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재홍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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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총무과 감사가 끝나면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수감자료 3-1, 3-2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인사위원이라는 것은 인사는 만사라고 가장 중요한데 왜 이렇게 참석률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떨어진 데다가 수당은 이렇게 나갔어요. 7명 중에서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 수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고, 전직 공무원이 한 분, 그래서 세 명이 외부 인사고 나머지 4명이 저희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그렇게 구성됐는데 주로 불참하시는 분이 외부 인사위원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변호사가 불참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1일 인사위원회 참석하면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 5만 원은 외부 인사 1명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연계해서 부평구 공무원들은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대로 해서 인사이동을 하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거기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부된 것이 징계 건하고 승진 그것이 인사위원회,

황충식위원

전보발령 같은 것은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보발령은 인사위원회에는 포함 안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부서에 근무하면 근무연한이 보통 기준이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를 주로 기준을 1년 이상 2. 3년이면 전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근무자는 한 부서에 극소수 기술직 계통 외에는 행정직은 3년 정도면 거의 전보 보직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계해서 3-25를 보면 지금 부평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행정이 통제능력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전보발령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 총무과 소관이지요 인사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보인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인사이동 현황을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했다고요. 모든 기능이나 공직자의 복무태도는 인사에서 갈음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인사정책에 실망했어요. 총무과장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1년씩 하고서 이동한 게 수두룩하고 여기 보면 근무한 게 1년이 안 된 게 거의 90%예요. 이런 인사정책 가지고 뭘 행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너 어디가해서 한 달 있다 다시 오는 것 하면, 2, 3개월, 90% 이상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근무하면 그 업무를 하려면 적어도 몇 달이 걸리고 업무숙지를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마구 인사발령 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의대로 한 거예요, 윗 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25, 26페이지에는 1년 이하만 뽑아서 내역을 뽑은 것이고 여기에 2001년 4월 2일자 그 사항은 동 기능전환으로 인력이 구에 집중되다 보니까 쓰레기 등 기동성있는 민원 처리가 안 되어서 다시 재배치한 과정에서,

황충식위원

총무과장 그런 핑계대지 말아요. 쓰레기 담당자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래요. 여기 인사이동한 사람이 쓰레기 담당자만 있습니까, 청소담당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형평성 없는 인사정책 가지고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1월 짜리 수두룩해요. 4월, 6월, 답변해 보세요. 정정당당하게 인사이동을 한건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과장님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체 1년 인사가 4. 500명 이렇게 인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48명에 대해서는 1년 미만 자료를 뽑은건데 개인 고충이라든가 부서별 고충이라든가 인사고충 상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도 있고 정원조정이 돼 갖고 과원으로 된 부서를 부족한 부서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년 미만은 가급적 전보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했는데도 그런 사안별로 발생되다 보니까 48명이 1년 미만 전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핑계대는데 청소업무 공무원들 때문에 이렇다고 했는데 연번 4번에 고광식씨 같은 것은 그런 것 해당되지도 않아요. 많아요. 해당 안 되는 것이, 가능하면 이렇게 인사이동하면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많고 업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인사위원회 편성된 사람인데요.

황충식위원

인사위원회하고 상관 없다면서요. 전보발령은,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인사위원회 전보발령이 포함 되지요. 1년 이내는, 부득이한 정원관리라든가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한대로 자치센터에 정원관계, 인사고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여기에 못 있겠다, 몸이 아파서 못 있겠다 하는데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고충상담해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극소수입니다만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인사가 잘못되고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시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에서 1년 이내에 전보한다 할 때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보가 48명인데 무조건 잘못됐다 시정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정할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은 정정당당하게 원칙에 의해서 인사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의회에 신분을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김건영씨 같은 사람은 몇 번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본인이 거기 근무하기 싫다고 일단 전보발령내면 전부 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전보발령 해 줘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인사정책에서 나 근무하기 어렵다 힘들다 다른 데로 보내 주십시오 하면 보내줘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건영씨는 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됐어요.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 현황을 봐 주세요. 이게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1월 1일까지 표창한 것이 1,835명이에요.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1999년도 행정감사에서 이런 표창대상자에 대해서 너무 남용하지 말아라, 어떤 공적사항이라든지 뚜렷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표창을 주지 구청장이 표창만 줬다는 것밖에 안 돼요. 1년 내내, 위원들이 지적하고 감사한대는 오히려 역지사지로 이렇게 많이 표창을 주니 이게 거의 감사자료에서 표창실적이 거의 반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표창 많이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이 2000년도에는 789명, 2001년 10월 말까지는 1,0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범 구민 표창이 2001년에 30건이 되겠고, 우수졸업생 표창이 59건,

황충식위원

몇 건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모범구민 표창이 2001년도에는 30명이 되겠고, 우수졸업생 표창이 59명, 그리고 구민발전 및 복리증진 유공표창이 218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도 및 미풍양속 유공자가 130명, 대민봉사활동 유공자가 29명,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유공자가 6명,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가,

황충식위원

그것 읽지 말아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사항별로 누가 설명해 달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은 것이 무슨 백일장이라든가 체육분야 같은 데는 수영 같은 데는 수영경기가 끝나면 100여 개 표창이 나갑니다. 50m, 100m, 150m, 300m, 1,500m, 그리고 남녀 초·중·고등학교, 혼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개 경기가 끝나면 많은 것은 100여 개의 표창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글짓기대회 이런 것 할 때는 가작까지 주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표창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표창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분야는 표창이 극소수이고 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학생들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도 글짓기대회나 포스터 그리기 대회 1,500명∼2000명 정도 참석하다 보니까 이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가작이라든가 장려상까지 주게 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게 된겁니다.

황충식위원

이 표창이 내가 1대 때부터 1991년부터 지방의원이 부활돼서 그때는 관선청장으로서 내가 기억이 나기는 표창이 1년 해봐야 몇 백 명도 안 돼요. 그런데 민선기초단체장이 되면서 무려 몇 십배가 늘은 표창자가 많고 이렇다는 것은 물론 그때보다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많지만 표창을 주게 되면 거기에 상품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표창장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늘 얘기하지만 표창 주는 것으로 구청장의 인기행정을 누리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실제 구민들이 아픈 데를 파악해서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어려운 지역을 청장으로서 집행부에서 풀어줘야지 선심행정 아닙니까. 답변 구차하게 자꾸 하셔야 반영이 안 되고 점점 해마다 남용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이에요. 고진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내용 같은데 주차장 주차카드 무료발급 현황란을 보니까 총 발급건수가 147명이에요. 이것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 회수는 11건은 회수됐고 기타가 16명이 있는데 회수는 어떤 이유로 회수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수는 예를 들어 기자실 같은 경우 기자가 바뀐다든가 이럴 때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한정적인 게 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기타 사항으로 발급된 겁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잠깐, 그 부분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47건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뭐가 147건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차카드 무료발급 현황,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카드번호하고 내가 발급대장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틀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발급대장은,

진섭

고진섭위원

601번부터 있으면 140몇 개라면서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건 연번 순이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떻게 연번 순이 아니에요. 601번부터 693까지 있는데, 몇 개라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47건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가 확인해 볼게요. 이것 발급 대장에 보면 아까 질문했는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수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든가,

진섭

고진섭위원

안 된 게 있지요. 그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게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된 것은 여기서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재홍

유재홍위원

여기서 중지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중지가 되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중지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그때그때 해서 중지를 시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정리 안 했어요. 회수한 것 하다가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진짜 쉽게 얘기해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우리가 주차관리요금을 받으면 민원인이 와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것을 한건데 지금 보면 140몇명이 여기 차 대면 차 댈 때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 축제위원들이 왜 필요하고 구 관리공단 직원들이 여기 왜 필요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뺄 수 없어요? 이것 빼야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직원, 우리 직원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관리공단 사무실이 다른 데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데 청사 관리하는 인부는 상주를 하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아침에 거기 갔다 여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쪽으로 바로 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축제위원들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축제위원들은 다 회수를 할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끝나면 바로바로 해 줘야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잔무정리도 있고 그래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 사람들이 1년에 축제위원회 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준비하고 결산까지 가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와서 축제위원회를 하면 그 과에 책임자가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가지고 무료 발급해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전체 카드를 발급을 해 줘 가지고 쓸데없이 왔다갔다 하냐고요. 그것은 전혀 잘못 된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무슨 회의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 도장 찍어주면 나갈 수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데 축제준비기간에 상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발급이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상주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주를 해도 총무과에서 아니면 과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가면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냐 하면 과에서 도장 찍어주고 싸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1년 내내 주차카드를 만들어 줘서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왔다갔다하게 만드냐고, 빨리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라고 이런 것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재검토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비고란은 안 쓰고 차종도 안 쓰고 어떤 차종에 누가 들어왔는지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잘 하시라고요. 구 관리공단하고 축제위원들하고 신문사 언론인들 그 밑에는 누군지 쓰지도 않고 그냥 소속도 없이 해 주고, 그것을 잘 해 주시라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청사 내에 있는 총 주차면수는 몇 대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90면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거의 반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차가 되니까요.

재홍

유재홍위원

명단 줘보세요.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두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실비보상금 지출내역에 보니까 통·반장 초청 구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해서 예산을 438만 5천 원을 세웠는데 지출액이 438만 5천 원이에요. 어떻게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참석한다는 사람은 미리 예산 세울 때 알고 세운 거예요? 바로 뒷면에 보니까 구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해서 예산을 700만 원 세웠는데 525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 당시에는 1,749명인데 525만 원이 나갔고 통·반장회의는 1,753명인데 438만 5천 원이 나갔어요. 이 차이도 이상하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통·반장들이 1,753명이 딱 올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어떻게 지출이 금액과 똑같은지 설명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통·반장 설명회는 통·반장 숫자 예년에 전년도에 참석하는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고 설명회 때는 거의 다 참석을 많이 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거의 다, 1,753명이.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웃을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딱 438만 5천 원까지 예산 세웠는데 지출이 어떻게 438만 5천 원 딱 맞아 떨어지고 1,753명에다 맞춘 것 아니에요. 식사를 어디서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다과를 했거든요. 다과를 하니까 오늘 구정설명회 통·반장이 430명 참석한다 그러면 다과하니까 그 숫자를 준비를 하거든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밑에는 462만 2천 원인데 462만 2천 원을 지출했는데 예상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의보조금 단체 보조내역인데 부평JC에다가 1,130만 원을 지출했는데 전액 환수 조치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기들이 불우이웃 돕기 지원으로 요구해서 창립 30주년 사업으로 해서 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지출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정산서를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 지출내역하고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전부 환수를 시킨 겁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규정에 맞게 했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맞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니까 맞지를 않아요. 사업계획서 당초하고 지출 내역하고 안 맞아서 전액 환수를 시킨 겁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는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일부 했는데 숫자도 적고 저희 보고서보다 당초 계획보다 적고 그래서 환수를 시킨 겁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다른 단체는 보고서하고 다 맞고 JC만 안 맞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산을 받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질문할게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간사 이시지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위원이 몇 분이에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37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7명이에요, 38명이에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37명이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간사이시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 위원회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명이면 몇 명이 참석해야 회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통상으로 37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점5로 나오니까 몇 명이 해야 돼요. 37이면 18명. 18명이 참석해야 되지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18명,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년 9월 5일에 참석인원 16명, 2000년 12월 29일 15명, 회의구성이 안 됐지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통상으로 봐서 회의 구성이 안 되는 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회의라고 얘기해요.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지 못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간담회를 하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총무국장이 간사로 있다고 하면 대단히 구성이 큰 조직체라고 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회의 정족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지.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 정족수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만 당면한 것은 큰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신년도부터는 아주 정족수를 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회의록 쓰게 되어 있지요. 회의록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회의록이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안 하고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했다고 하면 회의록이 없어야지 왜 있어. 총무국장님 그렇지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또 수당 그래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도 안 했는데 무슨 수당을 지급했어요. 수당지급 한 것이 얼마예요. 회의수당으로 두 번에 걸쳐서 얼마얼마 지급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수당은 회의 참석자한테 나간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참석자한테 나갔는데 회의 안 했는데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회의록도 없어야 되고 회의로써의 기본적인 정족수도 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비를 지급해요. 수당지급 하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시정이 아니라 환수조치 시켜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75만 원, 80만 원 한 것 지출결의서 갖고 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분명히 잘못됐어요. 내가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도 보면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회의는 1항, 2항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로써의 구성을 할 수 있는 회의정족수는 어디든지 있어요. 내가 아까 주민자치센터도 얘기했지만 모 동에서는 숫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회의를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시비를 걸었다고 위원 중에서, 왜 정족수도 안 되는데 했냐 여기서 의결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시비 걸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총무국에 이런 것 보면 다 그럴 거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회의정족수 채워서 하지 않았고 그래놓고 건국위원회 뭐 했네,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2001년도에는 뭐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번도 안 하고 개최 예정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회의는 분기별 정례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월에 한 번하고 분기별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유명무실한 단체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단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거면 조례폐지를 해야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체 회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은 결정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상임위원회는 뭐예요. 상임위원회 둔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상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상임위원회 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운영규정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체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어 갖고 거기에 상임위원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진섭

고진섭위원

운영규정 12조 것, 조례 12조에 있는 운영규정이 있다고요. 어떤 거예요. 줘 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빨리빨리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오면 하루종일 해야 돼요. 빨리 빨리 보고 마치고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회의를 하면 연 두 번 분기별로 해야 되지,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를 한 번씩 해야 되고 1년에 정례회를 한 번 해야 되고,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고, 올해는 전혀 안 했지요?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2월에 할거고 3월에 한 번하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례회의 일 거예요. 12월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월에 한 번 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1/4분기에는 한 번 했나 봐, 그리고 쭉 안 했다고, 그러면 12월에 정례회를 할거고 지금 숫자도 정족수가 되지 않는 숫자를 갖고 회의를 진행했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총무국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이 위원회 간사인데 총무국장이 전혀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37명인지, 38명인지 회의록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회의를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접대지, 총무국장님 위원들 오면 접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제가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 3-30쪽 봐 주실래요. 우리 부평구에서 임의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인 줄 아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체 금액이 현재까지 8천만 원, 1억 예산이 세워져 있고 8천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총 금액이 보조금이 8천만 원, 그런데 임의보조금 내역에 보게 되면 3-30쪽에 보게 되면 주민센터 보조시기는 2001년도 3월 26일에 했어요. 271만 5천 원, 그런데 주민센터운영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 개최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자료가 없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과 정산이 아직 안 됐고 이것은 회계폐기년도까지 정산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기욱

이기욱위원

보조를 3월 26일에 했잖아요. 그런데 정산이 여태 안 되가지고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게 3월 26일에 보조시기는 되어 있지만 연중 사업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정산을 받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보조시기는 2000년도 3월 26일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돈 지출이 나간건데 이 돈 갖고 연중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대표자 이문수씨는 누구예요.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어디 사시는 분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단체 주소가 부평4동 441-36으로 되어 있고 주요 경력이 전 한겨레노동자회관 사업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보조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정산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일은 2월 28일까지 정산완료 되면 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언제 2월 28일이요. 내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왜 2001년 3월 26일 전부 다 지급한 것 중에서 재향군인회 이런 것은 다 들어왔는데 그것만 왜 안 들어왔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게 사업이 연중 되는 사업이어서,

기욱

이기욱위원

보조금을 주고 여태 주민자치센터 정책 토론회를 개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한 번으로 정책 토론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정책토론하고 그 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2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갖고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그렇게 돼서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따져서 전반기 3월 26일에 나갔으면 중간에 정산내역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되는대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3-31쪽에 보게 되면 농촌지도자 부평구 연합회가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농사짓는 데가 얼마나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십정동에 주로 되어 있고 청천동하고 일신동에 이 당시 할 때 삼산동에도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 갖고 연합회 참석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기욱

이기욱위원

보조금이 1,050만 원 돈 나가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보게 되면 십정동, 청천동에 생산녹지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월 26일에 70만 원 지출이 됐고, 6월 7일에 35만 원으로 해서 105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정산서에 보게 되면 77만 원인가,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농사짓는데 별것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삼산동으로 보게 되면 갈산2택지가 전에는 논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을 쭉 연장해서 농촌지도사연합회라고 해서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서 그런 명단으로 인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십정동에는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사짓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교육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갖고 와서 참석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부평구가 앞으로는 농사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청천동 일부하고 십정동 이런 그린벨트 지역에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일부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농사일을 하는 분의 사기측면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부평구 녹색어머니 보조금을 2001넌도 3월 26일에 500만 원 준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녹색어머니회는 150만 원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50만 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교통질서 캠페인 어깨띠라든가 모자 이런 것 구입해서 1년동안 교통질서 하는데 그런 홍보물 구입비로 지출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150만 원에 대해서 대표자 유갑순씨가 받아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거기서 전체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포함해서 자체 자기들 모범회비라든가 자체 기금하고 포함해서 같이 자체적으로 통장 관리를 하고 구입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정산서에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네요. 최소한 150만 원을 받아서 돈 나눠줘서 너희들이 사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게 12월말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동 질서 캠페인 홍보물은.

영선

배영선위원

홍보물이 아니고 12월에 180만 원 나간 것은 잠바 산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 자료가 없네요. 어디에 쓰는건지, 12월에 나간 것 있잖아요. 2000년 12월 18일에,

기욱

이기욱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2000년 12월 29일에 보조금 지출금액 185만 원 이것 지급했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작년도 것은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그 전에는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임의보조금이 한 단체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달 그런 것 상관없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신청하면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한 번 전체 계획서를 받아 갖고 1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2000년에는 12월말에 나갔어요. 12월에 나가고 2001년도는 3월에 나가고, 2000년도에는 12월말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1년내 있다가 12월말에 지급됐냐 이거지요. 임의보조단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지출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영선

배영선위원

관리 안 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는 12월말에 지급되고 2001년도에는 3월에 지급했는데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나가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1년 내 있다가 12월말이 돼서 그것을 하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녹색회 같은 경우는 캠페인하고 이런 것은 1년내 쓴다고 생각하는데 12월말에 신청하냐 이거지요. 12월에 해서 하고 2001년도에 보니까 3월에 했네, 그럼 여기 보조해 주고 전부 근거자료가 없네요. 돈 쓰는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영수증도 하나 없고 어떻게 썼다는 것도 없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산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다른 단체는 보니까 행사한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 돈만 180만 원 나갔다는 그것만 있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엘리트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서세양 과장님 세무과장 재직하고 총무과장 재직하면서 7년 되셨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본 위원도 7년동안 얼굴을 맞대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좋은 소리만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굉장히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답변하는 거나 7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발전을 해야지요. 여기 수감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소위 1년동안 당신들이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승인 받은 것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대민봉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아셨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고 똑바로 해야지요. 그리고 결재는 왜 해요. 결재할 때 분명히 도장 찍을 때 수감자료에 '총무과장 서세양'하고 도장 누가 찍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가 찍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찍을 때 뭐 보고 찍어요. 서류 보고 찍지요. 그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야지요. 하나 물어 봅시다. 3-10페이지 수감자료 한 번 보세요. 관서당 운영비 50만 원 이상 물품구입현황 2000년도는 해당 없습니다. 2001년도 보세요. 철근 10개, 단가 419만 3천 원, 맞지요. 틀려요, 맞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금액이 단위가 1천 원이,

류수용위원

내 얘기 들어요. 스탬프 수량 40개인데 66만 6천 원, 40개 666,000원 해 봐요. 얼마예요. 뭐 잘못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단위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과 정오표 가져 왔어요. 아침에 이런 것은 찾아 갖고 오면서 왜 이런 것은 못 해요. 수감자료 뭐 보고 결재도장 했어요. 전부 도장 다 찍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얼굴 맞대고 앉아서 잘 했다, 잘못했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하기 힘든 줄 아세요. 들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힘들어요. 물론 신이 아니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합니다. 잘못하는 것 잘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반성 기회, 잘 해야 되겠다는 기회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7년동안 보고 느낀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이 시간만 때우고 넘기면 된다, 별 것 아니더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감자료, 이 시간을 5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이런 부분이 적은 실수가 큰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을 지적해서 들춰내 가지고 벌을 주고 질책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우리도 성숙해지고 바꿔질 때도 됐잖아요. 물론 보다 보니까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고,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최소한 총무부서에서 총무국 소관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변했어야지요. 아셨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잘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3-13보세요.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 했는데 거기 항목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해서 1,050만 원하고 시비가 1,050만 원인데 남은 게 6만 원입니까, 6천 원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6천 원,

황충식위원

6천 원이지요. 6천 원을 뭐 하려고 남겨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인데 다 주면 안 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장비 물건 구입하다 보니까?

황충식위원

장비값이라고, 사다 남은 돈이라고,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돈으로 준 것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국·시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하고 그 밑에 2001년도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설치해 가지고 2001년 4월 14일 내시현황만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내려 왔는데 자원봉사 설립이 12월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진행 중이라고?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자원봉사센터 설치 금년에 다 지나가는데 언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설립을 올해까지 하고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게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4월에 내려 왔는데 뭐하고서 이제 조례니 뭐니 그것을 하냐 이거예요. 4월에 내려왔잖아요. 내시현황은, 그런데 12월 돼서 이제 조례를 만들고, 말이 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조례는 먼저 임시회 때 만들어서 지금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한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왜 여지껏 있다가 4월에 내려온 것을 금년 다 지나가는데 집행하려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지 말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늦어서 바빠서 못 했다고 그러지 무슨 이제 집행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3-19 봐요. 임의보조단체 보조내역에서 부평청년회의소 JC 1,130만 원인가 지출한 것 왜 전액 환수 조치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앞서 답변드린대로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저희가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 갖고 보조를 했는데 정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당초 계획서하고 맞지도 않고 지출내역이 안 맞아서 전액 환수를 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돈 준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돈은 주었는데 정산을 받아서 검토해서 집행이 당초 목적 외에 집행이 됐거나 사업이 축소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그때 환수를 합니다.

황충식위원

처음에 예산지출할 때 지출서하고 양정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들어 왔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황충식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엉뚱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연말에 불우이웃이라든가 대대적인 돕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일부 지원 됐는데 사업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환수한 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내역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어느 일정부분을 책임지고 하는데 보조하고 있는거죠, 많은 금액은 아니나 각종 일회성 행사 아니면 야간방범활동이라든가 청소년선도, 교통정리, 자연보호운동, 교통질서 유지, 자율방범 이런 쪽에 보조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예방차원에서 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갱생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청소년 선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전혀 소위 재활할 수 있는 쪽에 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구 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없고, 이런 임의보조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없다이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내년도에는 새롭게 이런 부분도 시행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에 진정 우리가 필요로 임의보조를 해야 하는 쪽, 배가 고파서 빵 한 쪽 없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데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밖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구 전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일회성 행사라든가 방범활동, 자연보호, 교통질서 이런 데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갱생업무라든가 재활업무에 좀더 정책방향을 윗분한테 건의해서 이 분들이 말그대로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시 일용직 상용인부라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분들을 부를 적에 준공무원 아니면 공무원 행세를 한다, 바깥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한 보수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보장을 못 해 주면서 업무는 공무원보다 일은 더 많이 해요. 감사하면서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실무업무는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동등한 대우를 못 받아요. 퇴직한 사람도 많이 있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무자들하고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각 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 똑같은 시험을 쳐서 채용된 분들이 아니고 글자그대로 보조해 주기 위해서 왔다가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대우는 못 받는다 하면 누구도 용납을 못할겁니다. 지금 직협 활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일용인부측에서도 우리가 변칙적으로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맺는다든지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로 인건비를 떨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나는 엄연히 여기에서 일을 했노라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소송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자료상에서도 보면 퇴직한 부분 심지어는 1년이 365일뿐이 안 되는데 3-35페이지를 보면 396일을 일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1년이 365일입니다. 이런 근로환경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일용직을 작년까지는 채용해서 썼는데 정책적으로 예산 과목 자체가 없어서 저희 구같은 경우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재료비로 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지적한대로 사실 문제점이 많고 편법적으로 고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헌법소원도 했지만 정원이 많이 늘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해결방안은 이것을 질의도 해 봤지만 정부에서는 일용직 자체를 못 쓰게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편법적으로 3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6일은 작년 7월부터 계산해서 그렇고 사실은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퇴직금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성을 갖고 해결할 방안을 강구를 할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 경우에는 당장 재료비 인원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퇴직금문제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설한다든가 강력히 행자부에 요구해서 정원을 늘리던가 대책을 수립을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인데요, 증빙서류 쭉 갖다놨는데 색인목록은 전혀 안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출서류는 색인목록을.

진섭

고진섭위원

다른 서류 다. 총무과에서는 저것은 증빙서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일반서류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 여기 지출서류만 있어서 다른 것은 못 봤는데 총무과도 안 했을거라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해야 원칙인데.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을 통일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서류를 봐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관할 때는 색인목록 작성해서 이관이 되는데 진행된 문서도 그때그때 색인목록을 해야 되는데.

진섭

고진섭위원

올라가는대로 착착 해 줘야 되는데 연말에 아르바이트 써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PC가 1인 1대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찾으려면 금방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당신 거 얼마하면 받는거야, 아니면 타 견적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식적으로 계약체결할 때는 타 견적을 붙이는데 50만 원 미만은 안 붙이고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것을 내가 볼 때는 견적서해서 들어오면 사인해서 지출해 주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남이 봐도 이게 5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작은게 부평구청에서 일어나는 50만 원 미만짜리들 보면 무진장 많다고. 그것도 단가가 싼게 있으면 있는대로 견적을 받아보고 이 집 것이 싸다, 성능이 좋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보면 총무과에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이 있어요. 그게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비 1,800만 원 이것은 구비예요, 시비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비, 시비 포함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 2,100만 원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도 구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합하면 3,900이면 1,800만 원씩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10년 했지만 업무보고 3/4분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2월 중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비고난에도 건립추진 중이라고 해 놨어요.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 있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먼저 보고도 드렸는데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예산확보현황해서 이거 가지고 있어요, 54쪽 보세요. 비품 및 집기구입 2,100만 원 구비, 그 밑에 2,100만 원이 시비, 그래서 4,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백만 원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1천만 원 미만이라서 빼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사업해서 소요예산 6,300만 원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운영자금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 포함해서 4,200만 원가지고 시작하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 원정도가 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내년에는 인건비 인원이 3명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늘어납니다. 올해는 설립자금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자금이 포함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보면 소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 1명, 사무원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포함해서 굴러가려면 1년에 6,300만 원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해마다 6,3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앞으로 자원봉사가 확대되고 당장 2002년 월드컵 개최 국제공항 이런 것이 인천에서 유치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수요가 급속히 증가될 것이고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옛날에 내무부, 지금의 행정자치부 이게 거기에서 운영지침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하는거예요, 그러면 96년도 인천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해서 96년 1월에 운영계획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가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해마다 2002년도에 6,300만 원, 2003년도에 6,30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약 5년동안 안 해도 부평구가 잘 돌아가는데 과연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이 96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개 자치단체 중에서 73%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 인천광역시도 연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연수구나 남구, 강화, 남동구는 기 설치가 됐고, 올해는 계양구하고 부평구 그리고 2002년도에는 중구, 동구, 서구, 옹진군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확보하는대로 연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6,300만 원정도 필요하다면 이것을 50대 50으로 해야 되는거예요, 해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설립비만 50대 50이고, 운영비는 전체 구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도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월급받고 관리하고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뿐이 인식이 안 돼요.

진섭

고진섭위원

소장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명예직 수당도 없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일부 수당은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법인체로 가서 2, 3년만 직영하고 점차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화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미집행내역에 3백만 원 이하라고 해서 나머지 뺀 3,900만 원하고 여기 3-14쪽에 국비구만. 2001년도에는 국비로 나왔네. 이건 국비야, 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시비입니다. 잘못 기재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3-15쪽에 쭉 있습니다. 앞에 보면 민간보상비 그것하고 행사교육 내용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지출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2건국 차원에서 하는 행사예요.

진섭

고진섭위원

제2건국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제2건국 차원에서 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승인이 다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업계획을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3월에 총회에서 올 해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하자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면 하는거예요. 의회보다 더 높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 안 한 죄도 있지만 대단한 제2건국위원회예요. 근거가 없어요. 한마음가족축제는 어디어디에서 한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굴포천 동네한마당은 쌍꾸지공원에서 8월 4일에 했고, 부개동 통일한마당은 부개주공 5단지에서 했습니다. 일신동통일한마당은 일신놀이공원에서 했고, 십정동 통일한마당은 백운공원에서 했고, 우리동네 가을영화제 이것은 신트리공원하고 중부동공원에서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한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제2건국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시민들 선도적인 운동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것을 하면 비 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4개소 얘기한 것으로 보면 공동주택안에서 하는거예요. 이것은 해야 되는 근거가 특별하게 없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 구는 아파트가 70%가 구성이 돼 있어서.

진섭

고진섭위원

아파트 70%인데 신트리에서도 하고 백운공원에서도 아파트 없는 데서도 했잖아요. 이것은 근거가 없죠. 얘기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있는 데서 서로 이웃 얼굴보고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안 해도 그만. 내가 총무과장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구민들 복리증진도 있고 이런 것을 안 하면 .

진섭

고진섭위원

공보실에서 늘 푸른 축제하고 55만 명이 왔다갔다 얼굴 다 봤어요. 그리고 표창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됐고 저희는 총괄관리만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파악해서 전체 표창 나간 바인더, 부상 다 취합해서 얼마 알려주세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아까 건국위원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분명히 실무담당팀장이나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잘 챙겨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확정해서 한다 하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책상 하나씩 주고 여기에 다 앉아서 하라고 해. 쓸데없이 회의도 안 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 5만 원씩 수당 받아가고 이상한 것만 한다고.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라는게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주먹구구로 해서 만든건가, 아주 문란하게 만들어놨다고. 총무국장이 거기의 간사니까 심도있게 얘기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의원이라서 잘난 척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하고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것은 의원들이 시비 걸거다, 의원들이 뭘 알어,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이런 식의 사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제대로 하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명단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하고 위촉장 새로 주고, 부평구 건국추진위원회 구청입니까.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앞으로 고위원님 지적한대로 내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4쪽 봐 주세요. 구내식당관리 운영체제는 직장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 총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직접 운영은 회사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구청에서 직장새마을금고에 위탁해서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제일제당하고 계약해서 제일제당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정부분 할당받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계약은 초창기에는 마을금고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총무과하고 직접.

류수용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계약서 가져오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대답을 정확히 알고 해야죠. 직접 구청하고 계약한 부분, 그러면 경쟁입찰 붙여서 계약한건지 아닌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억나는대로 더듬어 보면 구내식당 운영관리권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민도 같이 동참을 시켜야 된다, 이구동성 언론에서 얘기가 있으니까 제일제당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결국은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한다, 운영하다 힘드니까 직장새마을금고에서 나오는 이익금 배정 받자 해서 결국은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제일제당에게 다시 재계약 해 주면서 운영권이 시작된거예요. 그런데 또 구청하고 직접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대답을 못 하겠으면 계약서 가지고 오시고 입찰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작년 12월 29일 구내식당 위탁업체 재계약을 저희하고 푸드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한 것뿐이 안돼요. 작년도 감사할 때 속기록 볼까요. 거기에서 우리 구내식당 운영해서 직장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보고드린대로 구청하고 계약을 했고, 돈 관리는 마을금고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은 저희 구로 잡수입으로 잡히고 다만 마을금고에서는 대행업무에 따른 수수료만 마을금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원칙으로 갑시다. 제일제당에게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부평구민들이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서 구민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궁색한 답변이 마을금고예요. 그러면 직장새마을금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것이 그러면 우리 1천여 공직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그 쪽에서 일정부분 하겠다 이런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원화시킨다고 해서 인정했던 부분인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반적인 서류를 다 보고 총무과장이 뭐를 잘못 파악하고 있던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식장 운영하죠. 이익이 나죠. 부평구민은 제일제당 특혜줬다고 아우성이에요. 그 눈총을 우리 의원들이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1천여 공직자에게 이익금 일정부분에 대한 것을 재환원 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했다, 계약을 세 번씩 한 기록이 있어요. 부평3동 동장으로 가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전 총무과장한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당초에는 마을금고에서 이익금으로 전체공무원들에게 돌아가게끔 마을금고에서 하다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계약은 구청에서 하고 자금관리는 마을금고에서 하는데 순이익은 구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대신 수수료만 마을금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작년 12월 29일 재계약을 구청하고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들 모르게 한 부분이에요. 뒤에 서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따지고 드느냐 하면 우리 부평에 식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도 참여의 기회를 주자 했던 부분이고 궁색한 답변이 그렇게 됐던거예요. 제일제당에게만 계속 계약이 가니까 왜 거기에만 특별한게 뭐냐 했던 부분이고 우리 부평구민이 이용하는 예식을 거기에서 별로 싼 것도 없다 가격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많이 받아서 이익 생기는 부분 다시 환원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데 여기의 내역을 보면 순이익을 발생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일반회계로 들었간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들어갔어요, 매 월 들어갔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연말정산해서 들어갔죠.

류수용위원

내일 모레 30일에 세외수입 전체 대사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서하고 작년도에 우리에게 답변했던 것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식장운영을 1년에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73건, 99년도 66건, 2000년도 56건, 올해는 10월말까지 47건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민이 부평구청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고 싶어하죠, 이용하고 싶은데도 우리가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죠.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한 건이라도 개방할 수가 없느냐 했더니 다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구에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못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물론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이 되겠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전일 근무제가 돼 가지고 토요일에 5시까지 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볼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무가 연장근무하고 있는데 예식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데 제일제당측에서 요구하는 밥값이 비싸다, 이런 여론인데 검토해 보셨어요, 못 해 봤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검토를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구청예식장 자체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 이용하면서도 가격이 싼 줄 알았더니 좋지도 않고 처음에 잘 하더니 부실하더라, 이런 여론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해서 제가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들춰봤는데 전반적인 수감자료가 표창현황하고 각종 행사현황 빼면 없어요. 수감자료가 거의 표창현황이고 행사내용이에요.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폈다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다시 지적하면서 3-9페이지를 보세요. 민간실비보상금 지출내역에 2000년도 2001년도가 있는데 주부교양강좌 강사수당 있는데 손정자, 김미연이 무슨 교양강좌한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부교양강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강사수당입니다. 직접 강사한테 간게 아니고 손정자는 하나의 회사대표인데 회사에서 여기는 일본어하고 중국어 강사 두 분한테 나가는 것이고 김미연은 개인적으로 나갑니다. 손정자는 회사대표이고, 김미연은 영어 강사입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대표 손정자한테 두 강사수당이 나가고 김미연은 개별적으로 나가는겁니다.

황충식위원

손정자는 어느 회사대표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사이름이 TIG입니다.

황충식위원

회사대표로 돈이 나간다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TIG라는 회사가 전문강사 교육기관입니다.

황충식위원

교육기관이라고 해야지 회사대표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손정자가 중국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손정자는 TIG 학원대표이고 수당이 신청돼서.

황충식위원

손정자는 대표성을 띄어서 수당을 받아서 주고 김미연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영어 강사입니다.

황충식위원

똑같이 210만 원 나가는 겁니까, 두 사람한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세 사람한테 70만 원씩 나갑니다.

황충식위원

일 별로 합니까, 월별로 쳐주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월 별로 나갑니다.

황충식위원

강사가 구청에서 교양강좌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강사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똑같은 사람이 강사를 한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매일 하는게 아니고 월, 수, 목으로 되기 때문에 빈 날은 동사무소나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주부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영어같은 것은 50명인데 저번에는 추첨식으로 할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황충식위원

주부들이 취미로 배우는거예요, 배워가지고 뭐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원봉사 측면도 있고, 국제대회나 이런 때 활용도 되고 민간 외교사절 역할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어제 수료를 했는데 굉장히 연극까지 할 정도로 높아서 민간외교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황충식위원

전문성있는 외국어대학을 나오고, 거기에 연구를 수 십년 한 사람도 영어나 중국어로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두번씩 나와가지고 국제무대 자원봉사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주부들을 위해서 취미교실로 하는 것이지 그거 배워가지고 더군다나 4, 50대 주부들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 사업 계속 펼칠 계획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주부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도 어느정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예식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주민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토요일은 전일근무제가 돼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일요일은 근무 안 하는데 두 팀만 하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2시하고 2시에 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지말고 시간을 오전 10시, 12시, 2시, 4시에 하면 안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임의보조단체인데 보조금신청에 의해서 사업내용에 의해서 진단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맞게 지급하라는 얘기를 할게요. 여성단체협의회라는게 부평구에 있는데 각 단체에서 모인 사람들 대표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작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네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했어. 쉽게 얘기해서 방한복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각 동에 2명 내지 3명씩 전부 일괄적으로 지급했거든요. 그것은 이 사람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전달한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작년에 방한복 한 것은 야간에 범죄예방이라든가, 새벽에 교통캠페인할 때 회원들한테 준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게 잘못된거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사업에 전에 구 예산으로 지원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예산에 저희가 지원해 준게 3, 40%정도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면 큰일나요. 독거노인한테 줬다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녹색연합회인 줄 알고 답변했는데 부평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독거노인한테 방한복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가 여성단체라는 것을 설명하고나서 왜 여성단체에서 방한복을 줬냐하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방한복을 2, 3명씩 줬는데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데 방한복을임의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방한복을 사 주냐 이런 얘기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작년 12월 19일 지출된 것은 저희 과가 2001년도부터 풀관리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방한복을 사서 왜 각 동에 두 벌, 세 벌씩 줬냐고. 잘못했어요. 사회복지과 얘기하지말고 여성단체에서 왜 이것을 방한복을 사서 돌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사업내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 답변하기가.

진섭

고진섭위원

딱 들어보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방한복을 왜 줘요. 분명히 잘못된거야. 여성단체에서 왜 자기들이 두 명, 세 명 골라가지고 독거노인한테 주냐고. 독거노인이 한 둘이야, 부평구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올 3월에 사랑의 반찬나누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수없이 얘기하지만 각동마다 김장한다고 난리이고 얼마전에는 바자회한다고 난리났었어요. 그래놓고서 김장 담아서 김장준다고 하는데 왜 또 보조금으로 사랑의 반찬나누기 만들어가지고 또 주냐고. 그 이익금 어디에 쓰는거예요. 그거 하려고 바자회하는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요즘 부녀회에서 김장 담가주기는 동절기에 하고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연중 하는 행사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봉사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각 동네마다 부녀회장이죠. 그 사람들 목적이 뭡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봉사하는데 내 돈 들여서 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자회를 통해서 나는 수익금을 갖고 봉사하겠다한게 그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익금가지고 해야지 왜 보조금 달라고 해서 사랑의 반찬 나누냐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재료비 구입하려고.

진섭

고진섭위원

재료비가 아니라 방한복만 사야지 왜 떡 사고, 귤 사고 그 사람들 다 먹은 것밖에 안 돼요.

재홍

유재홍위원

임의보조를 신청하면 보조금액을 어느 분들이 결정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그게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올해부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를 거쳐서 지출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렇게 해서 나가면 누가 준다고 하는거예요, 부평구여성협의회 회장 누구 그 사람으로 나가요, 청장이 준다고 하나.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부평구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나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거 목적에 맞게 쓰라고. 그리고 물품 사는데 50만 원 이하는 어떻하냐 하니까 견적 하나만 붙이고 약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방한복 사는 거 견적 33만 원 집어넣고 그 사람한테 돈 계좌입금 딱 시켜줬어. 그런 것을 전혀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미루어 짐작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 단체를 통해서 뭐를 하자 하니까 그냥 나가는거야. 서류도 안 보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의원 두 분 하고 교수 한 명,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교수는 왜 들어가.

재홍

유재홍위원

구의원은 어느 분이 들어갔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서상대 의원님하고 유재홍 의원님.

진섭

고진섭위원

차라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교수보다 백 번 나요. 우리가 구민상 줘서 시끄러웠던 거 알아요, 교수로 돼 있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교수 한 분 하고 북부교육청 과장 한 분.

진섭

고진섭위원

그 사람들 뭘 알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올 해 하면서 교수나 북부교육청보다 차라리 지역대표라든가 지역인사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목적 외에 사용한거예요.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해야 될 일이 아냐. 지금 민선이 되면서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는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해서 들어온다고. 청장이 가만히 보니까 죽겠어. 돈 달라고 하지, 안 줄 수가 없어요. 제동 안 걸기 시작하면 앞으로 엄청나요. 신경을 바짝 써서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위원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내용을 파악해서 올려주라는 말씀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속개

영선

배영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위원

공통하는 날 전부 서류 정리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 부분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때 하도록 하고,

영선

배영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민자치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4-30쪽 보실래요. 30쪽에 보면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선발기준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통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동네에서 일할 적에 통합적으로 일하는 데도 있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남자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있으면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 돼요. 그것 때문에 한 집에 두 번씩 지급되는 사실 같은 것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절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직은 없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4-9쪽을 보세요. 주민자치과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사항에 보게 되면 예산 집행하는데 동별로,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만.

기욱

이기욱위원

4-9쪽, 다른 사람 먼저 질의하세요. 조금 있다 질의할게요.

류수용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4-2쪽을 봐 주실래요. 인력동원 훈련 실비변상금하고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여기 입교자에 보면 이상길, 왕헌식, 이진한, 이수경, 윤규용, 김상교, 김병수, 윤영자, 김장기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셨는데 이 분들 중에 공무원이 있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공무원이 교육가는 것도 실비변상비 지급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때는 실비 교육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공무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과목을 착오 지출해서 몇 몇 공무원의 중앙민방위학교 입교를 여비를 공무원 여비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지급한 착오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착오예요. 잘못한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산과목을 착오 집행한 겁니다.

류수용위원

착오 집행 했으니까 착오가 아니라 잘못 집행을 했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잘못입니다.

류수용위원

분명히 잘못이라고 그래야지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를 하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하시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과장님이 여기 확인자 '주민자치과장 조재국'하고 도장 꽝꽝 찍으실 때는 한 번씩 보셔야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지금 주민자치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한 책자라든가 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열린문화나 복지생활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유인했지요. 이것을 만드셨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류수용위원

"여러분은 이제 부평의 주인입니다."이렇게 만드셔서 홍보도 하시고 여러 곳에 배포했는데 주로 어디에 배포하셨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포를 주로 많이 했지요.

류수용위원

그런데 연계돼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아직까지도 주민자치과에서 무슨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도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민방위 업무 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통계부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가 사실 6월 한시기구였다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한시기구인데요 저희 과에 가장 큰 주된 임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하고 막상 저도 주민자치과가 뭐 하는데냐고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딱 부러지게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준비해서 정리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4-13쪽을 봐 주세요. 민방위대원들 교육현황 있지요. 이 부분에서 교육을 불참한 사람들 있잖아요. 99.7%가 교육을 참여하고 불참인원이 57명이네. 원인은 파악하고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원인이 뭐였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57명 중에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 대상자가 53명,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4명입니다. 거의 최종 1차, 2차 보충교육, 정리보충교육까지 끝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안 받은 사람 57명을 분석해 본 결과 무단전출해서 말소대상자가 53명,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4명으로 나왔습니다.

류수용위원

4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영재정과 세외수입 대사 할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방위 장비들이 각 동사무소에 전부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리상태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다니면서 실태파악을 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돼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각 동 장비 보관 상태는 저희 과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실질적으로 가 보면 보관을 포개서 쌓아서 보관하지 않아야 할 장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장소가 비좁은 관계, 협소한 관계로 해서 우리 구 또는 국비로 해서 사 가지고 지원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민방위 장비 보관실태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방독면인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더군다나 미국이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과연 동사무소에 쌓아놓은 방독면을 유사시에 유효적절하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중집합장소에 실질적으로 분산 보관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전 지하철역 6개소에다가 1,200개를 분산해서 적절하게 관리전환 시켜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장비도 항상 정비를 잘 하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49쪽 다시 봐 주실래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 보게 되면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 동 수감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것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할 적에 공사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동장하고 사무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장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동장이지요. 동장이 책임자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동장이 전부 다 선임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책임을 지고 회계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럼 이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수의계약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공개경쟁입찰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기욱

이기욱위원

동에 보게 되면 보통 5천만 원 이상인데, 5천만 원 되는데 있고 7천만 원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시설할 적에 부분을 짤라서 5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한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한도에서 수의계약할건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지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도 동에서 이런 큰 금액을 계약 같은 것을 취급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구에서 일괄 집행하는 안도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된다,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구에서 한다면 그것도 어렵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동에서 하되 그때 경영재정과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감사가 나가서 감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의 미스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이 집행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하는데 무슨 시설한 것은 괜찮은데 대부분 보게 되면 전기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온 선에서 그 배선을 움직여서 전기코드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부평1동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를 해서 284만 7,770만 원이 나왔고 변동사항이 많아요. 부평2동은 300만 원 돈 나왔고, 부평3동에 보면 전기공사라고 해서 90만 원인가, 산곡1동 같은 경우는 240만 원, 그 다음에 산곡2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곡4동은 130만 원, 그 다음에 갈산2동 같은 경우는 480만 원인데 전기공사 하는데 488만 4천 원 어디에서 틀린 것 같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자신있게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 삼산동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를 하고 160만 원 주었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선이 구리선이 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선에 그 라인이라고 할 때 전기공사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부분이 표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 자료 요구하면 자료 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새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전기공사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선 커봐야 얼마나 더 들어가요. 100만 원 차이 난다고 하면 큰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마다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기욱

이기욱위원

선이 달라도 1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줘 보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에요.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팀에서 비교적 비상급수 수질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재국 자치과장님도 산곡1동에서 근무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마곡초등학교, 처음에는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다가 다시 주민들 원성에 의해서 물을 푸고 몇 번 새롭게 물을 퍼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물이 자꾸 오고 그러는데 주변 여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불가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옥에도 티는 있다고 합니다. 티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비상급수시설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관리할 때 물 수질검사할 적에 우리가 흔히 보면 용기 담아서 운반하고 하는 수도꼭지에서도 문제가 있고 용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 관리소홀로 인해서 불가판정을 받아서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수돗물은 불신하고 그 물을 더 좋아하는데도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비상급수시설 용기하고 수도꼭지하고 용기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매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채수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보관하시는데 보관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창고에다 보관할 수도 있고 캐비넷에다 보관할 수도 있고 기타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고 채수병에 보관 방법이 별도로 그런 지침이 있고 별도로 있어야지 채수병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고 수도꼭지도 오염됐는데 가서 물은 괜찮은데 오염된 것 부셔내고 손에 오염물질 잔뜩 묻은 것 꼭지 만들고 물 틀어서 받아서 갖고 가면 불합격이지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마곡초등학교 같은데 계속 적합이 나오다가 이번에 불합격이 나왔거든요. 거기 지난 번에 사실 예산 들여서 급수대까지 설치를 했는데 갑자기 불합격이 나오니까 당혹스럽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도꼭지, 채수병, 물을 충분히 퍼낸 다음에 물을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만 삐긋하면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수병을 그런 무균상태의 냉장고 이런데 보관하고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수병을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각 동사무소에서 물을 뜰 때 충분히 그것을 씻어내고 손도 깨끗이 닦고 물을 충분히 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서 전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구두로 우리가 이제는 저도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면 말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물론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에 있는 것 1년 지나고 나면 그냥 작년에 한 것 답변 사실이요 아니오 해도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로 건강하고 우리 주민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별도로 이 채수병 자체는 어떻게 보관해요.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무균 뭘로 보관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채수할 때라든지 검사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켜 가지고 움직여서 잘 먹던 물 급작스럽게 못 먹게 하면 오해를 잔뜩 받는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고 불신풍조만 만연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철저하게 노력해서 그런 것을 지침서 만들어서 그렇게 이행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인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별도로 해서 만들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검토사항, 검토부분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29쪽에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주민등록 과태료 내역을 보면 이게 우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분실해서 과태료 내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분실과태료도 있고 무단 전출로 인한 나중에 다시 신고할 때 그때 받는 과태료 그게 기간이나 이런데 따라서 다른데요 최고 10만 원까지 기간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부평구에도 보면 인구가 배분되어 있어 갖고 대부분 보게 되면 많은 동도 있겠지만 많이 부과된 데는 부평2동 1천여만 원 돈 되고, 청천1동 1,200만 원이 됩니다. 청천1동은 인구가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2만 명이 1,200만 원 돈이 나왔고 십정1동, 십정2동 같은 경우도 1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산곡2동 같은데, 산곡3동, 산곡4동, 부개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개3동이 우리 부평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을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도 거기 같은 데는 500만 원이면 300만원 따진다고 하면 3배, 4배 차이나는 문제는 왜 그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문을 저희도 갖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답변드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많은 동은 과태료가 적고과태료가 많이 부과 된 동은 비교적 단독주택이 많은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 액수가 많은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런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 부분이 전·월세를 살면서 인구유동이 많고 삶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주민등록 신고를 안 한 부분이 많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요인이라면 담당직원이 열심히 주민등록 일제정리 같은 것을 열심히 해서 홍보 같은 것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홍보를 많이 해 갖고 많이 신고를 하게 해서 다시 주민등록을 부활시키는 이런 담당자의 홍보여부도 작용을 한 것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본 과태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 아니에요. 세외수입은 저소득층이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 같은데 살다가 이사 가고 이전이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 과태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한 눈에 봐서도 어느 동은 주민등록 담당하시는 분이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날짜 체크돼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돼서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부평구에서 세수도 좋지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발생방지에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4-2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교육강사 임차수당 및 강사료 집행 내역이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선발하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소양강사하고 기술강사로 크게 구별되는데 소양강사는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시에서 위촉해서 구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기술강사는 저희가 자체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한 기술강사 같은 경우는 화생방 같은 경우는 군부대 화학장교, 또 응급방어요령 같은 것은 소방서에 소방 위급에 기초 초급 간부 이런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심의위원회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시에서 내려보낸다든지 구에서 선발하는 강사들의 자질문제라든지 능력문제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교육강사가 제대로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구청에 신청을 합니까, 구에서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교육강사에 임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평소에 우리가 군부대나 소방서 이런데다 강사위촉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기도 하면 이력서를 받고 검토를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고요. 기술강사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시에서 내려보내는 강사는 내내 그 예산 구에서 주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교육강사 예산은 국·시비가 보조가 일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내려온 소양강사도 우리 자체도 부평구 55만인데 그것조차도 왜 시에서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구에서 우리 구민 중에서 애향심도 있고 존경받는 인사를 소양강사로 우리 스스로가 위촉을 하겠다하고 건의를 했었어요.

황충식위원

그런 얘기 그전에 나왔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했었는데 시에서 회신은 법규상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민방위대원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받으면서 4년을 기본 교육을 받거든요. 4년 차까지 받으니까 그럴 때마다 똑같은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소양강사로 일괄 위촉을 한 다음에 각 구별로 순회하면서 로테이션 순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 민방위대원이 소양교육을 한 사람한테 중복해서 듣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소양강사 위촉할 때는 1년에 두 번씩 꼭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8번 소양교육 받을 동안에 매번 다른 사람한테 받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소양강사를 위촉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강사료 집행내역을 보면 액수가 다양하네요. 집행액수가 안성훈이라든지 서정설씨 같은 분들은 574만 원씩이나 됐고 이렇게 된 것은 어디서 나오는 자료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게 과목이 소양교육이나 어떤 인명구조요령이나 응급처치법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고 인명구조에는 화생방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출강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시간당 7만 원입니다.

황충식위원

전부 똑같아요 강사들이? 시간당 7만 원.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2시간을 계속할 때는 10만 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교육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선발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과장님이나 구청 집행부에서 사전에 무슨 인과관계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 제가 들은 얘기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자격을 우선으로 보고 능력을 우선으로 봐서 선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소양강사는 시에서 위촉하는 거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고 또 인명구조요령이나 화생방 요령 같은 것은 군부대 군인, 장교 그 다음에 소방서에 있는 실무 소방관들이 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인명구조요령에도 응급처치법 같은 것은 주로 어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라거나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희망을 해서 와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그 분의 자질만 우수해서도 안 되고 교수 기법이 있어야 되고요, 연령이라든가 능력이라는 것을 소신껏, 양심껏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객관성을 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응급처치법에 대해서는 시범 같은 것 보여줘 가면서 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실기와 이론을 병행해서, 주로 실기 교육은 실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4-32페이지 보세요.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활동내역 10개 분야가 149명인데 이 분들은 아무 예산도 준 것도 없고 차비라든지 이런 것도 준 것도 없고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합니까, 보통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일주일에 나름대로 몇 시간씩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흔쾌하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만 원 정도 우리 보조하는 자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만 원정도의 실비보상을 해 줄까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무료 자원봉사지만 교통비나 점심값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원봉사 문제 전문가들이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해 주자,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그래서 1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유료강사하고 다른 무료강사지만 1만 원은 준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1만 원 받고 나와서 차라리 안 받으면서,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황충식위원

자존심 상하고 돈 1만 원이 돈입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파악해서 적어도 택시비라든지 점심 한끼 먹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지금 유료강사가 3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예산상 3만 원 주는데 무료 강사를 2만 원 준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만 원으로 현재 책정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동 감사 갔다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와서 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작년에 공히 각 동으로 청천1동, 갈산2동 빼놓고는 지금 자산취득도 했고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본 관점에서 정말 우리 들어간 예산하고 지금 현재 문화교실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부터 듣고 질문할게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기대에 어긋날 정도로 잘 못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공히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서 문화교실이나 운영하는 방법의 차원, 아니면 동 현실에 맞는 과목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사실 문화교실 예산 투입 돈이 거의 6, 7천만 원, 7, 8천만 원이 들어가서 하는데도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뿐이 안 하고 있는 동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 지원과에서 어떻게 협조를 한다든가 우리 구에 많은 강사진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활력화 할 수 있는 활력소 넣을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 세운 적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선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화프로그램만이 아닌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 주민화합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 문화프로그램 쪽보다는 지역 사회의 진흥사업, 주민화합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화 프로그램 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프로그램조차도 주민들 스스로가 선정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강사를 선택하고 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다 동사무소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만 힘이 들고 주민들은 당연히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뜻과는 어긋난다. 그리고 동사무소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이 현재까지도 잘 되고 있는 데는 열 몇 개씩 하는 동도 있어요. 또 지역 여건이 낙후되어 있거나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문화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하나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우열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문화프로그램이 꼭 안 된다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화프로그램과 주민화합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가 함께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저는 거의 1년여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강좌나 아니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다시 말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잘못됐고 각 공히 평가해서 잘 된 데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는 제도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발표하겠습니다만 동 행정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동 행정평가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주민화합 프로그램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얼마 전에 한 산곡2동의 주민화합잔치라든가 동수축제, 길주축제 이런 주민들이 화합해서 만드는 주민잔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좀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3천만 원을 가지고 얼마씩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민자치과에서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히 강사료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이번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주민자치과에서 획일적으로 선을 긋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공문서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쓰지 못 하고 무료로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동에 동장들이 주는 데는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안 서 있다, 공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서 있으면 강사료를 주겠다는 의도에서 서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동 자체에서 알아서 당신들 문화교실 강사에 맞게끔 지불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되도록 쓰지 말라는 쪽으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지요. 이것은 뭔가 행정의 위에 주민자치과 수장으로서의 교묘한 것들이 엿보인단 말씀이지요. 일선에 있는 분들은 하고도 싶은데도 그 말이 애매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이런건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주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들어서 140여 개로 각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부평사랑자원봉사대에서 파견해서 무료로 강의하는 분이 50여분,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나름대로 동민들 또는 여러 지역에서 동 스스로 무료강사를 섭외해서 하시는 무료강사가 50여분, 그 나머지 또 4. 50여 분이 유료강사예요. 그래서 유료강사를 분석해 보니까 어느 동은 동장의 철학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무슨 소리냐 돈이 있으면 유료강사를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동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료강사를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러나 저희 입장은 유료강사는 근본취지는 아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주민들 스스로가 선정하고 강사도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해 보다가 또 시행착오로 인해서 안 되면 과감히 폐지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때 유료강사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본 뜻에 어긋날 뿐더러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놓되 가급적 무료강사를 원칙으로 해라 저희는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쓰지 말라고 교묘하게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난 조례에 있었던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질에 어긋나고 있다라고 들리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말 타 공무원들보다 재능이 뛰어나고 일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방향 설정이라든가 우리 구에 이런 구심점이 없다고 저는 보고 각 공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장들도 계시는데 이런 모임 지난 번에 세미나도 갖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맞는 위원회가 생겼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방안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그런 방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홍보, 교육, 세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와는 다르다, 달라야 한다는 그런 인식은 많이 주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에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 지금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성과 활동성과 전문성 삼자가 다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전문성과 활동성은 거의 없고 대표성만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힘을 갖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인정하고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원들은 떨어져 나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여성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서서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체질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계속 방향을 잡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좋은 생각을 현실에 각 동에 맞도록 한 번 계획이나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정말 우리 부평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화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주민자치과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리드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구에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유념하시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창출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복관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같이 하면서 답변 중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부분에 대해서 군데군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활동요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48명 뽑아놓고도 실질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50명, 그렇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류수용위원

오전에 우리가 총무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겠다 해서 2001년도에도 예산 세웠던 부분을 쓰지도 않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자치센터에서 보면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활동 내역은 내역대로 있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고 부서가 다르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감사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인한 자체 홍보물 부분을 달라고 했어요. 배포한 것,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까지 가지셨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중에 내용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만들어서 보고회 가졌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줬으면 읽어 봤으면 중복되는 질문, 중복되는 내용이 없을 것이고 자치센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평가보고를 가졌구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게 이것 준비하느라고, 내가 봤을 때는 머리 꽤나 쓰고 전문가 아니면 이 정도로 못 만들어요. 너무 답답한 심정에서 같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한시적으로 탄생했습니다만 총무과하고 국장님 주민자치센터하고 지금 뭔가 아직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활동 내역에 보면 10개 분야에서 149명이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50명이 활동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부평구 자체 봉사센터를 설립해서 내년도에 보면 예산을 합쳐서 6,393만 8천 원을 국장도 세우고 거기에 직원도 3명이나 되고 이런다고, 여기서는 순수하게 지금 1만 원 차비하고 점심값해서 이 분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손, 발, 앞, 뒤 안 맞고 있어요. 이것을 총무국에서 국장님께서 정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는 아무리 해도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중 삼중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홍보물 만들어 어디어디 배포하고 누구누구 주었으며, 왜 노파심에서 이런 것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 안에 다 유인돼서 있습니다하고 오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발전할거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의 행정의 일관성이 지금 손, 발이 안 맞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봉사대원 예산 요구를 해서 뭐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 예산 왜 안 썼냐고 했더니 국·시비 합쳐서 작년도 2001년도 그냥 놔두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만큼 하겠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맞춰야 되는지 예산낭비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안 쓰고 그냥 놔 두고 있으면 이것 다 손실이에요. 우리 경영 안 해 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소신있게 답변하고 마칩시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하면 총무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사회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말정도 이것을 통합해서 기구를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말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4-50부터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하고 이게 설계용역이 부평2동 같은 데는 54만 원, 부평6동은 55만 원, 60만 원선 이런데 특별히 부평5동에는 99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여기가 평수가 큽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하는 목록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55만 원하고 99만 원이 너무 차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 설치비도 그렇고 그런 업자가 동네에서 동장이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예산이 배정됐을 때도 동에서 집행을 못 하고 벌벌 떨면서 자꾸 시일이 지나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경영재정과 경리팀에서 회의소집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면서,

황충식위원

과장님 거의 55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독 부평5동만 99만 원 나온 이유 잘 모르시면 그 동 동장한테 사유를 물어서 서류로 주던지 구두로 주던지 줘 보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이 직접 자신있는 답변을 못 한다니까, 그 다음에 4-21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지출 현황 있지요. 맨 처음에 2000년 7월 14일 비상급수시설 20개소해서 유료 발전기 전기차량 해서 109만 8천 원, 4만 1,200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잔액이 104만 원이네요. 맞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항목별로 잔액을 써 내려와야 알기 쉬운데 항목 묶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7월 27일 부평동초에 비상급수시설 4개소 거기부터 1,507만 5천 원인가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 그렇게 하고 지출내역이 36만 3천 원하고 쭉 있는데 잔액이 없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잔액은 예산액에 보시면 괄호 치고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별로 109만 8천 원에서 7월 14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잔액이 104만 원 남았다는 얘기고요.

황충식위원

어디가 104만 원이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4-2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황충식위원

그것은 104만 4천 원이고 그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 밑에는 1,575만 원을 가지고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지요.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지출해서,

황충식위원

그 밑에 잔액을 해 놔야 되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잔액이 빠졌습니다.

황충식위원

잔액이 없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감사할 때 혼동이 온다고요. 잔액을 써 놔야지, 잔액 얼마입니까? 다 쓰지는 않았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789만 4천 원이 맞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789만 4천 원이요.

황충식위원

맞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이 예산은 언제 집행할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황충식위원

정리된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정리추경에서 정리된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에요. 작년 예산에 반납해서,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잔액 같은 것 빠트리지 말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하신 도장 찍고 왜 그런 것 확인 안 해요.

영선

배영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14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