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국내외의 모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식정보 기반의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대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도민은 도민대로 점점 경기가 좋지 않아 살기가 어려워 제2의 IMF가 온다는 말들이 나오는 만큼 도차원의 각종 시책발굴을 통해 충남이 진정으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경제통상국장 민종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대부분의 업무가 별다른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로 우리 도의 산업활동과 실업, 물가 등 주요 실물경제가 타 시도보다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사태와 아프간전쟁 발발 이후 도내 기업의 수출감소, 생산제품의 재고 증가 및 실물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의 발빠른 대응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는 물론, 각종 지원시책 마련과 지역경제 안정 종합대책 수행 「태스크 포스트팀」 구성 운영 등 지역경제의 안정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함양과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수출자금 특별지원에 47개 업체 152억원에 대한 지원현황과 충남경제포럼 운영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기업지원과의 홍보팜플렛 제작지원 계획과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13페이지 우호교류 및 경제협력의향서 체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16페이지 충남 유망중소기업지정 16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21페이지 보령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3개 분야 75억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13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및 통상진흥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와 결연을 맺고 어느 나라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분석한 결과 우리 도와 그 국가간의 서로 실과 득이 무엇이었고 향후 대응방안이 무엇인가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16쪽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애로상담실 운영을 해서 32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불법유류 및 계량위반의 단속 횟수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해외사무소의 직원현황과 인적사항, 그리고 3년간 경비를 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는 각종 협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성원과 운영횟수, 그리고 성과, 회의에 참석한 수당지급일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의 물가대책보고회 3회에 대한 4월 19일, 7월 12일, 9월 12일,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사업자의 부당행위 감시활동 내역, 그리고 계량기 정기 및 수시점검시 시군 합동으로 단속한 내역을 일자별, 담당자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애로지원센타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42건의 주요 내용과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기술과의 전력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내역, 석유유통 판매업자의 불법유통을 단속한 결과를 일자별, 담당자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 지도, 점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14개 대학의 학교명단과 그 학교에 지원해 준 지원액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 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시느라 노력하시는 그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정말로 어려운 것은 뭐 자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 기업체에서 생산해 놓은 제품에 대한 판로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선발이 되어서 해외시장 개척에도 다녀오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불과 몇 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을 정말 공공기관에서라도 솔선수범해서 많은 물량을 소비시켜 주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오시면서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카다로그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은 곧 빚을 주는 겁니다. 안 갚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했는데 제품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치 않은가,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것도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금년도 수출실적을 충청남도가 30%이상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사양길에 도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많은 공무원들과 지사께서 수출을 목표로 판촉활동을 해외로 하러 다녔고 많은 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에 수출이 증진되지 않고 오히려 30%가 감소되었다는 현상은 충남경제를 맡고있는 경제통상국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서야 됩니다. 물론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일부 수출품목이 반도체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반도체 값이 떨어지고 수출부분이 빈약하다 보니 이런 엄청난 30%라는 감소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국을, 지금 미국의 테러분쟁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출국도 미국을 위주로 하는 수출에서 수출국이 다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앞으로 수출이 감소되지 않고 증진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투자한 액면에 비해서 수출은 감소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충남경제가 앞으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장항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큰 불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업체는 특정 폐기물이라든지 혐오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큰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올바른 처사를 하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통상과에 연도별 수출실적 자료를 보면 전년도 보다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일부 시군에서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나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비 지원기준을 어떠한 조건에서 했는지 그리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국장님! 저번에 제가 충남도정신문 11월 25일자 일면을 보면서 이제 충남의 경제가 또 기업들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죽 읽어 봤습니다. 기업인이 존중해야 경제가 산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은 지금 각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그 내용을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11월 14일인데 11월 14일날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셨으며 향후 우리 충남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국장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흔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은 정말 경제를 총괄하시는 국장의 소신에 달려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외에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사기를 당한 예가 있는지, 국제사기단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참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수도권 총량제가 어떤 상태에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생산 보다도.......

국장님! 안 계신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계신 위원님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수출실적의 감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과 수출품목과 대상국가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경제통상국장의 대책이나 앞으로의 소신이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시면서 특히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시군별 무역수지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와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주원인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둔화도 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자제품과 반도체 가격하락이 주원인입니다. 반도체등 세 가지 품목의 수출실적이 10월말까지 총 98억불 중에 56억불로 총 56.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고 다행히도 우리 도의 전체 수출이 10월말 현재 30%정도 감소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10월말까지 11억불로서 9.6%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수출업체 수도 금년에 49개의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무역수출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산시와 서산시, 천안시에서 수출하는 수출액이 우리 전체 수출액의 91.4%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전자제품이, 아산, 천안쪽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 자동차도 아산에 있고 서산의 석유화학제품 등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정말 다변화해서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수출시장도 다변화해서 어느 지역이 수출환경이 나빠지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우리 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이 어려움에 따라서 수출은 떨어졌지만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서 앞으로 수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다변화한다는 것은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상국을 지정해서 앞으로 어느 어느, 유럽지역이라든지 국가를 지칭해서 답변이 있으셔야지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앞으로 시장성이 중국 쪽이 좋다, 유럽 쪽이 좋다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생산품목을 다양화 시키는데 앞으로 어느 어느 품목은 사양길이고 전망이 어느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앞으로 수출을 늘리겠다는 답이 있어야지 지금 다변화하고 뭐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시장을 전략적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WTO가입과 2008년도 북경올림픽 특수에 대비해서 중국시장을 전략적으로 더 공격하고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쪽을 공격할까 하고 있으며 품목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에는 건설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설자재 생산품목, 이번에도 연변에 가서 하루에 300만불 이상의 효과를 얻었습니다만, 건설자재 생산품목을 중국 쪽은 공략을 하고 기타 지역은 벤처제품, 하이테크 쪽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보령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보령지역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0월 4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 87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사업내용은 4개 분야에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6개, 지역 특화사업이 3개, 기반조성사업이 2개, 도시정비사업이 3개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포장 등 3개 분야, 5개 사업에 75억원의 사업을 들여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6억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2005년까지 13개 사업에 총 74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장항국가산업단지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계획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항 국가산업단지는 그 동안에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민원도 많았고 우리 충청남도의 제1의 숙원사업 이었는데 '89년도에 산업을 지정하고 어업권 보상등 일련의 행사가 진행된 다음에 그동안 쭉 중단되었습니다. '99년 12월에 국무총리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지만 그 후에도 이것이 흐지부지되어서 작년도에 또 저희들이 활동을 한 결과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이것을 지원해라 하고 말씀하신 결과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호안공사를 도로공사로 법령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바꾼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을 해 나가기로 하면서 30억원의 내년도 설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설계비는 국비에서 15억원, 토공에서 15억원을 각각 부담키로 하고 국비 1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정부안으로 넣어서 지금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토공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도로공사로 해서 이것을 토공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첫 단추는 끼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얼마죠?

총 투자액은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장항단지만 호안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이어서 바다를 건너서 군산까지 지나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조단위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불만요인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역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냐, 그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일이 아니냐 하는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운송업등 크게 다섯 개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부적으로는 21개 업종으로 지침 및 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21개 업종에 특정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폐수처리업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분류되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로서는 이런 업체들이 시군의 심의를 거쳐 시군으로부터 도에 지원요청이 올 경우에는 사실 그 업종이라 해서 제외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정폐기물 등 지역에서 민원이나 지역환경 보호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련조례를 고친다든지 또 앞으로 선정에 있어서 특히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논산지역인데요, 특정폐기물 중에도, 폐기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다름이 아니고 병원 적출물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온통 프랭카드가 있고 원성이 자자한데 그런 부분이 물론 도에서 심의를 하고 또 시에서 올리는 과정에서는 혹여 많은 것을 하다보면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는 부분이 저희 도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정폐기물 하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병원 적출물이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수행 하시는데 좀 참고로 하셔서 관련법규의 적용을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소규모 점포의 융자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혹시 지원에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점포의 융자금의 지원기준으로서는 첫 번째 체인사업의 직가맹점 또는 도 소매업 유통업자, 두 번째 슈퍼마켓, 재해피해 점포 등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점포의 내부구조나 판매시설, 간판 정비 등을 개선하는 류의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점포당 1억원까지 가능하며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현재 5.5%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융자실적은 15개 업체에 7억3,700만원을 했는데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혜여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또 시군과 현지실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임의에 의한 특혜는 아닌 것으로, 특혜시비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도 소규모 점포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소규모 점포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가능한 한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이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또는 산하단체, 관변단체의 각종 세미나나 행사 이런데 가보면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와 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장소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이 어떠냐 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샘물을 판로를 확장해 줄만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맑은 물의 판로지원 대책에 대해서 우지명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도 우리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먹는 샘물을 각종 회의 때 우리 도의 물건을 갖다 쓰자고 하고 도에서 생산되는 샘물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때로는 깜빡하고 저희들이 다른데 것을 갖다 놓으면 지사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또는 도관련 기관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을 일제히 사용하는 것을 거의 법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깜빡할 때가 있고 서두르다 보면 도내생산 물건을 급히 못 구해 가지고 타 시도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관변단체나 공공기관, 산하기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협조요청도 하겠고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시정요구도 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많이 팔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도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도내에 있는 산하기관에서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샘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정말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샘물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듣고 저도 이해하는 부분은 국장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 정말 앞으로 충남기업이 또 충남경제가 활성화 되겠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충남선포식,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적인 차원이 정비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 규제완화 규제완화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기업을 존중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을 존중하는 과정이 뭐냐, 실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지금 가진 자들이, 돈있는 사람들이 편히 먹고 살려고 합니다. 기업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합니까? 정말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가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너무 규제가 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부도라는 막바지 어려움을 겪게되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업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뭔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규제완화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충남이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다" 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두 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선언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인허가 중에서 가장 빨리한 예가 있으면 며칠로 했는지 그 예를 밝혀 주시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못해준 부분이 몇 건이나 되며 못 해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무슨 허가입니까?

어떤 공장에서 기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못 해준 건이 있을 겁니다. 못해준 이유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가장 빨리 해 준 예가 며칠내에 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민구 위원님과 김문규 위원님..........

이거 보충질의니까 이거부터 하셔야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빨리한게 며칠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과장한테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보충질의 했는데 보충질의 얘기 안 하고 다음 하려고 하면 왜 보충질의 합니까?

인허가는 시군에서 우선 하기 때문에요, 시군의 자료를 알아봐야 우리 도에서 가장 빨리 해 준게 며칠인가를 알수 있겠는데요.

국장되면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인허가 사항을 할적에 며칠정도 해 준다는 예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국장 하시니까 기업하기 어렵다고 도망가죠.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충청남도 무슨 군에서 며칠 사이에 어떤 기업에 허가를 해 줬다는 예 정도는 알고 계시고 또 어떤 기업을 했는데 왜 못해 줬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최고 책임자가 그것도 몰라요?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송민구 위원님 답변하시고 바로 답변 주세요.

여기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답변 해 주세요. 김문규 위원하고 송민구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요. 지금 강화섭 위원님 답변을 20분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까?

조금 자료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 감사때 감사현장에 갔다 온 석문산업 국가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주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국가 산업단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부지조성비를 따져 보니까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60억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부지조성비에, 나중에 평당 분양가를 물어 보니까 그날 답변이 30만원 내지 4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지로서 써먹었어야지 공장으로 하려면 2m∼3m의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라면 서산, 당진 근방의 땅을 사는 가격보다 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당진 근방에 공장 분양가가 평당 얼마 나옵니까?

고대부곡 공단이 약 24만원.

그렇죠? 24만원이라면 지금 분양하려면 1/3이 더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유치하고 공장에 오는 사람도 분양가가 싸야 오지 비싸면 몇 만평이고 몇 억이 더 추가되는 형편인데 이것을 공장부지로 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해야될 공단을 충청남도에서 일임을 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비만 60억원을 소비한 상태이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개발방식을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수자원 공사로 떠넘기든지 정부에서 개발하게끔 촉진하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어봤자 분양가가 4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올 공장 없습니다. 왜냐, 다른 인접해 있는 곳의 땅을 사 가지고 산을 밀어도 20만원 땅값은 되는데 뭣하러 배 이상 가격을 가지고 들어 옵니까? 본 위원이 감사현장 갔다온 결과로 봐서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국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조성했을 경우에 분양가가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나온다면 상당히 비싼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다시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올지 그것은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때가 '91년도였거든요. 그 때는 공장용지가 많이 필요하고 나라가 발전이 많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태안, 서산, 당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공장용지를 한참 물색하고 다닐 때였어요. '96년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뚝 떨어졌습니다만, 따라서 충청남도가 이것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그 때는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분양이 또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을 하면 분양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어서 도의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을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 절대 우리 충남도에서 직접 개발은 하지 않고 정부의 토공을 통해서 하거나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교부와 협의한 결과 토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토공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것을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가능한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석문국가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충청남도가 용역비 60억원을 투자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 환산까지 하면 70억원도 넘게 나오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판단은 그때 상황이 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 판단한 상황이 그랬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시고 지금 장항 국가공단이 수십만평이 나자빠져 있는 상황이고 주변의 공단 만들어 놓은 데가 분양이 안되는 상황이고,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소재를 파악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현장에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몇 년도에 누구였고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되고 지금 결과는, 결과가지고 따지는 거지 실적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9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담당국장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레벨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책임문제를 떠나서 그때는 상황이 또 경제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도에서의 직접 개발은 없을 것이고 정부에서 수자원 공사나 토공을 통해서 곧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주신 데 보시면 자매결연 협정서 및 의향서 사본에 대한민국 충청남도와 아르헨티나 공화국 미시오네스 주간의 자매결연혐정서 내용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국제통상과에서 업무를 해서, 윗부분에 보면 민간분야의 금융과 기술을 포함한 경제교류를 증진한다는 목적하에 자매결연 협정서를 쓰셨는데 그 항에 보면 맨 처음에 (가)가 관광입니다. (나)가 통상과 투자, (다)가 정보와 통신, 그러면 이러한 문구 하나를 작성하실 때에도 사실은 누가 봐도 맨 처음에 나열된게 관광이면 국제통상과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자매결연 협정을 하나요? 이 협정서 사본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을 하는데 물론 관광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왕이면 국제통상과에서 이런 안을 마련을 했는데 통상과 투자를 먼저 넣으셔야지 관광을 제1번으로 넣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협정서는 우리 도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인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는 이구아스폭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서 관광쪽에 많이 좀 와달라 하는 그쪽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에 관광에 관계되는 과도 있어요. 그쪽하고 조인을 해야지 왜 국제통상과에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했으면 통상적으로 관광이 맨 먼저 나열될 것이 아니고 통상과 투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관광이 1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도에 관광하고 관계되는 과가 다 있어요. 그럼 국제통상과에서 여기하고 뭐하러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과에서 해야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어느 과에 해당이 되든지 국제통상과가 주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이 우선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이 1번으로 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2번이 통상과 투자인데, 통상과 투자가 1번으로 돼야지 왜 관광이 1번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 도측의 사정이고, 협정이라는 것은 양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시오네스주에서는 관광을 우선 넣자 해서 그때 관광이 먼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매결연협정서를 만들 때 우리 도에서 만들어 갖고 갔습니까, 그쪽에서 온 것을 복사해서 가져 갔습니까?

가기 전에 서로 협의하고 갔습니다.

아,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협의를 했으니까 관광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는 업무이면 통상과 투자가 우선이 되어야지 무슨 관광이 우선입니까? 그 나라의 사정은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송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접수처리 현황을 보니까 9번 항과 12번 항을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겪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조치한 사항을 보면 기술력담보 제공은 도와 기술신보간에 이용토록 해서 신보에 의뢰 평가중이라고 이렇게 보냈고, 12번 항에서는 자금대출시에 기술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기술력담보 제도는 도와 기술신보간의 협약을 활용토록 안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분들의 애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보 감사를 해보니까 담보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하지 금융기관에서 누가 담보없이 기술력담보를 해 주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신보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담보력은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답변은 이렇게 하시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실제 신보에 가서는 이런 것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엊그제 감사하신 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고요, 시중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좋은 기술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기술신보와 우리 도와 협약이 안 되어서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와 기술신보와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그 제도를 활용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체가 기술은 좋은데 물론,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좋다면 그 기술을 담보로 신용보증을 해 달라, 할 수 있다, 그것을 기업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상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러면 기술신보간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갖고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하고 안 됐으면 시간을 주지요.

20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군을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해외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상태인데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를 비교해서 실제로 뉴욕사무소와 구마모토, 상해 상품전시관에서 일반경비 포함해서 이만큼을 써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수익은 얼마를 올렸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취지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왜 제가 했는지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했느냐는 것을 알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일찍 해준 안건이 무엇이며 제일 안 해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가지고 일찍 해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찍 해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빨리 진척됐는가를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되고, 못 해준 것은 왜 못해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나게 하는 충남을 만들든지 못하는 충남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지 이론만, 말로만 그런 얘기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장님 자신이 대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사후에 어떻게 해서, 우리 도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도 안 나온 것을 위원들한테, 아니면 대외적으로 굉장히 뭐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국장님 자신이 그러한 것을 모르는 분이 앉아서 맨날 신나게 하는 기업만 외친다고 해서 신나게 하는 기업의 풍토가 조성되겠느냐, 최소한도 현재 충남에서 일어난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경제통상국이 앞으로 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시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도는 알고서 답변준비를 하셔야지요. 답변준비가 안 되니까 이것이 지금 안되는 겁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그거예요. 정말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려면 가장 빨리 된 예가 무엇이냐, 예를들면 신문 같은데 가끔 나오지만 "충청북도 무슨 군에서는 14일만에 인허가 사항을 완벽하게 내줬다"라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신문기사도 안 읽어 봤어요?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읽어야 경제통상국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통상국장님이시지요. 그거 지금 한 번도 안 읽어 보신거예요.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 기업을 신청했다가 못 하고서 다른 도로 간 예가 제가 알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에 왔다가 못하고서 다른 도로 갔다, 그것은 왜 갔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 한 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해서 말하자면 그 기업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잘못한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렸고요. 물론 지금 국장이 최대한 인허가를 내준 것이, 인허가가 어느 인허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인허가를 빨리 내준 것이 며칠이고, 반려됐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했을 때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하는데 내용도 없이 말만 하고 만다는 말씀은 그 사실이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달부터 기업들의 의견이 어떠한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지금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12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충발연하고 또 관련 교수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기업이 유치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타 시도로 간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British America Tobacco」 BAT 담배공장입니다. 담배공장이 우리 월산단지에 3만평을 계약하고 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경상남도 사천공단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핵심을 찔러서 활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또 필요하다면 영국으로도 가고, 회장도 좀 만나고, 우리가 도세가 약하지만 땅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도 하고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것을 경남으로 빼앗기고 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허탈해 하고 가슴아파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좋은 지적을 거울삼아 정말 내용이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제일 빨리 된 것과, 제일 못한 것은 준비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들! 송영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으면 준비를 했다 자료를 바로 바로 넘겨 주셔야지요.

해외사무소의 운영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뉴욕, 구마모토, 상해 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떠냐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 우선 해외사무소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사무소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사무소가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벗어나 무역사무소의 역할을 해 나가기 때문에 무역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뉴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도 없이 3명이 하거든요. 차도 한 대 없습니다. 구마모토도 마찬가지이고, 상해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 혼자 가고 현지 직원 2명을 채용해서 3명이 차도 없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경비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총 1,524만달러를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1,524만달러를 계약한 것은 운영비 투입액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이 계약실적 이외에도 현지 교민과의 유대관계 또 연락업무, 수출업체 지원 등 유·무형의 효과를 빼면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대로 운영비는 가능한 한 줄이면서 큰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운영비가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현황을 보면 운영횟수가 거의 한 번이거나, 안 했거나, 제일 많이 했어야 두 세 번 했는데 이러한 위원회는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같은 경우 한 번 하지도 않고 "12월 중에 개최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의 이러한 위원회를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님들로 하여금 업무 전반에 걸쳐서 챙겨가지고 이것이 다 열리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론수렴도 하고 무슨 정책심의를 하는 것이지, 위원회는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 실효성도 없으면 이것을 뭐하러 운영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 사항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횟수가 너무적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각종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도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했어야 하는데 일이 좀 바쁘고, 또 그때그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들어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이것은 전자상거래 ECRC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직 이것은 열지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회도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또 더욱 활성화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차례 열리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를 보면 12월 중에 개최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분명히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의 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분명히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위원들한테 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말입니까?

추경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하반기에 협의회를 열 예정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놨는데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못했답니다.

국장님! 지금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다 넣은 겁니다. 추경예산에 넣은 것은 뭐하러 넣었어요, 지금까지 결재도 안 했는데? 이 돈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들은 빨리 자료를 국장님한테 줘야지 뭐하러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는 열 계획으로 해서 편성은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이것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12월 중에 개최를 해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돈 주려고 위원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고 위원회를 여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목적상 필요해서 여는 거지요.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하게 그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이 집행되는지를 담당과에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안 열렸으니까 안 줬다는 얘기는 지금 변명밖에 더 돼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경제통상국 소관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급해야 될 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민의를 수렴도 하고, 이렇게 편성된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급을 해야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이것 보다도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넣었는데, 왜 필요하다고 추경에 넣었는데 열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열리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열리지 않아서 돈이 안 나갔으니까요....

열릴 것을 예상했으니까 추경에다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추경이 몇월 며칟날 올린 추경인지 아세요? 뒤에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창수입니다. 작년도 7월에 전자상거래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1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처음 창립하면서 위원님들을 소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보고와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때 당시에는 연도중이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실비변상도 못 해드렸고, 저희 욕심으로는 하반기에 5∼6개월동안 일을 좀 한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것을 그냥 사장시킨 결과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돈이 작년 예산에 성립이 됐습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작년 것은 이미 작년 추경에 성립을 했다가 불용액으로 이미 처리가 됐고요. 이제 그것으로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비단 적은 겁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 중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도민을 위한 마음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도민들에게는 바위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새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항상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