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영성 의원 발언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마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박찬중위원장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2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해동안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배정 등은 물론 홍성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어 안전충남의 기치를 드높인 것은 우리 충남도민의 자랑이자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무희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사) 손은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이종수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신해철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호빈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1페이지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13쪽에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한 것이 182개 대상지역에서 불량이 86개 나오고 양호가 96개 나왔네요. 이 불량처리 한 결과를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다음에 자료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셔서 인사발령 한 발령대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2000년, 2001년도 우리 소방공무원 상벌현황을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예를 들어 꿈의궁전 같은 화재도 인명피해가 8명 있었다는데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48명이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공을 세웠거나 참 특별히 표창을 해야 될 대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알기 위해서 상벌, 징계를 포함해서 상벌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구조조정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어차피 현장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실무위주 교육훈련을 시켜 왔다고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실무위주 교육지침이나 일정표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교육을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거기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의용소방대 교육일정표가 내려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 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우선 자료요청하기 전에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소방 위원들이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가를 한번 묻고 싶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소방헬기운행 현황에 2000년도에 총 161건에 인명구조, 환자이송, 산불진화, 소방훈련, 홍보 이것 빼고 기타로 43건, 2001년도에 23건, 기타 부분에 대해서 조목별로 이것을 확실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우리 이복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나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 한 부분이 정확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었는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복구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업무가 소방안전본부로 온 이후에 제가 운영하는 상태를 알려고 하는데 그 소방안전본부로 이관된 이후에 민방위대원의 운영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것이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선흥위원
그것을 주시고, 두 번째 건축물 관리자의 임무지침 내역이 있지요? 세 번째 대형화재 취약지구의 해소 대책 이 세 가지만 먼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해소도 했고 신규도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14페이지에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283개소, 여기에 이동식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435명에 대한 시군별로 선정기준까지 해 주시고요, 또 논산소방서에 가보니까 자기개발 추진계획을 1, 2, 3단계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면허증이나 이런 것을 취득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지역에도 우리 관할 소방서내 에서 하고 있는지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도내 92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헬기로만 감시하는 것입니까? 산불예방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충청남도에 92개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선정해서 의용소방대도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에서도 감시 감독을 하는 중요한 산이 되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산에 놓은 데는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강태봉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하나도 없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 소방에서는.
강태봉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시군별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산과 지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현원, 부족현원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가 46명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부족하고 확보비율도 구성비의 1%로써 가장 적은 인원인데 적은 이유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서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리공무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소방공무원은 행정처분 받은 사람들이 총 11명인데 11명 중에서도 논산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3건, 교통사고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음주면 음주운전, 교통사건이면 교통사건으로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논산소방서에서 보낸 것과 같이 자세하게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각서 천안, 공주, 논산소방서를 다녀 왔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119구조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19구조대는 환자가 생기면 환자를 우송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약식으로 가져 오라"고 해서 받았는데 한 병원만 갔어요, 계속. 예를 들어 서산이다 이거예요, 서산이라고 하면 병원이 한 10개든 20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병원만 갔다고요. A라는 병원만 지정해서 꼭 119가 거기만 갔다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찬중위원장
저기 강영성 위원님 일괄질의.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일괄질의 하시려고요?
박찬중위원장
예, 일괄질의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이것은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한번 물어 보려고요. 일괄질의로 이따 해 주실래요, 본부장님!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한 3군데 소방서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병원을 차린지 한 10년이나 1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119구조대원들이 환자를 한 번도 실어다 준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119나 우리 소방서나 이 119를 활동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도 환자를 10년이나 15년 되었으면 한번 정도는 실어다 줬어야 되는데 한 번도 119대원들이 실어다 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려고 하니까, 이것 좀 본부장님께서는 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119에 신고를 하면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요원은 몇 명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119회선이 천안소방서에서 그때 질의를 하니까 "통화 중이어서 신고가 늦어졌다" 이런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119에 신고를 했을 때 회선이 몇 회선이 되어서 예를 들어 동시에 119로 신고하는데 옆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건으로 해서 119로 신고를 할 때 그러면 종합상황실에서의 대처는 회선이 몇 개가 되어서 하느냐를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종합상황실 근무자를 제가 묻는 원인은 예를 들어 서산이다, 공주다, 논산이다 했을 때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만이 출동을 하더라도 빨리 거기로 출동을 하는데, 만약에 화재현장 지역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끌어지게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고, 만약에 예를 들어 서산 출신이 있었다고 보면 서산지역을 잘 알고, 논산에 화재가 났다면 논산출신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즉시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천안에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천안출신 소방공무원이 저희들이 인사발령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천안지역 119신고를 받도록 하고 논산지역 출신은 논산지역을 받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9회선이 과연 몇 회선이 되어서 대처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지요.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업무보고서 28쪽 내용인데요, 도민안전 봉사대가 시군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매월 4일 범도민안전의날이라고 해서 운영을 내실화 한다고 했는데 이 4일 운영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교육 등으로 재난을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이 생활민방위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때 각 소방서를 돌아 보았는데,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안배된 사항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여기 공주, 연기, 지적했다가 다 100% 이렇게 아주 보완이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정말 잘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고, 그 공공기관의 의무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무사항이라면 소화전 같은 것을 의무사항으로 했을텐데 지금 충청남도내의 시군들의 소화전 보유가 몇 %가 되어 있습니까? 대략 말씀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따 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이따 해 주시고요, 왜 그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관공서에서는 법으로 제정된 것을 예를 들어 환경처리시설 같은 것이 법으로 된 것을 위법을 해도 괜찮고 우리 민간인들은 여관이나 뭐 지을 때 소방안전 점검에 불합격 되면 허가를 안 내줄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강태봉위원
징역도 가야 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하는데 관공서에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소화전 같은 것이 구비사항이 몇 % 해라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 같은 것.
박찬중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일괄질의인데 다음에 답변을 안 들으실 겁니까?
강태봉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화재발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마다 대개 전기화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에 불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논두렁을 태우다가 논두렁이 타면서.......
이준우위원
이것이 옮겨 붙는다는 얘기인데 참 그것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건물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나 축사나 창고의 화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화재원인이 전기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와 불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기문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노후된 집도 늘어나고 앞으로 특히 농촌의 이농현상이 급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빈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재발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문제와 불티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따 각 시군의 민방위 시간에 민방위 강사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소방안전 여건개선을 한다고 해서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73개소를 하고 비상소화장치 보강 7개소, 재래시장의 소화기 보강이 60개소인데 이것을 신규로 다시 한 것인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신규로?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간 해 놓았던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숫자가 높아집니다. 올해 것만 업무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주택가나 어디든 불이 나면 아주 진입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계몽도 하고 소방훈련을 통해서 순회도 하고 지도 단속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도 다 하셨고 그리고 일괄질의를 하셔서 이제 본부장님의 답변이 남았는데, 그 자료요구한 것과 본부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는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 하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것을 두 시간 동안이나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되면 위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의문점을 질의합니까? 그 자료 다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집행부석에서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죠. (○집행부석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해 주세요. 먼저 강영성 위원님께서 구급환자 이송시 특별 병원에 편중해서 이송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충청남도 119회선은 몇 회선이며, 폭주시의 대책은, 그 다음에 상황실 근무요원들의 해당지역 119신고 접수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도민안전봉사자 시군별 편성현황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다음에 새마을민방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의무 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전기 및 불티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박찬중 위원장님께서는 민방위 강사의 위촉기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성 위원님께서 구급환자 이송시 특정병원에 편중해서 이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119환자 처리지침, 행정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병·의원에 우선 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송에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명 등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적합한 병·의원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10월 두 달 것을 한번 취합해 보았습니다. 4월에 병원급 이상이 42개소가 있는데 2,863건을 이송했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67.5%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의원급은 258개소가 있는데 1,376건에 32.5%에 해당합니다. 다음 10월에는 병원급이 3,149건에 69.7%, 다음에 의원급이 1,366건에 30.3%를 차지합니다. 우리 도내 병·의원은 1,021개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11개, 병원 27개, 의원 98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교를 해 볼 때 야간의 경우는 응급실이 있는 곳에 병·의원만 환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또 119구급대도 환자 이송할 때 대부분 위급사항을 요하는 환자로 의원보다는 전문의료시설이 갖춰진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영성
강영성위원
본부장님!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료가 있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병원 한 군데만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본부장님을 혼내려고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의사협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119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119가 한 병원만 가, 한 군데로만 죽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소방의 총수로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각 파출소장이라든가 각 서장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상에 병원 개업해서 10년, 15년 정도 했는데 119가 환자를 한번도 안 실어다 주면 말썽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또 홍보하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이, 119가 이 정도로 수고를 한다, 서장님도 계십니다. 소방대원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환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특정 병원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아먹고 하느니 소방서가, 택시 운전수들이 돈을 많이 받아먹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럴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그렇지만 본부장님 데이터 나온 것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마찬가지에요. 전부 A라는 병원만 다 갔어. 10장이면 10장 보면 아홉 군데가 다 그리로 갔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협회에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그만큼 고생한다는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A라는 지역에 병원이 죽 네 군데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치면 한 군데로만 계속 가니까 신경질나는 거예요. 아무리 환자가 그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거든 각 파출소장님들 모셔다놓고 애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본부장님을 혼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PR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은 병원 똑같은 지역에 병원이 있는데 10년이나 15년 되었다는데 119가 한번도 환자를 실어다 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PR하기도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외람되게 소방공무원들 봤을 적에 보고 나서도 아, 확실히 그래도 개화가 많이 되었구나 이런 선처도 받고 공무원들 자랑할 것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들 진짜 수고한다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계속 실어다 주는 거여,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본부장님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본부장님이 총수로서 건설소방 위원도 좋고 소방공무원도 좋고, 분명히 저는 119가 돈 받아먹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충분히 압니다. 그 양반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어떤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의사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네가 처세를 잘못 한 것 아니냐, 환자들이 원해서 간다", 원해서 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하나도 안 실어다 주느냐 이거예요. 남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119회선은 총 90회선이 있습니다. 대전전화국에 60회선, 서대전전화국에 30회선이 분산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19회선 폭주시를 대비해 가지고 서대전전화국에 30회선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접수요원은 총 26명이 있는데 24시간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소방서에서 접수대가 6개 있는데 6개에서 하루에 12시간씩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9접수요원은 당해 지역에 밝은 소방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119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 할 때도 천안지역에 119 접수 받는 사람을 인사이동 시키면 천안에서 그 사람을 교대해서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
지난 번 꿈의궁전 천안 화재시에 신고가 늦어진 원인은 전화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제대로 신고가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데다가 지난 번 천안에서 천안서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폭주를 하다 보니까 전화신고가 잘 안된 건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119회선이 90회선이라고 하면 중복되어서 그렇게 신고가 늦어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119 회선수가 적다고 보면 이것은 증설해서라도 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0회선이라고, 더군다나 현재 90회선 한다고 보면 이것은 폭주가 된다고 해도 중복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신고접수가 폭주가 되어서 늦어질 수는 없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6대가 있는데 그 6대에 한꺼번에 전화가 왔을 때 그 6대가 다 통화를 할 때는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폭주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마는 받는 사람은 여섯 사람, 열 두 사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 두 사람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폭주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복구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19 접수요원을 그 지역 출신 해당지역 공무원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의 지리가 밝기 때문에 급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저기......
정선흥위원
하세요.
박찬중위원장
답변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도민안전봉사자 시군별 편성현황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봉사자는 재난위험 요인의 신고, 감시, 안전봉사 활동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3,882명을 선별해 가지고 시군별로 발대식을 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시군별 참석인원은 천안 1,100명, 공주 460명, 보령 253명, 아산 262명, 서산 290명, 논산 168명, 금산 101명, 연기 100명, 부여 176명, 서천 172명, 청양 74명, 홍성 160명, 예산 170명, 태안 200명, 당진 170명, 계룡출장소 13명으로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지원단체, 일반 시민, 대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총 망라해 가지고 도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월 4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11월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회 연인원 78만7,659명입니다. 그 다음에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및 도민안전봉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공안전, 가정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주택 등 42만3,586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라든가 프랑카드, 신문, 지역 소식지, 반회보 등을 이용해서 8,031회의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민방위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방위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어나기 쉬운 각종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기기를 취급하는 요령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평상시에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속의 민방위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과 주민에게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방위 구현, 그 다음에 급변하는 환경과 새천년 통일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민방위 구현을 추진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항목은 개인 생활 속에서의 민방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긴급대피요령이라든가 생활 필수 기기, 그 다음에 시설물 사용법 등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속에서의 민방위라는 화재예방이든가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그 다음에 직장은 산업재해, 풍수해, 지진발생 등 그 다음에 사회 생활 속의 민방위는 교통안전이라든가 위험물 취급안전, 그 다음에 응급처치, 인명구조 요령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위원
안전관리자를 대형건물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를 다 두게 되어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업체 말입니까?
정선흥위원
아니 개인,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의 건물에는 방화안전관리자인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관리자 있습니다. 방화관리자요.
정선흥위원
예, 방화관리자! 그 사람들 자격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네 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그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방화관리자가 이중으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데요. 전에는 저희들이 교육받은 수첩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방서에서 신고를 하고 확인 된 다음에 인정 해 주고 그랬었는데 규제개혁을 하면서 그것이 민에 불편하다 해서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선흥위원
안전관리자를 감독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어떤 공공기업이라든가 어떤 기관은, 그 사람이 하루 하루 일지를 써가지고 상부로부터 결재를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천안에 있는 꿈의궁전 이런 데는 사람만 되어 있지 그 사람이 안전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방서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해 가지고 불시에 그런 건물에 우리가 가서 매일 매일 일지를 쓴 것을 보자 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쓰도록 독려를 했으면 사고가 좀 줄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소방서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천안의 화재가 기름 배선에서 기름이 새가지고 이것이 누적되어서 쌓여있는 데다가, 고여있는 데다가 전기선이 벗겨져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만 가봐도 기름이 쌓여있는 것이 눈으로 보일 것 아니에요? 전기스파크는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하실에 플래시 가지고 가서 보면 보일 것 아니에요? 일지를 쓰면 되는데 이것이 사실 관리자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가 처음에 창설되었을 적에는 상당히 훈련도 조직적으로 잘 받았고 시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잘 되었는데 지금은 민방위 교육을 전부다 시군에서 시키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선흥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때우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지해서 철저히 받도록 해 주고, 또 한가지는 지금 911테러사건 이후에 민방위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분야가 있더라고요. 일선 소방서에 가니까 군하고 업무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당연히 그 군에서 민방위 재난관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입회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것을 보면 군하고 소방서하고 구조 재난업무에 대한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조구급을 진압하고 거기에서 수습하는 사람들은 소방사인데 그것을 지휘감독은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휘감독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구조구급 하는 것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군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군에서 출동을 해요? 아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민방위대원들 말입니다.
정선흥위원
민방위대원들은 출동하는데 민방위대원을 본부장님이 관장하는데 하부조직으로 내려가서는 분류가 되어 가지고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소방서 안에 있는데, 소방업무 안에 민방위업무가 들어 있는데 하부 부서에 가서는 그것이 전혀 연계가 안되더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방의 날 행사 같은 때 군에서 구조재난 담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입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되어 있더라고.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것 하셔야 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문제는 어떤 전선을 그어놓고 적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전혀 예측불허의 테러사건이 상당히 큰 재난을 일으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청에 어떤 가루가 하나 뿌려졌다 이것을 소방서에서 가서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구도 없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훈련 받은 사람도 없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교육을 화생방 전문교관을 초청해서 소방 초급간부 150명......
정선흥위원
화생방 교육은 뭐 뒤집어쓰고 와서 장갑 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세균이나 어떤 것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감식하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그 감정을 누가 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32사단 화학부대가 있는데요.
정선흥위원
내 생각에는 본부장님이 그런 문제를 중앙소방본부에 건의해 가지고, 언제 32사단이 왔다 갔다 해요? 소방서 내에 그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적임자가 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테러는 경찰이 하도록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선흥위원
나도 알아요. 바로 그것이라고. 경찰이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소방사라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정선흥위원
이번에 봤잖아요? 경찰이 많이 죽었어요, 소방사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경찰이 져야 되고 가서 일은 다 소방서에서 해야 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업무적으로 다시 편제가 바뀌어져 가지고 소방서는 아무 것도 안 나가도 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불 나고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우루루 들어가가지고 희생이 되는데 그것을 소방 업무하고 경찰 업무하고 혼합해 가지고 동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이것은 무슨 화생방이다 뭐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 것을 해야 희생자도 덜 생기고 특히, 가서 진압하는 그쪽에 희생이 덜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교육연구 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등 공공시설 1,5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양호가 1,301개소, 불량 248개소로 나타났고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재 불량대상 248개소는 247개소가 시설보완이 완료되었고 1개소만 보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연무중앙초등학교입니다. 교사동 3층이 조립식 건물로 무단 증측한 그런 내용인데 11월 30일 완공검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는 소방법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면적 기준으로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면적이 1,500㎡이상이 된다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든 공공건물이든 똑같이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
다 말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시설은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나 소화전 같은 것은 보유현황이 똑같다 이런 말씀이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만 사항인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는 그 기준이 미달되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개인들이 기준 미달될 때는 영업정지라든가 개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소방시설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준공은 동의가 안 되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설치된 대상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주었습니다.
강태봉위원
보강명령을 내린다는 말씀이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소방용수 시설 같은 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소화전이나 저수조, 급수탑 같은 것을 아산시는 몇 개 해야 된다, 천안시는 몇 개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30조하고 소방법시행령 44조 내지 45조에 보면 소화전 거리기준이 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기준수 산정방법은 상수도 배관이 설치된 곳에 한하여 선정을 하는데 상수도 배관의 도면상 배관에 컴퍼스를 이용해 가지고 상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컴퍼스 반경이 100m 이내, 기타 지역은 140m가 되도록 컴퍼스를 돌려가지고 원을 그려서 그 원 안의 수가 소방용수 설치기준수가 됩니다.
강태봉위원
그런데 설치기준수를 어제 아침에 자료로 부탁드리려다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논산, 부여, 금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이 시군별로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문구도 있고 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화전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화전 시설을 하는데서.
강태봉위원
예전 같으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서 학교 학생수도 35명으로 줄이고 또 몇 % 몇 %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같은 것을 안 해도, 공공기관 시군에서 안 해도 법적으로 소방업무에서 제재 내리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강태봉위원
맨날 그러면 사정만 하고 안해 줘도 그만이고 해 주면 고마운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수시설 기준은 소방법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방법으로 시장 군수를 제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기관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2006년도까지 논산소방서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관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안 해 가면서 서민들이나 누가 하는 것은 개업도 못하고 벌금 내야 되고 어떠한 제재를, 관에서 우선 모범이 되어서 이런 것이 조그만 것부터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적다면 적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볼 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질의한 것만 답변하고 마는 겁니까?
박찬중위원장
지금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태봉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같은데 보면 교실 이 적어 가지고 칸막이를 복도까지 막아서 교실을 넓혀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방법 위반에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보이는 것이 감지기인데 저 감지기는 높이에 따라서 70㎡도 감지할 수 있고 35㎡도 감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막음으로써 저쪽에 하나 설치하고 이쪽에 하나 설치하고 또 소화기는 30m마다, 15m마다 거리에 따라서 소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칸막이를 함으로써 소방시설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도같은 데는 우선 사람이 다니고 또 대피도 해야 되는 길인데 건축법에서 복도가 났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쓰고 하는 것, 대피하는데 소방관들이 가서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소방에 문제가 있으니 이 복도를 사용해야지 막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소방서에서 다녀가면서.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복도를 사용 못하도록 한다 이거죠?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게끔 교실을 늘린 거죠 말하자면. 늘려서 학생들이 화재가 났을 때 복도가 있음으로써 원활하게 피신을 할 수 있는데 그 복도로 인해서 막혀있으니까 화재가 났을 때 피하지 못해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복도를 애들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없도록 칸을 막았다 이런 얘기군요.
강태봉위원
그런 경우는 소방서에서 다녀가면서 지적을 할 수가 없느냐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소방법으로 원 복도는 살려놔야 된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럼요.
강태봉위원
"화재시 인명피해가 나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왜 이런 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학교같은 공공건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방공무원들이 좋은 일들 많이 하시다가 차가 못 들어가서 진압 못해서 전부 덤터기를 쓰는 것도 소방공무원이고, 지금처럼 복도를 칸막이로 교실로 써가지고 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될 때는 또 소방공무원들한테 돌아온다 얘기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일선 소방서에서 잘 관찰하셔 가지고 시군별로 학교의 복도 칸막이도 건축법 위반이죠 말하자면. 이런 위반으로 해서 화재시에 인명피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시군별로 뽑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 및 불티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총 1,244건의 화재 중 전기가 354건, 불티가 200건 해서 554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 무료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에 마을회관 등에서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해서 비디오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밀집 지역 등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접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용접을 하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사전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화재가 많이 차지한 것은 자동차 화재는 거의 전기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화재가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는 12월 4일 충청남도에서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 총동원 해 가지고 주택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방과후에 자기 집에서 방화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불조심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주택화재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12월 4일을 소방안전점검의 날로 정한다 그랬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준우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전기나 불티는 사실 이론가지고 안 되고 현장 가서 자꾸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는 의미에서요. 징계현황인데 음주가 9명인데 음주 때문에 징계된 사람은 면허정지 된 사항인가요? 2001년도 음주 때문에 9명의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허정지 사항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운전을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다 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운전으로 특채라든가 공채가 되면 그 직렬에서 5년이 지나면 경방으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5년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5년 전에 음주를 해 가지고 면허정지가 되면 그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4년 8개월 했다면 두 달 정도의 기간동안은 보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2000년도에는 음주운전이 3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었습니다. 술 먹을 일이 더 많이 있었는지, 요새 그런 얘기를 하죠.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백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다 면허정지 해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술 먹을 일만 생긴다 이거예요. 열 받을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술 먹는 일은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음주 소방공무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공무원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운전면허증인데 9명이나 면허정지가 된데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소방공무원 표창문제 이것은 근평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잘잘못을 가려서 한 번에 상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먼저 꿈의궁전처럼 큰 사건 화재가 한번 나면 그 화재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공무원한테 표창을 주는 예도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특별한 사정이, 11월 9일 그때 대대적으로 표창을 하고 연말 표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한 달에 한번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달에 한 번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소방 1,17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준우위원
한 사람씩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준우위원
저도 옛날에 도지사 표창을 받아본 일이 있는데 보령시 의용소방대원 전원 중에서 혼자 받았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지금은 행사할 때 가보면 웬만한 강당은 한 줄로 서지 못해서 두 줄, 세 줄로 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너 받아라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도 꼭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달에 한 번 도에서 소방공무원 중에서 한 명씩 상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큰 화재가 하나 났을 때 그 화재의 공과를 따져서 특별히 표창하는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무역센타 같은 데도 보면 300명의 소방공무원이 한번에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꿈의궁전도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안 입었었기 망정이지 잘못하면 거기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했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48명이라고 하는 귀중한 인명을 구해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결산하면서 표창해 주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진급이나 아니면 어떤 근평에 특별히 혜택을 주어서 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표창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연말 표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TV에서 한 3일 시리즈로 나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 목숨 걸고 현장에 뛰어 들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표창을 그때 그때 해서 나름대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한테 위로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용소방대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한 달에 두 번 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두 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특별한 직업이 다양화 되지 않을 때는 아침에 했습니다 더 전에는 새벽에 했습니다. '70년대 초에 의용소방대 했을 때는 새벽 4시에 사이렌을 불어서 아침에 소 여물 넣으러 가기 전에 의용소방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하려다가 안되니까 저녁에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 인원점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실무훈련은 저녁에 모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용소방대 소집하는 날 물론 작지만 대기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한테는 안 되고 소방서에서 과장급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가서 좋은 말씀도 해 주고 또 실제 장비조작이나 실전훈련도 해 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화재가 나면 소방공무원들 아니면 그래도 옆에서 뭐하나 치워 주고 도와 주는 것이 의용소방대원들이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장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최소한 배워서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체만 있어서 한 달에 두 번 모이는 것으로 인원체크만 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동장에서 차량도 한 번 몰아 보고요, 그리고 물도 뿌려 보고 장비를 다루어 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그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대장한테 제식훈련도 하고 구보도 하고 기합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아들이 의용소방대원입니다만 가만히 보면 옷이 맨날 멀쩡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 옷이 그렇게 멀쩡하냐"고 물어 보고 그러는데 사실 실전훈련을 해서 옷도 젖어 오고 그런 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소방대원들 고생하지만 소방서에서 간부들이 자주 좀 나가셔서 격려도 해 주고 같이 훈련에 동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강사위촉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위촉은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강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격기준은 대졸이상 또는 고졸이하인 경우는 3년이상 유경력자, 전문성이 있는 자,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강사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 소양강사는 2000년도에 위촉해서 위촉기간이 금년말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분야는 통일, 안보와 안전, 일반 소양분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기강사는 시장 군수가 위촉합니다. 자격기준은 고졸이상 전문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전문교수, 교사, 관련기관 및 단체임직원 등으로 위촉기간은 1년입니다. 재위촉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위촉분야는 인명구조, 화생방, 지역특성 과목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기이 위촉된 민방위 강사는 저희 도내에 103명이 있습니다. 소양강사 35명, 실기강사 68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민방위 시간에 아까 우리 정선흥 위원님도 잠깐 언급 하셨지만 민방위 강사가 민방위 시간에 한다고 할 때 시장 군수가 와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강사예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실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장
시장 군수가 와서 하는 것은 실기교육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시장 군수가 와서 교육하는 거요?
박찬중위원장
예. 민방위 시간에 시장 군수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시군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 시간에 시장 군수를 강사로 위촉하든가 하면, 뭔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해 할 부분이 있는데, 시장 군수가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해서 꼭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민방위 강의내용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전부 자기 PR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제재 조치나 다른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원래 시장 군수가 그렇게 민방위대 시간에 와서 하는 것은 아마 본부장님도 많이 아실텐데요, 그것은. 이것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대비해서 일부 시장 군수들이 민방위 시간에 단골메뉴로 참여를 하셔 가면서 자기 PR을 하게 되면 민방위 교육에 대한 것이 희석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생들이 아주 부작용도 많다는데 이 사실은 우리 본부장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2001년도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권·경고통보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공주소방서에 가서 별도로 공주소방서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요청한 것을 보면 공주소방서 관내에서 이번에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현황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주소방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본부장님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비교 해 주셔서 1건이 뭐가 빠졌는지 다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이 나시게 되면.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음주운전이 9건인데, 이 9건의 9명에 대해서는 모두 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취소된 사람도 있고 정지된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시고요, 본부장님, 충청남도 15개 시군 의용소대 연합대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꼭 동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선진지 견학의 소방공무원 동행 말입니까?
박찬중위원장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거기에 본부장님이 꼭 동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장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 관할 파출소 의소대원이 선진지 견학 갔을 때는 꼭 가야 할 필요성을 안 느끼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일부 파출소장은 자기 관할 의용소방대 대원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파출소장들이나 윗분들이 꼭 정기적으로 갔을 때 마다 동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본부장님 잘 아세요, 모르세요? 각 소방파출소 소장님 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꼭 거기에 동행하는데 최고 위의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그런데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안 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복구 위원님.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직 답변 다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부의장님 안 계시니까 시간도 없고 생략 하시라고 해요,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이 몰랐던 부분도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한 번 답변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본부장님이 박동윤 위원님한테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시간관계상 그냥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박찬중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제한된 것이 아니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물어 볼 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야 위원장님 걱정마시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생략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정선흥위원
그러세요, 지금.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 질의는 감사 중에 박동윤 위원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하시고 참석을 안 하시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위원
소방헬기 운행 중 기타 운행내용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2000년도에 기타 운행사항에 도정업무지원이 25회, 시험비행이 18회, 2001년도 10월말에 도정업무지원이 11회로 되어 있는데, 이 탑승자 명단이 나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이 탑승자 명단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하기 전에 언급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이 과연 정확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확합니다.
이복구위원
지금 본부장님 정확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산소방서장님 2000년도에 화재발생 건수가 몇 건입니까? 논산소방서장님!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논산방호과장!
이복구위원
안 오셨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복구위원
논산소방서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00년도에 화재발생이 1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는 논산소방서가 2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가 107건, 금산이 40건, 부여가 83건 해서 230건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논산소방서에서 제출한 내용은 221건인데 216건으로 건수가 5건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은 오타도 아니에요. 하나의 예로 봤을 때 과연 이 자료가 정확하겠느냐?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앞의 것은 2000년도고요, 뒤에 것은 2001년도이지 싶은데요.
이복구위원
그러니까요. 2000년도 논산소방서 화재발생 현황 230건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171건인데 서류에 제출한 것이 230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제출한 것에. (○집행부석에서 2000년도는 171건으로 10월 31일까지 171건이고요, 연말까지가.......)
박찬중위원장
논산소방서에서 오신 분 앞에 나와서 해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이복구위원
연말,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연말이야! 여기 작성기준 2001년 10월 31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위원님, 지금 10월 31일 안전관리과 해서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2000년도 화재통계고요, 화재발생 비고해서 전년대비해서 10월말 기준 이것은 2001년도 것이지 싶은데요.
이복구위원
2000년도는 2001년도 10월 31일까지로 했을 때 230건, 마찬가지지, 금년도 2001년도에서는 10월 31일 현재로 기준을 했으니까 똑같이 221건이 논산은 맞는데, 여기는 216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드린 것 중에서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171건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상에는. 그런데 2001년도에는 221건으로 표기한 것도 10월 31일기준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2000년도 연말기준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이복구위원
작성기준도 2001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2000년도 연말......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복구위원
200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다면 건수가 차이가 난다고. 2000년도 10월 31일 기준해서 작년도 것이라고요. 작년 것 다, 2001년 1월에 했든 3월에 했든 10월에 했든 2000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230건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 다른 자료에는 논산 거기는 171건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료를 다 엉터리로 제출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오타가 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넘어 가지만, 이 자료가 엉터리로 다 제출이 되어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완전히 허위작성 해서 보고 해 준 것 아니에요?
박찬중위원장
지금 이복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논산소방서에서 나오신 분! 지금 이복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시인하십니까?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엊그저께 보고를 드렸을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본부에서 통계작업을 한 사항은 연말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시점을 다르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어떻게 기준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박찬중위원장
그것을 이해가 되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복구위원
봐, 이 자료에, 내가 복사해 드렸지? 2001년 10월 31일 작성기준이다 이거예요. 2000년도가 벌써 작년에 지났으니까 논산소방서에서 제출한 것은 171건이고 여기는 230건으로 되어 있고 작성기준일이 다를 수가 있나요? 또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해서 논산소방서에서는 221건인데 제게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은 216건으로 자료가 제출 되었다 이거예요.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위원님, 본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작성기준일은 10월 31일이 맞는데 통계는 200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화재난 사항을 230건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2000년도 것.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어허! 어떻게?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화재 난 것이 230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논산에서 제출한 것은?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논산에서 제출한 것은 10월 31일까지.
이복구위원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2000년도?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예, 기준시점을.
이복구위원
정말 딱하네. 2000년도는 작년에 지났다 이거예요. 지났는데 왜 10월 31일로.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할 때 비교를 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점이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31일까지 끊어서 통계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우리 논산소방서에서 변명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2000년도는 지났으니까 전반적으로 2000년말까지 해서 화재 건수가 되어야지 2000년 10월 31일. 2001년 10월 31일 현재는 그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고, 2001년 10월 31일 이후에 예를 들어 어제나 그저께나 혹시 화재발생이 되어서 자료가 더 되었다고 보면 11월까지 포함을 시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비교하려고, 같은 동일한 날짜로 비교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알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알았어요, 들어 가세요.
박찬중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보세요. 그것을 금년도 10월 31일 작성기준으로 하지 왜 그래 작년 10월 31일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이복구위원
2001년 10월 31일날 명시가 되었으니까 지난 것은 다 끝난 그것까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말이......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왜 논산소방서장님 안 나오셨어요?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행정사무감사 받은 서장님들은 그것으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도 논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그래서 안 나왔다?
박찬중위원장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영성
강영성위원
답변을 못하시기에,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느냐 하면 서장님은 알 것 아니냐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서장님은 다 나오시는데 논산소방서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박찬중위원장
지난번에 감사한 소방서는 안 나왔지요.
이복구위원
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뭐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한 내용은 저는 "다 엉터리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우리 논산소방서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방화관리 지정자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방화관리자는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야지요?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한 부분에 94, 95번을 봐 주세요. 신라장과 신라장여관, 최완수 씨가 신라장에도 방화관리책임자가 되고 신라장여관에도 방화관리책임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지난번 천안의 꿈의궁전 화재사건이 일어난 곳도 현직경찰서장이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형벌을 더 받아야 하는데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책임자는 형벌이 적고 소유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형벌이 많아졌어요. 이런 모든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논산 숙박시설의 그린파크, 서울파크, 신라장, 신라장여관 이것이 각각 번지수도 다르고 업소도 다른데 한 사람으로 방화관리책임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승희
박승희논산소방서방호구조과장
관리권한이 같은 대상입니다.
이복구위원
관리권한이 같은 대상이라니? 신라장하고 신라장여관하고 이것은 분명히 연무읍 안심리 230번지는 신라장이고, 신라장여관은 연무읍 안심리 14-81이에요. 이것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뭐도 아니잖아요. 같은 건물이에요? 건물은 각각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자료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공주, 보령, 아산 전년도 대비 방화, 화재발생 건수가 나름대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60건인데 금년에 239건, 논산에는 작년에 171건에 221건 여기 자료에는 2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21건, 그러면 30% 이것은 45% 이상의 화재발생이 그 만큼 더 났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로만 예방활동, 홍보교육 하면서 이것이 사실상 데이터로 나왔을 때 과연 소방공무원들의 정말 예방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자료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방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은 잘하지만 이러한 건수의 기록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자기들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했겠느냐 하는 것은 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건수까지도 줄이는 것이냐, 늘리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건수 한 두 가지 그것 무슨 대단하냐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자체는 다 허위서류고 또 그 만큼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전년과 금년 대비해서 뽑아 놓고 보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택화재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기화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택화재는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관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검사라든가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로 지정해서 충청남도 전체를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증가한 것은 화재에 따라서 물론 보고 건수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옆에 쓰레기 같은 것 태워서 탈 때도 그것을 건수로 잡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안 잡을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상황실 통계는 그것이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이복구위원
본부장님, 방금 주택이나 전기발생 빈도가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는 전기는 7.6% 감소고 방화가 38.7%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방화가 38.4% 증가. 그러면 이 방화, 방화가 불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방활동이나 홍보나 교육이나 어떤 이런 것 자체보다 정말 이것이 더 문제점으로 나와집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복구위원
여기에 방화가 38.4% 증가로 되어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34.3%.
이복구위원
38.4%. 원인별 발생분포.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전기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지만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작년에 비해서 이 만큼 7.6% 감소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구위원
방화는 38.4%가 더 늘어 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구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본부장님, 이복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자료가 2001년 10월 31일 기준하고 다음에 200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두 장으로 자료를 제출 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연도수가 틀리기 때문에 수치가 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도 불미스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점이 뭐냐면 현장에 가가지고 업무보고 현황때 엉터리 보고를 해가지고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장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엉터리 보고를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의원님들에 대한 경시풍토 아니냐 하는 생각에 많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감사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원에 대한 경시태도를 보였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소방안전본부는 논산소방서에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업무보고했을 때 상이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그것은 시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이복구 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2000년도에 화재 발생 건수가 본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216건인데도 불구하고 논산소방서에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221건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논산소방서장도 감사하기 전에 분명히 위원들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해 준데 대해서는 정말로 무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뜻깊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보장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보고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토로 보고한데 대해서 임용배 소장안전본부장이 말씀해 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논산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221건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16건으로 되어 있어서 5건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주 경미한, 사고 출동은 했지만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본부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은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이준우위원
강태봉 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것인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신규 재난위험시설 14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했는가 아니면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가 그것만 묻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시군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지정해제 요구하면 지정해제 하고 그렇습니다. 지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일제조사가 끝나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상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A, B, C, D, E급으로 구분을 하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하고 D, E급은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절차는 상대평가하고 나서 등급에 의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시설주에게 통보하는 절차이행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은 공고에 의해서 14일 이상 고시하고 시설주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급은 이상이 없는 상태, B급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은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중요 부분적인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고, D급은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또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D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E급은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 하는 것보다도 철거 또는 재가설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E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됐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감사 자료에 나온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아까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가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해서 소방통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충청남도에 소방통로확보 대상이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 밀집지역이 27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대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시군 또는 경찰과 합동 지도단속을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통행훈련은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활동은 소방차를 이용해서 순찰시 가두방송을 주 1회 하고 언론이라든가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소방차 통행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방공무원이 직접 스티커 발급은 못하게 되어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못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서울은 시행하고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화재 났을 적에 진입하기 어려워서 홍보정도로 하고 있고 단속은 행정공무원이 하는데 같이 합동으로 해 주고만 있군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 끊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서울처럼 충남도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든지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은 도로교통법시행령 76조 3에 의해서 하는데 76조 3이 2001년 6월 29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일 이후에 지금 시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교통단속,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단위에서는 지금 이것이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렇군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잘 알았어요.
박찬중위원장
지금까지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본부장님! 간략하게만 답을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강태봉위원
몇 가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에 의용소방대 기준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기준은, 인원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조금 이따 다른 분이 말씀 해 주시고요. 이번에 현지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소방서 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부부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가 불을 잘 꺼서 선택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자 의용소방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간을 선택한 것입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얘기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부부간에 의용소방대 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의용소방 활동하는 데서 이해가 빠르고 부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내 의용소방대 8,870명 중 부부 소방대원이 시지역에 44개대 171쌍 342명이 있고 군지역에는 44개대 144쌍 2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8개대에 315쌍 630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의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강태봉위원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여자 소방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방대원을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부부 소방대를 하면 남자가 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여성소방대를 인원 맞추기가 쉬워서 한 것이냐 아니면 여성소방대도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불을 잘 끄고 능력이 있어서 부부 소방대를 한 것이냐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양쪽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 끄는데 유리해서 그 사람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 또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쪽 저쪽을 중간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봉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 잘 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대원 후보가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면.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분리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내 시군에 산불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산, 공주, 천안은 금년까지 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산불감시 카메라를 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산불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아산에 2대 있고 공주 계룡산에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초기에 연기가 조금 났을 때는 카메라로 감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만 불이 커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전부 핸드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딱 좋다 나쁘다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태봉위원
아니죠. 전문적으로 화재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카메라 한 대당 비용은 얼마나 수반됩니까? 대략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아산 같은 데는 두 대씩 했으면 선진소방에 많이 앞장서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도 전문가 입장이 소방서가 전문가니까 화재에 대해서는 산불이 되었든, 집불이 되었든 전문가시니까 이것을, 보니까 타 시도도 이것이 조기진압 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더 확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각 시군에 공히 올 겨울에 가뭄이 심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더 예상되고 이런 측면으로 효과가 있다면 설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꿈의궁전 화재 났을 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강태봉위원
가보셔서 본부장님이 느끼신 것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어떤 면에서......
강태봉위원
인명피해가 난 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 지하층에서 폭발음과 피트를 타고 연기가 올라가 가지고 3층에서부터 연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방 입장에서 48명 대피시켰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안에 갇혀 가지고 6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태봉위원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화재현장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니까 죽을 사람이 안 죽고, 1층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5층 사람들이, 엉뚱한 데 사람들이 돌아가셨더라고. 수직피트가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다니는 것이 제대로만 막혀 있었더라면 인명피해가 하나도 안 나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안 났습니다.
강태봉위원
1층 연기 차면 자다가라도 옆방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기 간편할텐데 수직피트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1층에서 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화재에 대해서, 그런 화재를 보고 저는 처음이지만 "야 이것 엉뚱한 사람이 죽었구나, 죽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얘기인데요. 1층, 2층 수직피트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지. 1층에서 죽어야 되는데 5층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수직피트 올라가는데 이런데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현장견학이라도 시켜가지고 이것은 5층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쭙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없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아까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없으세요?
영성
강영성위원
없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위원
제가 사실상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정말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자료문제 평소 있었던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소방업무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 오늘 밤을 새워서 하라고 해도 충분히 하겠는데 아까 같은 그런 결론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대상도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의 일부분이지 여기에 각 지역별로 소방서장님들도 오셨고, 자기 지역의 소방서 관내가 오늘 거론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소방서가 다 잘 해서 오늘 지적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비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마는 전반적인 것을 나름대로 생략이 되는 부분이 되어 버렸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는 1년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을 감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좋게 좋은 분위기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지마는 오늘 이러한 한두 가지의 문제점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할 때 앞으로 서로가 잘해 보자 하는 뜻에서 모든 사항이 지적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재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평가도 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보는 평가기준과 소방공무원들이 보는 평가기준이 혹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부분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으로 소방행정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정사무감사지 어떤 하나의 모든 것을 꼬집기만 하고 지적만 하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것으로 더욱더 지향할 수 있도록 독려와 격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소방행정 업무를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소방행정 업무는 잘 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아주 비난을 받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불길 속에 뛰어들면서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위대한 그런 하나의 업무인데 설령 한두 사람으로 또 몇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명예와 위상에 타격을 입어서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들은 위원님 나름대로의 집행부 즉,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일도 그동안에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솔직히 시인하실 겁니다. 그 예가 소방력 행정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대폭 인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할 일을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노심초사 하면서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200만 도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화재진압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 공무원들이 이렇게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서간에 뭐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발이 맞았더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자신이 속으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분명히 선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분명히 논산소방서에서 무엇인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스프린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이든 한 분 한 분씩 만나셔서 상황설명을 하시든간에 양자택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6일간의 도내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전폭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2002년도 본예산 심사등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