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이 기획감사실 의회법무담당으로 갔고 삼산동 주무로 근무하다 보건소로 온 국희정 보건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 순회교육사업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순회교육의 목적은 생활습관과 환경변화를 통하여 자기 건강관리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질병과 합병증 발생률을 저하시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관내 부개노인회 외 51개소를 주 2회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사는 보건소 직원 2명이 주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고혈압, 당뇨, 치매원인 및 예방, 노인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혈압과 혈당 체크 및 건강상담을 병행 실시하여 116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병원치료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지도하고 노인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54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관리운영 상황입니다. 만성퇴생성질환의 악화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고통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한방진료가 진료인원 5132명, 감면인원 3394명을 실시하였고 물리치료 진료인원 338명과 감면인원 92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고생 금연침시술을 180명에 대해서 한 바 있고 노인건강관리 상담 및 내소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인스턴트식품 등 식생활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강화와 보건교육의 내실화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실인원 4003명, 감면인원 486명 연인원 4747명, 감면인원 766명으로써 92.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34개교 5만 1164명, 유치원 4개소 65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는 1734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실비부담 1387명과 저소득주민 347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취학전 어린이 교육 13개소 1159명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에 대한 교육을 31개소 1만 307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건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부인암과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케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유방암이 4920명, 자궁암 4449명, 골다공증 4384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1차 검사결과 이상자를 263명 발견하였고 2차검사는 14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차검사 결과 유방암 수술 1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진료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가정방문 건강지도로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을 112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 실시를 327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근골격계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등 증상관리를 167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를 268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와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관리를 확대하고 거동불능자 등에 대해서는 주 2회 방문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진료의사를 1명 고용해서 순회진료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자녀출산을 도모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초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임산부 등록을 256명, 영유아는 224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건강진단은 임산부 97명, 영유아 17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산전·산후관리사항으로 태아단백검사는 114명, 풍진항체검사는 72명, 초음파검사는 10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선천성대상이상검사는 219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피디피를 1만 251명, 폴리오 8271명, 엠엠알 6954명, 비형 간염은 272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혼인·출생신고 시 건강관리검사, 예방접종 등 건강 종합안내를 실시하고 등록 임산부는 월 1회 영유아 예방접종 때 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은 발생예측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적기예방 홍보사업의 강화 및 주민의 자율방역 능력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방역사업수행과 조기발견사업의 강화로 전염병의 전파,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를 2만 6493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민간자율방역단을 21개반 84명으로 구성해서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하절기에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은 8개소에 2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관합동 일제소독은 하절기에 월 1회 씩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취약지역소독은 분무살충 소독을 4007개소, 차량연막은 257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전염병예방관련 홍보사항은 부평사람들 등 지방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을 무료 1만 3624명, 유료는 33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홍역과 풍진 예방접종 무료를 6만 4188명, 장티푸스는 1490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면역을 확대 증강시켰습니다. 전염병환자 조치사항은 역학조사를 6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환자 및 접촉자 가검물 채취 및 보균검사를 382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환자소독 및 보건교육은 172회에 거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소독은 내년도 방역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홍역일제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관내에 만 8세부터 16세까지 전 연령층에 대해서 홍역예방접종을 6만 4188명을 실시하여 금년도 7월 1일 이후 홍역환자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결핵예방 및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환자발견사업을 실시해서 균양성을 79명 발견했고 음성은 109명, 요관찰자를 178명 발견한 바 있습니다. 수약불협조자에 대한 방문지도를 47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추구검사로 완치율 제고가 580 하였으며 등록관리자 간기능검사를 15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등록환자 중 수약불협조자 치료 및 상담에 전화상담 347명, 방문 및 우편을 64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비씨지예방접종은 545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환자발견을 위한 엑스선 검진을 1만 9619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이는 위생업소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원생, 취약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558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41명에 대한 유소견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환자발견과 등록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성병 및 에이즈예방사업입니다. 감염우려계층에 대한 보건교육과 검진을 강화하고 감염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로 전염확산방지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보건증 발급 시 3383명, 산업체 외국인 123명, 검사희망자 137명, 기타 96명을 실시하였으나 에이즈항체 양성자는 한 건도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성병예방을 위해서 매독혈청검사를 유흥접객업소와 다방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만 2849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매독은 24명, 임질은 577명에 대한 양성자를 발견하여서 감염자 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홍보로 성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보건소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55만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이 극히 취약하여 택지개발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 60만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소 수요에 대처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최신시설로 양질의 주민건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1년도 4월에 국비보조금 15억을 신청했고 5월에 추진계획안을 확정해서 8월은 시비 12억 485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9월에 설계현상 공모를 당선시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건축공사 일상감사를 시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3월중 시공업체를 선정,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경로우대 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령인구 증가 및 만성 퇴행성질환에 따른 노인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노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사업이나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진료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약국에서의 약제비를 구비로 전액 지원함으로써 아침부터 관내 전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를 내소하여 기다리고 있고 또 의사 1명의 진료인원이 약 70명에 불과하나 많은 노인들이 와서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처방전이라든가 진료 수수료만 면제를 하고 약국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무료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보험 구강질환진료비를 면제함으로써 다함께 하는 복지사회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자녀 3세 이상 15세 이하로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진료실적은 총 469명을 실시하였으며 추천방법은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진료일정과 본인과 학교장에 통보하여 실시하였고 단, 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건소에는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총 3건으로써 시정이 2건, 건의가 1건, 그간 조치사항은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먼저 보건소신축의 조속추진 사항으로써 보건소 신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지금쯤 완공되어 구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의 소신없는 행정으로 지연된 바 하루빨리 보건소 신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가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구 부평구청 청사부지에 보건소를 신축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29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50평 규모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현상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재원계획으로는 전체 83억 2300만원중 금년도에 15억 7600만원 시비 12억 4900만원, 구비 3억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 요청한 국·시비예산은 2002년도에 국비 10억 시비 5억의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02년 1월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2월중 관계부서 협의 및 시 일상감사를 거쳐 4월중 시공자를 선정, 착공토록 하고 2003년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약분업협력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전 국민의 약물남용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실무적인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력협의회가 지금까지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품 목록이 약국에 접수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의 현안사항도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분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당초 약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 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목록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1년 8월 14일 약사법 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의사회 분회, 치과의사회 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면 해당 분회에서 조정 후 약사회 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도록 돼 있음으로 신법에 의거 우리 구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앞으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투약사업을 지속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에도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무료투약사업은 본인 부담금을 구에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조치사항으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구비 약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의약품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진료인원이 한정돼 있어 저소득층 경로자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2001년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의 처방전 수수료 등 진료비만 전액 무료로 하고 약국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지불토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남용 예방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각 동에 여름철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관리 및 방역실태가 소수 동을 제외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 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역에 사용되는 재료의 수불대장과 방역일지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방역약품의 희석비율이 정확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방역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보건소는 각 동에 배포된 방역용 재료의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2000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동사무소의 방역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약품의 사용요령,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수불대장과 방역일지를 동일한 서식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2000년 11월 1일자로 동자율방역단이 해체되어 동에서는 방역소독 업무가 없어진 상태이며 2001년 해빙기 및 하절기 방역소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방역단은 2001년 4월 20일자로 구성, 발대식 및 기계, 약품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방역소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새로이 구성된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현지출장하여 방역기계, 약품 등의 사용현황 확인 및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5명, 소독요원 2명을 확보 21개동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 분무·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등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독감주사는 몇 명이나 맞았죠?

이번에 3만 7000명 정도.

텔레비전이나 일간지에 약효가 없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 만한 숫자를 놨는데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일반 감기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감백신은 독감에 해당되는 바이러스에만 면역력을 증강시켜 그 독감만 알 걸리도록 하는 거지 일반 감기까지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어제 밤에도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특정한 바이러스만 예방되기 때문에 모든 감기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권장하는 게 노약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취학 전 어린이,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맞아서 해당되는 독감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독감은 예방하지만 일반 감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질문에 이어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만성질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성질환자는 간염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결핵, 나병 이런 만성 소모성질환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2-1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하고 12-2 2001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2000년도에 1370만 6000원, 2001년도에 1514만 8000원, 체납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체납된 이유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호비 사회복지과로 청구를 해서 그것이 다 세입으로 못 들어오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 체납액도 거의 다 징수를 했고 2001년도 1514만 8000원은 현재 청구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2-6쪽 집행액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서 예방접종약 구입이 있거든요. MMR 1000병짜리하고 MMR 920병, MMR 2000병 계약금액에 전부 단가가 다르거든요.

이게 단가가 다른 것은 작년도에 홍역이 갑자기 만연돼서 백신품귀가 일어나가지고 조달단가가 체결되기 전에 접종을 긴박히 해야될 상황에서 관내 도매상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도매상에서 구입한 단가는 대동소이하고 그 이후에 조달구입했던 단가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14쪽 진료수가 징수현황에서 미수액이 4367만원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의료보호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예.

그 다음에 12-15쪽 한방진료실 월별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서 단위가 있는데 단위는 뭘 표시하는 겁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향사평위산 29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포장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량에서 1일 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향사평위산 1일 분이 29g인데 2000일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 포장단위로 500g, 1000g 이렇게 구입하지 않고 그냥 일 분으로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병으로 돼 있죠. 병으로 돼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1일 분을 몇 그램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29g으로.

그 옆에 표시한 29g이 1일 분이란 말이죠?

예.

12-27쪽에 노인 한방무료진료사업의 예산현황 및 진료실적에서 약품구입비 잔액이 5661만 7000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저희 한방진료약품을 연초에 금년부터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예산액 전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약품이 당해연도에 다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 쓰고 이월되고 낭비되고 유효기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제가 가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납품지시를 해서 약을 받고 연말까지 이 예산 소요가 다 안 되면 반납조치를 하든가 삭감하는 식으로 제도를 바꿔서 했고 금년도에는 한의사가 출산휴가를 가서 공백이 많이 있어서 약품이 많이 소모가 안 됐습니다.

약품구입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예산편성 때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총 재원은 83억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에 잡혀 있는 돈은 그 액수가 안 되거든요. 2001년도 확보예산 15억 7600만원, 2001년 4월 국비보조 15억, 2001년 시비보조 12억 4800만원, 2002년도 소요예산액 21억 하면 전부 63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다.

그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3년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재원확보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21억은 부평시장 안에 있는 공보관 매각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현 청사를 매각해서 한 30억 정도를 추상해서 그걸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 이런 식으로 재원마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신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12-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 진료비수입, 예방접종수입,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건강진단 등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체납이 됩니까?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진료를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가지고 작년도말까지 들어오지 않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지 않은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다 들어오고 이것은 다 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핵예방접종약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약품을 구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도된 내용은 백신이 아니고 치료약품이고 결핵치료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스는 1차 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장장애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조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식약청의 검사결과도 부적합하다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6개월 간 치료하는 약품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약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럼 관내의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들 진료하는 약품공급에 대한 부분은 별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예. 거의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1차 치료를 하고 2차 치료는 결핵전문병원인 결핵협회나 이쪽에서 치료를 하고 있죠.

결핵이 호진성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소장님이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핵이 증가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은층에서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염이 되지 않겠냐, 또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결핵균이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나 물품수의계약 시에는 예정가의 87.5% 정도 수준으로 입찰에 응찰이 되더라고요. 낙찰이 되는데 여기는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하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은 저가로 계약을 하거든요. 완성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저가입찰이나 저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회사 제품을 최저가로 입찰한 회사에 낙찰한다는 말이죠?

예.

그럼, 품목별로 합니까?

예. 과거에는 단일품목 하나씩 했던 것 같은데요 금년부터는 연간 소요되는 약품을 품목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일괄 단가입찰을 공고를 해가지고 저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도 같고 품목도 같은데 최저가로 입찰하신 분한테 낙찰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신축에 대해서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년에 월드컵 경기하는데 보건소신축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까? 차질이 없이 진행됩니까?

예.

각 동별로 동사무소나 노인정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진료하셨죠?

노인정에는 가정간호사들이 두 명 나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료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보건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진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진의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고 금년도에 보건소 의사가 정원으로 두 명이 정식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의사 예진의 한 명을 고용할 계획이고 현재 한의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했는데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돼 있는 것은 뭐예요? 계약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

홍역예방접종 때 예진의사를 계약직으로 해서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홍역은 갑자기 정부에서 금년도에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방송에도 여러번 나오고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진의사의 예진을 거쳐서 접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많이 있다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많고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어서 쉬고 있는 의사들을 일용직으로 6주간 고용해서 예진을 실시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방접종 지침이 내려왔는데 반드시 예진의사가 예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이 분들 급료를 지급하신 거예요?

예. 예비비로 우선 사용을 해서 일당 지급을 하면서 썼습니다.

이것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 회기중에 와서 보고해야죠? 의결 받아야죠?

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입니다. 업무보고 부분에 몇 가지 우선 질의를 하고 감사는 그 후에 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이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굴착점용료, 진입로, 간판, 현수막 내역이 다 있는데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인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연말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징수가 거의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진입로나 자재를 적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용부분에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굴착점용은 굴착하면서 굴착복구비라든가 점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계기관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말에 결산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미처 책정 못했을 때 오버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당해연도에 못하고 다음 연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소유한 건물의 진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용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데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적치물을 적치할 때는 허가 당시에 점용허가 받잖아요. 그런데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입로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라든가 이럴 때는 부과를 하는데 그 다음 해나 이럴 때는 잘 징수를 안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세외수입을 건설과에서 얼마 전부터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전에는 계약 기간을 2년이나, 3년이나 장기간씩 해주다 보니까 그 기간내에 운영자가 바뀐다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징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당해연도에 계약을 다시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에서도 보시면 현년도는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는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당해연도마다 매번 점용료를 다시 부과하고 그렇게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년도 같은 경우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징수를 못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있고 임의로 폐쇄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년도는 몇 년도부터 정산해 놓은 건가요?

'96년부터 했습니다.

결국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리 하지요?

예.

부과했던 사람이 재산상의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리 하시지요?

예.

결국 이것은 결손처리밖에 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징수를 철저히 독려하시고 조사를 통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173쪽 국·공유지 용도폐지건인데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내에 점용료나 사용료를 연체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는 금년내에 불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에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조율을 안 합니까? 연찬 때 업무조율 하잖아요. 내용 확인 못하셨나요?

예, 못했습니다.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1차적으로 점용료나 사용료를 연체하지 않는 대상에 한해서 금년 중으로 개별이나 통합이나 묶어서 연체되지 않는 자에 한해서 불하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2월까지 지목변경을 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아마 불하가 될 것으로,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 안 했나요?

지금 납기가 11월말까지 돼서,

내용을 소상히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납기인데 거기서 납기되는 것은 결과에 의해서 분리해서 인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용도폐지를 통해서 개별불하하면 체납한 점용료 사용료를 일체 납부한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용도폐지나 사후 불하관계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1월 30일까지 과년도분에 대해서 체납된 고지서 발송을 해서 11월말까지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종전에 납부 완료된 사람이 45가구 중에서 1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10가구하고 이번에 체납이 완료되면 그것을 근거로 지목을 변경해서 경영재정과로 재산을 넘기게 되면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확인해서 개인들한테 불하를 하거나 그렇게 될겁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나 경영재정과는 같은 소관 부서가 아니지요?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지요. 그래서 고위간부들 연찬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셔서 업무협조를 받으시던가 해서 조기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보시면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건인데 당초에 이 일환으로 천주교, 옛날 야채시장 쪽하고 시계탑 로터리쪽 양면 차보도 쪽에 정비사업비로 3억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은 지금 현재 설계발주를 해서 경영재정과에 계약의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재정과로 이관시켰습니까?

예. 경영재정과로 계약의뢰가 돼 있습니다.

계약이 확정됐나요?

계약하기 전에 용역비용이 2억 이상 되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억이 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내용이 확정될 시에 집행관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내려오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한 후에 공개경쟁입찰로 업자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하긴 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년 한 해를 넘어서 궁금해서,

예. 시행을 할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6쪽입니다.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하시지요. 5억 9,600만 원이 금년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88.4㎞중에 42.57㎞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94년부터 '99년까지 10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이고 금년에 하는 사업이 5억 9,600만 원가지고 7.6㎞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사업도 많이 하고 자전거 도로도 포함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구분이 안 됐는데 집중적으로 남은 예산을 연말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심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이 있고 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지원은 우리가 벌써 공사를 해서 완료했고요 국비지원이 좀 늦게 됐습니다, 지원 자체가.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불가불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예산을 여기에 많이 투입한 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설해 놓고도 실제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적치물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해서 통행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만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방재팀장님이 바뀌셨나요?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상습침수지역 2002년도 소요예산이 9억 5,500만 원인가요?

95억으로 잡았습니다.

95억 5천만 원이요?

예. 그런데 95억 중에서 현재 2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포함된 건가요?

전액 시비로,

시비는 상습침수지역에 95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2002년도 예산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결정된 사안은 22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이 22억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에 포함시킨 5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부평4동 신트리공원하고 십정동 360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인천매립지 간석동과 경계지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5개소니까 나머지,

그 다음 부평 세림병원 부근,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1억 편성이 됐고, 관내 일원 불량하수도 정비를 1억 5천만 원,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관 교체공사건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22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보된 예산 22억을 인천시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전부 분할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단위별로,

공사는 3건으로 돼 있습니다.

3건으로 나누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이나 불량하수도 정비는 관내 일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한다 이 말이지요?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4동 신트리공원 쪽에 12억이 반영됐고, 십정동 360번지 일원이 5억, 안병원 앞 하수도 정비공사 2억 5천만 원. 이렇게 공사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는데 굴포천 오염발생 정화사업 내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에 설계비 명목으로 4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현재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올린 거예요? 우리?

시에 올렸습니다.

우리 자체는요?

설계비가 우선 반영돼서 설계가 돼서 일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설계용역비만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일단 계획을 오염정화사업으로 올렸는데,

돈이 있어야 계획을 하지 돈이 없는데 무슨 계획을 해요.

본예산에 누락이 됐지만 추경이라도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시 질의했었는데 감사자료 13-2쪽입니다. 과태료수입 부분에 "결손 100"이라는 것은 100건 결손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결손처리 한다고요?

예. 했습니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다른 각 실·과에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됐던데 여기는 왜 명단을 이렇게 해놨나요?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적사항.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 성씨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개인정보 누출이라든가 유출의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착오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밝히기 모호한 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던가요?

앞으로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나 부서에서 이와 같이 해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유독 건설과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시정하고 이것은 잘못 되셨지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는데 지난번 장마 때 경찰서 앞에서 공익요원 인가 사고난 것 있지요, 감전사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밝혀졌습니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보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토목팀장님, 내년 예산에 구조물 정비비가 8억 책정이,

8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안에는 5억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증액해서 5억 해준 거지요?

예.

지금 전액 사용하셨지요?

예, 전부다 썼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더 많을 텐데 5억 가지고 안 부족해요?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추경에라도 올려주시면,

우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5억 가지고 한 번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나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도로파손 같은 것도 많고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팀장님 검토 충분히 하셔서 보고를 하시면 최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닙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 질문에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겠는데 물론 요즘엔 굴착허가를 내주고 사업체에서 도로굴착을 다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수도국과 우리 건설과 사이에 수도국에서 굴착허가를 내주면 대충 복구를 하고 가서 건설과에서 전부다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굴착을 안 내줘서 수도가 못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부평구하고 수도국과 사이에.

복구가 부실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수도하고의 굴착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도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 내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 대부분 허용을 해줍니다.

지금은 해소가 됐는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고 저도 양쪽 민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물론 굴착허가를 내줘서 굴착을 하고 복구를 제대로 안 한 데도 책임이 있고 또 당신들이 잘 못한 것을 구에서 해야 되니까 잘 하라고 시비가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민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예도 있었고 또 지금 다녀보면 공사 끝난 자리를 빨리 복구해서 그런지 복구를 잘 못해서 그런지 길이 울퉁불퉁해서 대부분이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한 구청하고 수도국 사이의 알력이, 알력이라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서로간의 책임을 확실히 지자는 뜻으로 그런 일이 있던 것을 저는 좋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굴착을 해줬으면 복구하는 사람이 정확히 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한 방향으로. 민원인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여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만 쓰레기는 한 달을 못 치우더라도 청소행정을 확실히 고치자는 주장인 우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민원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있다가 땅이 다져진 다음에 복구해야 되는데 그냥 다져놓고 가니까 맨날 구에서 뒷수습을 하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느 골목을 가든지 공사하고 나면 뒤끝이 계속 나쁘거든요. 그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