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의장님, 손동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지발간 출판행사의 초청대상 및 참석범위와 제작부수 및 배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지 출판기념회시 초청대상은 국회의원, 시·군의원, 유관기관장, 관내 사회단체장, 일반주민 등 550여명을 초청하여 각계각층에서 고루 참석한 것으로 생각하며 참석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군지는 2,500부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국도서관 등 전국 단위 450부, 부산시 및 각 구청, 부산시 유관기관 등 부산시내에 220부, 관내 이장, 기업체 등 기장군 관내에 785부를 배부하고 출판기념회시 530부를 직접 배부하여 총 1,985부를 배부 완료하고 현재 515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분은 사회단체 및 공익단체의 배부요청이 있을시 추가 배부토록 하겠으며 30부 정도는 배부하지 않고 장기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 방법으로는 840부는 우편 발송하였으며 나머지는 읍·면을 통하거나 직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대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유적지정비와 단장, 시민의식 함양, 먹거리, 볼거리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및 10월에 개최되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구, 골프, 도로사이클, MTB경기 등 4개종목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은 수려한 해안과 산림이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먹거리와 볼거리를 잘 조화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및 각종 볼거리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안내책자와 외국어로 표기된 가격표 등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또한 먹거리 마을 5개소를 지정하여 안내 사진 및 취급 음식 메뉴 등이 표시된 먹거리 지역 홍보 안내판을 마을 입구에 설치하였고, 또한 매년 펼쳐지는 대변멸치축제, 갯마을축제, 각종공연 및 해맞이축제의 관광축제 등을 통해서 관광기장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으며, 또한 기장 향교 보수공사 등 관내의 문화재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제경기에 대비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싶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인심 좋은 우리 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계도신문 배부현황 및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마을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 예산을 편성하여 국·시·군의 행정뉴스를 전문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중앙 일간지인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추경에서 8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현재 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독방법은 신문사와 년간 구독계약 후 신문보급소 지국에서 직접 또는 우편 배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25일 기준하여 읍·면에서 이장회의시 배부사항을 확인 점검하는 등 원활한 배부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이장의 구독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도신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2년에는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직접 구독할 신문의 종류와 구독희망자를 파악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선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기장읍성의 정비계획과 자금확보계획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축소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읍성은 1993년 12월 27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다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시지정기념물 제40호로 재지정된 우리군의 대표적 문화재입니다. 기장읍성은 부산시 문화재지정시 당초보다 휠씬 많은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 되었을 뿐 아니라 주택밀집지역으로 인근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에 주민의견을 건의하였으나 건의사항이 수용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기장읍성 정비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99년부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1년에 2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시에 건의한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국비지원을 확대 건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장읍성 문제를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장읍성 정비계획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01년 9월 18일 착수하여 2002년 2월 24일 완료예정으로 기장읍성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포함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에서 제출된 결과를 부산광역시,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장대변멸치축제가 문화관광부 30대 지정축제로 승격되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단계에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구상과 계획으로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대변멸치축제에 대하여서는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였습니다 만, 국가지정 3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대변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축제를 대변항뿐만 아니라 군 전체 축제로 확대하여 각 읍·면의 특산물과 함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기장을 국내외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변멸치축제는 명실상부한 국가지정 축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행사가 되어야 하고, 지역정서를 담은 특색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 추진위원회의 조직을 정비, 각 읍·면별, 직능, 단체별 주요인사를 참여토록 하여 군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9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선임된 대변멸치축제추진준비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1명을 중심으로 임원진과 프로그램별 분과위원장 등 조직체계 구성안과 법인설립사항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안내 표지판 중 영문간판의 자구가 틀린 부분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7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 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이 설치된 도로표지판이나 관광안내표지판 등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손님맞이를 대비하여 관내 각종 광고물과 도로표지판, 관광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23일자로 읍·면, 실과에 해당 사항을 전수 조사토록 하였으며, 담당 부서별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선, 군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정비계획을 알리겠습니다. 현재 정비대상 표기 중 부산의 영문 알파벳 첫자인 P를 B로 변경하는 것과 기장의 K를 G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있으며, 읍·면별 전수조사, 해당실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표지판 등 영문표기의 잘못된 부분 발견시 문화관광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체육회에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읍·면 소관에 5개 읍·면 공통으로 읍·면 당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 체육대회 등을 위하여 지원하여왔으나, 읍·면별 인구 등 규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 의원님들과 협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 체육행사와 생활체육행사 등을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는 물론 경제력 손실 등 시간절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단위부터 엘리트체육을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와 여가 선용 및 생활건강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일선 구·군 단위까지 연계되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구·군으로 내려오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엘리트체육의 경우 올림픽 등을 대비하여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선체육회를 운영 해야한다고 보며, 장기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우, 각종 체육대회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주최, 주관과 대회횟수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특별히 구분되어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의 경우 각 동호회, 클럽, 조기회 등 단위 자체 행사와 종목별연합회장기 대회 등 성격과 규모 에 따라 개최횟수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 기업체 등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여가선용의 기회확대와 건강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기회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범 국가적 차원으로 생활체육종목이 증가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방침도 생활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체육행사와 생활체육행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착공과 준공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도서관은 2000년 11월 30일 입찰을 실시 12월초에 착공하고 내년 9월정도 건물을 준공 2002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공간이자 공익사업으로 부산시 타 도서관도 위탁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서관 직제 승인을 받아 사업소로 직접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운영에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도서관과 비교할 때 정원은 7명 정도가 되리라 생각하며 이 정원으로 운영시 년간 도서관 운영비는 4억 5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준공 1개월 전에 준비팀을 가동하여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서가구입비, 사무기기 구입비 등 총 4억 7천만원 정도의 개관비용이 예상되므로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김만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지발간 출판식행사에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한 것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군지발간 행사는 며칟날 했습니까? 10월 10일 했죠?

예.

과장님 전의 과장님 때 이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선 대강당 기본 객석이 몇 개나 됩니까?

300석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객수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객수를 물어보니까 444석인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관기관장하고 관내 사회단체하고 일반 주민 등 550명을 초청했는데, 500여 명이 참석을 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444석을 채우고 나머지 서서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안 됩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공석이 된 자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사 중에 안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밖에도 있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물론 그 자리에는 관계 공무원이 한, 둘이 참석을 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계되어서 참석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뒤에 서서 계시면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놔두고 서서있게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5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날 참석한 분의 부수는 몇 개로 그날 직접 드렸습니까, 530부죠?

예. 당일은 530부를 직접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0부를 직접 배부했는데, 500명이 왔는데, 530부를 줬다면 결론적으로 30부를 더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상·하 해서 두 사람 것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1억 7천만원 들어갔죠?

예. 2억 정도...

이것도 다른 시비, 국비가 아닙니다. 전부 군비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을 확실히 잘못한 겁니다. 왜 잘못했는가 하면 오는 사람 초청을, 유관기관장, 사회단체, 일반 주민을 오라고 했는데, 제가 기관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백 몇 명밖에 안 되요. 아시겠습니까?

예.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온 것은 초청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군지 제작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받아볼 사람이, 제가 지금 말이 잘못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받아볼 사람이 못 받아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받아본다면 잘못된 거 아니가, 그러면 참석할 때, 우리 관내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 비례를 하든지. 인구비례라는 것은 뭐냐하면 5개 읍·면이 있습니다. 인구비례하면 전에 있는 유관기관장 명단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유관기관장을 비례를 해서 보면 읍·면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수를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 공급 과정도 잘 되었을 거고, 또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초청한 분은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많이 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초청당시에 통상 우리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장, 관내 기업체, 통상으로 초청하는 대상 범위로 해서 대상을 하였고, 혹시 빠진 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515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빠진 분이 계시면 공익단체나 사회단체에 배분할 것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배부 받은 것은 상·하로 다섯 권을 받았습니다. 그 다섯 권 중에 누구누구 줬다는 것을 지적하면 그 분들이 과거에 기관장 내지 또 지방에서 그만큼 지내는 분들이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군지가 어디로 다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이 받아볼 사람이 못 받아 보고, 안 그런 부분에 책이 나갔다면 외의 것이 어디로, 아무 소용없는 책이 많이 안 나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석이 444석인데, 500명 왔다, 30부 더 줬다. 나머지 일반사람은 과거에 단체장이나 그렇게 계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도 초청장이 안 가고 다른 데로 초청장이 가 가지고 그런 분들은 못 받아 보고, 확실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됐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배정할 때는 정말로 기준 없는 마구잡이로, 초청자도 마구잡이로 초청한 것이 표시 나고 배부한 자체도 안 맞다는 것이 여기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0부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515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515부는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까?

보관 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익단체나 사회단체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 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515부 배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도 책이 몇 부나 갔습니까?

문화원에 간 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에 30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 이사님이 한 30여 명 된답니다. 문화원의 이사로 계시는 분들도 책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군지를 그만큼 돈을 들여서 발부하는데, 문화원에도 사전에 그게 책이 갔다면 그 책이 다 어디로 갔어요? 문화원의 이사들도 못 받았다면 그 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해서, 이것은 10월 10일 행사기 때문에 군지에 대해서 이만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5부 보관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는 꼭 필요하신 분이 소장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시안게임, 월드컵 유치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세요.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우리 기장이 여건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관광유치 아니면 기장이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자료 언제 발간했습니까?

그게 99년 당초 발간한 걸로 하고 현재 다 나가고 현재 7부정도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코스 안내를 보니까 문오성에 횟집을 5개 부락을 집단적으로 횟집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우리 기장을 보면 4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 어째서 대변리도 멸치 내지 횟집을 넣어 놓고, 신암마을에는 그 단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연화리 신암 마을을, 횟집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이 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책을 돈을 5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CD룸을 하고 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에 가면, 아까 내가 관광개발을 안 하면 기장군이 살아날 길이 참 요원(요원)한 거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죽성도 하나도 없어요. 죽성은 수산물이라도 하나 넣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죽성은 바닷가 아닙니까? 또 문오성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택 전 의장이 살고 계시는 이동마을에 거기도 다시마 내지 수산물이 많이 나는 곳인데 하나도 안 넣어 놨어요. 어째서 수산물은 어디로 다 갔습니까? 횟집은 있고 수산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산물도 넣어 줘야 바다가 공히 전부다 순례를 할 때 같이 하면서 이 지역은 뭣이 있다, 이 지역은 횟집이다. 이 지역은 멸치회다 하는 것을 전부 알고 먹거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꼭 넣어야 됩니다. 다음에 순환 안내 표시를 보니까 지금 안내 표시가 다 돼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안의 내용 면까지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내는 어디어디 표시돼 있는 그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그 간판이 돼 있습니까?

무슨 안내판 말씀이십니까?

우리 관광 코스 안내판.

장안사하고 다 돼 있습니다.

장안사만 돼 있고 다른 것은 관광 순례할 코스가 없다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관광안내표지판 4개정도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니까 넣어 놓기는 해 놨던데요. 내가 지나간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기장의 먹거리와 기장의 볼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집약을 해서 관광 쪽으로 직원이 모자라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더라도 내년 2002년 아시안게임 내지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없습니까? 그러면 신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대한매일 신문이 하루 찍고 하루 신문이 도달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대한매일 신문이 옵니다. 오는데 오늘이 29일 같으면 28일 신문이, 어제 신문이 오늘 오고, 오늘 신문이 내일 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째서 이 구독을, 신문은 어떤 쪽으로 신문을 본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신문 자체가 구문이 온다면 이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와야 될 신문이 어제께 오늘 온다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신문은 하루 일간지, 하루 신문이 되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구독하고 있는 것을 지양을 시켜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구독을 다른 쪽으로 만들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얼마 잡힌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올해는 875만원.

내년도에는 또 1,500만원이 잡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말단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 배려차원에서 1,500만원 얹어 놨는데 굳이 대한매일 신문뿐만 아니라 이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 예산에 가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쨌든 현황은 지금까지 종이조각보다 못한 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과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계도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저도 계도지를 어떤 방법이었는지 몰라도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한대로 중앙지가 되다보니까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님을 위시한 지도자 분들이 신문을 한 부 내지 두 부는 다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조간지, 석간지 한 세 부를 보는데 대한매일이 뒷날 옵니다. 뒷날 오면 요새 다 TV매체를 통해서 뉴스 같은 것 다 듣고 신문은 조간이나 석간을 통해서 다 보고 난 이후에 오면 차라리 천덕꾸러기라는 말입니다. 차리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신문을 말단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이나 지도자 분들에게 드린다면 구문이 아닌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지가 아닌 지방지여야 된다 그래야 하다못해 조간이라도 저녁 무렵에는 들어갈 수가 있지 중앙지를 하다보면 뒷날 들어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아까 김만선 의원님 지적하신 홍보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지금 홍보지를 만들면 개인의 영업장소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관이 개인의 영업장소와 결탁해서 같이 동업합니까?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회촌이면 회촌이다,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가 나면 방울토마토가 나는 지역이라고만 해야지 어느 지역 간판을 붙이면 안 붙인 집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행정이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기는 해촌, 여기는 농산물, 방울토마토 나는 곳, 미나리 나는 곳 이렇게 지정해 두는 것이 홍보를 하는 정말 군민을 위하는 균등한 홍보를 하는 거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강훈 의원님.

신문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언론매체는 첫 째는 공정해야 되고 둘 째는 공익성을 띄워야 되고 세 번째는 보편타당성을 띄워야 되는데 국정 홍보에 주안점을 둔 신문을 우리 이장단들에게 집중 배포한다는 것은 잘못된 국정을 홍보하는 길밖에 안 된다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방지도 가능하면 배포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부관청에서 강한 압력을 하면 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장읍성 정비계획 및 자금확보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처음 단상에서 과장 승진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서 걱정도 되고 당황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늘 공직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듣고 보고 온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고 간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장읍성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기장읍성이 지정된 경위를 아마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장읍성이 경상남도 시절 1993년 12월 27일 기념물 137호로 처음 지정이 된 후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문화재 읍성지정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다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의 문화관광과가 기장읍성의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그 것부터가 사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의 다른 과장님들에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은 현재로서는 기장읍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육십 평생을 기장에서 살고 있는데 기장읍성이 어디 있는 줄을 잘 모릅니다. 제가 80년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냥 지적도를 가지고 선만 대충 그어놨습니다. 이게 유일무일하게 공태두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좀 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장읍성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지금 이 지적도를 보면 여러 수 백호의 가옥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과연 다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서 기장읍성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재정적인 여력이 국가나 시가 지원을 부담할 수 있는지 저는 참 걱정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재정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중기재정계획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계장을 하셨으니까 더욱 잘 아시겠지만 국비, 시비 1억씩 지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돈은 불과 3억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장읍성의 복원 비용이 172억이 든다고 했는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142억으로 30억이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쉽게 말해서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읍성축소 문제와 관련해서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성 구역자체는 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용역비를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줄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한다고 하면 국비 1억, 시비 1억 연간 2억씩 만약에 충당을 해서 172억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물가인상요인을 계산한다면 100년쯤 걸려야 1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군정질의를 제가 한 기억을 생생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42억이어서 과연 우리 여기에 속해 있는 피해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관광과가 축소할 의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 스스로 하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니 좀 실망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기장읍성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이쪽 동문 쪽에 성이라고 하는 돌성 조금만 몇 미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옥들을 다 철거를 하고 읍성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부산시가 충당할 여력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지재정계획에는 2004년도, 5년도, 이래 가지고 몇 십 억씩 충당을 해서 하겠다는 안은 만들어 뒀습니다 마는 차라리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현재 기존 있는 거와 그렇지 않는 꼭 필요한 부분만 복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승진 초에 문화관광과장을 맡았고 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니까 좀 강한 어필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비 용역업체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멸치 축제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실력이 있으셔서 평소에 소관 부처의 장이 아니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멸치축제가 30대 축제로 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대변 일부 지역민들의 축제가 아닌 군 전체 군민들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역 주민이면서도 이것이 어찌 보면 대변을 위시한 일부 지역주민들 만이 수혜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늘상 마음 한 구석에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전체의 축제로 승화 발전을 시켜서 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종전부터 있었고, 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대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아니고 군민 전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단법인체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21명이 우선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30대 문화관광부의 축제가 된다고 하면 그날 이야기한대로 5월달쯤, 5월초쯤이나 중순쯤 한다고 해 졌을 때 그렇게 기간이 흡족하리만큼 먼 기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시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빨리빨리 이것을 추진하는 어떤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21명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별 분과위원장이라든가 법인설립 사항 등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멸치축제 자체가 법인 설립하는 것은 의무화는 아니고 권장사항이고요, 일단은 21명의 추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법인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멸치축제를 치를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로서 가능하지만 법인 설립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임원진들이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법인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21명에 안분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성위원이나 그런 부분이 추가 영입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업무를 알게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종전 과장님께서는 법인설립을 해야만 된다고....

물론 자금의 명확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의 법인 설립을 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회비를 거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임원진들과 재협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맡은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마는 만약에 문광부의 30대 축제 중에서 들어 있는 축제들이 법인 설립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봤습니까?

예. 지금 해운대라든지 아래도 우리 직원이 해운대구에 가서 자료를 해 봤는데, 법인 설립하는 곳도 있고요, 안 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손동익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계시지만 전체 축제법인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멸치축제를 법인화 하려면 상당한 절차나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최대한 임원진들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30대 축제 중에서 법인설립을 하고 있는 곳하고, 안 하고 있는 곳의 자료를 취합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다른 의원 없죠?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하시기를 법인설립은 추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장멸치 축제가 30대 문화관광부 축제로 승격이 되고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30대 축제가 된 후에 우리 기장군이 30대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법인설립도 그 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 과정에서 추진위원들 구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법인설립은 추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다, 법인 설립은 벌써 결정된, 계획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전에 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착착,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 한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이 계획이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면 일관성이 없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군 계획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인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대변멸치....

그렇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고, 대변멸치축제 이것을 30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 행사를 잘 치르겠느냐 걸맞게. 계획을 군에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속에 법인 설립을 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이 선 거 같은데.

...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관광표지판 영문 표기 오기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최영환 의원님.

엊그제 부임한 과장한테 이런 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송구스럽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현재 표지판이 P가 B를 만들고, K를 G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역마다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농산물판매특산품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쇠고기 지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간판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지해서 그걸 세밀하게 볼 기회도 없었고, 잘 보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판 속에는 보면 영문자도 기입을 해 놓고 일어도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외지의 분들이 와서 입간판을 본다고 하면 영문자 자체가 완전히 틀린 영문자를 거기에 관광표지판에 그려 논 게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본 게 아니고 남들이 제보를 해 줘 가지고 이거 참 우스운 일이다 이거 빨리 고치라고 해서 영어 사전을 보고 찾은 겁니다. 대변 가면 생멸치, 구이 이렇게 입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자 중에는 ‘생멸치’라는 것이 ‘raw’라고 하는 영한 사전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붙은 것은 ‘law’ 이것은 뭐냐 이건 풀이한데 보니까 ‘법률’입니다. ‘생멸치’라고 돼야 될 게, ‘raw’라고 돼야 ‘생멸치’가 되는데 ‘law’가 되어 가지고 무슨 멸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우리 대변에 이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입간판들이 종전에 김정헌 의장님 어디에 입간판 자구가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 사실 제가 우습게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외국인, 서양인들이 와서 우리 생멸치라는 것을 맛보려고 좋다고 왔을 때 생멸치가 아니라 ‘law’라는 글을 새겨 놓은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간판들이 대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이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전부다 읍·면에 조사 요구를 해 가지고 10월 23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조사보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게 관광안내표지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제작하는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3일까지 읍·면에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게...

이 제가 지적하는 대변 입구의 대변마을에 들어가면 특산물 관광안내 간판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안 들어왔는데 혹시 위생계에 들어왔는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0월 23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하라고 했다는 답변을 했는데 말미에 또 다시 틀린 게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오 하는 이야기는...

최 의원님. 10월 23일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5년까지 정비...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간판 붙어 있는 거 확인해서 틀린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

다른 거 없죠? 읍·면 체육회 예산 증액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영환 의원님.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 담당을 하시면서 실제로 체험하시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차성문화제를 하는데 기장읍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다른데서 오는 경비가 있을 거니까, 차비가 들 거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합당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행사에 이것은 배분이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래서 이런 차제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료의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적정한 배분이 되어 지기를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운영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최영환 의원님.

과장님 답변 중에 생활체육회는 정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회는 국민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 체육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군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는 단위 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 체육회는 무슨 단위 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군 체육회장기 뭐, 또 생활체육회장기 뭐, 구기종목별로 회장기 뭐.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체육행사가 참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속된 말로 장꾼이 모여야 풍각쟁이들, 쉽게 말해서 체육을 하는 당사자들도 신바람이 나는데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무슨 회장기, 무슨 회장기, 무슨 회장기라고 해 가지고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안 가볼 수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 지도자들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설사 없다손 치더라도 시간적으로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 노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거기 가야 될 시간에 다른 업을 해야 될 건데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죠? 다른 의원님들. 도서관 완공 이후의 운영 방안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보충질문 하십시오.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자 증가사유와 체납세의 효율적인 방향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정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만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도별 군세체납의 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21억, 98년도에 26억, 99연도에 26억, 2000년도에 33억, 2001년도 10월말 현재 39억입니다. 체납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이므로 과년도와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며 97년부터 2000년까지의 현황을 분석하면, 98년도 체납액이 4억 7,000만원, 체납율은 1.3% 증가하였으나 이는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와 상업용 건물 신축 후 부도로 인하여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부과액 4억 8,000만원, 체납액 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과세대상 물건증가 및 특히 정관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과 사업부도 등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해왔으나 체납세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보다 더 새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사유에 따라 신용불량자등록 및 관허사업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대상물건을 압류단계에서 실익을 분석하여 즉시 공매를 실시하고, 특히 자동차체납세의 경우 다음 달부터 인터넷공매제도를 시행하여 고질 체납차량을 일소하고, 체납세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세는 당해년도에 적극 징수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지서송달시 대단위 아파트는 고지서를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등 고지서 교부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 납부를 정착시켜 고지서 미수령에 의한 체납을 줄이는 등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만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세무과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느냐 그 점을 상당히 걱정돼서 기장군 재정을 보면 여러 가지 손부에 의해서 지출분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자금확보는 갈수록 어려운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체납액이 이월금이 63억인데 작년도에 비하면 작년도에 한 53억, 98년도에 48억 정도 이월금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63억을 이월금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지방세는 33억이고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29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이월되고 있습니다. 회수를 보니까 불과 정리된 지가 63억 중에서 한 5억 얼마 밖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58억이라는 돈이 아직까지도 이월금에서 남아있는데 10월 31일까지로 본다면 두 달 가량이 남아있는데 아까 세무과장이 요인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요인을 분석하자면 체납액에 대한 체납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체납이 늘어나고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기초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이 현재는 58억인데 지방세가 29억이고 세외수입이 28억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 개별법령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체납이 증가하는 사유가 사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다소 활성화되고 하면 체납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 물건을 처분하고 난 뒤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돈은 다 써버렸고 뒤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이 증가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10달 동안 5억밖에 못 받았으면 앞으로 두 달 동안 거의 받을 회수불능 적인 쪽으로 돌아가지 않나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은 58억에 대한, 지방세 29억하고 아무리 그렇지만 세외수입이 28억하고 동일하게 체납되고 있는데 과연 남은 기간동안에 얼마나 회수가 될는지 과장님 걱정 안됩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반기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해서 부산시 전체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라든가 번호판 유치, 체납처분, 공매처분, 인터넷활용을 한 공매제도 등 모든 제재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산화하면 할수록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옛날과 같이 고지서를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읍·면 단위로 해서 주는 그런 시대의 고지에 대한 인식이랄까 납세의무자의 의무랄까 그런 것이 자극이 되어서 전에는 그런 것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요새는 전산화되어서 전부 우편으로 가고 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고지서는 내내 수기식으로 안하고 이대로 기계식으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만 할 것인지 전달고시서 관계도 여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으면 담당이랄까 이런 분들이 담당하든지 해서 고지납부 할 때부터 이런 걸 챙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는 직접 준다고 하는데 자연부락단위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어요? 비중을 차지한다면.

저희 실제로 전 직원이 전 세대를 다 교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지서를 교부하는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기가 그 다음에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25개 마을을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관내나 또는 고액납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전달하고 그 외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전달하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읍, 면에 부탁하거나 이장들에게 부탁하는데 옛날처럼 이장들이 잘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교부에도 물론 홍보를 합니다만 우편으로 보내고 납기내 납부해 달라고 항상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100％ 다 수취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100％ 고지서가 전달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주소를 옮기고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하고 토지대장상이나 등기부상의 주소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소를 옮기고 나면 등기부상의 주소도 옮겨져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나 필요할 때만 주소를 변경시키고 하기 때문에 차이나는 경우라든가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조회를 해서 다시 교부하지만 100％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게시공고, 공시송달로써 갈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세무과 체납이 58억이라는 엄청난 체납을 안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뇌하면서 고심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성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17일자 발령 받은 생활민원과장 송무옥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재활용선별장의 공사현황과 사용시기 및 활용방안과 위탁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1996년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장읍 내리 167-3번지 외 3필지 2,743평을 취득하여 1999년에 시·군비 5억 7,500만원, 시비 4억 300만원, 군비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 8월 10일에 입찰을 시행하여 대양건설조경이 선정되어 선별장 220평, 관리실 30평, 전시실 2평을 경량철골조의 채광이 있는 돔형이며, 재활용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건물로 2000년 9월 1일 착공하여 군부대와 협의 하에 방호벽을 설치하여 2001년 7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선별장 내의 장비시설은 페트 압축기, 스티로폴 감용기, 캔 압축기, 캔 선별기, 계량대를 설치하였고 자연학습장 및 원두막을 조성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장비시설을 이용하여 캔, 페트를 압축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가동 중에 있어 1년 정도 가동 후 직영과 위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수익성이 많은 쪽으로 운영하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쓰레기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반대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답변입니다. 우리 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1일 2내지 5톤 정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은 자치단체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2001년 8월까지 노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숙성하여 퇴비를 생산하였으나 주변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건의로 노지에 할 수 없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88-1번지 한빛환경에 톤당 4만 7,500원으로 위탁 처리하여 9, 10월 2개월분 151톤 718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군 재정과 각 구의 자체처리시설 등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가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이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정관쓰레기처리공장의 방치에 따른 현재까지의 처리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먼저 정관 산업쓰레기 처리공장의 방치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업쓰레기가 방치된 곳은 정관면 용수리 1030-7번지에 위치하는 폐기물 중간처리 소각전문업체내이며 최초 정재환경에서 94.년 2월 7일 양산군수로부터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이후로 수차례 업체가 바뀌어 99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동부산환경주식회사가 인수하였으나 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가 2001년 11월 19일에 토지 및 건물을 진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영남환경에서 경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야적 방치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양은 당초에는 1만 1,500톤 정도였으나 작년 말까지 업체에서 4.460톤을 처리하여 지금은 7,040톤 정도로 이중에는 소각대상인 열경화성수지가 2,040톤, 매립대상인 소각재 및 토사가 5,000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9회에 걸쳐 영업정지조치로 신규 물량의 반입을 금지시켰으며 1998년 1월 9일에는 영업정지와 동시에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2001년 9월 29일에는 10월 31일까지 조치명령 미이행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토록 엄정 촉구하였으나 업체 자체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은 이행명령조치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허가취소, 사법당국에 재고발, 행정대집행 후 비용청구 등의 검토와 아울러 현재 주식회사 영남환경이 기존 동부산환경의 토지 및 건물을 경락 받았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물처리업을 가동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대집행으로 야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6억 4,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국고지원이 50%, 시비가 30%, 군비 20%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로서는 대집행시 비용환수는 불가능하여 결국은 우리 군의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락받은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촉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활용수거에 따른 경영체제 일원에 대해 향후 일정을 물었습니다.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형 폐기물 장농, 소파, 가구, 냉장고, TV등을 접수받아 환경미화원 7명이 수거하여 폐목재는 소각하고 폐냉장고, TV등은 폐기물업체에서 운반하여 가져가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페트, 공병, 캔, 플라스틱 등은 수거, 분류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기장군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재활용선별장이 2001년 1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나 당분간 가동하여 본 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는 길이 있으면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생활민원과라는 게 처음 생겨서 이제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무를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구정질문서를 일찍부터 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고 숙지를 했으리라 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 완공되었습니까?

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해 보니까 주위 민원은 없습니까?

제가 17일 발령 받고 20일 현장 당면사항에 대해 직접 가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오염사항이나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뒤에 기장이장단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탄원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이고 재활용선별장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이 당초에 내리 소정마을 주민들과 협의한대로 시설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고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그 말입니다.

지난 20일 제가 갔을 때는 관리실에 수도가 불편해서 물이 안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담장이 휀스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고 수도가 나오게끔 하자보수 요청한 상태이고 재활용을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주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소각장에 그을음이 나는 것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을음이 나서 이웃에 빨래를 못 널 정도로 그을음이 많이 난다는 민원을 저는 직접 전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실에 수도가 필요하다, 담장에 휀스를 치겠다는 것은 기장의 시설을 가지고 우리 군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데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고 그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주는 생활피해를 주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재활용선별장은 한 해 두 해 걸쳐서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4, 5년 걸려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에 대해 약속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런 약속과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 행정이 약속할 때 당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승인합니다 라고 약속사항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이 서류가 수정마을에서 가져온 약속사항들의 서류입니다. 서명날인 받은 서류들인데 이 약속한 사항들이 당초 18가지인데 18가지 중에서 해결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서너 가지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약속한 민원을 예산이나 계획이나 추진을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들 회의록입니다. 18가지 협의한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회의록을 내가 말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을 별첨서와 같이 작성하여 신청하기로 하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은 숙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근거가 될 수 있도록 문서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전 주민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공사반대시위를 할 것을 회의결론을 맺어놓았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소정 1, 2구 마을 주민 일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 5년의 오랜 시일을 경과하면서 그 마을주민들이 극히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생활의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사업을 이끌어냈는데 한 18가지 사업 중에서 불과 두 서너 가지밖에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자기네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어서 활용을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최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18가지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이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개 사항도 사항이지만 처음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할 때 지금 문병길과장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녹지과장을 하면서 처음 합의할 때 전혀 혐오시설이 아니다고 제가 직접 그 분들하고 의회에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혀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소각장에 설치한 소각기 자체가 낡아서 그런지, 잘못 설치해서 그런지, 잘못 관리해서 그런지, 그을음이 나서 이웃의 사람이 빨래를 못 널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도는 날도 재활용선별을 할 수 있는데 선별하고 난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소각장 옆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비를 안 맞게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쳐야지 비를 안 맞고 소각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비를 맞히고 다른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전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약속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서툰 시설을 해서 주위 주민들에게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안되겠다고 하는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17일 과가 생기고 발령 받아 부임했으니까 제가 과장에게 나무랄 형편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에게 잘 챙겨서 들어올 때 약속했던 사항들이 행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그런 행정을 했다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실천함으로써 군민은 우리 행정을 신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정1구 마을의 예를 들어서 이 재활용선별장 시설 하나만 가지고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마을에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안 된다, 행정을 못,믿는다,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명심해서 시설을 꼭 보완해 주시고 약속한 사항들은 꼭 약속을 실천해서 해결해 주도록 과장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할 의원님.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우리 행정은 꼭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주민하고 협의가 안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단, 이 내용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재활용선별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극구 반대하는 것을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다음에 다른 시설은 절대 안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장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속된 말로 군수도 못 믿겠고, 의원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다 라는 말이 팽배합니다. 일단 이 탄원서가 우리 기장읍의 이장 전체가 낸 탄원서이기 때문에 꼭 처리해 주실 걸로 믿고 알겠습니다. 꼭 확답할 수 있죠?

예.

다른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관 쓰레기 처리장 건에 대해서 손동익 의원님.

저도 질문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안경을 벗어버리니까 글이 안 보여서 빼먹어버렸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내리에 만든 것을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과장님 계실 때는 그거 만들어 가지고, 또 일용직 근무연한도 올해 말이면 계약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일년쯤 운영을 해보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저기에 내리에 갔는데 인원이 몇 명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8명이 있고, 앞에 과장님이 위탁문제를 논한 것은 저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의 실질적인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8명입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8명이...

8명만 가지면 재활용선별장은 운영이 됩니까?

예.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소각장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일년을 자체관리를 하기 전에 어떤 쪽이 더 나은지,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봐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나 부산시묘지공원관계 때문에 출장 중이어서 순서를 바꿔서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최영환 의원님, 강훈 의원님, 손동익 부의장님, 문장호 의원님께서 현안 업무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과 관련한 우리군의 늑장 행정의 사유와 부산광역시의 지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셔 군수님께서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립에 대하여 사업추진 지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장읍 신천리 25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22억원으로서 공사비 544억원, 보상비 30억원, 기타 47억원을 투자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3만톤 규모로 94년부터 2002년 3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 과정을 보면, 94년 12월 14일 기장하수처리장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97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기장하수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2월 인근지역 종교단체인 한국 천부교 및 지역주민들이 당초 결정된 하수처리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부득이 위치변경에 따른 주민협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본 사업이 순연되어 사업추진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수차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주민요구사항 등은 가능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천부교 측의 민원은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무작정 사업을 순연할 입장이 되지 못하여 일부 민원은 있었으나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2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5월부터 중지되었던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였으며, 2001년 10월 건설기술 심의가 완료되어 환경부에 설계 자문요청과 2001년 11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2월중으로 공공하수도 사업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가 되면 2002년 1월에 공사발주와 2002년 3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2005년 3월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본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연계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활동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의 새마을 탑이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인데 과연 제 기능을 하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전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공원은 1987년 도시공원(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되어 동부지구 구획정리사업시 기장읍 동부리 280번지일원에 608평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새마을공원은 차량통행이 많고 번잡한 도심지내 위치함에 따라 실제 어린이들의 놀이장소 제공보다는 도심지내 녹지공간 제공으로 인한 휴식공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일시 대기·휴게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의 이전은 당초 설치 목적, 설치 기준, 현재 이용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대체부지가 지정될 시 이전도 검토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망은 국도 3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 2개노선 및 군도 8개 노선으로 총13개 노선 287.3㎞의 도로가 있으나 이중 미개설도로 및 확·포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10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12종 8,092그루의 가로수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우리군의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로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식재 계획으로는 군도 15호선 청강 사거리에서 대변까지 약 10.5km 신설 확장 구간에 왕벚나무 206그루를 식재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군도 19호선 및 결식지에 보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시는 수종별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지 적소에 가로수가 식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과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부터 오수합병정화조설치 의무화에 따라 권역별 하루종말처리장설치가 시급한 바 지역별 실시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기장읍 및 일광면 일부 지역은 기장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장안·정관지구는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정관·철마지역은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을 단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개 구역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12월 환경부 실시인가가 되면 2005년 3월 준공하여 해운대 좌동지역과 송정지역, 기장읍 및 일광면 일부 지역의 오수를 처리하고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은 정관택지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나 2005년 준공되면 장안지역과 정관지역 중 상수도보호구역을 제외한 전역을 유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인 정관·철마 지구는 현재 11개소에 대해 사업비 65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이미 철마지역 1개소는 준공되었으며, 6개소는 올 10월에 발주되었고, 나머지 4개소는 2002년 6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 드리면 기장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기장 지역 중 용소, 오신, 내동, 무곡 등 지역은 부산시에 추가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일광 지구 중 우선 환경오염이 심한 일광 문오성 지구는 올 10월에 국·시비 등 사업비 58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 3월 공사 발주 계획이며, 일광 하리, 장안 하근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1년 10월에 이미 발주하여 내년 3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관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병산지역은 올 10월에 국·시비 등 사업비 12억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2년 3월 공사발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수질보존법이 강하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이 설치되는 정화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단독정화조에서 생활하수까지 처리 가능한 오수처리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처리시설 용량별로 구분되어 40에서 80PPM을 적용하던 기준을 일률적으로 20PPM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방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선충의 발생연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나무 재선충은 일본에서 건너와 우리 나라는 1988년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은 1998년 철마면 안평리 일원에 최초 발생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전남, 부산, 경남 일원, 경북 구미 일대로 피해가 확산되어 전국 산림의 1,708ha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체 산림면적 1만 3,072필지에 1만 5,652ha로 부산시 산림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우리군 재선충 발생현황은 기장, 일광 등 3개 읍·면 168ha에 4,200여 본이 피해를 입어 금년 예산 1억 9,439만원을 확보하여 고사목 제거 및 항공방제 등으로 현재 139ha를 방제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선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감염시 치료약이 없고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게 되어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고사목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전량 현장에서 훈증, 소각 또는 운반하여 톱밥으로 파쇄함에 따라 많은 인력과 작업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부하시기인 5, 6월에, 5, 6월 방제 적기에 당초계획상 6회 정도 항공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금년에는 3회밖에 살포하지 못한 것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예찰과 피해목 제거를 통해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항공방제의 적기 실시 등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피해확산 및 방제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환경녹지업무 전반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아낌없이 질책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내년도 지금 현재 지적고시를 해서 내년도 1월중으로 착공을 하고 2005년도에 준공예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건지. 지금 부산시에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수국장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지부진해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년 1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건설본부에서 그날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저희들이 한번 한달 전에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 군의 실정을 부군수님과 저희들이 충분히 드렸고, 자기들도 12월중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시계획 인가를 환경부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받고 그러면 1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3월중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내시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부산일보 11월 27일자 신문에 보면 오홍석 시환경국장에게 질문한 기장 쪽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동래구에 있는 이경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늦어진 것들도 그냥 두고라도, 내년 1월에 착공만 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과연 내년 1월에 착공이 될 것인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 오분법 발의 이후에 우리 기장군민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늑장 행정을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혜를 받는 건 우리 군민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크게 봐서 부산시민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주사업자가 부산시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담당과가 좀더 가서 촉구를 해야 조금 빨리 하려고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지금은 시가 하는 사업이니까 라고 하고, 우리 환경녹지과는 어찌 보면 뒷짐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걱정되는 것은 현재 12월중으로 환경부의 실시계획인가가 제일 다급한 문젭니다. 12월중으로 환경부실시계획인가만 나면 그래도 저희들이 2005년 지을 때까지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유예처분을 받으니까, 일단은 단계별로 12월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실시계획인가는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위에 시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들도 실무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사업 착공관계는 건설본부에서 예산이나 모든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착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2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탭니까?

예.

전액 다 확보돼 있습니까?

일부 민자 부문이 있는데, 민자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 언론에 보니까 안 하는 걸로...

그거는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다 확보됐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장관의 인가가 꼭 나고 또 12월에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할 작정입니까, 시에 가서 하다 못해 이부자리 깔고 이거 빨리 해 주시오 라고 옆에서 붙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화나 한번하고 넘겨버릴 겁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얼마쯤 된다고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계산 해 본적은 없고, 기장군에서 제일 당면한 사항이라고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시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뭐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일관된 대답가지고 늘상 모면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서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꼭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여러 수 십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 군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꼭 명심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 공기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 있습니까? 김만선 의원님.

과장님 본 질의를 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동료의원이 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가 상식으로 판단하기로는 천부교 측에서 제시하는 7개항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7개항이 조건을 세워 가지고 실내체육관도 거기에 병행해서 저쪽에 옮기는 걸로 해서 승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어제 아래 내가 질문을 할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80%, 거의 100%가까운 부지가 시온합섬의 부지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은 행정적인 추리를 하는데는 12월 달에 실시허가를 받고,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문제는 안으로 보면 거기에 병행하는 내려가는 도로라든지, 유입되는 그런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문제가 된다면 상당한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이 아는 견해는 없습니까?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더라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아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내년에 가면 합병정화조 문제도 나오는데 그것을 해결을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시에서도 빨리 추진해서 계획도로 하는 것은 추진이 안으로 되어야지 그게 안되면 계획도로 잘 안 될 겁니다. 한번 두고보세요. 그래서 군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 12월에 일본 견학 갔다 왔는데 1년이 넘었거든요.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고있는데 과장님은 과장님대로의 노력을 해 주셔서 초창기에 계속하는 회의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와서는 회의 하나도 없습니다. 신천부락 주민들이 지금 일본까지 갔다와서 부락에서도 13가지 안을 제시해 줘서 승낙을 거의 해 줬는데 어째서 합병정화조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급부적으로 부락에서 안되면 곤란하지만 부락에서 해 준다는데 어째서 1년이나 묶어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군수님과 잘 의논해서 그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합병정화조가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죠? 그러면 새마을공원탑 이전관련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이것은 일전에도 과장님과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계획법에서 구획정리상 어린이공원으로 만든 것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획정리법 도시계획법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된다면 그 기능을 못하면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담당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 차지하고라도 이건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안하고 거기에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기하는 일시적인 장소로 활용된다면 이것은 다른 쪽에 제 기능을 하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둘째, 기장읍 이장단들이 의회 의장님 앞으로 이건 교통의 중심지인데 도로사정상 아주 교통소통이 안되고 정체가 되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넘겨주었는데 아마 이것은 되도록 이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낫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을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면 조성에 대한 입안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대안만 있다면 저희들은 공원으로 지정되면 다시 그 옆에 대체를 해서 다시 그 옆에다가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은 도시공원법을 가지고 다루고 도시계획법을 못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다뤄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서 저희들 일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협조를 하겠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다른 부서와 의논해서 물색하고 시가지 중심부분의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없고 기능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반영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결정하는 부서와 협의요청이 왔을 때는 꼭 그런 쪽으로 해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도로변 가로수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님.

그런데 국도변이나 군도 변에 심는 왕벚꽃나무 식재를 하는데 몇 년 생입니까?

우리가 심을 때 몇 년 생을 심는 것이 아니고 흉고를 8㎝를 하든지 기준이 8㎝ 이상 심고 있습니다.

8㎝는 몇 년 생쯤 됩니까?

5년에서 10년 7～8년 생쯤 됩니다.

되도록 이면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왕벚꽃나무의 크기가 좀 커야 아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대더라도 부러질 위험도 없고 하니까 조금 더 투자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낸 내용인데 똑 같은 질문이 나와서 오늘 일부러 지난번 답변을 읽어보고 나왔습니다. 비슷하던데 단지 그 당시 질문할 때는 학리가는 도로변 가로수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식재해 놓은 것을 절반을 빼 버리고 없던데 그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절반을 빼고 없죠? 학리가는 길에.

저희들이 안 뺐습니다.

어제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반쯤은 심어져 있고...

거기는 당초 원래 안 심었습니다. 약수터 지나서 거기는 안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자 합니다. 왕벚나무를 너무 많이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벚나무는 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왕벚나무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활착목으로써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계절 꽃피는 기장군 조성의 일환으로 벚꽃나무를 우리뿐만 아니고 많이 심었습니다. 남해 진해에서도 하고 부산시에서도 많이 심고 해운대 달맞이가 벚꽃으로 이뤄져 있어서 연계해서 관광지로 역할을 한다고 심었는데 벚꽃나무가 100％ 다 좋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춰서 가능하면 해변가는 강의원님 말씀대로 삼성 학리간은 벚꽃나무를 해서 실패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견해라든지 오랜 경험을 살려서 적시적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벚꽃나무가 해충이 많이 달려들어서 나무가 고사가 잘 되는 줄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목이 작은 나무지만 장안사 쪽으로 올라가는 나무가 1년에 몇 그루씩 제법 많은 양이 말라죽는 것을 목격했는데 관리를 안 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알고있습니다. 약을 치고 거기에 깍지벌레가 달려들어서 그렇는데 활착목에는 깍지벌레가 많이 달려듭니다. 저게 달려들면 성장속도가 굉장히 늦고 번식속도가 빠릅니다. 저것은 나무가 약을 독하게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유제류 경우에는 휴면기에 쳐야 됩니다. 2, 3월에 쳐야 방제효과가 있는데 여름에는 독하게 치면 나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방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방대한 가로수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군재정 사정에 다소 만족할 만큼 못됐는데 그래도...

인력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고용인력은 없고 임시사역인원으로 해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의원님.

방금 최영환 의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것 거의 다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해운대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계약이 안됨으로써 이번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금액상으로 분담금을 안아야 된다고 신문에 한 페이지 났는데 우리 기장지역도 금년에 그런 걸 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운대하고 기장은 틀립니다. 해운대는 민자를 하겠다는 삼성인가 거기서 계약을 돌연 취소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돈하고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절차가 늦어져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만 끝나면 환경부의 실시인가만 받으면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운대하고는 다릅니다.

기장은 결과적으로 어차피 한다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실시계획인가를 12월중에 받으면.

물론 그것은 인가 받으면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장안이나 정관 쪽으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일반가정의 합병정화조가 2002년까지 의무적으로 특히 음식점 위주로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될 업소는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시설은 괜찮습니다. 새로 일반 주택을 지어도 이번에 다 해당이 됩니다. 증·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새로 짓는 사람은 옛날에는 단독 정화조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틀립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단독정화조라는 것은 뚜껑이 필요 없고 바로 관로를 통해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단독정화조로써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허가가 안 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개인주택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2～3백만원이면 단독정화조를 만들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집을 지으면 천 몇 백만원...

1,500만원 듭니다.

그 지역의 주민 피해는 어떻게...

그것은 우리 지역을 따지면 그렇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래도 앞섰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장안에라도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했고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신 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이번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문오성지구에 58억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그 바람에 환경부에 가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처음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와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에서는 충분히 알고 대처를 하겠지만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장소선정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저하고 따질 시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2년 1월부터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필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야 됩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예.

그러면 정관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만 잡혀있지 세부적인 실시계획이라든지 그게 안 나와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기장 같은 데는 5년 전에, 7년 전에 시작한 것도 아직까지 시작을 안하고 있는데 장안이나 정관 같은 데는 결과적으로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그린벨트 풀어지고 하면 제가 아는 생각으로서는 증·개축, 집들이 많이 증·개축되리라 믿는데 결과적으로 한 집에 천 몇 백만원, 돈 10원도 안 들여도 될 것을 하수종말처리장만 설치돼 있으면 관로만 만들어주면 될 것을 돈을 천 몇 백 만원씩 해야 될 것 같으면 엄청난 주민의 부담이 오는데 빨리 해야 된다는 준비가 안되어 있고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답이 나오면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정관신도시계획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하게 되는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줄 알고있는데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퍼센트나 되어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산광역시권은 그래도 좀 낫고 인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광역시라도 뒤에 된 데는 낮고 그렇습니다. 되어도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는 돌아가더라도 실제 기득권 있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율이 대단히 낮은데 2002년에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음식점 가스계량기설치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 한 사람들은 피해입고 나머지 한 사람들은 유예시켜서 문제 제기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결과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1,000만원이라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의견이 제시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믿는데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가 압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전에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군보에도 했고 반상회에도 다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고있는데 관심이 적은 분들은 모르고 있는 수도 있는데..,

군보, 반상회 회보 다 했다는 말입니까?

다 했습니다.

군보 언제 나왔는데요?

군보는 매월 게재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없죠? 문장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합병정화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도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연수로는 6년, 7년차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빨리 안 하느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행정당국에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전쟁을 하더라도 전략상 뭐 쉬운 것부터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키는데 자꾸 안 되는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1년, 2년 넘어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 내 말 요지는 이미 지역에 한 개가 설치된 것은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행정계획한 대로 밀고나가서 단번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 열 몇 개소 포함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합병정화조 자리 설치해 놓은 자리 주민의 이의가 있나 없나 없는 데부터 척척 처리했으면 벌써 사업진도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측에서는 생각이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하수처리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 놓으면 냄새 더럽다, 보기 싫다 이걸로서 반발하는데 와서 보라는 말입니다. 와서 보고 당신들 해서 되나 안되나 그런 쉬운 쪽으로 뚫고 들어가야지 안 되는 쪽을 자꾸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막 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제는 기구가 개편되어서 기술진은 건설과오 가버리고 거기서는 모든 정책방향만 틀어주고 이러는데 좌우간 일조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방제는 처방내용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효과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88년부터 2001년까지 왔기 때문에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내에 없던 병충해가 들어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80％가 전멸했습니다. 일본은 손을 놓았습니다. 방제를 안하고 다 죽어버리니까 손을 댈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나은 것이 소나무 비율이 4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70, 80％가 소나무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산림청이라든지 부산시에서도 강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극히 그래도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많은 면적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병이 한 5년 정도는 무슨 병인지 몰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병이고 아는 박사들도 적고 해서 상당히 한 5년 동안은 그냥 넘어가다가 나무가 죽으니까 죽었는갑다 그냥 베고 온천장에 새들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최초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큰 나무가 죽으니까 이상하다 누가 죽이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심해지니까 분석해 보고 일본 기술진을 데려오고 하니까 그게 보니까 재선충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지금 금정산은 거의 방제 다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항공방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도 항공방제를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륜대 같은 경우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거기는 방제를 못하고 인력방제를 했습니다. 부산시와 산림청은 이게 충이 묻어 나오는 시기가 5월에서 6월, 6회 정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자고 이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연합 같은 환경단체에서 작년만 해도 석대매립장 거기서 헬기가 내릴려고 하니까 하루 전에 텐트를 치고 대기를 하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서 3회 쳤는데 올해는 여건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6회를 명년에는 치고 방제작업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근절하자는 내부적인 토론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단체에 가서 환경관계 문제제기를 해서 전체를 할건데 올해 일부 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약해서 어떡합니까? 옳은 일을 하는데 환경단체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도 밀고 나가야 될 건데 거기서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하게 합니까?

첫째는 환경오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을 맹독성 농약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생태계 파괴가 온다는 것입니다. 토양오염 두 번째는 조류의 먹이가 되는 해충 이런 것이 전부 죽기 때문에 피해가 온다는 내용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쪽 주장대로 가면 한국 산야가 소나무가 80％라고 했는데 전부 그 병 다 걸리는데 일시적으로 쳐서 일부 산야초, 조류 피해가 있더라도 치고 나서 다시 큰 그루 살려야지 정부에서 힘도 없고 천막 친다고 해서 피하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홍보를 반상회 기장군보에 냈다고 하는데 기장군보는 못 봤거든요. 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반상회는 매달 마을마다 합니까? 한다고 생각합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마을이 길천마을인데 365일 있어도 반상회 한다는 연락을 한번도 받은 일이 없는데 반상회 통해서 홍보를 한다니까 어디 어느 마을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신문에 냈다면 나는 신문을 미처 내 손에 접하지 않은 것은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겠고 나는 길천마을 주민인데 반상회를 몇 번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홍보자료까지 내 손에 잡히도록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만선 의원님,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뚜기 잡기 행사와 관련한 친 환경농법 철마쌀 홍보 효과와 쌀 소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메뚜기가 노는 철마 쌀”은 롯데, LG등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금년에 개발된 동부산농협의 “해돋는 기장 쌀”은 관내 농협 슈퍼, 아람마트, 부산지역 농산물 백화점과 거래를 개설하여 일부 가공된 쌀을 판매한 결과 쌀 품질에 대한 반응이 좋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메뚜기가 노는 철마쌀” “해돋는 기장쌀“, ”장안 오리쌀“ 등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 환경농산물 구매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먼저 기장군 공직자가 먼저 1가정 1포대 사주기 운동 등을 통해 공직자 149포대 640만 7,000원, 고리원전 해돋는 기장쌀 30포대 129만원, 장안 오리쌀 200포대 500만원, 한독직업전문학교 50포대 215만원 총 429포대 1,484만 7,000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부산시내 각 구청, 소비자단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친 환경농산물을 알리고, 또한 철마면에서 생산되는 메뚜기가 노는 철마 쌀, 향찰, 향미 등 품질이 우수한 쌀을 메뚜기 잡기 행사와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폭락으로 인한 우리군의 농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01년도 쌀 생산량은 식부면적 1,448ha로써 6,805톤의 벼를 생산하여 정부추곡수매로 2만 706가마, 농협 매취사업으로 2만 3,584가마, 주식회사 풍년농산 자체매입으로 만 가마, 총 5만 4,29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농업인 생산물량의 소비를 위해 주식회사 풍년농산에서 정부추곡수매 기간부터 자체매입으로 계속 수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 농업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산농협의 매취사업에 따른 수송비, 포장재비 등 4,400만원의 지원 요청에 따라 지방비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건의, 예산 지원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시책에 따라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과 2002년도 저농약, 무농약 등 인증농가에 대하여 친 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을 추진하고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을 통한 우리군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에 적극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의 양적인 생산보다는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농산물의 제값받기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친환경농법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님.

메뚜기 잡기 행사를 금년에 세 번째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메뚜기가 서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메뚜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농약, 공해가 없다, 청정한 지역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먹거리에 안전성이 보상된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철마에서 생산하는 쌀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20킬로 포장해서 2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친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 무농약, 다시 말해서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는데 무농약이 되므로 해서 메뚜기가 발생하는 거다 하는데 그러면 메뚜기는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자연적으로 생태가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 병충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병충해도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1년 살다가 죽는데, 그 죽고 이럴 때 논두렁에 알을 낳고 죽고 합니다. 거기서 부화해서 다시 자연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농약을 치고 하면 여러 가지 병충해 관계도 그런데, 철마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해서 농약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쳐도 저독성 농약을 치고 자연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뚜기를 무공해에서 메뚜기가 발생된다고 하면 벼 초기부터 성장까지 과연 이러한 논에는 병충해 안 온다는 자신을 하겠습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게 온다고 할 때는 상상외로 큰 피해를 보는 생각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쌀에 대해서 증산시책을 폈는데, 앞으로는 품질이라면...

제가 말씀하는 것은 메뚜기가 자연에 살게끔 하는 것은 농약을 안 쳐서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 재배과정부터 수확기까지 병충해가 만약에 올 때, 안 온다는 보장은 못 하거든요. 산에 녹화하는 산에도 보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벌레가 들어 가지고 항공방제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친환경이라는 것도 좋지만 메뚜기가 발생되고 거기서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병충해가 안 온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는 겁니다. 안 온다는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철마에서 메뚜기잡기 행사하는 것은 연구리 들녘에서는 일제 농약을 치지 않고 다른 우리 면적에 대해서는 병충해가 오고 하면 저독성 농약을 사실상 조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리 들녘 거기는 메뚜기 행사, 왜 철마에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하는데 메뚜기가 뛰어 놀면 굉장히 환경친화 적이다 그런 개념에서 연구리 들녘만은 농약을 치지 않고 메뚜기가 서식한다 그런...

메뚜기농법하고 오리농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메뚜기는 농약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메뚜기가 서식하는 건데, 그러면 오리농법도 마찬가지거든. 오리농법도 역시 벼를 심어서 거기다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리를 이용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날 철마쌀 PR을 하기 위해서 제3회 행사를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오는 건지, 메뚜기를 잡는 대신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뜻에서 오는지 그거는 분석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디든지 메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식량증산 정책을 펴다보니까 농약으로 인해서 메뚜기나 반딧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있다는 것은 옛날 친환경, 옛날로 돌아온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하는 사항은 볍씨에서부터 철저한 소독이나 침전이나 해서 병충해를 강구하고 있으며, 메뚜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농약을 치면 메뚜기가 다 죽고 하니까 거기는 안 치는 정책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뚜기가 살아 있으면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이다 하는 것을 게재를 시키는데, 앞으로 철마들에서 연구리 주위에 전체 면적을 만약에 메뚜기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할 때 병충해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와 계십니다 마는 메뚜기가 논다 해서 병충해가 안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농학박사는 아니지만 단언을 못할 겁니다. 옛날 조상들이 농약 안 치고 메뚜기 있어도 병충해 오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 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회, 4회, 5회, 6회 가도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그날 얼마나 왔습니까? 한 700명 왔다면서요?

예.

700명 온 사람들이 메뚜기 없으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사람들 아닙니까? 메뚜기를 잡고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700명 온 사람들에게 PR을 어떻게 했는지.

부산일보에 게재되고 우리 홈페이지 등 우리 기장사람들 군지에도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날 쌀 나간 거 얼마나 나가졌습니까?

판매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풍년농산에서 철마쌀이 좋다는 홍보용으로 해서 참석한 사람한테 500그램씩 700갠가 나갔습니다.

700개 다 공급이 됐습니까?

다 공급된다고 했는데 일부 공급과정에서 많이 받아간 사람은 두 세 개씩 받아 가고 일부 못 받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분명히 어제 아래 답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메뚜기 잡는 게 아니라 아무 것도 안 될 것이다. 도시락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향을 해라. 그 소리 듣고 말입니다. 거기에 몇 백 명 오는 사람, 군수님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몇 백 명 오는 사람 추어탕 끓여 가지고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것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마쌀은 그것이 어떤 쪽에서 그 상표가 나게 되었습니까?

철마 메뚜기가 노는 쌀은 주식회사 풍년농산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농약을 많이 치려고 해도 많이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마에 있는 작목반 회원들도 철마는 청정지역이다 해서 농약을 치라고 해도 잘 안 칩니다. 그래서 철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디가도 가격을 1.5배 내지 2배 많이 받습니다.

철마쌀이 그만큼 상표가 많이 선전이 됐는데 지금 롯데하고 엘지하고 계약재배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판매처를, 계약은 풍년농산하고 했는데 그 철마메뚜기가 노는 쌀이 엘지, 롯데백화점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쌀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킬로짜리 싼 것은 4만 7천원에서 비싼 것은 6만 5천원 사입니다. 철마메뚜기가 뛰노는 쌀은 지금 20킬로 환산하면 6만원 정도로 호가합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보다 굉장히 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품귀현상이 나서 제때 구입을 안 하면 일찍 동이 나는 사정입니다.

됐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쌀 생산된 것은 동이 날 정도로 판매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식부 확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지금 농민들한테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하는 것 보다, 농민 스스로가 친환경 적으로 가야 제값을 받고, 2배 이상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보다 계획이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내년에 가야 아시겠다는 겁니까?

정부에서도 증산정책에서 품질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친환경 적으로 농법을 하는데는 우리가 올해 지침이 한 개 내려온 것이 있는데, 2002년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당 국비 보조가 52만 4,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당 상한선이 5ha까지.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이런 부분의 지금 정부에서 수매가는 못 올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데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려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철마에는 매상도 안 될 거고, 또 직불제다 이것도 안 할 거고, 순수한 철마쌀을 공급하기 위한 확대방안을 보면 식부를 많이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철마에서도 산물배 수매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의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정부 수매가보다도 가격을 더 받고 우리가 풍년농산에 계약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계약재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건데, 일단은 메뚜기쌀 홍보에 대한 것을 의미 있게 잘 해 주시는 쪽으로 이게 확대 방향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앞으로 잘 모색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데 동감이 되면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장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동료의원인 김만선 의원이 질문을 하실 때 그날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하니까 과장 답변이 700명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에게 메뚜기만 잡고 그냥 보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과장 답변은 부산일보하고 우리 군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 마는 질문한 요지와 답변이 상이한 대답을 했다. 그날 700명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라고 물었는데 부산일보하고 군보에 홍보를 했습니다 하는 답변은 맞지 않다. 그 700명에게 여기는 무공해쌀, 쉽게 말해서 농약을 안 치는 그런 쌀로서 그래서 메뚜기가 서식을 하고, 메뚜기가 서식하는 이 무공해 쌀을 다른 쌀보다 가격이 비싸고, 미질도 좋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00명 모인 사람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니까 부산일보, 군보에 홍보했다 하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물은 사람이 잘못 물었는지 대답한 사람이 잘못 들었는지 그런 걸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쌀값 폭락대책에 대해서 강훈 의원님.

강훈 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쌀이 과잉생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1차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지관리가 상당히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죠? 쉽게 말해서 외지인이 논밭을 쌌을 때 각서라든지 농지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든지, 유휴농지를 그냥 뒀으면 싶은데 농사를 지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물리든지 이런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 농산물 과잉생산의 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지법에 보면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할 때 취득 요건이 앞으로 영농에 어떻게, 계획서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취득하고 난 뒤 3개월 이후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행실태대로 이행을 하는지 조사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법에서 장려를 하면 망한다고 했거든요. 법이 법대로 지킴으로써 과잉생산이 돼서 쌀을 못 팔아서 어디 팔아주고, 한전에서 팔아주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쌀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같으면 이런 어려운 지경에 안 빠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뿐 아니라 그런 법을 특히 농정에 관련되는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없애든지 완화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기장군에 직불제를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논농업직불제에 1327농가에 17억 2,000만원 정도가 곧 개인 계좌에 입금되겠습니다. 전액 국빕니다.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임대농 관계에 계약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직불제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남의 논을 부치는데 임대 안 하면 직불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96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기 영농 경영화 하기 위해서 남한테 임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임차농은 가능한데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임대농을 전혀 줄 수 없다?

예.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직불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그런 제약 때문에 신청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직불금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내 같은 사람이 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임대농을 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 같으면, 만약에 그 논을 팔려고 할 때 임대농은 계약기간에 의해 가지고 8년인가 묶여 가지고 그 안에 중간에 끼어있는 임대농 계약 관계는 법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엄한 조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건의라든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농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법이라는 분도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나 하면 우리 기장군에 그런 법이 없다면 도시에 있는 돈있는 사람들이 매수해서 전부 투기장화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토가 도시에 있는 돈있는 사람들 소유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쌀 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도 우리가 이런 부분하고 해서 농림부에서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건데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이 회전이 돼야 기업이나 사회가 활성화됩니다. 농사 가진 사람은 니는 죽으나 사나 농사만 지으라고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사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해야 되는데, 외지인이 자본이 들어와서 논을 사서 자기가 적당하게 딴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묶으면서 쌀은 과잉생산이 돼서 정부에서 쌀 수매하는데 돈이 4조 몇 천 억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어째 생각합니까? 답은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고. 직불제 그것도 미국 같은 농산물 쌀값이 대단히 싼 지역에서도 직불제 ha당 80만원, 81만원씩 지불을 해 주는데, 우리 같이 농지가 적은 지역에 35만원 미만으로 지불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맞지 않다는 제 견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농정계통의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야 김만선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강훈 의원님, 이정택 의원님,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재래종 기장미역을 살리기 시책을 추진할 의사와 토종미역 종묘배양 및 홍보,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미역양식은 양식기술 개발과 양식기자재 발달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미역생산이 과잉현상을 초래하여 미역가격이 하락하고, 인스턴트 식품의 확산 영향과 신세대들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미역소비가 줄어들어 미역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양식어장은 65건 350ha로 조기산과 후기산으로 나누어 양식하고 있습니다. 조기산은 미역종묘를 전남, 충남 등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시설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불리는 쫄쫄이미역은 후기산으로 북방산이며 기장미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장산 쫄쫄이 미역은 여타 지역의 미역보다 우수한 품질로 대일수출을 통하여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의 값싼 미역이 일본에 대량 진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인 기장산 미역이 수출부진으로 이어졌으며, 국내에서도 값싼 전라도산 미역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양식 어업인들이 기장산 미역보다는 조기산 미역생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종래의 기장미역을 복원하기 위하여 우리 군 관내 종묘생산 업체에 북방산인 기장토종미역 종묘를 배양, 생산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종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양식 어업인에게 공급하여 양질의 기장산 미역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기장해역 특성에 알맞는 양질의 기장미역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기장미역의 홍보 및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는 가공업체로 하여금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기장미역의 우월성을 널리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며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한 뜨미, 나미 등 캐릭터와 컨셉으로 브랜드화하여 기장미역의 이미지를 통일화, 관광상품화하고, 특히 부산광역시 지역특산품 지정 등 기장미역의 판로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수산정책 개발에 대한 문제점으로 연안어업의 자원고갈 현상에 대한 대책과 연안어장 황폐화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말똥성게, 해조류 등은 주로 어촌계 관할 지선을 중심으로 마을어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연안 정착성 생물로서 지선 어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어 왔으나 최근 산업화에 따른 산업폐수, 생활하수 등의 다량 유입으로 연안어장이 오염됨으로써 마을어장내 주요 수산자원인 말똥성게, 해조류 등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세계연안국의 조업규제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으로써 연안해역의 어업생산 역할분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선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수단이 되고 있는 마을 어장의 환경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마을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산생물의 적정 서식환경 조장을 위해 금년에 우선적으로 870만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마을어장 15ha에 대하여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어장 밖에는 국비 2억 2,800만원으로 침체어망인양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어장을 살려나갈 생각이며, 연차적으로 관내 마을어장에 대한 마을어장 정화사업과 마을어장 밖의 침체어망인양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수산자원증강은 물론 자연력에 의한 번식조장 및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96년부터 전복, 조피볼락 등, 유용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기장군 연안에 알맞는 다양한 품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조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는 연안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는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자동해황측정시설, 전자감응시설, 중앙컨트롤시스템. 자동급이시설, 인공어초시설, 인공해중림조성 등의 주요시설을 갖춘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에게도 어업인교육 등을 통하여 연안어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적인 어장청소 실시 등을 유도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장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피해에 대한 어민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고리원전의 온·배수 등으로 인한 지역어업인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조사된 바 없으나 최근 연안양식 어업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양식미역 끝녹음 현상과 온수성 어류의 출현 육상 양식장의 고온으로 인한 어병과 스트레스로 인한 섭이 중단 등 피해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고리원자력과 관련한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피해조사 요구를 당시 고리원자력본부에서 89년 부산수산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에, 90년에서 92년까지 부산수산대학교와 한국해양연구소에 각각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많은 어장에 대해서는 소멸보상을, 피해가 있으나 어업경영이 가능한 어장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리원자력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관련하여 또 다른 어업인 피해가 있다면 생태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재발 방지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이 구체적으로 보상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시는 어업인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차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측과 중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신고리원전이 불가피하게 건설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어업인들이 협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해양생태계 변화 및 어업인의 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예상시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의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신고리원전 건설과 관련한 생태계 환경변화 등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의회와 관련 부서 및 어업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어업 및 소득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1999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일괄 착수하여 기본조사 용역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99년 1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에서 신청한 225개 권역 중 160개 권역을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군은 1단계 일광권역, 2단계 기장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1단계 일광권역의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로 사업비가 약 32억원 정도이며 2단계사업 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나 해양수산부에서 아직까지 집행지침을 수립하지 못하고 기장권역에 대한 용역예산도 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군의 2단계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연안해역의 오염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향후 근본대책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연안해역에 적조를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산업폐수,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 육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주원인과 해상으로의 쓰레기 무단투기, 어업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어로현장과 양식어장의 발생 부산물인 폐어망, 폐로프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 부영양화에 따른 동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적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조발생 피해의 절감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적조제거기 한 대와 적조발생경보기 5대를 구입, 지원 비치하였고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000톤의 황토를 살포하였으며 업체별 비상용가공분말황토의 비축을 지도하여 비상용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으로 금년 55톤의 어업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또한 사업비 2억 2,800만원으로 연안해역 침체어망인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조발생시 대책으로는 국립수산진흥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어류양식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발생시에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업체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특히 어업인 스스로도 연안해역 오염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후 발생하는 폐어망, 폐로프 등 부산물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연안해역의 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제사업으로는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황토살포사업을 추진하고 가공분말황토는 업체별로 비치 비상시 사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제거가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오수의 직접적인 해양유입을 막기 위해 정관면 및 기장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어민계도 및 홍보로 연안해역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어업인의 인식이 점차 제고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등에 대하여도 어업인이 함께 동참하여 연안해역 오염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어업인 계도 및 홍보에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해안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작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우리 나라 전 연안어장에 다량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생명력으로 연안해역의 마을어장과 패류 양식장 등의 유용수산생물을 무차별 포식함으로써 연안자원의 감소와 양식 어업인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사리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금껏 전복 방류시 부분적으로 불가사리 구제가 이루어져 구제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에 군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 150톤 구제를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가사리의 적극적인 구제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과 거양은 물론 연안어장의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연안의 유용 어패류보호로 연안어장의 생산성 확대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익 부의장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전복치패사업의 문제점 및 사업추진 실적과 어민소득 증대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수산자원 조성 증강을 위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96년부터 지금까지 전복치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현황은 사업비 6억 585만원으로 전복치패 56만 9,240미를 우리 군 연안에 방류하였고, 종묘는 우량 종묘구입 보급을 위해 종묘배양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살포시기는 수온이 15℃에서 20℃인 4월과 11월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포시 각장의 크기는 새로운 서식환경 적응율이 높은 3내지 4cm정도 크기의 것으로 하였으며, 2～3년 이상의 성장기간을 거쳐 상품가치가 있는 각장 11cm이상 되었을 시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3cm이상 치패를 방류하였을 때 생존률은 약 6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을 보면 ‘99년도에 문동, 동백, 신암어촌계에서 704kg에 5,709만원, 2000년에는 신암, 이동어촌계에서 775kg에 7,750만원을 생산하여 현재까지 총 1,479kg, 1억 3,459만원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99년부터 방류가 시작된 동암, 대변, 두호, 학리, 월내 어촌계는 내년부터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암 및 이동 어촌계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신암 어촌계가 2만 2,500미, 이동 어촌계가 8만 4,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일부분만 채취하여 총 투자대비 생산실적을 비교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향후 어촌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이므로 투자사업비의 2내지 3배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전복치패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 방류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원 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긍적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어촌소득사업으로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최우선적으로 전복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복은 연안정착성 패류로서 어촌계가 주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어업소득과 직결되는 것이지 불법채취, 밀매, 해적생물 방치 등 감시감독과 관리를 소홀히 할 시는 사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방류된 치패의 성장과 보호를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총 사업비 4,500만원으로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 적극적으로 해적생물을 구제하였고 내년도에 계속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방류어장에서 채취한 생산고의 20%이상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채취감시·감독 강화 및 해적생물 제거 등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어촌계에서도 자체 사업비를 일부 부담토록 하여 주인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어장의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어업인 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관리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시간절약을 위해 군더더기 없는 합리적인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님.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한 것은 원래의 기장미역은 자연산 쪽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기장에는 원래의 기장미역이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장미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토종미역종묘 배양 그런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양식미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이 기장미역을 살리는데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종묘배양지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들도 군에서 종묘배양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협의결과 우리 관내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 때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미역양식 종묘배양장이 있습니다. 그 곳을 일단 활용해서 토종미역귀를 확보해서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지원해서 양식어민들에게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기장미역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홍보를 앞으로 점차적인 확보를 해 나가는데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연안 어자원과 연안 어장의 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금 연안 어장과 연안 어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을 어장을 정화시키고 침체어망을 인양한다고 했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어자원의 고갈을 이런 사업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폐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황폐화됨으로써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마을어장만 정화한다, 침체된 어망을 인양한다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3,000명 진정에 의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과장님도 경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안 어장에는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쉽게 말해서 해조류, 앙장구나 성게나 해초류들이 전혀 서식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 수 있는 주의의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앙장구라는 게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밑에 전복치패사업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님은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동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살짝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전복치패사업도 어장의 황폐화로 인해서 전복이 살 수 있는 먹이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96년도부터 우리 군이 6억 585만원을 투자했는데 제일 먼저 수확한 어촌계가 문동 어촌계 99년도부터 704㎏을 수확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했다고 보면 99년부터 2000년 계속해서 각 어촌계별로 자꾸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채취한 어촌계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문동 어촌게 99년도부터 채취했다면 살포한 양에 비하면 계속해서 지금도 채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704㎏ 예를 들어서 1㎏에 30마리면 704㎏면 몇 마리입니까? 2,100미밖에 안됩니다. 문동이 처음 살포한 양에 비하면 지금 2,100미밖에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복치패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동료 의원들이 불가사리를 지적했습니다만 전복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주기 전에는 이것은 해 봐야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소득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연안 자원이 고갈되고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는 그것부터 우리 행정에서는 연구하고 용을 주든지 해서 이것부터 개선을 안 하면 우리 어민들의 소득은 절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복치패가 96년도는 금액도 그렇고 양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봤고 저희들이 해양오염에 대한 용역은 아직 설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답변 올렸습니다만 내년부터 2008년까지 어장목장화를 위한 내년도 용역을 확보해서 그것 하면 생태계와 관내의 유용수산 동식물에 대한 분석이 전부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해서 이 어장 황폐화에 관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평소 말씀하셨다시피 육지에서 모든 것이 유입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하고 또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어구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견운도 합니다. 그래서 밑의 바닥도 갈아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바다목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조피 볼락 살포를 했을 때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해안이라고 하면 연안에서 생활 오·폐수가 내려와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말하는 과장님께서 말하는 말똥성게나 해초류나 앙장구나 이런 것들은 바로 연안이거든요. 그런 연안이면 생활의 오·폐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해결 안되면 아무리 전복을 살포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별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안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연 2002년도의 바다목장을 위한 용역을 가지고 이 연안어장과 그렇게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지겠느냐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 용역이 우리 연안의 조류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서식환경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알맞는 좋은 어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서 이 어민들의 목소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셨기 때문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래졌는지 또 어민들이 생활수단이 막혀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전복치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복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투자해 봐야 안 된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민들은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돈 10원도 투자 안 합니다. 1만미를 예를 들어서 살포했는데 그 중에서 100미만 잡아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과연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살포했을 때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차라리 동료 의원들이 앉아서 좌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6억 몇 천 만원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복치패살포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걸 중단하더라도 환경개선 하는 데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그것이 개선되었을 때 그 이후에 살포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도 청정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 전복이 굉장히 잘 자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촌계에서도 희망에 의해서 자담을 보태는 어촌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자담을 넣고 해야 관리가 되고 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가능한 어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유도해서 이 사업은 지속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참고로 국비도 작년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해수부에서 바로 부산시로 저희 기장군을 찍어서 내려왔고 이것이 단계가 되어서 발단이 되어야 또 실적이 있어야 그 다음해에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다목장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답이 나오겠느냐 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국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 군비부담이 적으니까, 국비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건 해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대변에 80년대 초쯤에 전복치패사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론 일부러 돌을 사 넣어가면서 치패사업을 하면서 100명이 넘는 어촌계원들이 현금 2만원씩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3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본전 2만원을 못 받았어요. 어촌계원들이.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연안 어장이 더 황폐화 됐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날 과장님 안 들었습니까? 해녀들이 대다수가 백화현상이 일어났다. 풀이 서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풀이 서식을 해야 전복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청정해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깁니다.

의원님, 그 자리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밖에 주장할 수 없는 자리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는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전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전복을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렇게 밖에 주장을 하지 못할 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자리는, 그런 자리는....

자기네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리였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그러면 이 자리가면 이 소리하고, 저 자리가면 저 소리하고 그럽니까, 그 분들이. 그 분들에게 제가 다음에 직접 가서 물어볼까요? 쉽게 말해서 기장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대변사람도 왔고, 신암, 공수, 동암 사람도 왔는데, 다른 자리가면 다른 소리하고, 이 자리가면 이 소리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백화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문동의 부녀회장 하셨던 분도 이야기를 했고, 신암부락에 최영기라는 나잠업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그걸 믿고 있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날 제가 안 그랬습니까, 대변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누구 탓 이라기 보다 우리 어민들의 탓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어민 스스로 우리 어장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현상들은 그 자리니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근본적인 이런 방법들도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괜찮습니다 하면 저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단 전복치패하고 연안어장자원고갈 황폐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전 열·폐수 관계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영환 의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안 해역. (“제가”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본 원인을 제가 따라 적다가 말았는데, 산업폐수, 생활폐수, 축산폐수, 양식어장 폐수 이런 등등의 종류를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폐수를 방지하려면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 대책은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합병정화조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청정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앞으로 적어도 5, 6년 이상이 흘러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의 폐수로 인해 가지고 바다의 오염이 된다면 이것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면 바다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없습니까?

온도상승 효과는 그렇습니다. 일반 깨끗한 물보다 어떤 찌꺼기가 있을 경우에는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온도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우리 어민들이 고리원전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한번 이런 것도 온도상승의 요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시설도 안 해야 되고, 생활오수도 안 흘려야 되고, 축산폐수도 안 흘려야 되고, 양식어장도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안 살아야 바다가 깨끗해지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는 옛날에는 무한했기 때문에 자전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고 산업이 들 발달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오수가 내려와도 자전효과가 있어서 자연 치료가 됐는데, 지금은 인구도 불어나고 산업도 아주 급발전하다 보니까 자전능력을 잃어 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너 덧 종류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고리원전 열·폐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이 안 됩니까?

온도 상승도 이거는 적조라는 것은 플랑크톤입니다. 동·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이것도 생물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온도를 보온을 좋아하는 생물들은 급작스럽게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온·배수가 원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온도가 높으면 각종 동식물의 번식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적조발생의 근원이 바닷물이 잔잔하고 육지에서 부 영향이 되어 가지고 일사량이라든지 태양열이나 아니면 온도가 높았을 때 최적 조건이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원인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고리원전 열·폐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듣고 있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예.

우리 어민들은 벌써 1년 전부터 천억의 보상요구를 들고 나와서, 요구사항을 걸어 가지고 정확한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하다가 거금의 소송비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고 지금은 원전 관계 절대 반대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1년 전부터 그런 문제를 천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요구해 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듣고 있다는 답변을 주무과장으로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답변은 제가 어떤 용역기관이라든지 직접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어민은 이렇게 야단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듣고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답이 적절치 못하니까 이런 답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끝을 맺겠습니다.

불가사리에 대해서 이정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불가사리 내년 사업은 시비 확보를 해서 구제작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했죠?

예.

그걸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쫄쫄이 미역, 기장미역 토종 씨앗이 과장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앗이 있습니까? 미역이면 똑같은 씨앗이지 기장미역 씨앗이고 어디 씨앗이고 그런 구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누기는 남반부, 북반부 나누는데 넙띠기, 쫄쫄이, 더 세분화하면 공해에서 거제까지 중간정도의 미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류나 수온이나 그 지역의 해양에 적응해서 자연 변이가 됩니다. 꼭 기장미역 씨앗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2, 3년간 적응을 하면 기장미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강훈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수산과장님은 우리 기장군의 어업을 대표하는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고의 책임잡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은 긍정적인 면이 아니고 반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답변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어민들의 권익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과장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신고리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발전소의 냉각수 온·배수로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조사 나가서 사실로 확인되었고, 수산과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민들의 이로 인한 주장이 있은 바 수산과장 본인이 확인한 바 사실로 확인됐으면 사실로 확인되어서 더 근거에 의해 확실한 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편에 서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무슨 몇 가지 피해를 열거하더니 들어서 알고 있다. 그 답변이 수산과장으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어민들이 주장하는 게 조사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수산과장 같으면 좀 아니더라도 들어서 확인하니까 사실로 확인되어 가지고 저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든가 이야기를 해야지. 뭐 들어서 알아요? 지금 어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산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복치패 말입니다. 이동 7천만원 하고 타 부락 어딥니까?

신암입니다.

신암 얼만데요?

2만 2,500미.

아니, 수확이 얼맙니까?

수확이, 신암·이동 775킬로에 7750만원입니다.

아까 답변은 이동만 7천만원 이고 신암이 얼마라 했어요? 수확 금액이.

수확금액이 문동, 동백, 신암어촌계....

다 합해 가지고 7천만원 이예요?

이거는 99년도, 2000년도 합해 가지고 1억 3459만원입니다.

아까는 이동이 7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문동, 동백, 신암은 5,700만원이고, 신암 이동 합해 가지고 7,750만원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합해서 7,750만원.

예.

만약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수산과장 책임집니까?

이거는 신고한대로...

하기야 의원들이 수확이 적다고 맨날 질타를 하고 협의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종종 나오는데 수확금액 좀 낫게 해서 올려라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어촌에서, 수산과장 전문직이지만 모든 면에서 수산과장한테 하나도 뒤질 생각 없어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빤한 것을 말이요.

이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대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책임지고 수산과장 만약 거짓말이 있다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이 금액이 확실한가 안 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전복치패사업을 자꾸 권장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긍정적이라는 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50%, 50%. 어민들이 긍정적인 답을 한다고 하면 어민들이 50%자부담을 하고 군이 50%한다고 해 보세요.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예.

수산과장님 제가 등뒤에서 자료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3일 전에 국제신문인가 수산진흥원 모 연구사가 동해안 어느 쪽에서 해서 발표했어요. 동해안 해수온도가 70년도부터 99년까진가 연구발표한 논문이 있대요. 매년 1도씩해서. 그 뒤에 마무리가 된 내용이 좀 이상합디다. 더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울진 원자력, 감포, 고리, 그거 때문에 해당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논문 내용 입수할 수 있으면 내용을 입수해서 좀 주시고, 다음에 서해안 쪽에 온도상승에 대한 수산진흥원에 논문자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수산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