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내년도 주요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허병문 의원님!

30페이지 금산의 임진왜란 이야기하고 6.25 이야기 금산지리지 발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임진왜란 자료 정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실내체육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따로 있고 하는 이러한 체육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하나 1층에 수영장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층에 실내체육관을 넣는 이러한 복합 다기능 체육시설로 만들 그러한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산의 임진왜란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에 금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사라든지 그 다음에 의병의 활동이라든지 민간인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재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예 허병문 의원님!

제가 모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임진왜란 내용 중에서 청주싸움이 끝나고 금산싸움으로 오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여기는 신빙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천내강에 예를 들어서 닥실나루라든지 또 자지산성 일명 지역에서는 조준봉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이번에 연구가 되었는지 그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스포츠센터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원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고를 받아서 완성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원고를 작성하는 분한테 말씀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좀 자세히 짚어 지도록 하고 중간 추진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기금 11억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30억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비는 수영장 건립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체육관 건립사업은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체육관들이 각각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음으로서 복합다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건물을 지을 이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공원은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을 공설운동장 내의 시설을 강화한다든지 주변과 연계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이고 스포츠센터가 어디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스포츠 센터는 지금 현재 다목적 군민회관과 관련해서 스포츠센터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면적을 바닥면적은 늘리지 않고 그 층에 지금현재 게이트볼 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게이트볼 협회에서 2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장소를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게이트볼 장이 들어갈 그 면적에 수영장을 집어넣어서 복합다기능 체육시설을 건립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 사업비가 17억인데 이것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업에 총 연도별로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국비 11억원, 그 다음에 지방비 11억원 해서 22억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국비 3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체육시설이 출발 한 것입니까?

아직 본격적인 출발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3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야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길준무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포츠센타가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돼서 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러한 시설의 예산은 지금 구체적으로 처음 들었는데 언제쯤 해서 간담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따오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세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것 있으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묻는 질문 내용이 흡족하지 못해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출하기 전에 예산상에 어떻게 부기를 달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2001년도 사업비 부기가 어느 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는 추진이 잘 되다가 흐지부지 되고 새로운 사업에만 자꾸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우리 풍물에 광장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인삼랜드 건설에 따른 간이 티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유야 무야 흐지부지 되고 있고, 그 풍물에 광장이 조성되었던 그 사업장이 인삼연구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간이 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림과의 생태 숲 조성이나 아니면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던 삼성 에버랜드나 아니면 롯데 월드 같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상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형자산에 가치는 상당히 늘렸다고 생각하지만 유형의 가치는 우리 금산군에서 내다보았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천 도자기 축제를 보면서 경영수익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참 부러운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금산 인삼축제를 통해서는 소비성 행사로만 전락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보고, 먹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관광 쪽의 그러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준비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고속도로변 금산 홍보탑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금산의 4계절을 비디오로 담아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에 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개략적인 사업구상을 해보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민자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자를 투자를 하려면 상당한 이런 재정적인 규모를 갖고있는 이런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러한 판단 하에 지금 몇몇 업체들하고 접촉을 해 보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IMF 이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레저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를 아직 찾지를 못해서 풍물에 광장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확보한 이러한 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야생화를 기른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그 위쪽에 용문골 쪽에는 지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놓은 이런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특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삼축제가 너무 소비성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주셨는데요. 우리 금산 인삼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형 축제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금산에 오시고 오신 관광객들이 인삼약초 제품을 많이 사가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최고 축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 중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갈 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우리는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풍물의 광장을 조성해 줄 때에는 금방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는데 지금 활용도에 있어서는 자생화나 심고 인삼 시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던 간에 전국에 중심지인 인삼랜드 부근에 그런 놀이시설이나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에는 오히려 삼성 에버랜드나 롯데 월드를 가는 시간이면 거기를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냐 그리고 제가 질문 드렸던 금산 4계 비디오에 관한 답변이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금산의 4계 비디오 관계는 지금 우리 문화의 집 운영실장으로 있는 양해남 실장이 전에 방송국에서 다큐까지 찍은 이런 경험이 있는 이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장비를 가지고 지금현재 사진 촬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여름 이전에는 이러한 4계에 관한 이러한 작품들이 완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관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서 풍물의 광장과 연계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삼성 에버랜드에도 접촉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출신의 이러한 사업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 보았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다 그 다음에 삼성 에버랜드 같은 곳에서는 규모 면에 있어서도 조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곽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종의 레저사업인데요. 레저산업에 기업이 쉬게 진출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풍물의 광장을 어떤 독특한 이러한 관광시설로 이렇게 시설이 들어간 단지로 만드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현재 모색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금산 홍보탑 사업비가 2억인데 재원이 국도비가 포함이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세요.

답변하세요.

원칙적으로 군비가 100%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서 기업체에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도 결국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탑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다가 못하고 결국은 전액 도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나 민간의 스폰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예 길준무 의원님!

지금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쓰는 군비 자체수입의 군비가 약 10% 정도가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군세의 수입이 한 2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십억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형평에 맞게 안배가 돼서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은 경제 성장에 맞춰서 주변 여건에 맞춰서 주민들의 감각을 따라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업부분이나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전체가 연관되는 그러한 시설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집 짓는 것에만 지금 군비가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중을 따져볼 때에 군비를 세워줘서 전부 집만 짓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야 당연한 것이죠. 허나 지금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쪽에서 우리 군비 순수한 세입군비를 갖다 안배를 해서 농업부분이나 사회복지사업 쪽에도 충분히 투자를 해주고 여기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해야지 너무나 이런 체육시설이나 하는 고정건물에 너무나 집약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하시죠.

지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까도 제가 문화의 불모지에서 새로운 지역문화의 발상지로 발돋움을 해야될 이런 과제를 앉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산의 문화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주라든지 이런 곳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군비가 엄청나게 군비부담이 많은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유치를 해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현재에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충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길준무 의원님!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다 얘기입니다. 우리 각 농협에서도 부실한 농협을 보면 건물이 번듯하고 몇층 짜리 고층건물이고 성실한 농협은 건물이 아주 옛날에 지었던 그야말로 다시 재건축을 해야할 그러한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사업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사업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 농업부분은 이 부분보다 더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열악한 사회부분하고 농업부분이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정건물에 투자를 하는데는 비중을 많이 두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에는 왜 인색하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정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지방비가 최소한으로 적게 들어가는 쪽에서 해야겠지만 고려는 해야되겠다. 국가에서 준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 200억짜리 준다고 해서 다 받아다 쓴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도 한 그러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을 다른 쪽에 써 달라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문화진흥 부분을 발전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은 시키되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해서 사회복지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흥만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금산 홍보탑 설치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봐도 인삼의 문처럼 추상적이거나 이런 것은 탈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추상적인 것은 전문가 몇 사람만 아는 내용이고 보통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삼관광 특구 지정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아주 열을 다하고 있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는 없지만 요즘 현 시사문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질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고속도로변 홍보탑 설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쉽게 그러면서 인상깊게 금산을 알 수 있는 이러한 홍보탑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특구 지정사업은 이것이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위성이라든지 현황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요로에 전달을 하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인삼약초과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또 매스컴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관광특구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충청남도에는 보령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가 지금 관광특구해서 형성이 돼서 혹시 문화공보관광과에도 해당이 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법 자체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 관광 부서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히 인삼관광특구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삼약초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규정으로 보게 되면 금산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연간 관광객이 10만명 이상 이것이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완화하면서 인삼에 대한 쇼핑을 잘하고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특화시키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업무구상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00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형 포장을 계획했다가 지금 복토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포평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금산군에서 인삼경작지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단일 몽리 구역 중에서 가장 평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인삼이 연작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장마만 한번 져서 물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 거기에는 세 번만 벼농사를 지으면 인삼을 다시 심었을 때에 새로운 땅과 같이 아주 인삼이 잘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령 복토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인삼재배가 사실은 추후에 이것을 했을 때에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길준무 의원님!

금산천변 확·포장 공사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교가 지금 10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사업비 총액은 얼마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군도를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할 때에 군도를 확장을 하지 않고 포장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배수개선 사업에 현재 사업추진의 주체는 해당 시장 군수와 농업기반공사 두 기관에 사업시행 주체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시행은 당초에 농지에 관련된 시설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이나 배수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배수개선 사업을 당초에 기계배수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에는 약 5곳의 배수개선 사업 제 기억으로는 5곳이 각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배수개선 기계장 설치가 된 구역이 있는데, 배수장 기계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는 해당 몽리구역 내에 있는 농민들이 책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부분이 뭐냐면 적기에 현재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배수개선 사업을 막대한 사업을 투자를 해 놓고 실제 스스로 자수층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 그러한 막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하면 시장 군수가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은 장시간 막대한 유지관리 예상이나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기계배수보다는 근본적인 복토사업 계획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적인 분석결과 저희들이 현재 답구 즉 논 높이를 높이고 용수로와 배수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재 일정기간 빈도의 비가 오더라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현재 복토 계획과 용·배수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지금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경작 관계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금산지역은 타 시·군과 달리 논농사가 아니고 인삼경작이기 때문에 현재 배수개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삼경작의 어떠한 우려가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삼경작이 복토된 토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부 지역이라 하는 지역특성상 인삼경작의 어떠한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농기술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91㏊라는 몽리면적 내에 즉 관계면적 중에 실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수개선 사업을 기계배수에서 복토 사업으로 계획 변경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인삼경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배수개선 사업이 금년도에 총 37억 중에서 그 중에 5억이 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삼경작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세심하게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러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허의원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면밀한 검토시행을 하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배수개선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인삼경작이 어떻게 되었다는 부분에 결과치나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금산천 마무리는 금삼교에서 금천대교 대로의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아니 소방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40억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부～대전간 국도4차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그 부분이 40억이 예산 중에 현재 5억 밖에 투자가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연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4년 정도 현재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총 소요되는 약 40억원의 예산을 양여금이나 현재 중앙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1년도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가내시가 된 것이 10억입니다. 어제교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0m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비로서 약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이 어제교도 저희들이 2001년도 즉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약 2003년도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군정질문 때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셨고 질책을 해 주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장율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군도 포장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기본컨셉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컨셉이 끝난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부 현재 6m포장을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기왕에 현재 3m인 도로는 그 사업을 추진완료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수십억원의 소요재원 욕심 같아서는 한해에 즉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포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긴 합니다만 현재 군도사업이 양여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은 해당 저희 금산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배분 비율에 의해서 일정액으로 현재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교통소통대책사업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의 일정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한 20억원 정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1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기는 상당히 저희 군정상 군 건설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포장한 위에 앞으로 군도로서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군도 포장사업은 거기에 덧 붙여서 포장해 나갈 계획임으로 말씀을 드리되 부득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먼저 해소하고자 군도 포장사업을 현재 노선 폭대로 포장을 했고, 앞으로 군도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물론 군도를 확장을 하지 않고 포장만 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예산인데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포장만 하면 선형은 잡지 않고 현재상태로만 노면을 잡아서 3m 정도 포장을 하니까 나중에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재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번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도로 선형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금산에서 남일 마장리를 보시면 국도관계도 선형개량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재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선형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도로 시설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정적인 도로통행이 가능하도록 곡선방향 즉 돌아갈 때에 현재 불편이 없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율방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로 시설기준입니다. 물론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 선형개량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당초 국도 같은 경우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현재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을 해 놓고 그 뒤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 선형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면서 2차선을 확·포장 할 때에 기왕에 포장된 도로 폭언을 추가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장리 같은 경우도 일부 구 도로에 대해서 접촉되는 농경지 진입부로 활용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이 투자효과가 주민들이 얼마만큼 투자금액 대 이용율을 가지고 현재 분석을 하자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노선을 새롭게 획기적으로 개량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예산자체가 낭비되거나 중복투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한 선형개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현재 군도 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군북에서 제원간 군북에서 금산간 군도 포장은 지금 기계화경작로 구실 밖에 못합니다. 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해 놓고서 여기서 건설도시과장님이 정당론을 피신다고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2차선으로 포장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 문제는 정당론을 펼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군도 포장사업에 대해서 현재 폭언대로 포장을 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군도 중장기 계획이 통상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질책을 주시고 현재 질문을 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의원님들께서 관리하고 계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개발시기를 가끔 묻습니다. 물어주시는데 그 부분이 확보된 예산이 많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노선과 그 위치에 대한 도로를 금방이라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5개년 중장기 계획상 5개년 이후에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론을 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도 확·포장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되 지금 군분에서 제원 즉 신안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 지원지방도 68호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빠르면 2002년도 하반기부터 보상과 사업착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연결되는 국지도로서 저희들이 연차별 중장기 계획자체를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의 조정시기는 매년 5개년 단위로 행자부에서 조정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저희들이 기왕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거나 또는 새롭게 조기 개발해야 될 하나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자의를 해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시설기준에 부합된 도로로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확·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지금 조그마한 소하천을 정리를 하는데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도를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도 없이 현재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 쪽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군북하고 제원하고 그 선은 군도는 중간 중간에 교행장소를 더 만들어 줘야지 통행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강을 하셔서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유태식 의원님!

우리 살기 좋은 금산 가꾸기 이것이 한 210억 정도 되고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하천 만들기가 한 51억 정도 되고 균형적인 도시개발 성장거점화라고 해서 한 10억 정도 돼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살기 좋은 금산이나, 또 균형적인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일시에 투자를 다 못하기 때문에 투자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살기 좋은 금산이나 하천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위험교량이나 위험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어떤 인사사고가 난다고 하면 가정이 아주 파산이 일어납니다. 요새 농촌에서 한 가정에서 가장이 죽는다든지 부인이 죽는다든지 자식이 죽는다면, 그런 현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의원을 하는 5～6년전부터 계속으로 위험도로나 위험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수면 구례1리 내려가는 위험도로에서 지난해에도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거기를 갔다온 사람 중에 안 놀래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 자신들도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줄기차게 그런 것은 고쳐줘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여기 업무구상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또 아울러 지난 번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 때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답변을 한 부분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교량 같은 것 지금 신대1리 같은 곳은 그런 것은 지역주민이 6,000만원을 만들어 놓고 해 준다고 하는데, 어제교 같은 것은 3년을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해주면 차라리 그 지역 주민이 내 놓은 6,000만원으로 다리를 하나라도 세워서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투자를 해 주었으면 지금 그것이 완공이 되었을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묵살해 버리고 그런 진정서나 건의서를 올리면 간단한 1장의 답변서로서 그냥 갈음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여기 지금 살기 좋은 금산이나 자연친화적이나 이런 균형적인 개발을 한다고 한 200억씩 300억씩 투자를 하면서 그거 몇억 짜리를 못해주고 이것이 균형적인 발전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고 아까 우리 길준무 의원님이 얘기했던 군도 포장에 소로길만 포장을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길준무 의원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본계획이 나왔잖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내 놓고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먼저 답변에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실무진을 데리고 아침현장을 나가서 물어보니 공무원 왈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완공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50년 내지 100년이 걸린다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것은 여기 속기록에 나올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것을 하는데 50년 내지 100년이 걸린다고 답변을 했는지 내가 그것을 찾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판단을 흐리게 한단 말입니다. 담당자들이, 요새 일이년에 50년을 당겼다고 하잖아요. 마을안길 포장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50년 내지 100년으로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길준무 의원이 얘기했듯이 소로포장이 지금 몇 억씩 들여서 해 준 것이 앞으로 몇 년을 뒀다가 우리 기본설계에 의해서 군도 포장이 나간다면 거기 콘크리트 친 것만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데 지금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업무구상을 하시면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지금 그런 위험도로나 또는 급한 도로를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과적차량단속실태에 보면 연도별 단속실적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갈수록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에 단속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가보면 상당히 파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기 이전에 이런 단속은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15페이지 건축물 분야를 보면 판매시설에 재난관리 대상이 5곳이 있습니다. B급이 4곳이 있고 C급이 1곳이 있는데 또 대형건축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금산에 재래시장 상가를 보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쪽에 대한 어떤 안전진단을 해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런 좋은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업목적별과 그리고 투자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라는 부분은 일부 군도나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 기능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그 부분을 목적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란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투자되는 사업에 중점투자를 하겠다는 전제타이틀로 현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는 하천사업과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농업기계경작 보상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현재 위험도로 개량의 필요성은 저도 현재 위험도로 개량에 대한 업무를 직접 추진을 했고,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면서 여러군데 위험도로나 교량에 대해서 개량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투자를 하는 부분은 늘상 말씀드리는 확보재원의 분야별 투자 사업비가 A라는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다면, A라는 재원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와중에 B라는 재원을 가지고 좀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B라는 재원을 확보를 할 것입니다. 다만 A 재원과 B 재원의 확보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투자비율자체가 현재 틀립니다. 그것이 행정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를 견줌으로 인해서 투자시기가 상이할 뿐이지, 이 위험도로나 교량에 대해서 투자시기를 근본적으로 탈락시키거나 또 뒤로 미루는 사례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례1리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 수차 실무적으로 적극 도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또는 국비나 양여금 사업을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많으면 많다고 할 사업비 중에서 현재 왜 구례를 빼놓느냐 하는 것은 빼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A재원과 B재원의 견줌을 통해서 어떠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노력 때문에 일부 지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조기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임을 말씀을 드리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구례1리 위험도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경을 써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신경을 좀더 써서 위험도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신대리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온 상태로서 현재 금산군에 15개의 일부 교량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어떤 시기에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교량을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로부터 현재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오히려 70년대에 2차선으로 하지 않고 4차선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상 그때 당시는 세월교 자체도 고마움을 느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자체가 현재 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부분은 앞으로 나가고 뒤에서 추스려서 유지관리 사업을 해 나가면서 새로 개량할 부분은 두 마리 토끼를 현재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 주민들이 6,000만원의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현재 기탁을 해 주신다는 전제 하에서도 현재 금산군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신대리 교량에 대해서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갑니다만 교량하면 늘상 도로 교통과인데 현재 도에 새마을과 즉 새마을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말씀드리지만 A와 B재원이라는 그런 견줌을 통해서 현재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음으로 변명으로 대신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개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궁색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도포장사업에 대해서 50년이라는 부분은 각각의 개체별로 현재 연도별로 따질 때에는 2년에서 3년이면 끝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군도 포장율 자체를 전체로 놓고 따졌을 때에 군도 확·포장 사업에 투자되는 약 25억원의 예산을 산술평균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금산군 전체적인 군도 포장사업이 약 5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혹시 그 부분이 그런 것이고 어떤 특정노선에 대해서 50년이 걸린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아까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수립된 기본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복이나 부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백암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신대리 교량처럼 대전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대전광역시로 하여금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전시에서도 투자를 해 줄 것을 기관과 기관간 현재 두번 건의를 올렸던 사항이고 그런 노선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적차량단속 문제는 현재 맞습니다. 저희들이 ’94년 10월 23일날 성수대교가 터지면서 교량이나 주요도로 시설의 파괴원인 자체가 과적차량의 주행으로 인해서 현재 원인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94년도에는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이나 도로에 과적차량 통행에 대해서 현재 제도적으로는 과적차량단속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소홀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과적차량단속을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과적차량단속을 철저하게 소홀함이 없도록 과적차량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건축물 분야에서 이 부분은 시설물 분야와 건축물 분야에 있어서 판매시설 B급 4곳과 C급 1개소인데 이 부분은 판매시설 전체적인 어떤 시설규모 시상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도시과에서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분야는 소방서에서 건축물은 건축분야가 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유관점검을 통해서 부실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교수나 정밀안전진단 기관을 통해서 현재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금산군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 현재 새로 신축하고 있는 무슨 건물이죠. 시장 내에 있는 그 건물 아파트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고 이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B급과 C급은 사실상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지관리상 안전 즉 유지관리 정도가 좀더 도가 지나치게 되면 D급, E급 즉 안전사고 발생요인 있기 때문에 수차로 취약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류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전사고 붕괴사고 이런 정도는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옥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데 대부분 무엇이 문제가 돼냐면 가스와 소방시설입니다. 수차 매번 그때그때 필요한 전기시설 국부적으로는 수시로 현장조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시장 분들이 실제 귀찮고 그리고 근본지역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을 통해서 현재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가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옥시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서나 건축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인 점검과 반복되는 행정 계도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유태식 의원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다리 문제 같은 경우에 10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때 ’95년도에 지금부터 7년전에 그때 개략설계를 하라고 하니까 5～6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되어서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6,000만원을 내 놓은 것은 1/6을 부담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가가 상승되니까 지금 10억 됩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거 6,000만원 내 놓고 10억짜리 놓아 달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 ’95년도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아까 위험도로 문제도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그 다리를 남의 차를 타고 오지말고 자기가 운전하고 그 다리를 한번 올라와 본다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선한 것이 교량보다도 위험한 곳은 먼저 해 줘야 이것이 우리가 그것부터 해결하고 또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살기좋은 금산을 만드는 것이지 사안이 그렇게 위험한 곳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하옥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쪽을 둘러보았을 때에 기초부분이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지 않냐 그 시멘트 콘크리트 부분이 전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긁으면 흙 부스러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측면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현수 의원님!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금산 경 전철화 사업이 국가적 차원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오늘 보도에 따르면 인삼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인삼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유동인구 10만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멋있는 마스크 플랜을 구상해서 조기적인 발주를 해 주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고 금산인삼약초의 우회도로 문제가 이미 저는 보상이 100%로 다 끝나서 용역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전혀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도·농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모토로 몇 년 전에 본 의원이 제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만 양지리에서 금성면 화림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정이 돼서 농어촌도로로 확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 측에서, 그러다가 거기 양지리 석산 관계 문제로 민원이 우리 군청하고 법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계속 그것이 승소가 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하는 답변이 있었었는데 그 뒤에 그쪽에서 패소를 하고 우리가 승소를 하다보니까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에서 금성면 화림리로 넘어가는 도로,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금산목욕탕도로 구시장 활성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산교 큰다리 바로 좌측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제일 첫 번째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 땅을 막말로 얘기해서 희사라도 하겠다. 아니면 외상으로라도 주겠다. 거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직 계획조차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 전철화 사업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대전광역도시계획에 금산을 포함한 4개 자치단체 그리고 1개 출장소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1구역 광역으로서 묶고자 하는 현재 간선도로망 전철화 사업을 충청남도나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이 시행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인삼관광특구 지정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광특구 지정도 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관광특구 지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금산군의 재정 형평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관광특구로 지정코자 하는 부분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업무협의 사항이나 협력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 우회도로는 전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현재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정수장 부분이 관통문제 그리고 인삼물류센터 그리고 국도 37호 우회도로 문제, 국가지원지방도 68호, 또 추부～대전간 국도 현재 기 개설된 문제, 그리고 금산교에서 금산인삼물류센터의 대로 확·포장 사업이 어떤 중첩되는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로서 보상은 완료되었고 금년도 말에 현재 저희들이 착수를 계약해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 주민을 통해서 기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 이주토록 홍보계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금산인삼 우회도로가 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양지 화림리 관계는 군도4호 그리고 지방도 농어촌도로 201호 또 리도 302호 3개 노선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 일부와 그리고 2002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했기 때문에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확·포장사업이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소방도로라는 부분도 대부분 금산목욕탕 우측 소방도로가 사실상은 우선 선공사 후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들이 실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선공사 후보상 문제에 있어서 소방도로는 단 1m나 2m가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총 소방도로개설 사업이 약 80～90%가 보상비로 현재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집 앞만 우선 어떠한 도로를 개설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시행에 참고로 현재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조기에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와 업무적인 상의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구간이 4～5 집 밖에 안됩니다. 집이 몇집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참고하셔서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분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저희 2001년 업무추진상황 및 200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업무추진상황과 2002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현수 의원님!

체계적인 군민 보건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측정기를 활용한 건강위험요소를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1,200만원인데 스트레스 측정기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해 줄까 연구를 하다보니까 일반 의료기관에서 스트레스 측정기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건강을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금산군에서도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금산군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하라고 할 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전반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보건소 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 율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금년도 예산안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환자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수입발생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용환자 수가 일반병원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없어서 그런지 왜 보건소를 기피하는 것이 원인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자 이용객 수를 적게 잡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용 수는 적게는 안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잡혀 있는 숫자가 그전에는 연인원으로 잡은 적이 있더라고요. 연인원으로 잡으면 어떤 것이냐면 환자가 한번 와도 진료처방을 3일을 해주면 그것을 3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료인원이 적게 잡지 않고 오히려 약간 많게 잡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주민 건강검진 사업은 금년에도 3,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너무 치중을 두다보면 다른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구조 상태에서는 저도 많이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인력이 보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늘려서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내년도는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가정 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작년부터 사실 저도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부전증 환자, 어느 정도 수입이 독립재산이 되려면 한 5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무주에 있는 환자들을 우리 관내로 유치를 하는 것으로도 지금 모색을 해 보고 있고 그래서 한 50명 이상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을지병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는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이것은 제가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방향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