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200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적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많은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개혁적으로 추진해줘야 된다라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더 많 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지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서울시가 정보화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의 수준이 계속 낮습니다, 계속 지적됩니다만. 그리고 대부분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을 가진 정도를 가지고 정보화수준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높다라고 주장한다면 전혀 설득력 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격증 소지현황을 보니까 80% 이상이 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숫자 자체도 몇 만명의 공무원 중에 한 천 몇 백명 정도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다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 무원들의 전산교육을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시켜서 수준이 한결 높아질 수 있도 록 더 노력을 하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또 우선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자체 내에 정보화의 고급인력을 많 이 양성하고 또 다른 데서라도 충원을 시켜서 외주용역을 주는, 외주용역에 절대적으로 의 존하는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에서 자체 해결능력을 가질 수 있 는 체계와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 개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들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앞장서서 하려 고 의지를 강하게 갖는다면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많이 서울시의 정보화에 대한 수준이 나아졌다라고 합니다만 의회가 보기에는, 물론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회는 아닐 수 있지만 매우 미흡하고 모자라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외주용역에 의 존하는 형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보화의 체계는 오히려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비 하고 마련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와야 하고 시작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더욱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외주용역을 대형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주고 있는 데 정확하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미흡하다 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세무종합시스 템 전산화도 그렇고 또 도로관리시스템 GIS구축사업은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 고 기초 데이터가 아예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또 전산화 인프라나 정보화사업을 많은 돈을,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추진 을 하면 그 또한 하나마나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이 좀더 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인 안목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줬었고 다른 지금 정보화 추진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지경이인데 잘못된 기초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구축해 놓고 다시 그 것이 틀렸다고 그래서 중간에 다시 시정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 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시민의 혈세고, 전문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한 분노와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장은 이런 점들을 특히 명심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전반 을 시간이 걸리고 다소 힘들더라도 반드시 중간점검을 한 번 다 거쳐서 제대로 가게끔 조정 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의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면 우리가 돕겠습니 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할 것은 많습니다만 해당부서가 문제점에 대해 서 더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는 정도로 멈추지 말고 좀 사명 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시의 정보화사업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의식적인 자세로 잘 해 주실 것 을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 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방산시장에 위치한 인쇄공업단지 현장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