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양 의원, 김인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에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하여오신 김철호 군수와 김갑섭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전 공직자 여러분! 항상 어려움을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상호 비방하고 몰아세우고 참으로 혼돈스러운 정국입니다. 우리농촌에는 몇 년째 대풍을 이루어 풍요로운 농촌이 되었으나 WTO 뉴라운드 파장으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숨줄기를 끊어 놓은 현상태에서 우리 농민들의 함성이 전국에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별로 이 어려운 난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영암군도 의회와 행정부가 이 모든 사항을 직시하고 새로운 안을 수립하여 위기극복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모두가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군 송평리에 자원재생공장 재활용폐비닐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도 관리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군 2001년도 읍면별로 실시한 종합감사, 부분감사결 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병원 중환자 대도시 재이송시 시간과 경비가 이중으로 들며 피해 건수도 많은데 이에 따른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내외 시·군과 자매결연 및 2001년도의 성과분석과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볏짚소각으로 인하여 지력증진 토양중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등 친환경 기반조성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지도 관리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동료의원과 중복된 질문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겨울 가뭄이 계속된 관계로 농업용수와 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수원지별 저수량과 금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동료의원과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영산호 하구둑에 목포시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영암군쪽은 그대로 있어 목포시 쪽 벽화가 완료될 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지역별 관광산업이 문제가 되므로 우리지역도 사전 대비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농업기술센터 덕진면 장선리 금호지구 17.7㏊ 대 면적을 경작함에 있어 필요 예산과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신 김철호 군수님과 김갑섭 부군수, 600여 공직자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은 세계무역기구가 뉴라운드를 출범시킴에 따라 관세 인하가 불가피해져 농산물 수입개방의 폭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쌀은 다른 농작물과 달리 식량정부와 직결되는 주곡일 뿐만 아니라 농가의 최대 소득원인데도 생산에 비해 소비가 해마다 감소 추세로 추곡 수매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쌀값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어 대풍작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쌀 판로에 대해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우리농민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우리군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서두르되 졸속으로 또 다른 수급불안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쌀 판로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며,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없이는 우리영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 했던 사항, 주민들이 알아야 할 시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에 발주한 기계화경작로, 농로포장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시했던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군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2기 임기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군수께서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산강종합개발3-1지구 간척지 일시경작 분양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운데 군수님께서 부단한 노력으로 임대 일시경작하게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임대계약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호는 이제 도시화행정을 해야 하며 지역개발도 도시형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삼호 소재지에서 대불주거단지간 신설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로등 설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가로등 설치가 시급하므로 그에 따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호는 상수도 급수시설을 일부 설치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급받지 못한 지역은 언제 까지 공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수도 설치지역과 설치하고있는 지역, 미설치된 지역 사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난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영암군 전체의 수급사항 대책은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앞으로 주민들이 자기편의주의로 생활하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접수된 현황과 조치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매월 1회 영암포럼을 운영함에 있어 당초에는 주민참여도가 높았으나 갈수록 주민참여도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먼저 영암장사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추석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영암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성과도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질문했으므로 답변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열한번째, 삼호 인구가 현재 18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삼포, 용당, 삼호중공업아파트 내 9천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호 소재지 권은 물론이거니와 삼호공단 4차아파트 입주계획이 내년 3월까지 약 45백여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면 삼호중공업, 산포용당리 인구만 해도 13,500명으로서 삼호면 전체 인구가 내년 초에는 23천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주민 민원해소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내역과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읍면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종합 및 부분감사는 현재 8개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총 155건으로서 시정이 93건, 주의가 62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10,374천원이고 회수가 30,788천원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주의가 45명, 훈계가 8명으로 처분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처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항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김철호 군수님께서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불철주야 온갖 정성과 힘을 쏟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한 각종 시책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군수님 공약사항은 4개 분야에 42건의 시책을 공약하셨습니다. 42건의 공약사업 중 40건은 정상적으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의 공약사업 중에서 대불산단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은 영산강 2-1지구 2공구에 8만평 규모의 폐기물종합처리장 후부지를 선정하여 농업기반공사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되었으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민원해소 후 추진하거나 대불산단내 입주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테크노폴리스 조기 실현을 위한 첨단원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간척지 양여권 승인 지연과 사업자 경영 악화로 사업추진이 포기된 상태이며, 부지여건, 자본, 농업기술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은 착실히 성실하게 추진하여 해결하겠으며, 장기적인 시책사업은 꾸준히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감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지켜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매년 보면 관습이 통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통제하면 감사에 지적이 많습니다. 읍·면 단위 책임자들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으므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른 곳은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학산은 결과 미제출입니까?

학산면하고 도포면은 10월15일부터 22일 사이에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보통 1개월입니다. 아직 처리결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암이 훈계가 5명이고 학산이 2명인데 신분상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사안에 따라서 징계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개전의 정을 참작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공직자들이 안일한 생각에서 감사결과가 너무나 경미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좀더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학산 같은 경우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처리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출해 주신자료를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처리를 했는데 행정상이라면 주로 한 면에 25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에 지적이 많습니까?

주로 미암면의 경우 이장회의참석수당을 개인별로 통장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잘못 지급했거나 과세누락이 있는 경우에 추징이나 회수가 있고 시정·주의에 다 포함되고 그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과다 지급했거나 지방세를 추징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 추징이나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 내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포는 회수건수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특이한 사항입니다 마는 90년∼95년 사이에 6개 지역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환지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환지청산되지 않아서 면에서 가지고 있는 환지청산금이 22,708천원입니다. 5년∼10년 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하여 군 세입에 넣고 다음에 환지청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회수했습니다. 면에서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업무의 어려움도 있고 현금보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암 같은 경우 이장들 급료를 총무계장이 일괄해서 통장에 넣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이 몇 년에 발생한 겁니까?

경지정리사업이 90년∼95년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환지청산금을 읍면에서 보관하여 지급해 오다가 최근에는 처리되지 않고 현금만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지청산을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경지정리해 가지고 환지에 따른 돈을 더 주는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청산내역에 의해서 받아가야 할 사람이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개인들이 방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당연히 청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르고 청구를 안한 것입니까?

반환청구를 개인들이 안 했습니다. 건수는 6개 지역입니다 마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주소불명이거나 서류가 미비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미숙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청구를 안 했는지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날 것입니다.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체육관에서 농업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이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거의 지역농촌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암군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요구사항이 질문사항에 많습니다. 영암군 농촌문제를 전담할 기구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우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암군도 절반이상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60∼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영암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시책추진은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겠지만 군정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군의 장기적인 농업관련 전담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행정하고 의원들하고 농업관련단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잠깐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따른 우리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대처능력을 보면 몇 년 전부터 군정질문을 하면 말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구체화시켜서 대책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분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 확실한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중 또는 농사가 끝나는 날까지 구성하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은 예산부분이나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실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건 중에서 40건은 처리했다고 했는데 두건을 못하고 있는데 한 건은 삼호산단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말씀하셨고 또 한 건은 영산호 옆에 간석지에 첨단원예생산단지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제가 볼 때 첨단원예생산단지는 어렵고 이미 거기는 간척지 공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또 삼호산단폐기물종합처리장은 민원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과 협의해서 민원인 중심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국내외 시·군간 자매결연 및 교류 등 2001년도의 성과분석과 실적을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교류 중에 있으며 중국 절강성 호주시와는 99년부터 우호교류 협정 체결로 매년 격년제 방문을 하고 있으며, 2001년 2월부터 1년간 공무원 1명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일본 매방시와는 87년부터 매년 왕인박사 행사추진 관계로 상호방문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공무원 파견근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영등포구, 광명시, 산청군과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행정·문화·예술·사회·경제·체육 등 각 분야에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여 선진지방자치 구현에 도모하고 있으며, 상대지역 행사시 사절단 파견 등 영암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8개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자매결연 체결되었으며,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11개 단체에 1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1회 상호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삼호공단 주거단지의 추가 입주계획에 따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는 영암포럼이 군민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계속 추진할 계획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C 영암포럼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계발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금년2월부터 매월 1회 군민과 공무원 등 500명 기준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셨으나 매월 개최되는 포럼에 참여하는 인원은 500명 정도이며 그중 공무원은 100여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군민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시행초기에 홍보부족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함은 물론 우수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계속 추진여부는 우리군에서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오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삼호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삼호가 29명입니다. 현원은 29명인데 1명이 파견 나가 있고 1명은 출산휴가중입니다.

그리고 용당에 출장소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그리고 아침에도 군수님이 답변하셨지만 도에까지는 서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8명으로 내려왔는데 순증은 6명입니다.

출장소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업무는 보고 있죠?

일반민원이 1명이 파견근무중이고 보건분야로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아직 보건은 나가 있지 않고 한 분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삼호중공업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료 해주고 예방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고 있겠지만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한 명이 개인적인 볼일도 있을 것이고 용무도 있을 것인데 한 명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정도는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로 2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올릴 때는 영암군출장소로 1소장5담당으로 25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군부에는 군출장소가 시행령에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행자부에서 삼호면대불출장소로 8명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절차를 밟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삼호 같은 경우 27명이 일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서에서 데려오고 또 빼오고 이런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정원이 다른 면은 적은데 우리 삼호는 29명이나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삼호면은 어느 면보다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할 뿐더러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민원인들이 와서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독촉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진군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영암포럼을 실시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월에 할 것은 전월에 유인물을 나눠드릴 때 다음에 오실 강사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암군인터넷에 올리고 프랑카드를 몇 개소에 게첨하고 반상회 반회보에 홍보하고 마을방송을 하는데 마을방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포럼 시작할 때는 마을방송이 그런 대로 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마을방송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마을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면 마을방송이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수 강사님을 초청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어차피 초빙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한다고 해서 다소라도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포럼을 한다면 인원이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수 유명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자매결연 2001년도의 실적과 성과분석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사업 그대로를 답변하셨습니다. 제 질문하고 답변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영양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계량화되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성과적인 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시간이 흐르면 서로 자치단체간에 무슨 일을 협력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생기면 계량된 수치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본인도 꼭 사업실적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나 산청군은 농업 시·군입니다. 그러나 영등포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도시지역입니다. 특히 이런 지역은 쌀 판매나 농산물을 세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어느 정도 물물교환을 했는지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농작물이 있고 공예품이 있으니까 상호 자매결연지역과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사업파트너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했으니까 과장께서도 십분 이해하시고 이런 분야에 치중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유념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매년 형식적으로 무슨 행사에 사절단이나 보내고 오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각 기관단체들이 상호 교류 방문한다고 해서 17백만원이나 지원했는데 이런 것은 자발적인 교류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우리가 같은 영암도 알리고 영암의 물품을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재생공사 재활용폐비닐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고통을 주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도·관리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 야적으로 먼지 발생 및 침출수와 농약빈병을 야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류농약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폐기물 무단방치 및 미관상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있으며, 홍수시 각종 폐기물이 영산강으로 유입되어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설을 요구하는 영암읍 송평리 132번지 문승만외 248명의 연명으로 2000년 6월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군에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야적된 폐비닐은 차광막을 설치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농약빈병은 상옥시설에서 보관하여 잔류농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자원재생공사 영암사업소에서는 이전을 원칙으로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적정 처리토록 조치하였고, 국유지 및 군유지를 이설 대상부지로 선정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폐자원 사업계획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과 재활용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재생공사의 관내 존치 필요성과 우리군의 의견을 군수님 명의로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보관중인 폐비닐 등 재고에 대하여는 차광막과 덮개를 설치 보관하며, 재고 보유량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우리군에서 추천한 이설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는 재산관리전환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2∼3년입니다. 2002년 말까지 적극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2003년 상반기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영암사업소를 폐쇄하겠다고 본사에서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우리군 실무자가 재경부와 국유지 관리전환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영암사업소는 이설하여서라도 우리군에 존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적당한 부지로 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에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 영농기물 수거를 소홀히 하여 농촌환경을 오염시킬 수 없어 수거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군민의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자 2,015톤의 폐비닐 수거 목표를 정하고 1억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당 50원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2,341톤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올해 수거목표를 초과하였으며, 11월 한달을 농한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달로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서 99년과 2000년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최우수상을 받는 등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한국자원재생공사 영암사업소의 존치는 불가피하고, 폐비질 등 영농폐기물 수거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폐쇄되지 않고 민원이 없는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원재생공사 영암사업소가 폐쇄되지 않고 민원이 없는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자원재생공사 영암사업소가 폐쇄되면 저희는 나주사업소에서 수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거가 소홀해 지고 폐비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재생공사가 영암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쓰레기 처리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처리는 소권역 별로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도 2년∼4년 지나면 매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단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군정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본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영산강3-1지구내 8만평 간사지를 선정 농림부의 사용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후 적합판정 시 양도가능이라는 사용 협약 조건하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었으나 지난 5월23일 다수 민원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이 일시중지된 상태이므로 입지 후보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들과 군단위 매립장 설치의 중요성과 본 사업을 최신공법에 의한 최첨단시설로 설치하므로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대화를 계속하여 민원을 최소화한 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박영배, 부의장이진용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영암읍 송평리에 있는 자원재생공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약20년 되었습니다.

본인이 꼭 민원인의 뜻에 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민원에 의해 이 문제가 청와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전에 수거된 폐비닐이 아직도 소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다행히 10m 높이로 쌓여있는데 비닐이 태양이 비추면 퇴색되어서 날아다닙니다. 이번에 다행히 차광막으로 덧씌워져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한국자원재생공사 영암사업소 폐비닐 재고량이 작년에 12,20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처리하는 것이 담양사업소에서 재생하기 위해서 담양공장으로 이송합니다. 그것이 12백톤 됩니다. 1년에 나가는 것이 1년이면 1천톤 이상이 다시 재고가 쌓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금년말까지 담양재생공사 공장에 요청한 것이 300톤까지 더 받아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300톤은 더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천 변에 있고 자기들은 민원이 생긴 뒤로는 차광막도 하고 농약빈병도 비에 맞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민원이 없고 비닐이 많이 발생한 인근지역으로 옮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생공사 본사에서 민원이 있는 곳은 금년 말까지 내년 초에 전국적으로 10개소를 폐쇄시킨다고 합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환경부, 전라남도지사, 군수, 각계 방송국까지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설이 안되면 폐쇄를 시키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군이 가장 많이 폐비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설과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군 입장에서는 존치 해야 됩니다. 계속 폐비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공사가 있어야 처리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20년 전에 발생된 재생 불가능한 것까지 거기에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방어를 해주어야 할 것은 강진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저희 군이 폐쇄되면 우리 것은 나주로 갑니다. 강진 것은 사실은 저희들 10분의 1도 안 넘어옵니다. 저희들 것이 많기 때문에 나주사업소로 옮겼을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 것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처리되어야 폐비닐 량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현재 서호면 성재리 김해곤씨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거기하고 연계하여 상호 교류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했으면 합니다.

거기에서도 작년에 폐비닐을 650톤을 무상으로 요구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보내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처리되지 이설 한다면 이설하는 지역에서 또 반대할 것이 아닙니까?

폐쇄가 되면 거기도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나주에서 사업소가 생기면 받아주는데 전량을 받아주지 않고 저희들도 1년에 천톤씩 재고량이 남는데 나주에서도 자기들 것을 먼저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각 면 단위에 가보면 폐비닐 집결지가 있어서 도로변 옆에 적재해 놓고 있는데 폐비닐이 날아다니면서 흉물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주민민원도 해소하고 공장도 살리는 영면 작전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질문했는데 민원인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반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대책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고 있고, 또 반대위원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삼호면 전체적인 이장들하고 푸른영암21협의회 회원들, 난전리 인근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반대대책위원들하고는 접촉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시간을 두고 접촉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한 후에 추진해야 되고 또 더 민원이 없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암·덕진이 사용하고 있는 곳하고 서호·신북·군서·삼호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포화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꼭 영산강3-1지구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전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집행해 놓고 주민들이 브레이크 걸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가 유명무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리 첨단시설로 한다고 해도 님비현상으로 거의 반대합니다.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은곡에 땅을 사놓고도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삼호는 그때 당시 선정할 때는 수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사용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학산도 그 예입니다. 주민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땅 사놓고 쓰레기장 한다고 하니까 반대한 것입니다. 종합쓰레기처리시설이 빨리 갖춰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면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용역을 맡겼을 때 환경영향평가만 맡깁니까?

기본설계까지 포함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건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고 영향평가 용역이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보류되어 입지선정이 완료된 대불산단 등 타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고마도 8만평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하던 것을 주민들 반대로 중지한 것이고 산단내 입지가 선정된 그 부분은 대불산단내 폐기물처리장 6만평이 있고 소각장이 2천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산단 설치할 때 폐기물처리장으로 입지가 정해진 곳을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역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려면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한 것이나 달라야지 둘이 하나씩 나눠서 하자고 짠 것입니까? 답변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와야지 이해가 안됩니다. 장소가 다르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답변서가 맞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민원에 대해서 김영양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재생공사가 있으므로 인하여 그래도 영암 땅이 이런 정도입니다. 특히 생활지역은 일주일간 1년에 한 번씩만 수거해도 폐비닐이 이런 정도인데 보통 1개 면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차량 40∼50대 정도입니다. 1개 면에 기름값도 안주고 자기들이 기름값 대고 수거해 가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 재생공사가 있기 때문에 수거량이 많지 만일 타시군에 있다면 경비 때문이라도 누가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폐비닐도 유통되고 있어요. 신북에서 나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나주는 폐비닐 수거비를 조금 더 주니까 유통과정에 기술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농사재배 방법이 옛날과 달리 한쪽에서는 팔고 있어요. 노지에 폐비닐 도복해서 자연 투광시켜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자원재생공사가 지역환경 문제에 공헌하고 있는데 이 민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든지 자원재생공사가 우리군에 존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집하는데 환경오염이 많아질 것입니다. 다같이 공감하면서 이설하는데 신경을 써주는 방향으로 꼭 환경녹지과에서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원들도 같이 걱정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영농대책은 이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금년도 발주한 공사 기계화경작로 현황과 추진까지 추진사항도 서면으로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께서 영산강종합개발 3-1지구 임대계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지 3-1지구 임대계약 추진계획은 2개 읍·면에 1,351필지 1,762㏊입니다. 이중에서 삼호1공구가 594㏊인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호2공구가 삼호 일부와 미암 일부인데 삼호 266㏊, 미암 902㏊로 1,168㏊인데 여기도 실질적인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서류상 완료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필지별 규모는 평균 1㏊에서 1.5㏊ 3천평이 있고 4,500평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경작을 위해서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미암이 680여세대, 삼호가 670여세대로 거의 반반정도입니다. 이번에 임대계약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4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임대 경작되겠습니다. 임대경작은 1년입니다. 경작면적은 1세대당 1필지 3천평인지 45백평인지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임대료는 평균 벼수량의 10%입니다. 우리군에서 임대경작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지난 11월10일날/ 계획을 수립하여 사실상 실무진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11월19일날 삼호와 미암면에 임대경작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 달말까지 면이나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으로 올라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10일 안에 다시 군, 면, 영산강사업단과 협의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인 3월 이전에 자격자를 선별하여 사업단에 홍보하겠습니다. 임대경작 필지 추첨도 3월중에 완료하여 가계약은 4월에 실시해서 내년에 1,762㏊에 벼가 심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의 흐름도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경작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군에 통보 해 주면 우리는 임대경작을 공고하여 임대경작자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의 자격여부 심사를 조정한 후 임대경작 대상자를 농업기반공사에 군수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임대계약 대상자 필지 추첨을 한 후 읍·면장에게 임대경작 자격자에게 농업기반공사와 계약 체결토록 통보하는데 이 계약은 군수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작자와 농업기반공사와 계약하게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임대경작 자격자와 농업기반공사 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경작에 들어갑니다. 경작은 임대경작자는 농업기반공사에 임대사용료 10%를 납부하고 10%의 경작료는 기금에 납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인호 의원님이 삼호면소재지에서 대불주거단지 신설도로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삼호버스터미날에서 대불주거단지까지 가로등이 약 2㎞에 40등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5천여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0여 등을 25백만원 들여서 시설할 수 있도록 삼호면에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잔여 20여 등도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해서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호면소재지에서 대불주거단지간 도로에 가로등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필지수가 1,356필지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1㏊와 1.5㏊로 구분되어 있는데 추첨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추첨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필지수가 1㏊는 몇 필지이고 1.5㏊는 몇 필지나 되는지 자료가 없으면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 미암에 680세대이고 삼호에 670여세대인데 어떤 기준을 놓고 조사했습니까? 군에서는 기반공사 측에서 넘어와 가지고 군에서 임대계약 주선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암 686세대, 삼호 670세대인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근에서 어업을 했다든지 누가 보아도 그 지역의 지선민이거나 또는 인근 간척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는 지선민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 떨진 곳도 있고 더 떨어진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선민으로 했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는 하는데 미암과 삼호의 면적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측량해 가지고 등록된 면적 같으면 정확하게 나오지만 지금은 바다에 그어진 도면으로 면적을 정했기 때문에 삼호와 미암이 약간씩 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호에 1㏊를 주고도 10가구가 남는데 미암은 10가구가 부족하다할 경우 한계가 묘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단과 면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미암 686세대하고 삼호의 670세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암이 더 차지하고 삼호가 덜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근마을로 정했을 때 그 인근마을 세대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과연 면 단위에서 어떻게 경작할 수 있는 세대의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해 버리면 엄청파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물막이 공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농지로 만들 때 발주한 일자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두어서 기반공사 측하고 군하고 면이 합의한 후에 지침을 만들어서 면에 내려보낸 후에 추첨을 한다든지 마을을 선정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한다면 면장님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면에서도 협의위원회도 만들고 준비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반공사, 군, 면이 같이 삼자가 협의하여 기준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영산강2단계와 마찬가지로 3단계 임대경작도 법과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마을, 어느 면만으로 이로운 법이나 지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와 우리군, 읍·면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군이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한 후에 해당된 의원님들께 이 관계도 설명하고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기반공사 측하고 군하고 면에서 삼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하여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면에 통보해서 추진해야만 말썽이 없지 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추진한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해서 삼호 간석지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대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빨리 나와야 주민들이 마음적인 부담을 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만 1,762㏊ 임대경작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 실무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분배될 때까지 계속 놀려 놓을 것인가 해서 우리는 1,762㏊에 대한 업무가 새로 생긴 겁니다.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주민을 위해서 사업단과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많은 영산강종합개발 경험을 살려서 조성된 면적을 분배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침은 어느 지역을 빼주고 넣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상식이 통하는 지침이 만들어지면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3-1지구에 가경작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거기 해당된 마을 주민들 중에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농사를 1년도 채 못하고 바로 공사가 들어 가버렸습니다. 또 삼호 같은 경우 일부분양을 받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공사나 면에서 참여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차 25백만원은 삼호 삼거리에서부터 소재지까지는 설치하도록 했고, 가로등을 한등 설치하려면 보통 50만원인데 여기는 125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농촌형은 원형파이프형이 있고 도시형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어떤 때는 한 등에 80만원이고 100만원이 있는데 전기제어기가 비쌉니다. 전기를 적게 시설할수록 한 등 값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단가가 떨어집니다.

삼거리에서 면소재지까지 오는데 1차선인데 한 등씩으로도 가능한데 소재지에서 대불주거단지까지 가는데는 공사를 많이 합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쪽만 달면 다른 쪽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한 한쪽이라도 해 주고 예산이 되는 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 가뭄이 계속되는 관계로 농업용수, 식수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진용 의원님 질문 시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 상수도 확대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정수장 정수능력은 하루에 4,800톤으로 삼호면과 미암면 지역을 급수 중에 있습니다만 서영암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으로 수돗물 수요가 폭증하여 현재까지 삼호정수장에서 1일 급수량 4,800톤을 상회하고 있어 대단위의 급수지역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군에서는 삼호정수장 효율성을 제고하여 급수지역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9억원을 투자해서 삼호상수도 배수지를 기존 3,750톤에서 7,500톤으로 확장했고, 또 삼호 용앙∼용당간 배수관 매설공사 7.9㎞중 현재 1.5㎞를 우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삼호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는 탐진댐 광역상수도 통수시기인 2004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관계는 이진용 의원님 질문 시 답변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일날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갑사시설지구가 추진되지 않은 이유 및 수년간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이 안되어 있는 이유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갑사집단시설지구 개발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지난 98년 7월1일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였으며,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총 면적은 173천㎡로 숙박시설지 18,660㎡, 상업시설지가 4,170㎡, 공공시설지가 1,880㎡, 녹지가 76,630㎡, 기타시설지가 71,66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약 2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개발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국비지원이 용이치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실적으로는 지난 98년 국립공원개발사업비 125백만원을 지원 받아 도갑사 입구의 3,300㎡ 면적의 다목적광장과 월출산장 앞 조경휴게지 1,213㎡ 면적 일부를 조성하여 탐방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면적인 26,980㎡중 9천㎡을 월출산국립공원개발사업비 13억원을 지원 받아 주차장 조성과 관리소, 공중변소 설치가 완료되고 현재 주변 조경수목 식재 공정만 남아있는 상태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12월 15일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국립공원월출산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 내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사업비 총 1,637백만원 중 2002년 사업비 54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천혜의 도갑사를 환경오염으로 부터 방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군에서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립공원개발사업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녹지공간과 상업시설부지를 조성하고 상가주민이 상가건물을 건축토록 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지는 공원계획변경 목적과 개발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민자유치등 투자방안을 채택하여 의도하는 관광지로서의 특성적 개발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부터 이런 사항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보도되기까지는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9월 한 달에 관내에서 120건의 교통사고가 있어서 환자를 이송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료법 제3조2항에 의해 환자들 의사가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중고라는 것이 구급차량에 의해 광주나 큰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피해발생이 없을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어느 병원으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하니까 우선 가까운 영암병원으로 많이 이송하는데 환자가족들이 병원에 와서 전문의들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길 때에는 병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송료를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사고가 났을 당시에 어느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무료 이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중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고 관내에서 오류진단으로 인한 희생자는 없지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관내병원도 좋지만 관내에서도 환자수가 적으니까 김병원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의사가 야간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시간 기다리다 보면 시원찮게 보이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병원차로 다시 옮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차를 불러서 대도시병원으로 가야 할 형편에 놓이면 이중경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덕진면 장선리 금호지구 17.7㏊ 대면적을 경작함에 있어 필요예산과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금호지구 실증시험포장 논 면적 17.7㏊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위탁작업료가 20,811천원, 운영재료비가 16,281천원, 포장운영 인부임이 9,361천원 등 총 46,72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육성 중인 원평벼 외 40개 품종을 전시 재배하여 종합평가와 농업인들의 품종선택에 도움을 주었으며, 금년도 실증시험포장 벼 수확량은 63,975㎏을 생산하여 전년 53,791㎏ 대비 118%를 증산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은 74,889천원입니다. 전년도 71,279천원에 비해서 105%의 세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료가 2,360만원, 운영재료비가 1,570만원, 포장운영 인부임 및 장비유지비 1,300만원, 용수로설치공사 시설비로 5,240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계획은 17.7㏊의 논에 45개의 벼 품종을 전시할 벼 품종비교포 900평과 병해충 발생을 추적 관찰할 병해충 예찰포 600평, 친환경농업 실증을 위한 쌀겨 및 우렁이농법 시험포 1,50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논은 우리지역 우량품종으로 선호도가 높은 익산444호, 주남벼 등 3∼4개 필지를 구간을 나누어서 재배하겠으며, 각종 교육이나 내방 농업인에게 품종특성과 재배공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지역은 고구마 우량품종 전시포 900평, 우량과수 육묘 및 과수실증포장 2,400평, 배꽃 간이개약실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실질소득에 연계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금호지구 17.7㏊ 대면적에 기술센터에서 농장관리까지 하는데 농장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원활하게 농장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미흡합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청사 위치까지는 진입로 포장이 잘되어 있는데 농지관리하는 용수로나 경작로 같은 것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작로는 그런 대로 정비되었는데 용수로가 문제입니다.

시범포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용수로가 잘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벌판에 무방비상태에서 어떻게 시범포를 운영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경작로도 포장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52백만원이면 전부 용수로와 연계됩니다. 또 다행히 영암천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우리포장과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양수도 시설만 되면 용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범포 관리를 하려면 그것이 선결 문제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미흡한 것 같은데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확실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해 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기술센터직원들이 있지만 노동력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노동력은 인건비로 사람을 사서하고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평탄작업이나 지짐작업이 금년 1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내년만 지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너무 시범포 운영을 잘해서 광활한 면적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논으로 하면 270마지기 정도 됩니다. 웬만한 우량종자를 만들어 낼 수 있게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호남에서 제일 가는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주5일 근무제 법안이 통과된 뒤로 각 지역에서는 관광사업에 대한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까지 우리군은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에 해당하는 월드컵관광지가꾸기사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교부세 70%, 지방비 30%로 현재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기초여건 개선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관광안내소 정비, 관광업계종사자 교육 등 이런 친절서비스교육 같은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답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성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구둑에 목포시 벽화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도 벽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더 연구·검토가 된다면 꼭 벽화보다는 영암을 알릴 수 있는 조각품이라든가 화분, 도기, 농업특산품 같은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벽화는 해수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조각품이나 특산품 등은 잘 조화를 맞춰서 비치한다면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산강 하구둑에 김영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벽화가 아니고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영산강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또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 설치는 문제가 있고 다만, 벽화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허가를 했는데 사실상 벽화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참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포시에서도 예술계에서는 찬성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영암 때문에 반쪽 벽화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목포시에서 원인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착수하지 않았으면 반쪽 벽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무작정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 앞 점포는 어느 정도 절충되고 있습니까?

수차례 절충했는데 보상을 한다면 2억원 정도 달라고 하고 있고, 또 보상이 아니면 인근에 점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옆에 개인소유토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최종적인 방법으로는 토지수용법 제3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령을 발동하면 됩니다마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공설운동장 관계도 간단하게 토지수용령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하나도 토지수용령도 못 내리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지역관광사업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해결한다는 겁니까?

왕인공원조성 관계는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서 다음 달 정도에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지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구림마을 담장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정에서 신금정까지 오면 다리가 있는데 거기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거기는 담장이 일부 도로를 침범한 곳도 있고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담장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로정비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장개량사업을 멋지게 해 놓았는데 그 주변이 안된다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구림 전체가 돋보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장사업이 예산이 아주 많이 소요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