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현형원 의원 발언

제1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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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등단하여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건설교통과장 배성

원수

김원수위원장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건설교통과의 업무가 방대해서 자료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를 속히 해 주시고 자료 준비가 다 된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무주군의 대형사업들을 정말 앞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마무리하신 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오류도 있었고 또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해서 대충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풍루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던 때하고 지금 진행된 사항이 많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추진했던 이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던 방향하고 지금의 변경된 덧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송 위원님께서 금년 1년, 제가 근무해 온 중에서 좋은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것도 없이 격려를 받으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한풍루 공원 내 시설은 주차장 설치에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운동장 주위 공사로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체문화관 건립과 병행하여 거기에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전 이러할 적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도리인데 업무상 과다하다보니까 제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항풍루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국성건설 엔지니어링에게 실시설계를 맡기셨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설계가 나온 것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하고는 정말 180도 회전을 해서 변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이 설계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가? 그렇다면 이 설계비를 회수를 해야된다, 설계에 맞지 않는 공사가 되었다면 설계도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과업지시를 내릴 때부터 잘못되었다든가 그렇다면 이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 설계가 맞게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99년도 5월에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2000년도 3월에 보고 받은 내용하고는 지금 한풍루 가서 우리가 전부 보면 전부다 틀려요, 맞는 게 하나가 없어! 여기에 사업추진 계획이라든가 뭐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금후 계획 같은 이런 것을 보면 전체가 맞지를 않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원래 용역설계를 할 때는 그댈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설계는 송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도중에 그 현장과 부합되도록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게 뒤따르기 때문에 당초 설계용역비를 그와 틀리다고 해서 반납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변경 된 것만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한풍루 공원화사업 중에서 공설운동장 안에 벽돌쌓기라든가 밖에 자연석 쌓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또 벽돌로. 공설운동장은 그 공설운동장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관리는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여야 될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다 진행을 했다구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과 토목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문화광광과 것은 아니고…….

재호

송재호위원

예산을 완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건설교통과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일반 행정비로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문화 관광과 에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이 완전히 잘못 집행된 것이라구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공원 내 설치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은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토목에 있어서…….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 결정을 지금 한풍루에 스탠드 앞의 것이 스테인리스로 잘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교체를 하고 지금 보면 꼭 사격장의 표켓 마냥 이런 아주 흉측하게 잘못 만들어놨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게 하면서?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과장님이 결정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완전히 먼젓번 좋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잘못 되었어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중간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 당초계약은 스테인리스까지 하려고 했으나 지금 앞 벽만 쌓고 스테인리스 난간은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뜯지 않았습니다. 앞의 스테인리스는 그대로 라인별로 정리를…….

재호

송재호위원

스텐드 전부다 앞에 갈았잖아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스테인리스는 안 갈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한풍루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설계도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느냐구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완성이 되고 변경이 일부…….

재호

송재호위원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를 설계가 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없이 진행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공사감독을 복명 후에 시공하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전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재호

송재호위원

한풍루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완료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없이 외상공사 한 부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한 것은 없고 현재 앞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내년도 사업할 것이 없다구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할 것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사업을 집행한 게 없다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사업 진행된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대로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한풍루 공원화 사업에서 예산을 전체 삭감해버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제 완료되었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하나도 할 것이 없이 우리가 집행이 끝났으니까 내년도 예산 승인을 안 하려고 해요, 그 부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 표충이라든가 들어가는…….

재호

송재호위원

어디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주차장 표층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 표층, 양 인도가, 현재 인도는 지금 먼저 공사하면서 인도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하신 사업이 있죠,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인도를 사전에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첫 번에 과업 지시부터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정확히 잘 이루어져야돼, 그래서 설계된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부실공사가 안 나오고 감독관들이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군수 지시에 의해서 설계도면이 무시되고 군수의 말만 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행정의 위계질서도 없고 이런 사업이 부실공사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첫 번에 전부다 검토보고를 다하고 이게 용역보고를 군수한테 직접 받잖아요? 군수가 직접 하잖아, 검토를, 용역 보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게 시정이 되어야지. 그때 용역보고를 전부다 용역을 받아놓고 나서 또 가서 공사할 때마다 변경, 변경, 변경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추가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구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정확히 설계가 검토가 이루어져서 집행이 되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과장께서도 유념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시가지 가로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 얼마죠, 저희들이?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전체로 지금 전체가 32억 5,5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시가지 가로정비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양여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시가지 예산?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양여금 사업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전에 군비가 32억 5,5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현황에는 62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송재호위원

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 중에는 '99년도의 하수관거 사업이 5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거 사업 전부다 포함해서 시가지 가로정비에?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이고 교통관리라든가 하수관거비를 제외한 것이 32억 5,500만원, 전자 답변한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S자형에서 일자로 바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일자형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S형 코스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도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잘 안되니까 했습니까? 정확히 여기에서 얘기해 주세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아마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각 상가에 S형 도로 반대 띠를 붙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S형으로 주면서 양쪽으로 공간을 두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정확히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주민들이 청원을 언제 냈습니까, 그것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확실한 답변을….

재호

송재호위원

청원답변도 지금까지 안 해 주었어요. 청원을 냈을 때도 전체적으로 S자형으로 밀어붙인다고 다 했어요, 행정에서 그러다가 3월에 농협 위쪽으로 S자형으로 돌을 놨어요. 돌을 놨다가 인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꾼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 핑계를 대면……,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S자 코스가. 그래서 S자 코스로 바꾸고 일자형으로 놓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처럼 주민들을 잘못 호도를 하고 있다니까, 군수가, 나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S자를 만들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S자형 공사를 했어요, 돌을 놓다가 딱 놓다 보니까, 왜 직접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인도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인도가 안 나와서 S자형을 일자형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 못했다고 인정할 줄을 알아야 돼, 정말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더라 그래서 일자로 했다고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수상한 사람이에요. 스탈린 밑에서 스탈린 하의 정치범들을 많이 석방했어요. 그 사람이 다음에 정치를 잡고 앉아서도, 집권하고서도 말하자면 굉장히 언론을 탄압했다구요. 다음에 실각하고 나서 그 언론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한 얘기가 옳았다, 내가 정권을 잡다보니 정권욕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것은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구요. 그래서 나중에 대접받았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무조건 군민들한테 주민들 편에 나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자를 원해서 주차공간이 없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행하다가 잘못되니까 바꾼거잖아요? 직접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참 금년 3월 26일자로 와 가지고 그 후에 바로 그러한 일이 있고, 사실 저 상리에 S자형을 몇 m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것을 실시를 회사에서 우리한테 공사를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했습니다. 저도 가서 현지를 가서 봤는데 그 인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도 폭이 좀 좁다 그러면 S자형을 주민들이 한참 상점에 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반대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일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복명을 드렸습니다. 하는 것을…….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보다는 S자형으로 놓다보니까 인도 폭이 좁게 나와, 안 나와, 너무 협소해……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나…….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바뀐 결과는 주민들이 요구사항 보다는 하다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바꾼 거예요. 그렇게 정말 군수가 잘못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주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

재호

송재호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지, 군수가.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물론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그렇게 강행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때 당시 주민들이 S자형은 반대다…….

재호

송재호위원

반대를 했더라도 첫 번째부터 나는 S자형으로 밀어붙인다고 했었어요. 다음에 돌을 놓고 나와서 보니까 안되니까, 바꾼 거예요. 그것을 갖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말하자면 나는 S자형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주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바꾼 거예요. 그것은……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행정에서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주민들도 반대를 사실 했기 때문에, 송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시가지 가로정비를 하면서 시가지 가로정비는 이게 사회개발비예요, 그렇죠? 사회개발비라구, 장이. 예산에…….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장에 예산에, 현재 장이 사회개발이고 항이 도시개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군청광장은 어때요? 그것은 어때요, 일반행정에 들어가잖아요, 공유재산에. 시가지 가로정비 돈으로 군청광장을 정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정말 집행이 잘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먼젓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본래 군청 광장 내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로환경정비로 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뭐 시가지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다 이용하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괄규모로 전천후 사계절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 딱 총액만 정해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할 필요성도 없어, 장·관·항을 정할 필요성도 없다구요, 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경찰서쪽 각 골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광장공사를 하면서 광장1, 광장2 연못을 분리발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리발주 한 이유가?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분리발주 한 것은 그때 하나하나 조기에 완공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조기완공을 하려면 일괄해서 불자해서 일괄사업을 하는 게 낫지 분리발주하면 이것이 오히려 이게 더 사업이 늦지?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좀 분할해서 나름대로 조기완공을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쪽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군청광장, 통일연못 전부다 해서?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 부담금까지 어린이 목마라든가 가로등 pe관, 레미콘 등 전체해서 집행액이 27억 7,000만원…….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그것말고 군청 광장에?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군청 광장만요. 지금 군청광장에 1억 9,809만 3,000원, 통일 연못이 7,275만원, 광장 2 경찰서 쪽으로 해 가지고 5,283만 8,000원에서 3억 2,373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얼마요, 3억?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본 것하고 좀 다른데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통일연못하고 광장1, 2가 들어갔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당초에 9,450만원에서 증액이 1억 3,000만원 하셨죠, 그렇죠? 당초에 9,450만원에 했다가 바로 한달 정도 안 되어서 1억 3,000만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광장1 말씀이십니까?

재호

송재호위원

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1억 9,800만원을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예. 다음에 통일연못이 7억 7,200만원 약 7,270만원 정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분수대 정비가 6억 6,450만원, 6,645만원, 분수대가? 그리고 광장 음수대 버섯 같이 생긴 것이 1,600만원입니까, 그거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버섯 같이 생긴 것, 1,600만원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관급기자재가 1억 2,900만원, 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나무 밑에 수목 등 해서 1,840만원, 동판지도 해 가지고 1,830만원 지도 등, 주차장이 4,200만원, 전부다 해서 군청 2광장까지 6억 1,000만원 들어갔어요, 6억 1,000만원?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음수대라든가 이것을 빼고 큰 것…….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전체가 다 들어가야죠, 사업비에?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군청 광장1, 2하고 통일 연못만 이렇게 3개만…….

재호

송재호위원

군청광장, 연못, 분수대, 주차장 만들고, 동판지도 둥 동판지도 1,839만원이예요, 이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수목 등이 1,840만원이고 버섯 같이 만들어 놓은 음용수 대가 1,600만원이에요, 그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1,600만원 맞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우리 무주군에는 버섯 하나도 1,600만원이고 소나무 하나도 1,000만원짜리가 그냥 수두룩 한데에요, 무주군청은. 보통 1,000만원이요, 그 등이 얼마이고 뭐 관급자재가 이렇게 비쌉니까, 등이 이렇게 비쌉니까? 음수대로 버섯모형 하나 만들어 놓은게 1,600만원 자,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젓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짚지 않겠습니다,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것은 완료되었다니까 이번에 짚지를 않고, 통일연못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우리 이동호 담당이나 곽길영 주사께서 정말 애썼습니다. 애썼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보는 점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 점을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통일연못을 만들면서 그 쪽에 지도를 만드셨죠,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지도를 할 때는 품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변조처리해서 시공한 것으로…….

재호

송재호위원

예? 물가정보액이 규격이 안 나와 있죠? 물가정보액이 안 나와 있어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물가정보에 안 나오고…….

재호

송재호위원

물가정보에 안 나와 있는데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런데 단일견적으로 처리되었어, 단일견적으로?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단일견적인데 이 견적은 단일견적을 받더라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견적을 받으면 안돼요, 다른 데에서 받아야 돼, 여러 군데에 비교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자, 돌을 여기 지금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요 4,700만원 정도에 견적을 넣었어요. 이것을 한 번 우리 실무자께서 그때 정말 바빴을 거예요, 정말, 바빠 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짓는데 정신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을 테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4,700만원에서 4,300만원인가 얼마로 예정가로 해서 했는데 제가 돌을 재봤습니다. 그런데 돌 헤베당 30cm, 30cm 전부다 해서 이게 1헤베입니다, 최저.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원석이 7,000원 간다고 하는데 물가정보에 9,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부 해서 200헤배가 나와요. 원가가 180만원입니다, 900원씩 쳐줬을 때, 돌 값이. 그 다음에 돌 공정비가 난 공사, 돌 가공료가 이제 아주 난공사를 요구한다, 특수기술을 요한다 하는데 헤배당 9만원이랍니다, 보통 4만원에서 5만원이고. 이게 9만원이면 200헤배 정도 짜면 1,800만원이에요, 이게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판단이 그래요, 제 판단에. 또 실무자 판단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쪽에다가 한 번 견적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가공처리 할 수 있는 데가 경기도 밖에 없대요, 이게. 전주 쪽에도 없고 경기도 쪽이니까 이 가격을 한 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검토가 안 되었다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전부다 처리가 되어있다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시가지 정비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애는 쓰셨습니다, 애는 쓰시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또 시가지 가로정비를 하면서도 공사가 늦어진 이유도 군수의 지시사항이 하도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제때 안 된 거야. 어떤 결정이 되면 설계에 나온 대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뭔가, 또는 뜻하는 바가 뭔가를 판단해 가지고 행정에서 일을 집행해야 돼요. 군수가 혼자 무주군이 군수 혼자 것이 아니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가지가로정비는 완전 실패작이에요. 행정에서는 성공작이지만 주민들이 봐서는 실패작이예요. 주민들에게 지금 뭔 얘기가 나오는 지 압니까? 무주시내 상가들이 전부다 무주군청을 나와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를 당장 3분을 못 세워놓고, 30초를 못 세워 놓으니까 장사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차를 끌고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해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퍼지고 있어요, 지금! 가게 빈 것이 엄청,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가게를 내놓은 데가 수두룩박박 하데요,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나는 시가지 가로정비를 해 가지고 대전시내가 텅텅 비고 진주 쪽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못 다닐 줄 알았어요. 식당에 아주 버글버글 해서 사람이 들어갈 줄 몰랐다니까, 예약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식당도 가서. 사람이 없어! 저것을 해놓고는 더 없어, 더 없어, 장사가 안 돼.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직 홍보가 안되고 해서, 앞으로는 더…….

재호

송재호위원

홍보가 되면 앞으로 대전시내가 텅텅 비겠죠? 무주로 사람들이 놀러와서 시가지 가로정비를 구경하러 오고, 먹을 걸 보러오다 보면 대전시내는 텅텅 비어가지고 대전은 아주 교통량이 해결이 될 거예요, 무주는 아주 그렇게 되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본 사업은 건설교통과장인 제가 미진한 탓으로 여러 가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가,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성을 따져야 돼. 능률성을 따지면 군사독재 같이 전두환이 워커발로 차면서 밀어붙이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 주민들 전체 뜻을 집합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그래서 민주성을 요구하는 거요. 지금 민주성이 아니에요, 지방자치가 완전히 능률성이 아니라 독재지, 완전히. 지방자치의 목적을 우리 군수가 초등학교를 좋은데 나오셨는가 어쩐가 몰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 능률성이, 지방자치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요, 지방자치 근본이 뭐요? 민주성이요, 전부다 민주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요. 이 독선을 하고 있어, 완전히.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라고 했어요. 나는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많이 아는 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송 위원님, 공사관계는 건설 쪽으로…….

재호

송재호위원

건설 쪽이라도 건설파트에서도…….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과장이…….

재호

송재호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군민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게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이 미진한 탓이지, 군수님이 뭐 저거 해서, 제가 잘 해놓고 함…….

재호

송재호위원

우리 군수가 왜 김일성 대학을 나왔는가? 왜 사람이 혼자 독선적으로 사람들 얘기를 안 듣고 이러는 거요, 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군수님이 그렇게 꼭 해서가 아니고…….

재호

송재호위원

밀어붙이기 식보다도 주민들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 가지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지방자치예요. 뜻을 위배하면서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지방자치를 왜 하간디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민주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요, 의회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냥 혼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되면 의회가 뭐든지 발목 잡는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지방자치의 근본부터 지금 전부다 수순을 밟아 나가야 돼요, 이게.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제가 보충질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건설교통과 직원들 무난히도 바빴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아마 전부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현재 행정이 역행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본 청 앞에 작은 평수를 광장1 조성, 광장2 조성, 광장내 주차장 신축, 통일연못, 광장내 음수대 설치, 다음에 분수대 및 기존 분수대를 정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장1에 9,450만원, 당초 설계가요, 9,450만원, 광장2가 3,510만원, 광장내 주차장이 4,230만원, 통일연못이 7,275만원, 음수대 설치가 1,600만원, 분수대 정비가 6,64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과장께서는 광장 앞에 그것을 일괄 설계를 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서 공사를 했으면 분명히 예산절감도 있고 그럴건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계된 이유가 뭔가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 참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들을 위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그때가 한참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남대천이라든가 가로환경정비, 광장1.2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일괄설계를 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폭주로 저희들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충분한 계획서를 세워서 윗사람 결심을 얻는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분명히 너무 바빠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도 되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설계를 해도 되는데 6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 중에 그러면 바쁘고 뭐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 4곳은 한 건설업체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는 방금 바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윗분들의 지시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총 6개의 당초 3억 2,726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어, 설계변경을 해서 4억 617만 1,000원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7,393만 9,000원이라는 돈이 더 나갔고, 또 한가지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가 낭비가 안되었을 건대 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회계과에 물을 것이고, 하여튼 다음부터는요, 뭔가 건설교통과에서 어떻게 하면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꼭 퍼주기 식의 그런 공사예요, 그렇죠? 하나로 일괄 묶어도 될 것을 전부 나열해서 전부다 설계를 내고, 계약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설계 끝내놓고 지금 비근한 예로 광장1 조성사업은 처음에 1억 300만원이었어요. 아무리 설계를 못내도 1억 3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으로…….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우리 위원님이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부터는요, 뭔가 아무리 윗분들이 시켜도 뭔가 그래도 군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뭔가 똑같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의. 그래 뭔가 조금이라도 아끼면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도 있는데, 전부다 퍼주기 식이에요, 전부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표현이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현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을 하려고 조기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결론에 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으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개인, 과장개인이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윗분들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모든 자료에 보면 한 건설업체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는, 어느 누가 그것을 생각합니까? 그래 본 청 앞의 조그만 공사를 하면서 돈 1억 넘게 낭비를 시켰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요. 공사도 한 업체에다가 말이요, 4개나 나눠서 주고, 어째 그런 식으로 설계를 내놓고 하루아침에 바꿔서 돈을 9,000만원이나 더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한가지는 우리 무주군이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우리 군정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 쪽이요? 그런데 자연친화형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100% 자연친화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연친화형으로 거기에 가미가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자연친화형을 하면서 유독 무주읍내는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 한풍루그렇죠, 전도, 후도 남대천변까지 공사를 하면서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내권 가로환경사업을 하면서 전등이 그렇죠, 전등이라고 해야되나, 가로등?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가로등.

재호

이재호위원

가로등이 73등, 1등급이 35등, 2등급이 38등, 한풍루에 22등, 전도교에는 가로등이라고 말고 등이라고 합시다, 208등, 후도교에 20등, 남대천변에 좌우안으로 73등, 총 해서 무주읍내에 지금 168등이 전등 내지는 가로등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대규모 현안사업을 하면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애 환경이, 왜 파괴를 시키느냐? 너무나 많아, 가로등 수가 50일만에 전기세만 해도 370만원이 나갔어, 370만원이 나간 것은 시내권과 한풍루, 남대천에서만 나간 것이 370만원이라는 전기세가 나갔어요. 그러면 왜 생태가 파괴가 되느냐? 무주읍내는 밤이 없어요. 물고기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산토끼나 꿩도 밤에는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대낮처럼 맑으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돼! 분명히 설계를 낼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분명히 냈을 건데 그것을 변경을 하면서 가로등 수를 그 정도로 그래 다리 하나에 거기 가면요. 밤으로 가면 나이트클럽 해도 돼요. 그 위에 다리 위에서 춤추고 젊은애들 춤추고 해도 충분해. 비록 등이지만 208개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우리요, 현재 농촌가로등 각 무주읍내를 제외한 무주읍내까지 포함해서 농촌가로등에 예산 서 있는 것은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 '99년도에 필요한 가로등 수가 총 몇 개 였느냐 하면 '99년도에 그 순서에 입각해서 가로등을 달아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232등이에요, '99년도부터 달아줘야 될 곳이, 232등인데도 지금 현재 150등 정도가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밤거리를 잘 못 걷는데 그래가지고 넘어져도 무릎도 깨지고 하는데 거기에다는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비근한 예로 남대천변이나 전부다 거기에 가로등으로 들어간 돈이 3억 1,400만원이라는 자금이 들어갔어요, 가로등에만 들어간 것이. 그래,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형평성도 고려가 안된 상태로 그런 식으로 무작위 공사를 하고 말이요. 아니 그래 대낮처럼 밝아서 뭘 그리, 대낮처럼 밝으면, 밤낮·주야간이 없으면 말이요. 밤과 낮이 구분이 안되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단 한 가지 좋은 것은 깻잎농사 짓는 사람만 좋아요, 예? 분명히 그런 부분까지도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로등을 그 정도로 많이 해서 재정낭비 50일만에 370만원이라는 전기세가 나갔다 라면, 전간 도로, 남대천변, 한풍루 이 세 군데에서만 50일만에 3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은 뭔가 점차적으로 가로등을 참, 지금 거기 남대천변 같은 데는 좌우안 73등이 있는데 그것도 가끔 중간중간 하나만 켜도 돼요, 예? 뭘 그걸 밤에 그 정도로 밝게 하고, 무주읍은 왕궁입니다, 왕궁! 다리 하나에 말이요, 가로등을 20등이나 달아주고, 그것은 분명히 형평성에서 틀렸다고 봐요. 다음에 분명히 예산, 농촌가로등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 쪽에 좀 해 주십시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만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들어갈께요. 지금 무주군 관내에, 무주군 관내에 건설업체가 18개 업체인가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1개. 그러면 약 설계기술자들이 약 30명은 넘어야 되겠네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30명은 넘어야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기술자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준기사까지 한다고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30명 중에 현재 각 관내 업체 중에 기사들이 현재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구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다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끔 장기 출장하는 사람이…….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없지 않습니까? 남 앞으로 그것만 만들어 놓고 다 그대로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내 건설업체가 우리 무주군 관내 관급공사 내지는 사급에 그런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인구가 3만 인구가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데 전부 주민등록증 다 이리로 옮기라고 그래요, 이리로.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상주하게 만들면 인구증가 정책도 되는 것이고, 지금 공사 하나 발주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야 그 자리에 현장 한 번 참석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명의만 빌려다 스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불러 들여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2개회사가…….

재호

이재호위원

전부 안 불러주고 그러니까, 봐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구증가 정책도 해야된다라는 것…….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구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없어, 그렇죠? 뭐 하나 공사 거기에서 그렇죠. 공사 하나 받으면 그때 당시 전화해서 그 현장에서 한 번 보고,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때 한 번 오고 그렇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인구 유입 관계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차 중간조사를 합니다만, 거기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등록까지 한 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업체들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부다 받아서…….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인구 증가 정책도 되는 것이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 무주군 사업을 하면서 업체들 돈 벌어서 좋고, 몰라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외지사람으로, 몇 명 빼놓고는 외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의만 빌려 가지고 사람만 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현재 무주나 무주읍내에서 안성 방향을 가다보면 적상이 있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안성까지 가게 됩니다. 또 무주로 해서 저쪽 양수발전처 쪽으로 해서도 가고, 또 구천동 쪽으로, 설천 쪽으로 해서 거창해서 오는 쪽에 유독 안성이라고 표지판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없어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인터넷에 어제 떠가지고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상에…….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국도상…….

재호

이재호위원

안성이라고 써 진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단, 좀 잘 봐주시오. 장수군에서 들어오는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무주관내에도 안성이라는 표지판 하나가 없어요. 단, 유독 하나가 딱 있는데 동향면사무소 앞에 동향면, 동향면에서 보면 유독 거기서 안성이라고 하나 딱 되어 있어요, 하나.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봐요. 무주관내에 안성면은 그래도 큰 면인데 설천이나 무풍이나 수 없어요, 표지판을 보면. 가면서 계속 다 있는데 왜 유독 안성만 없느냐?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는 안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우리 군수께서 어디 점쟁이한테 점을 봐 가지고 안성이라고 써 놓으면 군수 떨어져서 그것 안 해 놓은 줄 알았어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교통과 업무면 제대로 아 거기 얼마나 나갑니까? 어째 이런 일이 한 군데가 되어 있는 곳이 없어, 예? 분명히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어느 업자 편에 서 가지고 하나로 설계를 해서 분명히 입찰을 해도 되는데도 6∼7개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까지만 계약을 해서 설계를 아예 하지 말아 주세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가로등 문제요. 분명히 생태계 다 파괴됩니다. 무주군이 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환경분야로 가는데 반딧불이를, 그 반딧불이가요, 저렇게 대낮처럼 밟으면 반딧불이가 살아남지를 못해, 왜 역행을 하느냐, 그 많은 가로등을 달아놓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이것은 도로 공사를 하면서 신설공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로등을 기존에도 있었지만 기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주에는 전도교라든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시내권에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시내권에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내권, 그러니까 시내권이라도, 시내권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기존에 있는 가로등 다 뽑아내 보리고 다시 한 것 아닌가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환경영향평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한경농업을 환경 쪽으로 가는 무주군으로서…….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환경이 파괴가 되는데…….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격등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예.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 건너 하나만 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시기를 봐가면서 그런 방법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꼭 각 건설업체에 기사들로 등록된 사람들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부다 무주군에 적을 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현형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청광장이요, 지금 일명 군청광장이라고도 부르고 군민 소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당초는 소공원 조성이었는데 2차를 하다보니 군청1광장, 2광장 이렇게 지정하였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다시 그러면 지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자유자재로 바꾼 것이네요, 말하자면 부르기 좋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설계 목을 공사명으로 그렇게…….

형원

현형원위원

다른 목적은 없었구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형원

현형원위원

그게 지금 군청광장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약 6억 정도 됩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한 5억 6,100만원 정도 제1군청 광장에 시설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투입된 예산은 제가 현재 기억을…….

형원

현형원위원

담당은 보조를 해주세요. 총 공사비가 그 당시에 '96년도에 발주를 해서 '97년 1월 23일 준공이 난 후 총 지급된 금액이 약 2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군청광장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나 되십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1광장으로 한 것이 1,570㎡를 이번에 했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약 4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런데 군민 소공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한지가 약 3년 반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96년도, '97년도 사업을 한 적은 저희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닌데…….

형원

현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집행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난 뒤 3년 반이 흘렀는데 특별한 하자라든가 다시 조성할 필요성이 있거나, 없거나 해서 하여튼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러한 군청 광장을 다시 손을 보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자연친화적인 면에서 군청에 기 군청 앞에 포장도 기존 콘크리트 내지는 아스팔트 그런 것을 들 시공으로 해서 자연친화형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고, 또한 통일연못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그 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또한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이런 게 아마 충족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러면 자연친화형 관계 때문에 재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또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자연친화형 그런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런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있겠네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대로 보존을 해야되겠죠.

형원

현형원위원

자, 이게 지금 말이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약 7얼 7,000만원 정도가 앞마당 소공원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을 짓는데 우리가 평당 약 150만원 정도면 우리가 잘은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당을 말하자면 광장을 이렇게 새로 단장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집 짓는데 버금가는 그런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건축으로 말하면 지금 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하나 본 사업은 교량을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투자는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있고, 또한 제1광장, 제2광장 현재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현 상태에서 그런 시공을 하려다보니까 돈은 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건 건축이 아니고 집 값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은 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형원

현형원위원

물론 우리 군민들이 낸, 또 우리 과장님도 군민의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은 사전 검토 없이 정말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없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앞마당을 고치는 데 집 짓는 값의 평당 그 시설비가 들어간다 라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게 군민들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마당을 고치는 데 집 짓는 값이 들어간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군민들도 이해는 하고…….

형원

현형원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2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군민 소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그 시설만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거나 활용하거나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는 그런 공간 내지는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거금인 5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앞마당만 하는데 좌우지간 시설비가 7억 7,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신중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예산편성의 부적절, 또한 이런 것은 군민이 낸 혈세를 낭비쪽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군청에 몰려와서 집단 시위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과 3년 전에 했던 그 자리에 세 곱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자가 있고 정말 군민들이 무주군청을 찾는데 광장을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각 읍·면에서는 취입보라든가 용수로 등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공사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라면 이게 몇 건입니까, 70건입니다, 이게. 읍·면에 10건씩 다 돌아가고 있어요. 당초에 그 시설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선진지를 다녀오셔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선진국일수록 무주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이 더 잘된 것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각 도·시·군에서도 현지 견학을 무주 왕림을 하고 가서 현재 각 시·군으로 뻗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우리 군청에는 제가 더 이상 광장이라면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농촌에 부락별로 농업용수시설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권장 계획도 그 쪽으로 뻗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견학의 견본이 되어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 방문을 하고 어떤 다시 또 거기에 맞게 또 한다는 것은 좋지만, 현재 있는 시설의 보완 내지는 말하자면 이렇게 수선을 해서 보충을 해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멀쩡한 말하자면 아주 잘되어 있는 소공원을 다시 또 군청 광장이라는 명명아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앞으로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반드시 기자회견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앞마당을 고치는 데 이게 어떻게 집 짓는 것 이상의 평당 150만원씩 들어가느냐 말이야, 부당성을 지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현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 회견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