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충근 의원 발언

두충근 위원입니다. 아예 참고인 출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논의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이겁니까?

그런데 질의를 생략하자고 하니까,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상정,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납부불가로 왔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조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감사할 때.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동사무소 감사를 다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어제하고 오늘 잠깐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장도 이미 1월부터 미납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사무감사중에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고 또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들 수십명 되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들여서 진술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 개인은 그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사무감사 기간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도출됐기 때문에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거의 지금은 지로납부일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지로납부이기 때문에 몇 개 관리소를 찾아다니면서 보면 개인이 낸, 그러니까 세대별로 낸 지로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물증을 확보해서 집행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도자료라도 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온 주민들, 부평구민들한테 지상에 알리면서 우리가 관리소하고 상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도중에 도출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넘기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국가공무원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국·과장 내지는 실무자 문책을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호기로 보고 또한 우리 의회가 부대연이나 단지 관리소하고 직접 대립되는 상황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해서 저쪽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감사기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언론에, 지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원만하지 않겠는가 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참고인은 부르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기간이니까 현장을 나가도 청소과 직원들을 대동해서 나갈거라고요. 관리소에 관리비 영수증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러면 납부거부 주도를 했던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직접 관리소 내지는 부대연 내지는 동대표들 상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것 지적해서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위원회 감사활동이니까 지상을 통해서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전까지도 계속 부대연이라는 데서 게시판에 전부 위원님들 사진 게시하고 심지어는 언뜻 봤을 때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부평구 사회도시위원들로 매도를 하고 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기간중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발췌된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30개 관리소장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나와도 우리가 제재조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 조치도 없고. 또한 30개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이 자리에 출석한들 이구동성으로 회의진행이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상황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하고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무유기냐, 직무태만이냐, 직무소홀이냐 명확하게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간이니까 지적사항으로 가면 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가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임시회 몇 번, 정례회 몇 번을 하면서도,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보고조차도 안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폐했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으로 가서 책임추궁은 구청장이 청소과장한테 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으로 가주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청소과장이 나와서 거짓증언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청소과장이나 해당 청소과 실무자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으로 가서 구청장이 실무자, 과장, 이 사람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지적사항으로 가고 이미 낸 사람이 납부거부가 돼 있니 이런 것은 따질 필요 없어요. 장 위원님 얘기대로 한다면 수감자료 자체를 허수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나중에 다시 문제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참고인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됐으니까 참고인을 출석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감사기간이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집행부에 시정조치 요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상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냐 이런 것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 나 부대연이라고 안하고 부대연인지 관리소장인지 동대표인지 어느 단체인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할 수 있어요.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해서 참고인이 안 왔는데 어떻게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의결해서 당신들 나오시오 했는데 내가 귀 위원회에 왜 나갑니까.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의결한 것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제도장치를 생각하고 어차피 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현장감사 나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세금이고 공금인데 얼마든지 감사기간에 잘못된 것 현장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 위원님, 그런데 저는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소가 있고 동대표들이 선정 돼 있고, 관리소가 있는 데는 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도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로로 나갑니다. 그러면 개인 주민세대를 상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관리소에 가서 관리대장에 관리비 납부현황만 보면 됩니다. 그럼 다 나옵니다. 명세서 항목별로 나오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납부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된 거요 했을 때 관리소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가부 답변이 나왔을 때 청소과장을 상대로 무슨 소리냐, 납부거부 하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또 청소과가 어제 감사로 종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강평 있을 때 전체 종합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감사 해서 미흡한 부분을 그때 지적사항으로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마련돼야지 우리가 어느 단체, 관리소 내지는 동대표 내지는 부대연 이런 사람들을 의회에서 상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격식도 안 맞고 또한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하고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 시정조치하고 집행부 장이 잘못됐으면 장을 고발조치하든지 이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 상대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상한 형국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적으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총괄적인 책임은 관리소가 져야 되겠지만,

모든 고지서는 그래요.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직접 상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엄연히 수감기관인 청소과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합니까. 우리가 직접 청소과 직원 대동하고 현장감사 나가면 돼요. 왜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합니까.

지금 약 2년 가깝게 부대연이라는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부대연이라는 단체가 동대표도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하고 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호도되고 매도돼 가면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위원들 사진이 걸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법적 제재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불거져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를 상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고발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그 사람들 상대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느 단지나 지금 장 위원님이 가지고 온 것은 다 있습니다. 어느 관리사무소 가도 관리현황, 대장 다 있습니다. 그것 발췌해서 복사해서 나오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집행부 상대로 질의답변 들어가고 잘못된 것은 사법처리 요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법처리 요구를 우리가 관리소장한테 할 수는 없다고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