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충청남도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수진 장학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0만 도민의 희망과 의지의 기대주인 우리 도내 학생들이 안정된 면학분위기속에 자기의 보람과 성취를 위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학생 기숙사 운영 등 장학사업 추진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충남장학회 행정사무감사는 장학회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를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해 주는 자리인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충청남도장학회이사장 김수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장학회 이사장 김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장학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춘 상임이사겸 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데 본인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27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저희 장학회 운영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자녀 868명에게 3억5,900만원의 장학금을 차질 없이 지급해 우수한 영재육성과 예체능 수준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학생기숙사도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민의 장학생 자녀 220명을 아무 사고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상응하는 장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올립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는 이사장인 제가 직접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업무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고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사무국장 김진수입니다. 장학회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름대로 지난 1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이사장님과 김진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경비 최소화 방안강구 해서 우리가 지난번 상임이사 제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께서는 매일 출근하십니까?

그간 출근을 했습니다만 사의를 표명하고서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신다고 그랬군요.

예.

사의는 왜 하셨나요?

본인이 본래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의를 표명하였고, 언제부터 보수지급이.......

보수는 작년도 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보수는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보수는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수지급 한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전액 다 기금으로 내놓았고 금년도는 보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자 사임을 표시하고 들어갔습니다.

사표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사표수리 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

그러면 사표수리 될 때까지는 계속 급여가 지급이 되겠네요?

원칙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사표수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기가 곤란한데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우선 다른 분 질의 받으십시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42페이지에 나온 사항인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장학회 상임이사를 겸직을 하도록 작년도 우리가 권고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장학회 상임이사 및 사무국장과 기숙사 원장 겸직에 관한 건은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는 왔었으나 설립 3차년도인 내년부터는 겸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지적되어서 사실상 금년도 시행이 되어야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숙사의 기능부족으로 현행대로 유지를 해 나왔습니다. 마침 상임이사가 사직을 했고 해서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나 원장이나 이사장이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에는 상임이사와 원장제도가 아직 뚜렷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관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후자에 겸직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사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을 당초에 정착될 때까지만 경남학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사가 정착될 때까지만 조건으로 하고 그 양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 첫째 뜻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이 얘기한대로 스님의 본연의 임무로 가야겠다는 사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날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검토도 안 했는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표수리 문제와 겸직문제를 제가 직접 검토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서 운영의 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직원 정원표를 보면 이사장님은 별도 임원이니까 임원외 이사장으로 나오는데 보수측면에서 볼 때는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사장이요?

예.

이사장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뒤에 보면 그렇고, 미안합니다. 건설적으로 계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사장은 명예직입니다.

미안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상임이사 출근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또 자의적으로 3,000만원 자기가 받았던 것 전액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절약문제로 예산문제가 얘기가 나온 거 거든요. 그래서 5급을 제가 충원을 하려다 5급을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이 절약이 목표이지 상임이사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약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본 거예요. 3,000만원 기금출연을 하고 5급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인건비가 약 1억9,400만원,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학회와 충남학사 양 기관, 그것은 양 기관입니다. 운영하는데 실제 3,000만원 내놓고 5급 충원 안 했다고 하면 약 1억5,000만원,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아주 장학회라는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장학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사장님쪽에 머물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 지급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는 3억5,900만원을 가지고 86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또 4억3,000만원을 조성해서 1,050명에게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죠. 장학생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장래가 유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도에 인재가 나온다고 하는데는 하등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면으로 봐서 이자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금년도에 3억5,900만원이 4억3,0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도 자금이 되는 것인지 또 지급을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만 봄에 합니까?

지급은 봄에 해 줍니다. 다만 이자가 나오는 것이 연초에 다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앉아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4월도 나오고, 5월도 나오고, 6월도 나오고 1년 12달 나오기 때문에 6월까지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월까지요.

제일 늦은 것이 예를 들어 시설수용아동 장학생 같은 것은 6월에 줬고 일반 대학생들은 연초에 줬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어찌 명년도에 느닷없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어디서 자금이 더 들어왔다든가 무슨 이자발생이 더 많았다든가, 어떤 여건이 더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1,0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지급한다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68명 3억5,900만원을 줬는데 당초 금년도 목표도 4억원이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제도를 개정을 할 때 초등학교는 안주고 중·고·대학을 각 학교별로 하나씩 전부 추천하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어느 중학교 같은 데서는 추천이 안되고 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 계획인원도 여기는 실적만 나왔습니다만 1,045명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868명이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거기에 비해서 숫자를 거의 비슷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원이 없는 것이 학교에 저희가 시군에서.......

장학회의 기금은 변동이 없다, 50억원이죠?

예, 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도 장학기금 당초계획이 4억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이고, 계획했다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1,050명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발생 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올 수 없으니까 인원을 늘려서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4억3,000만원은 금년도에 왜 4억3,000만원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4억을 주는 것은 변동이 없고, 지금 현재 공주대학에 영재육성 장학생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4억3,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갈 돈이 없는데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나가서 장기적으로 볼 때 결함이 나온다고 할 때는 운영의 묘가 나오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석연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 주려고 했던 것이니까 금년도 안되어서 또 내년도 준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안 맞죠. 어떻게 줄 수 있는 돈이 나왔으니까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해가 가지만 쓸 수 있는 돈은 더 변동이 없는데 사람은 더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김중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세입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확정은 이자수입이 연간 3억원 정도는.......

50억원 기금에 대한 이자 3억원 정도 됩니다.

전입금은 매년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전입금이 없을 때는 적립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또 매년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문제인데 이자수입이 감소된 부분만큼은 보조금을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보조금이 연 8,000만원인데 증액을 요구를 했는지?

작년도에는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까지는 안 되었으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장학회가 2억4,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2억4,000만원을 보조해 달라고 요구서를 냈군요?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2억4,00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도 PR을 하세요.

2억4,000만원을 장학회에 만일 안 주시면 장학금 주는 것이 차질을 가져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장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근로청소년 장학금에 관한 지급상황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문제, 시설수용아동 장학금 지급문제 현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예.

이것을 근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되었었는데 별도로 네 개의 장학금 지급을 나눈 이유가......

장학금을 주는 대상을 네 개로 분리한거죠?

대상만?

예. 대상만 분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차등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못박아 놓았어요. 작년도에 이사회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향후 충청남도장학회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충청남도 장학사업이 도민들을 위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남도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은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께서 먼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또한 1차 기초조사 연구용역과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정보화 교육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시군의회 의장 초청간담회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동안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지기준 설정연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그러한 입지기준을 토대로 후보지 평가작업을 본격 수행하여 2002년도 말까지 3개 후보지로 압축시켜서 도의회가 적정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후보지 평가용역과 3개 후보지 압축, 그리고 도의회에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하반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1차 기초조사 연구용역과의 중복성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차 용역은 신도청 후보지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예비연구 성격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은 경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성급하게 사실 도청이전 문제에 접근을 하는 바람에 시행착오,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점을 감안해서 도청이전 당위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차원의 연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2차 용역은 1차 연구에서 제시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결국은 3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주안을 두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차 용역과 2차 용역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원장님!

전용설 위원님, 조금만요. 도청이전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충발연에 가서도 여러 차례 용역 준 사항을 듣고 또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왜 2001년도 7월달부터 2002년도 말까지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명년도 말까지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금년도 1월달은 다 버리고 7월달부터 했다고 하는 얘기는 명년도 선거전에 입지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선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사이를 막기 위해서 2001년도 7월부터 2002년도 말까지로 내용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답변한 것에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지, 이 문제를 시간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해서 결국은 도민의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도에서 작업한 게 뭐 있습니까?

예?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도민들한테 무엇을 물어봤고, 무엇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감대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유리한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도가 용역의 주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 보다 지역의 의사를 듣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도 일종의 공감대 형성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민심의 추이같은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서 그냥 공감대 공감대 해 가지고 그냥 직접적인 것만 공감대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록사항이나, 앙게이트나 이런 사항으로는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시점에서는 언론에도 얘기하고 다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여러 각도로......

그러면 도민들이 어떠한 의사가 몇 %가 어디로 갔다 안 갔다 하는 집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제시될 겁니다.

실장님, 되었어요. 제가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 하나 물었었고 그 다음에는 지사님의 의지가 섰느냐 안 섰느냐, 책임자가 의지가 있으면 하는데 까지는 더 빨라질 것이고 의지가 없는지 사실상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역시 지사님의 의지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느냐가 문제니까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본 위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실장님께서는 허위답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충발연 가서 제가 우리 도청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95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간략하게 용역내용을 설명하면 후보지 입지선정과 평가에 필요한 조사연구, 후보지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 연구, 최적방안 연구, 후보지 입지기준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도청이전 입지결정 방향, 대안분석, 최적방안 연구, 도청후보지 기능, 규모, 균형별 분석절차, 시기, 개발방법 등의 대안분석 및 최적방안 연구, 도청소재지 유형별 재원조달, 여기 보면 전부 있어요. 왜냐하면 신 도청소재지 적정도시규모, 도시기능 분석, 또 지형, 수자원, 지리적 요건, 산업 경제 도시기반시설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과업과제와 거의 비슷해요. 약간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조금씩 문구만 변경한 것 뿐이지 실질적 내용은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자료가 다 있는데, 가져다 보십시오? 그리고 한심한 얘기예요. 도청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예산까지 세워서 이런 사업을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충발연에 가보니까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도통합논리에 대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줬어요. 도청이전을 추진한다는 분들이 시도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이 저의가 무엇인지, 저의가 뭡니까? 모르세요?

저의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지사가 수십 번 언론을 통해서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또 기획단을 설치해서 그 동안 여러분들이 추진을 했어요. 또 예산을 세워서 용역까지 줬어, 그런데 그것도 금년 2월 15일, 그런데 여기 답변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용역을 끝내서 제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중적인 추진을 합니까? 도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도통합 추진에 대한 용역을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이 됩니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는 두 가지를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1차 용역과 2차 용역의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함께 시도통합의 타당성 용역은 도청이전 용역과 이율배반적인 용역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질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차 조사연구라는 것은 지난 '93년에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을 만들 당시에 기본적으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도청이전을 한다면 최소한 어느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연구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제목들만을 짚어보면 기본적인 틀은 그때도 기초조사일 망정 무슨 도시의 성격이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1차 연구 때도 나오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도청이전을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연구, 말하자면 예비연구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연구였고, 이번 2차 연구용역은 이제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담아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1차 연구용역 결과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용역이었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만 다르지.........

그러니까 계속 1차 용역과 2차 용역는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가 따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차에 용역을 한 결과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족하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연계용역이다.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시도통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준 배경을 물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먼저 도청이전 문제를 추진해 왔던 전남이나 경북이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고 또 대구라든가 경북.......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에서도 이런 통합논의가 있었고.......

실장님! 광역자치관계라든가 모든 행정적 연구는 중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를 분할하느냐 시도를 통합하느냐 시군을 통합하느냐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이유는,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시도통합을 추진하고 기획단을 설치하고 용역을 하는 그 시점에서 시도통합관계 연구를 하느냐 이것은 우선 예산낭비이고, 용역비 줬죠?

용역을 마쳤으면 나가죠.

나가는 거죠?

예.

어느 예산항목으로 발주 되었습니까?

용역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용역비는 애당초에 승인받을 때 사업의 목적에 승인받죠? 어떤어떤 사업에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없는데 어떤 용역을.....

공통용역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공통용역비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의도적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가만있어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발연에서 용역자료를 보니까 일반정책 용역을 충청남도가 금년에 121건을 발주했어요.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2001년도 용역사업 예산과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이렇게 엄청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용역인 줄 알았어요.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 확인을 해 보니까 연구원의 기본과제로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시도통합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기본과제로 부여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발연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역을 하는데 시도통합 용역과제를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남과 광주가 시도통합 때문에 엄청난 소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관계가 나오니까.......

실장님! 잠깐만요. 전용설 위원님,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지금 김중한 위원님께서 도민정보화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답변이 있으니까 그 답변을 마무리하시고 지금 용역관련 해서도 질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질의 때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민정보화 교육은 도내 시군의 정보화 교육장과 각급 학교, 컴퓨터 학원 등을 이용해서 컴퓨터 활용과 인터넷 등 주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정보화 교육 효과는 사실 그 동안 정보화에 소외되었던 도민들이 무료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기활용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교육참여를 높이고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주부, 노인, 농어민단체, 의용소방대원 등 계층별 수준별로 맞춤식 교육을 확대하고 초급수준 이상의 능력자를 위한 중고급 과정도 개설해서 정보화 활용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꿈나무라든가 주부라든가 노인층으로 나누어서 정보경연대회도 개최하고 해서 정보활용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 정보화 교육은 김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한번 교육받는 하고 해서 다 머리에 암기가 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자꾸 반복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교육했는데 금방 잊어버린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꾸준히 자꾸 교육을 반복해서 손에 익히고 머리에 익히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내에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이 11%나 되고 농어민중에 35%가 넘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안 시키면 정보화 시대에 더 낙후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화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야 받아도 실제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6만8,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교육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과연 6만8,000명을 교육시켜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여쭤봤는데 어렵죠. 개인적으로 나오는 수치니까 하여튼 계속 도민을 위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면 우리가 너무 어둡게 사는 것이니까 옛날 야인과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PC는 176대를 보냈어요?

중고 PC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서 팬티엄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각각 부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군의회의장 초청간담회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시군정 접목 차원을 고려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던 겁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도 꽤하고 도정현안사업에 대한 시군의 협력도 말하자면 얻고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사님과의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는 않고 있고요, 필요시에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3월과 11월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3월에 주로 열었던 것은 전국체전 관계를 당부드렸었고, 11월에 개최한 것은 내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협조가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때 건의된 사항이 총 33건이었는데 주로 예산지원 건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원 건의를 주로 받다 보니까 도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충분한 만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비지원을 제외하는 다른 건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에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총 33건 건의에 완료는 4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5건, 그리고 장기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9건, 현재 검토 중인 것이 15건 이런식으로 대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군 의장들이 와 가지고 건의된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지역동향을 모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은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줘서 "네가 살고 있는 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런 답변을 우리가 도에서 했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김중한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비슷하게 질의하셨는데 실장께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아니죠, 그렇게 표시하면 안된다" 이런 발언은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청이전 문제를 간단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1분만 보충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그 도청이전 뿐만이 아니고 질의를 하십시오.

도청문제는 하여튼 시도통합 연구문제를 제가 보니까 이게 충발연 답변자료입니다. 그동안 행정체계 개편안이 학계, 정치계, 실무계 등에 수차로 용역비나 연구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현재 시도를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하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공간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역공동체 유지가 어렵고, 지역간 크고 작은 이견과 대립현상이 나타나」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도통합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문구가 있어서 오해소지가 있다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통합 연구를 했다는 것은 조금 오해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것 다 제쳐놓고 앞으로 시도통합 연구한 것과는 관계없이 도청이전추진은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거죠?

그럼요. 그것은 확고 부당한......

이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질 없죠?

예.

그런데 충발연에서 엊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충발연 용역과정이 또 애매모호 해요. 시군에 무슨 자료요구 해 가지고 시군이 지금 자기들 유치운동을 하고 아니면 아까 김중한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정치적 이용을 하고 있다고,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충발연에서 그것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앞으로 충발연에 확고하게 정확한 도청이전추진에 필요한 용역이 되도록 자꾸 확인하시고 촉구를 하십시오, 도에서.

알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은 정말 도청을 옮길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냐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도통합 얘기는 광주·전남 통합 얘기가 세간에 이슈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안가 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과제로 이게 부여됐던 건데요, 우리 도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 언제까지나 남의 자치단체 구역에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도민의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분야 현안연구과제하고 디자인 분야, 연구과제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을 안했습니까? 아까 121건을 충남도가 충발연에 용역을 줬어요.

121건을 우리가 준 것은 아닐 건데요.

아니, 기획정보실에서 다 줬다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총괄, 도가 준 용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한 것도 기획정보실 용역만 요구한게 아니에요.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발주한 용역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한 거거든.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웃기는 것이 수십 건이 각종 행사안내를 위한 디자인 용역이 있어요. 이게 안내장 발송하기 위한 용역.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수시 과제로 주는 거죠.

이것은 용역비가 안들어 가는 겁니까?

안들어 가는 겁니다.

안들어 가요?

예, 전혀 그것은 안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공무원 자체에서 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안내장 하나 내는데 그것을 충발연에 연구과제로 주고......

그것을 연구과제로......

충발연에서는 그것을 또 사업을 했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보고하고 조금 웃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다 충발연에다가 주면 공무원 발전이 없다.

그것을 이제 연구과제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같은 값이면 표지라든가 어떤 디자인을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 것을 그것을 그려 가지고 보내줬으면 그쪽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과업이니까 그렇게 분류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지침이 어떤 어떤 예산항목을 성립전 예산에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재난이나 어떤 정식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립전 예산......

자제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게 원칙이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해안비위생매립정비, 민원실환경개선, 도여성주간행사, 시군여성주간행사, 축산분뇨처리시설, 숲가꾸기사업, 농촌개발사업, 하여튼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 수십건 성립전 예산으로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추경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추경에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2월에, 3월에, 6월에, 7월, 8월 이렇게 왔기 때문에 2회, 3회 추경에 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도 지장이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실장님, 잘못된 거죠?

인정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야 옳은데 아마 저희가 예외적으로 약 10% 정도,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 정도가 재해나 그런 목적으로 되지 않고 일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게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실행하는 데까지 사업시기가 너무 부족할 때 부득이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한 건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 사전에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하겠다고 양해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시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충남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이 사업에 예산이 37억6,100만원, 기 집행된 것이 30억7,300만원입니다. 그동안 디지털충남사업에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백억 되죠?

금년에 102억원......

아니.

도시군비 합해서 102억원입니다. 국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예.

도가 집행한 것이 37억원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작년도부터 계속 투자한 것이 수백억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분들이 전화를 해요. 충남이 전자지방정부 뭐 디지털하고 하는데 컴퓨터 저게 안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면소재지......

그러니까 면소재지 이하는 저도 알아봤어요. 한국통신 밖에 없기 때문에 광케이블이 없어서 못한다, 2㎞ 이상은 못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기왕에 수백억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골고루, 또 오지에 사는 도민들이 현대 정보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학생들이 인터넷 공부를 하려니까 전혀 안되는 거라. 서글프다 이겁니다. 도가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시골에 사는 학생들 서글프지 않습니까? "도의원님 서글프다,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이런 데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내가 도에 가서 상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오지에 우선 투자해서 최소한 오지학생들이 인터넷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초고속망 SOC거든요. 초고속망을 ADSL이라고 이게 한국통신에서 광케이블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게 깔린 것이 읍면소재지로부터 4㎞ 이내만 깔아놓고 4㎞를 벗어날 경우 현재는 한국통신에서 이것을 못 깔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나 시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지타산에 안 맞으니까 우선 4㎞ 이내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단계적으로 확충이 될 계획입니다. 그럼 4㎞를 벗어나는 지역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화선으로 ADSL이 깔리기 전에도 전화선으로 컴퓨터에 모뎀만 붙이면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데 속도가 늦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한국통신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가지고 이 구역을 조속히 확충을 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조만간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케이블 깔린 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율에서 앞서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깔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5년 이래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광케이블을 많이 깔아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뒤진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 저희가 디지털방을 읍면별로 설치해 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한국통신이 광케이블을 읍면단위까지 그나마 깔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조속한 시일내에 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방 구축 현황도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읍면단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218개소니까요.

218개소요?

예, 저희가 그것은 예산도 지원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 통제를 받아 가지고 한 거니까요.

하여튼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오지에 사는 청소년들도 정보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자료요구 하신 김중한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자료는 다 보셨습니까? 자료는 괜찮으시죠?

안면도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민호 정책담당관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규모의 꽃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같은 꽃박람회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개최될 경우 관람객 유치계획은 물론 열기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정조정을 위한 경기도 쪽과의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과 전망, 그리고 동시에 개최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보관실 업무소관 중에서 몇 가지를 묻다 보니까 기획입안을 하는 부서가 기획정보실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간단하게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당진 행담도에 충청남도 도정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이미 완공이 돼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당시에서 1일 평균 590명 정도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충남도정에 관한 홍보를 살펴보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홍보관을 찾는 발길이 없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정보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관을 한 이후에 그 쪽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실태,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에서 도정홍보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도정홍보는 뒷전이고 우선 자기들 이익에 관한 사업에만 급급하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억원씩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됐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이 사업이 개인사업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기획하고 마지막까지 입안해서 집행할 때까지 우리 기획정보실 소관에서 한 부분은 상당부분 타당성 면에서는 뒤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걸핏하면 하고 또 반영을 하는 것을 보면 원래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위탁. 그런데 반영실적을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반영을 합니까? 특히 가장 주 용역을 하고 있는 부지선정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장소를 엉뚱한데다가 선정을 하는 경우.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셔요.

연구용역대로 꼭 정책결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는 정책결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가급적이면 의뢰를 하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지선정을 예를 들었을 때는 그 용역선정을 바꾸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이유도 타당하지 않고 무조건 단독 한 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냥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렇고 또 몇 군데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전혀 용역에 의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낭비용역이 아닌가. 조금전에 거론했던 도청이전문제 용역도 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그냥 낭비에 가까운 그런 용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이 지금 3년에 걸쳐서 200여억원 이상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자료 D/B구축 등 대부분 1억원대 가까운, 시군에 3년에 걸쳐서 한 3억원대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투자만 했지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어느 정도 능력발휘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방세 과오납이 점차적으로 상당하게 줄어들어야 함에도 오히려 발생량은 적지만 액수는 상당히 늘고 있고, 이런 것은 투자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국도비 미사용액 반납을 보면 몰라서 촉구가 안되는지는 몰라도 시군비 부담을 제대로 못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반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게 많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 전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징수액이 649억원, 전출액이 509억원입니다. 140억원이 미전출됐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징수, 그러니까 이달 징수하는 것은 다음 달 말에 전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0억원이 미전출된 이유와, 특히 6월, 7월은 징수가 285억원이나 징수가 돼서 7월, 8월에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7월, 8월에는 한푼도 전출을 안해 줬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출 안해 준 이유와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께서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적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사업에 지방비 부담은 사실 도의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년 우리 도의 예산이 2회 추경까지 합해서 총 규모가 2조1,023억원인데요, 일반회계가 1조6,977억원이고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3,360억원, 지방교부세가 2,150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필수경상비까지 합하면 2,957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자체활용 가능재원은 단지 2,553억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7,789억원과 양여금 2,015억원 등 9,804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사실상 자체재원만으로는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채도 얻고 채무부담도 해서 한 4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현지성 원칙에 의해서 시군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도의 재정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도정홍보관 운영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정홍보관은 서해대교가 가설이 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는데 수도권에서 오다보면 첫 번째 정차하는 휴게시설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거기가 마지막 휴게소 격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리적인 전략적인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시설을 둔다면 우리 도정홍보에 도움도 되고 특산품판매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초에 도정홍보관 예상 1일 관람인원은 지적하신 대로 593명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1일 평균 798명 정도가 관람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거의 관람객이 없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정홍보를 관람객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구두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게시홍보와 디지털홍보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 효과는 우리가 일일이 계량적으로 내놓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아울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과 정책결정이 딱 일치하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봐서 다소 낭비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연구용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정에 반영을 할 목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도 얻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제시받고 하는 것이 한 목적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달될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허한 이상론을 제시한다든지 아이디어 수준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역특성이나 소요재원조달 문제라든가 또 민원과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 정책결정을 할 때 부득이 용역과 다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도 실제로 행정결과는 그렇게 투자를 하기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 투자를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점차 줄도록 하라는 지도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실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미사용분, 그러니까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시군 자치단체별로 매 회계년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익년도, 회계년도 다음년도 한 3, 4월경에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정산시에는 감사원이나 행자부는 물론이고 우리 도 차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정대로 반드시 정산이 되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미부담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정산을 해서 반납조치 하게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방교육세 전출과 관련한 질의겠습니다마는 교육세는 시장 군수가 징수해서 도에 다음 달에 집계보고를 하고 정산송금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도에서는 징수보고 내용을 집계하고 자금이 금고에 송금된 이후에 교육청에 전출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늦은 달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 박영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최민호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저희 안면도 꽃박람회에 대해서 애정을 표해 주시면서 경기도 고양시와 같은 시기에 열리는 꽃전시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안이 이미 도와 언론에도 넓게 보도된 바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혹시 고양시 꽃전시회가 우리 안면도 꽃박람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의 생각도 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는 꽃박람회는 두 가지 성격의 전시회를 경기도가 고양시에서 열어왔습니다. '93년도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그 고양시 원당 일대 특히 선인장 화훼업자를 중심으로 자체 전시회를 쭉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제1회 꽃전시회를 가졌고, '94년도, '95년도에 이런 꽃전시회를 가졌는데 그 꽃전시회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전시회로서 지역의 화훼업자들 스스로가 고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열리는 전시회라서 그것이 큰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다가 '97년도에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세계꽃람회로 확대시켜서 개최하자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회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라는 것을 '97년도에 개최를 했었고, 그 때 '97년도에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할 적에 앞으로 2년 주기별로 세계꽃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열리게 되었던 것이 IMF 때문에 2000년도에 열리게 되었고 2000년도에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 2년 후인 2002년도 4월에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를 열겠다는 것이 고양시의 당초 방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8월에 캐나다 퀘벡에 가서 AIPH총회 국제공인을 얻었을 때 날짜가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된 것은 이미 공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 4월에 고양시 꽃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고양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4월에 물론 충청남도가 양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공인을 받은 꽃박람회로서 저희들로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한 나라에서 두 가지의 꽃박람회를 장소를 달리해서 같은 시기에 벌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양시가 됐든 안면도가 됐든 국가의 체면이나 또는 외국에서 볼 때 위상에도 좋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2002년도에 안면도가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지원을 해 주고 오히려 세계꽃박람회를 2003년도로 연기를 해 주어서 2003년도에 열리는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를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에 홍보관을 지어서 또 홍보를 한다면 안면도 꽃박람회도 2002년도에 성공을 하고 2002년도에 국제적인 홍보에 힘을 입어서 2003년도에 고양시 꽃박람회도 성공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정을 해 줄 수는 없는가를 제가 요청을 했고 의견타진을 했었습니다. 고맙게도 당시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조직위원회와 함께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2002년도 4월에 예정되었던 세계꽃박람회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9월에 바로 안면도 꽃박람회 회장내에 고양시꽃박람회 홍보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참가신청까지 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안면도 꽃박람회에 다른 시도의 시군 차원에서 참여하는 시군은 고양시가 유일하게 홍보관을 지어서 참여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고양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고 안면도 꽃박람회 노하우를 2003년도 고양시 세계꽃박람회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내부 각오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느닷없이 10월말쯤에 고양시에 꽃전시회,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열리는 꽃전시회도 2002년도에 전시회라는 규모를 줄여서 그런 이름으로 열겠다 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자체 전시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인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20개국 30개 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선 듯 납득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무처장과 고양시 부시장을 통해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실무자보다는 고양시장의 아주 강력한 의지다, 그리고 2002년에는 10번째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10번째 열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조금 더 크게 열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실무자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고양시장께서 왜 내년도 4월에 세계 꽃박람회를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오히려 고양시 홍보관을 안면도 회장내에 조성하기로 한 결정을 변경을 했는지 그 저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짐작만 할 따름이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이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나 손해를 볼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여기 계시는 실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수뇌부에서 논의를 깊숙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충청남도가 고양시에 대고 그렇다고 "우리 꽃박람회를 하니 당신네들 전시회마저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치단체 상호간에 우선 예의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경기도로서도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고양시에 대고 이렇게 조정을 하라, 축소를 해라, 연기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와 농림부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내부 자체 전시회를 갖는다는 것이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어떤 분쟁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충청남도가 고양시와 직접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이 성격상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한 바에 의하면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아무래도 고양시가 국제공인을 받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코 앞에서 이런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게 됨에 따라서 고양시는 현재로서 20개국을 유치한다는 목표는 세웠습니다만 그 20개국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은 아니고 해외업체가 자진해서 참가한다면 참가하도록 하되 안면도와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노력은 안 하겠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고양시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개최한 바도 없고, 그래서 준비가, 착수가 안된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안면도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고양시는 꽃 전시회를 하지만 약 15만명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은 약 7억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8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5년동안 준비한 규모에 비한다면 고양시 꽃박람회가 관람객 유치하는데 커다란 대세를 흐트리는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관람객이 고양시로 약간 흡수되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개막초기에 어떤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낙관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꽃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고양시에서 꽃전시회를 하는 만큼 더욱 더 고양시와 차별있게, 그리고 고양시보다는 더 뛰어나게 그래서 역시 안면도 공인을 받은 꽃박람회와 지역의 꽃전시회 하고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회 개최일정은 충남도가 먼저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관 말씀하신대로 대회 규모라든지 성격 이런 것이 우리 충남도와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국제적인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규모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와서 보기 전에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같은 성격의 국제행사를 같은 기간내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웃음거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문제는 우리 지역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규모의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과 지역간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부처와 다각적인 접촉과 노력을 통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대외적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양시도 어떻든 간에 국제규모의 행사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수도 늘리고 참가국도 지난번에 두배이상 늘려서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도록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조 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전국체전처럼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고 우리 나름대로는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명분만 있고 실익이 없으면 결국 실패한 행사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진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중재를 요청해서라도 우리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정보실을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막을 내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에 앞서 기획정보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정신문 편집개선 방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처분 강화대책,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도청이전사업 추진방안,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침체된 공직분위기 활성화 대책, 의료원 경영합리화 개선방안 등 자치도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으며 또 많은 정책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정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정이 수요자인 도민의 편에 서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구현과 지방자치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충남도정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부분의 사항들은 200만 도민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복돋아 줄 것이며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진정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별로 시정이나 처리요구 하실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12월 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