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천병헌 의원 발언
병헌
천병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산업과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산업과·건설과·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업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9일 산업과장 오정한
병헌
천병헌위원장
방금 산업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천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하여 주셨으며, 금년도 저희 산업업무가 대과없이 풍년속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산업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산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은 농촌지도자 영농조합법인 경영수지 현황인데 설립년월일하고 현재 경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지금 법인대표가 누구입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법인대표는 고로에 있는 박인환 씨로 돼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일문 씨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장일문, 근데 당초에 할 적에 사업비가 5억4,900만원이 들어 가지고 보조가 2억7,500만원, 융자가 1억6,400만원, 자부담이 1억1,000만원인데 이때 자부담을 했습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자부담을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근데 여기에 각 읍면단위의 농촌지도자들한테 출자를 한 주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차후에 출자배당금을 포함해서 출자증서를 15만원씩, 한 회원한테 보통 3주 이상 했는데 그 출자금액은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 모르십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법인을 지도 감독은 합니다마는 상세한 경영수지까지는 관여를 실제 못 하고 있는 그런....
유준
손유준위원
근데 이제 회원들이 출자를 해 놔 놓고 출자 증서도 안 주고 또 돈이 이 법인에 투자된 건지, 아니면은 그 돈이 어디로 근거가 없어져 버렸는지 이런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를 참작해 가지고 법인대표가 장일문 씨라 했습니까, 고로분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이 한 면에 적어도 사오천만원씩 투자가 됐던 8개 면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 금액이 상존해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지금 현재 문은 열어 놨습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수요일은 쉬고 주 6일은 영업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근데 한 사람이 계속 상존하는데 우리의원 몇 사람이 가보니 문 닫아 놨던데?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지금 수요일은, 며칠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시고용인을 한 사람 두고, 수서리에 있는 주부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우리 군에서 경영인한테 으뜸상품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경영수지가 맞든 안 맞든 항상 운영이 되도록 해 가지고 흑자가 나더라도 간접이익이 오고, 의회에서도 이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해 줬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길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로개척 및 품질경쟁력 강화 부기내용에 규격출하사업 오이 외 8종인데 이건 생산품목이 종류별로 뭡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전부 오이를 포함해서 9종인데 오이, 사과, 가지, 토마토, 호박...
유준
손유준위원
따로따로 안 하고 한테 포함해 가지고 이래 하면 토탈해 가지고 집계놔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장지 상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포장지가 다 틀립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틀리지요.
유준
손유준위원
포장지에 우리 군에서 보조를 몇% 해 줍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지금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사업비의 30%, 그러면 오이박스는 지금 현재 가격 얼마인데 얼마 지원 됩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매당 740원 정도 제작되는 걸로...
유준
손유준위원
그 상자 하나에 보통 박스 1개에 천얼마 안갑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상자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디다.
유준
손유준위원
오이같은 거는 수출포장 박스니깐 재질이 좋아야 됩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이거는 수출포장지가 아닙니다. 일반 도매시장에 나가는 그 포장박스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그러면 품종 8종이 전부다 30%씩 입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기본은 30%씩 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관원에서 거의 사업을 주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난해 실적에 따라서, 공용도매시장에 나오는 출하실적에 따라서 그 작목반에 우수, 보통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매당 30%를 지원해 주되 우수작목반에 대해서는 신청량의 90%를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보통은 최하 30%까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 문제는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산업과에서 기획해서 집행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우수작목반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우수작목반은 올해 42개 작목반에서 출하가 됐는데 임의로 이 작목반에서 오이라든지 채소류를 출하를 하게 되면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공용도매시장에서, 거기에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농관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임의로 추출해 가지고 그 농산품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포장내용물과 포장지의 표기사항이라든가 농산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농관원에서 전부 점검해서 직접 통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연말에 같이 통보 오는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 어떤 작목반은 최우수다, 우수다,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옵니다. 그거는 농관원에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이 424두 전액보조인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자료는 답변 대신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다산장려금 지급내역
부록에 실음
병헌
천병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위원
항상 산업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방금전에 손유준위원께서 축산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는 특히,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축산이 앞서가야 농업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한데 군에서는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장려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위원님들이 지극히 잘 아십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한우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수가 종전에 봐서 많이 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경북도 내에서도 상당히 사육두수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이라는 것이 전부다 환경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연계시켜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군에 축산을 장려해야만 농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목장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적합한지, 우리 군의 산야가 거의다 표피가 전부 암이 받쳐 있어 가지고 토심이 그렇게 깊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축산을 한다해도 사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가사료에 상당히 의존하는 그런 축산이라야만이 경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농가가 나온다면은 저희들도 관심있게 추진을 해 볼 그런 생각은 합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축산단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옛날 초지법에 의해 조사됐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도 예상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도 보면은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초지법에 의해서 조사됐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산업과장을 했는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이가 있습니다.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우리 관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당초에 조성된 초지면적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부실초지를 정리하고 남아있는 초지는 87㏊가 됩니다마는 고로 학성지구라든가 부계 가호리라든가 그 다음에 대동목장 부계 남산리에 가면은 이런 부분이 거의다 간이초지로 지정이 돼 있지, 집약초지 100%의 초지로 그렇게 구성된 초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걸로...
종백
이종백위원
그런데 돼지 기르는데 하양 가면은 무학산에도 악산입니다마는 계단식으로 축사가 다 돼 있습니다. 축산을 할 의도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도살 금지 문제입니다. 지금 다산제도로 장려한다 하는데 이거 다산제도 장려가 안 됩니다. 첫째, 한우증식을 하려면은 암소도살을 한시적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몇 번 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값이 600g에 20,0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 건의해서 안 되면 우리 군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암소도살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우가 증식이 되지, 다산제 장려해 가지고는 증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산제 장려해 가지고 한번에 두 마리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증식될 수 없고, 또 우리 군위에는 좋은 원료가 있습니다. 타 군에 보면은 팔공산 소라든지 약소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의흥의 사과주스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과 밥이 한 200t 이상 나옵니다. 생산되는 달에는 사과밥을 이용해 사과소 한우브랜드를 만들어서 사과를 먹이면 소고기가 연해집니다. 향이 납니다. 그래서 몇개월간 그렇게 먹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약이라든가 기능성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지금 우리 군위에 사과주스밥이 타 지역에 나갑니다. 상주나 여러 군데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 군에 놔 뒀는 좋은 원료를 타 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농가에 다수 먹이는 농가에라도 우선 공급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기존 축산농가에 시험용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런 걸 장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종백
이종백위원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의흥지역에 가까운데 한우를 많이 기르는 분한테 다믄 몇% 줘 가지고 시험사육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과수생산 육성에 대해서 저온창고 10평을 지원하는데, 지원하자면은 10평갖고 안 됩니다. 15평이나 20평 정도 하지, 10평 짓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조금 먼 앞날 보다도 자기 개인 농가에 10평짜리 지어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한 5평이라도 더 올려 가지고 앞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화훼농가 지원입니다. 지금 우보에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지원했는 그 화훼농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우보에 이우농산은 현재 작목체계를 장미에서 오이로 바꿨습니다. 현재 오이를 재배합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그러면 장미 재배하다가 군비지원 했는 거는 환수 받아야 되겠네요, 목적은 장미였는데 다른 걸로 바꾸면은...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장미가 아니고 원예하우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미에서 오이로 작목을 바꾸는 거는 관계없다고 해서 작목을 바꾼 걸로...
종백
이종백위원
원예라는 거는 사람이 먹는 거 하고 보는 거 하고 실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저희들도 오이로 작목을 바꿨을 때 농림부에 직접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작목을 바꾼 걸로...
종백
이종백위원
군에서는 목적을 위해서 했는 장미의 지원은 간 곳 없어져 버리고 사람먹는 원예로 오이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근에 장미가 나와 있으니 금양리 하고 고곡리가 나와 있으니 그 사람 거는 싹 빠져 있으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현재는 거기에 화훼생산을 안 하고 작목을 바꿔 가지고 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빠졌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이우농산이 오이를 생산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돼 있기 때문에 경영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유준
손유준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읍시다. 방금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중에 과장님이 화훼농가 지원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화훼농가 경쟁력제고사업에 장미종묘 구입한다고 의흥 윤주호 씨하고 효령 고곡 홍도헌 씨하고, 의흥에 윤주호 씨는 그럭저럭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홍도헌 씨 이분 관계는 우리가 여러 차례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화훼를 이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보신 분은 알지마는 그 양반이 예산을 받고 국비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도 수해피해로써 무상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구제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 금액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만도 이번에 또 여기에 장미종묘 구입하기 위해서 화훼농가로 해 가지고 보조를 2,000만원 해 줬습니다. 근데 방금 답변에 오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이로 대체를, 오이는 화훼가 아닙니다. 오이는 시설채소입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도헌 씨가 그 사람, 사람은 맞습니다. 우보에 장미농가는 이우농산으로 해 가지고는 홍도헌 씨가 이우농산 법인이 대표 홍도헌이고 실제 고곡리에 자기 가정에 가면 현재도 하우스로 장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200평 하우스 연동으로 지어 가지고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사업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개인에게도 해 주고 법인에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외 효령에 자기 주택 앞에 하우스 있는 거 우리 알아요, 가 봤습니다. 가봤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만큼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지도 감독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장려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보조같은 거 해 줘 놓고는 실패해 버리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묘목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지원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 이거 좀 제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충질의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도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입니다. 농사지도담당이 김용구 씨인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 놔서야 되겠습니까,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8개 읍면 배정표만 있고 이게 토탈해 가지고 총 몇t, 사업비 얼마, 사업량 얼마다,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유기별로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를 시켜 가지고 토양검정을 하지요?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개 읍면에 토양개량제 석회가 얼마다, 규산질 얼마다, 이동단위는 분석 못 해 줘도 읍면별로라도 부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테 토탈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천문학 박사도 아니고 이런 감사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70대 전액보조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는 부기가 어디어디입니까, 70대가 어디고 마늘 수매농가 지원이 64호고, 이건 어디에 누구누굽니까, 8개 읍면에 한테 토탈해서 나오는 모양인데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전문위원은 왜 이렇게 검토도 안 하고 받습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선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내라 해서 포괄적으로 토탈계획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수매농가 64호는 금년도 수매가 아니고 2000년도에 의흥, 산성, 군위 지역에 82.6t인가 마늘 수매를 했습니다. 그 수매했는데서 그때 마늘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수매를 하고 난 뒤에 마늘가격이 정부수매가가 낮다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당 20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래 의원님들이 해 줬는 그 숫자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맞습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그 숫자고, 마늘생산 기계화사업 70대, 금년에 1억5,730만원 역시 마늘경쟁력제고사업 해 가지고 경상북도 내에서는 우리 군을 비롯해 가지고 한 6개 시군에 해당되는 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역시 마늘을 하는데는 노임이 많이 들고 종자대가 많이 든다, 그래서 품값을 줄이고 농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70대 중에서는 파종기가 28대 들어갔고 수확기가 40대 들어 갔고 쪽분리기가 2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는 주로 우보, 의흥, 산성, 군위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확기, 파종기 이런데서 우리가 마늘생산 기계화 70대, 우리도 대충은 그 내용을 압니다. 아니깐 의회에서 모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얹어 가지고 그대로 해 주자 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런 걸 감사자료에 좀 소상하게 해 가지고,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하나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예, 이종백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종백
이종백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축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신시설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도 도축장을 여러 수십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위에 이번에 가동되는 동아LPC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시설입니다. 지금 가동률이 3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기존 도축장에서 도축하던 것이 군위로 못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것이. 못 오고 있는 이유는 도축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만은 군수님이나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도축률이 70~80%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줘 가지고 도축 숫자를 늘리고 난 후에 도축세를 환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요?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있고, 지금 동아LPC가 가동률이 한 30%로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아LPC 자체측에서도 연말까지 한 50% 정도는 가동률을 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도축이 소는 하루에 5두 정도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소값이, 워낙 생채값이 비싸기 때문에 쇠고기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아LPC도 육우라든가 그런 젖소종류라든가 얼룩이 같은 것도 다른 시군이 갖고 와서 잡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하면 동아LPC가 다른 고기가 들어온다 하는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도축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안 되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고, 그 다음에 돼지의 경우는 요즘 450두에서 500두 선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계획이 1,500두로 30% 선입니다. 이거는 현재 육가공업체 여섯 군데, 소규모입니다마는 계약을 해 가지고 있고, 또 내년도에 구제역 청정국으로 9월19일자에 국제수역사무국 OIE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대일수출이라든가 제기되면은 도축물량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안늘어나겠느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축세를 감세한다는 거는 집행부나 의회하고 미리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다만, 경쟁적으로 시군이 전부 내리는 것도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렸을 때 다른 시군에도 내리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신규시설이고 또 최신시설이다 보니 앞으로 우리 군위의 도축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계속 몇년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집행부에 건의해서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다믄 몇 %라도 한번 해 보시라고.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도축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하면 한우나 돼지 가격을 1월1일자 또는 7월1일자로 1년에 두 번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100분의 10으로 결정하는데 다만 그 요율은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세법관을 결정하는 거는 순수하게 행정에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세율을 안 낮추더라도 내리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세입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1월1일자 과세물권 평정할 때 충분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구
최종구위원
15페이지에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군위군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 놨는 것이 43동인데 지금 현재 융자라든지 보조라든지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보조가 얼마입니까, 한 동 짓는데 융자가?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그 당시에 사업비까지는 기억을, 동당에 주로 보면 30평짜리가 있고 50평짜리가 있고 큰 거는 100평짜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이게 100% 지원금이 아니죠.
종구
최종구위원
융자있고, 보조있고.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융자있고 일부 보조있고...
종구
최종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용도로 씁니다. 어디까지나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기계를 기름칠 해서 말끔히 닦아 가지고 공동으로 창고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 것이 거의 80%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추수가 끝나고 했으니까 농기계 보관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냉동창고에 5억4,9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조가 2억7,500만원, 융자가 1억6,400만원, 자부담이 1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군위군농촌지도자 조합법인에서...
종구
최종구위원
법인에서 합니까, 지금 임대 안 줬습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농촌지도자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관리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임대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것이 수수료가 3,000만원 들어온다 하는데 3,000만원 들어온다 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이 수입이 3,000만원인지 아니면 임대 수수료가 3,000만원인지, 그리고 출자금이 1억2,700만원. 그러니 조합원 210명에 대해 가지고 출자금이 1억2,700만원이라면은 지금 현재 이건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조합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개인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그 조합원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그것이 아니고 관리자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종구
최종구위원
관리자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인을 할 때는 한 5, 6명이 법인설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누가 위임을 하더라도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이사회가 있는지 집행부의 그런데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종구
최종구위원
지금 현재 창고에 공동관리한다 하면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주로 양파.
종구
최종구위원
양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예, 손유준위원.
유준
손유준위원
과장님, 올해 사과 반사필름 지원했지요?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이 반사필름 중 불량필름이 지원된 내역을 압니까, 상표도 없고 해 가지고 시비가 걸려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받아 농협으로 이걸 위탁했지요?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과조에서 공급한 것도 있고 농협에서 공급한 것도 있고.
유준
손유준위원
농협에 하고, 사과 과조요. 그런데 이 필름이 인근 구미나 의성의 거와 비교해 가지고 불량식 필름이다 해 가지고 일부 농민들이 걷어 치우고 시비가 돼 있는 거 압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소보 내의3리인가 그쪽에서 일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표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전부 물건을 교체해 가지고 새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농협이나 과조에 해 주면은 필름이 배분될 때까지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은 그 후에 관리는 한번도 점검을 안 해 봅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그 후 관리라는 건 농가에 공급돼 가지고 농가에서 과수나무 밑에 까는 거지...
유준
손유준위원
농가에 과수원까진 못 가더라도 그게 품목에 들어오는 배분관계까지는 농협에 가서 물건이 옳으냐 나쁘냐 메이커가 있나 없나 이것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안 옵니까?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저희들이 지도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8개 읍면을 다 다녀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예상도...
유준
손유준위원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지도 감독하게 돼 있죠, 그 문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11시
11시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9일 건설과장 손경태
병헌
천병헌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천병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한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군위의 행정과 건설을 70～80%를 차지하는 건설과장 항상 수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위의 면적을 보면 8개 읍면 중 고로가 제일 큽니다. 참고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자료를 하나 보시고. 금년도 예산을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인구와 면적과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사업특성상 수리시설 저수지라든가 보, 이런 보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합니다. 여타 사업도 필요에 따른 우선순위도 봐야 되겠고, 인구라든가 면적, 행정 동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가급적 공평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3개 면을 제외한 다른 면은 우리 고로지역의 반도 안 됩니다. 어떤 면은 3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놨는 걸 보면은 상세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일반적인 읍면의 예산하고 좀 틀리는, 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중되어 예산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예산을 짜는데. 이번 예산에 하여튼 과장님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에 거의 비슷한 예산이 같이 세워졌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인구라든가 마을 수, 또 면적도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실지 제외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제일 공평하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물론 임도같은 거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사람도 한번 안 다니는 지역에 지금 임도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예산 편성 지침이 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저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얼마 안 된다 했는데 지역으로 따지면은 너무나 불공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번째입니다. 하천부지 불하계획을 한 2년전부터 자료를 내 놨는 걸로 압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하천부지 불하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상부에 양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조사가 지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조사라 합니까, 작년에 조사 다 했고, 작년에도...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고로지구에는 조사가 다 됐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 읍면에도 같이 하려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걸 조속히 양여신청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준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
손유준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은 188건입니다. 금년에 거의 완공될 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는 좀 어렵고요, 회계연도말인 2월28일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이월예시는 예산편성을 안 하면 2002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지금 구조물 같으면 뭐 내달쯤 사업중지가 안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12월 중순되면은 사업중지 되는데 일단 큰 문제는, 거의가 구조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월28일까지는 전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건설과 업무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토목직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설계라든가 용역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이라든가 기관시설 이런 거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건설과의 토목직이 부족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올해는 추경에 350여건의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측량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다소 직원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사업량이 많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에 7쪽에 한번 물어 봅시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기본계획 2개지구인데 이 신안천하고 구천은 어디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구천은 우보 미성리에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산성 백학까지.
우리
우리손유준위원
수해상습지로써 정부의 예산이 신안천에 거의 100억원 이상 투자 안됐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신안천은 수해상습지가 아니고요,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환경부 예산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오염하천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그만큼 하고, 여기는 수해상습지 하천기본계획에 또 들어 갔거든요, 상습지역으로.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소보쪽의 위천이라든가 그런 건 다 됐고, 지금 구천하고 신안천이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됐습니다. 이래서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근데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지방 군도 같은 경우도 도 양여금으로 해야 되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한 지구도 있고 이런데 그런건 또 예산편성상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이건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할 계획 아닙니까, 그런 거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미개수지구에는...
유준
손유준위원
66쪽입니다. 저수지 개·보수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어떻든 식량이 남아 돌아도 개·보수를 금년도에 개소수가 139개인데 지금 군 관리 저수지가 362개소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최근 5년 개·보수 실적이 139개입니까, 362개소 중에 관리 개·보수가 139개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362개소 관리하는 중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개·보수한 실적이 139개 지구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2001년도 개·보수사업 세부내역 65개고, 2001년도 마감이 돼 가는데 지금 현재 강수량도 없고 해서 스핑들 시설과 개·보수 지역이 아직 그냥 이래 돼 있는데 이건 금년 내로 할 수 있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도 2회 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에 사업선정이 됐는 개수가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내년 봄에 고쳐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 저수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봄에 개·보수를 한다, 물을 빼고 개·보수 해서 물을 담수해 가지고 못자리 하고, 내년 봄에 못자리 하는데 물 담수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물을 빼고 해야 될 지구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아예 물이 없는 지구도 있기 떄문에 이런 지구에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이월해야 될 지구도 상당한 숫자가 나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수리식 개·보수관계는 추경 1,2차 하는 것이 전부 응급을 요하는 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이런데 이거는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이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다음에 농지정리사업 관계를 한번 물어봅시다. 농지정리사업을 지금 현재 지반조사를 한다하고 아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소보 사리리에 새기터 지구 12㏊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문화재 부존이 있을 것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이걸 시굴을 해 봐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굴을 해 본 후에 이상이 없으면은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거 금년도 사업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매장 문화재가 있다고 보고하라는 겁니까, 군위군에 매장문화재가 182개 부락 중에 몇 개 마을이 매장문화에 대해서 돼 있더라는 것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실한 건 제가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매장문화재도 없는 지구에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매장문화재가 있다는 엄포를 놓고 했는데 전에부터 이런 법규가 있었어요, 신설법규입니까 이건?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전에부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규정적용을 거의 안 했는 실정인데 금년도부터는 꼭 하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유준
손유준위원
전에부터 법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시행을 안 하고 해 왔다, 그러면 법규가 있었으면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만 지반조사를 해야 될 건데 매장문화재가 없는 지역에는 근거가, 소보면 같은 경우에는 봉소리 하고 서경리가 돼 있다고, 군위군의 매장문화재 도표를 다 보니깐 사리리는 매장문화재...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용역결과에 문화재 흔적이 있다고 이래 조사가 돼 가지고요.
유준
손유준위원
그럼 그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신청을 도로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일반문화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끝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건 끝났습니다. 지표조사는 끝나고 내년에 바로 시굴을 해 봐야 됩니다. 시굴을 해 보고 문화재가 없다고 판명이 돼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따, 복잡네. 지표조사 끝났는데 또 시굴해 가지고 확인돼야.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표조사 결과에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시굴해서 그게 없어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조과장님, 법규 좀 빼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손유준위원 질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1시50분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
병헌
천병헌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천병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백
이종백위원
목초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초액은 영양제입니까, 비료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첨가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헌
천병헌위원장
앉아 가지고 거기서 답변하세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초액은 성분이 비료나 영양제나 이런 성분보다가는 목초액 자체가 극 산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검정을 할 때 PH라는 거를 1부터 14까지 하는데 그 중간인 7이 중성이고, 이 중성은 작물이 자라는데 좋고 특별한 맛이 없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수치가 내려 갈수록 극 산성으로 갑니다. 그 다음 수치가 높을수록 극 알카리성으로 가는데 목초액의 원리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극 산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은 안 합니다. 물에 희석을 해 가지고 다른 농약을 타는데 치거나 이래 합니다. 하면은 이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크게 시험성적은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거는 극 산성을 물에 타서 치면은 일반적으로 해충이나 이런 것이 산성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지 그 자체가 직접 비료다, 영양제다, 농약성분이다 이렇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목초액은 허가를 득해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목초액 자체 판매할 때 어떤 성분 등록해야 팔 수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과 허가 관계는 죄송스럽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종백
이종백위원
목초액 생산과정은 타 과 소관이지만 목초액 자체는 비료로써 등록이 돼야 됩니까, 안그러면 영양제로 등록이 돼야 팝니까, 그 자체를. 생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초액 자체.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상식으로는 현재 등록보다는 관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농민들이 써보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효과가 있으니깐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백
이종백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은 같은 군위군 공무원입니다. 생산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목초액을 비료로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도나 비료 담당하는 관계기관 진흥청까지 물어봐도 비료로 등록하라는 규정은 없답니다. 없는데 우리 군에 생산하는 담당과에서 담당자가 이걸 등록해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등록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알아봐도 등록할 길이 없어요. 없는데 극구 담당과 생산과에서는 자꾸 등록해서 쓰라는 이야기를 하니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생산하는 환경산림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등록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등록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재영
도재영위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종백
이종백위원
목초액이 나왔으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증시범포에 실증시험을 한 거는 우리 관내도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험을 해 보고 효과가 있나 없나, 기술적인 효과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법적인 문제는 저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이종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손유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4쪽에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0개소 10.5㏊ 군위 외 6개면인데 이 사과원의 환경농업을 성페로몬 및 천적방사 실증시범포를 했다 하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이렇게 천적방사를 해 가지고 실증시범을 운영해 본 결과 사과의 질은 뭐 어떤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관리 시범만 해 놨지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물어봅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0개소에 대한 거는 군위읍을 비롯해서, 산성면에 사과가 적기 때문에 산성면을 제하고 7개 읍면은 다 고루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과농사를 짓는데 1년에 약을 많이 칩니다. 농가에 따라서 대부분 10회 이상 14회 정도 친다고 보면은 우리가 약을 덜 치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중의 하나로써 사과의 응애라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응애 종류가 있는 이 응애를 천적이 잡아 먹도록 하는 ‘칠레응애’라는 응애가 있는데 이 응애를 사과밭에 풀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벌레가 사과에 해를 주는 응애를 잡아 먹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고, 또 이 외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해시험을 지역별로 합니다. 해 가지고 약을 1년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 덜 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100% 됐다고 할 수는 없고 언제 다 되면은 또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효과를 보고 있고 사과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 공조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약을 덜 치고 노동력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사과연구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 지금 6개면이 금년도에 시험 계획 해 봤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유준
손유준위원
해 보니까 천적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수입해 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천적응애는 이름은 ‘칠레응애’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다기보다도 특수업체에서 사육을 해 가지고 증식을 해 가지고 봄에 포장에다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효과가 좋았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과가 여기에 해당하는 응애약은 덜 치거나 안 쳐도 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고맙습니다. 그 밑에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 6개소 38㏊에 그린음악 생육촉진 2개소 1㏊ 했는 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음악은 군위읍에도 있고 의흥에도 했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도 했고 과거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군위읍하고 의흥하고요, 작물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준
손유준위원
오이 같으면은 그린음악을, 진흥청에서 내려옵니까 음악이, 자체에서 만듭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기술적인?
유준
손유준위원
음악을.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음악은 최초 개발은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걸 업체에 특허권을 줘 가지고 그 기기하고 음악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음악.
유준
손유준위원
비디오를 그 특정업체에 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근데 이건 오이만 하고 수박같은데 이런데도 좋을텐데?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성적이 오이가 가장 좋다고 돼 있습니다. 오이가 효과가 가장 좋고 수박은 아직까지 성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미나리라든지 이런데는 되는데 그게 되는 작물이 있고 효과가 안 나와 있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도 토양검정은 산업과에서 산업행정 할 적에 각 읍면단위로 해 줄 적에 산업과에서 요구를 하면 해 줍니까,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 산업기획하고 기술지도하고 서로 유지가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은 크게 보면은 농민들이 석회나 규산이나 이걸 넣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신청이 없더라도 작목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크게 나누면 있는데, 신청읍면에 하는 거는 토양검정을 하는 거를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에 또 필요한 분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 전략작목이라 해 가지고 사과라든지 이런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신청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하고는 큰 관계없이 하고 있고 또 석회, 규산을 넣는 지역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를 해 가지고 농가로 통보해 주고, 농가로 바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게 연동제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읍면단위로 산성화 토양방지를 막기 위해서 아까 실부서에 물어보니까 업무관장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행정이 안 되는구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군위에 올해 규산질 소석회 전 군위에 다 들어왔으면 산업행정이 지도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흥에 전반적으로 들어오던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회하고 유기질 비료를 못 넣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석회, 규산 같은 경우는 읍면단위로 몽땅몽땅 한 해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매년 들어가는데 그 읍면에서 3년일기, 4년일기 식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면부는 어느 면 없이 매년 나가는데 동이라든지 농가가 3년이나 4년일기로 그렇게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시설원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3개소 0.5㏊인데 보온덮개 커텐은 작년도에 좀 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또 하고 그래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거는 오이하고 수박하고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우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준
손유준위원
단동에서 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거는 연동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연동에서 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단동은 해도 됩니다마는 연동은 한겨울 재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주로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작물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런 것도 단동에는 해 주면 안됩니까, 규정에 안 돼 있어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동에 안 된다기 보다는 단동은 예를 들어서 수박같은 경우는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간 뒤에 이른 봄부터 재배하기 때문에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 경우에 효과가 연동, 겨울 재배하는 것 보다는 경제성이 좀 적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수박에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단동에는 이 방법을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돈이 많이 들어도 당도를 높이는, 시설원예는 연동을 하면 당도가 올라가는데 안그렇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당도도 물론 올라가지만 목적이 당도보다는 기름을 적게 땐다하는 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수박에 당도 올라가는 거 하고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 효과는 작습니다, 이거는. 햇빛을 차단해 가지고 햇빛은 아니지만 보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준
손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재해대비 비상 대책사업입니다. ARS방식 하우스 자동경보시설 시범 8개소 3㏊ 해 놨는데 하우스 이상징후 자동감지 연락시설로 긴급상황 조기대처 가능, 우리지역에 해 놨는데 3㏊ 8개소 해 놨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개소는 각 읍면에 금년에 한 군데씩 다 했습니다. 각 읍면에 1개소씩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특히, 연동하우스에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온도인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거나 하우스 속에서 또는 보일러, 온풍기 같은 게 고장이 나 가지고 몇 시간 동안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1년 농사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온도 이하 내려 가면은 바로 주인한테로 신호가 연락이 갈 수 있는 그 체제입니다. 전화로 가거나 휴대폰으로 가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주인이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비상 재해대책 방식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한 면에 혼자 돼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면에 하나씩 시범을 했습니다, 올해.
유준
손유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종구
최종구위원
22쪽에 군위농업경영인회관인데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 건립비로 4억원이 내려오고, 또 농자재 직판 사업비로써 이것이 시설비로 내려와 가지고 민간에 경제적 보조금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7억원 아닙니까, 7억원을 민간 경영인에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사는지 또 안그러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 짓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식적으로 실적을 보고드릴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짓는 문제, 땅을 사서 짓는 문제, 기존 건물을 사 가지고 일정부분 필요하면은 수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개조를 하든지 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전에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도를 보고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은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이월사업에 안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지금 현재 12월달인데 언제 합니까, 안그래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을 예를 들어 사면은 회관같은 거는 가능하니까 아직까지도 계약이라든지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은 그런데는 약 5억2,000만원 된다 하는데 5억2,000만원 사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 사업비로 활용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5억2,000만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지 5억2,000만원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땅을 사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금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기존 건물을 매입한다 하면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깊이있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2,000만원이든지 가격이 얼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감정 의뢰해 가지고...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 의뢰해 가지고 감정나오는데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물론 민간자본보조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있고 가격이 정해진 거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이걸 빨리 농업경영인들에게 해줄 거 해줘 버려야 되는데...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호간에 서로 의견일치가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금년 내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건물 매입이?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안 되면 어차피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수 뿐이겠네요, 그죠?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규정대로 하도록...
종구
최종구위원
빨리 농업경영인들에게 해주도록 소장님께서 힘쓰십시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2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