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성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지방행정동우회임실군분회지원조례안 별첨)

지방행정동우회임실군분회지원조례안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지방행정동우회임실군분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 조례가 어떤 회기동안에 통과되면 2002년도에도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얼마정도 계상될 예정입니까? ○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경상적 풀보고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이고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행정동우회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별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동우회에 우리군에서 1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다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행위를 1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

1996년도부터 중앙부처에 행정동우회가 발족되어 각 자치단체에서 출현해 주어 어떤 기금을 조성 그 기금의 이자로 행정동우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강영 위원님께서 1대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때 4년 동안을 거쳐서 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자가 10내지 11퍼센트가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이면 1년에 1천 1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되어서 행정동우회 사무실 운영비로 &;#50043;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떨어져서 현재 6퍼센트 정도됩니다. 5,6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세비를 내서 일부 충당하고 있는데, 행정동우회지원조례는 행정동우회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이 꼭 필요할 때는 의회와 협의한다는 안으로 수정하면 안될까요? ○

풀보조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들과는 해당이 없고, 예를들어 계획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억원외에는 단돈 1십원이라도 보조한 일은 없습니까? ○

설명하다가 중단했는데요 1대 의원때 1억원을 4년간에 걸쳐서 해 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자율이 11퍼센트일 때는 1천1백만원의 수익이 있어 관리를 하다가 현재 금리가 떨어져서 1년에 5,6백만원의 이자수입을 하다보니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경상적 풀보조에서 2000년도에 2천만원인지 3천만원인지 금액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계상해 준 일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군수는 임실군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구수정을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전부 또는”를 뺀 자구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가지 사업만 딱 행정동우회에서 한다고 하면 김신기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려고 했더니 최소한 5,6백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에 용역을 맡겼더니 그 날 식대와 교통비만 달라고 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를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기준으로 해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부라고 할 수 있는지 전부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탄력성이 없고 구격을 딱 맞추어 놓으면 조례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부를 해 줄것에 대해서 전부를 해 주고 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행정동우회의 구성원의 한사람 이였습니다. 발족된지가 약 20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여기 몸담아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조직이 우리군에 공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최근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전직자로서 군민들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고 공익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때에 당연히 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본 바 없고, 현재 그 이후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전직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을때 이것이 하나의 주민들의 군림하는 기구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에 행정동우회는 전직 당시 국고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했으며 또한 퇴직과정에서 그 사람의 노후대책에 대해서 퇴직금까지 급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군비 내지 국고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때에 주민들중에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보조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그 기구가 우리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1억원의 돈도 조례없이 지원한 사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풀보조에서 필요한 사항이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지출할 수 있는데 조례를 정해놓고, 이것이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조직인데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활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연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장과장께서 경상적 풀보조에서 지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지금 2002년 국가 예산, 물론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했습니다만 조례로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풀보조의 예산이 예시나 내시를 받았습니까?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 주라는 목이 주어지죠? 행정동우회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풀보조 목에서 못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경상적 보조가 두가지 있습니다. 경상적보조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등 이런 곳은 정해져서 예산 부기사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임실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는 각 지역별 자치단체별로 단체가 전부 틀립니다. 똑같은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없는 단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경상적인 풀보조라고 해서 군단위는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7천3백만원중에는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에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을 군수가 적정하게 보조를 줄 수 있도록 한 금액이 경상적 풀보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동우회가 조례 제정을 해서 1천만원이 되었든 5백만원이 되었든 들어가면 현재 2001년도까지 들어간 단체에서 삭감이 되어야 나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경상적 풀보조는 현재 핸정동우회에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군비입니까? ○

군비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여기 있는 것은 경상적 풀보조로써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이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행정동우회 무슨 사업보조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금 전에 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초창기이고 또 행정동우회분원들이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셔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안을 “전부 또는” 이 넉자를 빼는 것으로 자구수정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