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 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행 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 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적출된 불합리한 점을 과 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설정 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 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무원교육원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 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공무원교육원장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금년도 교육목표를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에 두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이 의 실천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니 금년도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습니 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원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 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된 일들 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준 비하느라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저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장문학, 교육운영과장 김재정)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작년도 지적사항은 불량교육생에 대해서 퇴교조치시켜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달라는 말씀과 성적평가시 교육원성적을 너무 차이나게 평가하지 말라, 또한 통일안보과정 이 바뀌었으면 강사도 교체하라는 지적과 함께 고위정책과정의 통일에 대한 강사선정시 현 실감각 있는 교수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소홀함 없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운영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 무감사자료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교육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는데 핵심위주로 질의하시고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자료 11쪽의 사이버교육 추진에서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강의실 집합교육 대신에 공 무원들이 자기 직장이나 자택에서 편리한 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컨텐츠가 지금 거의 마 무리 단계에 있는데 12월중에 시범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곧 시행이 되겠군요?

네.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설도 좋아야 되겠 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강사를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정말 양질의 교육 을 시켜 우수한 강사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우수 한 강사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유 명한 대학이 서울에 소재해 다 있고, 또 수도권을 망라하고 있어 충분히 훌륭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져서 다른 교육원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고, 연말에 보면 그 각 대학교 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고 거기에 또 해마다 교육을 함으로 해서 교육생들한테도 피드백 을 받아서 일부는 교육생들의 평가가 별로 안 좋은 교수는 도태시키고, 또 새로운 교수를 충원하고 이렇게 해서 강사확보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정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를 모셔 서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쪽에 2001년도 주요 시험추진내용에서 서울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을 지난 4월, 7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시죠?

네.

그랬는데 12월에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 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본청 행정관리국에서 인사수급에 약간 차질이 있는 모양 입니다. 예를 들면 9층의 보건소에 있는 약사들이 개업준비로 많이 빠져나가는, 아마 의약분업의 영향을 받았는지 빠져나가니까 빨리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12월 한달중에 출제를 해야 되고 검정을 받아야 되 고 인쇄를 해야 되고 보통은 한 2개월 하는데 본청에서 인사수급에 굉장히 차질이 있어서 12월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준비가 있어야 되 고 또 시험을 담당해서 하는 부서에서도 준비기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이제 벌써 오늘이 말 일날인데 12월이라면 다음달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데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면 미리미리 해서 시험을 치르게 해야지 정상 적인 시험효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거 너무 빡빡하지 않냐 하는데 본청에서도 자기들이 내년에 공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구청이라든지, 또 여기 인력 중에서는 수돗물하고 관련된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내년에 수도 검사항목이 대폭 늘어나니까 이 인력이 달려가지고 12 월중에 꼭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것을 12월중에 실시를 해야 됩 니다.

어려워도 하시는군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이 교육원 건물 보수·보 강공사로 인해서 강의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산정보관리소라든지 소방학교 강당, 심 지어는 구청 동사무소 회의실까지 등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교육원 직원들이 출장하여서 열심히 교육을 실시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 고 있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대 책은 있습니까?

특별한 사기진작 체계가, 사실은 출장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정 된 인력 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건이 그 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 체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매월 한 번씩 직원들 생일이 된다든가 하면 케이크도 잘라주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또는 간혹 간부들하고 같이 대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런 나름대로는…….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자세도 참 중요한데 그 사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려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같은 여건 속에서 가만히 앉 아서 교육을 하는 것과 출장을 나간다면 교통비도 들어갈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도 소모가 될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 강의를 나가는, 출장 다니는 사람들의 사기가 분명 히 진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 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교육과정별로 내·외부 강사의 강의를 받고 있는데 외부강사에게는 강사 료를 지불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내부강사에게도 강사료를 지불합니까?

저희들 직원한테는 강사료를 주지 않고 본청의 국장이나 과장, 또는 사무관들이 강의하면 강사료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강 의를 한다면 공무원 자체 그분들은 자기 시간에, 공무원이면 당연히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급 받고 다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가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것은, 물론 본 인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대신 그 공무원이 출근 해서 업무를 봐야 될 시간에 가서 강의를 했다면 우리는 지불한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교육대상이 하위직 직원인데요. 일 반적으로 공통전문과정은 대부분 외부교수를 활용하는데 일반 선택전문과정은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 업무가 본청 간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아는데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간부들 한테 돈 8만원 안 주고 강의 안하라고 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간부들이 하위직들 수 준을 끌어올리고 또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각 25개 구청이 호흡을 일체해서 끌어가 주 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그런데 강의준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일과시간에 자기들이 강의준비를 하지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얼마 안 되는 것 차라리 돈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깨끗하게 아주 진짜 대한민국의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서 자기 공무시간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 강사료를 거기에 지불하기 보다는 그렇게 훌 륭하신 공무원이라면 그 직책, 직급에 의해서 그만큼 월급이 상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통비하고…….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교육훈련 평가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나와 있는데 이 항목 중에 제일 낮은 것이 교과편성, 강사입니다. 교과편성이 74.5이고 강사가 82.5 해서 제일 낮은데 교과편성이 어떠하길래 피교육자들 의 만족도가 낮은지, 또 강사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길래 이렇게 만족도 %가 낮은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교과편성은 금년도나 작년도나 만족도가 75% 수준입니다. 이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운영에 있어서 승진과 관련되어서 공통전문과정과 선택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전문과정은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객관식, 주관식 하는데 시험 문제가 기별로 다 문제은행식이니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관련해서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별로 시험성적을 1점 이내에서 조정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합니다만 신이 아닌 이상 전번 기에 평균 92점 을 받았는데 금번 기에도 92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간 어려웠다, 약간 쉬웠다 할 때 만족이라든지 불만족이 표출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출제 강사보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상·중·하 골고루 전번 기에는 어느 수준이니까 이번 기에도 그 수준을 맞춰 출제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교육생에 따라서는 시험과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교육설문을 내면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향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사 불만족이 교육 생들에게 많이 나올 때는 저희들은 그 강사를 바로 교체합니다.

그것은 강사의 강의수준이 낮은 것 가지고 불만을 갖는 것 아니에요?

강사수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를 예로 들면 어떤 교수 분들은 상당히 깊이 많이 알고 있는데 표현 전달방법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높게 강의를 하 면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서 약간의 그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항목에 있어서 두 가지가 제일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신경을 좀 쓰시지요.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씁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사이버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훈련 받는 공무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현재까지의 현황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부터 사이버교육이 들어가는데 2개 과정이 들어갑니다. 지방세 기본과정과 폐기물 관리과정입니다. 이것은 시험치는 과목이 아니고 선택과정입니 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이나 본청의 지방세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이 교육과정에 필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폐기물 관리과정도 필히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두 개 과정을 시험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도 10개 과정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정은 되도록이면 집합교육 대신에 사이버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만 개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인천교육원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을 해서 컨텐츠 를 공유하는 방법, 우리가 지방세 기본과정이 개발됐으면 인천은 지방세 기본과정은 우리 것을 쓰고 자기들이 개발한 과정은 우리가 공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시험과정인데요. 두번째 서울시 5급 승진시험이 4 대 1로 해서 53명이 합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서울시청 산하 6급 공무원들이 응시 한 것이겠죠?

네.

그러면 6급이라 하더라도 6급 중에서도 여기에 응시하는 자격을 받는 사 람만 응시했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4 대 1로 된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공복으로서의 참 봉사자를, 또 공무원사회에서는 서로가 융화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소양을 길러내 주는 공무원교육원에 봉직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금번에 이 감사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 위로를 드리고요. 서너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지난 7월 7일자로 명령받았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보고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설하고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고중에 부지가 28만 3,807㎡죠?

네.

그런데 이 부지가 총 몇 필지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지목도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에게 지금 자료를 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총 필지가 몇 필지에…….

필지는 27필지입니다.

거기에는 지목이 많을 것 아니에요? 대지나 임야, 도로, 전답, 산 이렇게 해서 많을 거예요.

네, 대지, 전, 임야,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떠나시기 전에 주시면 좋겠고요. 5쪽을 봐주십시오. 교육훈련 총괄보고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총계란에 보면 계획이 있고 실적이 98%로 나와 있지요?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기본교육은 70.3%이거든요. 또 전문교육은 90.2%로 되어 있단 말 입니다. 그리고 기타교육은 87.8%로 되어 있어서 10월말 현재라고 하니까 본위원은 상당 히 미달됐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11월, 12월에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 지금 현 재 이렇게 기본교육은 이런데 시민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시민교육은 2배 가까이 실적을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릴 때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가 되어서 신규채용자과정에 한봉수 위원님 유인물 보시면 2회 과정에 4회가 되어 있는데 지 금 실적은 3회입니다. 11월중에 초급 신규채용자과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6 명이 플러스가 되면 실적은 거의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교육은 방학중에, 저희들이 방학중에 강의를 하지 않는데 방학중을 이용해 서 어린이교실을 많이 운영했는데 생각 외로 학부모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상암운동장을 견학한다 또는 상수도정수장을 견학한다 이럴 때 당초계획보다 2배로 많이 와서 저희들이 실적이 올라간 것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봐도 됩니까?

네.

어린이들을 교육하면 학부모들이 다 따라오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혹시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홍보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내년 6월에 선거인데 우리 들은 방학중에 8월에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대선 12월 같으면, 만약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 되면 교육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 직무관련교육은 계획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다만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155쪽에 보면 2001년 과정별 교육훈 련 실적내용하고 주요업무보고, 지금 물어본 부분입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요업무보고 교육훈련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교육훈련 실적표에 있는 계획과 교육횟 수, 교육인원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 업무보고에서는 전문교육이 297회에 1만 4,470명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52회에 1만 2,44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또 공통전문교육을 보자 이겁니다. 73회에 4,600명인데 저희들 감사자료 보고에는 62회 3,850명으로 나와 있고요. 선택전문교육도 보면 업무보고에는 224회 9,870명인데 감사자료에는 190회에 8,5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의 오른쪽 실적란을 한번 보시렵니까? 거기 보면 281회에 1만 6,288명 맞고요, 총계에, 보고자료와 감사자료.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드릴까 요?

네, 실무자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이 계획도 아까 보고하신 것처 럼 계획대로 연말까지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관내 다 순시해 보셨어요?

네, 산도 자주 가고 그럽니다.

요즘 공사중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서 눈에 들어온다든지 답답한 것 못 느끼십니까?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하기는 뭐합니 다만 교육원이 너무 답답합니다.

정책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 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전임 원장 계실 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우면산하고 공무원교육원 하고 경계 철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수림대라고 그럽니까? 나무들이 상당히 잘 심어져 있어요, 소나무가. 그런데 그게 너무 과밀하게 너무 너무 밀식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을 벌목을 해서 뽑아내야만 되겠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그 시설과장이시던가 그때 계시던 시설과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보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 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셔서 보셔가지고 조금 솎아내면 시각적으로도 좋고 나무의 성장도 좋으니까 그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요즘 공사하시느라고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공사니까 도리가 없 습니다. 도리가 없는데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큰 피해는 없겠지만 이왕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공사가 절대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철저히, 물론 감리나 감독을 시공사측에서 하겠지 만 우리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멋진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 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밀식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부들이 이런 인부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칡넝쿨이 있다면 이것을 끌어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제가…….

나무 자체를 좀 뽑아내야 할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요. 공사는 저희들 능력 가지고 공사 감독하기 에 상당히 어렵고 이게 발주가 전부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인력이고, 그 다음에 감리도 선진엔지니어링이라고 감리가 참 좋은 업 체가 들어와서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곽순영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6쪽을 보면 고급관리자 장기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4급 승진예정자 10명 이 입교해서 1년간 교육을 받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리더십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할텐데 그 과정을 구체적 으로 얘기해 주세요.

고급관리자과정은 서울시라든지 구청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일 을 할 수 있는 실무부서의 사무관들입니다. 사무관에서 또 서기관 승진이 가장 어렵습니 다. 그래서 실무에서 정책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무관에서 서기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승진을 12월중에 내년 도 승진 예정자를 서울시에서 예정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 중간 중간에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교육받는 중에서도 또 임명을 받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1년간 계속 교육과정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무교육도 있습니다만 정책입안자로서의 소질이랄까 이런 소양을 함양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 이런 데 비교순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우리 기본상식이랄까 또 전문지식이랄까 이런 교수를 초 빙해서 그야말로 대상인은 10명밖에 안 되니까, 보통 10명 내지 그 이내인데요. 이런 사람 에게 교수가 1 대 1로 같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컨대 교과목 세부운영 내용을 보면 국가이념이라든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방향 예를 들어 의약분업이다 그런 관련된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정에 관해서도 시정 방향에 대해서 고급간부들이 국장급 이상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듣 고, 그 다음에 교통정책이랄까 환경복지,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로 부터 강의를 듣고 폭넓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급이라고 하면 관리자죠?

네.

관리자면 리더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떠한 리 더십이 적절한지 원장께서 얘기해 주세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가면 하나의 고급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 내에서도 상하관계가 상당히…….

아니요, 상하관계는 일반 민간도 어떤 모임을 가지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 고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리더십을 하는데는 제일 첫째가 정부정책 이것을 올바르게 움켜쥐고 이 로부터 전달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정방향과 분야별 정책수립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일이라든지 햇볕정책이라든지 이러면…….

그래서 4급으로 승진한 분들의 이 교육에 어떤 방침이 뚜렷이 이 리더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엄벙덤벙 1년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관리 자의 탄생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관리자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교과목이 있습니다. 있 어서 리더십의 개념이라든지 기능 또는 이론 이런 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또 하나는 이 출강 강사료 지급현황을 이렇게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19만원짜리, 17만원 짜리, 13만원짜리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아무리 살 펴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이면 아 이거 두 시간인가 보다, 더 배려한다면 강사 전화번 호까지 여기에 수록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옆에 어느 강 사 어디 이분, 그러면 우리 감사가 뭡니까? 연락해 보고 당신 받았소 하고 물어볼 수도 있 는 이런 여건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뭘 압니까? 이게 감사입니까?

강사료는 현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온라인으로 부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 이렇게 만 되어 있다고. 한 시간을 했는지 안 나오고도 나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강사가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 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특별강사와 일반강사입니다. 특별강사라는 것은 대학 총장 님이라든지 장·차관급 이런…….

대학원을 제가 얼마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그 런데 가만히 보면 안 나오는 강사들, 그냥 좋죠, 안 하니까. 그런데 강사료는 나가는 거예 요.

그것은 일반 대학원에서는 강사시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강사료가 워낙 싸고 이래서 교통비도 잘 안 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한 시간을 강의하면 두 시간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강사료를 세심하게 정리하세요.

곽순영 위원님 그거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강의하는 강사들의 보수문제보다도 거기에 와가지고 엄벙덤벙하 니 시간만 채우지 말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그 강사들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교육원의 체 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는 다시는 못 오게 해야지.

곽순영 위원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시간을 안 채우고 나가면 교육생 설문조사에 바로 나옵니다. 즉 대학생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강의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내용이 전혀 다른 강 의를 했다든지 과연 어떤 여기에 맞지 않는 강의를 했다면 이것은 돈만 나가는 것 아닙니 까? 그리고 거기에 교육받는 교육적인 그것이 저하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반 대학과는 틀려가지고 매기 교육생들한 테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수가 시간을 때운다든지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요즘 교육생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불만족 비율이 높으면 바로 교 체해 버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