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연일 연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누락 분이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 네 번째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학처분을 받은 비행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행으로 인해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전체 중도탈락 학생들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정사정이나 검정고시 준비라든가 질병, 유학, 이민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행으로 인한 퇴학학생들은 퇴학 처분 시에 학교에서 타교 전학을 권유한다든가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충무교육원에서 일정기간 학교 적응교육을 시킨 후에 모두 복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을 받고 복교된 학생이 2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설립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설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검토 작업에 있습니다. 연구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대안학교는 없지만 대안학급으로 청양 정산고등학교와 노성중학교에 대안학급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청소년자원봉사센타 등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교과전담 교사가 아주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담임이 다 하면 됐지.

아니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담임으로 교과전담 교사를 대치했다고 하는 것은 임기웅변에 불과하지, 이게 사실은 담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교과전담 교사가 구태여 국장님 답변 같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고, 교과전담 교사가 담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급담임을 맡게 되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해소대책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규교사를 많이 확보해서 정식발령을......

그런데 엊그제도 교사부족 인원에 대해서 2005년까지 확보 가능하다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교과전담 교사도 그 때까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어제도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실천 가능하게 해야지 추상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전담교사 충원 계획이 어떻게 하면 되겠나?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교사를 확보하고......

금년에 몇 명정도 가능합니까? 금년 뭐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엊그제 말씀드린 신규는 300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대편입 학생들......

교대편입 학생들도 앞으로 2년 후에 나오는......

2004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몇 년동안 충청남도에 근무하고 타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분들은 3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웅변 적으로 지금 그렇게 교대편입 해서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확보를......

2년 후에 편입해서 확실히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졸업생이 얼마나 돼요?

교대졸업생입니까?

아니, 편입해서?

3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3년 동안은 100%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2년 후에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머지야 응시해서 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정도지.

그리고 신규교사도 내년에 또......

내년에도 교대편입 학생을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 편입에 관해서 보다는 우선 정규교사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는 그 졸업하는 사람들이 충남에 응시를 해야지 대도시로 가면 응시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66명밖에 응시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얼마나 나올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계속해서 대도시로 몰려가고 저희들이 볼 때에......

지금 대도시는 포화상태이고 우리 충청남도와 같이 중소도시는 자꾸 모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충남에 머물도록 그렇게 유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유치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 예를 들면 충남에서 교대에 다닐 경우, 그 전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장학금을 많이 준다던가 여러 가지 그 교대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양심에 맡길 따름이지. 자!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성과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거는 교육공무원 수당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해서......

지금 성과금을 몇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등급을 나눈 것은 S등급, A등급, 상위 30% B등급......

그러니까 S등급 A등급해서 2개 등급입니까?

아니, 상위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등급 밑에?

S, A를......

아니 그러니까 S등급이 있고 A등급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합니까? 차라리 1등급, 2등급 3등급하면 쉬울 텐데.

그러니까 등급을 보면 A, B, C 이렇게 나눈 셈입니다.

그러니까 S등급 밑에 A등급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 담당과장이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같은 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창학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고 참 적절한 사안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등급을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손부의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생각해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존경받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은 C등급이다" 이런 소리, 거기까지도 좋은데 가정도 부자간에, 자식한테 부모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처지까지 올 겁니다. 이것 신중히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각급 학교의 지하수 및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충청남도내 학교에 정수기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한소환 위원님께서 먹는 물에 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중빈......

국장님! 잠깐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관계관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수능 난이도 조정이 실패하여 진로지도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진로지도 대책은 무엇이며, 사설과외 교습을 받는 학생들도 많지 않은가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금번 수능시험의 난이도 실패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진로지도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대학입시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각 대학의 입시정보, 논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에도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능성적 이외의 중요한 전형요소인 논술고사와 심층면접, 구술고사 등을 위해서 지난주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대입전형 준비를 위한 「논술 및 면접, 구술,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여 각 고등학교에 배부하여 학생들이 별도의 시설과외 교습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일 수능성적이 발표됨과 동시에 수능성적 분포를 면밀히 분석한 진로지도 자료를 학교에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미래 청소년교육은 그 성패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너무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수능시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일선에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사실은 예년 수준보다 같거나 약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공부를 안 해도 대학교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은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만 믿고는 진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데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원을 장려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학원에 나간 사람들이 수능시험을 잘 보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수능시험이 아주 엉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은 파악이 됐어요?

지금 고3학생......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고사라든가 심층면접, 구술고사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또 그동안 열심히 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시모집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학생들 실력이 좋아지지 않았나,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형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학부형들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설과외 교습을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학교 교육관계를 이런 정보를 많이 얻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3 학생들이 중3 학생시절에 2002년 새 입시제도가 발표되면서 한가지 특기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습분위기가 불안정해 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그 다음에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모의고사 실시도 제한을 받게 되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보다 학원수강을 선호하게 되는 등의 원인으로 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교육기능 저하라든가 과외, 학부모의 과잉기대라든가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저희들 도에서는 학력신장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과 자율학습 등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맞춤 장학 및 교수학습 컨설팅 그룹을 조직 활용하여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창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평소에 늘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대안도 여러 가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농어촌이 많은 본 도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라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 그런 1세대,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여튼 기본 학습을 철저히 해서 학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정서는 쉽게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적으로 보충수업을 폐지하는데 각 시도나 저희 입장에서는 농어촌이 많은 본도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감에게 그것을 위임해서 형편에 맞게 시행을 하도록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모의고사도 못하게 하고 또 보충수업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도시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보내는 그런 것이 많아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서는 교육적인 문제가 옛날보다는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러니까 교육의 모든 문제는 학교에 맡기고 또 끝나면 학원으로, 이렇게 해서 일과를 보내는 그런 현상으로서 학교교육이 붕괴된다, 이런 말은 어느 한두 가지의 방향에서 논하기는 너무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학생들이 대입제도에 모든 것을 맞춰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제도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기초학습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강조도 하고, 분위기도 새롭게 해 나가기도 하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보충수업, 그리고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는 이런 대안으로서 저희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 학교형편에 맞게 그런 것을 채워 나가는데, 특히 교과관련 특기 적성교육, 원래 초기에는 교과는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저희 입장은 교과에도 특성이 있으면 그것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누차 건의도 하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교육부의 방침이 "교과 관련해서도 특기적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것을 더 적극 권장해서 교과는 교과대로, 예체능은 예체능대로 그렇게 장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무조건 인문 지향적인 쪽에 하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을 잘하는 아이들은 미술을 잘하는 쪽으로 그대로 키워주고 음악은 음악대로 해서 각기 교과는 교과대로, 예체능은 예체능대로 해서 진로를 결정토록 안내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는 예년보다는 더 평가를 강화해서 올해는 그전에 보지 않던 중학교에도 1년에 두 차례씩 진단평가하고 나중에 확인평가하고 해서 전후를 비교하는, 그래서 중학교에도 1, 2, 3학년 모두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고등학교도 1, 2, 3년도 마찬가지로 연2회 평가를 도입했고, 고등학교 3학년은 평가를 더 강화해서 회수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연합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공교육 부실을 메꿔 보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서 입시제도의 안내를, 또 아이들이 많이 가는 대학을 표집해서 안내를 해 주고 또 지금 심층면접에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50% 정도까지가 당락이 바뀝니다. 대입전형제도의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일찍이 자기가 가는 진로를 결정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심층면접을 대비해서 구술면접 길라잡이를 연초에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술면접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교육연구소 평가회는 김영일 이사라든가 또는 그밖에 EBS 강사, 이런 사람을 초빙해서 아이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당겨서 임해수련원에서 엊그제 연찬회를 하면서 새로운 대입제도의 방향을 일찍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학 중등교육과장님이시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학 중등교육과장님은 여기에 보직을 받은 후에 열심히 해 주셔서 충남교육의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부재라는 얘기가 많은데 왜 그런 지적을 받는가, 조폭과 관련된 학생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부재라는 얘기는 교육개혁을 겪으면서 생활지도 담당자의 전국적인 기피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 및 학부모를 체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촌지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상 그런 말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생활지도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당 평균 90만원 상당의 생활지도 운영비를 배분해 주고, 교당 30만원 정도의 수능이후 특별생활지도를 위해서 예산을 배부했고, 유공교사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매월 지역별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생활지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지도 실천사례 보고대회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실천사례를 발굴 보급하고, 우수교사를 우대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시 군청이라든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해서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폭과 관련된 학생은 없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밝혀진 것으로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폭 및 모방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량서클을 파악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해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장님들이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형식에 그치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학부형들 말씀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학생 생활지도에 잘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학생 생활지도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실업고등학교 실습기자재의 노후화로 원활한 실습을 할 수 없는 바 그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후 기자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업계 고등학교 16교에 3,182점으로 대체 시 22억9,600만원이 소요되고, 농업계 고등학교 8개교에 1,500점으로 7억7,500만원과, 수산계 고등학교 1개교에 9점으로 1,200만원이 소요되어 총 30억8,400만원이 투자되어야 노후 기자재를 대체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대체하고자 19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첨단고가 기자재의 학기별 확보는 재정여건상 비효율적이어서 공동활용 목적으로 천안공고에 제2기계 공동실습소를 신축하여 여기에 기자재 확충비로 24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첨단고가 기자재를 이용한 실습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 9월 4일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여건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보유율 65.7%를 2002년부터 3개년에 걸쳐 기준대비 85%를 확보할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산공고 같은 것을 보면, 제가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가서 보면, 거의 다 노후 되어서 실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번 나가보셨어요?

저는 직접은 못나가 봤습니다. 실업담당 장학사님들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계신데......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교육정보화과장 김철랑입니다. 논산공고의 경우 노후 대체가 필요한 기자재는 약 996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85%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특성화 학교, 특성화 학과를 권장해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비단 논산공고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김철랑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대요. 더욱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IMF 이후 결식학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충남의 경우 결식학생 수가 계속 증가추세인지, 현재 결식학생 수는 몇 명이고, 지원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중식지원 학생 수는 총 9,523명으로 예산액은 54억1,8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지원학생 수는 7,87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나 현재 중식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실제로 끼를 굶는 결식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으며, 결손 및 실직 등 극빈한 가정환경 등으로 학교에 도시락 지참을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어 결식할 우려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학생의 건강증진과 위화감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에 있으며, 교육부의 추진방향도 전체학생수의 2%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내 주셨나 모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장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한 감사실시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관별로 일반종합감사시 감사 착안사항으로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기금조성에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이나 자모회장 명의로 기금조성을 하는 등 절차상에 다소 미흡한 점은 발견되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할당 시기나 교사가 개입하는 등의 비교육적인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금조성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점을 두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대천중학교에서 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3,000만원을 갹출하여 학교운동장 스탠드 공사를 조성하였고, 홍성 대평초등학교는 1,3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학교 급시비를 전학생에게 지원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55억원,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42억6,000만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초 중등교사 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필요인원은 초등과 중등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제출)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거기에 보면 초등 중등 쪽에 2002년도 부터 2005년까지 교원증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계 난에 보면 기존 기간제가 문제가 되겠는데, 기간제가 초등 쪽에서도 636, 781해서 2005년도까지는 기간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등 쪽에서는 82, 32, 3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인원이 전체적으로 해마다 초등 쪽에서가 문제고, 중등에서는 409, 601, 459, 49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원인원을 보면 초등에 계 난에 보면 1,144, 1,956, 1,554, 1,214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신규임용 쪽으로 충원을 해 나간다면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 군청별 교실부족 현황 및 체육관, 학생회관에 대한 중장기 계획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열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학력증진 및 효교육 추진 실적을 사례별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의 기본방향을 기초학습 능력 확보, 기본학습 능력 증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으로 정하고 능력 있는 학생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글 미해득자 지도실명제로 학습능력 확보에 노력하여 초등의 경우는 22.5%를 구제하였고, 기본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필수학습요소 지도를 위한 자료를 발간해서 보급한 바 있으며, 학습부진 실명제를 추진해서 1,869명 중 33.5%를 구제하였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서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초등의 경우 제1회 학력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학생......

알았어요. 담당 과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복환 교육감님의 취임 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학력증진과 효교육 추진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석에서) 초등교육과장 정세기입니다. 저희는 기초 기본학력이 이루어 져야만 모든 학력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에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듯이 실명제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해서 지금 한글 미해득자를 초등학교의 경우 22.5%를 구제하였고, 또 학습부진아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발급해서 보급한 결과 33.5%를 구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구제현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 자료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 부를 드렸는데 또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실명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초등 쪽에서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기 대입 수시모집에서 268명이 합격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학교에서 수도권 대학에 대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수시모집에서도 서울대학교에 41명이 2단계까지 합격해 놓고 있습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 360점 이상이 100여명이며, 2001년 10월 5일 실시한 모의고사 결과 전국대비 1등급 비율이 3월초 1.87%에서 2.25%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 국어경시대회에서 중학교 금상, 고등학교 동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저희들의 중점시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열 번째 효교육에 대한......

아! 그건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님 취임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증진 효교육 추진실적의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고, 효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및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됨으로 인한 참다운 가치 추구를 위해서 효 정신 복원과 효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바른인간 육성을 위해서 효 실천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본 도에서는 학력과 아울러 양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에 대한 인지와 내면화 행동화를 위하여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사랑 공경 믿음의 3대 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및 학년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한 지도자료를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고장의 효행사례를 수집하여 "어버이 날 나으시고"라는 책 읽기 자료를 발간 보급하여 교과와 관련 지도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실천 시범학교 지정 및 효실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심사해서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원하여 추진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 직업체험, 내고장 효행유적지 체험활동, 효실천 백일장대회, 효자 효녀발굴 표창 등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우수사례를 "효마당" 소식지를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수준에서 시문중학교 3년 구성미 학생은 선산효도재단에서 주는 효실천 대상을 수상하였고, 논산여고 3학년 김귀옥 학생은 효녀 심청 대상을 년 2년에 걸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만리포고등학교 정윤, 정유미 남매 효도이야기 등이 KBS TV에 보도되었고, 그 외 각종 우수사례가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 실천을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산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교육감님께서 효를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양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옛날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좀 미비하다는 얘기가 사회 일각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절교육과 효 실천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예절교육이라고 할까 효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으로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을 다 해 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들었으니까 그것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양이 많습니까?

2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토지 등 수익성이 없는 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수익제고 방안이 요구된다는 말씀과 그동안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전환한 실적을 수치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상 법정 부담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 수익용 재산의 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 사립학교는 농어촌 지역이 많아 수익용 재산 대부분이 수익성이 적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는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고 법인의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법정 부담금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법인에서 수익성이 적은 토지 등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대체한 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천안 경영정보고등학교 천일학원에서 토지 1필지를 8,687만5,000원에 매각하여 정기예탁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영명고등학교인 영명학원에서 토지 3필지 매각대 2억9,800만원과 호서고등학교 명의학원에서 토지 4필지 매각대 8억7,900만원을 각각 정기예탁토록 하여 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그 실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법인 부담의 증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교육감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으로 알고서 질의를 했는데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다음 본청에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교육감님의 출석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급속히 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고 능력있는 꿈나무들 양성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