니라 그때는 장학회인가요?

장학재단입니다.

재단되기 전에요. 그때도 장학재단이었는가요?

장학기금입니다.

지금은 장학이 아니고, 애향교육 진흥재단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 지원 내력을 보니까, 금액은 높아지고, 이름은 바꾸어졌는데, 지원된 내력은 똑같아요. 장학금으로요. 그러면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 역할도 해야되지만, 교육진흥 재단으로 있으면 교육을 진흥하는데에도 무엇인가는 돈이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은 장학재단 기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얼만큼이 모여야 교육진흥을 하는데에도 돈이 투자가 되고 그러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도 10억정도는 모여야지 장학금이외에 학교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그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억정도 가려면 몇 년이 걸려요?

내년도에는 군비에서 2억을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니까, 김종철씨를 잘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수분입니다, 그랬더니, 방화동을 한번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화동 위보다는 황정승탕을 왔다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여기에 오면 거기에 와서 목욕만 하고 가시면 싹 해소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재내지 교육의 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화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애향장학금으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교육진흥재단으로 있다면 교육여건을 우선 사회분위기 조성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기도 앙양해주기도 하고, 교사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장수에 와서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시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데도 쓰기 위해서 애향교육 진흥재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10억이 도래를 하기 전에도 투자를 해야지, 생일에 잘먹겠다고 사흘 굶을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율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목표액을 달성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기능직만 채용을 할 수 있다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2001년 자료주었지요?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보면 2001년도 7급이라든지 9급 공채를 하는데에 여기를 보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전산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기능직만 채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 23조를 보면, 2%이상을 고용할 의무가 있단 말예요. 그런다면 정상인과 똑같이 출발을 해서 100m를 가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90m놓고, 100m를 달린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무직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장수의 세무직을 뽑은 곳은 장애인인 사람에 한해서 뽑아야겠다. 물론 하나 응시했다고 해서 과락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채용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최소한 한명정도라도, 10년이 걸려도 우선 바탕은 그렇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관계는 지금까지는 공개채용을 구조조정 이후로 안했습니다만, 내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어차피 공개채용을 해야 인원이 충원이 됩니다. 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예.

그리고 건설과장님 아까 육동수 부의장님께서 정말로 산서를 잘 넘어 다닐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종합발전계획... 그전에도 방송에 나오면 고창에서 내륙으로 해서 장수로 해서 고속화 도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계실 적에 계획 좀 잘 세워서 저수지에서 그 밑에서 뚫어서 장수 안양으로 빠지게 만들어 드려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다라고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제가 추진했던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도의 국장으로 가시면 이것을 관철시키라고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산서가 터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급한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제일 급한 것은 19호선 4차선이 당면해 있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쨋든간에 제가 건의를 하고, 국도에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하고...

이제는 종언 되었으니까, 횡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체설계가 몇 건이고, 장수군청에 돈 얼마 벌어줬다고요? 담배장사보다 훨씬 나은 것...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군청으로 들어오셔서 직원을 많이 거느리면 힘이 있잖아요. 그분들 사기 안떨어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좀 잘 맞춰줘요.

저는 지금 암담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잔여금이라든지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모아 가지고 의회에 집행잔액을 쓰더라도 보고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서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싹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추경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은 일단 다 뽑는 것으로 해보니까, 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과장님도 사업하기도 좋고, 불평관계도 없고, 또 의회 침해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연말에 12월 31일 안에 계약을 해서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점도 저도 힘이 듭니다.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아야지요.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관광순환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지금 관광순환도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제기된 민원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온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소새끼가 죽었니 뭣했니,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을 못 주는 것이 어디에서 돈을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고 다른 소리만 해서 그랬는데, 본인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남 돈사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정만 나오면 돈이야 국비가져다가 주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1억 줄 것을 10억준다고 해서 제가 반대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사 21억이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년 금년 예산은 토공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어느정도 잡아놓고 보면, 지금 주변관광지를 조성해야겠다는 계획을 저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도 예산에 2억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깎아서 지금 못한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주변에 무엇인가 쉼터를 만들어야할 입장입니다. 지금 빨리 통을 완공시켜서...

그때에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네요.

예.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해봐요.

예.

그리고 거기 지금 토지 매입은 거의 해결되었어요?

못한 곳이 있어서 토지수용을 하려고 세목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었으면 토지조정이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토지수용을 해놓고, 돈을 요구하면 그때는 거꾸로 몰릴 것 같아서 1차 단계만 밟아놓고 지금 중단을 했는데, 돈이 오니까,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을 하렵니다.

토지수용보다는 협상합시다.

물론 협상위주이지요. 위주로 하지만, 끝에 가서는 한 두세건정도 토지수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의 먹히고 있는데요.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장수 우회도로가 나면서 싸리재 문제가 이것은 장수군의 일만은 아니고, 19호선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민원조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 우회도로가 내년도에 당초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못 끝날 것으로 보고, 번암우회도로가 이번에 설계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익산지청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 착공은 못하고, 내년에 용지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용지보상이 들어가면 한 5년에서 6년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수 우회도로는 제가 7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싸리재, 싸리재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도 많고, 낙석위험도 있어서 제가 거기를 지하차도화해서 덮어라, 그러면 최소한도 30억에서 4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가 안을 제시했더니,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여러 차례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제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바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요. 바로 나가면서 우리군도하고 입체화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수확이라고 저도 자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노하숲에서 교량을 100m정도 놓아줘라, 왜냐하면 노하숲의 큰 숲과 작은 숲이 흙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안대로 뒤로 갔으면 문제가 안나오는데, 2안을 선택하다 보니까, 장수가 고립된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숲이 다 죽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살려야겠다고 해서 100m정도 교량을 놓아서 통풍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쪽에서도 해보기는 해보겠는데 어렵다. 왜 어렵냐, 국비를 증액시킬 ��는 그전에를 그러지 않았는데, 4년 전부터 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토 관리청에서 건설부로 올려서 예산처에 올려만 달라. 그러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푸슁을 우리가 하겠다, 너희에게만 짐을 실을 것이 아니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데 까지는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러거든요. 이것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것이 발동이 들어서 될일도 아니고... 사실은 군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이 앞장서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나는 방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애시당초 결정을 할 적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너희들 이런꼴 봐라 하고 방치를 해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싸리재가 지하차도화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봤다라고 하니까, 행정이 항상 민원이 제기나고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먼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모든 문제를 장수군 전체의 일을 봐주었으면 좋겠다.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1분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어차피 장수군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생각되어서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읍사무소 앞이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를 들어올 ��에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양거푸집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쌓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올 때에 ‘아! 여기가 장수구나!’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푹 꺼져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듬어서 저쪽 아파트까지 연결해서 차가 꺼졌다가 올라오면서 시야가 가리는 부분을 카바해 달라, 그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창리에서 양선에서 음선까지 해서 아파트까지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길례씨도 사고가 나고 여러번 사고가 났는데, 김길례씨 사고가 나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신문을 오려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국도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서는 양선에서 음선까지 그 사이만 싸리재에서 오는 배수로를 석축으로 배수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차라리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인도를 안해줄려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남원 국도유지하고 상의해서 같이 3자가 해보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남원국도유지에서는 그런 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어쨋든간에 한번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노하리 시장에서 정수장쪽으로 가는 도로가, 그쪽에서 다이아몬드입체식으로 해서 우회도로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80m만 우리 폭에 맞추어서 개설을 해주고, 110m는... 물론 도시계획 구간이니까, 안해준다고 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인제공은 너희가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해달라 했더니,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담당계장이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있을 때에 날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용지매수비가 있다면 용지매수비라도 먼저 들어가세,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은 별도로 추진을 해서 용지매수를 먼저 끝낼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용지매수를 그 사람들의 돈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잘한 것인데요. 그런 것이 100% 수용이 되어서 7가지 중에서 거의 수용이 되었습니다.

나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해서 전혀 대비책이 없나, 걱정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이 도대체 뭐하는 행정이냐’ 라고 질책을 하려고 했더니,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아뭏튼 그런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야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남은 우회도로 계획이 없어요?

95년도에 국도 읍면 우회도로계획이 전국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장수는 번암, 장수, 장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장계도 서부우회도로를 지금 해야하거든요. 침령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자꾸 못 쑤시는 이유가 지금 번암이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번암이 착공만 되면 서부우회도로 침령선을 가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나머지를 더 확장해라, 이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계남은 우리가 지금 4차선계획에서 우회를 시킬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선이지요, 그것이...?

예.

거기에 더 확장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합니다.

너무나 부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따로 낼 것은 없고 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추진을 해서 빨리 남원이나 밑의 사람들이 이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로개선을 해주어야되요.

침령선하고 연결해서 가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지금 설명도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은 준비,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지금 전국에서도 장수가 좀 빨랐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처는... 지금도 예산이 안서서 아직 검토도 안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검토가 끝나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또 시군도시계획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 위원까지 위촉을 해서 도시계획 위원을 구성해놨습니다. 또 너무나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문에 그것을 중간에 걸러서, 같이 한번 걸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만, 다시한번 조정해서 일단 우리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할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거쳐서 우리 군에서 할 것이 있고, 도가 할 것이 있습니다. 군은 소로만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로이상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도에서 결정을 받으면 내년 6월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적고시를 내려야 되거든요. 시설을 없앨 것, 또 현재 보강할 것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아마 3백억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이 6년에서 9년사이에 3백억 군비를 연출해서 용지매입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추경예산에는 어쨋든간에 보상비를 일부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재산형성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이익만 받아왔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것은 위법이다, 라고 해서 장기미집행 재산에 대한 매수를 하는 청구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하지만, 예산문제다, 뭐이다 해서 주민들의 의사와 반해서 변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에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 예산 5억이라고 해놓고는 어떤 구체적인, 이 5억을 어떻게 집행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단 말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 부분이 아까같이 보상차원에서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개설차원에서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내년도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를 보니까,지방 소도읍 지정을 위한 기본실태 조사실시를 금년 8월에서 9월8일까지 실시를 했는가요?

예.

그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장수군 건설과의 기본방향의 구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거란 말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말하자만 안이 제시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장수읍은 행정을 잘하는, 건설과의 자문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이 지역에 나와서 둘러보고 용역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기본 방향구상은 잘 가지고 계시겠지요?

저희가 용역을 맡길때에는 저희들보다 나은 고차원적인 머리를 빌리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줄을 몰라서 맡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는 물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는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안은 저희가 이런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큰 도시로 봤을 ��에 너희들은 어떻게 보냐 해서 그 의견을 봐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약 8천만원을 요구를 한거지요?

예.

그런다면 이 사업이 2003년정도는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될 수가 있는가요?

2002년도 별정직이 되면... 2003년도 계획에, 아마 2003년도 시행은...

전체시행은 어려울 것이고...

예. 어려울 것이고, 아마 계획은 마스터 플랜은 다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남은 임기까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장수에 도에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초심으로, 이 사람이 너무나 의욕적이다가 여러 가지 난지에 빠지고 하면 그냥 확 바꾸고 적당하게 하고 가버릴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장수군에 오셔서 건설분야 전반적인 행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와서 일을 자체적으로 내가 이정도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가요?

예. 저는 지금 제 생각에 70점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욕심은 있는데, 욕심껏 일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연말에 갈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장수에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저도 장수를 나가면 영전인데, 이곳보다 작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현재 장수의 상황이 군수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간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갈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마음은 일단 안정이 될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확실한 의지도 밝혀주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 늦게까지 읍면장님들이 각 실과의 내용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느끼셨을 것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읍면장은 가까운 지역주민과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애환을 같이하고, 존경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읍면장이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도 젊다면, 기회가 된다면 읍면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읍면장님들이, 가뜩이나 농촌은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어 있고, 누구라도 손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농촌이란 말입니다. 다 부모형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군수가 비록 부재한 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군수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 분에게도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된 장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 『예』하는 사람 있음.) 계북면장님...

예.

양면장님.

예.

유면장님

예.

조면장님

예, 동의합니다.

최면장님.

예.

권광옥 읍장님

예.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동의했어요. 이것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2002년도에는 누수없이 모든 일들이 다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된 한해가 되기를 준비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담당부서하고 인사담당 자치행정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모정신축사업하고, 회관신축사업, 또 수리사업을 건설과에서 한단 말예요. 그런데 건설과장님 실제 건설과내에는 건축직이 없지요?

없습니다.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서 건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은 건축계에서 앞으로 그 업무가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건축계가 아주 업무가 야근까지 계속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건설과는 방재계나... 다른 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설행정계도 업무가 너무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우리가 읍면기능전환을 했을 ��에 건축직이 장수하고 장계하고 한사람씩 군으로 오지요?

예.

그 인원들이 보강이 되니까, 그 업무는 그리로 가야될 것 같아요.

저는 내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나중에 감사때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발주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쪽 관련부서의 기술직이 손을 대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건설과, 읍면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건설과, 읍면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5일차인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경관조성사업 대상 외에 3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6일차인 토요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